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농수산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순보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기상 이변과 병해충, 가축질병 피해가 많은 가운데서도 농민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기대에 못 미치고 구제역까지 겹쳐 농사짓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달픈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은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농업의 개념과 역할이 달라져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농업을 강조하고, 일본도 농업과 관광산업을 향후 일본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양과는 반대로 동양에서 토끼는 지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토끼전을 비롯해 우리 전설에 등장하는 토끼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FTA체결 확산 등 개방경제 가속화, 구제역, 이상기온 등 우리 농어업인들 앞에 놓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와 같은 토끼의 지혜를 빌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국 간부 명단이라든지 업무보고서에 직제를 보니까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없었던 기구가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경마장건설사업단 하는 것 이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마장건설지원단은 지난 의회 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새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직 기구개편 하는 건 집행부가 현 법령이나 제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제역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경마장건설사업단 하는 이게 과거에는 축산경영과에 소속이 돼 있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축산경영과에 T/F팀으로 있다가 행안부에서 이 정원 승인이 내려와서 새로 일단은, 현재 아직까지 정식 기구로는 돼 있지 않고 이번 의회에 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그러면 경마장건설사업단…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마장건설사업단 이 기구를 만들려면 이게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원 관련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게 의회에서 승인한 건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 의회에 지금 기구개편안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아직 승인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조직이 기구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가지고 현재 승인이 안됐지만 인력 정원은 내려와서 현재 T/F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겸직을 김종수 과장이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 승인은 의회 어디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획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저 외에 우리 위원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농수산국의 기구가 늘어난다 하는 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기구가 하나 늘어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적어도 기구 늘리는 것이 우리 농수산위원회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관 위원회 기구인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어떤 상의라든지 이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구인데 다른 위원회에서 기구를 늘리라고 승인해 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아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일단 업무보고 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 주요 업무보고(농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오늘 업무보고서 참고자료 맨 뒤쪽 좀 봐 주십시오. 경마장건설사업단 2011년도 예산 내역에 도비가 513억 64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시·군비가 10억이죠, 또 기타 10억인데 예산 편성할 때 이게 편성이 됐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0억은 기채부분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13억 6400만 원은요, 이 예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현재 공공승마장 건설 추가소요 예산 지원을 통해서 말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저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현재 6억 원 정도 되고요.
한창화위원
아니 이거 우리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할 때 없었던 예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내용이 원래 축산과에는 다 올라가 있었는데 이 축산과 예산을 이쪽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경마장건설사업단으로 이 예산을 보내기로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경마장건설사업단이 생기면서 이 예산이 간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 여기 농수산국 예산으로 참고자료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아직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이걸 구분해가지고 원래 축산과에 있던 사업들을 경마장건설사업단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니까 편의적으로…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들은 전부다 핫바지 됐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해가지고.
한창화위원
아니 예산 심의 받을 때는 다른 데 넣어놨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경마장건설사업단 해가지고 513억 6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전부다 이거 핫바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고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무진에서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다시 부기를, 목을 변경해가지고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축산과에 다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저희 위원들은요, 농수산국의 예산이 1원이라도 깎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래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애를 썼는데 이런 돈들이 그냥 위원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용도가 쓱쓱 바뀌어버리고 이러면… 그리고 저도 이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500억은 기채를 낸 부분이니까 500억에 대해서는 근거를 알겠는데 13억 6400만 원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3억 6400만 원 이건 학교승마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축산과에 있던 사업비를…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 긁어모아서 지금 경마장건설사업단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 이건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창화위원
이거 정확하게 좀 보고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513억은 보조금 기채 낸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13억 6400만 원이 지금 축산과에 예산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빨리 제시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이야 전체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수산국 예산 심의할 때 그 속에 있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직 승인도 되지 않은 기구를 만들어진 것처럼 보고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니까 옮겨가져가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해가지고 무슨 예산을 심의하고 여러분들하고 일을 상의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새해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 다르고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이 이래가지고 필요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다음 추경을 통해서 부의도 바꿔야 되고 또 소관도 이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실무진에서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일단 경마장 건설지원단에 대한 승인이 내려와가지고 T/F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모양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실무진에서 임의대로 깊이 있게 안 살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해가지고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묵살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이런 난리를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기존에 경마장과 관련해서 T/F팀은 구성돼 있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야 되는데 아직 이건 기구가 안 됐잖아,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는 이번 회기에 정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행안부에서는 승인이 돼서 정수는 현재 내려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언제든지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정 바빠서 못 오신다면 누구든지 해당 과장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외부로, 늘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농수산국 소관분야 만큼은 알고 이게 외부로 나가야지, 방송에 나오는데 주민들이 묻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지난번에 한 번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사실 사전에 물론 저쪽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정원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12월 말쯤에 승인이 내려와서 사실 시간적으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이 12월 말에 내려왔으면 물리적으로 모임이 없었으니까 그건 이해한다 말입니다. 그걸 처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잖아,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 기구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가지고 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 기구가 진짜 필요한지 안한지 얘기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외부에서 기구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안을 할 때, 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런 의향을 갖고 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다,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발언하던 것 계속…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일전에 농촌개발과가 한 번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을 때 저희 상임위에 와가지고 폐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의를 해서 다방면으로 움직였는데 새로 생길 때는 저희하고 상의 안 하고 폐지되려고 그럴 때는 저희하고 상의하고 그런 건 조금… 아쉬울 때만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짚으면 그럴 것 같고요. 오늘 업무보고만 받고 그냥 잘 하시라고 격려하는 자리인데 조금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좀 봐 주십시오. 권역단위종합정비(창조사업) 2개 권역에 15억 원을 2011년도에 하실 예정인데요. 경산 남매지하고요, 예천 하리·상리 꿀벌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예천 하리·상리에 꿀벌연구하고 예천 이쪽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 축산과에서 담당하죠, 축산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하리하고 상리에 꿀벌연구라는 건 창조사업의 개념이 시·군의 자체 추진사업 중 국비를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한창화위원
