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더욱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도민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첫 회의이며 주요 안건의 2011년도 도정의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금년 1년 동안 도정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과 함께 동반자적인 역할에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관실 소관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11시 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간부소개에 앞서서 김종환 조사담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함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월 7일자 인사로 새로 배치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경산시에 관학협력관 파견근무하고 직무대리를 명하는 데 대해서 그때 질의드린 일이 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서면답변을 아직까지 안 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조치 결과를 일괄 취합해서 보내 주기로 해서 저희들 해당 과에는 보낸 걸로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경산에는 4급을 대가대 관학협력관을 그쪽에 파견했었는데, 지금은 그 대가대 관학협력관은 5급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구대학에 관학협력관은 5급이 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총무과로 복귀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근무를 하고 직무대리를 명해도 법상 하자가 없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파견자리 자체 직위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명령을 내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학협력관이라는 게 그렇게 4급이나 가령 6급, 또는 7급 정도가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상 일 자체도 제가 볼 때에는 크게 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4급을 관학협력관을 파견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 부분이 임명권자의 재량 여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 판단을 몇 급 직위를 파견 보내느냐 하는 그런 판단하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인사권의 어떤 약간의 재량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지금 단체장이 인사권을… 자기가 하겠다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4급 연봉하고 6급이나 7급 연봉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낭비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차상급기관에서 그런 게 좀 잘못되었다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권을 막 휘두른다는 것은 그것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난 뒤에 또 우리 시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4급을 철수하고 지금은 5급이 한 사람 가 있습니다. 있고, 대구대학에 파견되었던 관학협력관은 지금 총무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5급을 공익요원이 하는 거기에 보내어 놓았는 부분이 우리 경산시에 1건 있습니다. 감사관님, 알고 계십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쪽 경산에 파견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것은 조직진단에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마침 또 10월 달에 경산에 종합감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서 좀 낭비적인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5급이 자동차 번호판 다는 데에 공익요원들이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차상급 기관에서 경고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서면 요구했는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선거 때 시장 편을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좀 시정이 된 것 같고, 경산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정이 좀 되었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합감사 때에는 대가대 파견 나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번호판 부착하는 사업소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확실하게 한번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저희들도 그 답변을 마련하면서 경산시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시·군에 감사하면서도 인사의 어떤 부조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 결론이 안 났거든요, 사실은. 보니까 조금 시정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시·군에 감사계가 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자체 시·군 감사계의 역할이나 기능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좀 기능이 안 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염려해서 공감법이 개정되고 자체감사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보강을 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시·군의 감사계가 이름만 감사계로서 존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철저한 감사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실적은 정도의 차이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 실적이 많다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리가 많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정말 비도덕적인 비리를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비리는 계속 말썽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리들이 그 비리 하나로 끝이 나면 괜찮지만 공직자들이 비리 하나가 터지고 언론에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자괴심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잖아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감사의 작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북도의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로 청렴도 부분에 많이 상향이 되어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대형건설공사 기동감찰에 보면 신분상 징계가 징계 하나, 훈계 20일 이렇는데 징계는 이게 지금 어느 공사장에서 징계를 받은 겁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이것은 담당계장이 좀 직접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익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술감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기동감찰 대상 자체가 예비감사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 문경의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장 내에 토사를 시공자가 무단처리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시공자가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하게 되었습니다.)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특혜가 있었습디까, 보니까? (
김익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통 우리가 토사를 버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부지를 성토한다든지… 이게 양질의 토사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특혜를 봤다고 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데요? (
김익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재정상 29억 5900만 원 이것은 예를 들면 설계에 과다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빼고 뭐 이런 겁니까? (
김익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초 설계할 때에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사와 관련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건설공사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셈의 적용에 있어서 오류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리 입찰 볼 때 딱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설계 변경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 쪽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
김익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부 추가로 변경하는 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주로 당초에 설계할 때에 설계 반영을 하면서 품셈을 오류 적용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익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채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렴도가 대폭 향상되고 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욱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원에서 일선 시·군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카지노 출입해 가지고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우리 경상북도 도내의 시·군 공무원들을 그렇게 적발할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나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게 카지노 그쪽의 자료를 전부 해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그쪽 카지노까지 직접 가서 조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존재 가치가 좀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도내의 공무원들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주로 정선카지노이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정선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다가 감사원에 많이 적발이 되었는데, 도내에 우리 도에 있는 감사관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이 공직기강이나 나름대로 또 이외에도 다른 비리라든가 많이 적발을 합니다만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내의 