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화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계철 간사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소방조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유인물에 의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면서 잠시 영상물 하나를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first in last out’이라는 그런 모토 하에 사즉생의 각오로 올 한 해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슬라이드 상영개시
11시08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재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2010년 겨울은 유난히도 많은 폭설과 혹한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더구나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느 해보다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1,600명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책으로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 전환토록 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정원이 몇 명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조례상의 정원으로서는 1,971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2010년 6월에 우리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현원은 1,571명. 그렇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2010년 12월에 200명 충원을 했죠? 채용을 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선발을 해놓고요, 아직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200명을 더 해야 되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소방인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작년 12월달에 해놓고 아직까지 채용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해서 종료를 시킨 것이 올해 1월 12일입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80명을 선발을 하면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11월 19일날 했고요. 그 최종 합격자들에 대해서 채용서류를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공무원 채용서류. 그래서 그 채용서류에 의해서 경찰 쪽에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신원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채용후보자 명부가 작성된 것이 올해 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바로 충원을 해야 되겠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집행부 내부에서도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거의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들어본 결과 이번 200명을 지금 확정을 시켜놓고 2011년도에 200명 전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예산운용의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는데 이 400명 충원계획이 2009년 11월달에 지사와 서로 협의한 결과 2010년 3월달에 협의를 했죠? 지사와. 그렇게 해서 그 협의 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명을 뽑아놓고도 아직 절차상 얘기만 하면서 하지 않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교대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약 82%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3교대 가동률이 거기에 반절도 훨씬 못 미치는 37%로 자료상에 이렇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물론 이번에 200명을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이 내 앞에 무엇을 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참 꺼려하는 그런 선비정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본부장과 간부 여러분들은 내 앞에 무엇을 놓자는 게 아닙니다. 200명을 빨리 뽑아서 해주자는 건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무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피로도는 우리 200만 도민들의 안전도하고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심정으로 3교대 가동률이 100% 될 때까지 지사께서 2012년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있을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내 앞에 무엇을 놓자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하루라도 빨리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일정을 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정을 당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뽑아놓은 사람도 아직 못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지사께서 약속하신 청년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그거하고도 배치가 되는 거고, 예산의 운용에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는 하지 못할망정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페이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소방청사 이전 및 신축사업에 전주시 팔복동 119안전센터를 설계하여 작년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만성동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 쪽에다 이것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나요? 위치가 어디예요? 부지가 확보됐습니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로 옆에 혁신도시 320만평이 바로 인근에 지금 토지가 개발되고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거기에는 소방센터나 이런 게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혁신도시에도 소방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바로 옆인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종철위원
만성동 위치가 어디예요? 혁신도시가 만성동이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혁신도시 내에 소방센터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가, 저희들 센터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미리 소방안전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 수요들이 발생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집들이 지어지고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거주를 시작할 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팔복동이라 하면 전주에 오랜 전통이 있는 이를테면 공업단지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공업단지에 화재의 확률이 높은데 거기 것을 없애버리고 저리 멀리,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하기를 그야말로 화재나 또 산악의 인명구조나 이런 거는 1분1초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렇다면 공단 내에 있어야 할 센터를 저쪽 변방으로 옮기고 또 혁신도시가 앞으로 4～5년 내에 입주가 시작될 계획인데, 어차피 그쪽에 들어갈 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그 옆에다 왜 옮기냐 이말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현재 팔복센터는 비가 오면 도로면보다 센터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팔복동 인근에 거기에 놓아둬야지, 어마어마한 공단에 지금 수백개의 공단이 있는데 화재율이 높은 그 공단을 놓아두고 거기서 몇 ㎞를 옮긴다 이건 이해가 절대 안 갑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만성동 359- 여기가 지금 있는 팔복센터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아니죠. 적어도 ㎞수로 한 1.5～2㎞가 떨어져 있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보다 더 훤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도 그 부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방송 있는 데 그 근방인가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기석
황기석소방행정과장
전주 페이퍼 쪽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주 페이퍼 쪽이 아니지, 이를테면 거기는 팔복동이고 지금 만성동이라 하면…….
