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위원회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서 김종만 총무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의 방향,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새로운 도약시대 튼튼한 초석마련을 조직의 목표로 정하고, 공무원 조직의 역량강화와 섬김 행정을 통한 시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의 효율화와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실천 등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정구현을 위해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총무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을 통한 섬김 행정 구현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바르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통의 기여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신바람 지원 T-F팀을 시행한 직원설문조사와 면담 등 조직내부의 문제 진단을 통해 발굴된 6개 분야, 47개 실행과제에 대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과제인 소통, 능률, 인사, 교육, 복지, 시민만족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추진성과 분석과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선5기 정책사업 이행에 초석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를 통해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를 위해 기능 쇠태분야 및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삼성전자 유치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의 현안사업과 신규수요 업무를 보강하는 등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상시 조직진단과 분석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본청과 출장소간 사무위임 및 전결이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분배하여 사무의 능률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성실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률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중기 기본교육 인력운영계획도 수립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섬김 행정 중심의 교육훈련입니다. 민선5기 시정방침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도입과 전 직원의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리더십 과정,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인성과정, 문제해결 능력과정, 실무전문과정 등 총 700여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과정과 테마교육을 운영하고, 교육기관이나 민간위탁교육기회도 확대해서 보다 더 향상된 공직마인드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해피 플러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맞춤형 중심의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자기개발 및 건강증진의 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과 의원님들에 대한 복지 포인트를 지난 1월 25일 지급하였으며, 단체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 지원되는 종합검진도 1인당 25만원씩 지원해서 1월 말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와 6급 이하 직원들의 글로벌 체험연수, 직원체육행사 등을 적정한 시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보육수당 지원과, 특히 구제역 비상근무 등으로 지쳐 있는 직원들에게 정례 휴가 제도를 적극 권장해서 심신을 재충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이 주민 되는 섬김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 읍면동장 현안사항 보고회, 지역동향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다양한 계층의 진솔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장 현안사항 보고회를 매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철저한 동향관리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통리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대화 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시간 조정과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조성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평생학습기간으로 자리를 잡은 주민 센터는 현재 22개소에서 남자 428명, 여자 140명으로 전체 588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의 역량강화 추진과 건전한 자치센터 운영사업비를 지원, 정보교환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생학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조성입니다. 학습이 일상화되는 글로벌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통해서 행복한 일류문화 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개 분야에 3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시민자치대학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운영과 행복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일자리 특성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민자치대학을 권역별, 집합교육과 기관방문 형식으로 병행 운영하고, 시민의 다양한 학습요구충족과 강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습과 일, 삶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풍요로운 학습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지난 9월부터 관내 도시지역 초등학생 5, 6학년 8,038명에 대해서 총사업비 14억 2,600만원 중 교육청과 50대 50 비율로 각 7억 1,300만원씩 부담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만 6,404명의 학생에게 31억 1,558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42억 6,200만원을,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서 52억 6,200만원을, 2014년 이후에는 중학교 전체 학생까지 86억 8,3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특성화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적자원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당해연도 시세 3% 범위 내 예산을 다음연도에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급식시설 현대화, 체육관시설, 방과 후 학습지원 등 사업비로 67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평택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학교로부터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업의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지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12월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년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경비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는 10월 19일에서부터 30일까지 사회단체 업무 담당부서에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서 사회단체의 업무담당부서와 주간부서 검토 후 2월 25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체별 특성, 사업의 파급효과, 자부담율,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해서 지원 결정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평택 항 경계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초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내항에 90만 2,000㎡와 서부두에 68만 2,000㎡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계결정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동부두, 항만배후단지 142만 9,000여 ㎡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7일 우리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시·도 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와 긴밀히 연대해서 우리 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신청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항의 경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관리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예산집행 품의에서 지출까지 전자지출시스템을 통한 실명제를 실시해서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한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대금청구 민원인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의를 증진하고, 회계공무원 직무교육과 회계 관직 안정성을 위한 재정보증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작한 급여 자투리금액 나누기를 지속 실시해서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2월 중에 실시해 시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가치증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1,200필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형질변경, 은닉재산 등을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유도로 공유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미 활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82필지에 대해서 8,8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가치증진을 위해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여 용도폐지, 토지 합필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보존 부적합재산은 과감히 매각처분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매각시점은 108건에 4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을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조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오성사무소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30억 5,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팽성 읍사무소는 총사업비 78억 7,500만원을 들여 연면적 2,14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산동사무소는 1980년도 건축된 현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총 19필지 중 7필지는 합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구축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축해서 시민이 감동받는 정성스러운 민원행정, 섬김 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5 언제나 민원센터를 시민의 왕래가 많은 평택역사에 설치해서 제 증명 38종 발급은 물론,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원센터를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세심한 민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주 1회 이상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시청방문을 없애고, 시간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멘토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등 친절하고 세심한 민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신뢰도 제고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섬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섬김 행정 구현입니다. 국제 신분증의 역할로 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정확한 여권발급 체계구축과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권민원 편의시책으로는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와 여권발급시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하였으며,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와 여권기간 만료자 사전예고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등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청에서 여권수령까지 1회 방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 48시간 이내에 여권이 발급 가능한 긴급 여권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주소체계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규칙 적으로 번호를 붙여 쉽고 신속한 위치탐색이 가능하도록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도로명에 주소시설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현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도로명판 2,193개소, 건물번호판 3만 9,820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설물 신규 및 누락분 설치를 완료하고, 유지관리 및 법적주소 전환추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처리 알림서비스입니다. 후속민원은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연관되어 발생하는 민원으로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건강보험취득 신고,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 차량이전, 국민연금 청구 등입니다. 이런 일련의 후속민원 자료 등을 수집해서 체계적인 내용으로 리플렛을 제작 출장소와 읍면동에 배부하고,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에 민원인에게는 직접 안내해서 후속민원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10개 분야 35개 세부사업에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중 25%를 징수하는 업무로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990㎡, 도시계획지구 외에는 1,65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 총 482건 143억 2,600만원을 부과해서 401건 111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1건 31억 4,400만원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사업의 확인 및 조사단계에서부터 부과대상사업을 누락 방지하고, 납기 1개월 전에 납부를 재고지하는 등 개발 부담금의 산정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 부담금의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2011년도 1월 기준으로 총 33만 410필지 중 표준지 4,417필지와 제외지 2,821필지를 제외한 32만 3,172필지에 대해서 1월부터 5월까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및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또한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율 역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밝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시민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감증명서와 같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찾는 민원실이 더욱 밝고 친절한 곳으로 변화되어 우리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친절한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품권지급 등 자체 시상을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시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민원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민원실 이용 시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6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직업능력향상 일자리연계 특성화 사업추진.. 행복일자리 센터 연계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3개 과정 한다고 했는데요. 2010년도에 직업능력향상 교육 실시한 결과는 몇 개 과정이며, 교육이수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교육받은 자 중에 취업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교육내용과 취업업종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취업되도록.. 산업환경국에 일자리정책과가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업이 되도록 관리를 끝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10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실적은 학부모대상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방과 후 아동지도사 과정, 은퇴 후 설계 과정, 숲 체험 자원 활동가 과정, 학부모 성교육 지도자 과정 등 5개 과정이 있었고요. 참여인원은 600명 정도입니다. 다음에, 취업실적과 취업 업종 등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후속조치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과정은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고, 단기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전문과정을 거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튼 단기과정이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섬김 행정 구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김 행정을 하려면 섬김 행정 하기 전에 공직자들의 업무숙지가 더 정확히 돼 있어야 되는데요. 단기인사를 하다보니까, 업무숙지가 되기도 전에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안돼 있어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 자체 내에서도 숙지가 안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공무원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섬김 행정을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몇 개월이 가 가지고, 그 자리에 간 직원의 노력 여하에도 달려 있겠지만, 너무 빠른 인사이동에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임자가 업무숙지가 된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갔더라도, 후임자가 왔을 때 전임자한테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똑같이 인사이동이 빨라지다 보니까, 전임자도 숙지하기 전에 떠났고, 후임자가 와서도 전임자한테 물어봐도 숙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섬김 행정이라는 말이 하나의 구호에 불가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분이고요. 90% 이상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섬김 행정을 우선 시정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예년과 달리 더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섬김 행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물론 인사가 만사라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 인사이동을 했을 때, 그 분야에 그 분이 갔을 때는 그 직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사이동이 막 이루어진다면 섬김 행정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인이 민원을 냈을 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민원종합실무위원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옛날과 달리 업무 숙지를 못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안 되는 민원이 주로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해석을.. 재량한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느냐, 안 하냐 하는 건데요. 그 판단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재량의 권한을 확대해석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종합실무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잘못된 부분에서 들어왔을 때에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유효해석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틀에 박혀서 법령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섬김 행정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또 이게 천직이라.. 법해석을 많이 하게 되면 징계 먹을까봐, 사실상 징계를 먹으면 승진대상에서는 남들보다 몇 년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폐단인데요. 앞으로는 일 열심히 해서 징계 맞는 것은, 그것은 징계를 안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조직 운영인데, “평택시 공직자 사회가 실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 을 누가 던졌을 때, 과연 “조직적이고 실용적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역으로 질문 을 던지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작년 6. 2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선단체장으로 뽑히신 분이 지금 법적인 저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럴수록 그런 어떤 선출직에 연연하지 말고, 공직자로써는 공직자들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해바라기성 직무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공직자로써는 공직자의 길이 있습니다. 선출직의 어떤 시민이고 국민이지만, 공직자로 가야 됐을 때 그것을 지금 못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마 민선5기 여태까지 인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들도 느낄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사를 대부분 평등하게, “인사가 잘 됐다.”라는 평이 있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더 신중히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반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직자로써 어떤 부서에 어떤 인사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 주관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것은.. 조직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총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교육 강화라든지, 또 교육의 기회를 좀더 많이 부여하더라도 어떤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잡고 나가고, 어떤 밖의 정치적인 성향에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6개월 됐는데요.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해피 플러스 후생복지 증진인데, 지금 우리 평택지역에서도 오지 않았어도 될 구제역이니, AI가 발생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많은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 외에 어떤 특수한 환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2개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 장담할 수 있는 기간이 없잖아요? 아까 총무국장이 과로라든지, 어떤 것 때문에 공직자 10명 정도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 중간에라도 어떤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끝났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세상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틀림없이 결과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 고생을 한 만큼의 보답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총무국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특수사항이거든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확대, 물론 여러 가지가 밖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도 어떤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을 하는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무상급식도 상당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무상급식까지 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논리 아니에요. 또 여유가 있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 자식만큼은 내가 내는 돈으로 먹이고 싶다.”는 의견도 솔직히 나와요. 무상급식을 우리 평택시 자체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급식료 내는 부분을 기부 받아 가지고, 그걸로 더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개통을 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라고 봐요. 급식비를 보통 4만 몇 천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자식이 무상급식이 된다고 했을 경우 “나는 그 돈 냈던 거니까 더 내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창구를 개방해 가지고 기부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 좋은 식단에 포함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방법은 구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집행부에서 갈 수 있는 방법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해서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지만, 이게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 있나 한 번 보고요. 그것을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선진국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기부문화도 선진국 레벨에 맞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선진국이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경제만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 모든 게 같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고, 평택시민한테도 홍보를 했을 때.. 우리가 올해 2010년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금액을 책정해 놓았잖아요. 그랬을 때 3학년부터 6학년 학부모 중에서는 “나는 내가 냈던 돈이니까 계속 내겠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급식하는 데에다 써 달라.” “100원짜리 살 것 110원짜리 사다 내 자식한테 먹여 달라.” 해서 내겠다는 분이 있으면 기부금으로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이에요. 거기는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아까도 기부문화 얘기를 했지만, 먼저도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랬지만.. 적십자회비도 예년과 달리 안 되는 내는 거예요. “줘 봐야 다른 놈들이 다 먹는다.” 해 가지고, 저희도 적십자 회비를 걷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방안을 내주신 기부에 대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타시군도 한 번 보고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고, 세출이 있으면 결과공시가 나와야 되는데요. 적십자나 사랑의 열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틀림없이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결과공시가 안돼 있고, 투명한 회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어떤 세입이 들어왔으면 정확한 세출을 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만 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부금은 시·군에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기부는 도 단위 이상입니다. 누가 낸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기부를 받지 못합니다. 위에 무슨 단체나 있어야 받지, 시장·군수가 기부는 받지 못합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예로 급식기부금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인·허가가 된다면, 아마 비영리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온 세입과 세출이 있다면, 정확하게 공시만 해 준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비영리단체 하는 것은 위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리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인데요. 중간에 보면 주요사업에 급식시설 현대화 및 도서관·체육관을 하는데, 도서관 얘기가 매번 나오는데, 이 도서관은 교육청하고 협의 안돼요?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것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할 때도 몇 번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읍면동에 도서관 하나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요. 여기 있는 도서관은 사실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맞물리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학교에 있으면 다른 안 된 읍면동에 우선 설치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서관 읍면동에 하나씩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요.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떤 교육적인 돈이 내려오면 보통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교육부가 대응투자를 해 주는데.. 지어놓고 나면 다 문 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어차피 그 체육시설이 낙후됐을 때는 저희가 다시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도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같이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할 때는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앙에서, 개방을 했을 때 “불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단지 그것 하나에요. 불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과 후에 시민들에게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관리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주면 쓰레기 버리고 막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다른 문제 때문에 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가 매번 교육청한테 “일단 개방을 해라!” “개방을 해라!” 하는데요. 또 문제가 개방을 하다보니까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 단체에 체육관을 1년 임대 계약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베드민턴 회원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골치 아프니까 한 개 단체, 조기축구회면 조구축구회, 테니스면 테니스 회에 아주 맡겨서.. 거기에 임대계약을 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다중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한계가 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그것 두 가지에요. 불이 나는 것, 관리,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내가 그 공문을 봤어요. 교장들은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교장 네가 책임져라.” “불나는 것, 쓰레기 같은 것 책임져라.”이러니까 이게 개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행정 쪽에서 주민대표제를 해 가지고, 어떤 체육관은 누구라고 선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책임전가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원하고, 지금 운동할 공간은 없고, 더더구나 겨울 같은 때에는 운동장 공간이.. 옛날에 운동장 같은데 사용하던 것도 지금은 날씨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히 체육관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도 많은 시비를 주고.. 그런데 밤에는 전부 다 비어 있다고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는 크고.. 그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줄이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공동사용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려고 서로 협의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자치 위원이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하고, 교장하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면 다수가 저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합의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도서관이나, 체육관 짓는 것은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한 번 관리토록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시설은 화재보험이 다 들어 있잖아요?

