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혁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부임한 류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9대 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한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말씀해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과별로 집중적으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과, 노인복지과 그리고 어린이회관과 도립여성중고는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10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으면 질의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사회복지과나 전반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니까 11만8천명이 이번에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명이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11만8천명은 금년 계획이 있고요. 작년도 실적을 물으셨는데요. 잠깐만…….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이따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부분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혹시 자격대상자 중에 탈수급이 되면서 대상기준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 자격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관리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1차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야만 의료수급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관리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의료급여 수가가 인상이 계속됨과 동시에 의료급여 지급예산이 증액이 되므로 정부에서 의료관리사를 시·군에 1명 내지 3명까지 배치를 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자격관리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상이었지만 탈수급이 되거나 그랬을 때 당연히 의료급여 대상자 미자격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미자격자 범위로 내려가지만 또 생활소득이나 여러 경황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들, 그렇지만 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되어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향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팔로업이 된다든지 이런 관리기준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탈수급이 되면 당연히 의료수급관계도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후에도 탈수급은 될지라도 의료급여 관리를 받을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관계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주변에 우리 지역민원도 마찬가지고 병원사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자격이 되지만 적어도 6개월이든 1년 정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마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향상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2010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그 비교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도 탈수급 그리고 미자격자로 이제 바뀌었을 때에 이후의 향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후에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그리고 한 가지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지원금에 대한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 중에 계셔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후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어떤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의 인력이나 이 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거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큰 기준에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지원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방지하고 예방하실 국장님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통합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예년에는 많이 부정수급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사회통합시스템이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내실화 시켜가지고 또 정밀히 체크해서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도 하시고 열심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관련해서는 이후에 실무과장님 통해서 보고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소홀이라든지 또 도민들의 세금들이 이것 잘못 쓰여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이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탈수급자의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장혜택이 다 제외되는 겁니까, 탈수급과 동시에? 정보제공은 되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증가되어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료보험 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 경우 지역보험이나 그러는데 정부에서 작년부터 근로를 하는 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년 정도 의료하고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1년 동안에는 유예해준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문면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부분을 지금 보고서 책자에 32쪽 장애인 경제활동 일자리 지원하는데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일자리로써는 공공 일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확충 일자리가 있고 민·관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 중에서는 실지로 저도 우리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공공의 일자리 말고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이 사람들한테 해줘야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대학교 나온 사람들까지도 취업난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괜찮은 일자리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복지일자리로 404명, 장애인행정도우미로서 23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6명 해서 지난해 439명이 공공 일자리로써 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확충 일자리로 30명 1개소 8억4,2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개괄적인 답변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김양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방금 류기혁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들도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대상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공 일자리 쪽에 치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공공 일자리 플러스 민·관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장애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5개소의 전문직업학교가 있습니다, 훈련원이.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주위에는 대전과 전남 함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장기적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삼성이라든지 전자 그런 계통으로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첫 번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장애인들끼리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앙에서 하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정부에서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내용 말고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자활할 수 있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 형태를 말씀, 아직 그건 정부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좀 알아보시고요.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정부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방비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꺼려가지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예산지원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15개소에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요.
그것 말고요. 왜 그러냐면…….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장애인들끼리 하는 작업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마 중앙에서 그 부분이 다시 또 개발이 돼가지고 각 지역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부담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자세히,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업무보고 설명서 40쪽에 보면 국가 유공자 및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보훈단체 운영지원 11개 단체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보훈단체가 전부 11개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 도청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보훈지청에 등록된 단체.
진숙
정진숙위원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다 통틀어서 지금 하는 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같은 것을 또 연말에 공시해가지고 연초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 11개 단체 들어가지 않은 데인가요, 그쪽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사업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하고 사업만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숙
정진숙위원
한 단체에서 사업내용이 다르면 가능하다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복지사 전국대회 개최를 왜 지역별로 순회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가 전라북도 차례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중 있는 게 아니라 올해만 지금…….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금년만.
진숙
정진숙위원
금년만 있었던 사업이겠네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보면 도에서 올해 사업할 것이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가 있습니까? 과장님.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직 몇 명이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장애인단체들 주장은 생활시설에서 꼭 생활하게만 하지 말고…….
동규
임동규위원
퇴소를 어떻게 시키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자립해서 퇴소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나 지원해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개인당 500만원 했는데요. 500만원 갖고는 너무 적다, 준비자금이…….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1인당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전세자금, 생활용품 구입 등 해서 이렇게 있는데 1천만원 가지면 전세금이 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나오면 대개 월세방 정도,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것도 작년에 500만원을, 금년에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더구나 장애인인데 퇴소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립하는 장애인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1천만원가지고 1년 월세값도 안 될 것 같고 한데 이것이 하나의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행복지수는 높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주택 관련한 소요액은 주공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관련한 생필품을 구입한다든지 우선 당장 나오면 거기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전해…….