기석
황기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만성동이라 하면 지금 덕진경찰서 뒤쪽이 만성동 아닙니까?
기석
황기석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방송 가기 전에 S오일이라고 정유사가 있는데 맞은 편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단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8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단들이 꽉 차 있는 팔복동에 어차피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혁신도시는 만성동이 혁신도시입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혁신도시 소방센터 위치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김종철위원
만성동이 혁신도시라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서지역은 지금 센터 있는 데하고 지금 여기 팔복센터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만약에 이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거기 혁신도시가 택지 조성이 여기 서부신시가지같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한 2～3분밖에 안 걸리는 곳입니다, 혁신도시하고. 만성동 자체가 혁신도시이고, 물론 만성동에도 법조타운이 들어설 계획이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법조타운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바로 옆 만성동 내에 혁신도시 땅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팔복동에 현재 있는 119센터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이라도 들어보셨나요? 그 공단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주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주셔야죠. 거기서 이를테면 지금 공단을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교통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의 옛날 코카콜라 쪽이라든가 그쪽에 공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온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전하고 있는…….
김종철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새서, 지대가 낮아가지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도로보다 센터 부지가 낮아서…….
김종철위원
지금 KCC 전시장 해놓은 데가 바로 센터 아닙니까? 맞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오래된 센터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사무실에 물이 찹니다.
김종철위원
요즘같은 공법에 비가 오면 샌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거야, 하나의 복토를 해서 성토를 해서 거기를 올려서라도 그 위치를 보존해야죠.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센터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되어서 더 이상…….
김종철위원
요즘같은 세상에 돈이 없어서 그러지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거기에다 할 수 있는데 왜 그 중앙의 센터를, 한 팔복동 공단의 센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뒤쪽으로 거기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금 새로운 설계 하려고 하는 데까지 직선거리로 약 1㎞ 남짓 될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정도…….
김종철위원
됩니다, 1㎞ 돼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이전한다고 해서 딱 보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 결정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참모가 다시 추가보고를 드리는데요. 현재 있는 팔복센터 부지 위치가 도시계획 위치라서 현 위치에다는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아니 현재 있잖아요, 현재 있는 것은 얼마든지 거기에다 증축할 수 있거나, 아까 지대가 낮아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증개축이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왜 증개축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도시계획상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개축이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 인근에 어떤 토지를 구매해서 하셨어야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서 가장 사실은 최적이 거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물론 지금 설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많은 진척이 되어 있는 관계에 와 있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를 옮기려면 그 근방의 공단에 계시는 사주들, 이를테면 대표자들과의 여론수렴은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1분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거리가 공단 한 중앙 센터에 있느냐, 저 후미진 데로 빠지느냐, 어차피 또 혁신도시에 119센터가 들어설 것이 바로 이중이다, 이중.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또 42쪽에 미리 준비하는 긴급구조대응체계 구축 아주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의 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요. 지금 지리산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덕유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화가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악구조를 하고 119 구급 이런 애쓰시는 분들이 한 분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그분들을 구출해주고 고생들 많으시는데, 이 전화가 어디어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 가지고 통신사라든가 이런 데에다 어디가 전화가 우리 덕유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모악산이라든지 운장산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큰 이런 1천 고지가 넘는 이러한 곳에 정보를 좀 파악을 하셔서 지구대,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전화 안 터지면 막 설치하는데 예산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런 이동통신사들이 중계기를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공원지역·국립공원지역 이런 데는 공원에서 또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업용 무선용 기지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여기서 조례를 법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필요할 때에는 법으로 만드는 것이 법 아닙니까. 국립공원에도 전부 무슨 대피소도 만들고 다 하는, 건축물도 지을 수 있는데 기지국 그거, 기지국 산에 많이들 있던데, 물론 국립공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법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뭣합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법 만드는데 일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좀 그런 것을 제안해 주세요. 안 된다는 생각만 법 테두리가 있어서 못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동통신사에서는 자기들 상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만 우리가 우리 긴급구조용 중계기는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가끔 산을 가는데요, 산에 한 서너 시간 타면 배터리가 다 방전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압니다.
