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 이진벽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먼저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이진벽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입니다. 처음 오신 기획관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부지조성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부지조성 할 때 올 1월에 혹시 민원 발생한 건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부지정비와 관련해서 주변의 기존 부락 쪽에서 수시로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LH에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중구청에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해서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태까지 민원발생 건수가 집계가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수시로 있어왔다는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1월,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까?

주로 현재부지자체가 암이 있다보니까 발파라든지 중장비가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진동, 소음, 분진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발파 시에는 어떤 발파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한 발파공법은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자료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해서 정확한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1월 중순경에서 20일경사이에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민원접수된 사항을 알고 계세요?

주변에 주택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발파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조금 진동을 느꼈다 해서 잠을 깨서 운 경우도 있고 또 주택지역에서 실금이라든지 분진들이 좀 있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왜 금이 가고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도 정확한 원인은 지금 현재 LH하고 LH에서 위탁을 한 전문가분들께서 원인을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민원관계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 발파작업이 진동발파와 무진동발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발파가 진동발파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크게 발생했다고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파작업을 꼭 진동발파로 해야 되는지, 진동과 무진동발파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현재 발파방법이라든지 공사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LH사업단에 지시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없고 해서 최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추진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원발생 원인이 제가 보건대는 진동발파에 의한 원인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계속 진행되었었다면 그러한 대책을 시에서도 강구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사진행과 관련해서는 LH에서 일정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이미 계약을 해서 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의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일단 우선 민원해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협조를 구해 왔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가장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추진을 해 달라고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요청 이전에 기획관실에 민원발생 처리건이 지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건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LH공사에 작업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저희시로 접수가 되는 민원이 있으면 LH로 이관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대부분 LH하고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하고의 이해관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한 부분 하나를 제가 들고 왔는데 어린이집 예를 잠깐 들어 볼게요. 그 곳에 어린이들이 그냥 잠을 자고 깨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내가 지금 사진까지 같이 해서 기획관실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온 벽이 금이 가고 졸대가 다 파괴되고 엄청난 민원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시에서 그냥 LH공사에다가 민원처리를 이관만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도 분석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LH하고 협조해서 분석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는 해 놓은 상태이고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의견제시라든지 지시라든지 감독을 개입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협조만 요청하면 이 민원이 끝없이 오래 갈 것 같아요.

LH하고 시공업체에서도 현재 원인규명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이 20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 전에 벌써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면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무조건 공사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수주를 줬으니까 한다는 차원보다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그러니까 발파에 금액이 좀 틀려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무진동하고 진동의 발파비용이 제 생각에는 아마 민원처리하는데 더 들어가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무진동발파가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부지조성이 ’11년말에 80% 정도 밖에 진행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전이라도 이런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써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의 정무적 기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이어서 정무적 기능의 부족에 대해서 사실상 지적되었는데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협조가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 정무적 기능은 행정부시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울산시가 울산시의회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협조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사례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울산시가 시의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울산시가 울산시의회에 대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화가, 관행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획관리실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답변까지는 요하지 않겠습니다. 보고를 드려 주십시오. 박맹우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분명히 보고드려서 올해는 두번 연거푸 지적당한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협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뿐만 아니라 제대로 협조를, 소통하도록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송병길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혁신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밑에 자연부락이 송골마을, 도화골마을 이렇게 죽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더라면 이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없습니다. 북부순환도로 안쪽은 전부 혁신도시로 애당초부터 편입해서 했더라면 민원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발파와 진동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공되더라도 구도심에 가장 대표적인 자연부락인 송골과 도화골 그리고 신도심의 대표적인 혁신도시 이런 위화감, 차이점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말미암아 이 자연부락은 혁신도시와 북부순환도로에 딱 섬처럼 고립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시는 여기에 대한 민원을, 장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민원을 지금부터 미리 대처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골마을과 도화골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마을을 조금이라도 단장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도시와 어떻게 연결도로를 더 만들어 낼 것인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동이나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LH공사에 맡기지 말고 울산시가 직접 진동에 의한 소음의 피해 그리고 주택이나 금간 부분이 과연 진동이나 여기에서 발생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해야지 LH공사에서 그렇게 하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진동피해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 송골, 도화골 앞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천병태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도시재개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이슈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개발지와 기존의 개발지간의 격리문제라든지 소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혁신도시와 주변의 자연부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런 준비를 누가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자연부락에 있어서 어떤 기반시설이 이루어진다든지 문화적인 인프라라든지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혁신도시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라든지 우리 시보다는 중구청과 그 주변 일대의 주민자치 형태에서 어떤 방안이 도출되고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중에서 일부 시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가 아이템을 한두 개를 잡아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시나 혁신도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안고 아이디어를 잡아서 실행되기까지 하면…….