동규
임동규위원
전세자금 어디에서 준다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다 전세자금이라고 써놨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의 말로만 보조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하나의 장애인이 퇴소해가지고 자립의 정착금을 하나를 주더라도 충분히 주라 이말이에요. 1천만원 가지고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전세자금, 생활용품한다는 것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이 됐건 아동이 됐건 하나의 피부로 닿아서 이것이 국가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추가하실 분 있으시면 나중에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작년부터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부조리에 관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관리소 도움을 받아서 조사한 내용에 전북지역 어린이집 116곳에서 해외 체류 중인 아동 195명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던 그중에는 아이가 마치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보육비를 챙겼다라고 그런 내용이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방대책이랄지 그런 후속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최영만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일에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해외 체류아동 허위보육료 청구건은 116개소 195명의 아동이 대상이 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에 따른 현지실사를 하도록 했고 저희가 시·군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1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했고요. 익산이 14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시도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지금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여성이 약 6,9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주여성이 낳은 아이가 5,849명이 있어요. 그중에 6세 이하의 자녀가 3,909명인데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도 2,080명이나 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복지부 자료에 보면 각 시도별로, 저희는 굉장히 건수가 적습니다마는 각 시도별로 건수가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침화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월요일날 저희들이 시도 회의를 했습니다. 담당계장님들 회의를 해서 이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장기 체류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육료 청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시달하겠다라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시고요.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기피현상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 1개월 짧게는 보름정도 이렇게 엄마를 따라서 엄마의 모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이러한 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시도의 권유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때문에 시설장들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입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다문화가정의 아동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취급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분명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확실한 것은 이에 대한 대응과 또 방법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각 시도하고 연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전주 17개, 익산 24개 그런데 행정조치가 기초단체별로 다른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지 그리고 그 조치는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행정조치가 아까 고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하자면 허위 보육료를 청구를 하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각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운영경비를 완산구하고 덕진구가 각각 1개월씩 운영정지를 했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환수조치는 안 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환수조치 했습니다. 환수조치하면서 운영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하자면 각 시·군별로 약간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진숙
정진숙위원
운영정지를 하면 그 아이들을 당분간 가까운 어린이집…….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운영정지를 하는데 바로 운영정지를 하면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운영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런 표현을 하겠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14억 얼마 정도 예산도 잡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전주만 해도. 옛날에는 대표적인 유치원 어디어디 하면 위치 정도는 윤곽이 잡혔는데 지금은 들어도 못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다 보니까 혜택을 누리고 싶은 어린이집은 많은데 기회는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게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이 3년 전에 했는데 그이후에 3년 후에 어린이집이 또 한번 기능보강사업에 선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법인도 다르고 원장도 다르지만 왠지 그 어린이집끼리는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간으로 느껴졌다든가 이런 주변의 오해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어린이집 사이에서는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으로 하여금 순위를 매기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순위를 매기는데 어떤 순위 지침이 있어요.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기능보강사업의 증대는 제외해라. 말하자면 평가인증시설 최우선 해라. 그다음에 아주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 시설들을 먼저 해라, 그런 지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기준이 약간씩 바뀌진 않나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시·군에서 자연재해로 내놨다든가 그럴 경우는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순위에 매겨서 오면 저희 도도 1차 한번 걸러서 복지부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현지실사를 해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1차 걸른다는 것은 거의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러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전 10년 동안 기능보강사업을 받은 어린이집의 실태와 자격이 되는 기준 그걸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올라온 순위는 저희들이 건들지를 않아요. 왜 그런고니 하도 이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순위로 올라왔나, 2순위로 올라왔나 그렇게 해서 저희 전라북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링이 배정이 돼요. 말하자면 하나나 두 개, 세 개 그렇게 하면…….
진숙
정진숙위원
일은 시·군에 맡기되 민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안테나를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평가문제 때문에 여러 설이 있었는데 어쨌든 평가는 이루어졌고 그중에 페널티를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에 그쪽 센터협회나 이런 데에서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아까 자료에 보니까 30인 이상이 작년에 370만원 보조해서 430만원으로 그리고 10명에서 30명 사이는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그리고 10명 미만은 200만원 그대로, 일단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을 정확히 밝히자면 265개 지역아동센터 그중에서 상당수가 제대로 된 규칙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는 그런 데를 빨리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 370만원, 430만원 올라간 것도요. 그다지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간판만 걸어놓고 그냥 돈 보조금 받는 데 때문에 이런 데가 열심히 하는 데가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한번 철저하게 제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할 겁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의 현지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말하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일부 시설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수리권이 저희 전라북도 지사에게 있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신고수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가자라고 권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시·군 자체적으로 회장단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단들로 하여금 자정활동을 먼저 한번 하고…….
