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아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겨울 구제역과 한파, 폭설로 인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다행히 설 연휴기간에는 날씨가 풀리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9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문화·관광·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4일 자로 우리 문화환경 전문위원으로 부임한 강철구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우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광범위 하죠?

예.

어쨌든 간 열심히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상북도에서 하는 세계대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대회가 우선 10월에 WTO세계총회가 있고, 4월에 세계태권도대회가 있고, 또 세계문화엑스포가 8월에 있고, 큰 대회가 일단 세 개인데…

그런데 제일 그…

세계군인체육대회 이것은 2013…

그것은 나와 있고.

5월에 이제 결정이 되어야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또 있습니다. 문경에서 유치를 했는데, 그게 아마 10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 군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경에서 상무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군인체육대회 유치의향서를 내고 지금 단독출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단이 4월에 오면 5월 총회에서, 서울총회에서, 총회를 서울로 유치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문경유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종목이 25개 종목인데 7개 시·군에 분산 개최를 하고, 그러니까 열세 개를 다른 시·군에서 하고 열두 개를 문경에서 개최하는데, 한 1만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젊고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이고 후진국 쪽에서는 국가대표급들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급들, 그러니까 올림픽 종목과 거의 같은 종목들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질 높은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문체육인을 육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문경에 국군체육부대가 오게 되면 전부 다 전문체육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 뭐, 우리 경상북도에는 참 이런 선수들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그게 대단한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이 서울총회라든지 또 실사단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대회이고 또 규모도 크고 문경뿐만이 아니고 7개 시·군도 같이 공동개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적극 지원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물론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문경, 상주, 김천, 안동, 영주, 포항… 이 포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은 전부 다…

포항은 해양 쪽에…

예, 바다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포항에서 하고 하니까, 이것은 도 차원에서 사실은 작은 시에서 유치해서 활동할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도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중앙에서 해야 될 그런 세계대회인데, 조그마한 시에서 유치해서 진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대회이고 하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실사도 실사이고 또 그 다음에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에 또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구대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좀…

