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로부터 올해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윤종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도에 오셔 가지고 2011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14쪽을 보시면 기획조정실에서는 크게는 중장기적으로 3백만 도민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잡아 주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2～3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발굴·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경상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중앙부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 사업의 선정·발굴에 있어서 전 국민이 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발굴사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처음에 내려오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사님도 금년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8조 원 확보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내려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중기재정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발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마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영남권 정권인데 본 위원이 오늘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잘해서 이것이 예비타당성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의 발전계획은 L형이었습니다, 서해안. 그리고 MB가 들어오고 나서 동해안으로 해서 U형이 되었습니다. 외람되게도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고 그 전부터 일제점령시대부터 우리나라 철도는 종단간의 철도였습니다.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었어요. 호남선, 경부선, 중앙선 맞지요? 수도권을 통해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나라의 국가가 남북 종단으로만 발전된 국가는 그 발전이 정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횡단입니다, LA에서 워싱턴까지. 그런데 대한민국도 가장 고질적인 것이 현대사에서 동·서간 화합이 안 됩니다, 영·호남. 이런 것들을 풀려고 전두환 대통령 때 88고속도로를 뚫었는데 그것이 국도 수준으로 머물렀어요. 실질적으로 동·서로 연결할 수 있고 경북이 내륙의 중심지에서 더 이상 발전의 정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부처에다가 경상북도 울진이나 영덕을 기점으로 해서 내륙의 영주, 김천, 상주를 거쳐서 전라도 군산까지 동서횡단 철도를 뚫어달라고 건의를 해 보세요. 대한민국 동·서의 철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남·북간의 철도는 많은데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해서 중국, 홍콩, 대만을 상대로 한 서해안 시대를 연결할 거점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목포와 울산 간에 횡단, 동·서간의 철도를 뚫어볼 소지도 있고, 우리 경북이 내륙기지로서 살려면 동해에서 서해까지 횡단철도를 건설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륙으로 말이지, 칠곡에 화물기지가 있지요? 제가 저희 지역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철도로 시작해서 철도로 마치는 곳이 우리 영주인데 영주는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이 지나가는데 또 동·서간에 철도가 지나가서 철도화물기지 같은 진짜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좀 거시적인 국가정책을 우리 경북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대안을 제시하면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한번쯤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연말에 대선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경북의 중장기 먹거리와 관련된 대형국책사업을 지금 발굴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구용역비 중에도 일부 예산을 이와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발굴 과정에서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함께 검토가 되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도의 실크로드가 형성되면 동·서간의 갈등도 굉장히 완화가 되고 하루만에 동해에서 서해를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서해안 쪽의 물량을 받아서 동해의 환태평양으로 보낼 수 있는 교두보, 중간기지에 철도의 화물컨테이너 기지 같은 것을 건설하면 경북이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16쪽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인데 평가의 방법을 보면 경영계획,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기업의 마인드는 과연 그 기업의 CEO가 누구이냐에 따라 관심의 척도가 되고 경상북도 도백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경상북도의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7개 기관에 대해서 경영성과, 경영계획, 경영활동 평가만 하면 뭐 합니까? 17개 기관장에 대한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보세요, 기관장에 대한 평가기준. 기관장의 마인드가 벗어나 있으면 이 기관의 종사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관장의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이 앉으면 꼴이 우습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아무리 평가를 해도 기관장의 마인드가 안 바뀌었는데 평가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관장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앉은 이상 철저하게 기관장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있습니까?

현재까지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세부지표는 본 바가 없습니다만, 기관장에 대한 평가부분들은… 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부산하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치단체처럼 기관장이나 임직원에 대해서 성과연봉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벤치마킹할 부분이 없는지, 또 현재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좀 확대할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가 된지 20년 동안 도지사께서 임명하신 17개 기관장에 대해서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청와대에서 국가산하 기관장을 불러놓고 경영평가라든지 자질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책을 하고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도지사가 임명한 17명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자리바꿈을 과감하게 임기도 채우기도 전에 6개월만이라도 바꾸려면 바꾸어야지요? 그런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임명하면 다음 임명 때까지 자리를 끝까지 가더라고요. 한번도 내가 질책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지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기관장에 대해서 강도 높게 여러분들이 질책을 못하고 있어요. 뒤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들 이의근 지사 때 임명을 해 놓고 이의근 지사 때부터 질책하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경상북도에서 ‘1급으로 마쳤다’, ‘2급으로 마쳤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순환적인 구조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에 대한 16개 시·도의 사례들을 보고, 또 정부의 공공기관의 사례를 봐서 경상북도도 고유평가 기준을 한번 마련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지요? 취지를 아시겠지요? 매년 출자, 출연 기관을 평가하지요?

예.

그런데 외부용역은 특정 용역기관에만 의뢰를 합니까? 안 그러면 바꾸어 가면서 합니까?

구체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관이 특정기관에만 계속 주어지는 것인지, 때로는 바꾸어 가면서 평가기관이 달라지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에는 사실 대경원뿐이라서 학교는 저희들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위원은 대경원에 연구위원 거기에 위원들, 평가위원들은 각계각층 교수분들, 전문가들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평가도 특정기관에만 계속적으로 주면 평가방법이라든가 질의라든가 똑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도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박성만 위원님께서 예비타당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향후 기획조정실 역할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1년도 국비확보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보 금액이 얼마이지요?

2011년 자치단체에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봤을 때 8조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지요?

지난해 7조 115억 원이었는데 약 14%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도로철도와 관련해서 박성만 위원님이 물류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천JC나 대전을 해서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은 88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덕～울진으로 해서 상주를 축으로 하는 5～6축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예산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내용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500억 원 정도로…

예상보다는 좀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박성만 위원님이 철도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북으로 봐서는 5～6축 고도속도로 부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을 빨리 완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북으로 봐서는 물론 L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5～6축 도로가 빨리 되어야만 경북에 대한 여러 가지 물류가 발전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좀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영목 서울지사장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역할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또 경북의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과 거기에 따른 보좌진들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서울지사장님의 몫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들이 서울에 가실 때 좀 챙겨 주시고 연계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연결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상주 자전거 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4억 원 확보되어 있는데 도민체전 때 자전거 사고가 운동장에서 크게 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전거 축제를 우리 도하고 상주시하고 교류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자전거 거점도시로 상주가 지정이 안 되었지요?

그때 구미가 되고 상주는 안 되었습니다.

