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통상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 회 권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따라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자료 몇 개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종묘방류현황을 지역별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지역 12곳이 있는데 이 지역 12곳이 어디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업사랑 실천과제 6개 분야 41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세 가지 자료 메모하셨죠.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게 잘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할 그런 계획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1년도에 각 구별로 한 개씩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나 여기에서 생산될 예정상품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지난해 유사한 사업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을기업인데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우리 구․군별로 한 개 단체씩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녹색나눔가게라 해서 헌옷을 수거해서 수선하든지 세탁해서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두부 생산하는 것.
윤시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면 13페이지인데 정부시책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셔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통화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적인 그런 정책을 쓰면서도 이게 잡기가 정말 힘든데 특히 자치단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공요금,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 시키고 시기를 좀 분산내지는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버스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금년에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늦추도록 해당단체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졌고 그다음 그 외에 우리가 물가동향을 관리를 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거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계속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 해와 달리 지금 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해서, 보통 설 명절 지나고 나면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울산신항 개발 사업 관련해서 3조5,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를 2011년도에도 약 938억원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저희들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없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마리나항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진하 쪽에 마리나항을 개발하는 시점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를 진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가상승이나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첫 계획보다 추진과정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주위의 여론을 들어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리나 항만 개발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자기지역의 여러 가지 소득창출이라든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부에서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면서 44개 지역을 할 때 우리 울산은 2개가 포함되어졌죠. 2개 포함되어졌는데 현재 그 전체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서 6, 7개소 정도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6, 7개 대상지역이 포함되고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잡아서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것이 다같이 포함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다만 너무 빨리 함에 대한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마리나항만이 요트산업입니다. 요트산업이 우리나라 현재 국민소득으로 볼 때 과연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져서 3월에 기본계획이 나와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울주군, 동구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기 이렇게 지정을 두 군데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를 잘해서 물론 요트사업의 그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다해서 아마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 지정이 되었으면 추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번에 감사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농소화훼단지 호접난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결과보고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일부 나와 있는데 최근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호접난 보조금 관계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촉진자금,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부분을 보니까 시정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잘못된 부분 사실에 근거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검찰청 조사도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작년에 는 수출도 하지 않았는데 촉진자금을 먼저 선지급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선지급해서 10만본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몇 만본 했는지 다 채웠는 건지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 안 그래도 김진영위원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전부다 자료를 수집했는데 검찰에서는 자료를 전부다 수집해가지고 결과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이래 가지고 혐의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요. 그다음 보조금지급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최종 자료에 의해서 집행이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보고하고는 다르네요. 지금 보면 차이가 그러니까 수출촉진자금을 받았던 내용은 검찰에서 현재 보고한 것은 본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부당한 지급사례는 없어서 종결했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부당한 것은 없는데 차이는 있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수출 본수하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 썼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촉진자금 부당지급 여부확인과다지급 회수 9만본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고를 안했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때 그 자료자체가 조금 미흡해서 잘못된 것뿐이지 과다지급한 부분도 없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지금 자료를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렇는데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9만본이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와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9만본이 안 맞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했는 9만본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자료자체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김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것은 그러면 10만본은 돈을 먼저 줬잖아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정부의 조기집행에 의해서 했는데 우선 집행을 단체에 했지 실제로는 정산을 다 하게 되어서 정산을 다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6만본인가 7만본 밖에 못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했었어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 나머지는 회수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회수를 하는데 확인을 했냐고요,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아직 그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될 것이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 호접난 농가의 감사자료하고 북구청 울산 관외자료하고 안 맞아서 9만본에 대한 부분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처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 했던 부분 잠시만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정말 황당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거기에 중복투자를 한다, 중복투자가 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생산품이 중복되어 있다, 유통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가면 그런 중복형을 이야기하는 건지…….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형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도매를 하고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도매하고 소매 구분해서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자체가 유사하다, 같다는 이런 뜻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질문했던 그 내용이 아니죠. 보세요. 지금 답변을 보시면 코스트코가 바로 유통센터 옆에 들어오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출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코스트코는 제가 알기로 미국계 회사입니다. 전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분석해 보니까 농식품 비율이 전체 매장에 10% 내지 15% 정도 되고 그중에서 국내산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신선농산물은 4% 내지 5% 인데 그중에서 국산이 한 50% 그것은 계절적으로 조금 따라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상식적으로 일부는 잠식을 당하겠네요. 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포함되어도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구색에 맞춘 이런 판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유통단체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실제로 코스트코가 식자재와 수입농수산물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막연하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유통센터나 롯데마트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라니까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십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코스트코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유통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는데 코스트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 인근에 들어오면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영향이 있기는 있죠. 있는데 그게 김위원님께서 그날 시정질문 때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치명적인 그런 영향은 없고 다만 거기에도 수입농산물이기는 해도 농산물을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비율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스트코는 공산품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주로 농산물 아닙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유통센터가 적자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적자죠.