그럼 예천군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까? 꿀벌연구에 대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앞으로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 해가지고…
한창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창조사업이라는 건 시·군 자체 추진사업 중 국비투자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걸 왜 예천에… 예천에 벌이 많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 예천 그 지역에 곤충산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이 사업이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
한창화위원
광특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6억 내려왔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예천군의 광특사업 분에…
한창화위원
그런데 예천군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파악한 결과, 그냥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 분이 있고 실링이 시·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걸 매칭을 해 줄 거냐 말 것이냐 하는 그것을…
한창화위원
이 예천 창조사업에 관해서요, 예천군에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신청 서류부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대호
김대호위원
우리 박순보 국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 우리 농수산국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자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현장방문을 자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말씀을 자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지금 구제역 터지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전번에 안동 가축위생시험소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현장에 가서 본 느낌은 아주 안 좋았어요. 제가 연구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연구실이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 가는데도 청소라고는 하지 않았고 몇날 며칠 쓰레기, 휴지가 그대로 있었던 그런 느낌, 행주 같은 것도 그냥 밥 먹다가 놔둔 그런 행주 그대로 방치해놨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화장실을 갔는데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청소 안 했을 겁니다. 그 화장실 창틀에 때가 새카맣고, 이름 그대로 가축위생시험소가 그렇게 불결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안동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오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북부지소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오셨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그때 제가 본 느낌은 그랬어요. 제가 시험소장님한테도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 위생검사를 거의 100% 이상 달성했더라고, 조목조목마다,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니까 “많이 했다”는 거라,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건 전부 허위보고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얼마나… 우리 위생시험소에서 진짜로 정확하게 위생검사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던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께 했습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나 이런 데 밑에 “하급부서의 사기를 좀 돋워주십시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국장님, 정말로 가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그냥 대충 보고 오는 것 같아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눈에 딱 적발되는 건,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본다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희들도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국장님, 그런 걸 미리 알고 예방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그냥 의회를 너무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을 정말로 깊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진짜로 이건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번 주 방송을 보면서 좀 웃기는 일도 너무 많았어요. 지금 구제역이 첫 발생했던 그 사람, 무슨 베트남 가가지고 뭘 옮겨왔다 하는데 그 사람 소는 지금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제가 봐도 생사람 잡는 소리를 그리 해버리고 말이라, 그런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진짜,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아니면 이번 이 구제역을 처리하는데도 힘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이 추진력 있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관습을 깨고 새로운 자세로 한번 우리 경북농업을 이끌어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리 조직부터 새롭게 거듭나도록…
대호
김대호위원
새롭게 거듭나도록 해야 됩니다. 해오던 관습을 깨고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를 해서 우리 경북농업을 정말로 희망찬 경북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그동안에 구제역이라든지 또 AI, 한파, 폭설 등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농수산국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박순보 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부소개를 보니까 축산경영과장으로 김상철 과장이 오셨는데 개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개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 축산경영과장으로 오신 분 직렬하고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다 복수가 돼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복수로 돼 있는데 현재 오신 분의 직렬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방서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직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현재 승진이 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승진은 안 돼 있고…
기진
박기진위원
본인은 가만히 있고 국장이 답변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승진은 안 됐고 현재 직무대리로 돼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지방행정사무관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이번 인사를 하는데 인사권자에게 박순보 국장께서 어떤 건의나 또 협의나 참여를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인사위원장이 부지사님이신데 이건 축산과에 관련해서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협의를 하고, 과거에 역대로 축산경영과장에 일반 행정직이 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없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국장께서는 축산경영과에 일반행정직이 와도 충분히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 전체에 있어가지고 직렬을 상당히 타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계과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직이 간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또 이 질의를 박순보 국장이 인사권자도 아닌데 질의를 하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에게 질의할 사항인데 그러나 우리 담당국장으로서는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정말 행정직으로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 이번 인사를 하는데 축산경영과장 보직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거기에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하고 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무슨 과장, 무슨 과는 어떻게 돼 있는 그런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서울에서 당정협의회라든지 또는 중앙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김상철 과장이 과거 기획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쭉 작업을 해왔었고, 그다음에 또 안동, 영주 같은 데 여기가 원체 우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안동 같은 경우는 80% 살처분 됐거든요. 새롭게 축산을 재건해야 되는데 축산 재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획계장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일의 맥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는 그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진
박기진위원
알았습니다. 공무원은 전문직과 일반직이 있습니다. 인사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소요되는 그런 직위는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못 합니다. 특히 축산경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직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직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축의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여러 축산문제에 아주 고도의 그분, 그에 임하는 공무원은 정말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서 들어와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한 분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술직이고 그 기술직 중에서도 정말 축산경영에 관한 업무는 전문직의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아무나 일반행정직이 가서 다 할 수 없어요. 일반행정직이 몇 년 가가지고 용어도 다 이해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박순보 국장이 인사에 참여해서 어떤 협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한 것 같아서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정말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축산기술연구소가 폐쇄되고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직원 통솔도 잘하고 이런 것은 일반행정직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건 1%도 안 됩니다. 구제역이나 AI나 모든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산경영과장을 일반직을 보했는데, 국장,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축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과장 시킬만한 자질이 전혀 없어서 시킨 겁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현재 축산 전체 흐름을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걸 위해서는 중앙하고 협의라든가 또는 기재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행정직들이 좀 나은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북부지소에 가서도 어떤 그런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축산 쪽 조직에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결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혁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럼 지금 어떤 축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옳게 예방이나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책인사라고 이렇게 봐서 일반행정직을 보한 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크게 봐서는 우리 지역의 미래 축산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이것, 사실은 축산과에도 직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가 있고 하나는 축산이 있는데 사실 축산 쪽에서도 수의를 잘 모릅니다. 또 수의 쪽에는 질병은 잘 알아도 축산의 사양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기진