감사관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적발하기 전에 우리 도 자체 내의 감사관실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계몽을 하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감사원에서까지 손을 안 대었는 어떤 이런 결과로…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마치 대다수가 카지노 출입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별히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 정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먼저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제역 기간 중에 사실은 특별감찰이나 이런 부분을… 고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약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특별기동감찰을 해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그 사이에 좀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잡도록 틈새까지 이렇게 해서 좀…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방금 감사관님도 구제역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 또 일선 시·군의 해당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역조보다 살처분조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정신적인 질환까지 앓는 등 지금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심각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당 발생 지역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축산농가와 서로 짜고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두수를 늘려준다든가 또는 중량을 늘려준다든가 해서 또 적발된 사례가 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당 적발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왕왕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금 8개 시·군이 올해 감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우리 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구제역 다량 발생지역에 정기감사 이외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감찰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 지금 구제역 처분 이 관계는 축산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이사이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교류하고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위원회에 와 가지고 감사관실에 이때까지 접해 보면 감사관님이 답변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하는데,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무슨 적발을 해낸 성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공무원들 징계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어떤 건이 있는지. 조사 중이거나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사건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했던 어떤 처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해당 상위에 보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에 몇 건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건설현장에서 방금 감사담당이 말씀하셨다시피 문경의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감사 도중에는 말씀하기가 곤란하지만 감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는 적어도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게 양이 업무보고에 담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모든 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따로 한번…
종천
김종천위원
아,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저희들 감사의 징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바쁘고 해서 홈페이지까지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감사가 종결되고 나면 매 건마다 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반년치를 하든지 해서 우리 해당 위원회에… 아마 자기 지역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적어도 해당 위원회에 있으면 그 위원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어떤 감사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만큼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첨언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도내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도 하시고 또 순직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틈새에 몇몇 공무원들이 이런 불상사를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순직하고 고생한 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정말로 적발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한 데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그런 몰염치한 공무원들은 정말 적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감사 8개 시·군 이외에 구제역 발생지역이 전 지역이 거의 다 납니다만, 그래도 대량으로 났는 우리 북부지역 같은 데 이런 데에는 감찰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11년도 신규·역점사업들을 죽 봤습니다만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시켜 주시고, 아까 우리 채옥주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아까 대형공사에 징계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징계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징계가 파면도 있고 견책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 대형 건설공사장이 지금 비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계획단계이고 이래서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사실은 징계를… 해마다 보면 징계를 거의 다 내지 않고 훈게나 시정조치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강도를 조금 강화해서 징계가 좀… 1명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경징계에 속하는 범위 수위가 어떻게 되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견책, 감봉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견책, 감봉, 훈계까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정직 이상이…
자근
구자근위원
정직까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 표창하고 징계하고의 상계가 어떻게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표창을 좀 감안해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나 향응 제공 이것은 표창이 적용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저희들이 국무총리나 지사상이나 표창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정직에 징계를 내리면 이것은 한 단계 낮은 감봉으로 하고…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직 요구한 것하고 표창 그것을 감안해서 한 단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한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반드시가 아니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행위는 했는데 중앙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피하고 하위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다듬어줘야 되는데 미리 예견되는 것에 반해서 미리 표창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징계에 견책을 받게 되면 표창 받은 것과 상쇄시켜 버리면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시선들이 꼭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왕왕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창하고 징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보통 몇 년 전에 표창 받았던 이런 실적이라든가…
자근
구자근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중에, 내가 보니까 2009년 12월로 되어 있던데 그 와중에 징계 받을 사람들이 무더기로 표창을 각기 다른 종류로 다 받아버리니까 우리 도 감사실에서 견책처분을 내리니까 한꺼번에 다 백지로 없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해당 시민단체들이나 해당 주변의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 않느냐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표창 수준도 좀 높였습니다. 가령 5급 이상은 총리 이상 표창을 받아야 감경할 수 있고, 6급 이하는 장관 표창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세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금년 7월 이전에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맞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현재 준비 사항은 어떠하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 직제까지 해서 지사님 승인 다 받고 선임 절차가 지금 남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4, 5월쯤 되면 공모를 하고 심사하고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감사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29쪽입니다. 감사관이 전문성을 가진 개방형으로 임용되는데 다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자문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행·재정적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공감법에 사실은 이 감사자문관 제도를 조금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려면 결국 개방형 직위라는 게… 아까 김하수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시·군에 있는 감사계가 군수님의 비리를 직접 지적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체 감사를 강화시키려면 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와 서울하고 일부 시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까? 먼저 실시한 곳에.