진영
김진영위원
적자인데 2, 3년 후면 3, 4년 후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그다음 현재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비율이라든지 수입증가 이런 것을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날 핵심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74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2만6,000평 같으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면적에다가 집을 좀 짓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코스트코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잠식을 당하면 지금 현재 3, 4년 후에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안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이 만약에 흑자로 못 돌아서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이런 대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코스트코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치명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는데 영향은 일부는 미치겠지만 그게 치명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영향이 있죠. 그리고 김위원님 이런 논란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코스트코를 막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다음 질문에 들어가는 건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것하고 지금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코스트코를 막아야 되는 결론이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코스트코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막을 수 없다라면 74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대안을 제시 했던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매각해서 그 지역을 한번 옮겨보는데 유통센터는 보존을 하고 그것은 존치보존을 하는데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롯데마트를 매각하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답은 롯데마트를 매각한다는 것이 황당하지 않느냐 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까 존치여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부지가 1만평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럼 2만6,000평의 유통센터가 있어요. 그 2개 합하면 3만6,000평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다라면 10만평 정도가 되어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3만평.
진영
김진영위원
10만㎡, 10만㎡ 정도가 되어야만 유통센터가 된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이게 저 주장이 아니고 여러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약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산동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은 순수하게 경매하고 거기에서 경매되는 내용물들을 소매로 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본래 취지예요. 그렇다면 1만평과 2만6,000평을 잘 활용하면 지금 존치되어 있는 유통센터는 소매동과 또한 수산회센터 같은 것 그것 다 같이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같이 쓰게 되면 1만평만 더 있어도 충분하게 도매시장의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강력하게 그 내용을 많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실질적으로 그 비싼 돈으로 제가 1,700을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는 1,300에 안 되고 1,300은 더 들어 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아주 질문요지에 벗어나서 흐려버리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질문요지에 벗어난 것이 아니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려면 제가 이 대안이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혹시 이런 대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검토결과를 그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답변은 2개가 존치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중복되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팔겠느냐 이런 중심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날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첫째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안이 모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코스트코라는 그 업체 거기에 농산물이 아주 일부분인데 그게 들어와도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렇게 큰 센터를 옆에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두 양 시설에 경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고, 제일 첫째 그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이용편의도 북구지역 주민들은 편리하게 되겠지만 남구라든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인데 종합유통센터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존치를 하고 옮기자는 말씀…….
