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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2-10

이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화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지난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245회 교육위원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으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게 된 데 대하여 3만 교육가족과 함께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앞서가는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2011년 1월 1일자 인사 이동된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11시 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김순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좋은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이동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오늘 회의에 승진해서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 금년도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집행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 출신 이달 위원입니다. 우선 이동출 국장 쪽에 간단하게 묻고 정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동출 국장, 언론에서 저한테도 자꾸 인터뷰 요청이 와서, 내용을 저는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통신장비입니까, 뭡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방송장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방송장비가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말썽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월 10일자 한국일보에 내용이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영상장비 신설사업은 2013년 1월 1일자로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여건개선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때도 기존 학습 자료의 운용과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물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계속 송출되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시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HD급, 말하자면 디지털도 HD급과 SD급이 있습니다. HD급은 고화질이고 SD급은 표준화질입니다. 그래서 화소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에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 것은 모두를 HD급으로 해도 HD급을 콘텐츠가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 콘텐츠가 시중에 보급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5년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SD급을 위주로 하고 HD급은 하나 정도 넣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이달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그건 예산을 안 줘야죠. 교체 전과 화질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호환성도 떨어져요. 그러면 왜 4000만 원을 지급해서, 효력도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아날로그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이달

이달위원

변해도, 나중에 변할 때 하든지 하지 지금 화질 차이도 없고 호환성도 떨어졌는데 기존 있는 것을 놔 놓지 왜 돈을 4000만 원씩 책정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모든 학교가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바꿔줘야 됩니다. 화질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전환되면 아날로그 방식의 화질은 나쁩니다. 지금 저희가 디지털화되면서 SD급과 HD급을 나눠놓은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SD급이 괜찮다 이런 얘깁니다. 말하자면 HD급하고 가격차이가 HD급이 1500만 원입니다, 그 부속 하나에. 그 다음에 SD급이 500만 원입니다. 전자장비라는 게 시간을 두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SD급은 또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전자제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시범삼아 30개 학교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개 지역교육청에 한 군데씩, 그리고 큰 포항, 구미에 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하고 합해서 30개교를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건 국장님이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동출 국장님이 업체별로 보증서 약서 받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보증서는 왜 받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대구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자가 우리 공무원이 모른다고 아날로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방송에 대해서 기술력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우리를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증서를 받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대구에서 이걸 해서 중단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 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대구교육청이…
이달

이달위원

7500만 원씩 들여서 방송시설을 현대화했는데 지난해 87개교 대상으로 설비교체를 하던 중에 아날로그 장비 사용으로 물의를 빚자 사업을 중단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말이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방침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한데 방침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안 잡혔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금년도 예산은 안 잡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실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아마 수백억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찬찬히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예산 한 푼이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정말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또, 어차피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담당관 그 관계 국장이죠? 그 국에서 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거기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또 저한테도 방송국에서 신문기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쳐야 되지 거치지 않으면 계속 이게 여진에 시끄럽습니다. 여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솔직하게 해서 오해 없도록, 또 교육청에서 열심히만 했으면 열심히 했는 대로, 또 원칙대로 했다면 원칙대로 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해 버리면 외부 인사, 내부 인사 이래서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임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임명제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6월말까지 임용하면 되는데 사실상 1월 1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고를 저희들이 2010년 10월 5일 날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한 결과 1차적으로 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시험위원을 민간위원 5명으로, 저희들 본청에는 아무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수 2명, 변호사, 그 다음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도 타 기관, 교육을 아는… 대구교육청입니다. 대구교육청 출신 한 사람과 장학관 출신 한 사람으로 5명을 구성해서 선발시험을 치렀는데 적격성 심사에서 그때는 모두가 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부적격으로 그렇게, 점수가 70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면접시험이 70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69.5인가 나오고 기타는 거의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심사해서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12월 7일 날 공고를 해서 접수한 결과 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때 구성을 마찬가지로 5명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2차는 교수 2명, 현직공무원 1명,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2명 이렇게 했습니다. 현직공무원은 도청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의 감사담당관을 모신다면 최소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직 경험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조직관리를 어느 정도 해 본 사람이어야만 광활한 우리 경상북도와 많은 학교수를 가진 우리 감사를 감당해 나가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차 공고 때는 솔직히 변호사 출신도 없었고, 주로 명퇴한 분들, 정년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공모 때는 변호사 한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현직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도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미묘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정말 하나도 가감 없이,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거나 전화한 일 없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실무진한테도 이야기하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변호사가 오면 가점을 5점을 줍니다. 가점 5점을 주는데 모든 능력에서 다 떨어지고 가점에서만 더 많아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외부에 변호사 되는 분 한 분하고 우리 내부에서 공모 들어간 분 한 분하고 두 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두세 시간 정도 논란을 벌였습니다. 사실은 내부 공모자도 비서가 아니었으면 안 좋겠나, 비서라서 교육감한테 부담을 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하다가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입니다마는, 그러면 투표 한번 해 보자 이래 됐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투표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밖에서 보기는, 우리 비서실장은 도지사 비서실장하고 다릅니다. 도지사 비서실장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지만 우리 비서실장은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된 분을 두고 이야기하면 저분이 승진후보자 명부 1등입니다. 가만 놔둬도 서기관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는데 교육감인들 개인적인 것까지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약간 난처한 것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 내가 하라 하지 마라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서 되고 안 되고는 자기 탓이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도 여기에 전혀 입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직생활 40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편견이 없었다는 것,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소상하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몇 분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심사위원 5명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섯 분 중에 외부인사 몇 명이고 내부인사 몇 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따지고 보면 다 외부인사입니다. 다 외부인사인데 기존 교수하던 분, 1차 하던 분 2명 왔고, 2차에서 바뀐 것은 변호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변호사를 심사위원으로 넣기는 조금 곤란해서 현직공무원을 도청에 있는 공무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퇴직공무원은 똑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이것은 업무보고와 좀 그것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그 문제는 다시, 우리가 자료를 받을 것은… 솔직하게 다른 위원들도 그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 들어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충실히 좀 받아서 마지막에 같이 한번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달 위원님 어떻게…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업무에도 이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좀…
이달

이달위원

예, 그것은 자료 요구하시고, 내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모양이니까 그래 좀 양해 좀 해 주시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단은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자료 요구할 것은 하고 하니까 국장님, 진솔하게 질의에 답해줘서 고맙고요. 일단은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줘야 시끄럽지 않다, 그리고 또 그분이 자격이 되어서 한 것이니까, 그분이 자격이 안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우리한테 자꾸 언론기관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고 이래서 질의한 것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위원장님, 내가 이것 마치고 저쪽에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전문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저쪽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것 미스프린트 없습니까? 김순기 국장이 51년생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네… 51년생, 예, 맞습니다. 김순기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평소에 본 위원의 소신이지만 대한민국에 선생님이 제일 좋다, 가장 애국자다 하는 이야기를 전에 했지 않습니까? 자꾸 질의를 하려니까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깊게 생각해봤어요. 도의원이 과연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데, 이것은 사실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아까 저한테 찾아왔지만 속기가 되는 여기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입니까? 마지막 심야 조례 했는 게 몇 월 달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2월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12월이죠? 김순기 국장님께서 추재천 위원하고 홍광중 위원에 답변한 내용을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보세요. 읽어달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해 가지고 법안 공포했는 겁니다, 이게. 전 2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증언감정법이 있어서 업무에 허위보고를 하든지 하면 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나 이런 기간이 아니고 평소 때 업무에도 거짓증언을 하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아주 엄하게 벌을 받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그런 법은 완화되어 있다할까 좀 미비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이것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상남도의 속기록을 보면 완전히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 공포가 2010년도에 법안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우리 위원들 답변에 보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가져온 자료하고 달라요. 국장님, 속기록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져온 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답변이. 어떤 것은 12시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두 위원이 바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한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존경받는 교장선생님 출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면… 이것도 거짓말, 완전 거짓말 한 거예요. 가져온 내용을 내가 읽어볼게요. “정책국장 김순기,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다음에 강원도는 의결을 보류한 상태고 전남의회 12월 17일 날 했고, 교습기간이 12시…” 이렇게 죽 해 놨는데, 그 다음에 “경남입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놓고 교습기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숙학원 관련 기타사항은 원안가결 그대로 해 놓고 사실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정의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실질적 강제사항을 고려해서, 즉 앞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학교에서 실제로 강제하고 있느냐 아니하느냐 고려해 보고 또 다시 또 타시·도의 조례 개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럼 이것은 유추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김순기 교육국장께서 마음대로 답변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상남도 의결해 가지고 법안 공포했는데 답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추재천 위원님께서 타시·도의 진행상황을 물었습니다. 물으셔서 당시에 교과부의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이 학원교습시간 조례 개정 업무를 총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자 평생학습정책과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각 시·도별 교습시간 조례 개정 추진상황을 참고하라고 보내주었습니다. 당시에 회의 시에도 이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에게 앞앞이 다 나누어드리고 참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저도 말씀을 듣고 속기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보면 당시에 서울·대구·광주·경기는 밤 10시로 조례개정이 모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의회는 심의를 했지만 의결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습시간은 초·중 22시, 고등학교 23시 50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경남권입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당시에 제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그때 말씀했을 때 그런 의결했다는 것보다도 보류됐다는 이야기를 더 강조했지요. 그러면 의결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뒤에 뒷말이 없어야지. 그렇지만 “이것은 보류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들 질문에 여기 답변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놓고 학원의 교습시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현행을 유지한다는 말은 시간제한 12시까지 그대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숙학원 관련 기타사항은 원안가결 해놓고 ‘사실상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실상 보류’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의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야간자율학습의 실질적 강제상황을 고려하겠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강제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고려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타 시·도 조례개정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되었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경상남도 속기록을 여기 가져왔거든요, 내가. 경상남도 속기록에 보면 뭐 지켜보고 결정한다 하는 게 여기 없습니다. 속기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경상남도는 보류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줬잖아요? 우리 위원들 여기 전부다 듣고 있잖아요? 위원장도 지금 헷갈리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곧 보류될 것이다’ 그렇게 해놨지만, 보류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줬는 것만은 틀림없으면 이것을 국장님 답변을 해서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법안공포를 12월 27일날 했어요.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국장님 답변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14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회의가 열렸을 때는 12월 20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공포하기 전이었습니다. 전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당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정책과에서 자료를 보냈는데 이것이 부실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추하거나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날 뉘앙스 자체는요, 분명하게 곧 유보될 것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위원들 다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놓고 지금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홍광중 위원님 말씀할 때도 홍광중 위원이 “그러면 경상남도 부결됐나?” “됐다”는 이야기가 본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유추했든 안 했든 간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홍광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2월달 공포 바로 다 됐잖아요, 24시로.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말씀한 중에 그럼 교육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그러면 결의하기 전에 타 시·도를 지켜보고 하자 하는 게 우리 속기록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답변을 계속 유추해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한 분 한 분 질의한 데 대해서는 진실하게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줘야지 이렇게 호도하는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참고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더라도 한번 더 진위여부도 확인해서…
이달

