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먼저 동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유영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원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태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1건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정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교육감이 취득·처분할 재산을 명시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광주광역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취득재산은 ‘가칭’ 광주학생임해수련원으로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산 10번지 일원의 약 10만㎡ 부지에 자체재원 169억원과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110억원 등 총 27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1,257㎡ 규모로 2013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처분할 재산은 구 정덕유치원 및 구 광주과학고등학교, 그리고 광주교육연수원 등으로 구 정덕유치원은 2003년 9월 이설후 광주광역시청과의 매각협상이 결렬되어,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7회에 걸친 유찰로 지금까지 유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산평가액이 16억 5,800만원으로 2005년도 평가금액 대비 30%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금회 계획에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이설 후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의 임시 기숙사로 활용되던 구 광주과학고등학교와 2011년 7월 준공예정인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의 이설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본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특혜소지 요인의 제거와 「국유재산법」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공유재산의 모호한 대부료율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무허가건물의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율 적용에 있어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낮은 비율로 적용하도록 한 조문내용은 재량권의 일탈과 특혜 유발 가능성이 있어 삭제하고,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대부료율 5%는 준공인가를 받은 주거용 건물과 같은 대부료율 2.5%로 하향조정하여 국유재산 대부의 경우와 같도록 개선하였으며,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10월 12일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본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조직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직선 초대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과 역점시책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그 역할에 맞게 분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본청 교육국에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과 주요 정책의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하고,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학부모지원 및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에 학생야영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 소관 청풍과 본량야영장을 분원으로 흡수·운영하고, 광주교육시설감리단을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교육정보원 소속 교육기자재 정비 업무를 이관하여 각급학교의 교육기자재 및 시설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 소속 청풍과 본량야영장을 광주학생교육원으로 이관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현장 지원 기능 확대와 본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 기능 재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임사무 조정으로 다음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과 호봉 재획정, 근무부서 지정 및 겸직허가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대한 사항으로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등 교육과정운영,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특수교육, 학교부적응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학교체육·보건·급식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학생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예산안의 요구·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항, 그리고 학원 및 과외교습설립·폐지, 지도·감독과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의 설·폐를 제외한 모든 분야, 그리고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 중 컨설팅장학, 학부모지원, 보건·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다음은 소속 학교장 및 그밖의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세부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일반직 7급 이하 및 기능직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임시회계직 임·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기자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3항을 먼저 해버립시다.

순서를요?

제 생각 같아서는 3항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순서대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세 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머지 안건이 간단할 것 같으니까.

얼마 없으니까 먼저 하고.

그래도 통과하려면 3, 40분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할랍니다.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계관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간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매각한다는 것은 3개입니까?

3건입니다.

매각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측할 때.

구 과학고등학교 이설부지나 광주교육연수원의 부지는 매각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정덕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위치 자체가 도로라든지 현재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매각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들이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해서 금년 중에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차피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광주시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거기에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른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히 활용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환경이. 일단은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앞으로 더 올라갈 추세는 없지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보다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요?

그렇지요. 부동산이 옛날 같이 오를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려고 하는 임해수련원 그쪽은 예정가격보다 더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건물이 들어서면 올라설 가능성이 있지요?

매입하려고 하는 예정가격보다는 살려고 하면 올라갈 것이고, 왜냐면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그렇게 예정되지 않습니까?

예.

가격산출을 세심히 하고 중장기 계획을 잘 짜셔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해수련원 예정지 그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셔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참 가 보기를 잘 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보고 여기서 책상에서만 이야기했으면 알 수가 없을 텐테 가 보기를 잘했다. 제가 몇 가지 갔다 와서 해결방안을 잘 연구를 해야 되겠다,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우선은 자연경관에 취해 가지고 아 좋다고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세밀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백사장 예정부지 앞, 백사장이 그쪽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거기가 7,700평입니다. 평균적으로 수심이 빠졌을 때. 그리고 여름철에 일반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 모르시죠?

예.

적게 올 때는 50명, 많이 올 때는 200명이 옵니다. 주차장도 없어서 도로가 막히고 그러는데,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나 수련생들이 그쪽에 임해수련원을 만드는 것은 백사장 이용 기회가 많을 텐데, 그 백사장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름에 일반관광객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치우라고 못하잖아요. 학생들이 이용하려니까 당신들 나가라고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예상이기 때문에요.

아주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셔서. 당초에 그쪽에 임해수련원을 잡은 이유는 백사장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학생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도 물론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시설을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치를 임해수련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바닷가에 부지를 잡다보니까 잡았는데, 나중에 이용하는 문제는 어차피 일반관광객이 오면 같이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야기인데 군하고 협조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우리가 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고, 그때 군에서 나온 분이 비치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비치시설을 해놓으면 일반관광객들이 먼저 와서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해수련원들은 일반이용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백사장이 있는 곳에다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객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당신들 나가시오, 우리 학생들 해야 하니까” 이렇게 절대 할 수 없고, 200명 정도 와 있다면 7,700평인데 최대 수용인원이 300명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500명이에요. 그러면 비좁아서 갈 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만 모여서 준비체조를 한달지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백사장 접근성 문제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도로가 가로질러 있으니까 육교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측컨대 우리 어린이들이 육교가 있다고 해서 바닷가를 우리 수련원에서 나가서 육교로만 갈 것이냐. 순전히 길거리로 그냥 건너갈 것이다. 그런 위험성이랄지.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자료는 그 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되어버리는데, 우리 수련원에서 백사장으로 나오는데 그 접근성 문제가 큰 문제가 되겠다. 육교 하나 설치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육교를 펜스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못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공공시설에 우리 마음대로 펜스를 설치할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점이 상당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임해수련원을 그쪽에다 잡은 것은 바닷가라는 어떤 물이 있기 때문에 수상훈련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도 하고 수상보트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녀와서 생각하니까요. 우리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수상보트가 접근한달지, 하다못해 조그만 배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따로 만들지 않으면. 해수욕장으로 모래사장으로 보트를 밀고 와서 하는 것이지 접안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트를 들고 나가서 수상활동을 하는데 바다와 보트가 접근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어디 할 데가 없어요. 바라봤을 때 오른 쪽 끝은 경사지어서 안 되고, 수련소 시설을 봤을 때 왼쪽에는 호텔 부지가 있어서 남의 땅이라 못 가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펼쳐졌을 때 꿈에 그리는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즌 때 일반이용객들하고 상충되는 그런 시설 사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구체적으로 토지 매입할 때는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방금 지적한 말씀을 명심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입니다. 정덕유치원 부지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덕유치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매각을 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너무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맨 처음에 입찰가격을 내놓았을 때와 지금의 입찰가격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되는가, 같은 가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는가?