진영
김진영위원
존치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 2만6,000평 내에 종합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매시장하고 연계된 같은 업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김위원님 말씀은 그런 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더 큰 우리의 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 저게 남구 지금 앞으로 이전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겠지만 그것하고 그다음 북구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그게 시설이 지금 결코 적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북구지역에 몇 백만 명 되고 부산이나 대구처럼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할 필요도 있고 코스트코가 이런 여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김진영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조금 더 서로 연구를 해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김위원님이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은 저희 같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토론을 하도록 하고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확인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확인이 되었고요. 이것은 꾸준하게 계속 같이 논의를 하되 제가 대안이 부족했다면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질의를 하든 어떤 방식을 다시 찾아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시장님 답변에도 앞으로 김위원님이 주신 그런 안도 저희가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번에 용역에 끝에 가면 시장님이 용역하는 데는 그것도 반영을 하겠다, 같이 넣어서 해보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더 상세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겠다 제가 내용이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료를 받고 하다보면 좀더 같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 요청한 것 다 접수되었습니까?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지역별 종묘 방류현황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12개소 위치하고, 기업사랑…….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자료 4쪽을 보면 경제정책과와 산업진흥과가 2010년도 예산보다도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하고 1, 2십 억원도 아니고 줄었든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는 64억원 줄었고, 산업진흥과는 72억원이 줄었는데.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주로 아까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5년 동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신화학실용화센터하고 친환경청정기술센터 예산이 시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그게 건물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조금 줄여서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안 되네요?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계속 추진이 되는데 건물이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고 또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5년 동안 하는 사업이 내 년부터는 새로운 신지역발전전략해서 다시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산업정책을 바꿔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경제정책과는 지난 해 일자리 창출 처음에 중요시 되면서 희망근로를 지난해 했거든요. 희망근로사업비가 114억원이나 되었는데 금년에 희망근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다른 시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이 100억원이 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0억원 정도는 다른 데 돌아왔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데도, 지금 사업은 얼마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공정이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국비는 30% 정도.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30억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올해는 지금, 이 자료가 미비 된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조성계획에 잡혀있으면 총 국비가 얼마이고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되고 마무리는 언제 얼마 되겠다는 이런 자료가 들어와야 만이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자료를 앞으로 준비하실 때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질의를 안 해야 될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료만 완벽하게 갖춰지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정에 맞게 국비가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는 우리가 조성하는 부지를 국가에서 사는 겁니다. 사서 자기들이 건축을 하는 절차를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조성하는 중간에 중도금을 달라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비를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가재정 사정상 작년에 우리가 280억원도 국가전체 자유무역지역에 50%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금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자유무역지역에는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온 것은 없지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인 것 같은데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분양이나 홍보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전지산업과 관련해서 외자유치 방안을 연구를 했듯이 금년에도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자유무역지역에 외자유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의 뢰해서 연구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행정적으로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12쪽 민주노총 쪽에서 저희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실, 민주노총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증․개축을 하거나 이전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심완구 시장 재임시절부터 이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우리 시에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본래는 건물은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노동단체 지원 차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재원배분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수선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증축, 개축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는 없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심완구 시장 시절에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약속한 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자꾸 차별한다, 말 잘 듣는 곳은 잘해 주고 우리는 말 안 들으니까 잘 안 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한국노총은…….
재현
이재현위원
한국노총은 좋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한국노총은 지난 얘기입니다만 노총 건물할 때 중앙에 가서 중앙교부세를 좀 따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봐도 너무 좁더라고요. 그런 걸 적당한 위치에, 아니면 그 자리에라도 다시 개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걱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지역이 손을 봐서 안 되는 곳이 있고 손을 안 봐도 될 곳을 손을 보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꼭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도 못 받아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나 구가 정말 신경을 써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선정할 때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구․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각 읍․면․동의 상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구․군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저희 시에서 전체 배정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계획보다는 높게 해서 중기청에 올리면 중기청까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상인회에서 구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하기가 어렵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어려운데 그런 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에 이야기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상인을 설득해서 하기는 하는데 정말 구․군 입장에서도 어렵기는 어렵죠.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쉬울 것 같으면 이야기도 드리지 않을 건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현실적인 게 무시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재현