이달위원

확인해서 해야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처음에 이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 임용문제,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가 지금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하고 할 그런 사항일 것 같은데 그럼 자료를 좀 받아야 되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마지막에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고 난 뒤에 그때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모든 부분을 다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순서만 문제지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에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 방금 이달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직 공유할 자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누구에게 자료를 제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자료를 전부 위원님께 같이 공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가 업무보고 말미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업무보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양 국장님께 주요업무보고를 아주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까 교육지표 중에서 교육지표를 아까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표에 시책 중에서 최상의 교육복지실현, 이게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최상의 복지실현…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이 시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상징적이고 포괄적인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내부·외부 고객을 다 포함한, 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그런 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최상의 교육복지실현 안에 우리 교육 가족들과 모든 직원들, 학생들, 학부모들까지 다 포함된다, 그런 말씀이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도청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가 복지에 관한 예산이 너무나 비교된다, 그래서 내가 파악을 그 당시에 벌써 도 교육청에 대해 다 심의한 이후라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확정되어서 인쇄해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교되기 때문에 이걸 촉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청의 직원복지시책이 맞춤형복지제도가 우리 도교육청은 지금 400포인트입니다, 기본이. 도청은 900포인트입니다. 50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돈은 포인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근속점수, 가족점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만 해도 125만 원 정도 우리가 작년 수준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교육청이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도청과 한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그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게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도청에서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및 단체보험을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종합건강검진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인원이 만 40세 이상 직원들에게 격년제로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예산편성한 것도 없습니다. 자료 및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한 것. 그다음 공무원단체보험에 관한 것, 이 단체보험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직원들 산하 가족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 속에, 복지비 속에 그 일부를 떼어가지고 보험가입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이것과 관계 없이 복지포인트를 그냥 다주고 나머지 별도로 단체보험을 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단체보험 가입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만 5세 이하 직원 자녀에게 도청에는 지금까지 올해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는 월 12만 원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8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직원복지 ‘최상의 복지교육실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실현을, 내용 안에 검토해 보면 관사 하나, 사택 하나 이것밖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최상의 교육복지실현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의문을 드리고, 또 촉구실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해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고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부감님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이시고 공무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도청 공무원과 우리 교육계 공무원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도청은 재원이…
재천

추재천위원

인원이 차이난다 그 말씀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900포인트로 하려면 우리가 한 20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특별건강검진비,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것, 그다음에 셋째 자녀, 이런 것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서, 또 사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또 우리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전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영·유아보육수당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경 때라도 이것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들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9쪽입니다. 9쪽에 겨레사랑 나라사랑 교육인데, 거기 미래대비 통일교육강화 하는데 월간 ‘통일 어린이 마당’ 구독비, 초등학교 554교에 지원한다, 초등학교 이게 전부 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분교를 포함해서 모두 다 줄 예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함한 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통일 어린이 마당 구독을 하는데, 이 ‘통일 어린이 마당’ 하는 이게 잡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책자이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잡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월간 이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통일교육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우리가 통일교육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 부에 6000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교육을 실시한 흔적과 나중에 실적을 보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금년도에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10쪽입니다. 10쪽에 온종일 안전한 학교조성인데,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One-Stop 지원 센터 이용인데, 여기 앞에는 안동의료원이 있고, 협력기관에 대구·포항·김천의료원인데, 대구의료원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포항·김천의료원이 왜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처음에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할 때 2008년도 후반기인데 안동의료원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One-Stop 지원 센터 협약체결을 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협약체결을 어디 하고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동의료원하고 했습니다. 하고 대구의료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도 협력기관으로 해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안동의료원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 기관들은 협력기관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체결했다, 이 말씀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교통사고 줄이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확대인데, 여기 80%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여기 20%가 미지정 됐어요. 20%가 미지정 됐는데,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스쿨존을 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늦추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니까 업무가 지정은 경찰청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시설이 안 된 게 아니고 지정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인데, 당해 학교 교장이 교육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교육장이 바로 당해 서장에게 하면 서장이 바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정해 놓고 시설이 안 됐다, 지금 현재 그 말씀입니까? 지정 자체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지정이 안 돼서 지정확대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정도 아직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이걸 파악해서 미지정된 학교 20%에 대해서 학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 11쪽에 아래 보면 폭력 위험군 학교 및 위기학생 대책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움터 지킴이 배치가 스쿨폴리스 맞습니까? 배움터 지킴이 배치하는 것 스쿨폴리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그냥 배움터 지킴이라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전의 스쿨폴리스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스쿨폴리스는 영어로 하면 그런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합니까? 용어만 바뀌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은 ‘배움터 지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맞는데, 과거의 ‘스쿨폴리스’ 하는 그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칠곡 같은 경우에는 ‘스쿨폴리스’라고 해서 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칠곡 같으면 칠곡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뽑아서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 전에 미리 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추후에 부족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다시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도교육청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모든 학교에서 다 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칠곡교육청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애초에 했습니다. 종전에 했는데 지난해에 칠곡군청에서 ‘아,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확대하겠다’ 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지난해에는 자기들이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고, 우리는 그래서 예산을 안 주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곤란하다, 우리 예산도 책정해 놓은 게 있으면 주면 생활지도에 더 도움 돼서 쓰도록 하겠다” 해서 칠곡군에는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는데 이게 지금 530교에 29억인데, 배움터 지킴이를 지금 뭘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안내되어진 공문이…
재천

추재천위원

어떻게 한 학교에 인원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다가 29억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수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보수 체제도 그렇고 다른 운영비도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배움터 지킴이 배치의 내용, 현황을 돈이 얼마고, 보수가 얼마고, 이런 것을 전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 12쪽입니다. 12쪽인데, 12쪽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인데, Wee 스쿨(공립 기숙형 대안학교) 구축 예정 1기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단위학교에는 상담실을 개선해서 Wee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그다음 지역교육청 단위로 Wee 센터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도단위 개념으로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Wee 스쿨을 희망하는 시·도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Wee 스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교과부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에 어느 학교를 하나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Wee 스쿨로 전체 다를 스쿨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개념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교 신설하는 것은 아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의 신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구축이 아니고 대안학교 신설이라고 봐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일종의 정식학교는 아닙니다. 부적응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기관입니다. 기간은 6개월도 될 수 있고, 3개월도 될 수 있고, 또는 1년 단위도 가능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1개 기관은 지금 현재 대충 생각하기로는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지…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복안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몇몇 구미나 경주에 저번에 폐교부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직 교과부로부터, 이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럼 지금 폐교된 학교에다 대충 수리를 보수해서 대안학교로 대충 정식인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럴 예정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경주는 돼 있어요.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최우섭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Wee 센터는 지금 경주에도 개소를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센터는 했는데 Wee 스쿨은 안 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 했습니다, 아직.
우섭

최우섭위원

Wee 스쿨하고 Wee 센터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Wee 센터는 지역교육청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Wee 스쿨은 일종의 학교개념으로 도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단위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도 전체에 흩어져 있는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우섭 위원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센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대안교육 충실’ 하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이 7개 기관이 있죠, 그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지원 2개 기관, 그 2개 기관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비정규 학교죠, 두 개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밑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지원 두 기관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금년 2011학년도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두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비정규 학교 중에서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위에 위탁기관 지정운영 7개 기관하고, 밑에 기관하고 어떤 기관인지 명단을 좀 내주시기 부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러면 지난해의 경우를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예결특위에서 보니까 도청에서도 이 비정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국장에게 “이 비정규학교 지정예산을 도교육청에 넘겨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집행하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개념이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자율학교라고 포항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구미의 상록학교의 경우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럴 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학생들입니다. 학교에 적을 둔 구미시내, 또는 구미지역의 학교에 적을 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부적응 학생이죠. 일정기간동안 상록학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이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고. 도청에는 제가 생각건대는 이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청소년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문어 해독이라든지 그런 계통에 다니는, 학적이 없는 청소년, 또는 성인들 대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하는데, 21개 대학과 협약 체결해서 멘토가 3044명, 멘티에 1만 2000여 명, 9억 1320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멘토에게 돈 지원합니까? 멘티에게 합니까? 대학에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멘토에게 줍니다. 대학생에게 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멘토에게 지원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멘토에게 지원한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15쪽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시스템 운영하는데, 경북 e-교육지원센터, 이것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동에 있는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이게 원격화상기가 IPTV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원격화상시스템 이것?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연구원에 IPTV 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논란이 있고 또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IPTV에 관한 것은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고, 원격화상교육 이게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같이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 e-교육지원센터는 지금은 2월말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개별 접속하는 방식인데, 결국 화상강의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3월달에는 도내 60개 학교에 IPTV를 설치해 가지고 방과후학교라든지 또는 아주 소외지역에 원격화상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인데, 이게 학교가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학교인데, 국립도 도교육청에서 평가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국립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 업무계획인데 국립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 18쪽입니다. 18쪽에 학교경영평가하는데, 공·사립, 초·중·고 학교장 경영 실적 평가인데, 이 초·중·고 교장 888명이 교장에 대해서 경영 평가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고등학교 교장이 전부 다 한다, 그런 말씀이죠?