성욱
장성욱감사관
제일 빨리 한 게 전북에서 벌써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평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다면 한번 해 볼만도 하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또 하나 장점은 이런 분들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임명이 되면… 개방형은 주로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어떤 행정시스템을 좀 자문해 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관실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올해 이 업무보고 외에 감사관님이 감사관으로 봉직하시면서 느꼈던 사안에 대해서 올해 다시 뭔가 창출해 내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무슨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성과가 나름대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열의가 저희들 기대에는 좀 미흡합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올해는 목표 자체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3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어떤 추세로 해서 저희들 한번 팀웍을 좀 이루고 똘똘 뭉쳐서 청렴도를 좀 높이면서… 또 실질적으로 시·군 전체, 경북도의 어떤 청렴도를 비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시스템이라든지 제도적인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더 구축해 나가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원천적인 발생 자체를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예방 아닙니까, 예방?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7쪽에 보면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 203건, 재정상 19억 8700이고, 신분상 144명, 또 8쪽에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에 보면 재정상 29억 5900만 원, 신분상 2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적은 인원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실적을 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을 내는 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경상북도가 청렴도에서 떨어지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많이 발견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청렴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무마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도 더러 많겠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감사관의 어떤 갈등이 그런 겁니다. 결국은 많이 적발하면 경북도가 비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외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하면서 비리를 또 줄여 나가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씀도 아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놔둬버리면 ‘실적 때문에 우리 이런 것 봐도 말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번 많이 떨어지라도 ‘확’ 뒤져서 전부 돌출시켜서 걸리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한번 ‘삭’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전체를 발칵 뒤집어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천 발생을 없애는 한 방법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방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에 사전 예방이라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e-호조”에 가령 보조금 같은 게 부당 지출되면 바로 적색으로 표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지출되었느냐를 바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아예 비리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50억이 되네요? 작년도 감사했는 대형…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이 총 얼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3억 8천…
필각
송필각위원
1년 인건비하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3억 8980…
필각
송필각위원
3억 가지고 이 인원이 다… 총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우리 예산서상에는 3억인데 인건비, 월급 이런 것은 따로… 저희들이 26명인데…
필각
송필각위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13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
필각
송필각위원
감사관실에서 13억이면 50억을 적발했으니까 많이 벌었네요. 우리 자치 경영상의 어떤 논리로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잘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 인센티브를 좀 받아야 됩니다. 적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청렴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청렴도의 어떤 척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렴도의 어떤 그게 아니고 일벌백계라는 어떤 말씀과 같이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타성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청렴도 측정 문제 때문에 봐 주더라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자, 조금 징계 내지 이렇게 받지만 내주머니에 많이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그렇게는 없겠지만 그래도 100에, 또는 1000에 하나씩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전부 청렴하게 열심히 참,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청렴도를 걱정하지 말고 ‘확’ 뒤집어서 한번 엎어버리세요. 그게 원천 발생을 없애는 거라고요.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비리나 부정을 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이 전부 인식이 가도록… ‘조금 해도 봐 주더라’ 하는 이런 어떤 타성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한 100억쯤 해 가지고 하면 지사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종합감사를 가면 청렴도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공명정대하고 일벌백계 이렇게 해서 있는 대로… 지적 건수도 예년보다 훨씬 더 많고 징계수위도 조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도가 어떻게 더 청렴해질 수 있느냐, 만약에 지적을 많이 하고 징계를 많이 주는 것이… 그러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길을 택할 것이고, 그런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적은 인원에서 전체의 큰 행정을 감사관실에서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발된 사안이 있는데 미적발 건수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열심히 했지만 적발 안 되는 건수를 퍼센티지로 대충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이 1주일 정도 이렇게…
필각
송필각위원
100건을 했으면 미적발되었는 것도 100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한 1주일 정도 가면 최선을 다해서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에 또 방에 들어가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최대한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의 어떤 감사 실적이 나오기는 제가 보기에는 현 어떤 조직 체계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00% 다 그러면 적발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물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필각
송필각위원
보편적으로 감사를 하지만 미적발 건수가 적발 건수의 몇 %가 된다는 것은 좀 나올 건데,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100건 했으면 미적발 건수는 한 50건이 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예상이 갈 수 있을 건데, 안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공식적으로는요? 속기사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체검사를 하면 한 6개월 전에 신체검사를 내시경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1년 후에 보니까 벌써 암 진행된 게 6개월이 되었다 이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6개월이 딱 지나고 바로 신체검사한 그 시점 그 다음날 바로 암이 진행되어버렸다, 시작이.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벌써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 전에 했는데 1년 후에 하니까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오늘 감사를 가시면 감사하면 다음에 몇 년 있다가 하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2년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년 후에 갑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2년 후에 가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2년 후에 오니까 또 뭐가 암 같은 게 또 하나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오히려 전문과학 거기보다는 비율이 더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감사는 인간이 또 하는 것이고 해서.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감사관님의 말씀대로 원천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어떤 뭔가 좀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도 좋고 공직자 비위 신고가 있지요? 부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기명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무기명으로 비위 신고 내지 이런 것이.