김종철위원
막 빨아들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안 되는 데는 더 배터리가 그냥 달아버려요. 한 3시간 지리산 타면 배터리 그냥 방전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긴급구조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다 삽입을 하나 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당연히 상업용 휴대용 전화의…….
김종철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법에 안 되면 법을 개선하도록 여러분들께서 해야 된다든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면 자체적인 거 할 수 있다면서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파음영지역을 최대한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페이지도 44쪽 좀 기분이 안 좋은 숫자인데, 남원소방서에서 며칠 전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순직하셨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순직 소방관은 저희 도에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광주던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광주에서 고드름 제거하다가 순직하신 직원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광주였습니까? 남원이 아니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 원인이,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 로프가 절단되어서 사다리 트랩이 떨어져서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직원이…….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뭡니까, 노후장비였습니까 아니면 안전사고였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로프가 끊어진 것은 노후 플러스 안전사고 두 가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는 중앙본부에서 다시 지침이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긴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를 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요. 내용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술진을 동원해서 비파기검사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고요. 그러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고가사다리가 9대 있다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9대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그 고가사다리가 몇 m까지, 아파트로 말하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52m 짜리가 지금 4대가 있는데요, 아파트로 따지면 약 18층 정도가 커버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몇 대만이 18층까지 간다고 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52m 짜리가 4대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머지 5대는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48m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48m 짜리같으면 약 16층…….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소방서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무진장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도 되어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무진장소방서에도 굴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차.
김종철위원
굴절사다리차는 몇 m까지 올라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굴절사다리차도 38m 짜리도 있고요, 27m 짜리도 있고요.
김종철위원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옛날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고층이 도심권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일선 시군에도 아파트가 많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고층 15층 짜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무주에도 있고 진안도 있고 장수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장비가 없어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재난이 아니고 인재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얼마든지 돈만 가지고 계획만 세우면 준비할 수 있는데, 동부권에 계시는 우리 귀한 도민들이 잘못하면 대형사고에,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불 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돌아가신 분 있죠? 못 들으셨어요? 본부장님!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오늘 아침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소방관님들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에 올라온 것은 예산을 심의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우리 도민의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이런 부분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추가로 한 가지, 메모가 있어서 한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교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채용할 증원 소방인력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즉 2011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추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일에 발령을 내게 된다면 올해 책정된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반드시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는데요, 정말 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는 소방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경찰이 했던 업무를 거의 다 이관을 받아서 이제는 옛날 소방서가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애쓰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경찰도 지금 3교대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일선 파출소도 전부 3교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예산이 확보돼서 3교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 식구들 정말 이 혹한기에 구제역 방역에 총출동해서 2,251회 약 2만t의 급수지원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제역 청정지역으로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할 것은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달부터 한다고 그랬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올해부터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소방도로에 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 도로에서 전체를 다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우선은 전 도로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소방활동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소방상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법적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죠.
창환
권창환위원
모든 도로에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도로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모든 도로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소방상 장애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혼선이 되면 우리 119 소방식구들이 근무하다가 폭행도 당하잖아요. 그런 사례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1년에 2～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과정에서 올 건데, 주·정차 단속하다가 주민들이 그런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랄까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입법예고가 되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바로 스티커 떼는 것은 아니고 1/4분기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몰라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유인물을 작성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홍보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플래카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을 지역마다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뭐냐면 지역의 의용소방대들 있잖아요,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의용소방대들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걸어줌으로써 ‘이제 소방서에서도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들을 주민들한테 우선 심어줘야 할 기간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느닷없이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이 법적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도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폭행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이런 