진숙
정진숙위원
첫째가 자정활동이 제일 정확한 상황이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으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권유는 하고 행정지도는 할 수가 있으되 신고수리권이 시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보고 싶은 자료들이 많은데 첨부가 안 돼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전체적인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의 보조자료를 좀, 왜냐하면 청소년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총 해서 몇 십 군데가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자료를 이후에는 만들어서 기관별로 그 기관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요구드릴 자료가 50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관련기관 관련해서 35개소에 대한 현황하고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2개소에 3억7,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서 표로 자료를 주시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 관련기관 3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밑에 있는 추진계획 관련해서 개소하고 예산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요. 51쪽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한 부분도 그렇게 좀 주시고요. 궁금한 게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서 군산하고 진안이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가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사업소입니까? 50쪽에 있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비정규학교가 사실은 교과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말하자면 교육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은 학교예요. 그게 군산 청학야학교하고 진안 진솔대안학교에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줘요, 전부다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개소당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들 관련해서는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여성일자리센터 건립 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국장님이 추경해가지고 4억5,800만원 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돈이 부족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전경비가 부족합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세울 때 11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 사업비가 161억원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건축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일자리센터를 호화롭게 도청 같이 짓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안 짓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일자리센터를 지하하고 지상 5층까지 하는데 기금도 44억원 들어가고 도비가 87억원이 들어가. 그런데 또 다시 추경확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전경비는 건축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뭣하러 이렇게 거판스럽게 짓냐 이말이에요, 여성일자리센터를. 돈이 남아돌아가요? 전라북도 예산이.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가 당초에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일자리가 잘 나옵니까? 나 이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일자리센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해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날 질의한 것 그때 가서 공부할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때 다음주 수요일날 자세하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게 있는데 도의 각 부서마다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보도자료가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만 보고 있는 건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전문위원실에 메일로 보내주면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서, 일이라고 하는 게 의회가 해당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고서 이런 일을 하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수시로 직접 와서 설명도 하셔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년에 2번 업무보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들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자료제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번에는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업무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노인복지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경로식단하고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서비스, 그리고 무료급식현황 그다음에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지원금이 쓰여지는지 파악여부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다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전수조사가 됐나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경로당 숫자가 6,157개이기 때문에 인력상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지난 11월달에 자체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2차적으로 작년 12월달에 표본조사 6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부실사례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타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이 동절기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확인한 결과는 미운영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가는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지출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부적정 사례가 발생됐고 농번기 철에 미운영 경로당을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겨울철에 혹한기에는 미운영 경로당이 운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구체적인 부분들 관련해서 무료급식사업이나 관련해서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관련해서 일제점검 전수조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은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 2011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는 해주시면 이렇게 별도로 질의가 안 나올 텐데 거의 관련한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들은 주요업무보고 시에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장애여성 출산대책에 관련해서요. 장애여성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아이낳기를 위한 전북만들기 차원에서라도 출산 향상을 위해서 일반여성들보다 어려운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출산우대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장애인은 5만8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가임여성 출산율을 보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15세부터 49세까지 평균 연령을 가임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가임여성이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여성에 대해서 저희 도정시책으로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출산 예정인 저소득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출산 전후 도우미파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장애인여성인들에게 배정하도록 해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많은 관심과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이번에 부안군에서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 주는 혜택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죠? 제가 신문에서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를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부안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예산문제, “아마 셋째아이를 낳는 군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색은 충분히 나도 돈은 얼마 안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게 정답이네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제가 설연휴 때 TV 인간극장을 아이들이 다운받아놓은 걸 계속해서 봤는데 그 내용 중에 한 아이를 낳고 두 번째 네 쌍둥이를 낳은 소문난 네 쌍둥이인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너무나 애들이 귀여워서 실컷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저게 전라북도 우리 주변에 저런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이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력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하기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환경상 너무 힘든 거예요, 다섯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제는 아이를 낳은 부모가 키우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사회에서 국가에서 키워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다자녀 즉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아이에게 어떤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 지사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저희는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여건이 전반적으로 미성숙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거론이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어린이 하나를 키우는데 한 2억6천만원 정도 신문이나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일단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하고 대학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한번 모시고 또 기업에 여성이 근무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150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표되는 50명 정도 기업을 추려서 저희들이 CEO포럼을 한번 해서 도민들이 아이낳기 좋은 전북…….