구미가 되었는데 상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자전거 도시인데 또 자전거 축전을 계기로 해서 자전거 도시로서의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상주시에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동찬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오셨는데 무료 법률상담을 해서 위촉변호사를 7명을 해 놓으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문변호사들에 대한 역할을 좀더 독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례적인 상담과 이 변호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하는데 도민을 상담할 때 좀더 세밀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의례적인 전화통화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담만 해 주고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하고 통화하는 것보다 관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심하게 ‘노(no)’할 상대가 있으면 금액을 제시해야지만 상담이 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도록 좀더 독려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법률상담을 하면 친절하게, 세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이번에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은 따로 위촉을 했습니다. 대구변호사협의회에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7명 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방문상담도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매월 네 차례 정도 하는데 이때는 오셔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도 자세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가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서울에 투자유치센터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 투자유치센터가 코트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기획위원회 회의실 공간 절반정도 되는데 거기에 투자유치센터장에 사무관 한 사람 파견이 되었고, 그 밑에 공무원 두 사람하고 차를 내어 주는 직원이 있고, 우리 서울지사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올해 민선5기 목표가 투자유치 20조, 22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큰 도정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사님하고 그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에 경북센터라고 할까 독립된 건물을 구입하든지 어떻게 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원활히 할 수 있고, 공무원들 국비확보라든가 출장을 갔을 때 숙박도 하고, 편의제공도 해 주고, 서울지사에 또 기업인들이 올라갔을 때 독립적으로 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종진 실장님 이하 2011년도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실버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정보화센터가 있는데 각 시·군에서 각 읍·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인터넷 지도하는 선생님하고 컴퓨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실도 되어 있고 거기에 이용하는 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두 명, 세 명 이용하는 곳도 있고,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내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농어촌 부분에는 실버, 연세드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영덕과 영해 정보화센터에서 실버정보화 교육을 한 번 했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아서 컴퓨터가 모자라서 못할 정도로 어떤 교육열이 대단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손자·소녀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손자·손녀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정도 나눌 수 있는 부분, 지역의 경로당에 가서 다른 잡스러운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도에서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면 아마 많은 예산이 아니지 싶은데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에 지원해서 실버정보화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업인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화를 이용한 지역의 농어업 홍보, 지금 영덕에 가면 ‘농업인이야기 학교’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15명 되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수기로 써서 자기의 농업과 농산물을 홍보하고 친환경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자기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 영덕의 농업기술센터 쪽에 한번 연락을 해서 그 부분들도 상당히 도·농간 교류를 하는데 상당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을 해야 되지요?

시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도나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예.

대구경북연구원 관련된 일인데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해서 예산 30억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나 23개 시·군 각 실·국에 국책사업도 있고, 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 관련 용역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계속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까?

대경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오기전의 일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앙 같은 경우에도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처의 싱크탱크에 해당이 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경북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노력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국비예산이든 뭐든 현 정부 하에서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이 합쳐야 아름다운 모습…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을 봅니까? 그러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각 시·도에 있는 연구원들 별도로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대구·경북으로서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라든가 도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노력할 부분들이 있고, 또 시·도 산하 연구원에서 학문적으로 서포터(supporter)할 부분도 있고 이 분들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각종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할 때 좀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하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차례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를, 우리 경북의회에서 분명히 분리해서 경북연구원을 빨리 설립해서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가 바뀌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묻어두고 가면 경북과 23개 시·군도 그렇게 이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지금 어차피 이 부분에 경북연구원을 별도 설립을 하자는 안을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이것이 시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연구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지막에는 우리 경북하고 23개 시·군만 손해를 볼 수 있다, 빨리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용역을 주고 무슨 거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안을, 우리가 먼저 답을 주었잖아요? 답을 준 것에 대해서 그 답에서 찾아야지 뭐, 정답이 아닌 것을 찾으려고 자꾸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기적으로 대경연구원을 시급하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3월 의회 이전에 별도로 보고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경북연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경북연구원에 대한 로드맵을 3월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대답하시기 곤란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원만하게 도에서 업무를 하는데 학문적인 서포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이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도청이전 하는데 주 시행사인 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기채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요?

일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재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큰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 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렇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신 김영재 사장님은 아마 건설이나 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여년 넘게 행정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도 공사, 공단에 개발업무 담당계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관 때. 일반행정으로 출발하셔도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보면 각종 개발업무에도 다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개발업무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천의 청통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곳 똑같이 시행했던 곳은 다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못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도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말이지 행정을 하시는 분이 다시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힘이 든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이전을 총괄할 시행사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깊이 있게 잘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청이전추진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도청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 새해입니다. 경북도정과 도의회 모두가 활기찬 새해 한 해 동안 보람 있는 의회와 기획조정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년전부터 중앙에서 여러 가지 목표와 집행을 잡아서 재정 조기집행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전국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위한 목표의 수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목표의 수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1위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조기집행률이 135.6%로서 전국 1위해서 상사업비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은 작년에 2조 4000억 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박진현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도가 여러 가지 역동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연계된 사업도 많고 신도청과 관련해서 작년도 6000억 원 기채 발행 승인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파악한 바로는 약 2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듣고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신 분들은 어디에 가고 지금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추진사업단에 담당자도 만나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6000억 원과 관련해서 대략 계산을 해도 하루에 이자가 1억 원입니다. 바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빠른시간내에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캐시플로(cash flow)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대로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차변, 대변 놓고 “얼마 들어오니까 얼마가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갈 것인지 짧은 시간에 기획조정실 간부님들하고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집행 꼭 전국 1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담담당관이 계십니다만, 조기 집행 적당하게 하고 이 돈을 가지고 금융이자라도 우리가 좀 벌어들이고 우리가 이자를 주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하루에 1억 원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기집행에서 1위를 해서 무엇인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캐시플로(cash flow)에 의해서 조금 금융이자 나갈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금년도 성장률을 5%정도 보는데 물가로 3%로 억제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인데 성장률이 5%되면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흐름이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형태로 해서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낮고 하반기에는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상반기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의 업무보고도 전 정부까지 2～3월까지 계속 했는데 지금 10월달에 다 끝마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기존의 아까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도로굴착을 다시하고, 포장한 것 다시 재 포장하고 연말에 예산집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태로 봤을 때는 1부터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하다보면 집행은 연말에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빨리 당겨서 12월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연초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면 불용액도 줄이고 이월사업도 줄어들고 예산낭비의 사례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자부담 관계하고, 또 이자부담 관계는 이자차액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3%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적이 좋으면 특별히 추가적으로 받고 하니까 도민들로 봐서는 불리한 측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도정에 대한 업무, 해야 될 사업, 거기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인가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오늘 예산담당관님 참석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정부시책 요구하는 것 좋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도 실속 있게 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발공사가 안고 가야할 여러 가지 청통 골프장, 신도청,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연말 되면 못쓰는 돈 불용액 처리가 안 되려고 막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절한 캐시플로(cash flow)에 의해서 우리가 안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보전을 받아서 조금씩 대체해 나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유념을 하셔 가지고 많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기관과 관련해서 산하기관 17개 기관단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외부기관에 공정성이 있는 그런 평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기관장님들 대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관련된 기관들 여러 가지 교통연수원부터 대경연구원, 그리고 경북통상 등등해서 사실은 성과가 없고 부실한 부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더 긴밀하게 어려움을 덮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경영의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한 예로 출자금, 자본금 다 잠식을 당하고 “16억 원 주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비전과 계획을 내어 놓고 이렇게 해서 자본잠식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매년 “30%씩 매출을 발생시키겠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 좀더 머리를 맞대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같이 자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황상조 위원입니다. 윤종진 기획조정실장님의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복장을 보더라도 요즘 구제역 관련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에 구제역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구제역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재정지원 때문에 재난대책본부에 제가 총괄조정관 직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관련대책회의 때는 실장께서는…