것들로 입건 송치가 되어서 대부분 의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국민들도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그걸 걸어줌으로써 효과가 좀,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과 교감이 많은 존재가 의용소방대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를 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권 위원님, 그 좋은 제안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 가시적으로 표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는 채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발령을 언제 정도 실질적으로 납니까? 200명 현재 선발되신 분들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최대한 빨리’가 추경 때 맞추려고 그럽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어쨌든 지금 집행부 내부에서 조율이 거의 결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아 주시면 발령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0명 채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연차적이라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시냐면 우리 도가 전국 평균 이상은 해야 되겠다, 다만 재정 형편이 열악하니까 최고 앞서가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3교대가 필요하고 또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최소한 전국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방침을 주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말로 떡 하면 몇 천만명이 배불리 잘 먹어요. 말로 떡 하는 거야 얼마든지 쉽지 뭐.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봐요, 시험 끝나고 대기하고 있죠 그분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근무지 배치해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도 인건비는 비록 안 세워졌지만 추경에 세워도 소급해서 다른 것 쓰다가 우선 세워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라면 빠른 시간 내에 내야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3월달 추경이나 4월달 추경 때까지 서로 눈치 보면서 기다리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질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고 200명 나머지 채용계획도 시험 보세요, 봐가지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 되지, 그거야. 예산은 또 세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무계획 속에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시험 보고 대기하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소방공무원이 인기 짱이에요, 1위예요. 공무원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직업, 소방직! 그래요. 그것은 아마 학생들이 소방인의 기도를 많이 외우고 있는가. 그런 사명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줘야지, 2011년도에는 200명, 2010년도에 시험 봤으니까 2011년도에는 200명 시험 봐야겠다, 11월달에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하실 수 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계획 세우세요. 세워서 시험 보세요,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우리가 다른 건 1등 못해도 이건 1등 한번 해봐야지. 전라북도가 1등한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소방 식구들이 서로 3교대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대형 서비스업체 같은 데 소방안전교육을 시킨다고 나왔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다중이용시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가면 거기에 사장님도 계시고 종업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마트같은 데 있잖아요. 마트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트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있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이 마트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방화관리자라고 하는데요, 방화관리자가 당연히 자기 직원들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저희들도 점검을 나가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잠깐 스파트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소화기 위치가 어디 있다 이 정도는 빨리 알겠네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모르더라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소화기가 어디 있습니까? 소화기 쓸 줄은 아십니까?” 물어보면 “저 엊그제 왔습니다” 이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번 어디라고는 않고 어느 마트를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방화벽 내려오는 셔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뭣이든지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장님한테 우리 위원들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 가면 그런 걸 유심히 보거든요. 스프링클러 밑에 뭣이 있는가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소화기 혹시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러고만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이틀뿐이 안 됐습니다” 이 답변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교육을 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요, 좀 큰 데 이런 데는 잘 돼요. 그러지 않은 데는 전혀 의식이 없어. 그래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왕 가시면 철저하게 화재 안전관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알아야지. 하루가 됐더라도 내가 근무하는 자리가 그런 대중을 상대하는 자리 같으면 제일 먼저 우선 상품 가격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안전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틀 됐는데도 모르면 근무자격이 없지. 그렇다라면 그 업주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소가 비좁더라도 절대 방호벽 있는 데는 물건을 놔서는 안 될 것이고, 직원들은 하여간 직원이 오면 적어도 그 정도 위치는 알고 근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건 직접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거기 자주 한번씩 들르는데 가서 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본부장님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구나, 특히 전주권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정말 구제역 방역에 급수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간사,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혹한기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완산소방서 소속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김종호 소방관으로 기억되는데 하트세이버 되셨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완산 소속이고요. 발생장소는 모악산에서 구급활동을 해가지고 하트세이버 받았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사례가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2건인지 3건인지 제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2～3사람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제 기억으로는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일로 기억되는데 하여간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직원은 최근에…….
김대중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신고접수 서비스 관련해서 삼자통화서비스 통역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말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 119 신고가 되면 그걸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저희들이 사전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대중위원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화로 삼자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을 인력풀을 만들어놨죠.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베트남어를 구사하시는 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확보한 인력풀 중에서 즉시 연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그게 공백 없이 가능한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분하고 전화통화를 연결하고 그분이 만일에 안 계신다든지 하면 다른 분하고 또 해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은 걸립니다.
김대중위원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어차피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거보다는 그래도 삼자통화라도 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가지고…….