입찰을 실시해서 유찰이 될 때마다 가격을 낮춥니다. 입찰가격의 20%까지 낮추어서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가격보다는 현재 위치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가 좁고, 그 다음에 주위가 마을들 골목입니다, 원래 정덕유치원 자리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토지의 사용용도라든지 아니면 진입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얼른 매수자가 나서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꼭 매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매년 5%씩 낮추어져서 최하위가격에 갈 때 낙찰을 받으나, 아니면 더 다운시켜서 적정가격을 해서 빨리 낙찰을 받는 것이 이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각이 안 되면 나중에 재개발을 하면서 수용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 기관으로 활용할 방법이 Qy족하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호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관계에 대해서요. 제가 현장답사를 다녀와서, 물론 관계 담당관께서 염려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토지 매입관계에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진전사항은 혹시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이미 3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승인을 해주셔야 매입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군에서는 군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군관리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듯이. 그 절차까지 가 있고, 이것을 매입절차가 위원님들의 승인이 떨어져야 매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업이 벌어지게 되면 소문이 나기 전에 토지매입은 사실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이런 일이 저질러져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군청 담당자를 통해서 한다거나 추라이가 빨리 되어서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화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매각할 수 있는 수의계약 날짜를 변경한 것이 있지요? 81년 4월 30일에서 89년 1월 24일. 89년 1월 24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산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을, 89년 1월 24일에 매입한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 내용이지요? 변경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밑에 보시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축법」이 개정된 시점이 89년 1월 24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법」하고 같이 규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 시기가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81년 4월 30일은 어떤 것입니까? 왜 개정 전에는 81년 4월 30일로 기준을 했고, 개정한 것이 89년 1월 24일로 바꿨냐는 것이에요, 일정을.

그러니까 「건축법」의…….

이것은 「건축법」이 아니라 내가 읽어본 것으로 해서는 사유재산 취득 연월일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사유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재산을 취득한 일자가 4월 30일 이전이었을 때와 1월 24일 이전이었을 때와 그렇게 바꿔진 것 같은데요, 「건축법」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밑에 조항에 읽어보시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해놓고,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검사가 앞에 날짜하고 뒤의 날짜와, 이전의 조례는 그 날짜까지 준공검사를 필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 매입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토지를 팔란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팔란다는 얘기지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를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자가 특정인이 구입한 날짜에 맞춰서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화를 해준 것이지요.

완화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완화를 안 시켜주고 그 이후에 완화를 했냐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뒤로 미루고, 먼저 세 가지 조례안을 처리한 다음에, 네 가지를 일괄 처리하는 것보다 세 가지는 먼저 처리하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처리를 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괄상정을 해서요,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며) 위원장님,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정성 위원님.

이야기 거리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제가 우선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몇 토막만 여쭤볼랍니다. 부감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목잡기가 무엇입니까? 발목잡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즘 갑자기 광주 언론에서 발목잡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때 발목잡기라는 말이 나오는가요?

교육청에서 쓰는 언어들은 아니었고요. 일부 언론에서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드렸습니다만.

태클로?

예.

그럼 밀어주기는 무엇입니까?

밀어주기는 같은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돋우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발목을 잡을 때는 가는 사람이 서운해서 좀 있다 가십시오 하고, 또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하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잘 나가려는 사람을 못 가도록 태클을 걸기 위해서 잡을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밀어주기는 밀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밀어서 올릴 수도 있겠지요? 발목잡기라는 말은 저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들어보기는 처음인데요.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라고 생각 되거든요. 요즘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발목잡기다, 밀어주기다, 이런 용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평가할 때 말하자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에서 나온 언어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어떤 까페에 올린 글에 발목잡기, 밀어주기 그런 용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풀꽃이라는 까페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일반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봤는데 못보셨어요?

예, 못봤습니다.

부감님이 시사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의정활동 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생각에 의해서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발목잡기입니까? 견제입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정당한 의견을, 생각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문제는 지금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개정이랄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발목잡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접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장휘국 교육감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색이 교육의 수장되시는 분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나에게 좋은 말이면 로맨스고, 나에게 싫은 말이면 발목잡기고 이렇게 말을 해서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장휘국 교육감에 대해서 발목 잡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양분화 시켜서 무엇을 노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포퓰리즘이에요. 지금 보조하고 계시는 부교육감께서 이것을 분명히 전달하시고, 지금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발목잡기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할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요

그러세요.

부교육감님, 서정성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30년 교육계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신 분들도 장휘국 교육감님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광주교육청 내에서도 안 교육감님이 당선될 걸로 생각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광여고 사건도 일어났던 것 같고,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랬는데 광주시민의 어떠한 바람과 혁신이 압도적으로 장휘국 당선자가 되다보니까 기존의 광주시교육청에 있었던 흐름이 뭔가 변해야 된다는 이런 시민의 여론이 생기면서, 그 시민의 장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최초로 조직개편안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정책기획관실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초기의 공약들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된 어떤 정책의 방향이 종전하고 많이 다른 정책들을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종전의 제도보다는 다른 조직이 와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이 누가 옵니까?

종전에 없던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새로 생겨나는 거지요.

예. 지금 인사에서 보면 많이 풀어놓았어요, 규제를. 아까 서정성 위원이 말했던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3, 40년 동안 기존의 흐름 속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됐고, 그런 자리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있어서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광주시민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장휘국 교육감에게 표를 주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런 의지로 출발을 해서 장휘국 교육감님 직속으로 놔두었다가, 다시 부교육감 직속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정책담당관실이 생겼을 때 그 담당관실하고 부교육감님하고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상과 철학이. 부교육감님은 교육부 산하에서 발령나서 오신 부교육감이시고, 정책담당관실은 기존의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거의 반대했던 목소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채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인데,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 부교육감 직속이 맞지 않다. 부교육감님 생각하고 정책담당관실 생각은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데 부교육감 직속으로 어떤 여론상의 3일 지나니까 교육감에 있다가 부교육감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왜 그러냐면 부교육감님과 정책기획관실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부교육감님은 정부 교육부 산하의 내려온 정책을 일방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현재 정책담당관실은 뭔가 혁신과 개혁을 기존의 한국의 교육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장휘국 교육감이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 맞는, 장휘국 교육감님의 후퇴성 있는, 3일도 못 되어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형태는 장휘국 교육감이 실패했다. 뜻은 좋고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확신과 소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로서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부의 정책과 교육현장의 정책을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혁신추진단에서 일을 추진할 때 어떤 것들은 부교육감인 제가 거치지 않은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정책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교육감 보좌기관으로서 조직을 정비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철학이 분명히 다른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맞추어가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많이 의견들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두 분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이나 양대 주축으로 광주 교육행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교육행정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책담당관실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정책담당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과 더불어서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교육국장님은 동의하신다고요?