과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운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정구대회가 작년 하반기에 추진되면서 올해 1월 18일에 아마 문경으로 이렇게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정구연맹 회장을 하는 지금 이 지역 박상호 회장님이 아마 회장으로 계시면서 문경에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산관계라든지 이 관계를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조인식에 다녀왔습니다만, 문경에서 10월에 하니까 그동안에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문경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중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도에서도 추경을 계기로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깊이 연구하셔서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 김말분입니다. 우병윤 국장님과 김상현 과장님, 김용만 과장님, 김주령 과장님, 이희도 단장님, 김상운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공연·예술관련, 10쪽에요, 구제역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공연·예술로 활력화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장기화 되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공연·예술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구제역이 추울 때 1월, 2월 이 때는, 계속 지금 확산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끝나기가… 한 3월말, 4월경 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동지역을 시발로 해서 구제역이 되면서 안동지역에 보면 경기도, 사람들이 첫째 움직임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경기도 어렵게 되고, 또 지역민들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서울 같은 데 가면 안동 하면 구제역 이런 이미지로 해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아서 3월말이나 4월 되면 좀 더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기를 좀 높여주는 분위기를 활력화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단하고 도립교향악단 정기공연 관계들도 이렇게 좀 일정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동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장사익, 김덕수 사물놀이패하고 오케스트라의 만남 이래서 안동문화예술회관에서 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우리 도립교향악단이 주관해서 안동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안동에 지금 이영식 부위원장님도 계시는데요,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전통시장과 도로가 폐쇄되고 최근에는 해빙기를 맞아 침출수 누출로 인근 주민들은 아주 먹는 물까지 걱정하면서 지역민의 민심이 흉흉해 가고 아주 안 좋게 가고 있는데 정말로 잘 해서 공연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좀 더 안동시민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동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경북사람이고 또 다들 잘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모든 짐승을 거기다가 하니까 저도 국민이고, 도민이고, 시민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좀 더 잘 보살피셔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마음도 달래고 사회분위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에 안동의 분위기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밤에 하는데 내려가서 우리 이영식 위원님도 거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문화예술단체들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에서 공연을 보면서 어떻게 활력, 문화·예술 활동을 공연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제역이 좀 종식되기 전에 미리 각 지역별 공연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공연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말분 위원님께서 저희 안동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새로 오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환영을 하면서 또 저희 위원회와 손발을 잘 맞추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저희들 일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안동에서 구제역이 시발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도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저희 안동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다보니까 주로 안동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방은 실질적으로 굴뚝산업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문화·관광 쪽으로 콘텐츠를 맞추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정말 피폐할 정도로 민심도 흉흉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안동을 한번 방문하는 것을 중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를 좀 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 관광마케팅 쪽이 저희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방 쪽으로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좀 활성화 시켜 주시면 저희 안동을 비롯해서 북부지방의 도민들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이신 이희도 단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점이나 저희 북부지방 쪽에 관광마케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제역 대책의 일환으로써 각 시·군에 지금 현재 관광객 감소의 현상,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전부 다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다음주 정도에 23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방안대로 각 시·군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 마케팅사업단이 올 상반기 중에 최대한 전체 70% 이상을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관광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실제 이번 추경에 좀 편성이 되더라도 관광마케팅 쪽에 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장사익,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연계획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잡혀지면 저희 문화환경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좀 통지를 해 주시고 하면 그 지역 의원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의원들이나 친지들, 주변의 지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연도 관람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공지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선 2011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병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시·군의 요구대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어떤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첫 장에서 2011년도 전망에 있어서 큰 활자로 8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사회분위기 침체 및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예상이 된다고 우리가 큰 글로 써놓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활자를 해 놓았을 때는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경상북도 차원에서 방향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 관광과장님들 회의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는 우리가 구제역이 사실 안동이, 경북이 시발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방향설정이 안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밍 문제인데, 구제역이 종식되는 타이밍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미루어졌던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도립예술단, 그러니까 국악단, 도립교향악단 이쪽의 일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기회도 확대하지만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분위기를 좀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식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말씀이 이제 “시·군의 요구” 하는 게 이제 시·군의 축제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제역 때문에 전부 미루어 놓았습니다. 미루어 놓은 부분들 거기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렇게 금방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제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축제를, 이런 아이템 말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제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잔치판을 벌인다는 것 그것은 좀 분위기상 업을 시키는 것은 있지만 도 차원에서 도립국악단의 어떤 퍼포먼스나 내용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마련한 것은 없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질의에다가 또 하나 더 보태면 관광객 유치에 대한,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업무보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비해서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공연의 내용이라 할까 공연의 방향은 분명히 전통예술, 전문예술 이 쪽이 아니고 하여튼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 하는데 도에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준비가 되고 어떤 타이밍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내놓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자꾸 시기만 얘기하시고 미리 준비가 되는 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준비되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자면 23쪽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국비 2억 5700만 원이죠? 이게 올해 첫 시작이던가요? 23쪽입니다.

여행바우처제도는 2011년 신규사업이기는 합니다. 옛날에 민간 쪽에서 주로 했던 사업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다가 우리 기금사업으로, 국비 기금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2011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여행바우처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온 신설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2억 5700만 원으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군에 보면 자료를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자 등 명단이 다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 2억 5700만 원 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지원 한다 그러면 수혜대상이 상당히 제한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시·군별 인원만 배정을 하고…

그러면 시·군별로 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군별로 배정해서 이제 시·군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요?

시·군 자체에서 선정하는 쪽으로…

그러면 우리 바우처가 여행바우처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체육바우처가 또 있습니다. 수혜 대상에서 중복성의 문제 같은 것은 분명히 체크는 하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체육바우처 세 개가 있는데, 각각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나고 지원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해 본다든가 그런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꾸만 나누어지다 보면 중복해서 갈 수도 있고 수혜대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국에서 좀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인프라조성 사업 추진에 관광지 및 문화·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관광지 개발을 5개소에 한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보문단지, 경천대가 있거든요? 경천대의 관광개발은 뭐 어떻게 합니까? 관광개발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친수구역 개발로 인해서 한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구체적인 경천대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낙동강사업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관광지 5개소에 대해서 경주 보문단지, 상주 경천대, 울진 백암온천 등 노후된 시설, 관광시설 리모델링사업, 또 편의시설 등 화장실이라든가 노후된 것 확충하는 이런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천대에 어떤 관광개발이 되어 있었는데요? 경천대에 본 위원이 자주 갔었습니다. 지율스님하고 자주 갔었는데, 경천대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경관입니다. 경천대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경천대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철조구조물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 한 400m 있고, 우담 최득기 선생 가옥을 복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경천대 개발이 관광개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 이색전망대 신축하는 문제, 이색공원 주차장 설립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색공원은 무엇입니까?