박기진위원
축산과 수의는 사촌 간입니다. 축산을 전공하면 수의도 좀 알아야 하고 수의를 하면 축산도 좀 알아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축산하고 수의하고 완전 별개입니까, 그러면 행정이 가깝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축산과 수의는 완전히 별개는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건데…
기진
박기진위원
본 위원이 박순보 국장한테 이렇게 따지면서 질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박 국장께서 앞으로 일 하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을 위해서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지만 인사를 그렇게 하면 인사가 엉망이 됩니다. 다 같은 토목직이라도 토목에 전공이 있습니다. 농업토목에 전공이 있고 일반토목에 전공이 있고, 농업직이라도 다 전공이 다르죠, 일반 지금 4급 이상은 지방서기관, 시설서기관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시설서기관 안에는 토목, 농업 여러 가지 전공이 있고, 농업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공무원 배치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적재적소에 맞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그런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지 인사의 혁신 타파라고 해서 아무 데나 배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일반상식만 공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께서 축산경영과 일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좀 챙기도록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다음에 농업관련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단체가 한연농, 그리고 전국농민회 이렇게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한농연, 전국농민회, 쌀전업농.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쌀전업농, 한연농.
기진
박기진위원
농민회, 그런데 어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농민단체가 1년에 한 번 하는 대회 행사를 따로 따로 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3개 단체를 통합해서 행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소모성 그런 행사보다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그런 축제행사로 하겠다, 이렇게 업무를 보고받았는데 아주 절약적으로 잘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농수산국 관련단체도 그렇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존의 농수산 단체 연합회라든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11월 11일 날 어차피 행사를 하니까 그때 같이 화합하는, 단결하는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농업기술원 관련단체에서 3개 단체가 통합해서 행사를 하니까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수산국 관련 단체도 한번 모아서 협의를 해서 농수산국에서 유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 중간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여러 가지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이번 겨울에는 아주 한파가 심하고 특히 또 동해안에 폭설이 있어서 우리 농수산 관계 피해가 많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동해안에 이번에 피해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월 5일 날 피해가 났는데 피해면적으로는 72.1ha, 그다음에 하우스는 1925동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124㎡이고 피해액이 전체 61억 9600만 원으로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방재청의 최종 확정액은 69억 7200만 원으로 돼 있고 현재 28억 정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하게 해서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항에는 눈이 그렇게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없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라고 봐집니다. 한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 농업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이 포항에 이번에… 포항은 그래도 고급도시니까 하우스 농업을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이만큼 피해가 났는데 정말 하우스 시설농업을 하는 그런 군부에 50cm 이상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완전 폐허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몇 년 전에 성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작년에 포항에서 피해가 있었는데 실제 한 60년 만에 눈이 많이 온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피해가 컸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이상기후가 오히려 일상화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주에는 이처럼 많은 눈이 오질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조금 와도 이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고, 이번에 포항처럼 50cm 이상의 눈이 내린다면 성주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항 같은 데 눈이 안 왔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성주는 영원히 눈이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기후, 온난화 이런 영향으로 언제 그런 게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세요. 어제 농업기술원에 비닐하우스가 눈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국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앞으로 보조사업도 내재해형 하우스로 연차적으로 바꿔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다음에 서두에 질의를 했지만 축산경영과에 축산경영과장이 과연 일반 행정직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국장께서 유심히 관찰해보고 또 일 추진상황을 점검해보고 만약에 전문 기술직이 필요하다면 우리 국장께서 과감히 인사권자에게 건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처음에 부지사님하고 협의할 때도 1년 기한으로 해가지고…
기진
박기진위원
1년이 아니고, 제일 답답한 게 국장이 아닙니까? 국장께서 앞으로 잘 관찰을 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효율성 있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이 자리에서 위로하고 좋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지나간 일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로가 좀 보기 민망할 정도라도 따지고 확인을 하고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전 지금까지 회의를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의회와 집행부는 늘 긴장관계이고 대립하고 확인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농업만큼은 좀 별개다, 농업은 이 사회에서 약자이고 또 정부나 아니면 우리 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농업정책을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 설득시키는 일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통으로 우리는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도 한번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농민당의 당원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우리 농수산위 소속 예결위원들께서는 다른 예결위원들과 험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까지도 농업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손발을 맞춰가지고 함께 어깨동무해서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노선 투쟁도 해야 되겠고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하고 여러분들 반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의사환축이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의사환축이 발생되면 일단 그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서 병성감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일반 구제역 관련해가지고는 지난 11월 달에 추가로 구제역의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소위 말하면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1차적인 기관이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북부지소.
영석
강영석위원
아, 북부지소, 그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당시에 구제역으로 판단하지 않아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의사환축이라는 것은 구제역 확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제역 의사환축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써코라든가 PRRS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사환축이라는 것이 구제역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면 그게 의사환축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유사한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병들이 많고 또 그 농장에 과거 병력이 있습니다. 이런 병력들을 감안했을 때 그 당시에 수의사가 나가서 그걸 판단했을 때 구제역은 아니다, 거기다가 간이키트 검사했을 때도 음성으로 나오고 하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담당직원들이요,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보고하는 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도 일부 언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초 서러 가는 보초병이 보초 근무수칙도 모르고 총 들고 가가지고 어디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근무소로 간 겁니다. 지금요, 구제역 발생조사와 관련해서 중간 보고발표가 있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역학조사.