매일 아침 주중에는 8시 30분에 하고, 주말에는 9시 30분에 제가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예산담당관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제역 관련해서 확산 방지에도 노력을 엄청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후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연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크게 고심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저께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산시 압량면 소재 신월리에서 돼지 집단사육 하는 곳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는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산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왜, 집단사육 하는 곳에서 이렇게 구제역이 자주 발생을 할까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나라당하고 당·정간담회가 있어서 농림부 축산정책국장하고 행안부 차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 말씀이 주로 구제역 발생하는 곳이 기존 한두 마리 키우는 곳은 없고 집단사육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육하는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압량면 신월리에 돼지사육 하는 곳은 외부 민가하고 떨어져 있고 출입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이 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도 보상기준이 100% 이상 다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도 살처분 해서 매몰한 것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충청도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까지 감염될 정도이니까 경산 압량면 농장 소유주도 정말 방역을 잘하는 분인데 밑에 직원들도 이동을 전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외부로 나가면 아예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정도인데 잘 하시는 분인데…

박한용 씨가 돼지 관련해서 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경산시에서 발 빠르게 지금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에서는 발 빠르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처리를. 대책회의 때 앞으로 이러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을 때 향후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대책회의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을 시켜서 철저하게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영천에도 발생하고 경주에도 발생했는데 경산은 이태암 부시장은 농업전문가이고 해서 상당히 방역을 잘해서 지금까지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2차 백신접종 중인데 2차 백신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월 초순되면 완료가 되고 2차 백신이 끝나고 나면 1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항체 형성이 돼지는 1차면 80%가 되고 2차면 거의 다 된다고 합니다.

항체 형성이 돼지가 소보다는 좀 늦지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백신을 맞았을 때 좀더 완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백신이 진행 중이고 3월초 되면 완료되고 3월 중순 되면 항체가 다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구제역 추가 확산문제는 3월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 정원 지금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르지요?

행안부에서 시·도별 시·군·구별 총액인건비를 매년 연말에 책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행정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있지요? 경북도 전체로 봤을 때.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소방이 시·군별로 다 사무소가 있는데 소방이 광역행정체제로 되어서 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본부의 정원은 적더라도 시·군에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많아서 정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 2039명이고 소방직 257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이 더 많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이 자꾸 증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줄어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은 없어요. 예년에 왜,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반대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3년전만 하더라도. 그때 3교대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하면서 타 분야는 다 3교대 근무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분야가 소방만이 3교대 근무를 하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있었는데 2008년 12월달에 원세훈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현 정부 내에 2012년까지 소방 3교대를 완료시키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는 대부분 조기 증원을 해서 3교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금년도 170명하고 내년도 187명 하면 3교대가 완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안 된 곳이 경기도 정도 3교대 인력이 미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자체가 광역행정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운용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소방 3교대 인력은 확보해 주는 것이 시대의 흐름상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소방공무원 증원 힘들기 때문에 정말 대기소를 통합하고 또 관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새로운 소방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기소가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폐합 해서 119안전센터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덕이나 예천 그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어떤 곳은 119안전센터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리고 소방공무원 3교대는 필히 해야 된다, 본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해도 그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각 도산하 기관에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상당히 좀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아, 시대의 따른 변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3교대는 필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소방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소방인력 3교대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인력 감축도 하고 119지구대 통·폐합도 하고, 또 일정부분 인력 재배치도 하고 해서 조정도 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지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의 신설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는데 지금 3, 4급 한 분, 한 분 해서 두 분이 늘어납니까? 두 명이?

지금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과단위까지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데 국단위 3급을 만들려면 행정안전부하고 직급 책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3급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있던 인력을 조직에 정원을 한 명을 감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청이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개발공사에도 정원과 직원채용 계획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정원으로서는 부족해서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얼핏 들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사업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직원채용에도 철저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뜻을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및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도정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대로 하면 경상북도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당해연도 3년, 5년 많게는 10년까지 수립을 해 주시고 지사공약인 먹고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확보 등 많은 역할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도 KDI 용역으로 해서 25개 사업에 국비를 5조 원 정도 확보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본부도 상당히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 박성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영주의 콩세계과학관이 작년 4월에 지정이 되어서 50억 원 예산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영주의 콩세계과학관은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지난해 4월달에 교과부 지방과학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총 10억 원이 지원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영주가 도내에서 콩 도시로 유명한 것도 아닌데 영주가 콩세계과학관으로 건립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영주지역의 콩 생산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테마로 한 과학관을 설립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교과부에 관련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해서 선정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여러 가지 업소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내어 놓으셨는데 지금 상당히 물가가 뛰어 오르는데 우리 가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물가안정을 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물가인상 압박 요인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연초에 소비자 물가 특히 체감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0일날 시·군 긴급물가조정 회의도 있었습니다. 14일은 민·관합동대책회의도 했고, 이·미용사협회라든지 관련되는 협회들을 불러서 하고, 또 버스요금이 지난해 10월달에 올해 인상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8개 시·군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들이 인상을 보류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인상될 것 같고 그 외 정화조 청소료라든지 쓰레기 봉투료 경우도 시·군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하반기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개인 서비스 요금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회 등을 통해서 하고, 또 하나는 재정인센티브를 좀 확대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대책마련을 하시는데 사실 물가안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 도가 나서서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본부장이 중앙정부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좀 바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에서 경영난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버스 상반기 요금 인상을 8개 시·군 외에는 자제를 시켰는데 만약이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정부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일부 해 달라는 그런 저희들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개인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에 국제 설탕값이 오르면서 많이 뛰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차원에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설탕의 공급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도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을 보면 도내 192개 중에 34개가 폐쇄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구제역 발생 시·군 중심으로…

그러면 완전 전면 폐쇄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전 전면 폐쇄가 아니고 외부상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안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도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도 175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현대화 사업을 계속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 국비가 내려와서 언제까지 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초기에 했던 지역들은 또 다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중복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복지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경북에 200개 되는 부분은 가정 먼저 선정하는 기준은 있겠지만 그렇게 선정해서 또 시설현대화를 해도 그에 대한 현대화에 부족한 부분이 충원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관련되는 사업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입니다. 지금 윤창욱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업기한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중복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이 투자가 되었더라도 또 필요하다면 다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꼭 중복투자라기 보다는 보완해 나가는 아까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보고 국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시·군에 대한 것이 정해집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국비를 시·군에 건의를 받아서 국비를 요청합니까?