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총 오는 건수에 무기명으로 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기 신분은 다 밝히고 전화라든지 인터넷, 간혹 밝히지 않고 서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성실하게 하고 있고,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 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감사를 안 하고 저걸 안 하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답변을 안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하나의 제보 차원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하고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조사를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전에 우리가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보니까 무기명으로 인해서 뭔가 감사를 안 했다하는 것, “혐의 없음”으로 죽 나온 것을 많이 봤거든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있겠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무기명이라고 해서 감사를 안 했다 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회신은 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감찰자료, 또는 정보로 알고 조사계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바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종합감사 때에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00% 다 활용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활용하면 다행입니다만 그것도 무기명으로 할 경우에 이런 것을 무시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감사할 어떤 책무가 없다 그런 어떤 쪽으로 답변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은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중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신고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용역회사에 바로 접수를 해서 신고자 이름은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 그 신고 결과가 오면 신고 결과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회사에 주면 회사에서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말씀이 나왔으니 그렇습니다만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이 안 돼요. 보장 절대 안 됩니다. 경찰서도 보장해 준다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뒤쪽으로 누가 고발했다 누가 뭐 했다 하는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전부 바뀌잖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5개월만에 여기 왔다가 과장으로 있다가 부군수로 나가고 다해 버리니까 뭔가 알만하니 나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런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헷갈리지요. 의원들도 누구한테 질의하고 나서 다음에 와서 질의하려고 보면 그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지요.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의원들도 지금 헷갈려 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의원들이 지금 공무원을 보면 또 헷갈리고 헷갈린다는 말이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어쨌든 확실한 것은 제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신분보장 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감사관실은 또 그래야지요. 유능한 감사관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들을 속속들이 말씀을 못 드렸다 하더라도 뭔가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 하셔서 우리 경상북도가 청렴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항간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값이 배 이상 올랐지요? 돼지값이 구제역이 들고부터 시작해서 배 이상 정도 올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지값이 오르니까 이 구제역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 현 지금의 시세대로 보상을 해 준다면서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시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판매 종료시점 3일인가 그것을 평균해서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지금 현 시점 아닙니까? 지금 돼지값이 배도 더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양돈을 하는 사업주가 방역을 일부러 게을리 하는 곳도 많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구제역 대책위에 우리 감사관님이 들어가십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들어가시거든 이 문제를 꼭… 이게 가격이 소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돼지값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살처분을 하면 그대로 정부에서 돈을 딱 받으니까 떼일 리도 없고, 배 더 받고, 또 한꺼번에 받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일부러 소홀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전염되도록 그렇게는 안 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 소문들이 항간에는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감사관님이 대책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수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저희들 대책회의 때에도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지사님 지시로 백서를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백서에 포함되면서 제도 개선할 걸로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 되면 항간에는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감사관실을 감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도 감사원하고 행안부의 종합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까 우리 송필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순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뭡니까? 청렴도가 몇 위에서 몇 위로 상승되었다라는 것은 주로 설문조사 건수를 가지고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외부 청렴도는 올해 같으면 민원인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내부 청렴도도 150명 설문조사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그 평가로 청렴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평가해서 평가했는…
성욱
장성욱감사관
자체가 아니고 권익위에서…
하수
김하수위원
권익위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용역에 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적발 내용에 대한 건수가 많고 또 질이 높고 안 높고 하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런 부분은 없고, 가령 인사에 본인이 향응 수수한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설문에…
하수
김하수위원
아까 우리 송필각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건수를 적발하고도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은 설문 답하는 사람이 가령 자기가 알고 있는 비리가 많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지도가 설문 당사자가 충분히 부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 부산, 경남 약간 순위가 낮은 데 그런 데에 보면 평가 직전에 상당한 비리가 발생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징계에 징계 표현을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적시하면 안 됩니까? 징계에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고 징계 안에 파면, 직위해제, 감봉, 견책 이렇게 죽 있을 것인데… 맨 앞장 7번에 징계 13명을 해 놓았는데 이 징계 13명이라면 징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 적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파면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지, 표기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업무보고를 좀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묶어서 했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이 징계는 간략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구분을 해서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표현할 때 우리가 몇 명이 어떤 징계의 내용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지역에 나갔을 때 누가 ‘도에 1년에 파면 몇 명이 되었느냐?’ 하면 징계된 것은 아는데 파면된 것은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표현을 구체적으로 좀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의 핫라인을 통해서 신고가 몇 건 되었습니까? ‘클린 경북’을 실현하겠다 해서 부패방지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보면 감사관 핫라인실을 가동하겠다 했는데 이것 가동을 했습니까,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가동을 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했는데, 이 핫라인을 통해서 비리 신고가 몇 건이나…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신고가 67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67건이 들어왔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 건수 내용하고 그냥 무기명이나 일반전화나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의 내용들이 어때요? 거의 비슷한 겁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민원 같으면 주로 도로, 하천 그런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 핫라인을 가동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있습디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민원 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서신으로도 보내고 핫라인으로도 오고 이렇게 해서 민원 건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서…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핫라인 전화번호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 주민, 도민들이 핫라인 전화번호를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들 포스트 같은 데에 이번에 시·군에 보내는 그 밑에 핫라인 번호를 다 해 놓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겠다 해서 설문조사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실효성이 좀 많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해 봐야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한가, 또는 청렴도가 어떻느냐 하는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하수