영석
강영석위원
역학조사가 있었죠, 대통령께서도 초동대응이 미흡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제역 관련 질병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질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제역으로 보지 않고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도 작성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1월 23일 날 최초 신고가 되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가가지고 24일 날 그러면 음성추정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11월 26일 날 2차 신고가 또 우리 도에 들어왔죠, 그다음에 27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또 추정했습니까? 동부지소에서 답변하시든지 축산과에서 답변하시든지…
상용
이상용위원장
북부지소장 답변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미안합니다. 북부지소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부터 북부지소장이 답변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2차 신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저희들이 2차 신고가 두 농가가 있었는데 한 농가는 바로 폐사가 있었고 또 한 농가는 비육돈이 그냥 기립이 곤란한 상태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농가가 거의 증상이 다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임상관찰 및 부검결과 염소중독으로 추정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염소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물탱크를 청소하는데 물탱크를 청소하는 그 물에다가 염소를 첨가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한 번만 들어오고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없었는 것 같으면 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3일 날 1차 신고가 최초신고가 들어왔고 26일 날 2차 신고가 들어왔고 두 번 다 여러분들 묵살했습니다. 구제역 아니라고, 구제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이 의심된다고 분명히 신고를 했습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처음에 신고할 때는 구제역 증상이 의심된다고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하여튼 두 번이나 그렇게 신고가 됐는데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11월 28일 날 어디로 신고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검역원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가축위생시험소로 신고를 안 했죠? 검역원으로 서울로 바로 했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상북도 도청의 가축 관계공무원들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요, 저는 축산을 하지 않습니다만 축산농가에 가보면 오랜 세월 축산하신 분들 정식으로 공부한 수의사보다도 소 얼굴만 봐도 저 소가 지금 어디 아픈지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신고를 묵살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보십시오. 경상북도청 이제 더 상대 못 하겠다 해가지고 서울로 바로 신고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청에서 농업 관련해가지고 축산농민들 무슨 지도하고 권고하고 하는 게 령이 서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부지소장이 세 농가가 신고를 하면서 전부 증세가 다른 그런병증을 보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두 번째 신고한 농가가 양기출 농가에서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전화 예찰을 했을 때 양기출 농가에서는 분명히 모돈도 병세가 호전되고 있고 다른 자돈도 다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더 신경 쓸 필요없다는 그런 통화까지도 서로 오고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출 농가의 두 번째 신고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일단락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28일로 그걸 바꿔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양기출 농가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또 그 농가 농장주 부인이 저희한데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결론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차 최초 신고, 2차신고 들어왔을 때 그때 제대로 대응한 것 같으면 구제역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즉시 신고를 했다면 이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역학관계를 농수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표를 했을 때 저도 의심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최초에 28일 날 발생을 했다 했을 때는 여기에 바이러스 항원에서 나왔고 항체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단계다 해가지고 그때 방역대를 3km로 정해서 전체 살처분을 다 했습니다. 원래는 500m인데, 그런데 이번에 역학관계 조사를 해가지고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미 21일 이전에 지역에 다 퍼져 있었고 이게 경기도까지 다 옮아갔다, 쉽게 말해서 모든 역학관계는 다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판단했던 부분과 또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이 부분과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어쨌든 일주일 빨리 대응했으면 더 확산을 막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23일 날 신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검역원에 이번에 발표한 건 이미 21일 이전에 경기도까지 다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이라 하는 이 지침에 충실해가지고 따른 것 같으면 경기도로 전파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내에서라도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미 21일 이전에 확산이 됐다는 그런 역학조사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신고 받은 게 23일인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지금 변명으로만 일관하시고,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식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작년 10월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 10월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이전에 1월하고 4월 달에 이미 경기도에서 2회 발생했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인가 거기에서 초동대응 한 게 북부지소가 한 것하고 비슷한 그런 행태의 일을 했습니다. 맞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안이하게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10월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더 상세하게 강화해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실제 이번에 언론발표에서 나왔었지만 경기도에 확산이 됐을 때도 경기도에서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을 작년 10월에 개정한 것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무슨 신고라든지 이런 걸 상급기관에 안 했고 이렇게 묵살하다가 확산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자세하게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지침마저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실천을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뜻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 변명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규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 얼굴 안 붉히고 넘어가면 좋겠지만요, 철저한 자기비판과 반성 없이는 새로운 대책이나 정책이 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하여튼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듣기 거북하시겠지만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부지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11월 18일 날이었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확산돼 있었고 경기도까지 전파가 됐다고 역학조사하면서 그렇게 나왔었죠? 북부지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위원들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도축장의 위생문제하고 구제역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방역은 국방이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했고요. 여러분들 수치로는 하는 일을 “백 몇 십%까지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했고, 아무 문제없고, 축분 처리 문제 이런 것 언급했을 때는 “이건 시·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데 안동지역에도 한 50여 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질병과 관련이 있고 서로 관련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야지 이 부분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협조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잘되고 있다 하는 그 상황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구제역 질병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막 침투하고 있는데도 보초 서는 사람들이 보초 수칙을 몰라서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지소장님, 북부지소장님, 현장에 누가 나갔습니까? 23일 날 신고 됐을 때 확인하러 직원 누가 나갔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수의사 두 명이 나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두 명이 나가도 그걸 전혀 감지를 못했다 이거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안동시의 수의사 한 명하고 세 명이 나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세 명이 나갔습니까? 그다음 26일 날은?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26일 날은 저희 지소에서 두 명하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의사하고?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또 다른 데 수의사도 있었고 컨설팅업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걸 전혀 감지를 못했다?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염소 중독으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눈으로 확인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만 구제역 초기증상이 나타날 때는 상당히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제역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문 수의사가 필요하지 안 그러면 수의사가, 아무나 진단 다 할 것 같으면 제가 가서 하죠, 뭐 하러 수의직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그리고 그게 집집마다 증상 나타나는 게 틀렸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행동지침 개정된 내용을 소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의사환축으로 의심이 되었을 때 의사환축 신고서를 작성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당연히 그게 맞지만 그 전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지소장님하고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개정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의심만 되면 작성을 하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맞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인정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구제역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건 그 뒤에, 왜냐 하면 이게 우리 도나 정부에서 사후 어떤 처리라든가 모든 결과가 발표되고, 원인이라든가 역학조사가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그게 문제가 있을 때 ‘아, 미비하다’ 할 때 그때 하기로…
