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경상북도 인사에 따른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저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각종 시책사업과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도에서는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하셔서 여러 모로 도와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질의하고 답변하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답변은 주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구두로 일일이 답변 다 하고 하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서. 24페이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인데 상반기내 공사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사업비 집행한다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업체로 다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업체 수주율에 대해서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데 이거 건의한다는 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계획이 2011년에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데 뭘 어떻게 건의할지 모르겠고, 그것도 계획이 있으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에 신규 산업단지 추진하는데 일반산업단지 25개 단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정완료, 협의 중, 수립 중 해 가지고 25개 아닙니까?

제일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붙여놓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일 뒤에 보면 71쪽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30개 단지에 대해서 국가는 1개 있고 조서가 죽 나오고 용역은 어떻다 붙여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인데 지금 이게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주민들이 냉랭합니다. ‘아, 이명박 정부에서 하니까 하는 가보다.’ 하고 냉랭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전국 네트워크가 되려면 우리 도의회에서 전국 네트워크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 네트워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노선도를 하나 그려주세요. 노선도를 그려가지고 지금 실제로 공사공용 중인 자전거도로하고 공사 중인 도로하고 설계중이거나 지금 계획 중인 도로하고 이걸 노선도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는 정비기본계획이 이게 10년 단위입니까? 20년 단위입니까?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입니까?

예.

제가 초선이 되다보니까 정비기본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뭘 질의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정비기본계획하고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하고 그게 비밀문서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들은 그 정도는 하나 책꽂이에 좀 놔두고 봐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42페이지 말이지요, 42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개선사업인데 여기에서 회전교차로가 제가 본 회전교차로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회전교차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저도 여기 적극 동의하고 찬성하는 부분인데 유럽이나 이쪽에 가보면 회전교차로가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교차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국내에서도 아, 이게 됐다 하는데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공사해놓은 회전교차로를 가보니까 인위적이에요. 물론 사고는 안 날 겁니다. 사고는 안 나는데 그 대신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교차로가 진입할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교차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제가 기존 도로에 교차로 그 지점에만 딱 해서 꺾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 굉장히 불편한, 물론 정지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장님 이하 우리 도로철도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하고 같이 드라이브를 한번 합시다. 지금 공사해놓은 데를 날을 잡아서 저하고 한번 가보면 이게 너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문제 있는데 저하고 스케줄 한번 잡읍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현장답사를 공사 완공된 데를 한번 보자고요.

예.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시행방법이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좋은데 LH공사에서 시행하거든요.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주는 게 됩니까? 아니면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업체 선정해서 시·군에 공사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더 상세하게…

예, 이재춘 과장님 답변…

위원장님 건축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 오면 도에서 도내 전체의 대상자를 LH공사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공사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업체가 100%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입니다. LH공사에 줘버리면 LH공사에서 업체를 아무 데나 지정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당 60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뭐 큰 돈 된다고 서울에서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빤히 다 알고 있잖아요. LH공사에서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하도급을 주게 되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600만 원 지원하는데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제대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방법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LH공사에서 시행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특히 이런 것은 시·군단위에서 업체들이 다 있는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돈만 주고 그냥 LH공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칠곡 같은 데는 보니까 거의 지방업체가 다 합디다.

그렇지요? 그래 이걸 분명히 우리… 경북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53페이지 물순환형 수변도시가 어디입니까?