김하수위원
그 모니터링의 방법을 설문조사를 통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월별로는 전화로 한번 하는 게 있고요. 분기별로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분기별로는 설문조사하고, 월별로는 전화통화를 해서…
성욱
장성욱감사관
월별로는 전체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7개 종류의 취약민원에 대해서 5일 이상 유기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 민원대상자에게 민원접수를 하니까 담당자가 친절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까 내가… 나이가 드니 건망증이 있는지 생각했다가 자꾸 빠뜨리곤 합니다.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산에 서기관이 갈 자리가 아닌 곳, 또 5급 사무관이 갈 자리가 아닌 곳 이런 데를 인사발령을 낸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것은 감사에 해당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군 인사에 관여를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비중으로 하면 50% 이상이…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감사를 앞으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자체장이 선거가 끝나면… 사실 선거라는 게 표 아닙니까? 표를 먹고 사는 게 우리 위원들이나 단체장이나 다… 지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줄을 섰던 사람은 좋은 부서로 가고 줄을 안 선 사람, 예를 들어서 상대방 후보에 줄을 섰던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 지적한 대로 엉뚱한 부서로… 안 갈 사람을 자리도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서기관을 어디에 보내어 버린다든지, 또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자치과장 내지 서열이 한 3, 4위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다음에 뭡니까? 행정과장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보통 총무과장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총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당선자의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저 구석진 면장으로 보내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기획실장이 퇴직을 하면 기획실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열인데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군수는 내편 들어준 사람을 당연히 진급시키고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시장이나 뭐 다 같겠지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정말 보기 미운 놈이 떡 앉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저쪽으로 면장 보내어 버려라’ 하고 인사가 진행되거든요. 칠곡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또 칠곡군으로 생각하지는 말고요. 우리 김영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 안 하는 것이 첫째 원칙이고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안 했다고 또 밉상을 보여 가지고 쫓겨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감사하실 때 인사로 인해서… 승진하고 하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어느 날 잘못되어 가지고 편을 안 들고 가만히 중립해서 있었던 공무원도 ‘저 사람이 될 것이다’ 싶어서 그쪽에 줄을 서 가지고 당선되도록 어떤 공로를 했으니까 어느 날 바뀌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게 아주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공히 어떤 곳 할 것 없이 다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감사관실에서 좀 직시하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의 세계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늘상 능력이 있지만 힘없는 부서로 전부 해 가지고 자꾸 밀어내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각 시·군에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감사관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것을 시정시킬 수 있는 힘이.
웃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런 감사의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인사하면 법 위반, 법 위반 같은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인사의 적정성이랄까 재량 여지, 이 직위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적임자냐 하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에 칼을 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명백한 어떤 줄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한계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직원이 없도록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공무원이지만 관여해 가지고 한 사람을 당선시켰단 말이지요. 당선 시키고 들어가니 자리가 영 엉뚱하게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전부가 중립인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인사라는 게 조금 정이 안 갈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번연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인사들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7급에서 6급 가는 데에 몇 년, 몇 년 이런 게 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승진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봐 줘야 됩니다. 계속 승진을 못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갑니다. 눈여겨서 공무원 인사에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광범위하지만 10쪽에 보면 우리 경북이 ‘부패 제로 클린 경북’에 11위에서부터 지금 2010년도에 와서 7위로 이렇게 많은 전진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청렴도의 측정 기준표가 너무 광범위할 것 같은데 이 기준표가 어떤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면 문서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 조사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측정기준표가 뭔지… 그것에 따라서 청렴해진 것만큼 질서가 있고 깨끗한 경북이라고 하지만 잘 사는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경북이 이 7위가 되면서 더 잘 살아졌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부패연구소에 의하면 청렴도가 1%가 상승하면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한 20% 상승하는 걸로 나와서 적어도 경북도의 공무원들이 청렴하다 이렇게 하면 기업 유치라든지 홍보 전략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청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준표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관님, 공무원이 벌금을 200만 원 받으면 공직을 유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장성욱감사관
일단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성욱
장성욱감사관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벌금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예. 그리고 민원이 보면 중앙부처의 민원하고 권익위원회 민원하고 감사원 민원이 있는데 중앙부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주로 접수가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주로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 바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주로 우리 여기에서 또 안 되는 경우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에 해서 안 되면 다시 올라가 가지고…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중앙부처에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주로 많이 또 이첩이 내려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조사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이첩되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첩되면 해결이 다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해결률은 그렇게…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에서 접수되는 것이나 중앙부처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오는 것이나 똑 같다 이 말이지요, 퍼센티지가?