한창화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또 지적하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방역하는 과정에서도…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 것이 나중에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고 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죠.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가지고 오늘 얘기 다 해버리면 업무보고인데, 새해 첫날인데 너무 무겁게 갈 것 같아서 강영석 위원께서 지적하는 그 정도만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철
최학철위원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영주에 있는 소장님 1년 가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주소장님요,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1년 후에 그분이 축산경영과장으로 오시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왜 바로 안 모시고 그렇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축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리과장도 그렇고…
학철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님 괜히 1년 동안 큰 역할도 못하고 평가도 좋게 못 받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여하튼 선택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인사권자가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EU하고 FTA 체결됐죠, 거기에서 가장 피해가 축산분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93% 정도.
학철
최학철위원
정부가 이미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1년 동안만 오셨다가 가시는 그런 과정은 축산발전, 또 위기에 처한 우리 축산분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지적을 하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예산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농도 경북답게 농가소득 6위에서 3위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됩니다. 그 달성을 하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수산 분야도 지금 한파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한 쪽에 너무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심기 불편하신 국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역으로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죠. 지금 눈 때문에 하우스 관계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정말 배려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얘기 하지 마라 하는데 구제역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궁금해서 말이죠, 여기에도 보면 구제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몰지 환경관리도 나오고 몇 마리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도 다 나오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뭐냐 하면 2차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또는 1차 백신밖에 접종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는 가축 이동문제라든가 도축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살처분 된 농가 수가 나오는데 돈 지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마지막 대금은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돈, 종우, 칡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살처분이 되었을 때 과연 가격은 얼마를 쳐서 주느냐, 보통 가축들하고 똑같이 하느냐, 안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어떤 그 가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매우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건 늘 없거든요. 늘 없습니다. 어디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간략하게…
학철
최학철위원
저희들 물으면 답변이 가능하겠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매몰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즉각 즉각 반영돼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가 내려와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1700억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 살처분 한 농가에 빠짐없이 지금 50%를 다 지급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여기서 어느 농가가 살처분 한 지 모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통장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요구된 건 전액 다 입금을 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면 곤란하죠. 일단은 살처분 한 농가가 경북 전체에 50농가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살처분 한 농가에 대해서는 50%를 100% 지급했다 이렇게 돼야 얘기가 되는 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혹시 빠져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50%는 100% 지급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전체 3400억 내지 3500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현재 내려간 돈이 이미 1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50%에 대해서는 거의 빠짐없이 저희가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생계비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지급됐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액 지급은 안 했고 일부 생계비가…
학철
최학철위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생계비는 가축 사육두수라든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14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현황에 따라서는 현재 가축 사육두수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통계적인 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1차 보상비 관계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고 2차는 언제부터 한다, 그다음에 생계비라든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각 농가가 다 나갔다든가, 그리고 생계비 전체가 나가는 것하고 또 일부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구분이 어떻게 됐다, 이런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걸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계비라든가 살처분 보상비는 50%는 다 나간 걸로 현재 돼 있고, 가축 이동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동 제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마지막 살처분 후 3주가 지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계지역, 위험지구 해가지고 혈청검사, 임상검사 끝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동 제한 해제를 경계지역부터 해제를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예방접종을 하고 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이…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1차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나서 각종 제한들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제한 해제기준도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 3주 경과, 경계지역은 2주 경과 되면 임상검사 하고 혈청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완화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염가축이 최종 살처분 되고 나면 3주 이후에 진행됐는데 이제는 예방접종 되고 나서 기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매 관련해서도 아마 방역대 내에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 내에는 2주 후에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가축에 대해서 임상하고 혈청검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계지역 내에서는 임상검사만으로 해제가 되니까 앞으로 많이 좀…
학철
최학철위원