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요?

저도 이번에 인사조치 대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시민들과의 약속,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조직에서 물론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에서 현 교육감님의 처지는 사실은 좀 바쁘십니다.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숫자가 전체 몇 분입니까?

전체요? 전문직들 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교육청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 1,300명 정도 됩니까?

보통 행정직들이 학교까지 1,600명 정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1,000명 정도 되는 광주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세 분 이야기는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까?

1월 19일날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들어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분명히 반대, 반대한다기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수렴 과정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0일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공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광주교육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야 되고 특별한 예외 아니면 예외조항을 안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까지 써가면서 이것을 봤을 때 밀어주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는, 교육청 행정이 절차를 너무 빨리 서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올 9월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시간을 두었으면 훨씬, 장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철학들을 담아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냐, 특히 혁신학교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혁신을 위해서 교육감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은 당연히 교육감 직속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주어야지, 역할도 주지도 않고 우리 위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짜깁기로 만들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교육감의 의지를 갖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문제만 생겨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이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연구 보고했던 말대로 교육감님 직속으로 두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3일 후에 후퇴를 해서 부교육감님과 정책기획관실과 맞지 않는 한 집안에 맞지 않는 둘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장 교육감님의 판단의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의 확실한 의지와 그런 확실한 교육에 대한 철학이 3일 뒤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정책기획관실은 정확하게 교육감님 직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둘째로 마무리를 하자면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 누가 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인데 기획관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철학을 얼마만큼, 말을 잘 끌고 해서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한데 억지로 데리고 가서 물을 안 먹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염려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장휘국 교육감님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내린 것은 너무 잘못한 일이다. 그것은 의지가 부족하고 의지가 후퇴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말을 했고, 제가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만사인데 사전에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갈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과연 그분이 가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다 동의는 하는데 정책기획관실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장휘국 교육감님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자리를 만들었을 때 누가 오냐가 중요한데, 인사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교육감님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아니라고 절대 안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분이 올 거라는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광주시 여론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실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책기획관실이 생겨서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했을 때는, 역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고 일반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 사람에게 자리를 주려고 정책기획관실을 만들었구나,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휘국 교육감님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우리 부감님이나 양 국장님에게 질의할 사항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잔소리 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문제가 정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계획 드라이브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중에 정책기획관실이 대두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쌓여있던 여러 가지 교육정책 중에서 우리 장휘국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교육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일면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더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어디가 순리적으로 그냥 서서히 그런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기존세력들 또 거기에 맞지 않는 옛날부터 쭉 지금까지 관습과 행동과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그러나 교육개혁은 정치판과 다르다. 어떤 권력에 집중을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일선 선생님들부터, 교장부터 또 지역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따라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혁명 일어나가지고 정권 잡으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대신 후퇴됐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부조직에서 끌어주고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진정한 인성교육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개혁론자들이 말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장악해서 어떤 힘의 균형이나 안배보다는 콘트롤타워 형식의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통해가지고 자기 기업을 다스리는 기업, 우리 공조직에서 공교육에서 특히 공무원조직에서 그러한 발상 자체를 하는 것이 나는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지요. 제가 여러 가지로 전국 16개 시·도의 조직개편 조직도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이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서울도 우리의 몇 십 배 되는 큰 도시이지만 정책기획실이 있습니다. 일개 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홍보 또는 대변인, 그 다음에 미디어활동 분야로 조금 있고, 나머지는 과 밑에, 기획조정실 밑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팀에서 하는 일도 정말 말 그대로 정책기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밝힌대로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 교육계획의 심사 분석 및 성과 평가,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특별교부금사업 조정, 예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조정, 예산을 끌어들인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있으면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6개 시·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끌어들이고 조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에 권력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조직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의 업무분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가. 이런 일들을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뒷짐 지고 잠자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최 국장님, 특별교부금사업 조정까지, 예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다른 정책개발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끌어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면 특별교부금사업이라 합니다만, 교과부에서 각급 학교의 시범학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중복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에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내용은 추후에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것 말고도 이렇게 엄청난 힘의 양을 업무량을 집중적으로 이 부서에 배정을 해놓고 또 예산까지 여기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특별교부금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시책사업도 있고 지역현안사업도 있고 재해대책사업도 있고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리 저리 관여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이면 기획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그 작은 부서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분들은 좋은 말씀으로만 일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들으면서도 말씀들이 아리송해가지고 머리가 멍청해서 무슨 말인지 잘, 이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감을 못 잡았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부서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업무를 주어도 타 조직에서는, 타 부서에서는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교육국장님!

조직개편의 용역결과가 나온 뒤로 저희들에게 먼저 전달이 됐고, 전체 직원들에게 전달이 됐고 의견수렴을 짧은 기간이기는 하였지만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왔습니다만, 개중에는, 전체 직원들 중에는 상당히 불만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수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안이 온 것입니다.

양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나름대로 청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모니터링을 상당히 했습니다.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있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해 봤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말을 하나마나 똑 같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저도 시간촉박한 것은 압니다. 저도 이 필요성은,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우리 장 교육감님께서 정말 광주교육을 이끌어가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필요하다. 저도 정책기획실 나름대로 설치하는 것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엄청난 양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전체를 장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안을 제안한 분들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듣고 또 직원들이나 지금까지 관습에 쌓인 사람들은 모든 분야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물론 판단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관 자리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똑 까놓고 얘기할게요. 혁신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물론 보좌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몇 핵심 멤버들이 이 자리로 온다는 것은 만인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언론기관에서 모든 교육을 아는 사람들,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발하는 원인이 바로 그 대목에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일부분은 찬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에서 너무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16개 시·도를 점검을 해 보세요. 없습니다, 다른 데. 그런 너무나 편중된 예산 같은 부위라든가 또는 특별교부금 관계, 그밖에 업무조직면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손질이 이루어진 다음에 충분하게,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내일모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절한다고 해서 혁신교육을 시키고 못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듯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동의하고요. 현재 민선교육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전 교육감 체제하고 현재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특별히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의 흐름에 있어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전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은 무상복지, 상생협력교육 쪽에 치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변화가 많다보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면 시간이 걸려야 편하듯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지금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교육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지역민들의 교육적인 욕구나 수요를 상당히 반영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는 교육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대민관계라든가 노사관계, 자치단체와의 협력기능 이런 것들이 강화된 그런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능이 행정국 내로 들어가 있지요?