이재현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80% 동의가 안 되니까 국비도 못 받아오는 그런 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인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시장이 빨리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구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상 볼 때 다른 지역의 기존 신청한 지역이 더 급하다고 볼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순위 판단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설득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은 없도록, 금년에 사업 신청할 때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동북아 오일허브 이 부분이 울산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사업임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걸음걸이가 잰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추진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조6,000억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사업을 정부가 어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리고 해당부처의 검토사항으로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신력 있는 KDI에서 충분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타당하더라도 민자를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정부지원이 과연 필요한지 그런 검토를 2년 이상 수행을 했거든요. KDI 앞에 다른 기관에서 했습니다. 하고 KDI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이런 기간들이 많이 소요된 것이고, 사실은 우리 시와 지식경제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금년도 이 예산도 확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KDI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정부예산안에 45억원도 포함이 안 된 것을 KDI보고서 가보고서를 가지고 국회에서 지역국회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금융부분을 타 지역이라든가 중앙에 가져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껍데기만 실제적으로 오일허브는 울산이고 알맹이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 내지는 중앙으로 가져갔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일허브사업이라는 이 사업자체는 유류저장터미널만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일허브사업을 조성함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건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금융산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 않고 특히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상공회의소하고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가장 핵심은 금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가지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21쪽에 저도 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을 더러 많이 가봤습니다만 국제협력과와 중복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같이 나가보면 부스의 초라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갔다 오면 굉장히 국위선양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왠지 위축이 되고 초라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국제협력과에서도 추진하고 다른 데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스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수는 적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좋게 하기는 힘들지만 초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산업박람회를 작년에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만 지금 자료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날 갔을 때 울산에는 거의 학생들 위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제적으로 학생들 동원해서 했던 그런 것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신제품이라든가 전시 판로를 보기 위해서 바이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국내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바이어들이라든가 기술자, CEO 이런 분들이 와서 물건을 보고 정말로 가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고 거의 학생들로 채워진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이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추진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문제는 사실 학생들 방문이 많습니다. 강제로 동원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산업박람회하고 애들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제전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제전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학생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산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객이 다릅니다. 산업박람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나 구매자나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 작년에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상담은 1만4,00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투자구매가 2,626건 정도 하고 또 해외바이어도 초청을 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외국인들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해외바이어는 초청한 게 금액은 2건에 33만불 정도 되고요. 해외바이어는 12명 정도로 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학생들은 몇 명 왔습니까?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학생하고 구분이 자료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학생 숫자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날 자기들이 배우는 의미에서 제전에 오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이틀째 갔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학생들이 오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길
신동길산업진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농촌에 신생아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거의 많지는 않는데 통계는 안 갖고 있고 1년에 2, 3십 명 정도, 20명 정도.
재현
이재현위원
출산전후 180일 기간 중 30일 정도 농가도우미 지원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2,200만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200만원 같으면 30일 기준하면 1인당 얼마 정도 되어야 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1인당 110만원 정도.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신생아수가 적다면 이런 부분들을 30일, 40일, 50일 정도 늘려서 예산에 맞게, 신생아수가 적을 것 같으면 30일만 하지 말고 더 늘려주면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귀농, 비농 인구들은 얼마 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 도시에서 울산지역에 귀농하는 농가는 파악이 그렇게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파악이 안 되니까 없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 울산에서는 해 준 지원 실적도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파악도 안 되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2011년도 사업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국비가 15억원, 시비 6억2,000만원, 구비가 2억8,800만원 같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다 합해서 26억원밖에 안 되는데.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민자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올해 50억원 어디어디 씁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50억원 사용 용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정자항 조형등대 야간 볼거리, 대왕암공원 고래생태체험장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남구에…….