이색공원은 이색적인 공원, 특색공원, 특색 있는 공원, 이게 이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경천대는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정말로 자연환경 그대로가 정말 보기 좋은데,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게 관광이 더 매력적인데 어쨌든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어차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백사장은 다 죽습니다, 지금. 경천대는 다 덮입니다. 다 물에 잠기거든요. 다 잠기는데, 어쨌든 경천대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이끌면 좋겠습니다.

예, 자연환경이 훼손 안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없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마애보살 좌상에 구멍 난 것 있잖아요? 그게 공사장에서 두 달 전에 발견이 되어서 의성군에 신고를 했다 하는데 의성군에서 그것을 보고도 전혀 하지 않았죠? 이것 담당하는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안 그래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8일에 사실은 국토해양부하고 4대강사업추진본부, 그 다음에 문화재청, 경상북도, 의성군 관계자들이 현재 언론이나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12일 경쯤 해서 조계종에 설명을 드리고 14일 정도에는 언론에 공식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부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 등 이런 언론에 보면 최초 발견이 된 것이 은폐되고 1개월이나 2개월 뒤에 10월 6일에 발견되었다 하고 10월 8일에 의성군에 공식적으로 제보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월 8일에 회의현장에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전무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기들이 7, 8월, 9월 이 때는 업체가 부도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파업도 하고 그래서 현장을 손을 못 대고 있다가 10월 초부터 했는데, 토석이 사실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시의 작업일지하고 그다음 공사현장의 사진하고 이런 자료를 전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해명자료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얘기는 한두 달 정도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다 이렇게 합동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문화재청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부하고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14일에서 16일 정도 되면 그런 데 대한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본 위원이 12월경에 의성군에도 한번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성군 담당자가 갖고 있는 마인드나 태도가 아주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하셔서 지금 어차피 개발은 다 되었지만 문화재를 보존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절실하고, 그리고 문화재청은 제가 신뢰를 할 수 있겠지만 국토해양부는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금 현실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개발되는 부분, 특히 경천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 좀 관여하셔서 좀 지키고 좀 질의하고 건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장내소란) 그래요? 나머지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은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니까 관계되는 게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음 중식을…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계시는 분한테는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우리 담당 상임위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의 사업, 그 다음에 행사, 국제적인 행사, 전국적인 행사 여러 가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김창숙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경천대죠?

아닙니다. 상주.

저번에 예결위 할 때 경산에 뭐, 하나가 있던데… 그래서 아무튼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해주실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시·군과 관계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곤란스러울 때가 있다.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도의원들은 아무것도, 뭐 특별히 나중에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도 있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부시장님도 해 보셨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역구 가실 때는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사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준비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원 계획 하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문화예술 공연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옛날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내용 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나 그 다음에 개인적 역량을 가진 분들이나 문화예술이나 여기에 대해서 역량강화하고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참 많은데, 문화예술인들이 보면 이렇게 라인의 형성이 참 많이 되어 있더라, 그게 심각하더라.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단체를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몇 년 동안 한쪽 단체는 거의 굶어야 되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조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문화예술이 진정으로 역량이 강화되고 창작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지원 방법을 잘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이 장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장기집권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쪽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잘 해 달라는, 지역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는 단체에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좀 미리 그것을 감을 잡고 행정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의 자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동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에 이 분들이 참 아직까지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 하나 변변치 않게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음료수대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데 대한 자긍심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특화시켜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좀 강구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멋진 세계문화유산이 보존되고 관리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면서 경북관광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 뭐, 진입로 문제나 거기에 들어가는데 인도도 없어서 어렵다든지 차만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만나서…