용 지금은 광특회계로 돈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광특회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시·군에 조사를 해서 …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대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시설현대화가 다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용 다 끝나는 시점은 아직 저희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작정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고, 또 200개 되는 전통시장을 다 지원을 해도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용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다른 상가보다는 노후가 빨리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도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술도 막걸리가 다시 돌아와서 유행을 하듯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부분도 도에서 많이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사업용 택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3개 시·군에 개인용 택시, 영업용 택시, 법인 택시가 있는데 지원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용 택시만 합니까?

용 사업용 택시만 합니다.

개인용 택시는 안 하고 사업용 택시 지원한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 개인하고 같이 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용 3724대를 올해 하고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용 작년에는 507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되네요?

용 1만 194대…

내년도 되면 법인택시는 다 되네요.

용 예.

지금 23개 시·군 택시가 1만 대 넘은 곳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 합한 것이지요?

용 합해서 1만 194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민경제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김학홍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도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서면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았고, 또한 2011년도 구정도 지났고, 앞으로 경북도정이 서민들 경제 살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일자리경제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경제는 일자리다” 하는 것이 최대의 화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북도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정책 과제로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번 행안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일자리 종합평가에서 경북이 최우수를 했지요?

예.

최우수를 했었고, 그래서 수상한 그런 대가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또 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일자리 여러 가지 우리 도정에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20%, 50% 되는 민간부분 일자리조차 사실상 상당수 국비나 지방비 일정기간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고용촉진금을 주는 일종의 인턴 이 제도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인턴은 지난해까지 시행을 했고 올해에는 행정인턴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인턴제만 시행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인턴제같은 경우는 3개월 기준으로 인턴을 하고 난 다음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3개월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2010년까지 운영한 결과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가 67.4%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성과는 있었지만 파트타임 위주로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동안 일회성 쪽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특히 서면경제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또 서민경제를 피부로 느껴야 사실 도민들이 생각을 할 때 일자리도 일자리이지만 서민경제가 풀려야만 도민들이 생각할 때 편안하고 이제 도민들이 살기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본부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만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구제역 관계로 해서 아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구제역 때문에 전통시장 폐쇄라는 굉장히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느껴봤습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본부장 답변이 타 지역에서 오는 그런 상인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일단 전통시장 폐쇄라는 실제로 전통시장에 안 옵니다. 서민경제가 힘들고 전통시장 부분을 본 위원이 그것을 느껴 봤었고, 앞으로 2011년도는 우리가 활기차게 특히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3년 전에 중기청에서 공동마케팅 예산을 가지고 장바구니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예산을 경쟁력 있도록 하게 위해서 중기청에서 3년까지만 해도 그 예산이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경상북도가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을 공동마케팅 예산을 잡아서 앞치마, 그리고 비닐봉투 안 쓰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프라이드 경북” 마크도 넣고 그래서 한번 서민경제인 전통시장 문화를 바꾸어 볼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구제역 발생 전에 매월 2회 장보기 행사해서 도시민들을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때 장바구니도 제공을 했는데 구제역 발생하면서 중단된 상태인데 그 사업을 위원님 제안하신 그러한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는 방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민경제에서 우리가 중기청에서 3년 전에 그런 예산을 해주고 마케팅 사업을 해 주었는데 그 예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면 지금 구제역으로 굉장히 서민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밝은 그런 시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 3년전 장바구니하고 장보기 물품을 공급한 것은 도비로 했는데 그때 도비를 지급하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일반 구매자들한테 장바구니 돌리는 것은 저희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직접 업소에다가 장바구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장을 보면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면서 그러면 자주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고객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고객한테 주도록 하고 앞치마 같은 밝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앞치마를 보급해 주면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을 입고 할 수 있도록 하면 “프라이드 경북” 이것도 홍보하고 녹색성장에 일조할 수 있는 문화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2010년도 바탕으로 2011년도에는 보고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윤창욱 위원님께서 영주 콩세계과학관에 대해서 왜, 영주에 설립이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본부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못하면 뒤에 계시는 과장들이 답변을 하든가, 여기에 계시는 농정 전공한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농정국에 근무를 하다가 이 부서로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 고향의 문제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도 대한민국이 기근으로 허덕일 때 정부로부터 콩장려 품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경기도 파주콩 즉 ‘장단콩’이었고, 경상북도는 ‘부석콩’이었습니다. 그 ‘부석콩’이 ‘서리태콩’입니다. 그것은 세계생물학기구인 ‘사이언스지’에 대한민국 한글명으로 ‘부석태’라고 명명되어 있는 품종입니다. 재래종입니다. 그것은 세계 콩학회에서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생물자원이라고 해서 콩을 활성화했고, 그리고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 중앙부처가 추진했던 한문화 테마파크라고 있었는데 한문화는 뭡니까? 한옥, 한식, 한복입니다. 그 한문화 테마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식이었습니다. 이 콩은 장류문화입니다. 소금에 절인 문화라고 콩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 승계시켜 보자라고 해서 소멸해 가는 재래품목을 살리는 것이 부석콩 ‘서리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교육부에서 부석사라는 유구한 문화의 역사와 한옥이 같이 어우러진 부석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먹거리 장류문화 콩으로 빚은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부, 콩나물, 바로 메주입니다. 거기에 특유한 효능이 있다고 해서 콩과학관이 영주에 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동료 위원님들이 왜, 영주에 콩과학관이 갔는지 설득력이 있을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영천에 최무선 과학관이 왜 갔느냐 하면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최무선이 영천의 자손인가 아니면 경상북도의 자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자손인가” 그러면 구미에 디지털 사이언스 체험관이 왜 갔는가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2010년도 연말에 이미 2011년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한 예산심의를 다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보된 예산과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중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동안 관행에 젖어온 업무보고서입니다. 사실 기획조정실 소관할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당해연도 업무보고 자리에는 2010년도 연말에 2011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혹시나 2011년도 1～2월을 거치면서 앞으로 추진과제가 새롭게 무엇인가 생겼다고 하든가 별표로 해서 보고를 하고 두번째,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이러한 추진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고하는 자리가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통과한 심의서 자료 묶어 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과제와 타 부서와 타 국과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글자의 나열씩으로 업무보고 하라고 이 자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결연한 의지, 어떻게 일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예산은 통과가 되었지만 경상북도의 실정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정책과장님, 경상북도 신도청 이전지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포스코, 현대, 대우가 선정업체로 등록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행자부 산하 속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관사도 물론이고 모든 공공기관을 많이 지었어요. 신도청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기획단들하고 에너지정책과장하고 본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문회의 위주로 가서…

의견 개진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신도청 이전지를 짓는데 에너지정책과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해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에너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입니다. 현재까지 도청이전추진에 관해서 세 번의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런 것을 설명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청건물 자체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들어가야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이 정도니까 이것은 설계 발주할 때 참고로 해야 된다는 것만 합니다.