재현
이재현위원
대왕암에는 용역비만 들어가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사업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별 종묘 방류현황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사회가 자꾸 급변하다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10㎝ 전후되는 치어 이런 것들을 다 낚아가 버리거든요. 고기가 방류를 하면 그 지역에서 멀리 안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림망에 치어 이런 것들을 가득 가득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뭘 써가지고라도 ‘이곳은 치어를 방류하는 곳이니까 그런 치어들은 낚아가지 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위원장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기가 떼를 몰고 다니니까 와버리면 몇 십 마리씩 한 사람이 낚아가 버리는 거예요. 치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방류했던 치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바다 낚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수산종묘 방류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어류 쪽과 패류 쪽으로, 패류 쪽은 주로 전복종류로 해 가지고 마을어장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장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류 쪽에는 저희들이 방류할 때 어느 쪽으로 위주하느냐 하면 인공어초사업을 한 중심위주로 어류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낚시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 회유성 고기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가보시든가 직원들을 한번 보내 보세요. 지금도 가보면 저희들은 바다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낚여있던 고기를 보면 방류했던 고기라고 표가 나거든요. 특히 위원장 지역구에 가보면 엄청나게 낚아가 버린다 말입니다.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주로 방파제 주변 쪽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재현
이재현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 정말 저런 고기를 낚아가서 먹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정말 돈들여 했던 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금년에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에 방류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구․군의 다문화축제가 구․군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죠?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남구하고 동구에서만 축제를 별도로 구․군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축제도 통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군마다 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돈도 1, 2천만 원 드는 게 아니고 수 천 만원 들어가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축제라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 구청에서 그런 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축제를 만들지 않고 명절이나 세계인의 날 위주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구에는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동구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남구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구에서 완전히 주최를 해서 시에서 완전히 관여하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취소를 하고 앞으로 시와 통합을 하기로 저희하고 얘기가 되었고 남구와 지속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이혼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가구수가 많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저희가 따로 통계를 잡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가 올 때 법률적으로 해서 상담소나 법률지원공단으로 연결을 해 주거나 또는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통역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바로 앉은 자리에서 상담을 해 주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과정들이 있음으로 해서 울산 내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비치는 것이 좋지 못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국제협력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항만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어촌종합개발비가 있죠. 그것은 주로 어떤데 쓰는 거예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지금 북구에 당사어항주변으로 해 가지고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올해는 11억원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아니 같이 그 내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번에 올해 11억원이 책정되었잖아요. 그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 다 포함된 겁니까?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어촌종합개발비가 7억9,750만원인데, 11억원이고 7억9,750만원인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어촌종합개발에 보면 당사, 우가, 어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아니라.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전체 총 42억4,500만원은 연도별로 1년에 10억원씩 계상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당사낚시터에 11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총사업비를 말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좀 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것이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개별적으로 물어보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예산서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서 35페이지 연안정비 및 해양 관광자원 개발에 보면 강동․주전에 130억원 중에서 올해 사업이 35억원 잡혀있는데 몽돌유실방지 이건가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35억7,000만원 잡혔는데 국비 균특예산이 70%이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몽돌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몽돌만, 주전하고 그쪽에.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유실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나왔나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하반기부터 착공을…….
진영
김진영위원
연안정비 이 부분이 제가 왜이런 질의를 하냐면 항 정비에 관한 것도 보면 정자항이 1종 국가어항이잖아요. 그죠? 정자항, 방어진항 2개, 온산항도 국가 어항인가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정비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자항에 조선소 계속 확장이 되어 가면서 조그만한 게 자료에 보니까 자비 10억원을 더 투자해서 엄청나게 키워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는 굉장히 흉물이고 실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방어진처럼, 방어진도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지금 너무 커서 철거가 안 될 정도로 커 버렸는데 정자항에도 보면 조그마한 게 계속 커져있고 주위 민원이 계속 페인트나 FRP가루 분진들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듣고 있나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지금 정자항 내에 있는 어선수리 관계는 원래는 어항마다 기본적으로 선박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규모가 커져가지고 항에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 부분 제가 정자항에 있는 어선을 가진 사람까지 죽 확인해 보면 철거해야 된다는 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지역에서 배를 가진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주로 이 동네 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포나 부산, 멀리 있는 배 톤수가 큰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험에 비춰본다면 이게 자꾸 커지게 되면 방어진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주민들 8, 9십%가 거의 9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90% 이상이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계약을 보니까 2017년8월17일까지 되어 있어요. 