구미입니다. 그게 이제 구미가 금오산 거기다가 낙동강을 펌핑해서 도심지 하천을 흘러내리게 신천 모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평가할 때 구미가 가장 인구도 많고 도심에 오염도 많으니까 그걸 정비를 해서 물을 순환하자 그런…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아니고 시·군에서 프러포즈를 제안합니다. 국토부에 공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하고 매년 제안하게 되면 기초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평가해서 선정되면 그 지구가 확정되는 겁니다. 작년에 구미하고 예천이 올렸는데 예천이 내년에 하기로 하고 구미가 선정됐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하고 구미하고 조금 이미지상으로 안 맞는, 고령 같은 데도 물순환형 수변도시로 만들어 주면 참 균형개발이 될 텐데 이게 뭐냐 하면 구미나 포항이나 지원하는 데는 배 터지고, 안 그래도 뭔가 꺼리가 없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개발이 열악한 그런 불쌍한 시·군은 계속 배고프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걸 관에서도 말이지요, 정책을 입안할 때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보면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지역구도 다 있는데 말이지요, 사전에 이런 정보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프러포즈해라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정보도 주고 하셔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건설소방위원들이 지역구 가서 “아, 이거 내가 당겨왔다.” 이런 소리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정보 딱 막아놓고 말이야 큰 시·군에다가 이 좋은 사업은 다 줘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두욱입니다. 시간이 12시 반인데 뭐 굶겨도 되나 어떻게 되나… 아까 앞에서 홍진규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한 겁니다만 24쪽에 작년도에 조기발주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약간 자재라든지 장비수급에 조금 불균형이 있어 가지고 단가가 오르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조기발주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바빠서 일이 많아서 한참 하다가 후반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업체들이 도리어 역효과다. 아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먹는 사람 배 터지게 먹고 못 먹는 사람 하나도 못 먹는, 이런 작년도 저걸 보면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조기발주에 대해서 70% 정도를 올해 발주를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안 그래도 작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서민경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고 특히 우리 경북이 구제역 때문에 북부지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설에도 고향도 못가고 장비도 지금 이동 못합니다. 안동 장비가 예천을 못갑니다. 또 예천 장비가 안동도 못가고 그 지역에 묶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동에서 경영활성화 궐기대회 한번 하려고 해도 사람도 못 모으게 하지 이래서 상당히 고민을, 그렇다고 또 지금 봄은 해동은 다 되어 가는데 가만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걸 죽 만나보니까 계속사업은 우리가 상반기에 빨리 계약을 해서 하고 신규사업은 좀 상·하반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아까도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다 해버리고 나면 하반기 일할 게 없다. 이런 걸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은 거의 상반기안에 90%, 100%를 하고 신규사업이 한 27건 사업이 하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조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수급차원에서…

그래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장비고 뭐고 없어서 말이에요.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작년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생을 하고 이 하청도 받는 데는 받고 엉망이 된 걸로 작년도에 알아요. 아는데 올해도 한 70%를 발주를 하겠다 하니까 일종의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들은 있지만 그걸 좀 탄력적으로 발주를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좀 탄력적인, 무조건 어렵다 해서 대통령 저거다 해서 막 발주를 무작위로 할 게 아니고 좀 잘 선정해서 작년도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해놓았는데 이게 20년 넘으면 자동으로 전체 해소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몰됩니다, 법상에요.

일몰로?

예.

그러면 공원지역 같은 경우도 지정을 해놨다가 개발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봤을 때 엄청날 건데요?

그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요. 있는데 그때 봐서 다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리면 20년 다음연도에 살아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지정하면 재지정을 했을 때는 20년 동안 연장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도 그럼 20년 동안 해놓지 않은 것은 재지정을 해야 하네요?

예, 재지정을 해야 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재지정을 해야 하고 공원도 그러면 안 되면 재지정을 해야 되고?

없애든지 재지정을 하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했을 때 그럼 20년간 더 연장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안에 집이 있었다, 그럼 이걸 해제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새로 20년 넘으면 다시 도시관리계획해서 지정하고 고시해버리면 또 20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 경북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지정을 해놓고 안 한 데가 수만 군데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지나면 무조건 자동해제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혼란이 오지 않나?

저희들이 한번 판단했는데 20년 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반수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고향인 포항 같은 경우도 예를 보면 이 소로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데가 오래 된 게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재정난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계속 연장 연장 이렇게 오는 게 많다 말입니다. 많은데 결과적으로 재지정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

2000년 되었으니까 2020년 되면 그 때 가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가지고 새로 위원회 열어서 결정고시 해버리면 또 살아나는 거지요.

그럼 그쪽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되었을 때 20년이 넘었을 때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 해제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일몰제 자동적으로 법상 해제되는데 그 때 우리 관이 조치 안 하면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는 거지요.

아, 20년으로 본다?