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저희들 똑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처리되는 율은 37건을 수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해하고 설득해서 거의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 7위인데 전국 3위로 청렴도를 올리겠다 하는데 저희들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3백만 도민이 편안하고 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경북을 실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시면서 도민과 함께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간단히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등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에 우리 행정지원국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당한 고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북부지역의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나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살처분 현장에 그 당시에 한 53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일부 직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또 꿈에 나타난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일부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그랬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심각한 그런 직원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우리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일선 해당 시·군의 직원들도 상당한 고초를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받으신 공무원들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혹여나 그 정신적인 질환이, 노파심에서 이런 것을 묻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에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것 같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그런 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이 업무보고와 같이 역동적으로 우리 도정에 우리 행정지원국이 중심이 되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정기인사에 관해가지고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사를 하자면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도 있고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결과를 저희들이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 인사에 보니까 특이하게 직렬을 좀 무시한 그런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그 직렬을 무시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직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일부 기술직, 축산경영과라든지 물산업과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조직부서를 통해서 그런 몇 몇 기술직 과장의 보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기술 복수로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동안 위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판단하시기를 특정직위에, 보통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한 4～5년씩, 5년 이상씩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부 또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매너리즘에도 좀 빠지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행정직과 일부 기술직 간에 대폭적인 그런 서로 교환인사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인사한 결과인데, 사실 이때까지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결과라는 말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그 인사로 인해가지고 해당 당사자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인사라는 것이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 다 흡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물관리과장, 축산경영과장, 보건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기술직이 있었다 말입니다. 기술직은 사실은 토목직이다 뭐다 이런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기술직 파트에 누가 가는 것은 개의치를 않는데, 이 기술직들을 행정직이 있었던 자리에 행정직에다 자리를 옮겼다 말이지요,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회계계약과장에 다시 기술직을 보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이라는 것이 기술직 안에서도 지금 세분화를 하면 토목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기술직을 통합해서 기술직 자리에 보임하는 것은 복수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직 자리가 엄연히 있는데 거기에다 기술직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편의상, 인사책임자인 지사께서 편의상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무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이나 그 다음에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결여가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회계계약과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정·기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직들이 지금 일부 녹색환경과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축산경영과장, 안 그러면 물산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런 자리에 행정직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또 물론 회계계약심사과장 같은 경우에 행정하고 기술이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보임을 시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판단할 때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장도 기술직하고 복수직화 시켜가지고, 기술직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 자치행정과장도 될 수도 있고, 지금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아니면 하다못해 제 자리 자치행정국장 자리, 안 그러면 공보관 자리, 이런 데도 기술직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걸 복수직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때가지,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장에 보건직이 이때까지 해왔다 말입니다. 보건정책과 업무성격으로 봐 가지고는 그야말로 보건에 관한 어떤 업무성격인데, 거기에 보건직이 아닌 행정직이 거기에 수장으로 갔을 때 그 부서를 이끌어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물론 일부 산하단체라든지 관련단체와 그런 업무협조가 기존에 한 4～5년씩, 몇 년씩 이렇게, 어차피 보건정책과장 같으면 거기서 지금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처음 가면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또 젊은, 새로운 과장이 감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또…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그렇죠. 답변이야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특색은 보니까 우리 소관 국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의 과장님들이 부단체장으로 제일 많이 나가셨다는 말이지요, 그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이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여기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들도 잘 하시면 부단체장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물론 인사주무부서니까 그런 혜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죽 살펴봤더니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최근 3년간에, 다른 것은 치우고 우리 국 소관, 다른 국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국 소관의 간부공무원들 그 자리에서 현임에서 보직한 기간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은 그나마 그런 데로 괜찮아요. 일부 몇 몇 분만 6개월 미만 근무하시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시고 해서 별 문제는, 그렇다고 다 1년 이상 되고 1년 반 이렇게 되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참으로 문제가 많다, 국장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죽 읽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보면 1년을 넘은 사람이 안효종 과장 한 분 딱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5개월, 정기채 과장 5개월, 이종진 과장 11개월, 백선기 과장 5개월, 정석권 과장 6개월, 안효종 과장 1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한 과의 과장이 1년 이상 넘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이때까지 3년 간. 이래서야 보건복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우리 도내 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많은 만큼 업무의 중요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서의 장이 1년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5개월, 6개월 만에 다 이동이 됐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이 부서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되었겠느냐?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제가 읽어볼게요. 안효종 과장 5개월, 정석권 과장이 1년 5개월로 제일 많습니다. 김상운 과장 5개월, 조자근 과장 5개월, 강철구 과장 6개월, 이래요. 이래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무원교육원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이나 그 입장, 우리 지사님을 대변해서 인사권자인 우리 국장님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니까 지사님을 대신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한번 입장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거쳐 가는 자리입니까? 있으나마나 한 기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관의 중요성이?
