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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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영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윤숙 과학정보기술과장은 2011년 특성화고 우수학생 및 교원 산업체 국외연수단 인솔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월16일까지 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교육감님께 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1월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

강구도부교육감

부교육감 강구도입니다. 2011년1월15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강구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주요교육정책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가시고 교육국 소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육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동섭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국 소관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2011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변동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 교육위원입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또 일선에 안내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계획도 보고 ‘행복울산교육’이라고 하는 2011년도 교육계획도 보고 며칠 전에 교육감님께서 울산교육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고 본 위원은 참 심정이 착잡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과연 어디에다 두고 이런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단이 오래 되어가지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 대치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등 국내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뜻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천안함 피격으로 젊음을 조국에 바친 분들, 연평도 포격으로 장병과 민간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보에 관련된 정말위기가 바로 닥쳤는데도 우리 울산에서 만든 교육계획은 태평성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안보위협이 전혀 없는 시대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울산교육’ 여기 보고 ‘2011’ 여기 봐도 부분적으로 조금만 통일에 대해서, 19쪽에 보면 ‘나라사랑교육, 통일교육의 내실화’ 아주 추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주요업무계획에는 한 구절도 없어요. 제가 이걸 3번 읽어봤어요. 다만 어제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 2쪽에 보면 ‘국가관과 안보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겠다.’하는 이 한줄 딱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전한 국가관 및 안보관을 우리 학생들에게 배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도 했고 또 뜻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간단하게 언급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을 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보교육, 국가관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위원님의 평소 소견에 동의하고 존경을 마지않는 것은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11개 보통 교과목 중에서 해당 교과에서 안보나 국가관에 대한 이런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상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계기교육의 시간을 활용할 이런 생각이고…….

홍경

박홍경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해의 울산교육에 대한 마스터플랜 중에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평소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야기지 그러나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최근의 우리 젊은이들이 어제 기사입니다마는 ’70년대생하고 현재 20대 초반 ’80년대생하고는 국가관, 안보관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거기에 보면 ’70년대생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배운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학생들은 햇볕정책을 애착하고 있고요. 지금 ’80년대생은 20대 초반이거나 이런 학생들은 연평도와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들의 젊은이들이 그런 국가관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안보관이 상황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전 정권 10년 동안에는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안보불감증을 조장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북한에 지원만 해 주면 북한이 변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20대 초반 고등학교 3학년쯤 되거나 하는 젊은이들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북한에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젊은 학생들의 가치관은 50대, 60대보다 더 건전한 국가관, 안보관을 갖는 그러한 세대들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젊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국가관, 가치관, 안보관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경제도 없습니다. 교육도 없습니다. 이걸 저도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교육과정에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데요. 그래서 소수의 이스라엘이 몇 억 나라에 둘러싸인 아랍으로부터 자기나라를 지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울산교육청 또 나라도 마찬가지인지도 몰라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이 어떤 방침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일선학교에 나중에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안보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또 안보체험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시되고 정책적으로 안내된 것들이 일선학교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추후 이것을 강조해서 안내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박홍경위원님의 안보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보면 우리가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북진정책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근간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우리 정부에서도 평화를 공존하자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첨예하기 때문에 교과부나 국가로부터 확실한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계기교육이나 이런 걸 또 추가로 하지만 현재로는 역시 보통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사회, 윤리 과목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과 다음에 지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당시의 그런 계기교육으로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평화를 공존한다, 평화는요 내가 지키고 싶어서 상대가 지켜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국가 스스로나 개인이거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마지막 본회의 마칠 때, 교육국장님께 여쭈어가지고는 명쾌한 대답을 듣기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교육감께 마지막 본회의 때 시정질의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성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교육계획에 보면 인성교육은 창의인성은 저절로 잘 되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하는 일도 많고 과제도 많고 또 교육과정운영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고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아무리 봐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 학교현장에서 지금 친구들과의 사이에 욕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부가 금년 1월4일 발표한 청소년 언어사용실태 및 건전화 방안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들은 약 73.4%가 언어나 유행어나 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성교육 하는데도 학생들은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가고 있고요. 저도 학교에 한번 가봅니다. 학교에 가면 인사하는 학생들, 참 초등학교 가면 가끔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자기 학교를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 인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모 학교의 운영위원장 할 때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학생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내니까 ‘학생 인사 잘 안 한다’ 하니까 ‘요즘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요즘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전 교장선생님과 전 소속직원이 학생들을 만나서 인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학생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한테 전 교직원,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소속 구성원이 학생들 앞에 의도적으로 인사를 계속하면 과연 변화가 없을까? 제가 학교 갈 때마다 학생들 앞에 골마루에서 인사를 하니까 몇 번 해보니까 변화가 좀 와요. 학교 흡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교장선생님이나 전 소속 교직원이 온몸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바람직한 인성 형성을 위해서 온몸으로 학생들과 같이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과연 심성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정말 그런 자세로 현장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력도 오르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언어순화하고 인사 인성지도에 각별히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장직무대리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