웃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병설학교 때문에 숫자가 안 맞다,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 다 한다, 하는데 평가위원이 학교장 공모해가지고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평가위원을 공모를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결국 학교장 평가위원 했는데 이것은 학교장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이란 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을 평가하는데 학교장들이 공고해서 선정해서 평가위원을 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도 공모 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자기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위원인데, 누가 해도 평가할 것 아닙니까? 직원을 교체해서 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상은 이렇고, 물론 자기가 해당하는 기관에는 평가위원이 될 수가 없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만일 안동이나 칠곡이나 교차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교장위원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개념도 되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개념도 될 수 있겠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 평가위원 학교의 경영평가가 되게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가위원 학교에서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교장이 평가한다 하는 이것은 뭔가 자기 스스로 평가하면서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학교장 평가위원 이것은 우리가 상위, 하위, 예를 들어서 상위 5%를 먼저 정합니다. 정해놓고 5% 모두, 하위도 마찬가지고, 정해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평가위원단이 실사를 해가지고 3%를 추려냅니다. 그래서 상위 3%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하위 3%는 이 공모된 학교장 평가위원이 그 업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방문평가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싶은데요? 지금 이 평가 자체를 하면서 학교장이 평가공모를 선정해서 미리 모든 학교를 평가해가지고 평가결과를 A+, A, B, C, C- 이렇게 내는데, 먼저 A+ 30% 이걸 가지고 평가공모 선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건 말이 좀 잘못 됐는데요? 그걸 개념을 다시 정확하게 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학교평가위원을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누구라도 와서 공모위원이 되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평가위원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평가위원 공모를 통한 선정해서 학교장 평가위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말을 안 써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교장들끼리 서로 평가를 한다, 자기가 대상인데 다른 학교 교장이 나를 평가한다, 위원한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념을 한번 다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차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이 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평가결과가 이게 C- 이게 30%잖아요, 밑에 하위가. 30%인데, C와 C-, 이게 30% 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단계 하는데 마지막 밑에 맨 하위 3%입니다. 정합니다, 3%를.
재천

추재천위원

아, 이 사람들만 연수를 나중에 별도로 시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자료나 모든 걸 반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교육국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본 자료가 2011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여하튼 2011학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죽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입니다. 새로운 생각, 참된 마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입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참된 마음은 소위 말해 인성교육, 착한 사람이 되라,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 지식교육, 이렇게 봅니다. 그게 보통 보면 인성교육을 먼저 앞에 하고 지식교육을 뒤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표는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질의를 합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이런 것으로도 많이 하고, 또 거꾸로도 많이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면 창의인성국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를 앞에 넣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은 아마 창의를 약간 포괄하는 뜻이고 그래서 넣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교과부에서 창의, 인성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육국장님 10쪽입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줄이기, 학교안전공제회의 자료를 받아보면 2008, 2009, 2010년 7월달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고 건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에게 보상해 주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을 지난 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5억을 지원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3억입니까? 아예, 3억 지원하는데, 앞으로 그게 더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자꾸 모르는 부분, 의문 나는 점을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매년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하고, 그다음 세부적인 지출내역, 이것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서식은 전문위원실로 보낼 테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교육상담센터 활성화, 지역교육상담센터 운영이 23개 지역청이고, 그다음에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가 33명, 전임상담원 배치가 50명, 이래서 약 100여 명 되는데, 이게 앞으로 숫자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더 줄일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15쪽에 영어체험·전용교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둘째 바에 지자체의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 추가 구축 지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이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그건 나중에 담당과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방금 이야기한 부동산교부세 재원 이것이거든요.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지 싶습니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근거를 제가 미리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확보된 현황, 지역교육청별로, 또는 부서별로 확보현황도 좀 부탁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아마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교육하고 보육이지 싶습니다. 그렇죠? 보육·교육 이 두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싶습니다.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근거법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강제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줘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재할 수 없다? 맨 학교용지부담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거의 강제입니다. 그리고…
원석

김원석위원

강제라고요? 강제규정이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말하자면 도청에서 조례를 정했으니까 조례를 안 정했을 때는…
원석

김원석위원

조례 정하면 그거야 물론 조례대로 따라야 되는 건데, 법에서는 강제규정이 없는 이야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경비보조금도 마찬가지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동산교부세 그 재원확보에 관해서 법적근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확보현황, 그리고 미확보된 지역에 대한 조치? 조치라 하면 너무 좀 강압적인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대책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책, 예, 좋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확대배치입니다. 둘째 바에 보면 원어민 배치 희망 학교에 모두 원어민을 배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질의를 해서 큰 학교, 대규모 학교에는 복수로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다음 소규모 학교는 겸무로 하도록 하겠다는데, 앞으로 2011학년도 업무에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지금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계획은.
원석

김원석위원

쉽게 말하면 큰 학교에는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갔을 때는 이것은 두 주, 세 주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원어민 만나게 되는 거고, 작은 학교에는 자주 원어민을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 ‘희망 학교에 모두 원어민을 배치 한다’라고 해서 ‘모두’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우리들이 국정감사를 받을 때에 2회 정도 계속 원어민 배치된 학교의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많은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도 좀 충족시켜야지 더 이상 우리가 원어민 배치 때문에 국감에서까지 지적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이 좀 빨리 나와야 큰 학교는 두 사람, 세 사람 할 수도 있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에는 겸무를 주로 시키고 순회를 시키고…
원석

김원석위원

큰 학교에 많이 배치하도록…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큰 학교에 가능하면 복수로 하고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일 모레 신학기 3월 되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오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7쪽입니다마는, ‘학습연구년’ 하는 그게 특별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대강 개괄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이를 테면 4.0이상…
원석

김원석위원

전교사를 상대로 해서 다 평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원석

김원석위원

1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꼴찌까지 성적이 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다면 절대평가기 때문에 순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위 점수가 5점 만점에 4.0이상인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선생님들 중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받으면 1년동안 자기가 희망하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골자는 특별연수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게 초미를 관심 아닙니까,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우수한 선생님들…
원석

김원석위원

대학교수들의 안식년제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잡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21쪽에 꿈을 키우는 진로·진학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를 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경북에서 몇 명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전국에서 1000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계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인문계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거고,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해서 중학교, 아직 초등학교 계획은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중학교 계획까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자, 이 제도를 옳게 정착을 시키려면 정말 거기에 맞는 취지, 거기에 맞는 정책·시책이 필요합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 효과는 거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과거에 전문상담교사 있죠?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때 모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원교사, 가령 예를 들어서 도덕과에서 과원이 생기면 그분을 상담자격연수 받아가지고 배치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 무슨 다른 교과에 과원이 있으면 또 받아가지고 연수를 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교장시절에 보면 과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상담실에 뭐가 있나 하면 몽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몽둥이가 왜 있느냐?” 하니까 “요새 애들 말 안 들으니까 두드려 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진로·진학상담도 교사대상을 차출하는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도 다른 타 시·도에는 아마 대학진로·진학상담자를 주축으로 해서 뽑았는데, 경북은 제가 듣기로,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마 과원 교원으로 해서 그냥 차출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것은 다음 연수 차출할 때는 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진로·진학상담 이 개념은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의 귀추가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아주 중점사업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진로를 미리 개척해 버리면 사교육 받을 필요 없고 공교육으로서 충분할 건데 진료가 흔들리다보니까 필요 없는 사교육비가 든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진로를 탐색해서 선택하도록 해주는 이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선진국에 바로 성교육하고 진로교육, 이 두 가지가 정말 선진교육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과정과에서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전문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추진해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감히 드립니다. 좀더 깊이 연구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24쪽입니다. 과학직업과장님, 과학 실험실 현대화가 70교, 21억 원 확보해 놨죠?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실험실 현대화가 그러면 어느 정도 현대화 사업이 끝납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개별 학교별로 보면 한 8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큰 학교는 두 실씩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과학중점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단위 비율’로 하는 것은 어쩌면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추후에 교과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이것 외에도 추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맞습니다. 비율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화 아무리 해도 실험 안 하면 현대화해서 돈 아무리 넣어도 무슨 소용 있습니까? 왜 실험을 안 하느냐? 이것도 제가 아주 편견된 이야기이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과학실에서 실험을 안 한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실험실 먼 데 떨어져 있는 거기에 보조원도 없이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지난번 회기 때 내가 질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실험보조원은 위원님 생각과 저하고 같은데요,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일괄 내려보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실험보조원을 더러 줄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보조원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의 대안으로는 인턴교사를 과학실험 쪽 인턴을 확보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같이 고민을 해보자…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회계제도가 되면서 그게, 과거에는요, 옛날 과학기술과인가 과학산업과인가 그때는 실험보조원 인건비가 별도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게 학교회계제도가 되면서 이게 속된 표현으로 비빔밥같이 가버리니까 교장이 실험보조원을 쓰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이 안 되고 현대화 돈 아무리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실험 안 하는 것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일선 학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과학실험실은 학부모 회의할 때 쓰는 회의장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요새는 또 그게 아주 나쁘게 표현된 표현입니다마는 과학실험실보다도 영어전용실 그게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부모 회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과학실험, 기초과학이 옳게 튼튼하게 잘 발달하려면 실험실 현대화 이 사업보다도 먼저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실험보조원을 확보해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하고 저희 과학직업교육과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내년 학년도 연도부터는 그게 가능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또 내년도부터요? 그럼 2012년부터 하실 겁니까? 2012년 넘어가버리면 또 2013년이 될 거고… 제 이야기가 이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부의 이야기인 것 같으면 저는 취소하겠는데,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이야기가 과장된 표현인가. 이것 국장님!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일선 학교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27쪽에 중간 단쯤 ‘꿈나무 영재반(소외계층) 운영 4개 학급’입니다.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꿈나무 영재반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소외계층 아닌 애 영재반 따로 운영하고, 소외계층 또 같이 운영하고, 이게 아마 복지 차원에서는 구별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은 과학직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교육청 단위나 학교 단위의 영재는 영재반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 내려 보내주고 있고, 이 꿈나무 영재반은 대상은 소외계층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통비·식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개 학급을 운영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교통비·식비 그것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한다?
명래