웃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공무원교육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참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피치 못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오신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국장님 책임이라는 말씀은 아닌데, 결국은 우리 지사님께서, 최종인사권자는 지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인사마인드가 지금 3년간에 우리 국만, 다른 데는 치우더라도 우리 국만 봤을 때 인사기준을 보면 지사님이 이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보니까 이렇습니다. 원장은 1년, 1년, 1년 6개월, 1년, 하다가 지금 안동부시장 하는 최태환 원장이 6개월 있다가 가셨고, 그 다음에 밑에 과장들은 전부 6개월, 5개월입니다. 이거 뭐 쉬는 자리도 아니고 거쳐 가는 자리도 아니고, 이래가지고서야 도내 공무원들의 교육이 똑바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실도 김승태 감사관이 1년, 최남섭 6개월, 안성규 5개월, 지금 와 있는 장성욱 감사관이 그래도 1년 2개월 됐어요.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해 가지고 과연 이 도정이 제대로 꾸려지겠느냐?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은 우리 국만 예를 든 겁니다. 아마 다른 실·국도 비슷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내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국이 행정지원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이 우리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소관부서인 우리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걸로만 해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소관 부서의 부서장들이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인사냐?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사실은 최근에 우리 도의 과장급이상의 인사가 굉장히 순환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과장할 때만 해도 부군수 나가려고 하면 과장급에서 한 5～6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부군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순기가 좀 짧아져서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교육도 한번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사실 최근에 과장들의 이동이 좀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운영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전보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1년 이내 전보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국장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각 시·군의 직협에서 도에서 사무관 전보문제 때문에 반발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 걸로 아시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포항에서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원이니까 우리 도의 자원들이 각 시·군에 내려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다 저렇다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군의 목소리를 도에서 들을 필요는 있다, 너무 무리하게 많은 수를 한 시·군에다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간부공무원들 이름을 외우자마자 금방금방 바뀌어버리니까, 얼굴 익히자마자 바뀌어버리니까 헷갈려 미치겠다 말이지요. 좀 알만하면 바뀌어버리고 자리이동 해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면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거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좀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의 부서에서 부서장이 업무가 좀 제대로 연장이 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은 좀 계셔줘야지, 5개월 만에, 뭐 업무파악 좀 하려고 하면 자리가 바뀌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의 과장님, 그 다음에 밑에 계장님들, 또 공무원들, 같이 협심해가지고 우리 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좀 활약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페이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타가 안 난 것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타가 지금 거의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이게 국회에 올해 50억?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된 거 아시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압니다. 우리 구미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범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고 진행시키자는 그런 의지를 도에서도 같이 좀 협조를 맞추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사님도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금년도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확정지어졌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인원은 확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원은 총?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723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험일자는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신규채용 계획은 우리가 723명으로, 일반직이 456명, 기능직 47명, 소방직 220명, 그래가지고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대충 몇 월 달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5월 14일 날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723명이 시험을 쳐서 합격되는 사람은 전부 시·군으로 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일반직은 거의 다 시·군입니다. 소방직은 우리 도의 소속이고, 기능직도 일부 이거는 시·군도 있고 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도에 전입시험은 언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전입시험은 최근에 1월 달에 우리가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월 달에 시행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했고, 하반기에 또 도의 결원이라든지 충원요인이 생기면 하반기에 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군 전입시험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통상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 전입시험 요강이라든가 대충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전입시험은 우리가 객관식과…
영식
김영식위원
전입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자격은 7급 같으면 7급 경력 3년 이하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8급, 9급은 5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험 출제는 주로 도에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도에서 우리가 엄격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직에 관계없이 아무 직이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토목이면 토목, 행정이면 행정, 그렇게 사전에 인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1년에 우리 도에 전입해 오는 인원이 평균 한 몇 명 정도 시·군에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년에 한 4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험 쳐서 몇 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행정이면 행정, 토목이면 토목,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데는 상대적으로 커트라인도 높아지고, 또 경쟁력이 낮은 데는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입시험 응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도에 시험을 응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군요. 시장·군수가 아까운 재원을 넘겨주기 싫으면 추천 안 해 줄 수도 있겠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9쪽에 도지사 추천 대구카톨릭대학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서, 그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특히 의사나 약사 등은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2010년까지 추천인원이 총 7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의예과가 한 31명, 약학과는 지금 약학전문대학원으로 갔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추천한 인원이 한 31명, 간호 분야가 18명, 기타 41명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취약지라든지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관리는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그렇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30쪽, 지역공동체 운영 및 지역희망 공헌사업 추진이 있는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250가구가 되어 있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하고, 시·군비 3억 5000만 원 해서 총 5억으로 해 가지고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도배를 해 준다든지, 지붕도 개량보수를 해 주고, 또 수도, 전기, 난방 시설도 보수를 해 주고, 단지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새마을봉사단체에서 해 주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 그 봉사단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안 해도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많은 봉사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또 새마을이 기존에 이런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5억이라고 하지만 250가구에 가구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봉사자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노력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단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확대를 해서 다른 단체하고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사회에 각 봉사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제 생각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회로 봐서는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새마을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곁들여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의식개혁운동, 이런 데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희망공헌사업 지방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왜 구성했으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지금 제가 미처 이걸 파악을 못했고 또 담당과장이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전입해온 직원들이 도로 오고나면 그 T/O가 비면 빨리빨리 여기에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디, 시·군에?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시·군끼리도 전입도 받고, 또 우리 도에 공채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충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일의 일관성을 위해서 충원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다음 국장님, 인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조직이 목표하는 바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사의 첫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첫 목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인사한 이걸 보면 그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해왔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방침은 우리가 인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저도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인사를 한 두 번 정도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 중심입니다. 일 중심이고, 또 조직 중심이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일 중심인데, 이놈의 일을 6개월밖에 할 줄 모르고 이놈의 일을 1년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 인사입니다. 