다 들어있지요.

사용료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 들어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책성으로 해서 옷 벗거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어떤 시설물이 있고,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어떤 밥그릇의 난간이 있다면 그 난간을 풀어갈 수 있으려면 많은.. 그리고 한 번 실타래가 풀리면 풀리듯이, 여기도 어느 한 데가 결정이 나 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교육청하고 기본적인 협의가 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니까, 아예 평택시장으로 건물을 하면 개방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비, 전기요금 이런 게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경상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은 딱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왔더라고요. 하여간 그게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건데, 계속 연구검토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그런 게 왔다면 그런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면, 역으로 이쪽에서 좋은 대안 을 갖고 위로 올려줘서 대안 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평택항 경계관련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헌재판결을 받고 나서 계속 문제가 돼서 왔다가 행정자치부 관할에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추진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가야 되겠지만, 중앙정부 예산을 짤 때 당진 쪽에서 연육교 놓는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잘 못 들었는데요.

중앙정부 예산 중에 당진 쪽에서 연육교를 놓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500억 정도로 책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연육교가 놓아진다면 평택항 당진 경계관련 분쟁은 영원히 반 쪼가리 항으로 전락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당진에서 연육교를 놓는다는 것은 결국 한진 포구나 그쪽에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서부두로 직통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 평택에서 지금까지 왔던 논리하고 안 맞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평택시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독자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공동으로 하든가 해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해야지.. 저 사람들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소송 중에 있는 땅을 자기들이 먹자고 연육교를 놓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나 평택 시에서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7년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틀림없이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계획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도 평택 시에서 틀림없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올해 안에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연육교 관계는 한다면 보통 7, 8년 걸리니까, 이게 올해 안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요.

올해 안에 판결이 나더라도.. 2011년도에 당진항에서 평택·당진항으로 연육교가 놓아진다면 2, 3년 후에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위에서 봤을 때는 영원히 반 쪼가리 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계관련해서 일단 소송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문위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관계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7년 전에 결정이 났을 때도 어떤 실질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나, 지형적인 것을 배제하고 정치적논리가 더 강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육교 부분도 정치적인 논리가 더 강하게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게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7년 전에 평택항이, 그 서부두가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 땅이라고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여기 계신 누구도 상상을 안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유추, 정보 수집할 것은 다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도 국회의원 상대로 이것에 대한 우려나 추진사항을 수시로 가서 보고하고, 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여기서 너무 가시적으로 보면 당진에서 또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라”고 하고.. 또 이것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도에서 도지사께서도 지금 대응을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속으로 추진하고, 당진항의 그런 것 무서워가지고 못했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는 벌써 T-F팀이 짜여져 가지고 움직인 게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요. 부지사를 T-F팀 팀장으로 해서 짜여져서 서울에서 움직인 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평택에서만 홀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경기도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T-F팀을 만들어서 회의도 서너 번 했습니다.