발포와 진동에 대해 울산시에서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발포와 진동과 관련해서는 항상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손해배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런 부분은 당사자와 사법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물론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있겠지만 손해배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또 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직접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시가 아닌데 시민들의 민원 아닙니까?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진동이나 발파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자기 재산권 피해를, ‘금이 갔다’ 재산권 피해를 제시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울산시가 이 발파와 진동에 의한 주택에 금이 간 부분을 진짜 발파와 진동인지 아닌지 울산시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LH공사에, 공사주최측에 자꾸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울산시의 자세가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촉구를 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3자적 입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조사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발포와 진동 그 민원이 대단히 지금 심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검증해 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오직 검증기관에 LH공사에서 전문가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검증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시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울산시가 시민의 이런 민원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울산시가 어떻게 진동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내놔야 시민이 인정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검토를…….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검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경우도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최대한 LH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 보겠습니다.

LH를 믿어 보겠다?

예.

그 결과에 또 울산시민은 따라야 되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은 자기의 재산권 피해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에게 돌아가고 또 울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울산시가 지셔야 됩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일어났을 때 사실 비공식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들어주고 그들이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울산시가 대신해 준다면 시민은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아마 참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송골, 도화골의 벽이 쌓일 때도 그렇고 지금 진동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모든 이런 민원들을 전부다 시민들에게만 부과를 하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슬기롭고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저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 벽이 느껴지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 첫 해인데 안타깝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이 작은 도서관 확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는 건수도 적고 확보노력도 적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앞으로 더 확충할 의사가 없습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작은 도서관 신청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또는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 기존에 구·군에서는 작은 도서관 외에 권역별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간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했을 경우에 향후 운영비 부담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민간만이 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시·도보다 적고, 일단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적은 이유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비사업외에 저희 시에서도 1년에 한두 건씩 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문고를 확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같은 경우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시장조직이 적다보니까 민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덜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구·군에서 자발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민간에서도 조금씩 운영비 부담이 있더라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로도 충분합니다. 광역시·도에서는 전북의 사례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해나 순천의 사례나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은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는 울산이 문화재단도 없고 공무원연수원도 없고 지금까지는 미술관도 없고 이런 지적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은, 또 중앙정부에 요청한 건수도 울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교육청하고 의논해 보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안은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서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설사 중단하더라도 이런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다양하게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의견감사드리고 지난번에 하현숙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주고 하셔서 저희들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협조 받아서 한번 배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천병태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교육행정 협력을 해 가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든지, 저희가 도와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를 맞았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나눠보고 좋은 것은 서로 받아들이고 추진도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서로 조율도 해 보고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 보면 방금 얘기한 이런 좋은 것도 얘기하다보면 다 막혀 버립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이런 것은 올해는 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긴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이렇게 일단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하고 위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이고 성과목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위원님들은 올해 주요업무 중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대안이라든지 향후 보완해야 될 문제라든지 민원의 입장에서 향후 시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답변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감사식으로 하느냐 이런 선입견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1년도 각 실·과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위주로 많은 시정에 도움 이 될까 하는 그런 차원의 바람에서 이야기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첫해의 업무보고가 너무 경직되고 지적하고 질책하는 그런 보고의 장인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으로 승진하셔서 시의 중책을 맡게 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많은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시 산하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조직진단도 하고 점검도 해서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기관에는 당근을 주고 잘못된 기관에는 채찍을 가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이라든지 기관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잘 파악하셔서 묵묵히 일 잘하는 기관에는 정말 사기도 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아마 올해는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입니다. 저희들이 시 산하 공공기관이 6개 기관에 현재 505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도 당초 설립 때와 달리 인원이 증가하고 자체적인 조직진단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를 했더랬습니다. 실시를 하고 조직의 목표라든지 일의 성과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2010년도에 2개 팀을 축소하고 21명의 인원을 감축한 조직관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도 시에서 직접 조직축소한 부분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러함에도 근무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는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결과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그 성과가 공정하게 열심히 일한 그리고 성과가 있는 부서나 직원 위주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기관들이 더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마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유사기관간에 또 후생복지부분이라든지 처우부분이 차등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사기가 저하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번 더 진단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혁신도시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병길위원님과 천병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복산동에 소재한 송골부락과 도화골부락이 지금 민원이 있어서 저하고 협력관님하고도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협력관님께서도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그 분들의 애절한, 참담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을이 고립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생활하기가 어떤지 또 주변환경이 어떤지 정말 올해는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한번 더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같이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혁신도시, 두 번째에 도로개설 완료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폭이 20m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북정동 고가도로부터 성안동 올라가는 그 메인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혁신도시 진입도로, 구영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곳 중에서 일부가 아직 덜된 부분이 테크노파크에서 혁신도시까지 구간입니다.