예, 그 부분은 박병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우리 현장에 거기에 가서 그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과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후속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발표되고 지금까지 왔던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과 새롭게 해야 될 것을 평가해서 지금쯤 새로운 방향의 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에 사업마다 이것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목적과 취지와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간파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문제는, 올해 세계태권도대회를 엽니다, 세계태권도대회를 여는 것과 맞추어서 단기적으로는 태권도유적지 상품화를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와서 올해 하나의 코스를, 성지코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죽 담당하셨던 분들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새경북기획단에서 이 일이 출발해서 이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부터 바로 세우지 않고 이게 억지로 가면 예산과 사업은 계속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부분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유교문화권 사업을 했고 지금 이 정부, MB정부 들어서 3대문화권사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3대문화권사업이 끝났을 때 무엇인가 특색 있는 게 하나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아까 북부지방을 말씀을 하셨지만 가야, 불교, 유교 이 3대문화권을 가지고 특히 신화랑체험벨트 이 부분도 널리, 뭐 너저분하게 깔아놓아서는 끝나고 나면 한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화랑의 무예나 화랑도의 그 태권도와 연계시켜서 특색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 한 가지 하고, 또 이게 예산이 사실 지금 실시설계하고 선도사업이 예타하고 국비가 확보되어서 착공을 합니다, 선도사업들을. 그런데 내년도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이번에 또 실시설계를 빨리, 7월 이전에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정말 거기의 근본 목적과 앞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이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문화관광과장들 회의를 하면서 또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7월 이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 방향 자체를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남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이 목표가 달성되려고 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이것이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광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통과 역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향의 틀로 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태권도인을 고정고객, 전국 태권도인을 고정고객, 그 가족을 고정고객으로 삼았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모토를 좀 알아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어제 안 그래도 정무부지사님이 이 참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잠시 면담을 하시고 우리 동대구역에서 잠시 면담을 하시고 그래 갔습니다.

예, 8대에서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하던데 이것 국장님 사업 잘 확인해서 홍보능력이 대단하신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온 뒤에 예산만 내달라고 하고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세계태권도대회 하고 이런 것 하는데 국비확보 잘 해서, 지역이 어렵습니다. 국비확보를 잘 하려고 하면 행사의 사전계획이나 이것을 잘 해야 하는데 세계태권도대회도 지금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도에서도 관심이 없고 시에서도 관심이 없고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도 안 되고 이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비확보 많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몇 가지만…

예.

12쪽에 기로연 거기에 지원현황하고, 충효·명륜교실, 문화학교운영 지원 현황, 전통문화예절교육(향교), 또 지역문화사랑방 또 도덕성 회복교육(성균관유도회) 이것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처음 오신 우병윤 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에서도 뵈었었죠?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전문이 산림이죠?

예, 환경·산림 쪽을 맡았습니다.

이 앞에 계셨던 우리 최영조 국장님도 승진을 하셔서 처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채옥주 의원입니다. 문화바우처 조례가 사실 이렇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의 조례가 되겠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소득계층을 위한 것이고 해서 사실 보건복지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한 6개월 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문화향수권 증진과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열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25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2006년부터 저소득 계층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현재 도내 저소득계층 2만 2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2011년도부터는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보장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바우처대상 저소득 계층이 43.3%, 12만 5666명 중에서 5만 4480명으로 확대되어 도 전체예산 27억 2400만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0년부터 일부 광역단체는 국비 외에 지방비를 부담하여 저소득 계층의 문화바우처 이용 확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는 도내 저소득 계층의 문화향수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계층간 문화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문화바우처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저소득계층의 문화향수권 확보를 위한 도지사와 이용자 및 바우처 제공자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계층으로 하고 안 제5조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원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연간 개인별 5만 원 상당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원 운영방법으로 시·군에 위임하거나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문화바우처 권장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간 지역 주관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에 지난 40여 년간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 결과 그 이면에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계층에게는 문화향수기회가 점차 줄어들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문화바우처 관련단체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구입니다.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옥주 의원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님 나오십시오.

예.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있으면 앉아서 하세요. 나는 마이크 없다고…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바우처 지원 법률이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 조례안을 좀 늦추어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문화바우처 조례제정을 위해서 작년 여름부터 준비를 하면서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되기를 굉장히… 6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안이 안 되어 있고 밑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1년 정도 안 걸릴까, 그래 생각하면서 만일에 모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안에 상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조례 발의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맞추어서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1년이라는 세월동안에 타 도에는 없는 조례를 왜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작년까지 복권기금으로 해서 그 협의회에서 바우처를 제공한 것이 한 17%정도 됩니다. 2만 2000명, 그런데 이 조례안에 따라서 43.3%로 도비와 기초자치단체비를 합하면 43.3%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대폭 이렇게 저소득층을 향해서 문화향수권을 같이 누림으로써 정말 경상북도가 살기 좋은 경상북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또 많이 잘 이렇게 결정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비가 이미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19억 정도가 복권기금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70%인데 30%가 도비와 시·군비가 합해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도에도 예산이 이미 2억 4500 정도가 있죠?