충청도에서 움직인 T-F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서울에 사무실까지 둬서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논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부두가 영원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게 평택 항입니다. 그랬을 때 평택의 꿈은 삼성전자가 들어와도, 어떤 우량기업체가 들어와도.. 앞으로 글로벌로 갔을 때나, 세계를 향해서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평택 항입니다. 우리는 모든 희망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잡을 수 있으면 어느 개발사업 한두 개를 포기하더라도 여기부터 처리를 하고 가야 되고, 전력을 해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평택 항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육센터가 「평택시 영어진흥조례법」제3조 사업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했을 때는 성인 교육센터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아마 많은 부분을 심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의 하나로써 평택영어교육센터가 행해지고 있는데,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영어센터 수강생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수강생 357명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가 1명, 차상위 대상자가 6명, 성인이 8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공적 시민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적인 교육단체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이런 상태에서 또 장당영어교육센터를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가 옴으로써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 종사자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게 안 되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영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학원에다 돈 대주는 꼴이 돼 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어떤 대안 이 집행부에서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학원하고 평택시하고도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맞고, 대기자도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3월부터는.. 옛날에는 연기가 되면 3년, 6년까지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어차피 시민 다중이 참여할 수 있고, 영어에 대해서 좀 골고루.. 여기 평택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하던 것을 보완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영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봐도 학원에 보조 주는 꼴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이 3개월 단위로 고급반, 중급반, 하급반,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북부지역의 영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어마을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한참 바람이 불어가지고 했을 때.. 경기도 자체 내에서 2010년도 같은 경우 250억 적자를 봤어요. 오산도 영어마을을 만들어 놓고, 파주도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 만들어 났다가,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창조학교 플러스 평생교육원 체계로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 만큼은 이 영어마을보다도 더 못한.. 어떤 공적인 사설학원에다 돈을 대주는 꼴이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영어진흥조례법」에 보면 영어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영어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놨습니까? 영어실무협의회도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났다면.. 틀림없이 조례법 제4장에 보면 ‘영어진흥실무협의회를 설치 및 구성’해서 협의회 기능에서부터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수당, 다 만들어 났거든요. 그런 것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자 선정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선정할 때는 입찰로 공개경쟁을 하고.. 사실상 취지는 우리 시민들의 기초영어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하다보니까 성인은 없고, 초등학생 위주로 이게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하여간 그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3월부터는 개선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반항은 있지만 우리는 하여간 밀고 나갈 겁니다.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 줘도 좋겠지만, 일단은 형평성과 경제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데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1억 줄였습니다.

지금 1억 줄인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과 형평성 원리로 한 번 보자고요. 밖에서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자기가 건물을 사거나,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된 건물에, 시설비 모두, 자료 모든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해 줬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다변화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찬성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사교육의 하나의 어떤 큰 장의 흐름에서 지원해 주는 폭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357명 중에 딱 7명이고, 성인은 8명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줄 세우라고 하면 몇 십리 갈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먼저서부터 해온 거라 확 자를 수도 없고, 일단 점차적으로.. 이번에도 1억 줄었고, 또 개선도 한 겁니다. 몇 년 하던 것을 3개월 단위로 조정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있습니다. 다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1차 배운 사람들이 2차로 올라가고, 3차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것은 특정인에 의한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토론식으로.. 학습위주가 아니고, 아나운서 식으로 영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1억 깎았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하고,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때 다시 재검토 좀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 2010년도 감사보고서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되면, 바로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어학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먼저 아마 질의 를 했을 거예요. “서부에 있으니까 북부 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학원 측에서 지난번에 상담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우리 쪽에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원 측에서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평택시보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위주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학원가식만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아까 마냥 연극 활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식으로..

뭔가 학원 측과 다르게 운영을 해야..

생활영어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것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잘라서, 지금처럼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학원에다 신청을 해서 다니다가, 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다니다가, 대기자로 신청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삭빠르게 하는 사람은 계속 하지 않나?

영어센터에 대해서 과감히 예산도 절감하고, 학습식이 아니고 연극 활동이나 아나운서 식으로 3월부터 실시할 겁니다.

당장 그러면 북부도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팽성을 좀 보고 바로 북부도 할 겁니다. 반응이 좋고, 문제점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생계가 달린 거니까 학원 측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나지요. 애당초에 그런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재를 맡아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지켜봐 주세요. ( 명은희 위원장 직무대리 양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국장님, 효율적인 실용조직운영에 대해서... 비정규직 실태가 우리 평택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비정규직이라면 환경미화원 이런..

무기계약직 그분들 빼 놓고, 비정규직이 따로 계시나요?

없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직만 비정규직입니다. 기능직도 정규직으로 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상용직하고 미화원 합쳐서 223명 정도가 우리 평택시에 계시는 거지요?

네.

무기계약직 관리실태에서 단기성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있으신 분 중에서 직장 내 성실도 라든가, 직업의 연장성, 이런 것 때문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도 연차적으로 한 80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험 봐서 대기 중인 사람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임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도 자리가, 사표를 내면 그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과정에서 그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여태껏 쭉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보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분들의 근무상태 이런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많고요.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많이 필요하면, 뽑아 놓은 사람이 없으면 아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도 저희가 시험을 봐서 특채를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에도, 더군다나 업무를 계속 봐 왔던 분들이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환이 될 수 있는 평택시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서는 사실 업무양이 많은 것에 비해서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배정부문, 효율적으로 하는 부문에 대해서 상시 조직관리를 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을 보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고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마다 직원 더 달라고 다 아우성입니다. 저희가 또 이게 또 있어요. 저희가 1,634명이지만 결원율을 보통 2% 정도.. 왜냐 하면 예산차원도 있고, 이것을 하면 몇 십억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일단 업무의 난이도로 봐서 조직진단해서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 행정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을 보면, 추진방향은 민선5기 시정방침수행에 따른 교육과정 도입, 특성화 촉진, 실천학습 기법확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강사주도 학습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탈피해서 주제별, 과제별로 어떤 동아리 토론식으로 하면.. 사실 실무는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토킹을 해서 서로 어떤 주제를 같이 논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시의 좋은 정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스터디 형식으로 취해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뒷장에 보면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증진’ 이라고 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좋았냐?, 나빴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올해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옛날에 했던 분임토의 같은 것을 없애고, 그것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과제를 써서 내고 그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싫지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교육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에 의해서 하는 학습형태는 보통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에 의한 주도적인 학습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떠한 감상문 내지는..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육만 받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하여간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예산규모는 1,000만 원 이하, 신규사업은 500만 원 이하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몇 단체에서 이런 규정의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단체가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을 준하기 위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위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들어가서 내실 있고,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단체에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로 위원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5억이었는데 4억원으로 저희가 1억을 깎았습니다. 이번 2월 25일에 심의를 할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도 1억 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회단체냐, 일회성이냐, 동아리냐, 이걸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과감히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예산 절감도 있고, 지금 평택시가 예산이 이번에 결함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5억인데 이번에 2억 5,000만원만 해 주고, 2억 5,000만원은 삭감시키는 걸로, 하여간 우려하시는 것을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규 같은 것을 대부분 삭감시키고요 작년에 실적이 미진하거나, 정산보고가 시원찮은 데는 과감히 삭감시켜서, 이번에 2월 25일 날 보시면 알지만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경상경비를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결성도 제대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두 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도덕성이 있는 그런 분을 선정했습니다.

도덕성 뿐 만이 아니고.. 국장님, 정말 이해가 관계가 없는 분을 위원회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살다보면 다 이해관계는 있어요. 평택시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건데, 무조건 삭감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미진했던 사회단체, 단체가 아닌 개인동아리에서 들어온 것, 이것을 삭감했다는 거지요.

그 전부터 그런 것을 걸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인제공자에요.

한 번 지켜보시지요. 민선5기에서는 과감히 정리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동의 계장님들 일부 한 분씩을 줄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 게 없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자부의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겁니다.

1억 4,000만원 안 받아도 돼요.