2주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험지역 내에는 2주이고 나머지 경계지역은 1주입니다. 이건 수매의 경우이고, 그다음에 이동 제한은 3주, 2주, 그다음에 수매 같은 경우에는 2주, 1주 이렇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발생농가는 전체 가축, 그다음에 나머지 비발생 농가는 농가당 한 16두 정도 해서 표본검사 하기 때문에 기한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수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장도 현재 3개가 수매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구 이쪽에다 한 군데 추가로 수매장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야간작업도 하는 등 해서 농가 피해를, 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게 우리가 시·군 상황실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걸 물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어떤 지침을 분명히 내 주셔야 될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내일도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SMS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우리 위원님들, 또는 관련 기관들, 전부 바뀌는 현재 기본적인 틀 이걸 먼저 저희 SMS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걸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농가 단위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종우, 종돈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칡소하고 이런 것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예를 들어서 축산기술연구소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지고 여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서는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구제역을 가져와서 확산 전파시켰다는 확실한 확증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도 그런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또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60%까지 감액 지급할 수도 있고 한데, 실제 이제까지 2000년도에도 발생했고 2002년도, 2010년도,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지만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 발표를 할 때는 아직 확정적인 발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추정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과연 법리 다툼을 할 때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학철
최학철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저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 기르는 종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격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종돈, 모돈 따로 가리지 않는 걸로…
상용
이상용위원장
축산과장님, 우리 최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구제역과 관련된 뒤에 수매, 사료공급 그런 모든 문제를 점심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 사무실에 들어올 때 그때 자료를 딱 만들어 주세요. 점심시간 동안 최소한 1시간 이상 여유가 있을 테니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하고 오실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 얘기는 다 잘 들었습니다. 구정 전에 말이죠, 휴대폰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구정 전에 가축을 수매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상황실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 당시에 내가 통화한 분이 있는데 그게 축산 가축연구소인가 이쪽에서 왔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주 고민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전파를 전부다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수매된다, 설 전에 수매 되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관계공무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보내가지고 온 동네를 소란스럽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인가 그쪽에 연결을 해봤어요. 계획은 있다고 자기네들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한번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있어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이미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았다 말입니다. “수매한다”라고, 일관성 없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차원이 아닌 옆쪽에서 그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고생은 하셨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중복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양성이 146건 중에서 경북이 가장 많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보니까 경북, 강원, 경기로 나왔죠, 여기에 매몰현황이 36만 8천 중에서 소가 5만 2천, 돼지가 31만, 기타가 3100인데 그러면 이게 살처분 한 수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경상북도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의 축산 재건 추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동한우, 예천한우 등은 사실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한우입니다. 그렇죠, 그렇데 이것을 다시 단기, 장기적으로 재건 추진한다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주 미흡할 것 같아요. 무너진 경북의 축산을 이걸 가지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무너진 축산 재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TV에 어떤 게 나왔냐 하면 지금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곳이 있다, 이렇게 TV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침출수가 민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습디다. 그런데 이게 매몰 처분하는 장소가 민가가 몇km 떨어져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수계가 있으면 수계에서 30m 밖에 매몰지를 해야 된다는…
왕식
이왕식위원
인가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인가가 아니고 하천이 있을 경우에 하천에서 30m 이상 떨어져서 매몰지를 선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30m 하면 너무 짧습니다. 이게 그리 되겠습니까? 그것은 침출수 처리문제, 악취제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실제 그런 규정이 있어도 안동 같은 경우는 원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묻기에 급급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사실 엄청난 매몰문제 때문에 국비도 아주 많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환경관리 문제입니다. 이 환경관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경상북도에서 중앙에 관계없이 정말 이건 앞으로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단기, 장기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 무너진 축산 재건에 우리가 앞으로 환경문제, 관리문제라든가 무너진 축산 재건, 추진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작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산국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한 그것을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만 수고한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대량소비처 확보 해가지고 서울 농수산물공사하고 2010년 9월 8일 MOU 체결을 했다고 돼 있는데 농수산물공사 외에는 다른 데하고는 MOU 체결한 곳은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최근에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 전자에도 없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우리 도지사께서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많은 MOU 체결을 하는데 친환경농수산물 소비확보에 대해서는 실제 인색하지 않나, 우리 경상북도하고 교육청, 또 대구교육청, 그다음에 대기업 포항제철이라든가 구미 같은 대기업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로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 판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의 드리고 또 실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정말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생산은 하는데 판로가 문제죠, 또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류시설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유통 활성화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판로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에서 이런 부분 역할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 친환경 농사하시는 분들이 쌀이나 채소, 과일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세부적인 사업들을 보면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지금 농수산국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일반 다른 예산하고 달리 보조사업이나 지원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나 다리는 도수로나 이런 부분들은 딱 거절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국의 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집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을 해서 지도사업을 해놨는데 예산집행만 해버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만 다 집행해버리면 그걸 성과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는 그게 성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서 또 보조를 해줘서 그 사업에 농림정책이 얼마나 원활하게 그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후관리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됐는지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올해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정말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는가보다는 예산 지원해 준 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농업 발전을 가져왔고, 또 농업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데는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민사관학교가 우리 경상북도나 일선 시·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얻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속에 그게 더 많이 박혀 있어요. 지금 농민사관학교에 우리가 몇 년간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4년간.