진숙
정진숙위원
교육비 절감하고 맞벌이부부 가정을 위한 보육시설 보강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야 예전부터 늘 나왔던 얘기고, 실제적으로 의외로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다자녀가 특색이 되어 버려가지고 요주의 보호관찰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고 또 그런 가정이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보편대책 말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연휴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파악이 정확하게 동사무소에서 인구조사 외에 실태조사가 진짜 파악이 가능한지, 다시 말하자면 전주시 완산구 무슨 동에 다가정가족이 어디어디에 몇 집 있다. 완주군 비봉면에 다가정가족이 있다 이러한 정도의 파악은 전라북도 노인복지과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낳은 가정은 김제 금구에 10명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큰 아이가 몇 살인지?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10명이고 그뒤에 8명, 6명 해서 저희들이 한 10여개 가구를, 제가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안 있는데 10여개소가 있습니다. 다둥이세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진숙
정진숙위원
다자녀가 아니라 다둥이세대.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다둥이세대라고 해가지고 행사도 크게 합니다. 그 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해주면 다자녀가구의 날, 임산부의 날 때 별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장, 고영규 위원과 사회교대)
진숙
정진숙위원
특별히 그 부분에 제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많이 낳고 여럿이 낳아도 국가에서 이만큼의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자식을 웬만큼 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어야 둘도 낳고 셋도 낳는 거거든요, 다같이 10명씩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할 뿐더러 적당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이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를, 국장님 답변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디 영역까지를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이 어디까지냐고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이라는 그런 부분이 붙으면서 저희가 공공보건의라는 부분은 14개 시·군보건소, 보건의료원 그리고 151개 보건지소와 244개 보건진료소까지를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거점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안, 군산, 남원, 국립대 이런 부분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으로 보시지 않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보건자를 빼서 공공의료라는 그런 부분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제도권 내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만을 저희는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업무상 또 우리가 행정상 집행을 해야 할 기관에서는 사실은 축소하는 게,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적어도 도의 행정은 영역을 크게 잡아야, 왜냐하면 지역보건계획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큰 틀을 놓고 사실은 해야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부영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이후의 시스템을 통합시스템 할 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큰 영역을 두고 고민을 하시고 집행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큰 영역 국립대,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형태의 큰 영역을 놓고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67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제안하시면서 기능보강이나 장비보강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요. 지방의료원 현재 진안은 신축 중에 있고 군산과 남원지방의료원 관련해서는 언제 신축된 지는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건립이 됐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남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료원들도 시설보강이나 장비보강에 있어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거점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보강이나 장비보강에 대한 요구들은 현장에서 없었던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장비보강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정한 부분에서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보건의료원과 연관되어진 특성과목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 같은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시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에 34개 지방의료원과 연관되어서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지난 2011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몰린다고 무조건 주는 그런 것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중앙에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설보강이나 장비보강 아주 중요하죠. 지금 올라온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거점 진안도 신축하지만 8～9년 이상 되면 개보수라든지 시설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예산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실은 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아마 10년 이상 되면 계속 요구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들을 놓고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연차별로 예산지원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7쪽에 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후에 업무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런 연차적인 계획과 예산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지금 요청드리는 거고 이후에 그런 요구들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공공보건은 여기에 한정되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기능보강은 별도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계절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 시기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외부에 너무 노출되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요구를 했고 답변으로 지자체별로 민간 병·의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줄여보겠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2011년도 계절 인플루엔자에 대한 접종 보유량 그리고 계획 그리고 민간병원과의 위탁체결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진숙 위원님께서 외부간판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셨었고 그때 당시에 군산의료원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전라북도를 명칭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8일 날짜로 전면과 후면 그리고 옆면까지 세 곳을 전라북도군산의료원으로 교체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계절 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좋은 대안을 지적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장시간 대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는 중앙에 충분한 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두 번째 시·군에 예방접종의 사전 예약제를 실시해서 읍·면·동에 접종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 병·의원과의 아까 말씀했지만 위탁계약 체결로 인해서 보건소의 접종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해보겠고, 세 번째는 시·군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오전 중에서 앞당겨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권유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백신의 확보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유행이 될 균주를 미리 예정해서 정부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원료수입을. 그래서 다음해에 원료수입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소요를 판단해가지고 계획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수입을 내게 되고 전국의 소요량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과정에서 정보조달가하고 도매부분에서 공급량에 대한 가격차가 크게 되면 민간 병·의원으로 먼저 나가게 됩니다. 이미 계획 생산되어진 부분이 민간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면 공공 쪽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가격협상, 조달가격이 작성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해서 그 백신이 확보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 1월 28일날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근을 하는데 안 되어 있는데 확인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사진이…….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민간병원 위탁부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따르고 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마 9월 말부터 있을 또 계절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미리 이게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필수예방접종 12종 관련해서도 민간병원의 위탁 예방접종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원이 되면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사실은 안 되다 보니까 보건소만 찾아야 되는, 시골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대부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거의 90% 이상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주, 군산, 익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전체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병·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개인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까지 더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것 관련해서 제가 계절 인플루엔자하고 신종플루 접종현황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필수예방접종 확보 계획서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백신확보에 대한 계획하고 접종대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하고 어린이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의사선생님 만난 김에 보건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여쩌보겠습니다. 아이들 신생아 때 한달에 한 번씩 간염 1차, 2차, 3차 맞추잖아요. 