조명래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게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다음 30쪽에 지금 대개 직영급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위탁급식 2개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는 구미중학교와 오상고등학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구미중학교 공립이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공립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 6월까지…
원석

김원석위원

오상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오상고등학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유성여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부터 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1월 1일부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월달은 방학이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금년부터 했다 하면 2월 개학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유성여고는 작년부터 직영체제로 갔는데 조리 외식만 부분위탁 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는 부분위탁 계약이 완전 끝나고 완전 직영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한 두어 가지만 남았습니다. 곧 다 돼 갑니다. 39쪽에 통폐합학교,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주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주체는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고등학교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고등학교는 우리가 과학직업과의 학교통폐합 계획과 어울려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물론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지역교육장으로서는 너무나 법적인 규제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의 범주, 답할 수 있는 범주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또는 그와 같은 관변 그런, 관변단체란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단체를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나중에 제가 법적인 제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폐합에 공무원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공무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 중에 통폐합에 찬성하는 분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주도하는 주체에게 좀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오버센스로, 너무 권한 밖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 다음에 40쪽에 작은 학교 가꾸기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한다는 거죠? 소규모학교도 작은 학교고 작은 학교도 작은 학교인데, 어느 것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를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어느 것은 고사시켜서 통폐합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1면 1교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학교를 선정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생가망이 없는 학교까지 어떻게 하지는 않고 이걸 선정할 때 회생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의지가 있다,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다할 때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사실상 학생들이 붇고 있습니다. 정체되거나 붇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우리 도만의 어떤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많은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돈 지원해 주고 학교 잘 만들어주는데 좋은 호응 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걸림돌이 됩니다. 또 아까 1면 1중학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1면 1교를 지금 중학교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초등학교라도 1면 1교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하고 거의 맞물려 갑니다. 이게 풍선이론 아닙니까? 여기 학교에 잘 하면 저쪽에 있는 애들 이쪽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든 간에 오는데, 그러면 저 학교가 폐교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폐합에 있어서는 우리가 작은 학교 가꾸기를 함으로 해서 통폐합이 보다 더 효율화되는 게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글쎄, 그건 이론만큼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지금도 많이 쓰셨지만 좀 더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저소득층 자녀 PC지원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늘 지원되는 것인데, 저소득층 자녀 중에는 조손가정이 많거든요. 애들의 생활지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PC를 통해서 게임중독이 되는 것 여기에 대한, 저는 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느냐고 물었는데 계획 세우겠다고 했는데도 올해 2011년도 계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가졌으면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에 빠지는 그런, 그 대신에 조부모님 면접을 잘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페이지는 그렇습니다마는 학생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계획을 세워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서로 미뤄버리니까 그런데 한번 계획, 사실 저도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말씀드리겠는데 대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44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다른 타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환경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학교는 호텔과 같이 좋은 환경에 있는가 하면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정말 노후된 학교 많습니다. 특히 60년대 건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들이 많이 나옵디다. 60년대 건물이 어떤가 하니까 이것은 손 대봐도 또 비가 새더라 이거예요. 고쳐놔도 또 비가 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제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 중에 선거구 중의 한 학교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두 개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년대 건물, 대부분 60년대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문가지입니다. 다 짐작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걸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건물을 개축할 것이냐 또는 신축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검토 결과를 저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지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고등학교 5년 동안 특별 지원한 내역 연도별로, 내역과 금액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이중창 안 된 학교, 명단 전부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만 우선 부탁드리고, 오늘 주요업무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간단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교 통폐합 문제가 나왔었는데 안동에 있는 온혜초등학교와 예안분교장이 통폐합했는데 그 당시에 통폐합할 때에 그 당시에 있는 학생이 있을 동안에는 복식학급을 만들지 않고 복식수업이 안 되게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모양인데, 올해부터 복식수업이 시작되는 모양인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 기준이 어디까지이냐? 통폐합 이후에 들어온 학생은 대상이 아니고 그때 있던 학생까지이냐? 안 그러면 그때 있던 학생이 전부 졸업할 때까지는 기준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그 전에 통폐합 지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복식학급이 운영 안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통폐합을 시켜왔습니다. 하다가 2년 전인가 공문에서 그런 조건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어졌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하지 않고 또 학생이 복식이라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생 하나가 교사 하나를 두고 그렇게 교육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원하면 복식으로 할 수도 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나도 그 당시에 통폐합할 때 학년이 복식 아니면 안 되느냐? 그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복식학급의 대상이 되면 해야 되고 그때 있던 학생들은 복식학급의 대상이 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기준을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맞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관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국가관의 첫째가 국기입니다. 그런데 각급학교의 국기게양대를 보면 깃대가 3개예요? 그 가운데 태극기가 있는데 양 옆에 보면 새마을기하고 그 학교 교기하고 이렇게 게양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3개 게양해야 됩니까? 태극기만 게양하면 안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기준 없습니까? 그것도 통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기, 초등학교든지 초·중·고등학교에 게양되는 국기는 크기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도록 게양을 해야 되고, 국기 한 개에 값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각급학교에 한번 가 보십시오. 국기가 낯을 안 씻어서 때가 새카맣게 끼었어요. 그런 것 확 전부 개선하도록 하고, 매년 하나씩 가도록, 다른 돈 좀 아껴서 국가의 얼굴인 국기에 좀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급식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그러는데 학교급식을 보면 그게 맞춤형 급식이 아니에요. 애들 개개인에 맞도록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인 급식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맞춤형 복지 안에 그것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 요청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사립학교, 그 다음 공립학교 할 것 없이 체육관이나 기타 시설을 했을 때의 낙찰금액, 지원금액과 낙찰금액, 2010년도 것 한번 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 새로운 생각은 지적인 문제, 참된 마음은 정서적인 인성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새로운 생각’이 앞에 나오고 ‘참된 마음’이 뒤로 갔느냐, ‘참된 마음’이 앞에 나와도 되고 ‘새로운 생각’이 뒤로 가도 아무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 세 덕목은 시대에 따라서 지·덕·체로 되어 있어요. 지식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덕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또 전쟁을 해야 될 때는 강한 국민을 길러야 될 때는 체육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에 새로운 생각이 왜 앞에 나왔느냐?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경상북도는 앞으로 학력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 바탕을 인성적인 학생을 기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교과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 로고가 있는데 이거 로고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 로고를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놨습니다. 무늬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이게 경상북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로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로고가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경상북도 교육이 좀더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앞으로 좀 고려해서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번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이 봐서 “이게 경상북도교육청 로고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로고에 대한 해석을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요, 해설하지 마세요. 보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 제33조에 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그래 가지고 「6학급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인」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교원 배치기준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와 있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실제로 법은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광중

홍광중위원

하지 말아요. 안 지켜지고 있다 거기까지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용계획을 매년 짜도록 되어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올해는 학급당 학생수는 2010년도하고 동일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광중

홍광중위원

조금씩 바뀌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거기 제3항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10년 12월 27일로 개정되어 나온 건데요? 이것 준비해야 되지 싶은데요? 법을 보시고 이 계획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통폐합, 예를 들어서 우리 안동 같으면 도산중학교 학생 13명인지 몇인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한 30명 내지 40명, 그 두 학교를 통폐합 하면 안 돼요? 그런 학교가 많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작은 학교가 거기 도산, 녹전, 이래 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중학교 3개를 뭉치고,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하면 안 돼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걸 나름대로 추진은…
광중