교육자치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청과 구청, 교육청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관여를 해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딱딱한 수직체계의 현재 있는 조직 내의 기능으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자치협력과에 있는 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할지라도 과를 거쳐서 국을 거쳐서 최종 결재자인 교육감에게까지 이르게 되면 이러한 결정들이 다시 번복이 되거나 원활하게 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시청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협력관을 파견하려면 시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므로 그 부분을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행규칙에서 그런 업무분장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 있는 조직체계가 현재의 조직체계는 없기 때문에 이 정책기획관실이 원안대로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그런 원활한 기능들을 잘 해낸다면 광주교육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의 교육지원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아쉽다. 이런 것들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부진학생지도에 대해서 나가는 정책들이 기 정책기획을 해서 학교 현장에 내려놓고 이것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것을 다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생성해서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각 과에서는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내주고 그러고 나서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도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개편 안에서 그런 부분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기획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효과가 나왔는가 평가하는 논스톱 기관이 있다 이런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대로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들하고 이것이 중첩이 되거나 또는 어떤 업무를 침범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시는 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직체계를 분할해서 업무분장을 했을 때 그 사이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의 업무들을 모아서 이것 등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오히려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새롭게 부여되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광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안의 어떤 한 조직이 잘 해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안에 있는 국이나 모든 기구들이 학교를 교육을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모든 조직과 책임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러한 책임감, 책무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내부조직을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특히 관계자분들이 원활하게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지방교육자치시대, 또 학교교육을 우리가 지원체계로 바꾸어가는 교육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이 조직개편안은 이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사항들은 특별히 잘 살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늦게 취임한 장휘국 교육감 체제가 출범이 되면서 조직 내부가 상당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아까 내부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 업무가 무엇인지 이게 안 되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났고, 이것이 곧바로 학교 현장으로 전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이러한 현상이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시 학생들한테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려하신대로 광주교육에 기여하지 못하고 또 조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란만 일어난다면 당연히 이것은 다시 개정이 되는 개편안이 올라오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을 조직개편에 많이 담았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집행된 후에 피드백이 잘 안 된 점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실을 신설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행규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조직은 공조직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조직과 거리가 멀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우리 임동호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기존에 광주교육에 기여했던 조직들이 무력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사항 때문에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 조직개편을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직들은 광주교육을 위한 공조직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 되는 부분을 연관해서, 처음에 모두 발언만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이 보좌기관, 비선기관입니까? 계선기관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바로 나왔는데.

현재 우리 조직에 있는 기능은 행정용어상으로 보좌기관요. 비선조직이라는 것은 행정용어라기보다는 사기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행정용어상은 보좌기관이다?

예.

임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조직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보좌기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인 조직의 계선기관이냐, 이것을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현애 위원님은 그것을 공공적인 기관이다, 그 차이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 조직표 상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고 공조직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역할이 보좌기능이냐 보조기능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청 단위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님께 정책적인 조언을 하느냐, 전체적인 것을 콘트롤 하느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단이 보좌관이고,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조율하고 교육감님한테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가 그 역할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봐서 순수한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 말하자면 어떤 한 기구에 강한 힘을 실어주어서 무리가 따르면 그것은 또 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3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순탄하게, 종전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을 잘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말씀은 쉬워도 어려운 것이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터치하는 그런 업무들이 주요 정책이냐, 혹은 세세한 부분의 정책이냐. 여기 조직기구표 상에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에 주요 교육활동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주요 교육활동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집어넣었을 때는 갈등의 소지가 된다, 조직의 한계를 가지고. 어디까지가 주요 정책이고 어디까지가 세부정책이냐, 그것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거기서는 주요 정책만 하고 나머지는, 저것은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공적인 조직이 아니고. 공식적인 조직에서 한다. 그러니까 조정하기에 따라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확히 하려면 이 조직표 자체가 명확히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책의 기획과 어떤 장기적인 비전, 큰 틀에서의 정책, 이런 것의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기관이 할 일이에요. 아까 이야기 들은 예산의 조정, 또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이것이 그대로 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디까지 평가하고 어디까지 예산을 관여할 것이냐, 이것에 분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교부금의 조정이라는 항목도 제가 그것은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 이 내용이 뭐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도 신청하고 예산을 전부 관리하는 것이냐 특별교부금 관리는,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국가시책사업이 교과부에서도 교육청의 한 부서에서 전담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떤 사업들은 특정학교에 중복되어서 몰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려고 내부적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특별교부금의 신청이라는 것은 예산 전담과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수정하도록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금의 배부·조정,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엄연히 해야 할 예산 담당과가 있는데…….

그것은 수정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예산과에서 나머지 경직성이랄지 별로 폭넓게 활용할 수 없는 돈만 예산과에서 하고, 활용도가 높고 융통성이 있는 것은 저쪽에서 하고, 그것은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세부적인 것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직기구표가 지금 명확히 되어야 한다. 지금 명확히 되지 않으면 나중에 항상 이견의 소지가 나고 조직 내의 갈등의 소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이 큰 틀에서 어떤 권력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 권한의 하부기관의 위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으로, 본청으로 들어오는 집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조직개편의 목적, 큰 틀이요.

큰 틀은 현장을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서 관리하는 측면의 어떤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인사 같으면 권한하고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순수한 관리업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수 관리하는 업무는 본청으로 하고, 교육 현장에 충실한 업무들은 되도록이면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런 것이 주였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요. 분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학컨설팅 기능은 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과 인사는 집중입니다. 이전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했던 인사가 본청으로 왔지요. 6급 이하.

일반직 인사는 본청으로 왔습니다.

일반직 왔지 않습니까? 교원들의 인사는 지역교육청에 있었지만 한꺼번에 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본청으로 집중이 됐지요.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사업, 재량사업비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 것, 이 앞에 예산심의할 때 나왔습니다만, 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이 거의 없고 지금 본청에만 있지요?

예.