과장님이 들어가서 건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 최소 소비형으로 짓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자체 동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신도청이 들어올 때 언론에 지금 공포도 안 되었고 도민들은 신도청소재지 건물의 건축들이 정말 21세기 경상북도에서 가장 빛나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으면 북부지역 도청이 오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업무보고 때 이렇게 신도청이 가는데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도청이전지에는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가 완전히 녹아 내려서 전국에서 최고 멋있는, 걸작에 남는 도청 신청사를 지으려고 아이템을 내고 했습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업무보고서입니다. 이런 것을 꼭 개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시·도비 들여서 많이 짓는데 거기에 과연 몇%정도가, 태양열을 접목시켜서 지은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우리 경북도가 없지요? 아마 노인회관하고 제가 아는 노인회관이나 농촌체험마을이나 새마을 회관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돈은 많이 소요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먼 미래를 보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건립된 마을회관, 노인회관, 새마을 회관은 한 동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건립할 때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저희들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태양열 설비를 한다든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지방자치가 되고부터 각 마을의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많이 지어주고서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공동체의 노인 어르신들한테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정책들로 앞으로 철저하게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태양열을 장착하든지 지열을 장착하든지 해서 노인들이 연료구입을 하는데 자금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배려를 전국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사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인데 지금 경상북도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최소한도로 전국민의 관심사이고 영남권 약 1000만 시·도민의 관심사이면 청와대에서 정부부처에서 발표할 때 과연 영남권으로 올 것이다라는 좌표자체가 영남권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측 가능한 정치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입니다. 발표만 해 놓고 16개 시·도 싸움을 다 붙이고 말이지 이것 국론분열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부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만 영남권에 오면 신공항은 자동적으로 따라 와야지요. 국제비즈니스센터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앞으로 수십조원의 돈이 투입될 그 벨트에 당연히 신국제공항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국제공항 해 놓고 과학비즈니스벨트 한다, 그것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경북으로 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하나라도 만들어 내었습니까? 3개 시·도가 말이지. 4500만 국민이 봐서 그것 하나만 울산, 대구, 경북이 최고야 할 정도로 자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의 유능한 과학교수들이 어디 가서 연구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주거하고 있는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다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갖다 놓기를 원하지 포항까지 출·퇴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미까지 서울에 있는 유능한 과학자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갖다 놓으면 전국 시·도의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구나 하는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아우성을 쳐야지 청와대나 중앙부처도 경북 영남권에 이런 것을 기본 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간다라고 하든가, 이것 말이지 매일 깃발 문화만 판을 쳐요. 뭐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의 깃발문화입니다. 현수막 걸고 데모하고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할 모습인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아서 경상북도의 유능한, 일자리경제본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청와대도 감탄하고 중앙부처도 역시 경상북도청 공무원들 대단하다는 이 소리를 듣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주장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부처를 만났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정치논리에 희생되어 버리면 이 허탈감은 어떤 누구도 회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말은 안 한 것도 못합니다. 입을 뗀 이상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관철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공항을 유치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하는데 도의원들이 왜, 국회가서 삭발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해야지요? 국회의원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따지고 도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앞뒤 두서도 없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한 시스템을 하나도 제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현 정권이 레임덕이 왔는 것 같아요. 선거철 이후 끌고 가다가 말이지, 표만 의식하는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공감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더욱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2억만 계상된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8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을 주었는데 정말 마음껏 뛰어 보시라고 여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국책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예.

하여튼 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황상조 위원입니다. 김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주요업무를 보시면 대중교통 지원에 관련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보면 35개 업체인데 시에 8개, 농어촌 27개인데 시의 8개 업체는 어디이고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알 수 있지요?

업체는 천마고속, 아성고속, 진안고속, 경산고속, 영주여객, 금아여객, 금아리무진 등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내버스가 몇 몇 분에 의해서 거의 통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부장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대로입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재정지원이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말이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일반노선에 대한 적자노선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이고 벽지노선은 벽·오지가 되겠습니다. 외곽지역에 있는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

그렇다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근거는 운수사업법에…

근거보다도 지원의 기준? 금액을 무턱대고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일단 용역의 결과에 따릅니다. 버스재정 기준 및 실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분하고 표준 연비, 유류사용량, 적정차량 보유 대수,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을 총괄해서…

그렇다면 회사별로 원가조사를 해 봅니까? 손실이 나는데 그러면 손실 나는 기준은 어디에서 보고 압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름 사용량에 대한 50%, 보유대수 40%, 비수익 노선 10% 최근에 지원해 준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 민생경제교통과장 이상용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기준은 표준연비, 유류사용량 40% 적용하고 적정 차량보유대수 30%, 적자보조 20%, 회계투명성 10% 이렇게 해서…

회계투명성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용 회계투명성은 외부기관에…

원가조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는 인정해 줍니까? 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공신력이 있습니까? 회계법인이 하는 것 말이죠. 아니면 회사에 원가조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과 부서에서 나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공개되는 것, 노출되는 것 회사에서 싫어하지요?

용 그렇지요?

싫어하면 지원되는 곳에서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용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표준연비, 유류사용량이라든가 적정차량 보유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아니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국토해양부가 문제가 아니고…

용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50% 비율이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의 전체 지원을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손실에 따르는 비수익 노선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비수익 노선을…

용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10월 중에 해서…

그렇다면 비수익 노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실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본래의 목적은 비수익 노선인데 우리 도민이나 그 시·군민들이 한 명이라도 좀 우리가 시민으로서 도와주고 그 편리를 해 주기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대수로 지원해 주고, 또 기름 사용량으로 지원을 배분해 준다면 올바른 지원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노선이 상당히 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보유대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수익노선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지 쪽을 보시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어쩔 수없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한 명도 안 탑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외버스에 대한 비수익 노선이다 하면서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데도 지원 기준을 기름사용량, 보유대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준다면 손해를 별로 보지도 않는 회사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사의 어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분석하지도 못하고 회계법인의 어떤 감사에 따른 그 자료를 통해서 배분해 준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것인데 이 기준이 최근에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의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지원은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용 비수익 노선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적자노선…

용 벽지노선 지원은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는 조금…

기준이 과장님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몇%라고 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준하고는 조금 %가 다른데 보유대수가 30% 했는데 이것 작년도 기준입니까?

