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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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혁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부임한 류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9대 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한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말씀해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과별로 집중적으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과, 노인복지과 그리고 어린이회관과 도립여성중고는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10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으면 질의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사회복지과나 전반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니까 11만8천명이 이번에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명이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11만8천명은 금년 계획이 있고요. 작년도 실적을 물으셨는데요. 잠깐만…….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이따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부분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혹시 자격대상자 중에 탈수급이 되면서 대상기준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 자격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관리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1차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야만 의료수급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관리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의료급여 수가가 인상이 계속됨과 동시에 의료급여 지급예산이 증액이 되므로 정부에서 의료관리사를 시·군에 1명 내지 3명까지 배치를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자격관리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상이었지만 탈수급이 되거나 그랬을 때 당연히 의료급여 대상자 미자격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미자격자 범위로 내려가지만 또 생활소득이나 여러 경황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들, 그렇지만 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되어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향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팔로업이 된다든지 이런 관리기준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탈수급이 되면 당연히 의료수급관계도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후에도 탈수급은 될지라도 의료급여 관리를 받을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관계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주변에 우리 지역민원도 마찬가지고 병원사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자격이 되지만 적어도 6개월이든 1년 정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마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향상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2010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그 비교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도 탈수급 그리고 미자격자로 이제 바뀌었을 때에 이후의 향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후에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그리고 한 가지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지원금에 대한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 중에 계셔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후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어떤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의 인력이나 이 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거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큰 기준에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지원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방지하고 예방하실 국장님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통합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예년에는 많이 부정수급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사회통합시스템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내실화 시켜가지고 또 정밀히 체크해서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도 하시고 열심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관련해서는 이후에 실무과장님 통해서 보고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소홀이라든지 또 도민들의 세금들이 이것 잘못 쓰여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이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탈수급자의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장혜택이 다 제외되는 겁니까, 탈수급과 동시에? 정보제공은 되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증가되어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료보험 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 경우 지역보험이나 그러는데 정부에서 작년부터 근로를 하는 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년 정도 의료하고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1년 동안에는 유예해준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문면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부분을 지금 보고서 책자에 32쪽 장애인 경제활동 일자리 지원하는데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일자리로써는 공공 일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확충 일자리가 있고 민·관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 중에서는 실지로 저도 우리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공공의 일자리 말고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이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대학교 나온 사람들까지도 취업난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괜찮은 일자리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복지일자리로 404명, 장애인행정도우미로서 23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6명 해서 지난해 439명이 공공 일자리로써 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확충 일자리로 30명 1개소 8억4,2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개괄적인 답변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김양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방금 류기혁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들도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대상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공 일자리 쪽에 치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공공 일자리 플러스 민·관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장애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5개소의 전문직업학교가 있습니다, 훈련원이.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주위에는 대전과 전남 함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장기적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삼성이라든지 전자 그런 계통으로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첫 번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장애인들끼리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앙에서 하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정부에서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내용 말고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자활할 수 있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 형태를 말씀, 아직 그건 정부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좀 알아보시고요.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정부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방비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꺼려가지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15개소에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요.

그것 말고요. 왜 그러냐면…….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장애인들끼리 하는 작업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마 중앙에서 그 부분이 다시 또 개발이 돼가지고 각 지역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부담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자세히,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