홍광중위원

법에도 있어요.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초·중·고, 법 들고… 이런 것은 학부형들의 전체적인 의견만 듣지 말고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요, 이걸.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추진해 주세요. 안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도산중학교를 폐교를 해야 돼요. 폐교를 하면 반발이 있잖아요. 같이 합쳐주라는 말이에요, 녹전도 마찬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도산, 녹전, 월곡이 하나로 뭉쳐주고 거기에 초등학교 병설을 해 주고 이래 하면 학교가 살아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거리가 먼데 3개 다 합치려고 그러지 말고 도산, 온혜초등학교, 거기 한 학교 가면 돼요. 온혜초등학교로 가든지 도산중학교로 오든지 하면 돼요. 또 녹전중학교하고 녹전초등학교, 거기 녹전중학교로 가든지 녹전초등학교로 오든지 하면 돼요. 그러면 인력이 주는 것이 뭐가 주느냐 하면 행정인력이 좀 줄고 기타 운영비가 다 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여기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꾸 또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여기 보면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새로운 생각’은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보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참된 마음 바른 생활 습관 형성’ 이래 나와 있어요. 지식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안 되고 균형 잡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교육정책국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지원국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 속에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업무가 없는가? 그러면 여태까지 홍보를… 그러면 홍보를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의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없는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과에 예산은 엄청스럽게 씁니다. 예산은 엄청스럽게 쓰면서 주요업무계획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건 뭔가 보고서 작성할 때 기획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지원과에 학생수용계획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의 주요업무계획은 이 수용계획에서부터 나옵니다. 수용계획이 안 나오면 학교에서 학생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게 전혀 언급이 안 됐다,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다,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용계획에 대해서, 급당 인원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제시 안 하고 업무계획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2년부터 일반직 5급 심사승진제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금년에 심사승진제에 따른 기초 기반을 모든 제반규칙, 제규정 이런 것들 다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서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명품 경북교육 구현’인데, 35쪽입니다. 부교육감님, 감사 혁신을 통한 교육행정 투명성 제고를 하면서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 강화,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고, 더욱더 금년에 감사담당관이 공모해서 지금 현재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활동 독립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 거기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담당관이 공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을 테스크포스를 구성시켜서 이 독립성 강화를 포함한 반부패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일부 중요한 것들만 적어놓은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일단 공모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맡기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부감실로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최종 결재권자인데, 감사담당관 중심으로 양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실제 심사도 해서 거기서 하는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하도록 하고, 그 기준은 윗사람들이 수정하거나 하지 않는 원칙을 정했고, 또 이번에는 감사를 전산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산화해서 체계화하게 되면 윗사람은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도록 아주 객관화하고자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가 4등에서 1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따 또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부를 아는 사람이 이걸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몇 개월이 또 허비가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우리 청렴도를 1등으로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사자문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운영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계획인데, 감사담당관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 내부 규정,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서면화해 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화해서 내부 기준을 정해 놓을 의향이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 옴부즈만 및 명예감사관 역할 강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렴 옴부즈만 및 명예감사관 임명이나 위촉, 부교육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것은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계획입니까? 그건 할 계획이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명예감사관은 있고 옴부즈만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명예감사관은 어떤 분들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명예감사관은 23개 지역교육청별로 2명씩 했는데 한 사람은 학교운영위원장이고요, 그 다음 한 사람은 퇴직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나 지역교육청 감사할 때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옴부즈만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5명 내외로 구성해서 이들한테 독립성을 보장해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도 외부에 일반인들에게 임명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전체 5명 가지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청렴 옴부즈만은 100% 외부인입니다. 법조인 중심으로 합니다, 법조인하고 교수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법조인, 교수. 그러니 전체 우리 도내 전반적으로 5명이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그것도 나중에 구성이 되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을 학교운영위원과 다른 분 한 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운영위원장이 명예감사관… 그게 될는지요? 학교운영위원장이 명예감사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래 가지고 이분들한테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업무보고 중에서 교육청사 이전·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립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더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청사의 규모, 부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요지사는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지원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 지난번에 도청에서 했는 것을 자료로 드렸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도청에, 솔직히 도청에 후발로 가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아니, 현재 그것을 우리 교과부에나 다른 타시·도에 표준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조례가 뒷북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같이 가면 안 되지, 조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전·건립 할 때 조례를 여기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조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거기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조례와 동떨어지게 과면적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원 확대,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인데 시설비 투자 심사기능 강화, 지원국장님, 이 심사기능 강화는 어떻게 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 시설비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투자심사위원회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외부위원도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사업의 적부를 판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중복지원이라든가 또 한 학교에 여러 번 간다든가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이 업무보고하신 것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서는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업무보고서 23쪽에 한번 보십시오. 어제 교육감이 본회의장에 업무보고하신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3쪽 하단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있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인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쪽에 김천에 혁신도시 얘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에 ‘인구’가 왜 들어갔습니까? 택지개발이면 택지개발이지 인구 택지개발은 무슨 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단어가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감님이 도의원들 전체에 업무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 보고서 도의원들한테 다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걸 가지고 감님께 공식 질문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게 미스프린트가 나고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질문할 질문거리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이걸 본청에서 누가 입안해서 글씨를 썼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미스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과 관계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우리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 그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열리면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을 그냥 이렇게 책상에 갖다 둘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지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책상에 놨는데, 저것을 간담회 때 할까 해도 간담회장이, 전번에 간담회 해 보니까 다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 회의할 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조례안 심사 끝나고 그냥 이것은, 이것은 정식 안건이 아니거든요. 그때 국장이 하시든지 과장이 하시든지 좋은데 그 사항을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전번에 예결위 관계 때문에 있고, 이번에 여기 보니까 우리 경북교육지표에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22쪽, 23쪽에 창의·인성을 키우는 ‘내 친구 e-독서’, 이게 참 중점적으로 좀더 강조되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또 예결위에서 보니까 각 23개 시·군 지원청의 예산이나 추경 관계 이런 것들도 인구수와 조직에 맞춰서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도 전체도 봐서 각 과장들이 서로 이권적인 측면에서 공평하지 않은 그런 예산도 도에 보니까, 도교육청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보고에서 16번에 창의·인성을 키우는 ‘내 친구 e-독서’, 꼭 e-독서 그것이 아니고 앞에 창의·인성을 키우는 차원에서, 이게 조금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되고 중요하게 좀더 부각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23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계약직 사서, 셋째 줄입니다. ‘계약직 사서 직원 인건비 지원’ 해서 상당히 괄목할 만큼 많이 학교수가 불어났는데, ‘100교’ 해 놨습니다. 꼭 계약직 사서 교사가 아니고 직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이유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사서교사는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직원으로 해 가지고? 정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뭔가 조례라든가 특별하게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돼야, 창의·인성교육은 선생님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평소 교육할 때, 목요강좌 같은 것 TV에 보면 있는 데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빼어난, 그 사람의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인생이달라지는 이런 게 돼서 선생님들이 연수원에 가서 강의 듣고 그 사람의 강의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 가지고, 유명한 전국적인 강사에 해당되는 수준의 강사들, 받아서 그걸 액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파가 되느냐? 그게 강화가 안 되고 약화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아이들 인성 교육시키는 데도 중요한 학교, 또는 학교에…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포항제철고등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해당지역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그 학교는 전부 다 서울대학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학교, 경상북도 교육을 빛낸 우수한 학교 같은 데라도 전체적인 학생한테 그런 유명강사가 가서 정말로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 그런 것들도, 16번 사항 창의·인성을 키우는 이런 차원에서 독서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훌륭한 책을 쓴 저자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순위 이런 차원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질의 못 했던 두 가지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법을 보면 옛날 법에는, 이번에는 삭제된 것 같은데, 옛날 법에는 국·공립학교 교원 교류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삭제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삭제됐죠? 그러면 현재 국립하고 공립하고 교류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저쪽에 요청하면 교원을 보내고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1 대 2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없어졌네요, 보니까.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그걸 살펴보고,
광중

홍광중위원

규정을 마련해야죠. 근거도 없이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국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설립요건도 다르고 설립기준도 다르고 경영자도 다 다른데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구조정은 신청을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학교에서 물론 발단이 됩니다마는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청에서 신청을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원학교에 자유학구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청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 일단은 학교에서 전원학교 학교장이 학구 신청을 하고, 대부분은 전원학교라고 특정을 하지 않고 민원이 일어나서 민원에 따라서 교육청이 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전원학교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정비를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강력하게 그 학교의 특성을 발휘함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도시 학생들이 역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통학수단을 학교에 있는 통학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사후약방문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조치를 열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청, 교육청에서 도로 올라오면 심의해서 할 수 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업무 먼저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업무 쪽에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다음, 진행하십시오, 그대로.
정규

심정규위원

먼저 한 다음에…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입니다. 부감님, 행정감사는 항상 우리 일정하게 연중행사로 한 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어떤 걸… 행정감사는, 도의회 말씀인가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도의회 행정감사 얘기죠?
정숙

서정숙위원

예.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금 법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예방감사나 수시감사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하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 내지 도의회에서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여기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감사담당관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취지가 정확하게 뭐죠? 취지하고 목적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취지는 크게 보면 감사의 독립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맞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독립부서를,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느냐 의회에 국회에 두느냐, 그게 나라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듯이, 그러나 지방기관도 마찬가지로 소속이 지금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독립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 요건제로 해서 가산점을 주는 취지가 독립성하고 관계가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크게 봐서는 업무상은 독립이 되고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감사담당관이 되면 더 독립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뭐가 안 되겠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바라기를 아마 현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거기 가점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직 변호사를 가점을 더 주고 현직에 없는 일반 변호사만 했는 사람을 가점을 덜 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자격에 따라서 가점을 준 경우고, 이 사람이 여러 사람 평가에서 한 부분이라도 더 평가가 낫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가점 이외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교육감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박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응시자격요건이 많더라고요. 어느 응시자격요건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응시자격에 맞아서 응시를 할 수 있었는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법상 그래 돼 있습니다. 내·외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 감사담당관입니다마는 그분이 제출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우리 서류 주는 데 보면 응시자격이 1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응시자격요건에, 응시자격요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요건 중에서 박 사무관이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지? 어느 요건에 해당되어서 여기 공모에 응할 수 있었는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거기 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번에 속한다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감사를 3년 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 담당을 3년 동안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받은 서류에는 3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사관련 업무가 딱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이 업무도 같은 요건으로 보는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1번이 아니고 6번이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1번도 해당되고 6번도 해당되기 때문에 용어정의상 감사관련 업무에 관한 용어정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감사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련 업무입니다, 감사 업무가 아니고. 감사관련 업무는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보면 1차 공모했을 때는 면접에서는 전원 합격을 시키고 2차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1차 공모에서 판정을 내렸죠? 결과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2차 결과는 1차에서 면접을 하고 2차에서도 여덟 명이 전원 통과되어서 2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1차 면접심사일이 언제냐 하면 12월 3일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심사일이 1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부적격자가 적격자로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시험위원들의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면접을 할 때 면접이… 시험대상자들이 준비를 덜 했거나 그래서 점수가 낮았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할 적에는 벌써 어떤 식으로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심사위원은 2차나 1차에서 1명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1차에서 응모했던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2차에 응모하지 않고 한 사람만 2차에 응모했습니다, 그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2차에서는 필기시험을 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면접을 하신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문제가 똑같았다는 얘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문제는 잘 모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1차에 들어갔을 때 문제하고 2차 문제하고 같았는지 달랐는지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안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특혜고 이건 내부 공모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죠.
정숙