그것을 다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교부세를 덜 받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이라고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내에 있는 동, 민원이나 이런 게.. 제가 지적하는 데는 송탄동, 송북동. 비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야 소사벌 저기해서 그렇지만, 세교동, 원평동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동장님들하고 터놓고.. 위에서 그냥 수직으로 하고 하지 말고, 수평 성격에서.. 국장님 나서지 마시고 계장님들이 가서 한 번 대화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하면 다 주눅이 들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앙살 떨고 다 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6월에 조직진단 할 때는.. 본 위원은 몇 군데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위임 같은 것을 많이 밑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권한을 많이 안 주고, 귀찮은 것만 주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일선 민원입니다. 읍면동에서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 고발조치만 하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은 본청에서 하든, 출장소에서 하든, 그 이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밑으로 밉니다. 일례로 어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징계 먹었던 자리, 계속 고발했는데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끝내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일선 읍면동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안했다고 해서 직원 바뀌면 그 사람이 또 징계 받고, 징계 받고.. 그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것은 총무국에서 일의 분담성격을 명확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에 대한 이관관계는 일단 출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느 부서가 본청에 있는 것은 그것을 다 같이 세트로 내려 보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송탄출장소에 계장을 내려 보냈다 하면 내가 ‘무슨 계장’이라고 해서 내려 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송탄출장소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이 6급 안배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건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개 조금이지 모든 부분은 세트로 다 업무이관을 하고요. 이번에도 조례에 올라오겠지만, 미진한 부분 47건도 다시 읍면동이나 출장소로 업무 이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우리 시민들하고 부딪치는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읍면동은 사후관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해서.. 일단 초동보고, 상황보고만 하면 자기 업무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먹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후관리 조사해서 출장소나 자기 관할에 보고하게 되면, 또 안 되면 감사 의뢰하고 하면 자기 업무는 끝나는 건데 자기가 업무를 방치했기 때문에 징계를 먹는 겁니다. 사실상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징계 주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 자체감사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도감사에서 걸리는 건데요. 자꾸 지적이 와서 다 발뺌하다 보니까 맨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읍면동에서는 고발조치를 했으면 그 역할을 다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위에서는 다 “우리 소관 아니다.” 해서 밉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만 징계를 먹어요.

제가 총무국장으로 온지 8개월이 됐지만 웬만한 징계는 저도 경감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본청하고 출장소가 징계를 먹었지 읍면동에서 징계 먹은 직원은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온 후로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6개월 동안은?

아니, 8개월입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이고.. 읍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발조치 했으면 할 것은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서 해 줘요. 불법행위 하면 출장소에서 하고, 본청에서도 한다고요. 그렇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다 밑으로 하달이에요.

문제가 지금 농지인데요. 농지가 사실상 허가가 애매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정말 농지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상 농지인데 붙었다고 해서.. 이게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그게 참 난해하거든요?

난해하니까.. 그것도 건축 불법행위 그런 것하고 같이 봐서,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을 고발조치 안하면 징계 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까지 하면 거기는 떠나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위의 부서에서 맡아주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획일적으로 22개 읍면동에다 N분의 1로 나눴어요. 몇 개, 몇 개 프로그램을 해서.. 해마다 1개 읍면동씩 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장려상 받고 하잖아요. 그것 받는데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 가점을 줍니다. 이번에도 원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3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점 가점을 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장소가 비좁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여러 분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문제인데요.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어느 중간 정도 해서 가운데에서 그것을 모아야 합니다. 읍면동 별로 하지 말고, 면단위는 어쩔 수 없다지만 동 단위들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데로 모아서 하면 그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 되는 프로그램은.. 하다못해 송북동이 괜찮으면 진위·서탄에서, 서정동에서 와서 같이 합니다. 꼭 지역주민, 내 동네, 그런 게 아니고..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 강사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 분 따라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정동, 중앙동 같은 시내의 경우에는 한 군데에 모아서, 예산을 나눠 놓지 말고 잘 되는 쪽은 더 활성화를 시켜 주고, 솔직히 세교동이나 통복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세교동이 인구도 많고 활성화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은 똑같이 나간다고요. 우리가 3개 시·군 통합돼서 지금도 동서남북 쪼개져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같이 모아줘서 더 활성화가 되게.. 지금 여성회관 그런데 이용하는 것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다 중복됩니다. 한 쪽으로 모을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읍면동 별로 주민센터가 있지만 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안 뺏기려고 자기들이 활성화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복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그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다 받지는 못해요. 더 늘려달라는 데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나가는.. 한 번 나갔기 때문에 계속 경상비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동이라고 해서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개수는 같아요.

아니, 돈이 있는데 안 해요?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하여간 이것을 안 주면.. 이것은 덕담인데요. 위원장님이 진위면인데, 진위 조금 줘 봐요. 위원장님이 당장 오셔가지고, 단체장님들이 “위원장님이 그것도 못하시냐!”하고 오면, “야! 왜 우리는 조금 주냐?”하시거든요. 하여간 형평성은 다음 좀 검토하겠습니다.

공간 같은 게 협소한 데가 읍면동 같은 데에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합쳐서 하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봐서 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 돈만 줘서 하면 비전이 없거든요. 앞으로 뭔가 자꾸 변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돈, 돈 그러는데요. 제가 봐도 더 줬으면 되는데 돈도 사실상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왜 얼마 안 돼요? 6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런데 워낙 많으니까요.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세교동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1년이 넘었어도 순번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인기프로그램들은 1년 이상 된 사람들을 어느 한 지역으로 묶어서, 원평동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세교동에서 원평동으로 많이 가는데,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딱 공고시기가 돼서 그 시간 맞춰서 땡 하고 가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명단제출이 돼 있어가지고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 이사를 온다든지, 젊은 분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아까 양경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운영되지 않는 읍면동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느 한 쪽으로 모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운영도 좀 해 주시고. 1년, 2년 이상 경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남부 쪽은 여성회관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공간을 남부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 그쪽.. 문화센터도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주민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9페이지 해피플러스 후생복지 증진,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평택에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결혼 후 출산에 있어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이들의 가정양육기능이 요즈음 많이 힘들어져서 저출산 문제도 되고 있고, 직장근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시대에 맞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적은 데는 일부 합쳐가지고.. 하여간 그것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동별로 안 되는 부분은 합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저희도 30%가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출산휴가를 3개월 줬는데요. 지금은 원하는 대로.. 직원이 없지만, 출산휴가는 원하는 대로 1년씩 주고 있고요. 직장보육시설 관계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시립유아원도 많고, 사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공서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원수가, 인원의 적정성 때문에 일단 검토가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아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얘들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근교에 있는 아이들로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립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출근하면서 가는 길에 유아들을 맡기고 그러지, 여기에 왔다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정부에서도 관공서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가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얘기를 다 낳은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규 몇 명이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보육시설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사기업 마냥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여건조성이 되면 저희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크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인원을 갖고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평택 시에도 맞벌이 공무원들이 많지요? 거의 보면 자녀가 1명, 많이 둬야 2명이에요. 일시적인 출산휴가라든지, 일시적인 지원보다 근본적인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게 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지원이 필요해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들이 안정된 근무를 하면서 일의 효과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AK 플라자 안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365센터를 해 놨는데요. 일일 이용자가 얼마 정도나 돼요?

1일 30명 정도 됩니다.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널리 알려서 우리 직장인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라든지, 읍면동에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근무시간도 우리보다 3시간 더 합니다. 거기에 인원도 4명이 가서 있고요. 일단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알려져 가지고 민원인이 조금씩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기기에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다 돼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하고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22페이지 공공청사 신축 추진에 있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주민센터나 송탄주민센터, 그리고 송탄보건복지센터를 준공하면서 중간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추가시설이 중간 중간에 많이 발생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갖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 송탄동도 가 보고, 비전동도 가 보셨는데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셔요. 오성면, 팽성, 지산동도 설계에 대한 보고회를 시장님이 직접 받으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 청사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주민이 왔을 때 민원실 공간이 탁 트이고, 휴식공간으로 돼 있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재검토해 가지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전 검토할 때 주민의견도 충분히 듣고, 읍면동장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지나요?

일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오성면을 짓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농민상담소를 짓겠다.” 했는데,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바깥에다 별도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는 반대에요. 그런 문제점을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청사를 지으면 멋있게, 시민이 왔을 때 내 집 마냥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조직관리를 했을 때, 지금 상담소라는 게 면단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건데.. 그래서 농민들은 자꾸 별도공간을 요구하는데, 그 조직자체도 옛날에는 국가 직이었잖아요. 국가 직이었다가 지금은 같은 시에서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평택의 뿌리는 농업이거든요. 그것도 면단위에서 인정 안 해주면 안돼요. 주민자치센터 옆에 건물, 거기는 여유공간 없나요?

이번에 오성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도서관을 지을 겁니다. 거기에다 해 주는 걸로.. 청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같은 바운더리인가요?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목적회관에다 농민상담소를 물려주는 걸로..

주민자치센터 옆에, 기존에 있는데?

네.