그리고 나서 웬만큼 컸을 때 간염 항체검사를 하면 거의 항체가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 단체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감염성 예방관리 신속대응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여기에 있는 감염성 병이라는 게 실제로 요즘에 결핵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한센인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고 에이즈환자도 물론 늘어는 나지만 희귀한 병이고 그런데 혹시 간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나라에서 고민하거나 복지부에서 그러한 상황은 어떤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간염접종은 아시겠지만 예방접종을 다 해도 항체형성률이 3차까지 맞혀도 보통 80% 내외 항체형성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80%는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자연항체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접종에 의해서는 강제 항체형성률이 약 80%는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10～20%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항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역가의 일정한 수치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가가 9다라면 9이상은 항체가 형성됐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 8.9라든가 8.8정도면 형성이 안 됐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실제로 접종에 의하면 항체형성이다라는 부분은 판정은 맞지 않았지만 상당히 레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래서 역가가 높기 때문에 항체에 준하는 그런 양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더 추가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홍보정도지 강제적인 접종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본인 스스로 알아서 보호자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더 문제가 되는 수직감염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페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어제 졸업식 잘 하셨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매년 3월달 살림을 어떻게 학생들 모집은 충분히 됐나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 40명 모집에 130%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111%인데요. 아직 모집기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았기도 하고 또 어제 졸업식을 하고 우리가 방송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여성들이 어제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100%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우선순위를 혹시 주나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렇지는 않고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오시면 우선순위를 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부분, 혹시 지난번에 제가 의논드린 대로 정원이 안 되면 남녀공학으로 해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직은 안 되겠네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이번에 신입생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의외로 남성분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럴 거예요, 제 짐작에.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이거는 여성차별이 아니고 남성차별 아니냐. 남성들도 사실 학교 나오지 않은 분이 많으신데 고려 좀 해보시라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고려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공중보건의 배치상황이 있죠? 전라북도. 그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류기혁 국장님.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1년도는 배치 이전이기 때문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축하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 소관은 국비보조금이 솔찬히 많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저변층에 쓰여지는데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례도 있듯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업무를 보면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덮으려고만 하고 그렇죠? 이런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새로 잘 변칙으로 쓰여지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잘 못하는 사람은 잘 갈 수 있도록 적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사무실만 앉아서 업무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는 걸 오늘 철저히 느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느낌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잘 하려고 하는 쪽으로 제보를 해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1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로 인사에 대해서 간부변경이 있으신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공통감염과장 나문수 과장입니다. 식약품분석과 서규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배려와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1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1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장, 고영규 위원과 사회교대)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했던 부분 관련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릴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군산시 도로교통 소음조사해서 중간결과보고서를 군산시에 통보했다고 하셨고요, 이후에 추후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통보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최종보고서가 나왔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저희가 중간에 나온 수치를 빨리빨리 군산시에 알려줌으로써 사이사이에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간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마지막 결과치도 군산시에 통보하여서 앞으로 교통소음으로 군산시민들의 피해를최소화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최종보고서 나왔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받은 바가 없어서. 마지막 4/4분기꺼랑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215쪽에 군산시 도로교통 소음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유해요인이 있을 때는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각 시·군·구에 최대한 협조요청하셔서 도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보면 37쪽에 연구사업으로 천년초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연구라고 하는데 이 천년초가 임실지역에서 특작물로 재배가 되고 있는 식품인가요? 특별히 천년초를 선택한 이유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천년초가 임실군의 특산품은 아니고요, 천년초가 익산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나오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천년초를 가지고 마요네즈를 만드는 회사에서 천년초 함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천년초를 어떻게 다른 첨가물을 어떤 정도를 넣어야 점도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는지에 대한 검사능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하고 접촉해서,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사능력이라든지이런 거 가지고 분석해 주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것을 제품화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이 협력함으로써 윈윈이 되기 위한 걸로 천년초 기능성식품개발연구를 테마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게 사실은 도·농간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의 특산작물을 이용해서 가공시킨다든지 기능성식품으로 유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계속 연계되어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이든 아니면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싶고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실은 저희가 임실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임실특산물인 치즈라든지 임실고추라든지 이런 걸로 제품화하는 것에 관심을 더 기울여 보려고 했는데 실은 치즈에 대한 것도 임실치즈연구소가 따로 있고 임실고추연구소가 또 따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임실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 두 연구소하고 같이 협력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전라북도 내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라도 더 개발연구원이 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뒤에 조사사업인데요, 45쪽 보면 동부권 어린이집 수질조사하고 상수도 미급수지역 수질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보면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30개소,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인 부분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걸 보면 월 1회든 분기별 1회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수질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시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않는 이유가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집 수가 동부권 6개 하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기존에 시·군에서 법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저희 연구원의 그런 여력을 조금 감안해서 개소수를 30개소와 100개소로 그렇게 지었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일단 2011년에는 검사를 함으로써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나 장비나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확정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로 생각하고 가시는데 하절기가 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먹는 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이후에 대부분 수질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름에 더 심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상반기 사업으로 이걸 시기적인 걸 앞당겨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업무계획 짜시는데 상반기 중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조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시기는 저희 여건상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2010년도에 전북대학교하고 협약해서 무슨 연구사업 하신 것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성식품이나……. 