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울산을 목표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11년도에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정책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1년도에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복지여성국 ··2011년도에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보고서 (별첨에 실음)

임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이 이번에 공약을 하실 때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 박물관 설립을 공약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죽 알아 봤는데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타 도시에 많이 있는 어린이 회관이나 어린이 박물관이나 어린이 복지관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 도서관이나 어린이 박물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올해 업무보고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위원님, 저희가 시장님 공약집에 보면 키즈 카인들리 사업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편의상 저희 국의 업무로 분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우리 국 내이고 아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같이 협조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라도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울산박물관 1층에 울산역사관련 체험물과 산업관련 작품 전시물 등 이것을 19억원 정도로 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울이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약 560㎡ 정도로.

해울이관이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약 37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놀이방, 소외계층 공부방, 전시실 등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구·군에서 희망하면 부지나 장소 제공 조건으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37억원을 지원해서 2013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울이관은 언제 건립이 되는 거죠, 박물관은 거의 다 완성이 되지 않았나요?

6월 개관하고 나서 바로…….

6월에 같이 개관되는 걸로?

아닙니다. 그것하고 나서입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방과후 아동들에 대해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또 있잖아요. 여기와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면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학교에서 방과후 운영하는 것 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교육청하고 협의를 가질 생각이다?

예.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에서 어쨌든 의무적으로 마치 학교에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60%가 정원이다, 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손이 더 가고 이래야 될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많이 꼼꼼히 챙겨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만나셔서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장애인 콜택시가 57대 있죠?

올해 4대 추가가 됩니다.

4대가 추가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울산에 장애인 콜택시 부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대가 추가되고 시장님 공약은 2014년까지 100대로 늘리겠다는 것 맞죠?

예.

지금 57대인데 61대에서 매년 서 너대 증차하면 사실 내년, 내후년에 거의 20대, 30대 이렇게 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숫자가 모자란 거잖아요. 혹시 이 100대를 어떻게 채울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애인 콜택시 현재 57대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 37대가 일반택시 활용이죠. 그래서 100대라는 의미도 장애인 전용 리프트 장착된 전용차하고 합해서 100대로 치면 장애인 전용 부르미를 계속 늘려감과 동시에 일반택시 활용도 점차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100대를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애인들의 수요에 못미치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늘려가는 속도와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현실이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그 속도에 못 맞춰서 차량이 증차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규정상 53대가 있어야 되나요?

지금 정부에서 우리 인구 중증장애인에 비하면 우리시는 53대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53대라는 말은 리프트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 100대 안에 53대를 채우고 아마 그 나머지는 일반택시 활용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부르미는 20대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올해 4대하면 24대이고요.

장애인들이 사실 원하는 차량은 일반택시보다는 리프트가 장착된 부르미차량인데 53대 차량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올해 4대를 추가한다고 해도 24대인데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 100대라고 했을 때 53대는 부르미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속도로 가서는 늦다는 거죠. 늦고 맞출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장애인들의 불편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약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무조건 장애인 전용차량을 계속 많이 늘린다기 보다는 적어도 53대를 늘리고 또 일반택시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프트가 필요없는 사람들까지도 무조건 리프트차를 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약받을 때부터 일반택시로 돌려주고 정말 리프트가 필요한 지체장애인 위주로, 중증장애인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53대를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속도를 당겨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인큐베이터가 너무 부족하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부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하고 미숙아 출생현황을 자료를 뽑아봤는데 도저히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실제 혹시 울산의 인큐베이터 현황이나 미숙아에 비해서 현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미숙아에 대한 인큐베이터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게 있는 곳이 울산대학교병원이 15개인가 있고요. 나머지 병원에 한두 개씩 있다 보니까 미숙아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사용 못하고 전부 부산으로 가는 현실을 알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병원자체에서 그걸 운영하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것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반병원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증축을 하면서 그 부분을 확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도 그런 어려움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중증미숙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개인병원에도 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일례로 우리 공무원이 낳은 미숙아도 부산으로 간 경우도 우리 바로 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인데 울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문제가 우리시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들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울산에는 시립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 전적으로 시비로서만 하려고 하니까 재정상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류경민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또 저희들 각종 전염병, 유행병부터 시작해서 파악되지도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전문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현황으로 있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시립병원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연 그런 게 필요한지 또 그런 계획을 돈이나 재정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돈이야 저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는 적자운영이 되기보다는 흑자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립병원 건립의 필요성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각계각층에서 제기된 바 있고 현재도 위원님 말씀처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에 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은 다른 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 전국에 시·도립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진정 일반진료를 위한 시립병원은 서울지역에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50개 시·도립병원은 전부 특수대상 그러니까 보훈, 경찰 등등 특수대상과 특수질환 예를 들면 결핵, 정신 등등해서 아주 특화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일반진료시립병원은 매년 적자가 150억원에서, 소형병원은 100억원, 대형병원은 150억원에서 200억원 적자가 나서 그것을 보전, 그냥 순수 시비로 보전하는 실태를 저희가 보고 그러면 우리 시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운영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또 병행해서 일반병원에 여러 가지 경쟁력 또는 운영에 어려운 점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고요. 어쨌든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병원이 암센터로 지정되어서 암환자 유출을 막는 게 최우선이고요. 거기에 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특화된 병원에도 지원해 가면서 시립병원이 있는 효과를 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시민의 모든 여망이 그렇게 결집이 된다면 그것은 또 정치적으로 또 결정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특수질환 그런 병원들이 사실상 현재 있는 병원들이 노후화되어서 또 시설이 열악해서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맞게끔 병원의 의료시설도 그렇게 따라간다면 150억원 적자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흑자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설도 그렇고 모든 의료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뻔히 아는데 돈 주고 왜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저희들 지역에도 얼마 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젊은 40대가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기에 제대로 조치만 했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보다도 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 전문병원을 지어서 제대로 관리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이 기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일부 바뀌셨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건의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어진공설화장장 직원들에 대한 복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하늘공원 보고서에는 8%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옥동공원 내에 장례식장 건립부분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자료 17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태에 있는데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조입니다. 지금 방어진화장장 직원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이고 무기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수직 근무’해 가지고 월 3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 이런 것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보상은 부족하지만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쉴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준공 예정인 하늘공원에 새로운 화장로가 설치되고 시설이 설치되면 인원보강이나 이런 문제가 되면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공원 공정은 현재 건축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 옹벽공사라든가 바닥터부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2년도 우리가 준공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 진척률을 봤을 때 그때까지 준공이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지 결산 때 봤을 때는 5%라고 했는데 현재 6개월이 흐른 과정에서도 3% 정도 진척률밖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워낙 바닥이 옹벽 설치할 부분이 많고 해서 기반시설만 어느 정도 되면 건축공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과정이 좀 느리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공원까지 진입도로부분에도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죠?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진입도로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쌈마을 주민들이 ‘진입도로가에 인도를 100% 설치해 달라’ 또 ‘가로등을 전면 설치해 달라’ 등등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민원담당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인도를 설치하고 가로등 대신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등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쌈마을 입구에 음식점에서 여러 가지 분진이나 오염된 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것은 법정에서 피해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민원을 좀 거두는 상황에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쌈마을이 하늘공원하고 제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달라는 부분도 강력히 요청이 되어 왔는데 그것은 삼동면발전위원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가 이야기 했고요.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계속 설득도 하고 여러 번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이 인도부분, 가로등부분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가 나면서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고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된다면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공원까지 가로등 설치를 보안등으로 대체를 하신다는데 하여튼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어느 정도의 보안등까지 최소 규모로 설치 거리간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만이 도로가, 한적한 산을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화장장 인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별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요?

