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2011년 첫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작년 6, 7개월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감사도 하시고 예산심의도 하셨는데 새해 들어서 올 한 해 어떻게 해 나가야,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걸 떠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 물론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그중에서도 “올해는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정책관님이 제대로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성정책관님이시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것도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공감을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친화력,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좋습니다만, 국가 시책과 여성정책, 우리 광주시책과 맞아떨어지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국력은 체력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인구가 국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부터 떨어질 것이고, 점점 그런 분위기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저출산 분야를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올 한 해의 방향설정을 하셔서 끌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 저출산 장려 사회적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활성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분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포커스는 많은데 선언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지 실행단계까지 피부에 와닿게 저출산이 해소되는 대책마련이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지금이라도, 오늘이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서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세울 수 있는 분야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또 정말로 저출산이 해소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료위원인 정병문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합니다만, 임기응변식, 순간의 땜빵식, 이런 식의 처방은, 이건 아니다. 근원적인 처방, 실질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는 액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과감하게 국가시책이나 우리 시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먼 미래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저출산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실질적인 시민이나 국민들이 “아, 내가 이제는 셋째를 낳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낳는다고 보거든요. 145만 인구에서 저출산 대책에 20억이었는데 36억으로 설령 16억 늘어났다고 해도 16억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우리 공무원은 2년간 정년을 연장시켜 준다,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만, “내가 셋째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되겠구나, 나한테 이런 혜택이 오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형태라 이 말이죠. 뒤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그 말하니까 “맞아, 2년 연장 되니까 셋째 아이를 낳겠구나”,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돈 10만원 준다고 해서 낳을 사람 추호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정책적인 방향을 드린 겁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가에 건의도 하시고. 또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당장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예산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1명 낳으면 3,000만원 준다, 셋째 아이 낳으면. 이렇게 하면 “아, 3,000만원 주니까 이것가지고 2, 3년은 키우겠구나”, 이런 게 와야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셋째 아이를 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해보세요. 특히 여성들이라니까 셋째 아이 낳으면 휴가를 3년 준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주면 그런 것을,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까지 주면 낳겠는가 조사를 해본다든지, 한번 받아보세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러면 내가 셋째 아이 낳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토의도 해서 피부에 와닿게, 저희들 하고 상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무상급식 해 가지고 한번에 수백억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방향의 전환을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역구 냄새가 나서 속 보이는 것 같은데. 동구에 유일하게 다문화가족센터가 없는데 12년에는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하셨어요. 동구 다문화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구가 항상 서자 취급 받을 정도로 1/4, 1/5정도 수준밖에 안돼서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분야도 동구가 제일 먼저 와서 서비스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문화 가족이라도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없어가지고, 12년에 하신다 하니까 다행인데 절대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 겠다.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시장님께서 다행히도 「지역균형발전조례」안에 구간경계조정이나 지역균형발전에 균형을 맞추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저는 늦게나마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균형발전이 그거거든요. 동구가 너무 쇠약해 있으면 사회적인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동구를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분야나 다문화분야도 동구에 우선적으로 줘야할 것이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 많이 줘야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쪽에 사람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더라도 다른 다 지역구 있습니다만, 그 쪽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은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살아납니다, 구도심이. 그런데 항상 신도심에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더 빠져나가거든요. 불균형이 되는 거거든요. 균형적인 발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공직자들 계십니다만, 우선적으로 동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러다보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여기가 살기 괜찮구나 했을 때 거기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지만 자치구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자치구 공무원들 급여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6 대 4인데 4를 자치구한테 하라는 건데 금액이 올라가면 자치구에서 4를 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도 꼭 40%를 넣어야 됩니까? 수정하면 안 됩니까? 8조 비용 부담에 되어있거든요.

4조에 따른 8조인데 지원금 중…….

축하금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문구가. 4조는 다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조에 따른 지원금 중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그래도 셋째아이를 낳게 장려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셋째 아이를 100% 대줘야지,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를 낳지만 셋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장려한다면 우리 시에서 셋째 아이는 100% 해주고, 구청에 자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구청에서 40%를 부담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출산을 장려하자는 장려지원 조례인데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부터는 시비로 세부규칙에 의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100%. 그런 분야는 셋째아 낳는 분야를 시비로 100% 지원해서 장려해야만 출산률이 더 증가 될 것 같다는, 일반상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역순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여기에 문구만 조금 수정하면 좋은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깊이 안 봤는데 잠깐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보면 분명히 제가 봐서는 셋째 아이는 시에서 100% 지원해주겠다, 이게 맞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40% 내라고 하면 그것은 지원장려정책에 역순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문구 자체는 제가 봐서는 잠시 정회해서라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니, 셋째아에 한해서 준다는 것이지 안으라는 취지는 아니고.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