민자사업자가 임대를 받아쓰고 있는데 2017년8월17일까지 되어 있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것을 왜 운영권자가 정자어촌계에서 민자를 줬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땅이 어디 거예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땅은 항 구역 내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국가소유를 왜 개인이, 어촌계가 그것도.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그런데 어항의 점․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이것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보면 국가 땅을 쓸때 보면 몇 년까지 쓰고 원상복귀하고 반납한다 대부분 이렇게 계약서 쓰거든요. 만약에 2017년8월17일까지 가는 것 같으면 보상도 필요 없이 원상복귀하고 끝나고 가면 되는 건데 2017년이 너무 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또 자기가 어떻게 개발할 지도 모르겠고 해서 정비사업이 계속 예산이 잡힌다면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철거를 하면 ‘불만 있는 선주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여론을 들어서 정비를 해서 정자항의 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하고 어항 내 정비사업하고는 별개 어항인데 일단은 정자항에 있는 지금 현재 조선소도 일종의 간이어선들의 어떤 수리조선소는 필요할 것 같고 또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항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이 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커지고 배가 톤수가 큰 게 들어오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민원이죠. 페인트칠해 버리고, 우리가 저번에 시에 얘기하고 한번 가니까 민원들어오니까 페인트를 다시 칠해서 깨끗하게 해 놓고는 ‘조선소’ 크게 또 써 놓았거든요. 계속 보면 뭔가 행위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기름 떠다니고 먼지 날라 다니고 하니까 전부다 회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게 파는 곳이고 한데 계속 만성적 민원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막 나가라고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는 어촌계하고 의원들하고 관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90% 이상이 반대하지도 않는데 찬성하는데 굳이, 문제는 예산이죠?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도 예산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북구에서 알아서 하라하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 전에 나가라면 분명히 보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산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의 어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처음에 나름대로 등록 내지는 허가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반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 주민들 피해가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낚시터 이것은 설계가 북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북구사업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돈만 지불해 주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설계 끝났나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3월부터 설계 들어갑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 사견이기 합니다만 마리나 항만 개발에 지금 진하하고 일산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꼭 이 장소를 고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마리나항 개발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정해졌는데 진하하고 일산하고 2개 울산시 안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꼭 일산항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개발계획 정할 때 저희가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구․군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광역시에서 검토하고 또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할 때에 여러 가지 검증절차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일산항으로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물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지금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견이긴 합니다만 일산항에 새롭게 요트계류장이라든지 마리나항을 하려면 기본인프라시설을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축항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천혜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수욕장에 그렇게 해서 또 해수욕장 기능이 어떻게 또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에서 기왕이면 그럴 바에는 기존 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 방어진항으로 입지를 한번 옮겨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진영위원 질의 중에 정자항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방어진항에는 불거져 있고 또 그러한 선박회사가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 자리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보충하면 오히려 투자되는 재원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일산진해수욕장은 해수욕장대로 제기능을 살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답을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검토를 해서 정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용역을 할 때도 같이 겸해서 용역비로 충당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제 사견입니다만 대학교수들이나 우리 지역에 걱정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진영
김진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27페이지 교량가설 1개소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물동 교량가설 1개소하고 북구 대안 0.8㎞ 농업용수로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 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 부임해 오신 경제정책과장님, 투자지원단장님 다들 능력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지역경제와 또 울산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관장하는 중요한 실에서 새로 오신 분들하고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인데 농축산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고 농축산과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경제통상실 소관) 가.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
일부 공무원 퇴장
12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실 소관 구제역 방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한 구제역 소동 와중에서도 울산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고 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또 계장님, 여러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울산이 구제역이 침투 못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금 보고 드린 구제역 방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1급 가축전염병이잖아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치사율이 얼마쯤 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자연적으로 치사율은 2% 정도.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5 내지 10%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5에서 10%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전혀 전염 위험은 없다, 지금까지는 보고 된 바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전염성은 굉장히 강한가 봐요. 강하니까 빨리 퍼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치사율이 이렇게 낮다고 보면 역학조사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냐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걸렸으면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다음에도 차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이것은 필요하다 주문을 하고 싶고요. 걸렸다면 지레 겁을 내서 바로 다음 날 싹 다 묻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역학조사, 우리가 지금 경북에 걸렸으니까 들어왔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죠. 지역에서 왔을 것은 당연한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나 하는 이게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철저히 확인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작년 5월에 연합뉴스를 보니까 충남 축산기술연구소에도 구제역이 걸렸더라고요. 