근거리에다 같이 해 놔야지. 거의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야가 트여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대강당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송탄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 잘못한 게.. 그것은 강당도 아니에요. 소회의실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2층이나 3층 같은 데에다 강당개념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청사 짓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1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니 총 371만㎡ 중에 185만 7,000㎡가 대부되고 50%인 185만 3,000㎡가 미대부 되었고, 4억 5,2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 대부된 185만 3,000㎡를 사유별로 내역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대부료 징수현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납액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0년도 변상금을 82건에 8,8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하였는데, 며칠 전에 TV에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프로그램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을 주민들도 모르게 행정기관에서도 수십 년간 방치했다가 최근에 실태조사 등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같은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정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유지가 있어도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부계약은 전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답대지.... 나머지 행정재산은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50%가 전답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대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되겠고요. 다음에 대부료는 우리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으면 그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해서 대부료를 받고요. 아까 변상금은 아까마냥, 위원님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내 땅을 깔고 앉아 있는데 시유지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임대하려면 변상금을 5년치를 내고 대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할 계획이고, 예산도 한 3,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가 방치했던 시유지가 발굴되면 누가 깔고 앉아 있으면 그걸 대부하는데, 5년치 변상금을 때리고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시청자 칼럼을 가끔 하잖아요?

네. 이게 그겁니다.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 책자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일로 TV에 나오지 않게 잘...

그래서 많이 정착이 됐는데요. 계속 이런 시유지에 대해서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발굴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보충적인 성향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국유지도 행정재산은 사업부서, 다음에 아까마냥 잡종지, 전답대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디라고 정확한 위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정리초등학교 앞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정리초등학교 앞에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가 여태 자기네 땅인 줄 알고 갖고 있다가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방부 땅이에요.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5년치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 5년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5년치 해서 몇 십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 백에서 몇 천입니다. 그걸 갑자기, 그러면 우리시민이 잘못 된 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충분하게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걸 고지서를 내보낸다고요. 그랬을 때 여태 내 땅인 줄 알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반항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액수가 적은 게 아니라 몇 백에서 몇 천이다 보니까... 그럼 이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부과시키고, 이게 납기분할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은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 하면 내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일단 내보내고 본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못하게 되면 납기 후 요금이 또 가산되거든요. 추가금이 가산되고... 그럼 옛날부터 이건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깔고 앉아 있던 상태에서 계속 냈으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태 아무 말 안 하다가, 30몇 년 이상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국가 땅이니까 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틀림없이 있고,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30년이면 30년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근부터 5년치만 변상금을 받고 있는 건데, 보니까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크다 보니까 변상금이 꽤 많으니까 주민의 민원을 사게 된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좀...

분납도 가능한데요.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놓든가 사든가...

아니, 법적 부과를 해 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글쎄요. 우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건설도시국 겁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 게 아니고...

국유지고 대지이기 때문에....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도로부분을 접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그래서 아까마냥 도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하는 건데,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그만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백짜리는 없고, 그런데 그건 아까마냥 우리 부서가 아니고, 아마 건설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과를 했을 때도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놓고 부과를 해야만 그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분할로 내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시불로 내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부과부터 시켜놓고 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계속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온 건데요. 우리가 몇 년 만 더 하면 국공유지가 무단점유 된 게 없을 겁니다. 재산관리를 완전히 시스템화 하기 때문에 몇 년 만 실태조사를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힘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끊임없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줘야 돼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부과하면,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거 내 땅인 줄 알고 있다가 몇 천만 원씩 부과시켜 놓으면 못 내요.

의견진술 드리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시키고 설득 시켜야죠.

그런데 우리 주민이 필요한 땅이고, 시에서는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하면 사라고, 판매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 지역하고 면단위 지역하고 규모가 있어요. 저희가 120평 이상이면 옛날에는 보전토지로, 옛날에는 파는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사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마냥 주민이 불편할 경우, 이 땅은 주민이 팔아야 될 땅이라면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즉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솔직히 도로개설 하다보면 조그만 땅 같은 경우 많이 매각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저희가 갖고 있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땅 같은 경우는 계속 공고하고 통보해서 매각을 추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를 뚫으면 잔여토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준공된 다음에 우리한테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 한번 뚫으려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방치되어 있는 건데, 그게 준공돼서 지적분할 딱 된 다음에 넘겨놔야 우리가 팔든지 하는데,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건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공공청사 신축이라고 했는데, 오성면사무소하고 팽성읍사무소를 올해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청사를 지으면서 문제가 되는 게, 오성면이나 팽성읍도 아마 지질조사가 정확히 안 되고 나면 부가되는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원평동사무소 지을 때 지질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여기도 맨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어떤 게 문제점인가를 잡고 설계가 들어가서 건축이 시작되어야지, 그런 걸 파악 못 하고 갔으면 계속 부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실시설계 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지질조사부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팽성읍사무소하고 지산동사무소 지을 때는 시방서에 지질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 건데, 지금 여권이 수원에서만 발급하다가 평택시 자체에서도 발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매주 토요일 날, 이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시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직장인을 위해서 여권 연장을 해 준다는데, 저도 여기서 처음 본 거예요.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럼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어차피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는 알아야 올 것 아니에요?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소식지 같은 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데, 목요일 날만큼은 직장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홍보해 주고, 또 각 읍면동에 8개 관변단체가 월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평택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 같은 것도 있는데 안 알려져서 활용이 안 된다면 솔직히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선진행정의 도로명 주소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로명 명판은 그런 대로 있는 것 같은데,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얼마나 다시 붙여야 된다고 파악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됐고요. 지금 신축 중인 것...

아니,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자체가 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조사해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계속 조사해서 도로 뚫어서 새로 짓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부착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뒤에다 실리콘을 쏴서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리콘은 햇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부착하는 방법이 전부 다,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뒤에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실리콘을 쏴서 붙여줬다고요.

그런데 저도 조사해 봤는데, 떨어지는 것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떨어진다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 했어요.

자연부락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30% 이상 떨어졌다고 파악이 돼요.

그런데 자연부락 것은 흙담집이라 그런 좀....

그럼 안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맨 처음부터 강구해서, 너트로 해서 피스를 박아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지, 일 양은 많고 기간은 짧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종이 있는데다 실리콘으로 해 놓고 햇빛 받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두 건 외에는 없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위에서도 점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내년부터 이 주소지로 모든 행정을 다 통괄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인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홍보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례에 올라오겠지만, 우리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서명 받고 설명하는 것으로 추진, 아까 그 우려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통장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서명 받고 주소가 이겁니다라고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처리 알림서비스 같은 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작년에 조례법이 개정돼서 전부 다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민원종합처리과와 출생신고를 받는 파트 같은 데에서 정확히, 그건 보건소의 정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좋은 정책도, 아까와 동일한 성격인데, 자기 국의 정책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인지가 수직에 대해서는 아는데, 수평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가 서로 어둡다는 거예요. 보건소 정책이라고 했으면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안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 안내까지 해 주고 있느냐...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서로들 아줌마들끼리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안 탈 리가 없고,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만이 아니더라도 평택시에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수직보다는 수평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내 과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과에서 행하는 게 있다면 보조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담당에서 발췌해서 그 부서에서는 알 수 있게, 숙지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 과년도에 결손처리가, 2010년도에 결손처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결손처리를 해 버린 겁니까?

아니죠. 결손한 건 없습니다. 결손한 게 없고, 미도래분하고 체납액뿐이죠.

그럼 지금 2009년도에는 결손처리를 18건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7억 7,000만원을 결손처리 한 것 아니에요?

이 근래에는 결손이 그렇게 안 됩니다. 옛날에는 결손을 해줬지만, 몇 년 전부터는 결손 안 해 주고요. 끝까지 체납액 남아서 계속 추적관리해서 일단 담보까지 잡아서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지금 게 아니고 아주 앞의 것, 옛날에 했던 것...

그럼 2010년도 결산보고에서는 결산처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되면 안 됩니다. 결손은... 이것은 왜냐하면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했으면 행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해서 일단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짓는 것, 팽성 같은 경우는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네.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 팽성 송화단지에 공공시설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전하고 그걸 팽성으로 하면 앞으로 땅값어치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그 사람들이 건축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계하니까 한 1억 9,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1억 9,000 가지고 지어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1억 9,000만원 건축비는 거기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돈이 안 와도 합의만 되면.... 그런데 그 양반들은 거기 가기 싫어해요. 관공서 옆에 있기를 좋아해서...

머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건 한번 그렇게 추진해서, 한번 경찰청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옆에다 같이 지으면 몰라도....

네. 보기 싫어서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때 같이 털어서 다른 데다 이전한다고 하면 아마 모양새가 더 나을 것 같고....

좋지요. 땅의 보전가치도 좋고요. 보기도 좋고...

그게 앞쪽이라 땅 모양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산동 같은 경우는 14억이면 수용재결, 그것까지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기존에 보상금을 준 데가 있잖아요? 바로 뒤쪽 같은 데는...

네.

그런 걸 먼저 철거해서 주차장 식으로 먼저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봄에 바로 철거할 겁니다.