예산의 집중이지요. 예산과 인사가 집중이 되었다는 것은 분산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늬만 일선 교단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이지, 실제 내용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인사권과 예산권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산이고 위임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인사업무도 실은 가장 관심있는 것은 승진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근무평정문제인데, 근무평정문제도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종전처럼 본청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기관별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해보려고 하고, 예산도, 아침에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종전에 있던 지역교육청의 예산 재량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보완해서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제도 조정을 통해서 현장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 기구표가 이대로 가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할란다. 그 말씀은 여기서 하는 말씀이지, 이 자체가 원칙적인 틀이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선으로 당선되신 교육감의 공약과 철학의 실현을 위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100% 공감하는 것이고, 누가 물어도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현재 최근에 말입니다. 교육감의 철학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로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정확히 100%로 나눌 수는 없지만.

기간에 비해서, 취임하신 이후의 기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새로운 정책들이 정착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점들이 현장에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변화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새로운 정책들이, 종전하고는 확연히 다른 정책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새롭게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익숙치 않고, 또 어떤 때는 마음 상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요. 새로운 정책들이 올바르게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잘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 상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철학이 현재 시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정서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또 불편한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주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지금 정책들이 실은 현장을 교육 중심의, 말하자면 교육 본질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정책들로 나아가고, 예를 들면 최근에 발표한 교원업무 경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한테 학생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또 교육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공약이나 철학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철학이 적극적으로 실천 안 되는 이유가 조직기구에 있었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개 중에 원인을 따지면 어떤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었나,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기구가 잘못 되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소신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지하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고쳐야 할 그런 일도 아니고, 한 번 정착이 되면 최소한 10년 내지 5, 6년 내지 가야 할 조직인데, 조직을 한 번 개편하다 보면 많은 인원과 많은 업무가 이동이 되고, 그러다보면 공백이 생기고 자원의 낭비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개편하고 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훌륭하신 철학이나 공약이 잘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기구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들이냐?

정책이 잘 추진되느냐는 것은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가야 평가가 되고요.

자꾸 말씀하신 것이 발목 잡기다,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번에 조직개편은 이미 조직 구성원 내에서는 예견되어 있었고, 일반직 인사도 마찬가지로 연기해 왔고, 교원인사도 맞물려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이 금년 3월 1일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진선기 위원님께서 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이 갔다가 부교육감 직속으로 내려왔다는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교육감님의 생각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어떤 생각이랄지 철학이랄지 입장이 다른 데, 그것이 왔다갔다 짜깁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수장이고 직선으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이라는 것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집행되어야 될 것은 건의드리고, 또 조직 내에서 어려운 점이 얘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 그러지, 제가 교육감님의 철학과 다르게 사업을 구상하거나 건의드리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짜깁기가 아니지요?

짜깁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감님이 아무리 무슨 기구가 부감님 직속에 있다고 해서, 교육감님의 직속에 있지 않고 부감님 직속에 있다고 해서, 부감님이 교육감님의 철학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꼭 정책기획단이 교육감님 앞으로 가야지 효율적이고, 글자 그대로 부교육감님은 보조기관인데, 결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기관인데 보조기관에서 반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 밑으로 가면 원활히 잘 될 것이고, 부교육감 밑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기우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부교육감 하에 있어도 정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기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에 가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로 봐서 어느 자리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교육감님 밑으로 가면 되고 부교육감님 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사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요, 김선호 위원님 하실랍니까?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모두 황희 정승이 아니라, 이분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분 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염려를 한편 해 봅니다. 우리 광주교육계뿐만 아니라 적어도 소위 말하면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6개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님들이나 또는 우리 교육가족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이나 도민들은 상당한 기간동안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 나라가 신식교육이 시작되는 약 100년이라고 봤을 때, 100년 만에 이러한 경우는 처음 당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가족도 처음 겪어보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끌고 가려는 교육감도 힘이 들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교육가족도 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온 것 중에 일부를 읽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거대한 조직을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고 조급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날 처음으로 이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한 이후 지적사항을 상당히 소화하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우리 위원들의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은 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을 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다른 시·도를 검토해 보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오해의 소지를 다소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간부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조정한 것은 참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대구나 대전이나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있고, 전라북도, 경상남·북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 직속으로 기획혁신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을 두어서 정책기획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육감 직속으로 두는 것이나 부교육감 직속으로 둔 것은 결코 엉뚱하거나 무리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사실 불만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건강과를 없애버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인성복지건강과로 명칭을 살려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지적도 받고 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한 것도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시면 정책담당관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감도 안 해본 사람, 평교사가 나타나서 과장처럼 장학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의 인격이나, 또 그분이 확실히 그 자리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생각하는 그분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했을 때 그분의 과거의 인격을 봤을 때 권력을 휘두르거나 남용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그분이 무소불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남용한다고 했을 때 교육감이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님과 다른 간부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감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중요 목적은 학교 현장을 좀 더 비중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직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공약사업 이행과 역점시책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장 사무를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작년 6월 2일날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에 5개월 이상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 중간에 간부들을 향해서 또는 불러서 이야기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움직이지 않더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새롭게 일해 보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하루라도 빨리 진지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로 진행한다든가 완벽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면 소득보다는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자기 위치가, 자기의 자리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또 오늘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시행규칙에 더 명확하게 담아서 최종안을 마련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몇 달 허송세월을 했는데 또 9월 1일로 연기한다면 또 6개월을 공무원들을 공중에 띄워놓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우리가 일을 맡겨놓고 지켜보면서 다소라도 불합리한 면이 발견되어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소폭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교육감 말씀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난 1월 19일날 설명회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몇몇 교육위원들이 서울에 가서 서울시교육청의 조직진단 과정 결과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청취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만약에 교육위원들이 심의의결을 어떻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본회의 의결이 2월 18일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 이후에 조례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위임규칙 기본계획안을 교육감 결재를 맡아서, 조례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위임규칙을 또 입법 예고하고, 또 법제 심의를 받고, 공포 15일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것 등을 검토해 볼 때 일정 소화에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해서 그야말로 우리 교육위원들도 통 크게 시의회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주신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적인 과정과 일정 소화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끝까지 교감을 잘 해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2국 1담당관 10과 48개 팀에서, 2국 2담당관 9과 45개팀으로 소위 3개팀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전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 위원들도 참 지금까지의 작은 부분까지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수렴해서 마지막 좋은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 말씀을 피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통해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개진을 하자 그런 뜻에서 얘기가 중단됐습니다. 큰 틀의 얘기는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업무 주요 사무분장에서 교육정책총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까지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의 총괄.