권현
박권현위원
4년간 해왔고, 또 농민사관학교를 나와야만 보조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또 배점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한 개 사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이 농민사관학교를 나와서 지금 1인당 돈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사관학교에 전문농업CEO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해서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 또 발전된, 좀더 향상된 점이 무엇인가 이런 사례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아쉽기는 한데 이제부터는, 특히나 농수산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와 달리 정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또 모범 수범사례, 또 잘못된 사례도 파악해서 지도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직원들이 업무상 바쁘시겠지만 그쪽 업무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농수산국의 업무도 실패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제역 얘기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결과가 이렇게 터져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가슴앓이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방금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을 우리가 설사 도민들한테 가서 전해준다 칩시다.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나마 그래도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현장에 대한 그런 감독이나 예비적으로 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지 않느냐.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들입니다. 또 거의 다 작목반, 영농법인,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는 그런 예산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돼 줘야 됩니다. 체험장 몇 군데 가봤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여건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죠. 우리 행정력을 봐서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라도 계속 왜 안 하느냐,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또 잘되는 활용은 잘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잘되는 건 또 수범사례로 내놔서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의 발전이 오는 것이지 예산집행만 끝나서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부터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현장 나가셔서 확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각오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100% 다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권현
박권현위원
국장님, 10년간 사후관리라는 건 그 시설에 대해서만 안 팔아먹고 가지고 있는지, 안 부서지고 잘 가지고 있는지 이 관리 그것이지 그 시설을 활용해서, 농업에, 농가소득에 발전이 오는 그런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가 사실은 우리 농촌 현장하고 또 저희 집행부 간에 서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로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후관리에 좀더 중점을 두고서 그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수한 사례, 잘못된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작년 아니면 재작년부터 해서 올해 연말에 본 위원이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나 보조사업 나간 건 모든 사업내역이나 업체, 영농회사나 작목반을 다는 확인 못하겠지만 어떻게 발전이 있었는지,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또 남다른 발전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다 규합을 해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 정상진 위원님, 1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예, 그럽시다. 2분만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경의를 드리고, 이제 회오리는 지나갔고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대책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침출수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 이런 것들을 갑자기 답을 하라면 무리일 것 같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하십시오. 조금 전에 경도대 졸업식장에서도 침출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사님하고 통화 중에도 지사님이 예천이 잘했다고 극찬을 해 주시고 해서 좋은 기분으로 왔습니다만, 먼저 발병했던 안동지역은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더 발생되기 전에 해동이 되어서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있다가 침출수가 심화될 때 적극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라고요. 가축위생시험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셨죠? 우 소장님, 지금 이동해 놓은 소가 몇 두 있어요?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56두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56두, 그건 아직 건강하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우 기반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부 매몰은 됐고 다만 그거라도 남아 있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연구소를 이끌어갈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좌우지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56두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고, 3월 달에 18두, 4월 달에 20두 해서 8월 달까지 한 54두 나오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지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돼지는 내년 상반기하고 소도 내년 중으로, 그러니까 2013년 상반기까지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임신우가 몇 두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임신우가 54두.
상진
정상진위원
54두고, 종모우 씨소는 없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칡소 56두 중에서 5두가 있습니다. 그중에 3두 임신돼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어쨌든 종자라도 남아 있으니 다행입니다. 잘 활용해서 옛날의 번성했던 것을 다시 이루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박권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돈 준 데 실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정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 싶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모토를 마련해서 농업을 만들어가야 된다, 지금 축산으로 해서 이렇게 기반이 흔들려졌는데 이것을 기회로 해서 농업 전체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시기가 안 됐느냐, 거품도 빼고,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한 것도 과감히 없애고 기존 나가던, 보조했던 연속사업 이런 걸 과감히 없애 버리고, 안 되는 건 과감히 없애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보는 농업정책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새로운 각오가 있다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 구제역만 하더라도 실제 살처분 보상만 3400억, 전후방 피해를 보면 거의 우리 지역만 해도 5000억에서 6000억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어떤 새로운 리뷰를 통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또는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축산 진흥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금주 중으로 이런 일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부분적으로는 연락도 취하면서 이번 상반기 중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거기에 저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제역을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일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표본으로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 구제역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몇 가지를 제가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함께 노력을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창화위원
수산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산진흥과에 2011년도 예산이 807억이 배정돼 있죠?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넓은 연안을 807억을 가지고 어민 소득증대하고 어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꾸 농업 얘기하고 축산 얘기만 나오니까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렁쉥이 양식은 포기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작년도 우리 했던 깐멍게 가공공장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한창화위원
예.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그건 수요자가 자담금 때문에 사실은 포기를 한다 해서…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동해안 인근 연안에는 우렁쉥이 양식은 이제 포기네요. 민간업자가 하는 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통영 쪽에서 올라와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언 중에 동부위생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북부.
한창화위원
북부, 저도 아까 자꾸… 입에 그리 돼 버리네요. 북부지소장님, 염산 소독으로 인해서 거기에 중독됐다 그런 말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염산이라고 그랬어요? 염소라고 그랬죠, 염소 농도가 거기 청소하는데 해가 안 되도록 적정치를 가지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염소에 중독이 됩니까? 우리 전부다 상수도에 염소 들어가죠. 그럼 사람들도 염소에 전부다 중독되겠네요?