바로 먼저 철거하고, 주차장 같은 게 굉장히 협소하니까 일부 협의된 데라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민원인을 접하시는 데잖아요? 어떻게 됐든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지금도 친절하게 하시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워낙 얼굴이 화사하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쑥스러워서 그런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딱 갔을 때 반겨주는 게 일어나서 꼭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눈만 마주쳐도 사람은 ‘아! 나를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많이 대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교육은 하시지만, 이명주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요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인체감염 방지대책에 따른 조치사항을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7일과 2월 8일 임상확진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책반 4개팀, 송탄, 평택 합해서 4개팀에 8개반 90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폐기처리참여자에게 인체감염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예방물품, 개인보호장비 1,708세트와 항바이러스제 1,142명분, 예방백신 501명분을 현재 확보하고 있으며, 폐기처리 당일 날 참여자 예진과 항바이러스제 예방접종,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였고, 농장종사자의 바이러스검사 의뢰와 폐기처리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추적조사 한 결과 현재까지 1월 26일, 27일 참여자 123명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2월 9일 참여자 61명의 건강상태도 계속 추적조사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총 387명이 감염되어 이중 245명이 사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발생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인력과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보건소는 기본적으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며, 민간 병·의원 및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시켜 나감으로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취약계층의 건강서비스, 공공보건기관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 등 평생건강지킴이로서 건강도시 평택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과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만성질환예방관리실, 성장판검사실 등 내부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공공의료서비스 만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2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의료장비 및 성장판검사기 등 7종 10대를 구입하여 장비보강을 통한 선진화 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시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서비스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 서비스 수준향상과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을 공급하고자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마약류 관리 및 퇴치의 일환으로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에는 검찰, 경찰 합동단속과 캠페인 실시 등 홍보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설날과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는 시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당직 의료기관과 당직 약국을 순번대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 슈퍼 등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의약업무 관리계획에 반영,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방역사업 구축운영입니다. 기존의 방역사업인 연막소독 위주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지하 집수정과 정화조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매개모기에 의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역을 위한 물리적방제기인 포충기와 포집기를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방역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민관 합동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자연부락 등 방역취락지역의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장비대여와 함께 약품을 지원하며, 방역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평택입니다. 감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에 대한 보균검사와 에이즈, 성병, 결핵,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을 배부하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기 접종률 향상과 면역군 극대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이 2010년도 12월 30일자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건강관리 활성화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는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269명에게 8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출생아의 부모 장애 출산지원금은 20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아 4,000명에게는 무료로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신혼부부,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검사비용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매월 넷째주 휴일인 토요일에는 직장여성을 위한 임산부의 날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관리와 모유수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관리하여 드리며, 영유아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서 영유아 마사지교실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사업, 취약전아동 시력검진 등을 통한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모자건강지원 사업으로서,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과 저소득가정 신생아에 대한 검사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인 모자건강사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향상 프로젝트로서,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일류문화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6개 관리질병에 대한 1인 1차트 평생관리로 양 질의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및 유도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3, 4월 중에는 평택교육지원청과 건강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과 검진결과 이상자 건강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병별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유치원 건강지원 프로그램, 비만예방 프로그램,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갤 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키 성장클리닉 운영입니다. 과중한 학습부담, 신체활동 감소, 불균형한 영양섭취 등 잘못 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운동, 영양교육, 생활습관교육 등 키 클리닉 설치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저신장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판검사와 키크기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저신장아에게 성장촉진호르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흡연과 음주,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위험행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통합프로그램,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흡연은 가장 예방 가능한 제1의 건강유해요인으로서 금연클리닉 상설운영과 이동클리닉 확대로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최근 청소년의 흡연 시작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여성흡연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5대 암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암 발생감소와 사망감소를 통하여 생존율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5대 질병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급증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5대 질병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5대 질병예방 대시민홍보로 세대별 안내문 발송, 건강관리상담실 운영, 지역사회 보건교육, 보건교육의 허브역할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에 대한 건강 원스톱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로 1인 1챠트 관리에 건강위험수준에 따른 Care-Plan 제공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건강관리로서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스크리닝 검사를 연중 실시하며, 치매 진단자에 대하여는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배회가능 어르신에게는 인식표를 무료제작 지원하며, 노인전립선 무료검진을 해 드림으로서 노년기의 생활건강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로서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문보건센터의 확대 실시,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로 시민과 함께하는 섬김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건강증진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건강진단,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재활사업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 건강진단 등 연도별 이용률이 현재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10월부터 12월에 저희 보건소에 내소한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친절도 조사에서 친절도가 92%, 민원업무처리 만족도에서 89%를 받았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포괄적 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체계를 확립하여 기존의 정신장애인 위주의 사업에서 일반시민을 모두 포함하는 시민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와 유관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예방교육 사업 확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을 전수검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자를 초빙, 포럼을 개최하겠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학습능력도 좋다는 주제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도 우리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 당 34명으로 경기도 28.9명보다 높으며, 또한 우리시 2009년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139명으로, 총 사망자 수 1,957명 대비 7.1%로, 사망원인 4위로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어 자살예방교육, 노인 우울증 상담, 자살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관내 응급의료센터인 굿모닝병원과 연계하여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시, 자살 재시도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의 명칭 및 브랜드를 공모하여 다양한 홍보로 인식개선을 시킴으로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질적 강화입니다. 대상자 발굴과 등록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맞춤형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특정상황에 대한 대처교육으로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신보건심판 및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시민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류문화도시를 실현토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5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AI, 구제역 때문에 비상근무 하심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신건강 부분도 차지하고 있어서 궁금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요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이나 관계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축산농가는 자살행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통 살처분 참여자, 또 농장주분들, 주위에 계시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해서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담았다거나, 또 체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해서 2차 장애가 있을만한 우려가 있는 분들, 그걸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키지 않고, 본인 자체가 괴로움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통보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이 보는 시각 때문인지, 특별히 저희한테 고통을 호소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런 것은 한다고 공무원들한테 공지는 다 하고, 농장주들도 실제로 상담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정신보건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담당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요.

홍보부족인지, 하긴,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죠. 시간도 좀 더, 당장 금방 안 나타나더라도 2개월, 3개월 뒤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내는, 거의 다 동원되는 분들이 살처분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다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농장주한테도 전부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날 그런...

우려도 있지요.

충분하게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서 편안하게 와서 상담도 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다변화 되고 복잡 미묘해지면 점점 자살률은 줄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고민 같은 것, 그런 것은 일반적인 유형은 갖고 있겠지만, 자살이라는 게 사람 개인의 심경으로 아주 복잡하게 대두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평택시가 상당히 고민해 보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캠페인, 의식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예방캠페인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경우는 자살예방캠페인 2회를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까?

대중홍보 쪽으로 해서, 캠페인은 사실상 어떤 상세한 상담보다는 이러이러 한 사업도 펼쳐져 있고, 저희한테 와서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는 어떤 대시민 홍보의 그런 캠페인의 장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시민건강강좌, 정신건강강좌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비근한 쪽으로는 정신장애인가족부터 시작돼서 학교, 학생들, 요즘에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신보건사업을 자살예방 쪽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올해부터는 작년보다는 한층 강화된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 자살예방 쪽으로 해서 포럼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자살의 충동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면 별 문제가 없는 상태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자살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전혀 외관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진짜 자살하는 사람은 말도 안 해요.

갑자기 충동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연에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을 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곳으로 보건소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신보건센터도 명칭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선입견...

네. 일반시민들이 자꾸 선입감에, 속된 말로 내가 또라이라, 남들이 보면 왜 저 사람이 저기를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도 명칭도 바꿔서 운영하면 낫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나도 우울증 약을 복용해.’ 이래서 아는 것이지, 외관으로는 정말 모르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갈 때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니까 괜히 상당히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홍보에서도 오는 것도, 다시 볼 수 있고, 개선해 볼 수 있는 것도, 명칭부터도 한번 바꿔보실 수 있고, 한번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키 크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저신장아 표준성장곡선 3% 미만아라고 했고, 성장판검사 및 키 크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키가 안 크는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면 키가 커지나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까지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그 평균 신장보다 작은 아이들 중에서도 최하로 작은 애들 3%에 해당되는 애를 데려다 성장판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 있는지 아닌지를.... 다음에 이게 약 치료는 굉장히 비싸요. 약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약물치료...

약물치료로 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프로그램 자체는 운동이라든가, 또 영양이라든가, 음식물 섭취를 어떻게 하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운동을 얘한테 시키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나, 성장판을 자극시켜서 키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방법은 알려줄 수 있죠.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지요.

약물치료...

네. 그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보니 1회 주사에 돈 1,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커요?

네. 굉장히 큽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그때 몇 ㎝까지 큰다고 했죠?

1년에 10㎝정도...

그럼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뭐...

일반적인 것은 보통 운동인데, 운동을 보통 관절을 신축성 있게 해줘서 성장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알려주고, 부모한테 알려주고....