지금 금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중앙기금이 19억, 도비가 2억 4500, 시·군비가 5억 7000 이렇게 해서 27억으로 해서 아까 저소득층에 43.3% 그 이야기입니다.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라도 조례를 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좀 구속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지금 시·군비 합해서 8억 1700만 원입니다. 8억 1700만 원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의 0.00몇%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사실 도에서 전체를 지원해 주면 좋겠고요, 8억 1700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도 2007년도에 비문예자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한번 조례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이 조례 예산이 금년도 우리 행복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우리 비문예자를 위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시·군비 합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나감으로써 찬성 안 하는 시·군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8억 1700만 원을 저소득층을 향한 문화향수권을 위해서 도에서 정말 그 예산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국비가 이렇게 19억이 내려오는데 27억 이 정도 가지고 정말 문화바우처 정부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미리 조례를 하나 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제 조례를 뭐하려고 만드느냐?

여기에 보면…

그런데 물론 국회의 법에 따라서 조례제정이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게 너무나 문화바우처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복권기금으로 해서 성주의 어느 협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함으로써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예를 들면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야생동물피해 조례도 만들었고 저도 이제 조례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 육아비 지원하는 것하고 비문예자를 위한 조례를 했는데 비문예자를 위한 조례가 정부에 없습니다. 없어도 시·군에서 조례 안 정해도 이것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무엇이 있느냐 싶고, 「문화예술진흥법」이 진짜 한 두 달이나 한 달이나 되는 것 같으면 저도 6개월을 기다렸다니까요, 지난해부터. 그렇게 두 달이나, 한두 달 안에 되는 것 같으면 물론 당연히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밑바닥에서 이것을 손질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니까 이게 또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러면 한 1년 뒤에 되느니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정말 법으로 정해서 저소득층 문화향수권을 누리게 해 주면 어떨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시·군 부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전 위원님,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증진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단체장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바우처에 대한 적정 규정이 중앙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장한테 문화증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시·군비 부담은 조례에 없습니다. 없고, 예산책정을 할 때 우리가 30% 하고 시·군에 하면 안 될까 하지만 전체 총괄예산이 8억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전체를 부담한다 해도 이것 뭐, 그렇게 어렵겠나 싶네요. 그리고 시·군이 부담을 안 한다면 도비만 가지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문화예술진흥법이 이게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 주장에 일리는 있는데…

예, 일리는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저도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조례로 이렇게 정하고 복권기금으로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협의체에서 복권기금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전인철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수혜자가 지난해까지 35만 명에서 136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중앙정부 안대로 한다면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 이용자수가 2006년부터 거의 1만, 1만몇천 명 이렇게 하다가 2010년도에 2만 2000명, 2011년도에는 5만 4480명…

자, 그러면 5만여 명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5만 명 수혜자를 100% 다 커버가 됩니까?

43.3%입니다.

안 되죠?

예.

50%도 안 되죠?

예.

그러니 그 데이터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근거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상 전 수혜자를 대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사실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조금 전에 발의하신 채옥주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이게 검토중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국회 통과가 안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은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100% 수혜를 국가예산 지원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서 같이 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원 문제를 가지 고 걱정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 상위법에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없을 때에는 어떤 기금을 가지고 한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43%라고 했어요? 47%라고 했습니까?

43.3%입니다.

43%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법령이 제정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혜택을 주어야 맞는데…

당연하죠.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사실 조례제정의 목적이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예산…

그렇죠. 이것은 지원 근거입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면 좋은데 지금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에 있고 우리 도가 채옥주 의원님이 자율적으로 의원발의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지금 점점 지금까지 2006년부터 계속 확대되어 왔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 다 공감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예, 2011년에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되면서 지원지침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국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원자격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써라 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나와 있지만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모든 사람한테 다 지원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제가 좀 말씀을…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도에서 한다면 100% 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 그게…

지금 바우처가 현금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신청 순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위대로 그것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증을. 바우처 증을 가지고 자기가 이용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시켜가면서 쓰는 것이지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홈페이지나 어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거기에서 신청해서 43.3%를 우선순위를 주면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르네요, 생각이.