일 중심이라고 해놓고 일 중심이 아니라 편의중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라는 것은 그 소속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그 조직의 탄력과 그 조직의 효율과 효과를 산출해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으뜸의, 근본의 원리를 무시한 인사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가 나고 난 뒤에 제가 선배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에 인사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느냐고 물으니까 “뭐, 쪼대로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던 그 인사의 적절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정말로 신중을 좀 기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와서 봐도 1년 동안 있다가 가버리고 나면 자기 과나 자기 계의 일이 전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1년 넘는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교육을 서기관급에서 한 7～8명이 1년짜리 교육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차출을 하고 또 교육 갔다 온 사람을 보직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서기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가 됩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1년마다 하든지, 6개월, 5개월, 심지어 이거는 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제가 지금 사회복지하고 기술직, 식품위생, 보건직, 사회복지직 이런 데, 이 사무관에 복수직 사무관을 직위를 다 둬놨더라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행정이 다 끼여 있어요. 행정은 행정요원이 많기 때문에 파워게임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이렇게 행정이 다 끼여 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조직업무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행정하고 우리 복지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 이런 식으로 행정이 다른 직과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환경이 복지를 보기는 좀 힘든데, 행정은 그래도 다른 기술직과의 연관성이 그래도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다른 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꾸로 말씀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요, 거꾸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행정직이나 안 그러면 복지직이나 이렇게 서로 업무를 좀, 유사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직의 활성화, 조직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민간기관에다가 우리가 벤치마킹도 가고 하는 그런 이유들은 전문성을 길러서 보다 그 일에 대한 효율이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전문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인사를 계속적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구성원들의 반발과 허탈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조직의 활성화가 아니라 거꾸로 조직에 해악을 입힐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내내 듣고 있고, 그래서 자기 직제에 맞게 인사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위의 어르신한테 말씀을 좀 잘 드리시면서 조직을 추슬러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이거 1억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으로 해서 공개를 하는데, 지금 1억 원 이상 체납자 공개를 했을 때 납부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개하고 난 다음에 납부실적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통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게 공개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종천
김종천위원
공개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공개는 저희들이 관보라든지 게시판, 또 언론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걸 관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시판 보는 시민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더라도 이게 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납자들의 납부를 종용하기 위해서 더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공개를 좀더 방법을 확대를 해야 돼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론과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의 유수언론, 매일이라든지 영남 이런 데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게 3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을 했을 때 91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체납액이 소액까지 다 하면 도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100억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1100억?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하여튼 이걸 공개효과를 좀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언론하고 협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도 공개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억에서 3000만 원으로 내렸을 때 실효성이 좀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체납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도덕적 해이가 짝이 없습니다. 이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체납한 세를 잘 내느냐 하면 안 낸다 이 말입니다. 돈을 아무리 내려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추징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셔야 되지, 이거 돈 내린다고 더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물론 들어오기야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체납한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더 하셔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본래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무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라. 내라” 한다고, 아까 김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배 째라”라고 하듯이,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속적으로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을 하고, 또 이게 상당한 고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정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고발을 하든지 그런 조치까지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례를 봐서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로서 징계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 재산이 없고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허가 나가는 그런 사업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해외 출국하는 것도 출국금지도 관계당국에 요청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 징계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못하게 하고 해외출국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이러면 사정당국에 우리가 또 고발도 일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언론기관에 같이 협의를 해서 공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회보가 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회보에는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회보에 내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봤자 모르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걸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널리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신문이나 언론도 그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결손처리 하는 것은 몇 년 만에 결손처리 해 주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5년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안 되면 일단 결손처리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5년만 잘 피하면, 재산은닉 해놓고 5년만 잘 피하면 결손처리 되어버리면 끝이네요, 그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매년 우리가 조회를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결손처리 하고도 계속 추적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다음에 5년?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제가 알아요, 누구누구인지 다 아는데, 해외출장 가는 것은 모르겠으나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매년 추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법을 갖다가 참 악용을 하는 분들이지요, 그 분들이.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결손처리도 좀더 유예를 할 필요가 있고… 어때요? 제도적으로 이걸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압류부동산을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로 조사를 끝냈는데, 현재 시·군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압류부동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게 체납자가…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없는 사람이야 하늘도 못 갋지, 방법이 없잖아요. 없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있으면서 은닉을 해놓고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에서 공개한다고 해서 우리 해당 시·군 이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행세깨나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은닉을 해놓고 체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방금 우리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언론에나 게시판에 인터넷에 해도 헛일입니다. 요새 각 지역마다 지역 언론들이 다 있어요. 무가지로 배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해야, 그 지역민들이 알아야 그 사람이 얼굴 들고 그 지역에 못 산다 말이지요. 없어서 못내는 것은 모르지만 있으면서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말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역 언론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법에 세금이 5년간 미납됐으면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후에도 한 5년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단 결손처분 해놓고 5년 동안은 우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만약 예금이라든지…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10년입니까, 계속?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5년 플러스 5년, 10년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0년간 안 될 때는 완전히 결손이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완전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
김하수위원
모법에 9억은 이거 전국적으로 9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것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서울이든 무주 구천동이든 상관없이, 그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서울에는 9억 원이라고 하면 평수가 얼마 안 되겠지만 지방에 내려와서 9억 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떼부자들이 하는 집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세액 조금 감면해 준다고 사고 안 사고, 경제에 활성화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 경기지역하고는 구분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지역 내에서는 현재는 9억 원 초과되는 그런 주택은 한 채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단지 이게 지방세도 일종의 조세니까 전국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금년도 도정 및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공무원교육원, 경상북도도립대학,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