우리 시교육청에 보면 주요 시책이 있습니다, 주요 시책.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시책은 거기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책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을 다룬다고 봅니다.

그 밑에 주요 교육정책이 또 말이 바꿔 있습니다. 같은 교육정책인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주요 교육정책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교육정책총괄과 뒤에 있는 주요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그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책기획실에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의 개발 및 수립.

교육정책의 총괄 및 수립 및 조정은 기존에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 교육정책개발 및 수립 이것도 저희가 정책과에서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 말은 하나는 교육정책 총괄조정이고, 하나는 주요 교육정책의 개발 및 수립이고, 그런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주요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이 말 하나 가지고 전부 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 하나는 교육정책이고 하나는 주요 교육정책이니까, 교육정책이 따로 따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정책 총괄은 광주교육 정책에 담아있는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총괄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사항이랄지 아니면 주요 시책이 있습니다. 주요 시책을 개발하고 수립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육계획의 수립입니다. 교육계획 그러면 초·중등을 떠나서 모든 교육계획 수립이 바로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교육계획 수립은 어떤 교육계획 수립입니까?

옛날 말하자면 장학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교육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정책과에서 기존에 쭉 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총괄 교육계획을 발표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교육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팀이라는 부서 자체가 우리 교육감님의 선거에서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말 그대로 주요 교육정책만을 입안계획수립하고 총괄을 해서 이런 안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정책과에서 초·중등 모든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을 여기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것이 전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이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책과를.

교육계획 수립 같은 것은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교육과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육과정과에서 안 하고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천성주씨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교육의 전문가들이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야지, 정책기획담당관 해가지고 정책기획장학관, 사무관 2, 학교혁신장학관, 그러면 이 과 하나에서 교육정책 전체를 담당한다면 모든 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국을 담당한다면 이것이 전체 총괄이 아니고 뭐냐는 것이지요.

위원님, 명칭이 교육정책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요. 교육국이면 교육국에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왜 교육국에서 수립하지 않고 정책기획실에다 그것을 맡기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 뿐이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을 도입한 시·도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전남교육청의 교육감 직속에 두더라도 교육과정수립, 그런 것은…….

물론 교육과정수립이랄지 이런 것은 교육과정과가 따로 있습니다.

내 말은 교육계획 수립, 홍보라든가 대변인격이라든가 교육혁신쪽 이쪽만 있지, 우리같이 기획·홍보·성과평가, 성과평가도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저도 16개 시·도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전남만 교육감 밑에 대변인, 홍보실이 나와 있지, 물론 같이, 부감 밑으로 놓으나 교육감 밑으로 놓으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비대한 기획관이 조직이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에 교육정책과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랄지 성과평가랄지 또는 공약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달지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정책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계획수립이랄지 주요 교육정책 이런 것을 빼가지고 하면 또 다른 업무를 교육국 속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국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수립을 하고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이 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정책기획관실에 별도의 조직을 주어버리고 교육국에서는 들러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그렇게 되면 보조업무 허드레 일만 하고 있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연의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교육국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국 아닙니까? 행정국은 말 그대로 지원 업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교육국에서 하지 않고 정책과에서 했던 일을 정책기획관이 저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줘버리고, 이쪽은 오히려 변죽만 울리는 일만 한다면 교육국에서 할 일을 오히려 뺏긴 셈이지 않냐 그것이지요.

저희가 실은 이 업무가 아니고도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인성, 복지 이런 것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가 교육감 밑에 있으나 부교육감 밑에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지켜주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이나 부감님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학사님들이 이것을 해야지, 다른 부서에 일임하고 우리는 다른 일이 많으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로 옮긴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자면. 지금도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는데 이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확실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이것은 옳다 좋다,

×표다 라고 심의를 통해서 여기서 결정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거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계획의 심사분석 및 성과평가, 주요 교육계획, 또는 그냥 교육계획,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이것은, 정책실에서 교육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본연의 임무가 교육국 업무니까. 그런데 특히나 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정책기획실은 순수하게 교육감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총괄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세운다? 주요 교육정책을 다룬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총괄하고, 거기서 세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방금 질의를 통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또 쇼크를 먹었어요. 왜? 그 사항이 그리 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위원님, 주요 교육계획과 교육계획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뭐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요 교육정책은, 물론 주요교육정책 그러면 교육과정상에서 나옵니다.

교육과정이 아니라 광주교육 기본계획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기본계획 속에 주요 정책교육계획도 있고,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계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교육정책이라면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정말 교육감님을 위해서 공약사업이라든가 큰 주요정책을, 또는 시 교육계획에 의해서 주요 교육활동이 있으면 그런 큰 활동을 다루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지, 세밀하게 교육계획부터 총괄한다고 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으면 그 인원이 여기 얼마나 충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사무분장의 한 안이기 때문에요.

사무분장의 안이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된 내용이 바꾸어지지 않는 한, 이것이 수정되어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것보고 이대로 한다고 하지요. 부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해가지고 어떤 것이 중점이 되는지 따져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따져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것이니까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교육계획은 우리 교육국에서 해야 된다. 왜? 제일 주된 임무 아닙니까? 그러고 나머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에서 하도록. 나는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변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왜? 교육계획이 자기 할 일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두고요. 그래서 교육계획하고 주요 교육정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관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예산은 거기서 다루지 않아야 된다. 물론 기획은 할 수가 있겠지요. 왜? 주요 정책에 대한 입안 총괄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예산은 여기 특별교부금 사업 조정, 누가 보든지 예산으로 생각하지…….

그것은 박인화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이 과장님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개편 조직도에 보면 교육감, 부교육감님, 그 밑으로 선이 하나 있어 가지고 횡으로 하든지 종으로 하든지 간에 나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조직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조직도 보십시오. 이 조직도가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지요?

예. 보좌기관으로, 횡이 아니고 종으로 그렸을 뿐입니다. 보좌기관이 분명합니다.