전체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우처 사업은.

선착순에 의해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국장님, 만약에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박병훈 위원님, 우리 집행부는 다음에 질의를 별도로 하시고 지금은 채옥주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만 질의를 하시고 이것 끝나고 다음 집행부를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요?

예.

도비 나가는 것 없이 복권기금 가지고 국가에서 오는 그 협의회에서…

그러면 그 기금의 사용처는 도에서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지급합니까?

경상북도문화바우처협의회가 성주에 있는데 그 문화바우처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대행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문화바우처가.

그 문화바우처 기금 그 성주 바우처협회에서는 각 시·군별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컴퓨터로 선정을 합니까?

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요.

아, 그랬었구만요. 자, 그러면 올해부터 도·시비가 따라…

붙으니까 이제 거기 퍼센티지가 높아지죠.

잠깐만요. 의원님 발의하신 문화바우처 지원조례에 제4쪽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제5조 3항입니다. 4쪽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저소득계층이 공연·전시·영화 등을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 식비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출을 안 했죠?

거기에 이제 문화바우처협의회에서 복권기금을 가지고…

그것으로 지급했지 도비는 없었다?

없었죠.

그 다음 6쪽입니다. 6조 1항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도비, 시비는 역시 성주문화바우처라는 이런 협회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도가 직접 지원합니까?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문화관련 단체 및 협의회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성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주바우처협회가 성주가 아닌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경상북도의 것을 성주에 그 지점, 지역이 성주에 있고 문화바우처협의회가 성주에 자리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대표적인 일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 성주의 문화바우처협회가 정식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경상북도문화바우처협회입니다.

그 협회 회장의 인선은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남자입니까?

아니요, 그 뒤에 공무원이 잘 아시니까. 협회명단하고 전부지금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협회 명단… 그러면 결국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도비 지원이 증가되는 현상이 되구만요. 그렇죠?

예, 토털 도비, 시비 합해서 8억 정도… 그리고 시비 아까 시·군비가 시·군에서 조례 안 정하면 못한다 했는데 조례안에는 시·군비를 합한다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6조 1항에 보면 도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도가 직접 못하면 시·군으로 자금을 배부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성주의 협의회 같은 이런 협의회 구성이 만약에 성주가…

문화관련 단체라든지 협의회든 시·군에서 하든…

그러면 결국 그것이 각 시·군마다 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구만요. 만약에 지금 성주의 협의회 하나뿐인데, 경상북도협의회가.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각 시·군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구만, 그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나중에.

금수문화마을 하는 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도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로 선택이 된 겁니다. 선발이 된 겁니다. 성주의 바우처협의회가 아니라 도에서 공모 그것으로 해서 성주에 있는 금수문화마을이라고 하는 데서 대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 사업을 주관하는…

산하에 시·군에는 산하기관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 - · -·-· - · -·-· - · -·-·-·-· - · -·-· - · -

문화바우처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받은 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본 조례도 다시 개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 - · -·-· - · -·-· - · -·-·-·-· - · -·-· - · -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면 올해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경북바우처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이제는 좀 문화체육부에서 국비를 19억, 그 다음에 도비 2억 4000, 시·군비 5억 7000 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까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컴퓨터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요구했을 때 우리 도에서 조례안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 구속력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해준다고 하면 올해는 27억인데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그게 43%라면 100%를 잡았을 때 57%를 더 보탰을 때 2억 4000 이게 43%인데 50% 잡으면 한 5억쯤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우리가 100% 한다면 20억 플러스 5억, 25억, 시·군비는 또 이보다 몇 배 더 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이 노인복지기금…

너무 걱정입니까?