용 작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용 예전에는 회계투명성이 없었습니다.

투명성 근거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용 회계법인에서 검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몇%입니까? 10%라고 했지요? 10%를 빼면 작년 기준말고 그전에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50%, 40%, 10%가 아닙니까?

용 바뀌기 전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 막대한 예산이 180억 원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장님,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과연 기름사용량하고 보유대수로 지원해 준다면 어떤 회사는 덕을 많이 보게 되고 정말 진정하게 손실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판단이 중요한데 사업명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대수로, 사용량에 의해서 기름을 보조해 주고 대수가 많은 회사가 덕을 많이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적은 회사가 정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사들은 정말 다 도태가 되고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어떻게 가는지 힘이 있는 회사는 자꾸 커져 가고, 없는 회사는 점점 도태되어 가는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도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 저도 철저히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지원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간략하게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23개 시·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시장입니까?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되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래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듣기로는 영해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이전보다 나은 걸로 상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영해 시장, 본 위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하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서너 번 방문을 해 봤는데 사실상 전체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조금 잘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내의 활성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고, 현대화 사업 이 두 가지 있는데 지금 활성화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때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경산의 재래시장 사례를 보더라도 새롭게 시설을 했던 그 부분은 아무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의 기준으로 중앙시장을 예를 들었을 때 예전의 그대로 재래시장 하던 곳에만 사람들이 북적이고 새로 시설 현대화한 곳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투입에 비해서 실효를 못 거둔 부분이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진흥원, 연구원 이런 것이 거의 사업이 비슷하면서도 그런 것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지원되고 최소한 몇 백 억 원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도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디지스트(DGIST) 경북 분원을 설치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본 위원은 디지스트는 반드시 최적지는 경산지역에 와야 된다고 했는데 왜냐 하면 충분한 우수인력을 갖추고 있고, 교수들, 학생들이 있고 산학연하고 연계해서 연구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주변에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연관되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적지는 경산이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디지스트가 오는 요건 중에 하나가 세 개의 대학이 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성 현풍 쪽으로 대학이 소재하지도 않은 곳에 정치적 논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필요한 곳은 경북이기 때문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 디지스트 원장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고 고사를 하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보았습니까?

예.

결국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막대한 국책사업이 최초로 할 때는 2000억 원인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런데 사업이 점차 축소가 되어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다시 분원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 가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이쪽으로 왔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올바르게 맞지 않다, 주변의 배후지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입지가 결정되고 디지스트가 설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효과 여부 판단보다는 우리 지역에 나노융합 신소재 분야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자체 도 자체 연구원을 설립하면 또 다시 도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디지스트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분원을 유치하면 우리지역에 필요한 연구 인력도 보강이 되고, 또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지나면 어느 지역에 정말 최적지인가 최근에 공항유치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다 자기지역이 최적지라면서 유치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진짜 자기지역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지역이기주의인가? 아니면 정치적 논리인가? 이것 참말로 머리가 아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논리로 안 갔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의 힘으로도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애석합니다. 그러한 사업이 선정될 때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번에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R&D와 경산도 포함이 됩니다. 특구지정인데 연구 개발하는 이 특구를 지정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행위제한만 받게 되고 사실상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또 다시 주변 지역 이익이 되느냐, 우리 경북에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저는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특구 지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단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가사업 유치에 유리하고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이러한 연구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인력의 확보라든지 관련되는 예산확보, 또 옆에 주변의 대학과 유기적인 네크워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으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행위제한 문제라든지 나중에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기본개발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그러한 내용을 좀 담아서 미비점이 없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이러한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경제적 효과, 또 주변의 대학하고 연계해서 어떤 효과, 이런 것만 보고 있지 첫번째는 국비확보이네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마다 유치하는 것만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진흥원, 연구원을 많이 해 놓고도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경북 전체를 살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에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점점 축소가 되고 결국은 국비확보를 서로 서로 밑져봐야 본전이고 유치를 하고 보자는, 국비를 확보하고 보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국비를 이만큼 확보를 했다’고 우리나라 예산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저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경부장관인 최경환 국회의원께서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 예산 가져오는 것, 제2벤처 공장 설립 예산도 가져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엄청난 예산을 지역을 위해서 많은 가져 온 것을 이 사업명에 보면 일자리경제본부에 보니까 있습니다. 참 이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되 이런 것은 지경부에서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국책사업에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정말 체계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또 기업이 R&D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고 뭐 마이너스 측면도 있지만 지정이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그 만큼 일자리경제본부가 막중한 일을 하시고 있고, 앞으로 도정업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에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민생의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쪽에 서민경제 생활안정 지원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잠깐 금융전체 금액을 봤는데 6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26쪽에 봤는데 서민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금융지원에 이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자 비율도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한 목소리로 금융을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체 630억 원을 가지고 이 중에 이름을 하나 “희망”도 좋고 “낙동강”도 좋습니다. 금리의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 혼란스러운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낙동강론”은 우리 도에서 2009년부터 해왔고 나머지 “미소금융” 같은 것도 보면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하고 있고, “희망금융” 같은 것은 행안부라든지 지역신보, 새마을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햇살론” 같은 것도 금융회사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금융지원 사업의 명칭이 다르고 물론 그 안에 사업주체별로 신용등급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도 한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생활적으로 고충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환경분야 등등 예산 집행이 중앙부서의 내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칭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연리가 1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잣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서민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되었으면 하고, 거기에 따른 명칭도 관계되시는 일자리본부에서 좀더 파악을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각각 다릅니까?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미소금융재단이 만들어져서 각 지부가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6개소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출연하는 곳도 있고 현대, 삼성, 포스코 이런 대기업이 하는 곳도 있고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만들어서 금융위원회에서 각 시·도마다 지부를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 “희망금융”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시·도 지역신보, 새마을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같은 것도 지역신보와 같이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금융지원 사업이 좋게 보면 다양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칭, 유사한 명칭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하신 대로 행안부, 신용보증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보증기금도 있겠지만 금융하고 연관된 곳은 “희망”하고 “햇살론”, “희망드림” 경우에는 같이 복합적으로 명칭을 살려 주시고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개별로 점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6개소라고 했습니까?