작년 9월 1일 일부 조정에 의해서 조직이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맨 먼저 질의하면서 그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지역교육청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한마디로 날아갔습니다, 표현을 잘못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지원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원청으로 일괄적으로 교과부에서 바꿔지면서 이런 업무도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게 다른 시·도도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청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시·도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과부에서 지시된 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권과 관련해서 수용, 예산, 재산 이런 것은 주요 관리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지원을 하는 기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학교 현장지원이라 하면 주로 장학활동 쪽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해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의, 교과부에서 할 때 주로 관리측면은 가급적이면 본청으로, 현장 지원측면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런 대 전제를 가지고 교과부에서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별로는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일부 수용팀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현재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지역교육지원청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일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같이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나 예산 부분은 당초에 교과부가 조직개편하면서 원칙이 그런 원칙 하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좀 됐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양 교육장의 운영비 그런 것이 삭감되어서 없다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지역 현안사업들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교장들이 교육장 만나기가 쉬운데 교육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떻게 일일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눠쓰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가적인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권력이라든가 모든 지방 권력구조가 지방자치화 되고 분권화 되고 지방으로 이양화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은 그전보다 많았을지 모르는데, 지역교육청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한 과정이 있어서 전부 한쪽으로 시교육청으로 쏠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원 업무가 정말로 능동적으로 잘 되려면 지역교육청에 오히려 그전보다 더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희는 지원만 하라 하고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다. 나쁘게 얘기하면 허수아비. 그리고 너희는 시키는대로만 해, 말만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전부 그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국이 아닌가.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정말 줄 것은 주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기획할 것은 기획해서 지시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지방교육청이 더 활성화 되고 살아나고 자율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자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시통제에 의해서는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전보다 지금, 작년 9월부터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권력구조상 후퇴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도 그때는 전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도교육청 개편이 되어서 하니까 이런 때라도 정말 과감하게 이 앞전에 9월에 한 것이 잘못 되었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수는 없느냐. 저는 간곡히, 우리가 이해관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 이해 관계 없습니다. 순수하게 교육만 생각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과감하게 부감님, 건의를 드려가지고 정말로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건의해서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조직을 무력화시킨다는 제 이야기에 두 위원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 뜻은 그것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나가셨네요. 공조직을 무력화 시킨다는 말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특정 어떤 부서면 부서 개인에게 몰아주는, 권력이 비대해져버리면 전체 다른 조직이 무력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표상으로 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조직을 무력화 시킨다는 말이 제 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길어져서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큰 몇 가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작은 몇 가지들이 간과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홀히 취급했다. 큰 기관을 위해서 모든 것이 너무 소홀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노창수 교육국장님이 교육계획 수립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않는 말씀이고, 우선 대답하기 위해서 급급하신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계획입니다. 교육계획이 따로 있고 교육과정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교육계획이 녹아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교육계획은 당연히 교육과정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인력도 안 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그런 이야기냐 나오면 사무분장 이야기 되는 표, 제일 첫 번째에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사무분장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신설된 것을 검정 부분으로 진하게 해놓았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교육정책과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정책과에서는 이 표대로 볼 때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어요. 교육정책과가 아니고, 교육정책기획담당관이니까 이게 빠져나와야 돼요. 교육계획 수립이 과정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일모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주요 업무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요 업무계획은 실질적인 학교에서 활용하는 교육과정, 또 초·중·고별로 나와 있는 교육과정과는 다릅니다. 학교 교육계획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 단위에서는 다릅니다.

주요 업무계획 내일모레 발표하는데요. 그때도 지적할 것이 있는데,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하고, 오늘 가서 보시고 그날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동·서부교육청 업무계획과 똑같습니다. 동·서부교육청 업무계획하고 교육청 주요 업무계획하고 똑같아요. 그때 물어볼테니까 답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집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더 세밀한 부분, 그런 것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조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한다 그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은 과 단위 그쪽의 일이 시행규칙이지, 이것은 분명히 국 단위의 업무내용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에 보면 과 단위는 교육규칙으로 갑니다. 그러나 국 단위의 업무는 반드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완할란다, 규칙을 제정할 때 할란다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밑에 세부적인 것은 과 단위의 업무조정이나 업무배분은 규칙으로 하지만, 조례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험한 발상이시고. 이것이 기존 것을 그대로 따다보니까 새로운 것만 덧붙여가지고 아니 들어가야 할 것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교육계획 수립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답니까? 교육과정과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졸속으로 되었다는 것이, 졸속이라고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각 교육지원청으로 모든 장학컨설팅 업무를 이양해서 현장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학을 펼칠 수 있는 전문직들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한 명씩 내려갔어요. 특수교육 담당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 같은데, 어떤 업무가 내려가면 당연히 인원도 내려가야 되는데 업무로는 말로는 내려간다고 하고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지역교육청은 어쩌라고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감리단, 시설감리단으로 많은 업무가 갔습니다. 무엇이 갔습니까? 최 국장님!

교육기자재 수리업무가 갔습니다.