아니 가만히 계셔 봐요. 노인 무슨 생활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면 100%가 되는데, 예를 들면 청송에 있는 사람이 대구에 있는 오페라를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청송에 있는 노인네가 100% 다 안 온다는 말입니다. 문화바우처 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사람, 저소득층이 문화향유를 하고 싶다 했을 때 희망자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영양이나 청송이나 저 북부권은 멀리 있는 울진이나 이런 데에서 대구에 공연을 보러 오지도 않는데 그 바우처 그걸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3.3% 이것 안 될지도 몰라요, 그 43.3%가. 그러니까 멀리서 공연을 보러오고 오케스트라 보러오고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준다 이것이지 100%가 다 누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농촌에서는 해당이 잘 안 되네요?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할 때 경직성 경비가, 우리가 제도를 잘못, 심각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경직성 경비가 자꾸 높아지는 것은 도의 살림살이가 다른 데,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써야 할 예산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곧 또 시·군까지 부담을 주고 시·군까지 어려워진다. 왜 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우리 시·군은 왜 안 하느냐고 난리를 치는 것을 봤고, 그 또 중심에 도의원들 너희는 뭐하느냐 받아오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을 제가 예결위 하면서 느낀 부분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히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도서나 또 음반이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도시에 구미든 포항이든 좋은 공연이 많은 인근에도 갈 수 있고…

예,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국장님, 5조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렇게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것은 도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군에다 같이 몇 대 몇 이렇게 나누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이나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이 영화를 관람한다 했을 때 영화가 단체 해서 6000원 정도 하는데 군위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한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 조례는 도지사를 구속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지사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우리 도에서는 전액 예산이 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틀에서는 2011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기금,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틀에서 하면 그런데 도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되면 이제 도가 부담을 다 할 수도 있고 시·군에 부담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도가 도지사를 구속하는 그런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는 예를 들면 교통비와 식비는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국가사업에서 내려오는 기금에 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1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까? 안 시킨다는 겁니까?

시켜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국장님께서. 여기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5만 원 상당인데, 거기에 전부…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하면…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안 된다는… 그렇게 지금 이 때까지 이야기가 맞아 들어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그 교통비와 식비에 대한 예산부분은 지금 도에서 책정을 얼마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된다 하면? 준비를 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2011년도 같으면 5만 명 상당에 대한 교통비하고 식비를…

이게 한 번에 5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듯이…

5만 명.

5만 명에 대한 것을 이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하면…

5만 4480명, 금년도 같으면…

아니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연간 5만 원을 쓸 수 있으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도 5만 원 한도 내에서는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6000원짜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면에서 영화관 있는 데까지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 3항을 만드셨는지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5조2항하고 3항은 별도의 항으로 도지사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묻는 겁니다. 우리 도의 예산이 자라나겠느냐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산도 상당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비, 식비 이게 한 사람이 가는데 교통비 모아서 30명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버스비와 식비는 이 예산안에 별도 10%가 포함되어서 이 예산이고, 조금 거기에 더 많아진다면 지금 거기 6조에 보면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충분히 경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해 보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더 든다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시킬 수가 있고, 너무 세부적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저도 배수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요, 5조 3항에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저소득층이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조례 자체에 이 항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채옥주 의원님은 비용이 10%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별도의 내용으로 봐야 되고, 지원을 할 경우에 30명이 버스 한 대를 맞추어서 가면 보통 왕복, 그 시외버스를 이용하게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자기들이 맞추어서 가겠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운 데 가더라도요. 더 들어가죠? 30만 원씩 이래 들어갑니다. 차 한 대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 30명을 기준했을 때 30만 원이 들어간다 치면 1인당 교통비가 1만 원이 되고 식비가 보통 5000원 짜리 기준했을 때 1인당 6000원 내지 1만 원짜리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1만 5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5조 3항의 규정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엄청난 비용을 실제로 문화향유를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2억 5000정도의 문화바우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5조 3항에 대해서는 정말 5억, 6억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충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5조 3항이에요. 만약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의 내부 그 5조 3항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이니까 구속력이 그렇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3항을 빼버리는 게 맞죠. 그것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오니까 예산이 된다면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예, 조례를 도에서 참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다’ 했으면 웬만하면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당연히 요구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지사님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조례가 없으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지사님이 이런 것 지원하시겠다고 이야기가 되신 모양이죠? 예, 이 문항은 실제로 저도 법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강제력은 없지만 ‘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지만 그런데 이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못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규정 3항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안 하십니까? 마지막이신데…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바우처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법령에서 위임받은 뒤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너무 고심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문화바우처가 처음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토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정부에서 법률로 만들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법률이 제정되고 난 후에 조례가 만들어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보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도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주요 업무계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시작되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구제역 발생 때 참 큰 충격을 받고 이러했는데 지금 현재는 또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오염 및 2차 피해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구제역 가축 매몰로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침출수, 토양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마 작년에 올해 계획했던 것 중에서 아마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16개 시·군에 매몰지가 91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3년 동안의 지하수 수질실태조사나 가축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토양환경영향조사 같은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아마 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1명을 증원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예산하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번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해도 되겠지만 인력부분이나 예산부분은 실제로 지금 봄에 이제 한 3월 달 들어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새로 발족된 무슨 단이죠?