연구를 직접 한 게 아니고요. 2011년에 앞으로 잘 해보자는 MOU를 저희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업 연구내용이 전혀 안 나와있는데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거기하고 MOU는 맺었는데 MOU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나와서 금번 의회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걸 비전으로 두고 MOU 체결 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기능성식품에 대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마요네즈 천년초 이런 일종의 그런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서 전북대학교가 연구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연구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검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연구테마가 있을 때 저희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협약이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저희 연구원의 시설을 도민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연구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테마를 정확하게 잡지는 않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길 때 서로 협력하자는 그런 의미의 MOU였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연구분야하고 조사분야를 딱 나눠서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중점을, 그러니까 여지껏은 조사분야…….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중점은 항상 연구분야에 저희들은 두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현재 업무특성상 대개 검사를 대행하는 정도의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도 아마 법적으로 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저희밖에는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 아까 연구조사사업 아닌 그 앞에서 제가 보건분야, 환경분야로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의 검사가 저희 연구원 업무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리고 그런 검사는 저희가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검사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1차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고 그 이외에 남은 그런 검사여력으로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중에서 연구와 조사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할 거냐 그러면 연구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함으로써 항상 정책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조사사업은 용담댐 수질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고서에 보면 월별로 BOD, COD, 총인 다 나누어서 분야별로 검사받고 보건환경 홈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서 나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담호.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작년 조사내용과 올 조사내용이 같습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용담호 수질조사는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하는 장소도 같고 조사항목도 같고 그렇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작년 8월이 세 번째로 거기 녹조가 발생됐었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 그다음에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 여름에 기온이나 강수량에 따라서 환경은 변화가 있겠지만 더 오염원이 줄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쪽 용담호 인근에 있는 축사 증가 때문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정확한 조사, 그러니까 시기별로 1월이면 1월 기온의 변화나 이런 거에 따른 그런 BOD, COD의 차이 이런 정도의 분석인데, 어제 업무보고 받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도 용담댐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2010년도에 없었던 업무에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었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마 조례도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검사를 의뢰해서 우리가 신뢰있게 볼 수 있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유입하천에 대한 것은 실은 저희 몫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용담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수자원공사에 그런 시험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내나 유입하천이 모여서 용담호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본인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예리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더 악화되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제출해 주셔야만 녹지국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그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용담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민들도 관심이 있지만 나중에 올해까지 또 한번 녹조발생이 돼버리면 예전에 있었던 관심도와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더 한번 집행부 쪽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부는 또 수자원공사가 할 몫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해서 용담호 문제가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수자원공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수자원공사는 본인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의 책임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녹조 절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7월에 장담하다가 8월에 녹조는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요, 녹색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질 100개소, 대기 13개소로 정해져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 방법을 보니까 시·군 및 민원인 의뢰 시 검사한다고 해놨어요. 장소가 정해놓습니까, 의뢰시만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 쪽 측정망 100개소와 13개소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밑에 하천 호소수에 대한 수질분석은 시·군하고 민원인 의뢰 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장소를 지정하고 대략 주요장소는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수질감시망은 매일매일 측정하는 장소입니다. 오염도를 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상류에 1개 지점이 지정되어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도가 관리하는 지점이 있고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지점이 국가가 관리하는 측정망 지점, 도가 관리하는 측정망 지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하천 이렇게 하천법에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질감시망 1개, 하천 24개소, 공단배수 5개, 지하수 70개소는 전라북도가 관장하는 개소수만 포함되어 있고 국가가 직접 자기들이 관장하는 측정망은 전라북도 내에 49개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가에서 하는 건 중앙정부에서 수질검사를 나와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청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지방환경청?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의 업무를 지시받아서 측정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녹색환경을 위한 측정망 운영을 하는데 구제역이라든가 AI 조류독감 그것에 대해서 살처분해서 매몰지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데도 다 검사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매몰지에 대한 것은 현재 두 가지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몰 때문에 생기는 지하수에 대한 그런 조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몰지 주변에 관측공을 묻어서 관측공에서 침출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토양오염도에 대한 조사 이렇게 앞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2010년도에 전라북도에 매몰지역이 이번에 5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군데에 대해서 주변 매몰지 300m 이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첫 번째 조사하게 됩니다. 저희가 봤더니 5개 매몰지역에 지하수 관정이 13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5군데, 김제 4군데, 진안에 4군데. 그래서 이번에 매몰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3곳에 대한 수질조사를 1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 몇 달 후면 혹시라도 침출수가 잘 막아져서 흐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유출이 된다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가 검사를 계속 하게 되면 검사치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언론에서 보면 지금 침출수가 유출된다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보셨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현재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올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그렇게 침출수가 유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그것을 더 세밀히 연구해서 측정해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의 침출수로 유출되어가지고 우리 인간, 동물도 문제지만 하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서 지하수하고 침출수하고 토양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사전에 막고 혹시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질하고 대기 측정결과를 봐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할 때 과태료를 물게 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망은 전국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국이 다 똑같이 설치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초과한다고 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들어갈 수 는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측정망에 관련된 것은 행정처분이 없지만 다른 검사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가지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측정망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그 지점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대개는 보는 것이…….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청으로 보고를 해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환경청으로 매월…….