김대중위원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은데요, 1위가 중국, 2위가 베트남, 3위 필리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합상황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런 언어구사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여보세요’라든지 인사말 정도는 알아야 저게 베트남어인지 중국어인지 아랍어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김대중위원
불이 난 건지 사람이 다친 건지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언어를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러시아어다 영어다 베트남어다 중국어다 이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최소한 갖춰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6쪽 의용소방대 관련해서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소방관들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시면서 지역에서 준 소방력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나아가서 지역의 봉사활동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의용소방대원을 준 소방력화 하려면 의용소방대원도 기본적인 체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소방기능을 운영할 만한 자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반 봉사단체처럼 성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력화 하려면 적어도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10%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의용소방대원이 되셔야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저 분은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드신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앞장서서 활동하시면 준 소방력화 하겠다는 취지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의용소방대원들도 소방현장에서 저희 업무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선발기준에도 그런 건강하고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자 이런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도의,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대원은 63세, 대장은 65세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정을 좀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력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현장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현실 여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자원이 좀 있는데요, 대체로 시골지역은 자원이 워낙 부족해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강한 사람들, 또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가 되고요. 또 의용소방대원이 꼭 소방력화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다른 나름의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준 소방력화라는 방향을 설정하셨으면 차후로는 거기에 맞도록 신규로 되시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대민서비스 품질향상,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방서비스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역시 그런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중위원
다시 여쭐게요. 대민서비스 품질향상,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방서비스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쓰셨어요. 35쪽에.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요 일단 3교대 해야죠. 그리고 능력향상 해야 됩니다.
김대중위원
3교대도 하고 소방관서도 신축하고 이전하신다고 쓰셨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시죠? 35쪽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정읍 톨게이트를 내릴 때마다 죄 짓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노후 소방청사를 환경개선해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행정목적이 달성된다고 이 업무보고서에 써오셔놓고, 정읍소방서는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래요? 금년에 설계라도 하실래요, 어쩌실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5개년 계획이 성립되는 대로 저희들이 성실히 추진하면서, 다만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설계 못하면 연필이라도 사서 준비를 해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연필도 안 사놓고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노트라도 준비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셔야지. 연필도 안 사시고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다음 회의 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면 노력 안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만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중위원
소방업무를 신속하고 응급상황에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노력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과를 봤더니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으로 화재 피해도 경감을 해서 지금 계속 해마다 좋아지는 추세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또 119 구조 및 구급활동도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2010년도 업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흐름이 소방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한 업무들이고 계속 지속 반복적인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1년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됐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가 그 다음 업무에 또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만일에 저한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는 올해는 우리 소방관들의 멀티화, 능력배양, 멀티소방공무원을 만드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는데 올해는 그 배 이상으로 해서 1천명 이상은 멀티소방관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제 올해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2011년의 주요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예방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소년과 함께하는 참여형 안전교육하고요.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안전의식 정착시키는 건데, 유소년과 함께하는 참여형 안전교육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요. 119 어린이, 119 이동안전체험차량도 있고요, 또 안전지킴이 ‘한국 119소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체험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차량을 운영하는 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이게 어떤 재미의 소재로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험의 요소인자로 생각을 해서 이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요 이동안전체험차량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종류들이 한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위기의식만 가지고 하면 교육적인 효과는 반감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재미적인 접근보다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삶과 에듀케이션이 같이 합쳐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안전의식에 대한 유인이 커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조금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확산 해서 안전의식을 정착하는 건데 보면 안전……. 41쪽을 좀 봐주시죠. 효율적인 현장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시면서 화재현장 도착시간 앞당기기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안을 드리면 소방차량 통행훈련캠페인은 월 2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달이 있잖아요. 연초·연말에는 월 2회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연초나 연말에는 주 1회를 실시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현장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은 주 1회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월동기 화재 빈발기에는 실제로는 소방차량 통행훈련은 우리가 차량을 동원해서 합니다. 