우리 축산연구소 비슷한 게 울산에 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시험소는 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삼남에 있던 데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울산을 얘기합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울산에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울산의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을 방역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험소가 있고요. 별도로 소를 동물을 기른다든지 사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그런 예가 있으니까 여기도 소홀히 될 소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아닙니까? 거기에는 잡은 고기도 검사하고 할 건데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구정 전에 북구마트에 가니까 칠곡축협에서 생산되었든 소가 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하다 싶어서 경북은 주로 어디에서 도축하나 확인해 보니까 영천 도축소에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아레도 가니까 팔고 있던데 그래서 거기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경북은 그림에도 나타나듯이 경북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은 거의 다 오염지역이에요. 거의 전염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영천에서 도축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사람하고 따라와서 팔 텐데 울산에까지 반입되어서 팔 때는 왔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검역이 제대로 되는 건지, 문제는 없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본래 저희들이 생축은 전 시․도 전부다 반입금지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육, 고기로 들어오는 것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전에 사전 임상검사를 수의사 그러니까 수의공무원이 직접 파견온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으로 그다음에 검사를 해서 거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입했겠죠. 만약 에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문제없는 것을 반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위험지역에서 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역이 아무 리 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설에 고향 가는 것도 자제해 달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굉장히 대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경북 소 이런 소도 울산시에서 계도를 해서 반입을 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도축장 자체도 경계지역이나 발생오염지역에 되어 있을 때는 도축 자체를 휴업을 시킵니다. 휴업했다가 철저한 소독을 거쳐서 중앙에서 수의과학검역원과 농림식품부에서 허용이 되어야만이 도축을 하게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밖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주야 돌아가면서 방역을 한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제역 방역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지금 소 자체는 생축 지육하니까 빨리 구분이 안 되니까 소 산 소 자체를 사 가지고 와서 도축장 하는 그것은 일체 차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고기까지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폭등이 됩니다. 그래서 지육 그러니까 다른 도축장에서 그것도 발생지역은 김해 같은 데는 안 됩니다. 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축을 한 고기는 거기에 철저한 위생점검을 하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최대한 그것도 우리가 유통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최대 한 소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럴까 싶어서 울산축협에 전화를 해보니까 울산 생산 소고기가 남아돌고 있더라고요. 부위별 차이는 있겠지만 남아돌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어제는 TV를 보니까 학교급식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 부분을 축소해서 다른 고기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울산의 소고기가 남아돌면 굳이 이 민감한 시기에 경북 소까지를.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축협에 누가 답변한지 몰라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남아돌고요. 시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일반 한우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암소나 수소 구분되어 있는데 일부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소비자가 지금 와서 자기 입맛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고기 찾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는데 막을 수는 없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도 자기 고향 가겠다는 사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도차원이나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시에서도 가능한 한 외부 반입하는 것, 월 1일 10t 정도 들어온다 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육으로 들어오는 게 12t. 30%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 외부고기 반입하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전라도지역에 보면 아직 전혀 오염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처음발생한 데도 경북이고 또 도축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북에 또 전역이 다 또 구제역이 확산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그 지역만 괜찮다고 해서 들어온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불안하지 않느냐, 어쨌든 오염지역을 거쳐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문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야로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소홀하다기보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특히 고기가 생산되어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소홀히 다룰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싣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왕 철저히 할 거라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외동에도 발생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외동이라면 거의 울산이나 같다고 봐야 되죠. 울산권역이죠. 거의 옆에 붙어있는 거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경계가 8.5㎞되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도 살처분했나요? 주위에 묻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경주시에서는 외동읍 발생 농장부터 해서 살처분했고요. 울산에는 경계지역으로부터 하니까 10㎞이내에 북구에 한우 세 농가에 28마리 있어서 이것은 이동기간 14일 하고 뒤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반경이 500m에서 몇 ㎞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500m까지는 오염이고요. 3㎞까지는 위험지역이고 10㎞까지는 경계지역인데 울산에는 위험지역까지는 없고 10㎞에 해당되는 경계지역 내에…….
진영
김진영위원
10㎞ 해당되는 그 지역에 들어갔네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울산에는 살처분 된 게 아직까지는 없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없습니다. 해당이 안되어서.
진영
김진영위원
외동 여기는 살처분해서 매장을 인근에 했나요? 그 자리에.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아마 그 주변에 안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파악을 좀 하시고 울산에 영향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울산은 아직까지 구제역이 없지만 외동 지역적으로 볼 때는 거의 울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했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침출수 문제나 이런 것도 고민해서 위치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저는 울주군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방대책에 대해서 추진상황보고를 몇 번 받았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비상 대기를 하고 고생이 많던데 그 덕분에 정말 아직까지 울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양산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김해 도축장에서 발생되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현재 도축장이 김해 발생된 지역이 일단 폐쇄 되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하고.