동규
임동규위원
환경청에서 합니까, 과태료 물리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항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청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있는 데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만 하고 검사만 하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저희가 검사해서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처분은 처분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29쪽에, 모든 질병이 수질에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검사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수질검사 원수를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직원이 채취해서 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 환경 관련 공무원이 채수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채수까지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 원수를?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시·군 공무원이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공중위생용수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보고만 해줍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공중위생용수가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시·군으로 통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차는 수영장소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가 시정명령입니다. 어긋난 것을 바꾸도록 시정명령을 행정처분 하게 되고요. 시정명령 했는데도 안 바꾼다, 그러면 그 수영장에 대해서 등록 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목욕탕이 혹시 수질을 미준수했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태료 물려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통보하면 시·군에서 거기에 맞게 과태료 액수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검사도 수수료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수료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한40% 차지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질조사과 세입이 가장 많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세입이 얼마나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에 저희가 한 8억1,200만원 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했는데 수질조사과가 약 4억9천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각종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친절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수수료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친절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하나의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2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연구사업이 빠져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고자료에는 없고 연구사업에 대한 것은 책자로 드리려고 따로 했기 때문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목이라도.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도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 새만금 수질유역에 대한 측정지점을 아까 14개 지점에서 48개 지점으로 늘려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새만금 수질에 노력한 것이 일단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노로바이러스 검출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회수율을 한 60%까지 한 2배 정도 증가시킨 것, 그다음에 만경강 유역 어류 항생물질 조사했는데 테트라사이클린만 일부 검출되고 다른 것은 특별하게 기준치 넘는 것은 없어서 안심했고요. 그다음에 돈사 악취 배출특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저감방안이 완벽한 지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실은 미흡해서 잘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악취원인 물질이라든지 비육돈사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향후 미생물제재 구입이라든지 살포 그다음에 분뇨 순환공법 같은 것을 적용하면 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알아냈는데 저희 연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확실한 저감방안을 저희가 알아내는 데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소이온 분포도 지하수 지리정보시스템을 마련해서 무분별한 그런 지하수 개발을 막았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 보여지고요. 만경강 하상 퇴적물 조사연구 등등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연구사업 7개 사업 이 부분은 작년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난해보다는 실용성이 있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연구과제로 삼은 것 같고, 특히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사지점을 14개에서 48개로 늘렸고 또 유량조사도 48군데 중에서 73개로 늘려서 연구방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천년초 연구에서 지역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과제로 삼아놓고 제대로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그리고 새만금 수질 개선하는데 도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또 중앙에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의원이 막 됐을 때 AI 살처분 요지문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원장님께서 살처분된 지역은 지하수를 쓰지 않고 거의 상수도가 설치가 됐다고 그러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매몰지 5군데라는 것은 최근 AI 발생한 지역이 5군데가 추가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0년 겨울에 매몰한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은 전부 다 지하수 안 쓰고 상수도로 되어있었고 최근에 5군데가 더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지하수 관정해서 검사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아니지만 구제역 살처분을 진안하고 김제인가 전라북도에 두 군데…….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군데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했다고 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국토의 70%가 거의 산간인데 비탈진 곳에 그것을 했다고 어제도 국장님께서 그러셔서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그러는데, 그 살처분할 땅이 없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처음에 할 때 장소 지정 같은 걸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묻어놓은 것도 사실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산업화되고 또 살기 힘들었을 때 막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쓰지 못하다가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과거에 한 30～40년 전에 묻었던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들을 다 파헤쳐서 다시 그것을 리사이클은 아니지만 해롭지 않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없애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듯이 가축 살처분 문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미 묻은 것은 그때 대처 없이 묻었기 때문에 별수 없어서 사후대책을 했다손 치지만 그걸 한번 느끼고 나서 다시 구제역 때문에 묻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연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21세기가 세균과의 전쟁이니, 그 세균을 피할 수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했을 때 그런 살처분 문제에서도 다시 손을 보지 않을 정도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실은 가축 매몰에 관련된 지침은 명확하게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과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지침에도 가축매몰과 관련된 환경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저희가 AI 매몰지 조사사업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가스 배출공만 있었는데 침출수를 빼내는 공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했다고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겨울 치 환경지침을 보면 침출수 배출관을 묻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침출수 배출관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방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침출수 배출관에서 정기적으로 뽑아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폐수처리하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폐수처리 기준으로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침출수를 뽑아서 거기에서 구제역이나 AI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AI 감염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서 위탁처리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매몰된 부분이 사체가 부패하면서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가축매몰지에 보면 정기적으로 매몰지에 대한 그런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일단 비닐로 덮어야 되고 밑에도 잘 깔아야 되는데 속의 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같이 꺼지거나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서 비닐을 다시 묻거나 이렇게 해서 그 매몰지 자체에 대한 그런 환경관리도 해야 되고요. 지하수 관리도 해야 되고 침출수 관리도 해야 되고 토양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은 지침이 다 섰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환경부하고 농림부 지침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슬러지 특성 조사연구가 있잖아요. 가축분뇨를 충분히 썩힌다는 표현도 되고 발효시킨다는 표현도 되고 둘 다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걸 거름으로 쓰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액비화도 하고 퇴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슬러지 특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유기물의 농도라든지 중금속이 혹시라도 포함되어있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슬러지를 갖다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