아니요. 동구 화장장 직원들에 대한 복리.

증원말씀입니까?

예, 증원이라든지 증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 있는지?

수당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근무함으로 해서 월 60만원 정도…….

그 부분은 2010년도에도 기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011년도에 와서 더 추가로…….

저희가 화장장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특수수당같은 게 설치가 된 것이고요. 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해서 현실여건에 맞는 최대한의 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화장장 근무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근무환경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또 거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불편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하게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오후에 퇴근을 일찍 한다지만 근무시간으로 보면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직에 비해서 물론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이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일을 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에 갔을 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될 수 있으니까 꼭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청년실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은 청년실업은 업무 영역상 저희가 담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하는 데에 따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획은 다른데 비해서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계획했을 때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있죠. 지역자활센터사업단 추진부분은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을 지역적 특색이 있는 사업단들을 지역자활센터별로 이뤄지는 편입니까, 울산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밖에 대답 안 되시겠다. 이형조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또 자활사업단에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상당히 사회에서 아주 든든한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빨래나 비누를 만든다든지 등등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의 프로그램개발에 사업단추진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면 지역적 특색이 가미된, 지역적 특색에 맞게끔 사업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농촌 일대는 농촌특성에 맞게끔 또 어촌은 어촌 특성에 맞게끔 사업단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또 정책의 실효성 등등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사업단들을 우리 시가 구·군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죠. 지도도 할 수 있고.

예.

조금 더 적극적인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조금 아쉽다. 또 지역자활센터뿐만이 아닌 특수의 자활, 또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이 조금 도와주면 많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정말 사회복지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닌 머리를 쓸 수 있게끔 따뜻한 가슴을 전달할 수 있는 올해는 그런 울산광역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입니다마는 조금 더 지역적 특색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 책상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현장 속에서 펼쳐지는 2011년도 복지여성국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까지는 자활사업단을 지역자활 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개발하는 위주, 오히려 저희보다 더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해왔고요. 나름대로 지역적 특색을 가미했지만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은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줄게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파이팅 하는 복지여성국이, 계획을 세우시고 떠나시는 임 명숙 국장님을 생각해서라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듣고 저희 위원들도 민원안내라든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조금 취약한 부분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시 시책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부분하고요. 성인장애인 복지시설이용료지원 그다음에 법정저소득층 사회보육료지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같은 경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었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한테도 굉장히 절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성인장애인 복지시설이용료지원은 월 5만원 지원하는 게 우리시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극히 일부에서 포항이나 전국에 두세 곳 정도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지원하는 곳이?

광역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성인이 졸업 이후에 장애인을 가진 가족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장애인을 전 시간 돌봐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런 시설에 보냈을 때 월 지원료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승진 축하드리는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일선에서 제가 보건소장님들이나 실제로 보면 정신보건사업에 너무나 예산지원이 취약하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요청했던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추경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장애인 콜택시 증차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증차할 부분에 초반에 증차를 해서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일찍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고요. 아동복지사업이 지금 교육청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 학교에 대해서 늘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예산적인 중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과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부족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서 울산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의료분야에 공공성확보를 위해서 시립병원을 비롯해서 국립암센터 올해 놓쳤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하늘공원 건립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8%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내년 8월에 제대로 준공이 되어서 또 공사가 허술하지 않고 제대로 공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처리를 해 주셨 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보다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지선정에 여성들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처리계획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이나 건의사항의 처리과정에서 형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다 좀 적극적이고 어쨌든 위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것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그것에 밀착해서 보다 충실한 계획과 처리과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울산시민 중에서 사회복지의료부분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고 한숨짓는 시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명숙 국장님께서 퇴임을 앞둔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참석하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여성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울산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