예,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재지정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쪽에… 그런데 포항의 블루밸리 보상시행이 이게 굉장히 자꾸 지금 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데 이게 지금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말, 재작년 12월에 원래 보상조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그래 2009년에 보상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12월에 보상을 하겠다 했다가 또 “2010년 6월에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다가 또 “2010년 12월에 또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래 또 작년 12월에 또 저걸 하니까 “2011년 6월쯤에 보상을 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보면 2011년 6월에 또 하겠다, 참 11월에 또 하겠다 이렇게 오고 있다 말입니다.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올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단 말입니다. 올해 안 될 것 같다 하는 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과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이 LH공사에서 결과적으로 하나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서는 엄청난 피해예요, 주민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상이라도 좀 받아서 뭘 하겠다 계획 세웠다가 또 안 된다, 또 뭐 하겠다 했다가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하나의 그런 게 또 아닌가?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LH공사 자체에서 이걸 벌써 연기를 네 번, 다섯 번 가까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국장이 그 자리에 부동산을 가져서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서 이걸 받아서 뭐를 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계속 바뀐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스럽게 이야기해요. 우리 정치권 보고 욕을 한다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서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우리 경북에서도 좀 뭔가 강한 뭘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대구·경북에 대통령께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도를 빨리 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은 토지공사가 하고 있고 구미는 수자원공사가 합니다. 그래 수자원공사는 조금 낫고 그런데 LH공사는 아시다시피 빚이 118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한 157개 되는데 1조라 해도 157조입니다. 제가 몇 번 만났을 때, 그래서 말로는 LH공사 사장도 하고 부사장도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래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안 하려면 일반사업단으로 돌리든지 국가가 쥐고 있지 말고 포항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느냐 하니까 하여튼 부분적으로든 한번 해 보겠다. 180만평 중에서 다만 5～60만평이라도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미도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다는 안 하고 아사히글라스가 지사님이 일본 가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서 한 60만평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도 일부분의 부품단지로 해서 50만평 정도 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자주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다시 또 LH공사 가가지고 빨리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에는 그래도 아사히글라스도 하지만 수자원에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도 다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평 다 안 가고 있어요?

100만평, 100만평 3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3단계로 갑니까?

예.

그래도 거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1단계는 60만평 정도…

뭔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포항에서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 업체가 딱 들어오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없이 해놓고 분양하려고 하니까 LH공사가 어렵지요. 구미는 저도 지사님 같이 갔는데 아사히글라스가 “주세요.” 해 가지고 했는데 포항은 지금 업체가 땅 달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이자부담도 상당히 있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보고 뭐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포항 쪽의 문의가 많아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거기 뭡니까, 뭐라 하나 바다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걸로 하다가 타당성조사 하고 그거 하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울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아까 도면 드려놓았습니다. 와가지고 대송IC까지 붙습니다. 대송IC에서 포항 우회도로 싹 돌아가지고 흥해까지 가거든요. 흥해에서 해 가지고 영덕까지 이렇게 하면 남북 7축 고속도로가 되는데 문제는 포항이 링로드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 구룡포, 그걸 현재… 속기록에는 안 적었으면 좋겠는데…

속기록 그럼 잠시 중지시키세요.

그런데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속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체를 그러면 민자유치 쪽으로 타당성조사에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모양이지요?

예,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교노선을, BC가 0.3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고요?

0.34.

0.34?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나는 돈…

1이 나와야 되잖아요?

0.8쯤 나오면 되거든요.

0.8쯤만 나와도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민자가 커버하고 나머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그래요?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여하튼 좀 거기도 주민들이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도의원이라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가는 데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많은 문의를 합니다. 하는데 뭔가 우리가 도의원 보고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과연 어떻게 가는 건지, 그게 한참 이야기는 나오는데 어떤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걸 한번 상세한 것을 자료를 주든지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KTX직결노선, 포항직결노선이 어디 건천에서 붙습니까?

건천 약간 위입니다. 도면 드렸는데…

도면이 어디 있어요?

거기 드렸는데 앞에 묶어 놓은…

아, 여기에?

예.

그래요?

도면하고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뭐냐 하면 2단계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돈 넣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모량역에서 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부 시민들은 경주에 그래 건천에서 와서 KTX가 들어왔다가 뒤로 나갔다가 이거 한다 이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 영천에서 또 접속이 된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도 있었는데.