그럼 아직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고,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음식물도 있고, 운동도 그렇고 당연히 효과는 있죠. 그런데 물론 약물치료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도입해서, 이번 민선5기도 그렇고, 모두가 행복하기 하기 위해서 아기들도 안 크는 것도 부모들 걱정이니까 이런 쪽도 한번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올해 3, 4월에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슨 기계 같은 것도...

성장판검사기를 이번에 새로 의료기기 장비를 들여놓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타 부서와 협의회의 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는....

어떤 사업적으로요?

네.

사업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협의야 늘 하고 있죠. 수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역사업 구축운영도 있고, 모성·어린이 행복한 건강생활, 이런 부분을 보면 타 부서하고 협의되고, 또 나중에 홍보를 하더라도,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민원종합처리과하고 기본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걔네들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와 더불어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거기서 다 설정이 됩니다.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협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 전부 다 보건직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평택시도 되고,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문제가 되는 게, 수직계열은 굉장히 강한데 수평계열이 굉장히 약하다는 지적이 항상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맞춤형 방역사업 하면 위생환경과 같은 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보건소에서도 매일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놨지만, 위생환경과 같은 데서도 이쪽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서로 협의했으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위생환경업소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병검진사업도 그렇고, 아니면 소독의무대상시설 같은 경우도 건축과 같은 데하고도 되고, 아니면 연면적 300㎡ 이상 되는 그런 건물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통계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계를 뽑고 협의를 했을 때 얼굴을 마주대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나올 수 있지만, 통계만 뽑아놓는다고 그래서, 보건소도 통계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통계가 아니라, 그걸 하고 어떤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협조를 구할 사항 같으면 저희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도와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다...

그러니까 정례적인 회의라든지,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가 타 부서와 협의한 게 있느냐고 물어본 게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 보건복지 연계사업 때문에 복지 쪽하고 어떤 포럼이나 이런 걸 개최하는데, 나머지 건축부서, 위생부서, 환경부서하고는 그때그때 어떤 실무자선, 아니면 팀장 선에서 얘기가 되면 바로, 그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해 크게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또는 플랜을 짜서 회의한 것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소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모든 업무가 위생환경과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고, 민원종합처리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각 읍면동도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복지문화국의 복지지원과 같은 데하고는 기본적인 협의가, 정기적인 회의가 됐든, 1년에 한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분기마다 됐든 그런 협의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서로 수평상태에서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다면 2011년도라도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례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안이 있으면, 협의사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회의를 안 거치고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복합민원 심의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 가서 협의를 하고, 찾아가고, 오고...

그런데 그런 게 필요로 하다면 정례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예방위주로 가는 것이고, 보건소 자체도 예방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이 벌어져서 협의할 때는 벌써 사고가 터진 상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례적인 회의체계를 갖고 있을 때는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참 좋은, 바람직한 얘기니까 검토해서...

다른 국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네.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협의체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소장님! 성병관리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도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예방차원에서는 본인이 약간 의심스러우면 받을 수 있죠. 그런 것은...

그럼 만약에 성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는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치료는 처방을 해 줍니다. 똑같이...

병원진료하고 똑같이요?

네. 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네.

그런데 몇 명 정도나 돼요? 그렇게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기적인 것은 직업여성들이 오는 것이고요. 일반 민간인들은 과거보다는 엄청 줄었어요. 엄청 줄었는데, 그 사람들이 줄은 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찾아서, 의료보험도 되고 다 되니까 대부분 가서 검사 받고, 약 처방 받아서 약 먹고, 이렇게 되죠. 또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항생제가 원래 발달되어 있어서 약물복용만 가지고도 금방 치료가 가능하니까.... 보건소를 그 전보다 덜 애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부부생활을 할 때도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남성분,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음성적으로 안 좋은데도 안 가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우연한 기회에 들었더니, 그 병을 앓고 계신데도 남성분들 몇 분이 진료를 안 받으시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치료가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요. 검사 진단을 해서 처방해 주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노인들의 성에 대한 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말을 못 꺼내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서울 같은데 공원에 모여 있는 분들 보면 음성적인 사회문제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50 넘어가면 남성들에 대한 말 못할, 전립선 쪽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끌어내서 양성화 시켜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조류인플루엔자도 인체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직 국내사례는 발생된 게 보고가 없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말씀과 같이 387명이 감염됐는데, 주로 후진국 쪽에서 많이 감염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럼 예방접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살처분 참여자, 농장주, 또 본인이 농장 바로 옆집에 우연히 같이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다 해 드리고, 항바이러스제도 투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들어갈 때 다 보호복 입히고 사전교육 시켜서 참여시킵니다.

어떻게든 예방은 하셔야 되고, 지금 장비보강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노후장비 같은 걸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성장판검사 하는 것, 그겁니까? 신규로 하는 것...

네. 키 성장판검사를 올해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호르몬 1,000만원 짜리라는 것...

네.

한번만 맞는 거예요?

그걸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해서 3회 맞는다고 그랬나?

1년씩 거의 매일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제라고, 유트로핀이라고 있는데, LG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럼 6개월 정도?

아니오. 1년...

매일?

네. 매일...

그러니까 한 돈 1,000만원 드는구나!

네.

그래서 1,000만원... 저는 1회에 1,000만원이라는 줄 알고...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나보죠?

안 되죠.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가 봐요.

한 번 당 한 3만원 정도...

병원에 가서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맞는 거예요?

가족을 교육을 시키죠. 부모님이...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취약계층이 문제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편모, 편부도 많고, 조모, 조부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방치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발달장애나 신체적인 게 있어도 그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마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집안에서 1대1 상담을 하면 부모님이 마음을 열어 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밖으로, 외부로 하기에는 굉장히 꺼리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도 방문건강검진을 많이 해 주지만, 어려운 애들,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1, 2년 늦게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도 그냥 방치를 해 놔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나이는 한 20세인데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한다면 괜찮을 건데,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소 기능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도 시에서, 하는 게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 있으신 분들은 일반병원 자주 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계층을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동네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으면 그런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됐든 어려우신 분들, 우리 평택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어르신들도 다 위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수급자세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애기들,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앞으로 그 친구들이 다 우리 평택을 위해서 일할 친구들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지금 생애전환기인가, 40세 넘어가면 건강검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읍면동사무소 와서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먼저, 읍면동에 얘기하고 하는 건지, 그 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와서....

아! 병·의원이 출장 나와서 하는 거요?

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다 신고는 해요. 와서 하겠다, 하고 가는데, 가장 간단한 기초체력하고 체열검사하고, 말하자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도 특수검사는 못 하죠. 내시경이라든가, 대장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하고, 진짜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

네.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인 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병원에 자주 가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그 분들도 다 고객이라 피검사만 해도 다 해주고, 체중을 재고, 키를 재는데, 이런 것도 엉뚱한, 그 분들이 검사해서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인데 30㎏,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혈압이 없는데도 고혈압으로 진단을 해 놓으니까 이 분들이 놀래서 또 일반병원 가니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 북부 쪽에서도 여기저기서 다 오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는 있다, 자격이 있으니까 다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공문이 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의료기관에 성의를 다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노약자들이세요.

대부분 지금 지역건강검진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 평택지사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가끔 가는데요. 직장가입자들은 90%가 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30%가 안 됩니다. 수진율이...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니까 채혈이라도 하고 기초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한 20%도 안 될 정도로 다 떨어지죠.