시설 인원이 보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정보원에 있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는데 거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감리단으로 중요한 업무가 많이 갔는데 정원 배정한데 보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원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저것이 우리 광주광역시 조직기구표를 개정해서 제출한 표입니다. 우리는 세로로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세로에 약해 가지고 다시 가로로 풀었습니다. 저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직속에 정책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국과 행정국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표로 본다면 두 개의 담당관은 보좌기관이에요. 보좌기관이고,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적인 조직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쪽에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너무 큰 업무들이 많이 갔다. 저기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들도 다 가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정책을 시행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가지고 안을 마련할 때 정책기획담당관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교육감님, 저 표대로 한다면 정책기획관에서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지금 현재는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뿐이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업무나 권한들이 가있는데, 그것을 조정하고 서로 논의할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직의 구성상 교육감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특성이 아닙니다. 저랬을 때는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염려되는 바다. 누가 옆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클을 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안이 올라왔을 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당초에 부교육감 밑으로 옮기자는 것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 속으로는 아주 심사숙고 했습니다.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건설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아야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입안을 하고 올라올 때 부교육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있겠다, 어떤 문제점이 있겠다고 하면, 부교육감님이 양 국장님 오시라고 하셔서 3인이 같이 검토해 보시면서 협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교육국장님과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행정국장님이 빠진 상태에서 아까 앞에 있던 표대로 이렇게 간다면,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군다나 밑에 있는 과장들이나 사무관이나 장학관님의 의견을 하나도 개진할 방법이 없다. 교육감님한테 쫓아가서 교육감님 이래야 됩니다 하고 올라가서 말할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담당관에 가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예를 들까 봐서 타 시·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 설명) 이것이 타 시·도는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전부 검토해서 면밀히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광주하고 경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광주는 우리 것이니까 빠지고, 조금 키워보세요. 경기도 것은 교육청이 2개라 1교육청·2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다릅니다. 그리고 광주 것은 우리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지금 교육감 직속으로 있는 시·도교육청이 전남 한 곳 뿐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는 교육청이 전북, 경북, 충남 세 개 교육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이나 국과 병렬로 조직되어 있는 교육청이 서울, 경남, 대구, 대전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전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는데요. 저렇게 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염려한 그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육부에 두 가지 안을 놓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교과부 인재정책실 학교선진화 과장 밑에 있는 고영종 서기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표도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의견을 내기를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난제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성이 최소한 세 분, 부교육감까지 네 분까지는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런 기구의 조직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했더니, 방금 말씀드린 분께서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겠지요. 그러나 엄연히 제 신분을 밝히고 오늘 조직기구개편이 있어서 여쭤본다고 했더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저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왔다갔다 합니다만, 각 시·도 다 나온 것 좀 봅시다. 각 시·도 정책기획담당관, 여기서 보면 전남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는 세부 업무가 세 가지입니다. 정책개발, 제도개선, 교육홍보. 우리처럼 예산이랄지 평가랄지 성과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기는 교육감 직속으로 두어도 큰 하자가 없다. 저기는 글자 그대로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들어가도 괜찮다 그 말씀입니다. 그밑에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는 전북 봅시다. 기획혁신담당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정책기획, 혁신담당, 홍보담당. 혁신만 전남과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교육감 밑으로 했습니다. 경북을 봅시다. 기획담당, 평가담당, 홍보담당, 공보담당.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평가담당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기서 평가라는 것은 큰 틀에서의 정책에 대한 집행과정의 평가, 그 평가입니다. 어떤 조직의 평가, 개인의 성과평가라기보다는 그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리고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광주교육의 비전이랄지 전략을 이야기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에는 정책기획, 조직관리, 법무, 정책개발·분석. 여기도 세부적인 성과랄지 업무조정이랄지 기능조정이랄지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은 좀 특이하겠지요. 제주도 좀 특이합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도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큰 틀에서의 기획과 그 성과를 분석해 보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 없는, 여기서 한 없다는 이야기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 없는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부교육감 직속으로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 세 분 국장님들이 부교육감 포함해서 담당관까지 네 분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발목잡기라고 생각할까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할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부교육감 이하 양 국장님들, 본인 담당관 해서 네 사람도 설득을 못 시키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서로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하고 또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제 말씀이 아니라면 다음에 반박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저도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면,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발언하겠습니다만, 어떤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책적인 기획담당관의 신설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냥 그것만 용인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과 실의 업무분장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과 단위의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담당관의 하는 역할이나 기구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냥 넘겨드리면 해석의 폭이 넓어가지고 잘못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부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 국장님들과 병렬조직,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처음 표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각 과장님들, 지금 교육청에서 기안을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하고 사무관, 장학관들이 보조로 결재하고 올라가지요? 사무관이나 장학관님들, 과장님들, 이 분들이 누가 일을 신나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자기들 의견은 전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면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의견을 반영하고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위에서 주어진 대로 하고 거기서 통제한 대로 하면 누가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대로 권력이 집중이 되고, 거기서 예단을 해버리고 거기서 지시 위주로 한다면 다른 조직들은 그냥 눈치만 본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해요. 말씀이 내려오면 해야 되겠다.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죽은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 단위로 내리고, 정책기획담당관의 하는 일이 어떻게 들어가라 이 말씀은 촉박한 시간도 있고 발목잡기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저렇게라도 해놓아야지, 옥상옥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것을 보고 누가 옥상옥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수준 정도라도 되어야지 조직원들의 이야기가 건의가 되고, 기획단에서 큰 기획이 나오면 조직원들의 이야기가 반영되고 해서 합리적인, 시간이 물론 좀 갑니다. 시간이 좀 가겠지요. 그러나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교육감님 늦게 출발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남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감님의 의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직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담당자들이 일을 위해서 최소한 저 정도는 고쳐야 되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 있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업무들은, 자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반복 않겠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교육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심 끝에 마련한 안인데 시행규칙과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기해 보는데, 하나는 정책기획담당관제는 본래 보좌기능에서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장하고 같은 레벨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과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뜻 일견 보기에 그래서, 돌아가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게요. 정책기획담당관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실이어도 됩니다. 실과 국은 같은 단위 아닙니까? 실과 국은 같은 단위입니다. 그렇지요? 담당관은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를 빼놓고는 2국 11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2국 11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실로 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요. 그 규정을 보면 광역시 중에서 인구 200만 이하 학생수 40만 이하는 실과 국을 합해서 2실·국, 그 다음에 과와 담당관을 합해서 10과로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1국·과입니다. 우리는 몇 개입니까?

현재 11개 과입니다.

새로운 조직표에 의하면요.

2국 2담당관 9개, 실제로 11개 과입니다.

11개 과지요. 담당관까지 합해서 11개 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교육부에 질의를 했어요. 이것이 위법하냐, 아까 말씀드린 조직표가 국장이 세 개가 된다고 해서 질의를 했어요.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타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타 시·도가 다 규정을 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그 조직의 신설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어떻게 문제점을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나중에 검토해 보실란다고 하면 오늘 안건처리를 미루어야 되고, 이것이 합의가 가능하다면 수정으로 통과되고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야기 할 것이 못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하루라도 더 연기해서 더 의견을 듣든지 수합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부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발언이 길어지다보니까 너무 길게 진행이 됐구요. 저녁시간이 가까이 되어서요.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성격 규정이 서로 혼재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정책을 기획하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 더하기 조정자의 역할, 집행의 기능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조정자라든가 기능과 집행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게 되면 무소불위나 옥상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것인지, 정책기획 더하기 조정자와 집행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고요. 두 번째, 방금 박인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저렇게 병렬적으로 놓았을 때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은 달라진 것은 제가 법률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이거예요. 양 국장들이 정책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구조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조직도의 개념이 아니라 운영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박인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뭔고니, “정책기획담당관이 내려왔다고 해서 국의 개념은 아닌거다, 자문도 해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법률구조로 조직도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국장들하고 협의 정도 할 수 있는 운영의 틀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이 강조하신 부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식사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장에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혁신추진단이었어요. 한시적으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두는 한시기구였는데, 그 밑에 2장 6조 2항에 보면 여유기구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11과 그것이 넘어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조 2항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 제7조는 조례로 한다 별표와 같다는 표입니다 - 7조에 의한 과 담당관의 설치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7조 별표 1이 우리가 200만 이하 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에 필요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항에 서울, 부산, 경기교육청은 두 개 과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및 도교육청에는 한 개의 과나 담당관을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부교육감님, 여유기구가 국 단위로 병렬적으로 설치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