영천 아닙니다. 영천 아니고…

건천입니까?

건천 조금 위에 모량역 있습니다.

모랑?

모량역.

역사 새로 옮기는 데 그쪽입니까?

예.

경주역사가 옮기잖아요?

건천역사 조금 위에 영천 쪽으로.

그래 경주의 역사가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역사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옮기잖아요?

예, 그리로 갑니다.

옮기는데 거기에서 그럼 포항 들어가는 KTX가 붙습니까?

이거 우리 도로철도과장이…

그럼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로철도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주역사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 모량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국철에, 그 모량 쪽에서 바로 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경주를 경유하지 않고 동대구역에서 바로 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서 U-턴해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소문에는 여하튼 경주에서 들어왔다가 거꾸로 열차가 나간다?

거꾸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동대구역에서 포항 직결선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 부산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안종록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섬에 살다보니까 우리 울릉군의 주택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섬에 사는 것하고 육지에서 사는 것하고는 생활방식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번 1월 겨울에 보면 울릉도의 교통이 9일간 묶였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이 떨어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또 폭설이 와서 눈이 한 4미터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설차는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섬에 사는 것은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8, 9일이 배가 다니지 않아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사실은 경상북도에서는 울릉도가 경상북도 섬인지 어딘지 상당히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한 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독도수호과 업무보고 시에도 이러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여러 위원님들도 주문하시고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검토하시라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독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울릉군의 주택난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관광지지만 현재 주택보급률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주택이 있어도 거기다 민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주택혜택을 입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전에 그때 주택공사지요, 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은 그다음에 경쟁률도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응도 좋은데 이러한 우리 현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서 울릉군의 보급률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주어진 예산가지고 집행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소외된 지역에 이것을 유치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공직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주택난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울릉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용진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도 몇 번 드렸는데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울릉에 폭설이 4미터 왔고 공교롭게도 배가 수리를 들어가는 바람에 소형배는 파도가 쳐서 못 가서 지금 울릉에서 생필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배 수리가 잘 아시겠지만 선플라워호 그 대형이 겨울에 폭풍주의보만 아니면 가면 되는데 소형배로 하다보니까 포항에서 뜨지를 못하니까 일주일씩 생필품 아니라 배추, 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 지사님께 그러니까 “앞으로 배 수리하는 걸 시간을 조정해보지 왜 그렇게 하느냐?” 특히 눈 와도 문제고 겨울에 안 그래도 생필품이 없어서 자꾸 물가는 오르는데 소형배는 안 가려고 하지 그럼 뭐 배추, 무, 생필품 없으면 울릉군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폭설에 대해서도 제가 “이용진 위원님 전화가 오셨는데 재해예비비로 줘가지고 제설차를 사줘야 되겠습니다. 한 대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사줘라”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빨리 구매하라고 제가 “우리 재난기금으로 내려드릴 테니까 그걸 빨리 하십시오.” 해서 지금 외부에 대해가지고 임차를 쓰고 그때 포항 폭설 왔을 때입니다. 그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접근성의 문제가 어려운 데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최선으로 돕고 그것은 제가 이쪽 선박관계도 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겨울에는 좀 수리 안 하고 시간을 봐가지고 수리해서 대형 선플라워호 운반해서 생필품에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택문제입니다. 주택을 제가 LH공사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LH공사가 뭐냐 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다. 울릉에 땅값이 엄청 비싸서 이걸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금회수가 엄청 걸린대요. 대구보다 울릉이 땅이 좁고 하니까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평당 1000만 원씩 하고 이러니까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좀 해 달라 울릉 같은 데는 자기 돈 내서 하기 힘들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택지적과하고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 실수요가 임대아파트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군을 보면 농어촌지역에서 많이 도시로 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농현상인데 특히 울릉군에는 도시에서 또 정착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 보면 지금 주택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담당부서에서 LH공사하고 활발하게 협의도 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현상 같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정비를 선사에서 정비 가는 것을 정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비수기 때 정비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게 1개 회사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1개 회사 배가 정비를 가면 다른 회사가 있으면 그걸 대체를 하면 됩니다. 대체선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정사항은 아니고요, 49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뒷면에 보면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라 했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2010년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경산도 여기 포함되어서 시지역을 완료했다는데 여기 내용에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그러면 도로, 지하시설물 이 두 가지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토목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도로사업의 진척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느 특정 사업지구에 왜 그렇게 부진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문화재보호지역이 되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도 많이 있겠지요,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리정보, 또 뒷면에 50쪽에 보면 각종 지도를 3차원 정보화 하겠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걸 할 때 문화재 분포도까지 들어갑니까?