거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해서 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나머지는 우리 공사구역 내에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LH에서 2012년말까지 완공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 오후에 공사추진상황을 점검하러 현장활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정고가도로부터 현재 경찰청까지 가는 메인도로가 도로 선형을 바꿔서 옆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폭이 몇 m입니까?

현재 성안로같은 경우에 혁신도시가 완공될 때쯤 되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가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임시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이 몇 m입니까?

계획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

몇 차선입니까?

6차선입니다.

인도는 몇 m가 됩니까?

세부적인 규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m50㎝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에 새로 만드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들어가고 있고 혁신도시 내부에도 다 자전거전용도로가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게 지금 현재 북부순환도로라든지 기존 도로도 전부 자전거도로한다고 온 시내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사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혁신도시를 공사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도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님.

하현숙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 정보화지수가 전국 최상위인데요. 정말 사회 구석구석까지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햇빛이 드는 데가 있으면 그늘지는 데가 있다고 이런 최상위의 정보화지수로 인해서 은둔형 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인터넷중독이 울산에도 되게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화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중독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중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보고서는 2010년12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출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서하고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중독대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개 기관으로 해서 12개 학교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저희들이 학교대상은 금년도에 한 것이 1,92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예방교육이 3,6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울산에 보면 2009년도 저희들 중독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울산권역의 중독률은 3.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현재시·도 중에는 최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 기관 12개교로 지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 종합복지회관, 천상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회관으로 해서 상담은, 저희들 목표보다는 사실 실적이 많아졌습니다. 목표는 1,920명했는데 1,988명을 했었고요. 또 예방교육은 3,600명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6,900명 예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개 학교로 초 8, 중 2, 고 2로 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의 중심내용이 뭡니까? 강의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일회성교육입니까,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보통 중독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교육을 받고 그런 변화된 것들이 상담사를 통해서 체크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은 1년에 6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6회 정도를 하는데 상담기관별로 저희들이 협력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 또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전문직으로 하여금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집단교육도 한번씩 시키고 있고요.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문직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 전문직이 어떤 전문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인터넷관계는 상담사 정도 수준으로 각 3개 기관에서 상담사를 다 모시고 있더만요. 강사님들을, 그 분들이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 주고 심한 것은 정리도 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아까 3개 기관에 12개 학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프로그램 내용까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전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쪽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의 달 행사가 6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문화의 달 행사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문화의 달이라는 것은 별도로 아니고 어르신들 인터넷과거시험, 예를 들어 5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중구, 남구, 동구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인원도 작년에 보면 35분 정도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수하신 분들은 울산에서 전국대회에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5분 정도 뽑아서 전국대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또 뒤에 모이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문화의 달 행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은 88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240명,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교육운영이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애인 4개 기관, 고령층 1개 기관으로 해서 교육시간은 월 80시간 이상 그다음 고령층 교육기관은 월 30시간 이상 정도 예정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목표는 1,190명 했었는데 실적은 2,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장애인 중에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집합교육도 있고 집합교육이 안되면 강사가 직접 가서 방문교육도 해 드리고 또 기기가 고장나다 보니까 도우미들을 보내서 기기를 수리도 해 드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 고령층 집합교육도 24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집행된 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소년 인성교육 삼락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락회는 전국적으로 시·도별 지부가 다 있고요. 퇴직교사분들, 퇴직교원분들이 모임을 갖고 사회봉사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현재 우리 울산에서는 삼락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을 방과 후에 가르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예.