서정숙위원

어떻게? 똑같은 시험문제를 1차 2차, 1차나 2차에 똑같은 시험문제를 냈다면 이것은 적격한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시험문제라는 게 저 사람의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그 부분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64점에서, 67점에서 81점까지가 차이 날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험위원들이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숙

서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감사 할 때 국장님, 감사 건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한다고 저를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보면 똑같은 심사위원들입니다, 그죠? 1차에서 하고 2차하고 심사 점수가 10점씩 넘게 차이 납니다. 심사위원은 같은 심사위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주관적이지 않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을 그렇게 몰아가면 좀 곤란한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심사위원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심사했나, 1차 심사했는데 점수 왜 이래밖에 안 줬나, 이런 얘기도 할 일도 없었고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점수를 낸 부분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후보자가 같은 후보자인데 점수 한번 보세요. 저희들한테 서류 준 것 한번 보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실무선이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실무자가 혹시 심사위원들한테 들은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오용입니다.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서류전형은 저희들 공무원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갖고 저희들이 하자여부를 검토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1차, 2차에 걸쳐서는 서류 하자가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면접심사를 합니다. 면접심사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5명이 면접관이 되어서 직접 면접을 대면면접을 합니다. 면접사항은 거기 10쪽에 나타나 있듯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을 갖고,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섯 명이 같이 평가를 하고 또 각 위원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면면접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차에서 이 문항을 면접관이 물었다 해 가지고 2차에서도 같이 물었다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또 같은 문항을 같이 물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접관 재량사항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주관적이라고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보통 우리가 어느 시험이든지 부적격자로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응시 안 하는 게 예가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런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여기가 아니고 보통 어느 기관이더라도 1차에 응모했을 때 부적격자로 났으면 2차에는 응모 안 하는 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부적격자로 볼 수는 없고요.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는 적격자가 없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부적격자라고 볼 수는 없고 점수에 미달할 뿐이죠, 1차에. 점수에 미달한 사람들입니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용어는 부적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 서류에는 보면 ‘적격자가 없어서’입니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용어는 부적격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기준점수 미달입니다. 기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70점입니다. 70점이 기준점수인데 기준점수 미달자를 용어를 부적격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심사 항목 다섯 항목에 대해서 전부 부적격이 아니고 기준미달입니다. 면접관이 제시한 기준미달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기준미달이 됐으면 그 다음에도 2차에 응모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공모사항에 그런 금지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모로써는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혼자만 계속 1차, 2차에 응했습니다, 그죠? 2차에 성적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20일도 안 되는 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인지, 어떻게 얼마나 시험문제가 쉬웠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점수가 1점, 2점 차이 나는 것은 관계없지만, C나 D나 E 같은 교수들이, 한 사람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수는 1차 때 점수하고 보통 13점씩 17점씩 차이 납니다. 이러면…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외부 심사위원 5명 중에서도 위원장이 있습니다. 외부인사 5명이 있어서 위원장의 주관 하에 위원들끼리 토의를 했습니다. 그 토의한 것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면접을 할 때 그분들끼리 의논한 결과에 의해서 기준미달을 잡았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으니까 적격자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했기 때문에 적격자가 없어서 되겠나 해서 조금 기준을 상향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람이 두 번째 해서 같이 그러면 점수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면접관이 보는 시야가 처음에 보는 시야하고 두 번째는 또 그런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본인도 노력을 했을 것이고 면접관이 보는 눈도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기시험과 같이 객관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면접관이 주관적으로 보는 눈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화를, 물론 70점 기준점수를 줬지만 왜 그렇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면접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플러스 20점씩 되는 것도 면접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평균점수를 어떻게 잡았느냐 그 차이점이지 전체적인 사람의 면접기준에 차이가 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렇게 두 번씩 같은 동일인이 응모할 정도 같으면 내부 공모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내부인사가 응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2차에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두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금지사항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응모를 했을 때는 또 제한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의지를 갖고 능력을 갖고 응시를 하겠다는데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굳이 응시를 못 하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록에 봤을 때도 회의록에서 위원들이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 감사관으로 가면 밖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감사관이, 응모하신 분이 불이익과 이익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조직력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관 취지 자체가 아까 독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독립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었는데, 이 조직에 도 본청에만 18년 계신 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게 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물론 그런 우려를 외부 심사위원들 간에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배석자 없이 순수한 심사위원들만 참석 했는, 인사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무직원도 다 퇴장을 시키고 인사위원들만 비공개 토론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실제적인 투표까지 했을 정도로 저희들이 공정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내부공무원이 과연 그런 외압에 의한 어떤 감사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다만 그래도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어느 정도 근무한 이후에 그것이 정답이었느냐 기우였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담당관 직위공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공무원, 특히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승진은 비서실장이라 하지만 저희들 의전비서 정도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그런 비서실장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의전적인 그런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굳이 감사관에 응모를 안 하셔도 4급에 제일 우선순위로 승진할 수 있었는데 굳이 감사관에 공모를 하신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물론 본인이 대답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만큼 감사담당관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겠다,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하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1차, 또는 2차까지 지원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물론 감사담당관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작년에 중앙부처에 감사원장 사퇴하신 것 알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것하고 비슷하지는 않나요?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이런 경우가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 16개 시·도 중에서도 아직까지 금년 6월말까지 직위공모에 의한 감사담당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시한 기관도 있고, 안 한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4개 내지 5개의 기관에서도 내부공무원이 직위공모에 의한 담당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만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타 시·도에서는 비서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그까지 하고요.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비서라 하는 것이 정식적인 직함은 아닙니다. 호칭상 단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3만의 경북 교육하는 교육자를 대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모시던 분에 대한 의중에 조금 가까울 것이고, 우리가 3만 교육인들의 뜻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귀와 눈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제 식구 챙기기나 전관예우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1월달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삼국지를 봤는데 삼국지를 보면서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아, 유비가 제갈량을 모셔오는 것처럼 경북교육청이 청렴도가 거의 최하위인 것 같으면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속기록에 보면 확인될 겁니다. 12월 중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외부에 공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는 잘 됐다,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발언한 바도 있고요, 작년 12월 30일날 인사발령을 보고 제가 이 문제를 짚었고, 지난 1월달에 제 생각이 맞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언론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불편해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좀 너무 강성 이미지로 가지마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자해지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제가 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퇴장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나갔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여기 안 들어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 위원님, 제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잠시…
정규

심정규위원

저는 꼭 좀 필요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입장시키십시오.

박선용 감사담당관 재입장

정규

심정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약간 보충하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자격요건에 보면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죽죽죽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 여섯 번째, 그 밖의 해당기관에 관장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응모자격요건에 이렇게 제일 위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 보라고 했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제일 위에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없으면 순서대로 내려가라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조금 전에 이달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보면 위증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박선용 감사담당관님 프로필에 보니까 6급 때 감사·공보 관련 업무더라고요. 감사업무만 전적 아니고 공보하고 같이 해가지고 6급 때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6급 때 감사업무를…
정규

심정규위원

감사·공보 업무를…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니오, 감사만 2년 3개월 봤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2년 3개월 봤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3년이라고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감사관련 업무가 3년이상 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관련업무도 그래 2년 3개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니요, 감사관련 업무는 13년을 봤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어디에서 봤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기획분야, 예산, 평가…
정규

심정규위원

그것은 그 밖의…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니요, 감사관련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옛날 것까지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술·보건·세무 이것은 그 밖에 5개 유형에 없을 때 궁여지책으로 그 밖에 예외규정을 두는 게 그 밖입니다. 그쯤하고요. 두 번째,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 번째 넣은 이유는요, 이런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요건에 보면 이러한 우수한 인재가 오는 경우에 가점을 5점을 준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인책으로 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아까 또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저는 좀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싶어서 그런데, 1차에 7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70점미만 해가지고 부적격자라고 전원 탈락시켰습니다. 탈락시켰는데 다른 분은 재응모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모른다고 하겠죠,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유독 우리 박선용 담당관만 2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때는 꼭 한 사람 해야 되기 때문에 8점에 위에 죽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 소관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다른 분은 아무도 응모를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박선용 감사담당관은 1차에 부적격자가 다시,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낙제자가 다시 올라온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 봐줬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잘 못치면 또 공부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험 치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규