안동이라든지 구미, 경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동료위원님께서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혹 재래시장의 추억도 있고, 다녀 보기도 하는데 현대화 되어서 특히 동절기 때나 우기 때 여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릴 때 그래도 많이 피해를 줄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러 가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간혹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는 차이가 없는데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잡을 때 돔으로 된 부분을 쉽게 자연 채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검토를 하셔서 동절 때는 최소한 낮 시간에 빛살을 이용하고 하절기때는 차단이 되어서 온도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7쪽 방금 황상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파악을 해 보고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기름 사용량이 많음으로써 재정적자 보전금을 많이 타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자노선과 관련된 결손지원금입니다. 그 부분에 맞게 올해부터 회계투명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산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정직한 것이냐 이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결손이 많이 났다고 판단되는 그 사업장에 한해서 가능한 재정적자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관련되는 대상 회사와 지원 금액, 그 다음에 벽지노선 포함해서 자료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좀더 기준 자체가 같은 사업장에 한해서 골고루 상황에 맞게끔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구심이 없고 서로가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금융지원과 관련된 부분하고 47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도 계시는데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경상북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유치해야 하는 클러스터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인가 명칭적으로 파이를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그린 에너지클러스터’, ‘동해안 초광역 에너지벨트’,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원자력 산업클러스터’ 뭐 포괄적으로 묶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도 예산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일 큰 것은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가 있고 에너지클러스터 안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원자력, 풍력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본부장님, 클러스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클러스터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집적화된’ ‘집적지’, 어느 한곳에 집적도 될 수 있고, 연결된 지점을 전체 묶어서 봤을 때 집적화 된 그런 지역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학·연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자산적, 기술적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형성을 하는, 다발형식으로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자력도 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도 에너지이고, 그린 에너지도 에너지입니다. 무엇인가 동해안 에너지를 포괄할 수 있는 동해안 원자력 에너지든 무엇이든 무엇인가 명칭적으로 클러스터를 광역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묶여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작년도 경상북도 국비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8조 원 정도.

국비지원 총 금액이 약 2300억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칭 사업이 80%입니다. 매칭 사업이 약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1조 원입니다. 1조 원 중에서 경북도가 30%인 6000억 원, 시·군이 70% 해당하니까 약 7000억 원, 그래서 조만간 재정 관련된 부분 의견을 내어 놓겠습니다만, 매칭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되니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클러스터 많이 만들고 하지만 정말로 정착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도도 물론이지만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국비확보, 꼭 확보해야 될 부분 당위성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국비확보로 인해서 그 매칭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시·군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클러스터 용어와 관련된 좀 복합적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예산에 큰 무리가 없다면 부서와 상관없이 클러스터의 이름을 좀 쉽게 아이템에 따라서 묶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일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 도덕성 수준이 본부장님 생각에…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것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하기 힘든 질의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고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의 근접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아직 일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선진국 수준에서 조사한 바로는 덴마크가 1위입니다. 덴마크를 검색하니까 검색 순위가 1위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육 받는 과정을 보니까 경쟁교육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들의 경쟁은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더라고요.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그리고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집안을 편안하게 해 놓습니다. 사용을 편리하게 해 놓더라고요. 우리도 어차피 마지막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행복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낙동강 론, 희망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은 경북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금융소외 계층,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예.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기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 일자리 먼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다보니까 못사는 층, 서민층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다 보니까 집권당에서도 서민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한 가지 결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희망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근로, 공공근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전부 한번 모아놓고 어떤 교육을 합니까? 규정에 맞도록 재정지원을 하는데 서식에 맞도록 그것만 교육을 합니까?. ‘무엇, 무엇을 가져오고 서류를 가져오면 지원을 해 준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교육입니다. 참고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나가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그분들을 잘 살게, 편하게 살게 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시간만 때우면 돈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날씨가 더우니까, 땀이 날까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관리자가 일을 그만 시키고, 중단시키고 놀다가 시간이 되면 30분 전에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보고를 해서 날짜를 맞추어서 돈을 계산해 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공공연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이것 말이지 의식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채찍질 하면서 일을 시켜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지, 서민들 못사는 계층 10%, 20%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 것인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정말 좋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이런 공공근로나 낙동강론은 경상북도만 한다니까 한번 차별화 시켜 봅시다. 이분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소양교육을 시켜 줍시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실·국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시범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 봅시다. 왜냐 하면 지금도 희망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해서 TV에 나오면 전부 이상하게 해서 말이지 머리를 써서 사고나 나고 말이지, 이것 한번 도덕성, 의식교육,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하면 아마도 그런 사고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런 것도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것 3개월씩 하는 것 중에서 1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우리 의식교육을 시킵시다. 기초교육인 도덕성 교육을, 그것을 해서 내가 몸이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 간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면 선진국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의식수준, 도덕성과 성장과정을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야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지만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더 큽니다. ‘나를 국가가 어떻게 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나라가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 자기 스스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처한 위치에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추어 주자는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하나도 안 하는 것을 희망근로, 공공근로 혹시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출 중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시켜 봅시다. 그래서 1년 후에 성과를 보시든지 다른 시·도와 차별된 내용을 비교· 분석을 해보시든지 이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써 국민적 의식수준이나 도덕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흥분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김학홍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행정적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한번 여러 가지 괜찮다는 제도를 어떤 시행방법이 있으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한번 해서 결과를 내어서 중앙에 주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행정이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잘 안 되면 전 국가적으로 시행을 안 하면 되고 말이지. 그래서 거시적인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폭넓고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지만 경상북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 이것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대한민국, 경상북도민의 의식을 높이자, 그 의식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희망을 갖게 해 줍니다. 서민들한테는 어차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대수치보다 떨어졌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처한 위치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더 많이 주었을 때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한테도 그런 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결국에는 행복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거시적으로 봐서 오늘 한번 말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어디 한 곳이라도 한 시·군이라도 시험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투입하기 위해서 교육을, 안전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든지 기초 소양교육을 포함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늘리더라도 해 주세요. 요즘 교육을 하라고 하면 정치인 누가 해주어서 잘 살게 해 주고 이런 얘기들은 말고요. 이것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 주었는데 단체장 누가 해 주었는데 국회의원 아니면 도의원 누가 해 주었는데 이런 얘기들은 하지 마시고 진짜 순수한 우리 국민들 의식을, 또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소양교육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피드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섬유관련해서 대구·경북 섬유업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장상길입니다. 섬유업체 비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단순히 계수적인 의미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계수를, 대략 수치를, 업체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업체, 경북에 소재한 업체 대충 있는데 이중에서 수출을 하는…

현재 대구 섬유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 중심으로 되어있고 우리 경상북도는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수로 본다면 대구가 우리보다 7 대 3정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생산중심으로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6 대 4 정도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생산이 늘어납니까?