에, 문화재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경산시의 어느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면 국토이용계획원입니까? 뭐 제일 1차적으로 떼보는 것 있지요? 도면, 또 토지대장등본, 또 국토이용계획원을 떼보면 거기에는 문화재 분포도가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옵니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떼보고 소유자 떼보고 평수 떼보고 이렇게 해서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땅을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건축부서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넣으면 답이 오기를 이건 문화재지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입을 한 사람은 매도인한테 모든 대금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도 다 해서 막상 내가 권리행사를 하려는데 딱 받힌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때는 매도한 사람은 그 대금을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나든지 그 돈을 받아서 이미 다른 데 용도로 사용하고 난 뒤에 이걸 물릴 수도 없고, 또 문화재가 결정적으로 끝까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시굴조사입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간 자체도 엄청스럽게 많이 걸리고, 또 혹시나 우리 관계직원 분들, 다른 분들도 그런 예를 당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연구기관에 의뢰하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역의 내 토지에 문화재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되어 있으면 그 비용이 아무리 적어도 400～5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 비용을 몽땅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억울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체계 구축할 때 빨리 전산화가 되어서 같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문서에 어느 문서는 되고 어느 곳은 건축허가는 넣으면 안 된다. 이거 이중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리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차원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빨리 이걸 개선해서 한 시스템에서 전부 나올 수 있게끔 그걸 구축하는 게 하루가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건 포괄적인 말씀인데 건축허가라든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택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보통 지표에 보이는 건 지표조사를 해서 나온 건 문화재가 지방문화재다, 그 다음에 국가문화재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미터까지는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나오는데 지하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 5만㎡ 이상 되면 무조건 문화재 협의를 해야 됩니다, 면적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오다가 문화재가 나올 게 있으면 중단해서 신고를 하세요. 하고 나면 뭐냐 하면 발굴하러 나오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봉착이 됩니다. 하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 지표에 문화재가 탑이 있다든지 있으면 그걸 당연히 제척하고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게 위원님 두 개인데 거기 표시된, 빠진 그것은 지금 우리 지리정보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못 들어가고 KLIS 해가지고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면을 떼게 되면 거기 보면 문화재가 몇 개다, 무슨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규정이 있고 지금 우리가 GIS하는 이건 아까 전에 그 정도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포괄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야기인데 지하문제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죽 따라오면 되는데 일반 시민들 생각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사업을 할 때 문화관계도 같이 전체 통합을 가능하면 모든 통합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구제역을 한다 위성을 아리랑호에서 위성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위성에서 받아가지고 딱 열어서 두드리면 경산 신월리 몇 번지 딱 두드리면 신월리 정보 좍 뜹니다. 그 위에 위성 뜨는 것 보면 축사, 문화재, 산이 다 나옵니다. 아, 그러면 축사가 50미터 앞에 어느 집이 있구나 그럼 미리 방역하기 위해서 도로를 차단하자. 도로가 얼마냐? 스코프 딱 당기면 500미터 나옵니다. 컴퍼스 딱 그어서 500미터 아래 축사가 몇 개인지 대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로를 죽 도로대장을 만듭니다. 자인～진량간 도로 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건 뭐냐 하면 교량, 박스, 표지판은 다 되는데 문화재 있으면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는데 그 넘어서 있는 것은 워낙 공간적 범위가 대한민국 다 잡으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은 하려면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우리 지리공간 해서 공유를 해야 되지요.

그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서 국비를 가지고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이 예산 짜는 것은 하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걸 할 때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해서 하루빨리 통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