진숙
정진숙위원
이걸 퇴비화 하는데 조건이 충분한가 그걸 연구한다는 말씀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퇴비화로 가야 되는지, 액비화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농축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태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것이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슬러지에 대한 지금까지 처리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 밖에는 못하는 그런 실정들이 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나 해양투기를 하다 보니까 서해병이라든지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수질오염문제도 있고 그래서 2013년부터는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데 금지가 된 이후에 액비화, 퇴비화, 그다음에 말려가지고 태우는 소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그렇게 100% 인정받는 그런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총 신경쓰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주 원인도 이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에 더 많은 돈보다는 지금 정성을 쏟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처리시설 몽땅 다 가동시켜서 돈 많이 써도 시설가동 안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있는 계획을 보면 시·군별로 2013년까지 대책이 일부 서있고 진안이라든지 장수 등등은 액비화·퇴비화 해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부 전주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두 군데만 2013년까지 처리시설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시·군하고 협조해서 마무리 지으면 자체처리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때는 실은 자체처리 해가지고 액비화·퇴비화를 한다고 했는데 실은 액비화·퇴비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액비화·퇴비화 한 것을 정확하게 몇 년이면 몇 년 숙성을 시켜서 버려줘야만 그게 수질오염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액비화·퇴비화 시킨 이후에 숙성기간도 안 지키고 어디로 그것이 돌아다니는지도 잘 모르게 되고 아마 그런 관리방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장수 쪽의 축산농가 가면 축사에 있는 분뇨를 갖다가 직접 투하시키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해를 넘기거나 개월수를 넘기는 건 꿈도 꿀 수가 없고, 그러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을 이후이기 때문에 추운데 거기 축사에 있는 분뇨 갖다가 투하시키면 썩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곧바로 그 나무에서 비오고 눈오면 쫄쫄쫄 따라서 하천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아마 축사에 있는 분뇨의 양을 줄여서 발효시켜서 액비화·퇴비화 할 수 있는 첫째는 그게 물리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무겁고 부피도 많고 또 생산되는 금액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옮겨서 발효시킬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정도가 되면 누구 말대로 노벨과학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마다 결국은 이게 바로 걸림돌이에요. 축산분뇨 그런 도 경제적인 차원이나 앞으로도 환경적인 차원에 맞물리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구사업의 타이틀은 늘 나와있는데 실제로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게 정말로 의문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슬러지에 대한 특성연구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저희가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특성이나 전라북도에서 발생되는 그런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슬러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파악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더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2013년까지 하나라도 더 좋은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2011년의 소박한 기대치로 잡고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내년 요맘때는 조금 좋은 결과……. 아니, 사실 의원이라는 역할을 떠나서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밖에서 도민을 만나보면 관심사가 의원들 못지않게 굉장히 정확하고 뚜렷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냥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고 결과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하시는 집행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연구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군산시의 도로교통 소음조사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심각하네요. 혹시 군산시의 중간결과보고 통보하시고 전체 결과보고가 통보가 됐나요, 전체결과 또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답변을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군산시에 통보했고요, 종합결과는 1월달에 결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마무리 된 것은 현재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11월 25일날 중앙 결과 통보 보내셔서 개선요구 하셨는데, 혹시 군산시에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노라라는 의견서 정도가 왔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시에서 저희가 의견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최종 결과보고서 보면 주거지역 쪽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보해 주시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런 부분 아까 결과 치에 보면 방음벽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차량감소에 대한 부분이…….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속도조절 이런…….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가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정됐구나라는 것을 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조치하시고 이 관련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몫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개선되는 결과까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AI 조류독감하고 구제역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는 될지 모르지만 거기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축사나 돈사, 계사가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계사는 AI 조류독감이고. 그런데 거기 장소를 갔다가 측정합니까, 대기오염이라든가 토질검사라든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축사 내부에 대한…….
동규
임동규위원
폐사, 구제역에 대해서 다 매몰되어버리고 나면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못하게 되어있어요, 가축 사육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원인이 뭔가 해서 그것 혹시 그런 것을 검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축사에 대한 것은 살처분과 동시에 다 소독을 해버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올해 살처분 했으면 몇 개월 있다가 바로 가축 넣어도 상관없어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살처분 해버리고요,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사해서 균 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몇 개월 이후에 입식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1～2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검사해가지고 토질이라든가…….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준이 개월 수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 개월 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AI 발생지역에 대한 검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닭이나 오리를 다시 입식하는 거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닭이나 오리를 다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검사기 때문에 축산법에 관련된 검사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서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