사실 1997년도 IMF가 오고 난 이후에 2000초기까지 우리 대구·경북의 섬유산업은 거의 융단폭격을 맞았으며, 굉장히 쇠퇴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 이상 수출이라든가 생산액 감소를 가져 왔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2000년도 들어서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나름대로 섬유기업들이 2세 경영, 그러니까 새로운 2세 경영자들이 물러 받음으로써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시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2010년도 이제 겨우 다시 섬유산업이 최고의 생산액이던 시점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섬유관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IMF 이전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하는데 대기업이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창출도 되고 요즘 인력보다는 작업이 전산화, 자동화된 시설이 많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차츰 그래도 고용 인력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동안 섬유업체들이 전부다 부가가치가 낮다보니까 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 어려웠는데 요즘 그러한 사정들이 좀 개선되고 고부가치 신섬유로 전환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43쪽에 첨연염색 산업화, 천연염색산업연구원 설립을 영천에 하고 있는 이게 안동하고 경주, 영천, 천연염색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원래는 이 사업이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아니고 영천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영천 중심으로 국가에서 하려고 막상 처음에 선정이 영천이 되었습니다만, 막상 보니까 영천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가 청도의 감 염색도 있고, 각 곳에 염색이 많은데 영천 단위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경상북도가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인수함으로써 파급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앞으로 경주, 안동, 영천 이렇게 총괄을 하지요?

기술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방바이오와 같이 어느 축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특성을 잘 살려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영주의 인견,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켜서 섬유 이런 부분 아직까지 초창기에 시작되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천연염색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경북의 대기업들 이런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지역특성화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3쪽에 ‘천연연색’이 아니고 ‘천연염색’인데 이것 인쇄가 잘못 되었지요?

예, 염색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황상조 부의장님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잘 된 케이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무엇이 잘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김학홍 본부장께서 영해시장을 말하였는데 실제 영해시장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시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재래시장 처음에 먼저 선입감이 드는 것이 냄새나고 비가 새고, 밑에 물이 흐르고 판매하는 상품을 다 밑에 밟고 다니고 발로 차면서 말이지 지금은 다 현대식으로 바뀌고 시설이 깨끗하고 비가와도 비가 안 새고 또 상인들 의식도 달라졌고 좋아졌는데 사실 외부적인 하드웨어는 다 해 놓았습니다. 물론 덜 된 곳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역상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손님이 와야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는 것도 괜히 지나가다가 재래시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화된 시장, 영덕, 영해 같으면 이 시장을 가야만 살 수 있는 것, 또 가야만 싸게 살 수 있고, 맛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1차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가더라도 내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 주어야 된다. 그것이 안 세워지면 무너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 시설이 안 된 곳은 현대화 시설로 가도록 해주고, 다음 뒤로 돌아보고 현대화 시설 된 곳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 올 것이냐, 그 지역 상인들 교육도 꾸준히 시켜 주어야 됩니다. 보통 상인들이 내 물건을 안 사가면, 아침에 첫 손님이 안 사가면 기분 나빠서 소금을 뿌리고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지고 상인들 교육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상인들의 마인드도 바꾸어 주고 지역상품에 대해서 특화된 상품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2차적인 사업도 진행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구제역 때문에 재래시장 투어를 못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투어를 했을 때 장바구니, 물론 중요합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 좋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80명이 못타고 60명이 타는 차가 왔을 때 그 60명이 영해재래시장에 왔을 때 과연 돈을 얼마를 쓰고 갈 것인가, 상인들은 행정기관이나 도를 통해서 우리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재래시장을 온다고 하면 기대를 하고 옵니다. 와서 얼마를 쓰고 가느냐, 한 사람이 5000원도 안 쓰고 갑니다. 절대 안 씁니다. 왜? 쓸 곳이 없으니까, 파를 한 단을 사도 시장에 가면, 우리 마트에 가면 깨끗하게 잘 해놓고 수돗물에 한번 씻어서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재래시장은 파 껍질을 떼어 내야 하고, 흙은 씻어 내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둘째는 그 분들이 오셨으면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좀 인위적이지만 쓰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장바구니 사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주면 이마트, 대형할인 마트 가면 다 받아 주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번거롭지만 영덕시장, 영해, 영천, 안동으로 가더라도 그 재래시장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통용이 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상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구에서 60명이 가니까 한 사람이 5000원씩 해서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당신들이, 상인들 직인을 찍든지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날 당일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서 무조건 재래시장 가서 무조건 한 장을 쓰고 올 수 있도록 안 쓰고 오면 버리니까요. 갔을 때 5000원 주고 가서 내가 만 원짜리 물건을 살 것 같으면 5000원 주고 다시 현금 5000원을 주고 사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상인들을 도와주는, 또 도와주고 도나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재래시장 장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한번 갔다 오면서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데 굳이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상인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재래시장을 이만큼 관심을 보여주고, 도와주는데 우리도 더 잘해야 되고 이런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이것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도 일부 삭감을 했잖아요. 6개월분 삭감을 했는데 다가올 3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이 추경을 할 때 어쨌든 결론이 안 나면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3월달에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제안도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추경이 7～8월경에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은 3월달에 구제역 관계로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지금 하나의 발전 방안이라할까, 저희들이 토의도 하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할 것을 반영하고, 또 과감히 버릴 것은 저희들이 버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위원들의 관심사항, 이런 것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중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짧지만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예시를 우리 업무보고 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상적인 많은 내용을 가지고 벌써 예산승인을 다 해주고 옳다, 그러다, 잘못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한번 해서 3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추경 때 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그렇다고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3월달에 추경해서 바로 예산 승인해 주는 입장도 아니고 같은 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서민 쪽에서, 지역주민들 쪽에서 도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황상조 위원님이나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외버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시외버스가 편리하면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시외버스가 없어서 안 될 부분이다,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도에서 예산을 아무리 많이 주고 해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도 경제교통과장도 계시지만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담당직원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 그 다음에 또 차량노선 연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원하고, 도민들은 원하는데 이것이 또 시스템 자체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노선을 연장 하겠다, 차량을 도민들 편리하게 한 번 더 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하면 상대 회사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업체들을 모아놓고 본부장이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한번 해서 이 안을 풀 수 있도록,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경기도 차들이 여기에 와서 움직이는데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을 지사를 통하든지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책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지 계속 우리가 예산을 주고 모든 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업체에게 할 수 있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이번 기회에 많은 일들이 나왔으니까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업체에게 미루지 말고 안 되면 법을 바꾸더라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한해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