환경특별관리단.

예, 환경특별관리단과 잘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지하수검사가 완료된 것이 146건인데 이 146건의 검사를 완료해 본 결과 지금 오염도라든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31일자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16개 시·군 931개소가 매몰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안동이 605개소, 영주가 101개소, 예천 65개소, 영천 37개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2월 9일 5시까지 검사한 결과가 검사완료가 27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적건수가 한 120건 정도 됩니다. 이제 부적 내용을 보면 주로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총대장균 이렇게 부적합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매몰지로 인해서 2차 오염이 있다고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이제 한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만 매몰지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부적합한 정도 이렇게 2차 오염이나 심각한 정도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오염도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환경부하고도 그렇고?

예.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만 하고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직접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검사결과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책임으로 넘겨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을 해서 잘 환경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인데, 이것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건데요, 오염 검사에 대해서 포항시 북구청에서 구제역 매몰지에 할 때 친환경 EM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막는다고 했죠?

예, 그런 보도는 접했습니다.

EM은 잘 아시다시피 효모나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성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 있거든요. 악취 제거나 하수구 정화, 음식물쓰레기 정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 북구청은 EM을 구제역 매몰지에 매우 좋다고 환경오염을 막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도 하고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환경오염방지제품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예, 사실 우리가 현장의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실험실 쪽에 계속 있다보니까 이런 유용미생물은 1980년도부터 일본에서 개발이 되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화도 되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술센터, 그 다음에 심지어 타 도의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제조를 해서 쌀뜨물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바로 매몰지의 유도관에다가 넣으면 부식도 빠르면서 주로 악취를 상당히 한 80% 정도 잡는 것으로 지금 언론보도에 이렇게 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봄철이 되면 악취가 가장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실험하고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 상품 EM에 대한 그런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검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80% 악취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도 한번 잘 해 보시고 우리 포항 북구청에서 EM을 아주 정말로 다른 곳보다 더 성의 있게 하고 하니까 한번 검사해 보시고 써 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2011년도 첫 대면인데, 일단 우리 허완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이영식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를 지하수 수질실태조사하고 가축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3, 6, 9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매몰지 환경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그 환경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수질이라든가 침출수에 대한 2차 환경오염 문제가 경북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 굉장한 우려가 많은데 예를 들면 4, 5, 6이면 이미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행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또 늦게 알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3개월, 초기 처음 1년은 좀 더 자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배수향 위원님 참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상세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의하면 지하수일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축의 사체가 부패되면서 처음 시작하는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염소이온이 동시에 검출이 되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봄이 되어서 시작해서 분기에 한번 한다고 해서 3개월에 한번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32쪽에 보면 2011년도에 달라지는 업무 및 제도를 이렇게 따로 요약을 해 주시니까 참 보기가 편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보기 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죠?

예.

여기 의성에서 그러면, 의성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앞에서 보다보니까 지금 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 악취관리 시설이?

예, 지정관리 되어 있는 데는 의성…

그러면 올해 처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은 해당 전문 과장님이 한번…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에 악취발생 실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잠시만요. 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것을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지정은 「악취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경상북도 고시에 의해 관리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는 우리가 하고 지정은…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지방환경청에서 합니까?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아,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경북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고요?

예.

이 주식회사 알앤비는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제조업체입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취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것이 되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게 법적구속력이나 이런 게 있나요?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그러니 검사만 해서 보낸다는 말씀이죠, 통보만요?

예.

좀 관심 있는 그것이라서 질의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사이에 검사를 몇 년 동안 한 자료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한해도 우리 경북 도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연구원께서는 도민의 보건과 환경,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영식 부위원장님, 배수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가축 구제역 매몰지 오염을 철저히 검사하고 사전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이 곳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