윤시철위원
다시 하고 지금 울산에 두 군데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울산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생육이라 합니까. 그것은 공급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울산지역 내만 받고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울산지역 내만.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1일 도축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좀 줄였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영천도 지난번에 발생해서 폐쇄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김해지역의 돼지나 소를 싣고 와서 거기서 도축을 해가지고 생육과정에서 어떤 역학조사를 해 보면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진영위원 질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1차접종이 끝나고 1차항생 발생기한인 14일을 다 초과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2차접종을 해야 되는데 2차접종 시기가 약 구매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2월16일에서 1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백신이 그 당시에.
윤시철위원
지난번에 설 전에 돼지 같은 경우에 약 9,000두가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2월5일.
윤시철위원
2월5일 했죠? 그러면 2월5일 1차 한 돼지 같은 경우에는 15일이 지나야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항체가 1차접종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2월16일경에 우리가 내려오면 2차접종 다 같이 해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이것은 두 차례 나눠서 했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은 2차접종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2월5일 한 것은 그 이후에 3월5일 한 달 이후에 합니다.
윤시철위원
한 달 후. 소도 마찬가지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백신공급에는 별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없네요. 기간이 지나야 2차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백신 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대로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울산에 브루셀라나 이런 것 해서 살처분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시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살처분 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관리를 3년간은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 6군데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특별한 오염이나 침출수나 그런 것은.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행정뿐만 아니고 민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 특히 두서․두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약뿌리는 SS기 그 기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부 농가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해서 끝까지 사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질의하다보니까 핵심이 많이 빠진것 같아서 아까 경북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좀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축산농가에서 얘기하는 울산지역에 부위별 다르기는 하지만 소가 생산이 많이 남아돈다 했는데 확인 좀 하시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만약에 남아돈다면 가능한 한 청정지역인 울산 소를 소비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행정의 임무라고 봐지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억지로 법으로 ‘이것 먹으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울산 소를 소비하자’ 이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 없고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사무관, 직원들 전부다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울산지역이 주위에는 다 발생해서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울산만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참여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울산지역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마무리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중앙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빠져있더라고요.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울산이 청정지역인데 왜 빠져있는가, 청정지역으로 들어갔으면 좋은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도 단위로.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봅니까? 그런데 광역시가 빠져있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거기에 보면 지금 대전도 발생 안 되었거든요. 대전, 서울, 광주 이런데도 발생 안 되었는데 주로 도단위 정도로만 하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울산이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이 백신 접종하는 그것에 따라서도 혹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백신은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도단위로 보면 전남․북만.
재현
이재현위원
전남․북만 남아 있잖아요. 서울은 짐승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울산이 발생이 당연히 안 했는데 그것이 홍보효과도 굉장히 큰데 그것이 빠지니까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론에 대한 플레이라면 뭐 하지만 그런 부분도 알려서 전국적으로 울산이 그 속에서도 울산이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전국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소를 키우는 농가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하나 뭐가 문제냐 하면 1차예방접종을 한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접종 했다고 해서 100% 항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울주군하고 북구에 예방접종 했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말고…….
재현
이재현위원
예방접종이 4주입니까, 2주가 아니고요? 1차하고 2주.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2주 후에 85% 정도 항체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1개월 후에 2차 접종하잖아요. 2차접종하고 또 14일 이후 되어야 100% 형성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1차접종하고 2주 후에 항체가 생기면 바로 2차예방접종 맞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항체가 생기고 나도 2주 지난 후에 2차예방접종 맞아야 되나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우리 사람 간염예방 접종할 때 어느 정도 나눠서, 3차에 걸쳐…….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간에 한 달 후에 2차를 맞아야 되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어서 좀더 고생하셔서 울산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다시 치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울산IC는 그런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울산IC는 지금 없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울산에는 톨게이트이기 때문에 차량의 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시내에 버스 정도만 다니기 때문에…….
명호
권명호위원장
도심을 통과한다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설치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울산IC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구제역 방제 때문에 직원들이 과로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구제역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또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피로감이 온다거나 하는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건강관리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