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까지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요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교육홈페이지 활성화 및 평생교육컨설턴트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컨설턴트 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인적자원센터에서 평생교육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평생교육사분들을 단기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인적자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난 2월2일자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비교적 소상하게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향후에 이런 업무는 이런이런 것을 보완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향후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화시대를 부르짖으면서 업무를 지방에 이양한 지가 11년째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11년이 경과되었는데 말로만 계속 지방정부, 지방화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앙의 업무가 아직까지도 11년째지만 50% 정도밖에 이양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권한의 중앙집중을 방지하고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참 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완전히 지방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초에 계획된 권한들이 많이 이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양되지 않은 1,306건, 물론 법령개정이라든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무한정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화시대를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권한을 이양해야 될 부분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법규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예규가 있는데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399개, 우리가 의원 연찬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399개였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와 틀리겠습니다마는 무려 560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치법규라는 것은 보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정비해서 시민이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가 이것을 보면 제일 좋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울산이 제일 자치법규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때제때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폐지하고 개정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자치법규를 혹시 빠뜨리고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치법규를 한번 더, 거기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의 필요성이라든지 미제정 법규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별도로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종 통계정보에 대한 공개가 있는데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회의 모든 업무라든지 의원들의 활동사항,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알려야 되고 시정 홍보차원에서도 알려줘야 그 홍보내용을 보고, 공개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비공개업무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의를 해치거나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나 안녕에 위배되지 않은 모든 자료들은 공개하는 쪽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민정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인터넷 과몰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안 하고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주로 인터넷 과몰입은 청소년층에서 많다고 해서 청소년담당과에서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별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화지수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연령별, 지역별 격차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로 인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층과 도시층, 예를 들면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60대, 70대 고연령층에다가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미약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정말 기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축·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시세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획관리실 업무니까 젊은층과 노령층, 지역별, 연령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외고산옹기마을에 있었던 정보화마을도 지금 폐지를 시키고 농어촌에 있는 각 부락별 어촌에 있는 정보화마을 지정되어 있는 것도 유명무실하고 한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하나하나씩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추진상 어려움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천병태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앞에서 민원 때문에 좀 날카롭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뒤에 기획담당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은 비전과 전망을 보고 ‘아, 우리 울산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겠고 앞으로 울산이 어떻게 가꾸어지겠는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보기에 올해 업무보고에도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장기적인 울산발전전략 개발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시 기획관실 기획계에서 중심적으로 하면서 울산발전연구원이나 다양한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기획관입니다. 새로운 울산 5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 그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울산발전전략에 대해서는 3개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 위주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겠다는 그 발전전략을 지금 울발연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도 발굴하고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울발연에 용역 준 것은 아니죠?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지 울발연에 용역준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울산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이를테면 우리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학계,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각계, 예를 들면 복지 또는 경제, 산업 또는 도시계획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좀 수렴되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각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말 그대로 50년 발전비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학술계, 시민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는 학술회의 2회 상·하반기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전문가라든지 시민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실질적인 울산발전의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어떻습니까? 올해 내로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금년 중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길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유연근무제가 작년 8월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행정지원국 소속이에요? 총무과 소속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혁신도시공사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