그걸 어르신들한테도 병원에 가시라고 권고만 해도 그 분들은 가시거든요.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다 그냥 병원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어르신들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귀찮으니까 거기서 하는 건데, 제가 몇 분을 한번 봤어요. 검진한 결과를 갖고...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검사는 형식적이잖아요? 나머지는 자부담 내는 게, 거기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인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일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이왕이면 병원에 가시면, 또 거기서 처방까지도 해 주잖아요. 일반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의된 첫 의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과 4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 섬김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2억 9,100만원으로 노후한 보건소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연계해 건축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코자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있으며,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배치계획으로는 1층에 재활치료실과 물리치료실, 2층에는 일반 및 한방진료실과 검진센터, 3층에 구강보건센터 및 모자보건센터, 4층에 건강증진센터 및 사무실이 배치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으로는 1층에 건강체험관과 재활운동실을 설치하여 전 시민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2층 방사선실에는 최신 디지털 방사선 장치와 골다공증 검사 장비를 신규로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임산부전용 교육실 및 정신보건상담실을 설치토록 하고, 4층에는 운동처방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전 시민에게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원스톱 이동검진 의료지원사업 확대로써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입니다. 국비로 보조받은 이동검진차량을 구조변경해서 일반·한방진료실을 설치토록 하고, 소아 성장판검사 장비, 치과 유니트, 체성분 분석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출장검진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학교에 출장하여 유치원, 초·중·고생의 6대 질환 관리와 키 성장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진료소 등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원스톱 이동진료서비스를 실시토록 하여 성인의 5대 질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은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로써 의료기관은 167개소, 약국은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약업소 취업 연계로써 보건소 홈페이지에 구인 구직 게시판 운영과 병·의원, 약국에 대한 관내 의료 인력에 대한 채용공고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 지도를 정기, 수시로 실시토록 하며, 마약류 단속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양귀비 대마에 대한 단속을 검찰과 합동으로 추진토록 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은 종전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607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종감염병의 유행예측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의 지정 운영,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및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고, 최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쯔쯔가무시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으며, 만성감염병인 결핵, 성병과 에이즈에 대해서도 예방을 위한 무료검진 및 등록관리와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토록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연막 근무소독은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실시토록 하고, 친환경 방역소독은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취약지역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포집기를 확대 설치운영토록 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일제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출산장려·모성·예방접종의 적극 전개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3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확대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으며, 난임 부부를 위한 인공 및 체외수정 의료비 지원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제를 지급토록 하고,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및 검사지원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영양제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청각검사 등을 추진토록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4만 2,800명을 대상으로 시기에 맞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충영양식품을 월 2회 배송토록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의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9,156만원으로 일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예방을 위한 각종 구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양치실습 등 교육을 실시하며,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 겔 도포와 학교 구강보건실의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구강건강관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학교와 세대별로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치아가 없어 고생하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무료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인대학, 경로당, 보육시설에 건강치아 가꾸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에 대해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서 치아사랑교실 운영과 어린이구강건강 인형극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조성으로 건강 장수사회 구현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송탄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초체력측정 및 체력단련 등을 위한 장비구입 및 설치로 시민의 건강 체력 향상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아 및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육시설 대상 아동들에게 골고루 먹기, 아침식사하기 등 영양 운동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해서 바른 성장 튼튼이 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지키미 동화구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건강체력 향상을 위해서 몸짱만들기, 음악줄넘기교실,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운영 및 흡연, 음주예방 및 영양교육 실시로 건강 청소년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및 비만자 등 건강위험 행태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상담실을 운영토록 해서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토록 하며, 비만집중관리 대상자인 복부대상자들의 비만개선을 통해 합병증 예방 및 질병악화방지 등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토록 하며,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영양, 절주 프로그램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0세, 만66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해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활기찬 노년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르신 건강 놀이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연중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직장인 대상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성공의 의지와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고, 금연시설의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걷기대회 등 각종 시 축제 행사시에 건강체험 홍보부스운영 등 건강 환경 조성에 주력토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저성장과 학생건강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체력을 연마토록 하고, 생애 주기별 모든 시민의 바른 건강 행태개선으로 평생 건강한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각종 질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로써 생활습관 및 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와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장비 보강, 감염병 보균자 검사, 성인병 검사, 성병 검사,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 방사선 검사 등 각종 검사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등 저성장아를 대상으로 키성장클리닉을 운영토록 해서 성장판 검사장비 및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최신의 현대화 장비 보강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시민의 건강증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5대 질병관리 및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서 대상자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대 질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골다공증의 체계적 건강관리 운영을 위해서 만성질환상담 및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건강검진 질병예방관리 세대별 안내문 발송 및 검진결과 대상자 단계별 관리 등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대 질병의 대 시민 홍보 및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교실을 상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정리역 등 3개소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측정 및 캠페인 전개 등 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분기별 4개 보건진료소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도모토록 하고, 시 행사시에 건강부스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노인대학 등 순회 건강교실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해서 시민의 5대 질병 예방관리 및 시민의 질병 예방관리 능력을 상승시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담당제를 활용한 방문보건사업 확대운영으로 올해 취약계층 가구 확대 및 등록 가구의 대상자 특성별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집중관리 등 단계별 연계서비스 제공 등 간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토록 하고, 민간의료 자원봉사단체와 인적, 물적 자원 연계로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와 고령화 사회에 맞춰 재가노인 간호 상담실을 운영 건강상담, 재가간호 연계, 만성질환 관리, 치매검진 등 노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159개소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 혈당측정, 진료 및 투약 등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고, 관내 어르신에게 분기 1회 치매예방교육, 치매조기검진 등을 실시토록 해서 인지저하 및 치매환자에게 인식표, 약제비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조기검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암 조기발견을 유도토록 하고, 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의 연장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 5대 암에 대하여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검율 향상을 위해서 전화상담 및 조기검진안내 및 독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재가암 환자를 위해 맞춤형 방문 연계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영양제, 보충식이를 제공토록 해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로 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보건소 소관 5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밖에서 전부 다 들었으니까.. 지금 송탄보건소는 송탄출장소하고 정례회라든지를 해서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 분야에..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협의해 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하고는요?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방역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에 대한 것도 환경위생과, 면·동하고 해서 구제역이 끝나면 바로 간담회를 해서 협의할 것은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구제역이 되는 바람에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리장까지 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복지와 연관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정작 알아야 될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택소식지라든지, 인터넷사이트라든지, 각 읍면동 관변단체들과 회의할 때에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예로 평택소식지만 보더라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번에 스페셜로 보건 분야가 나왔어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보건 분야’ 해서 4개가 나와 있는데,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평택보건소 것만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보건소가 두 군데입니다. 평택보건소로 했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의가 ‘평택보건소’라는 말을 빼주고 ‘보건사업과’ 해서 전화번호가 ‘평택지역’, ‘송탄지역’ 해서 두 군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발간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부분인데요. 홍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마 보건소에서.. 행위 하는 자체도 많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5%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지금도 소아과 같은 경우 접종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을 올해부터 아마 시행을 하잖아요. 그것 알고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요.

팜프랫을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음에 기남TV에 방송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직접 통리장이나 관변단체 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 관할 아니에요. 거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을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쪽 병원 자체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돈을 받아버린다고요. 정책이 있는데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 분들은 기본적인 돈을 받고 보건소에다 다시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보다는 거기에서 현찰로 직접 받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병원 측에서도 홍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사실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독감주사하고 신종플루 하고.. 병원 쪽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건소에서는 한 가지만 놓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적발이 되면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유형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것을 전부 홍보를 해서 바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으면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겠다.” 라든지, 어떤 표명을 해 줬을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의사니까 교육지도를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데 같으면 행정지도를 당연히 해야지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평택보건소랑 중복되는 거잖아요.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예방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국가 직이었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었지만.. 질병, 전염병관리 그런 것을 위주로 했다가, 지방 직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지금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완전히 질이 높은 서비스를, 의사 분들도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있고, 아마 공중보건의 같은 분들도 괜찮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의사 분들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홍보 부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인식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적절하게 이용을 잘 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 특히 생각하실 분들은 취약하고 어려우신 분들.. 아까 평택보건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사회가 어렵다보니까 친부, 친모.. 그것은 그나마 괜찮은 건데요. 더 어려운 것은 조부나 조모.. 부모님한테 얘들을 맡겨놓고 있는, 그런 경우는 얘들이 방치된 거거든요. 조모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들이 데리고 있는 얘들은 그나마 복 받은 얘들인데.. 그런 부모님들이 내 자식도 애착이 있으셔가지고요. 선천성으로도 그렇고, 후천성으로 그런데.. 미숙아,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 자식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잘 안하십니다. 주변에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대상자들 집안에 가서 상담을 하면 그 분들이 아마 속 깊은 소리도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는 게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지금 9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를 해서..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그 쪽하고 연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실 거예요.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거의 웬만한 초등학교는 다 있어요. 진위초등학교에도 있고, 큰 데는 아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 쪽으로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넣는데, 학교에 가보면 특장애 같은 것, 또 ADHD, 그런 장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표면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부모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을 또 알선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나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줄 거지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는 아마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송탄보건소하고 또 위탁받은 데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면, 어떻게 보면 복합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활용을 하고, 저쪽 것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명확히 확 되면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것은 위탁줄 때도 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괜히 건물 지어놓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간다면 우리가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같이 묶어났던 이유도,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시설이 없도록.. 물리치료실이나, 운동실 이런 것을 노인복지센터에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건소에만 두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시설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건물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건에 대해서, 이게 아마 완공된 다음에 그런 말이 나올 건데, 사전에 위탁을 주더라도, 아니면 직영하는 게 최고 좋은데.. 아마 그것은 지금 현 실정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한 건물에 양계 기관, 서로가 틀린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회의실도 같이 써야 되고, 아마 노인대학도 들어오고.. 노인대학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부딪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회의실 부분, 중앙로비 부분은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 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단체들도 굉장히 기득권이랄까 소유욕, “아, 이것은 내공간이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할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해서 문제가 될 것을 먼저 짚고 가면, 괜히 나중에 그것 들어온 다음에 기득권 싸움하면 보건소에서 집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확실히 밟고 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요.

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