「염소」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투여할 때 주인 말로는 좀 다량 투여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돼지가…
한창화위원
염소를 직접 자기가 투입합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염소를 주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의약품 취급을 주인이 할 수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물탱크 청소하면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글쎄 염소를 주인이 과다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주인이 염소를 구입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의약품법의 경우에는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염소에 그렇게 해가지고 중독이 됐다는 그 발언은요, 상당히…
상윤
김상윤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소독제기 때문에 투여가 가능하다고…
한창화위원
아니 이게 앞으로도 그런 발언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건 정확하게 짚어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에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업무보고 중에 의문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그러면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를 빨리 조기 정상화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축기연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지 결국은 다시 또 경북의 한우산업 기반이 일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빨리 정상화 해야 되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이나 축사의 가축을 재입식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는 한 달 동안 축사를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소하고 돼지하고 염소하고 이걸 3두인가 5두인가 하는데 시험입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입식을 해서 3개월 후에 임상검사나 혈청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축산부분에 새로운 진흥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30일이 경과되면 더 이상 시험 사육없이 바로 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과거에는 최소 소요일수가 4개월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이동 제한만 해제돼 버리면 바로 30일 이후에 입식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일반 살처분 농가들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축기연이 가축 재입식 준비를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종축 확보를 4월부터 9월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럼 이 기간 내에 입식이 될 것 아닙니까? 이 기간에 그러면 우리 일반 살처분 농가들도 동시에 입식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축기연 같은 경우에 좀더 빨리 입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정을 그리 잡은 이유는 일반농가하고 또 축기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 원래 있던 SOP 자체가 하나의 기본적인 틀인데 여러 가지 민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민가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축기연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영석
강영석위원
축기연이 하든지 일반 농가가 하든지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입식 전에 시험단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살처분 두수가 많고 살처분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가 동시에 다 진행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허술하게 해가지고 또 다시 재발을 한다든지, 물론 백신을 맞추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리는 게 보상이 실비보상, 시가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50%가 보상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게 지금 보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하니까 소는 마리당 450만 원에서 500만 원, 돼지는 30만 원 내외로 평가해서 우선 보상금을 50%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는 처음에 SOP 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시장에 상장됐을 때 그날 현시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일간 평균치를 내서 그걸 시가로 적용하는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450만 원, 500만 원 하는 이야기는 그건 무슨 이야기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한도는 없습니까? 한도, 위에 상한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도는 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거듭 질의를 합니다만 언론에 보니까 마리당 450에서 500만 원, 돼지는 30만 원 내외로 평가해서 우선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 저희가 예상할 때는 소는 평균 잡아서 500만 원, 돼지는 30만 원 정도로, 그 당시에 처음에 11월 28일 날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시중 시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0% 선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게를 달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게를 달아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 같으면 500만 원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강 위원님, 이 문제도 아까 축산 구제역 문제하고 이따 식사 마치고 모든 것을…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건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저도 더 이상…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는 이력관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령이냐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강영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상세히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축산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보상자료 그대로 한번 낭독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젖소라든가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여기에서 다 기준이 다릅니다만…
상진
정상진위원
치우고 한우에 대한 것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살처분 당일 전전일 기준으로 해서 5일 그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500만 원, 돼지…
상진
정상진위원
됐습니다. 지금 살소, 번식우 구분을 지어야지 무조건 5일 치가 무슨 얘기예요. 번식우는 분명히 처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사육농가에 알려지기를 번식우는 송아지는 300만 원, 어미소는 500만 원으로 확정이 돼 내려왔어요. 그리고 살소에 한해서 kg당 9000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음에 나온 것이 서울가락공판장의 5일 치 경매시세에 따라서 합해서 평균치를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혼돈되면 안 됩니다. 첫째 암소하고 살소하고 구분지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무조건 5일 치 그러면 암소 번식우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번식우는 어떻게 했고 살소는 어떻게 했다 구분을 딱 지우고,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계속해서 그 기준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암소 번식우 같으면 굉장히 과다 책정이 되는 거예요. 8배, 10배 뺐는 암소 지금 시중시세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안 갑니다. 그게 500만 원에 나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현시가 기준하면 현재 시가가 상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구제역에 걸려서 조금 더 쳐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래 이런 차이가 되니까 전번에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막 퍼지게 된 것 아닙니까? 살소는 그러면 현재 시세에 9000원 가면 달아서 9000원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런 데에 맹점이 있어서 여론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 기준을 빨리 확실히 해서, 거기다가 지금도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이 구제역 발생농가는 70%밖에 보상 못 받는다, 3km 이내에 걸려서 묻게 된 사육농가들은 100% 받는다, 구구절절이 이 사연들,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것을 여기서 잠을 재워 줘야 돼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분명한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현실로 해야 될 부분을 아까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으리라 믿고 안 했는데, 지금 돼지농가들이 구제역 걸리지도 않는 돼지들을 경계지역 내지는 위험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병이 걸리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아래 유통계장님, 저하고 통화했죠, 지금 우리 돼지가 씩씩하게 잘 크고 있어요. 경계지역에, 위험지역에 걸려가지고 21일 뒤에라야 혈청검사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때까지 가다가 걸려버려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돼지값이 지금 얼마나 비싼데, 시중가격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돼지를 빨리 혈청검사해서 지금이라도 잡도록 해야죠, 도축을, 왜 묶어놓습니까? 법적 기준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것 어디 있습니까? 법의 잣대로 갖다 댄다면 공무원이 다친다, 이 경계지역을 날짜 전에 잡으면 다친다, 처음에 구제역 걸렸을 때 돼지 3km 아닙니까? 소 500m 아닙니까? 원래는 그랬잖아요. 그거 완화시켰잖아요. 돼지가 너무 많이 확산되니까 돼지도 500m로 다 완화시켰잖아요. 그거 완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돼지는 지금 바로 잡도록 빨리 조치를 해 줘야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래 제가 한 20분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해도 그 집에 가니까 돼지는 마당에서 야단이 나는데 이거 기간이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주 단순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살처분 한 사람들 50%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50억이 통장에 입금 됐습니다. 그럼 50% 보상이니까 그 사람은 다음에 정산할 때 50억이 확실하게 더 들어가는 겁니까? 입금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최종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시가 보상해서 50% 먼저 지급한다 이렇게 다 보도가 되고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억을 받은 것 같으면 다음에 50억이 들어와야지 50%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현재 추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50%를 주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수의사가 들어가고 또 농협에서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공무원이 농가하고 같이 입회를 해서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지급할 때는 일단은 50%는 저희가 추정해서 선지급 하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 또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산에 대한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말씀 중에 미안한데 50% 들어왔으면 다음에는 뭐 뭐를 제하고 나머지를 넣는다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0%를 미리 기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시가대로 해서 50% 받은 부분은 나중에 그대로 아마 거의 유사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신고라든가 농가에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또 감액 조치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전체 재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0%를 먼저 선지급 하고 뒤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50%만 갔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평가된 금액과 유사하게 지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큰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50억을 50%라고 받았는데 정산해가지고 한 사십 몇 억이 나온 것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상 받아야 될 농가에서 현저하게 적게 나왔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누가 다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언론에서 나오는 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그 이후에 가가지고는 엄청난 큰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수 없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런 모든 내용을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