심정규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7명 중에서 6명은 ‘아, 나는 자격이 없구나’ 포기를 했는데 이분만 갔습니다. 뭘 믿는 게 있어서 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고 교육청에서는 그저 단순 수행기능이라고 하는데 도청은 그러면 비서실장이 정무직이 아닙니다. 그것도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다음 의장님 비서실장도 물론 수행도 하지만 그것도 직업공무원입니다. 다 같은 5급이었고 거기는 3급이었고 그런데, 도청은 정무직이고 우리는 단순수행이니까 비서실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밀착해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이 하는 게 뭡니까? 수행을 하더라도요, 항상 긴장하고 윗분의 교육감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면서 사실 분신과 같은 위치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야 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개방형에 응모를 했다는 것은 저는 독립성, 독립성 하는데요,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비서실장이 왔기 때문에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비근한 예로 그러면 심 위원님이 교육감이고 밑에 비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시험응시를 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압력을 넣어서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차에서 2차로 가면서 점수가 사실 박선용 후보가 정 모 변호사보다 1.2점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는 1.2점이 적었고요, 거기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평가요소는 다 졌는데 가점 5점 때문에 1.2점 이겼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차 심사가 되겠죠. 인사위원회는 전체가 8명입니다. 8명인데 그날 공교롭게도 6명만 참석했습니다. 6명 참석 중에서 4명이 교육청 직원이고 2명이 외부인사였습니다. 교육청 직원 누구신지 아시죠? 위원장이 부교육감, 그다음 국장님, 인사담당과장님, 또 한분은 장학사님, 그러니까 4 대 2의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위원회에서 변호사가 1.2점을 이겨서 1순위로 올라갔는데 박선용 후보가 2차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우군이 많은 그 상태에서 2순위가 1순위로 바뀌었는데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투표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석연찮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꼭 내부위원은 내부인사를 지지하고, 외부인사는 외부인사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시·도 이야기가 나와서 본인도 다른 시·도에 죽 한번 죽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송 모 변호사입니다. 부산 신 모 공인회계사입니다. 울산, 시청 4급 출신입니다. 충청남도 경찰 출신입니다. 전라남도 김 모 변호사입니다. 광주 김 모 변호사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시면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삼성비자금 폭로 했는 김 모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 강원도, 적정한 인사가 없어서 재공모한다고 합니다. 대구시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관 출신입니다. 그다음 경기도는 공고 중이고, 충북은 감사담당관이 재임용 됐습니다. 대전은 7월 중에 하고, 인천은 교육협력과장, 그다음에 경남은 1차, 2차에서 적절한 인사가 없어서 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을 서기관을 잠정적으로 했다가 곧 다시 개방형으로 공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내부인사가 승진한 사람 있습니다. 있고요, 그 점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부인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도 개방형 공모는 내부도 할 수 있고 외부도 할 수 있고, 저는 내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부교육감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반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방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기능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과연 독립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독립성의 문제는 내부위원은 독립성이 없고 외부위원은 독립성이 있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는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독립성이 좌우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은 맨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그때 이야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다 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솔직히 갈 길이 또 바쁩니다. 만약에 외부위원이 들어와서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인원이 37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다스려가면서 해나가기는 우리 갈 길이 너무 촉박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청렴도도 하위로 처졌죠. 빨리 이 조직을 추슬러서 솔직히 평가에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과정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박선용 감사담당관께 바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관님,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박선용 감사담당관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응모하기 전에 교육감님께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공모직에 나가겠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사실은 그때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자꾸 제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특혜가 없었나 하는 그런 부분…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보고한 적이 있나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규

심정규위원

보고를 드렸더니 윗분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감님께서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보고만 드리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만류를 하든가 안 그러면 꼭 한번 나가라는 이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안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교육감님도 불편해 하시는데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면서 꼭 나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뭔가를 경북교육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공모가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특히 자체감사라 하는 것은 감사의 목적이 뭔가 하면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꾸 비서실장 가지고 논하니까 그쪽에 불편해 하시는데 저도 비서실장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요, 측근 중의 측근인 비서실장 출신이 개방형에 응모하면 언론이나 도에, 또는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선용 담당관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저는 비서실장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서실장 자리에 지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비서실장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그래 갔을 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보직은 그러한데요, 언론이나 도에, 그다음 일반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측 했나 안 했나 그걸 물었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저는 평생을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공무원 30년을 해왔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서로 답변이 어떻게… 아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나 안 했나 그걸 묻는데 자꾸…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 예측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말씀하면 됩니다. 그리고 박 감사담당관이 회의록에 보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이익을 보아도 안 되고 불이익을 보아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박선용 감사담당관이 대구시교육청 개방형 공모직에 나가면 임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생각만 답변해 보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거기도 한번 응모를 했더라면 이렇게 부담 안 주고 참 멋질 수 있었는데 왜 거기 응모 안 하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때 저는 대구 할 때는 몰랐습니다. 대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때는 몰랐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박선용 감사담당관이 꼭 되어야 청렴도평가 최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감사관이 없어 가지고 청렴도평가 12등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목표가 성과창출인데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그게 목적이고요, 다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투명하고 청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정만 청명하고 투명하면 청렴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면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희미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렴도평가라는 것은요, 본 위원 판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전 조직이 위에서부터 가장 말단까지 전부다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요 노력해야 되고 저번에 그 노력한 결과로 해서 전국시·도종합평가에서 우리가 몇 등 했습니까? 1등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1등해서 인센티브로 돈을 108억쯤 받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감님 혼자 쓴 것은 아니잖아요? 전 23개 교육청에 배분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학교로 다 배분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배분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렴도평가도요, 감사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감사담당관은 내가 되어야지 청렴도평가 1등 한다고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도가 낮은 분야는 분명히 제도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규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처음에 될 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 감사관이 보니까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상위권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 청렴도평가 이런 것을 말씀 중에 보니까 이걸 자꾸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기법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청렴도평가는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옛날에 새마을정신 같이 그런 ‘하면 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조직에 역할을 하고 마지막 임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조직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으면 감사담당관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받지 마시고 평가담당관 가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감사담당관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이 성과를 내고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면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교직원들을 움직이도록 해서 청렴도도 높이고 교육의 질도 높이려고 그래 응모를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라는 것이요, 물론 사후감사도 있고요, 본 위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날 교육감님이 언론 인터뷰 했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감사를, 감사를 위한 감사는 하지 않겠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안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서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라 하는 게 예방감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또 사후에 지나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라 하는 게 어차피 아까도 반부패란 표현을 부감님이 쓰셨는데요, 비리나 환부를 밝혀내는 게 주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일부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감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청렴도평가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어떻게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것을 밝힘으로 해서 인식하는 국민들이 ‘아, 잘 한다’ 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정규

심정규위원

청렴도평가를 국민이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해당되는…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요, 결국 청렴도를 올리려고 하면요, 비리나 환부를 덮으면 올라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청렴도를 평가하는 사람은 급식납품업자, 아니면…
정규

심정규위원

학교체육 이쪽에 문제가 많았다 하데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분야,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용역자,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다음 내부 교직원. (김영기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규

심정규위원

그럼 매스를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대면…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대야 되고요…
정규

심정규위원

댑니다. 그러면 청렴도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청렴도평가 12위 한 이유가 학교체육관련 업무 때문에 받았다고 합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비리를 밝히고 밝히고 하다보면 청렴도평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올린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까?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자,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요, 우리 도의원도 알고, 속기록에도 남고, 답변 안 해도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 안 해도 좋고요. 그다음 29년간 교육계 경력과 조직 장악력이 높아서 높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도교육청에서는 하고요, 그다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잘 알고, 조직 장악력이 높은 박선용 담당관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조직 장악을 감사담당관이 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부서의 조직은 제가 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 장악은요, 총무과장이 합니까? 그다음 지원국장이 합니까? 그렇지 감사담당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 장악은요, 그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인사권도 있고요, 감사담당관은 징계권의 일부죠. 조직 장악을 어떻게 감사관이 다 합니까? 감사관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물론 시스템이 하지만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건 일부이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전라남도 감사담당관 김 모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분의 경우 나이가 38세입니다. 38세 변호사입니다. 그 38세 된, 우리 조직에서 38세 같으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보통 9급으로 들어오면 이경희 장학관님, 지금 몇 급쯤 와 있는 게 38세 정도입니까? 보통 26, 27쯤 들어오면? 그저 6, 7급? 7급 정도 수준에 올 수 있는 38세밖에 되지 않는 변호사를 전라남도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조직 장악이 필요 없고, 조직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요, 감사담당관은 조직을 알면 알수록 그게 업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조직을 알 필요 없이 감사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급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감사공무원으로 임명된 지가 겨우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경력자가 더 나은지 아니면 38세가 더 나은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줄기차게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에 조직을 잘 알아야 되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불리할 때는 또 한 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선용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에 18년 근무했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18년동안 본청에만 근무하면서 동료, 상관, 부하, 학교 선후배, 고향 선후배 등등 그 화려한 인맥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인연의 족쇄입니다. 인연의 족쇄와 온정주의에 얽혀가지고 업무를 소신껏,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저는 공사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면에서 처리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18년동안 그 혈연, 학연, 지연 때문에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건 뭐 도민이 판단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로 제가 장시간 공방을 하고 진실은 다 밝혀졌을 겁니다. 언뜻 보면 제가 억지인 것 같고 너무 집요하게 나쁜 면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요 도교육청에서는 비서실장 출신이라고 해서 임용한 것이 박 감사담당관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높이 사서 임용했다고 하고 있습디다, 제가 개별적으로 듣기는요. 저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감사관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자격 있다 없다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박선용 감사담당관이 되기 전에 누가 봐도 이것은 봐 주기식 인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최측근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임명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언론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일반 도민도 많은 사람의 공통된 여론인데, 이렇게 강행하는 도교육청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알아주시고요. 다시 또 한번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사퇴한 정 모 감사원장 후보는 어떤 법을 위반했습니까? 어떤 법을 위반해가지고 사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정규

심정규위원

저번에 정 모 감사후보담당이 청문회 직전에 사퇴했을 때 그분이 실증적인 법을 위반해서 사태한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사퇴한 거라고 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국가직하고 저희들하고는 모든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하는 것은 단지 어디에 근무하는지 그것을 나눌 뿐이지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제가 답변할게요. 이미 다 신문에 난 건데, 그분은 그 이전에 감사원장으로서 그 전의 직책이 박 감사관하고 거의 유사한 직책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감사원으로 가가지고 행정부나 입법부를 감사하는 것이 독립성이 훼손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고 국민들의 여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그만 둔 겁니다. 뭡니까? 변호사 보수 많이 받은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정확하게 끊었고 그건 세금 냈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독립성이 훼손되고 의심받으니까 그만뒀는데, 박 감사담당관은 전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중앙에는 삼권분립이 완전하게 되어 있고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은 또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현재 누가 오더라도 소속은 교육감소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감 소속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몇 번째 자꾸만 이야기하는데요, 감사기능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 가 봐도 감사담당관은 어느 실·국 소속에 두지 않습니다. 교육감 밑에 별도의 기능에 편제표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독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그 밑에 오는 것은 우리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이렇게 언론하고 여론하고 여러 가지 십자포화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조직에 부담주지 말고 깨끗하게 용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신 있게 여기에 공모했고, 사실은 부교육감님이라든지 국장님들 다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에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퇴는, 제가 거치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고요, 그저 물어보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중에서 조금 과격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서로 잘 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이런 절차를 거치는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감사독립을 위해서 좀더 잘하자,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이 내부에서 공모를 했건 외부에서 들어왔건 그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장단점이 있고 외부에서도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 우리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자꾸 심정규 위원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독립성 강화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거론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여기서 좀 부담스럽고 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절차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담당과장님께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재천

추재천위원

총무과장님!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오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1차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5명이상 하도록 이렇게 법은 되어 있는데 구성 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구성 자체는 저희들이 응모자를 먼저 명단이 확정된 이후에 학연, 지연, 그런 연고가 있거나 직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교수 같으면 출신학교를 배제한 나머지 이런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대표자한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임명이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만일 지금 현재 시험위원이 보면 전 대구감사담당관, 전 경상북도상주교육청교육장 이래 됐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연락됐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이라 하는 외부인사는 저희들 기관에 임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나…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대충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공문을 해서 보냈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자, 그래서 다섯 사람 됐다, 그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1차 선발위원이, 위원장이 대구교육청 감사담당관 권 모인데, 권 모를 위원장으로 한 그게 위원회에서…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순수하게 위원 다섯 명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서로 추천하도록 이래 되어 있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차 면접을 할 때 아까 답변하신 것이 적격성 심사하는데 표준안이, 준거가 없다, 준거가 없고, 다만 몇 개 항목이…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5개 항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 있었는데 완전히 서면화 되어 있는 그런 준거가 없었다? 그렇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그 기준을 70점을 거의 적격성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자체적으로?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타 시·도에도 70점 한 데도 있고 80점 한 데도 있습니다. 순수한 그것은 자체적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그걸 자체적으로 했다? 자체가 어디입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저희들 우리 기관 내부 의사결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기관’ 하는 게 어디입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경상북도교육청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아니, 그건 관계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아, 그건 결정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이 승진공모하고 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럼 그걸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했는 것이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사전의결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
재천

추재천위원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했는 것이다?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자, 1차에서 면접심사해가지고 적격자가 없었다, 그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전부 70점 이하가 됐기 때문에 없었다, 그다음 그래서 재공고를 하게 됐다, 그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재공고를 할 때 이게 지금 현재는 결과론입니다마는 1차에서 전부 다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1차에서 적격자가 있었던 사람은 2차에서 배제해서 공고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볼 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런 사례도 없고, 이때까지 다른 직위공모에서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그것도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까? 공고하는 것도 의결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그죠? 자, 2차 선발시험위원회 위원들은 이것도 역시 1차에서 한 사람만 바뀌었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 사람 바뀌었는데, 그것도 2차에서 선발위원을 좀 바꿀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누가 결정 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것은 2차 공고를 해가지고 2차 심사할 때 시간도 좀 촉박하고, 또 저희들이 1차 외부인사로 해도 아마 윗분들한테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서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활용했습니다. 단, 한 사람은 굳이 본인이 시간적으로 도저히 바빠서 못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1차 응모자를 다 신청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했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2차 응모자를 다 받고 난 뒤에 결정 했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2차 받고 난 뒤에 했죠? 그러면 박 감사관이 여기 응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앞으로 오해의 소지라든지 선발위원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선발기준은…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기준이 아니고, 박 감사관이 들어 왔기 때문에 1차에서 이래 됐으니까 선발위원을 좀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발위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학연·지연을 다 배제한 정말 순수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여기 들어오는 사람도 지금 김 모 4급도 있고, 그다음 이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 똑같이 그것도 다 배제되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제외된 여성변호사 같은 경우도 2차 위원에 본인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고사했지만 조금 연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제외하게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2차 선발을 해서 2차 서면심사를 해서 두 명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명을 하자, 세 명을 하자, 이것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건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 기준이?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추천 안 할 수도 있고, 두 명 내지 세 명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그걸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두 명 하자 하는 걸 어디서 했습니까? 선발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그건 직위공모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규정에?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뒤에 법에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재천

추재천위원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7조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7조에 2명 또는 3명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2명 내지 3명의 후보를 결정하게 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전부 다 이 내용은 최종적으로 물론 교육감님이 하셨지만 그 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2명 내지 3명을, 2명을 현재 인사위원회에 보냈잖아요?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보냈는데 그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선발위원회에서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그렇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2명 선발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아까 지원국장이 이야기를 한 중에서 2차 면접심사를 했는데, 박 감사관하고 정 모 후보하고 점수가 하나도 상이 된 게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D의원은 정 모보다 지금 점수가 좀 높아요. 아까 말을 잘못 한 것 같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전체 합계해서 이야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D의원이, 정 모가 84점이고, 박 감사관은 80점이었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해서… 잘못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론적이지만 아까 심정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앞에서 전부 다 우리가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 감사관이 1차에 응모했던 사람이 2차에는 사실은 벌써 면이 다 있거든요. 면이 다 있어서, 우리가 어느 시험이든지 면이 있으면 사실 곤란해져요. 곤란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들 면접시험 칠 때 면 있어서 다시 또 오는 사람, “아, 지난번에 봤네?” 그러면 벌써 동정이 가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갔다? 그렇죠?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좀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재천

추재천위원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선발과정에서 정말로 처음으로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그런 선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1차, 2차 완전 공고에 의한 그런 절차, 또 인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까지 심사를 했다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논란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가 내부에서 하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아, 그래도 개방형 직위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모두 다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참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다른 허탈감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독립성을 위해서 조금 더, 부교육감님!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독립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감사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됐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까지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와서 알았는데, 이렇게 말썽스러운 걸 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외부의 감사관을 영입하면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 변화도 맨 일어나는 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4급이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내부에서 공모하지 뭐하려고 시끄럽게 이렇게 합니까? 어차피 내부에서 공모할 걸 말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서울시감사관도 보니까 맨 서울시교육감 캠프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한 그런 변호사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맨 그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임용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감도 하고 싶은 대로 임용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남이 보니까 전부 꾸민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줄 일을 뭐하려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야. 앞으로 이래 하지 마세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모하고 치워요.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가 한마디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 하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랬습니다. “변호사를 하면 참신한데 현장경험이 없고, 현장만 뛰어가지고 조직경험이 없고, 또 능력은 탁월한데 비서실장을 임명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나는 전혀 의견이 없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층토론해서 한번 정해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그분한테도 다른 어떤 조직에 근무했는가도 다 질문을 해봤고요, 그냥 순수 변호사만 20년을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 우리는 조직 장악력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알고 어떻게든 빨리 12등 된 것을 1등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가담당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1등을 두 번 하는 데 있어서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는 탁월하기 때문에 가산점 때문에 그래 된 거니까 우리가 이것은 내 마음대로 못 정하고 위원들마다 전부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한번 해보자, 난상토론을 엄청나게 하고, 한 두 시간 동안 토론하고, 참신성을 찾을 거냐, 전문성을 빨리 찾을 거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했던, 방금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감사관이 저번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감사받을 때 대답할 때 그 사람이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감사관 영입했다고 해서 별도로 조직에 활성화된 그런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자칫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면 염려가 그렇지 싶어요. 조직 간에 상충된 그런 의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절차는 이렇게 밟는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나, 꼭 이랬어야 되느냐, 이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선용 감사관님, 모든 분들이 심려를 끼치고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철저히 잘 하십시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교육감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이동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감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재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원국장님,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조례개정의 적시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교과부에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무상화 권고, 그 부분이 아마 교과부에서… 이게 2010년도 9월 10일 날 내려왔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2011년도 1회부터 고입 검정고시 수수료를 무상화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정고시 금년에 1회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2월 1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월 1일자로 공고가 됐다? 그러면 본회의가 2월 18일 날 하는데 그러면 무상… 이게 안 되겠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1월 달에, 사실은 다른 시·도는 1월 달에 의회가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또 조례개정을 한 번 했거든요. 그 당시에 넣었어야 될 건이 아니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적시성에서 저희들이 잘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가 안 되면 검정고시 응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종전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일단은 규정은 규정이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까 규정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전에 지원국장이 답변했는 대로 어떻든 간에 이번에 시기가 늦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아마 종전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열

고중열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고중열입니다. 201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 성립 전 경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 전 경비 사용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속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속기할 사항이 아니어서 속기사는 나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속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그러면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17시 51분 기록중지

17시 53분 기록개시

고중열 행정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방금 조금 전에 예산과장이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증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더라도 혹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기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재천

추재천위원

됐어요.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