소방차를 동원해서 하는데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훈련을 하고 있는 장소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거기로 출동을 해서 좋은데, 혹시 먼 데가 있으면 그러면 출동이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서…….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달에는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난 1월 18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양태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창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 교육원을 방문해주신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태열 원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정원이 7급이 2명 부족하다고 돼 있고 8급은 한 사람이 과원으로 남고 전체적으로 1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채워야 되는데 아직 본청에서 인력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족하거나 직급의 불부합한 인력은 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족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인사발령에 의한 공백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최근에 발령나서 조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충원계획을 세워서 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청과 협의를 빨리 인력을 수급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요 지난 2010년에 교육을 전주시청 동사무소 직원 6급, 계장이죠, 시청에서는. 6급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교육을 끝냈어요. 끝냈는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 또 본인도 출퇴근하고 고생을 많이 해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시 동사무소로 와버렸어요. 물론 여기에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고급인력을 돈을 들여서 본인도 고생해가지고 교육을 가면 여기에서 그 많은, 여기 교육에 대한 양질의 좋은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있는 자리에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에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력을 여기서 1년 동안 축적한 사람이 다시 동사무소로 와서 근무한다. 우아2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엊그제 인후3동 제 지역구인데 동사무소 직원들 인사발령 났다고 해서 현장에 갔더니 우아2동에 교육받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감사장에서 확인하고 했던 분이, 이건 이렇게 인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실컷 교육시켜서. 그런 부분은 여기 교육원의 인사 문제는 아니겠지만 뭔가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일선 시·군이나, 도청 공무원도 이번에 6급이 6명 지금 신청해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60명…….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2월 7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60명 한다고 현황을 봤는데. 그래서 참 이건 인사가 잘못됐다. 그런 역량 있고 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을 여기에서 관할 지자체에다 공문을 띄워 주나요?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개개인에 대한.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평가는 여러 가지 혁신리더과정 1년짜리 장기교육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요. 전문교육도 실시를 하고 현장체험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이거에 관한 분임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쪽의 평가는 여러 가지 논문을 작성한달지 현장체험 그 리포트를 내서 그걸 평가를 한달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평가를 하고, 그 교육이수 상황은 해당 기관에 통보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가는 해야죠. 그렇게 해서 보낸 그 사람을 교육해 가지고 1년 가서 동사무소에 앉아 있으면 다 잊어버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걸 바로 가서 본청이나 구청에 가서 그런 부분을 풀어먹어야 될 텐데 풀어먹지 못하고 다시 일선 동사무소에서 일반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교육 받고 가서 어떠한 조직에 뭔가를 넣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핵심리더과정 교육생이 가서 현업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여기서 교육을 받은 만큼 대우를 받고 인사상에 어떤 그런 것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의 인사부서하고 어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러 온 직원들에게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여기서 정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좋은 보직을 맡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교육을 오려고 해야만 우리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도 활성화가 되고 오려는 교육생도 품질이 좋은 사람들이 오지 그냥 쉬러 가야겠다라고 여기 오면 남원에 가서 바람이나 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교육의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시겠죠? 제가 두 가지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인사부서와 함께 시·군 인사부서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거하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간 교육생이 원대복귀할 때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우리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에 입교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또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립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자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 건축물이 아직도 1년이 안 됐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1년…….
김종철위원
하자검사로부터 1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됐습니까? 언제 준공 났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3월…….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 3월이기 때문에 입주는 12월달엔가 했지만 그건 가사용 승인 받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 하자진단에 대한 예산까지 세워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하자진단용역을 지난 12월 28일부터 현재 실시를 하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기간은 2월 10일 오늘까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LG안전연구소에서 실시를 했고요.
김종철위원
얼마짜리죠, 그 용역이?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1,78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외관이랄지 현장시험, 구조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김종철위원
설계에 대한 하자진단은 뭘 받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시공상 하자, 설계상 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설계상 하자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바로 지하에, 제습기 설치한 데가 어디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체육관.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하자냐, 시공하자냐 이런 부분이 논제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하자여부도 지금 실시했다 그 말이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하자에 대해서 설계상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별도로 하자진단, 설계하자에 대해서 한 겁니까, 도모리로 같이 그걸 하는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하자용역진단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1년차가 있고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가 있는데 하자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도 2년차 하자 같은 경우는 또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이 2년차 어떤 시설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2년이고, 조경의 하자도 2년이고 그러잖아요. 조경 하자 같은 부분에 금년에도 연말에 예산 올려서 한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올리면 그러한 2년차 하자를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 집처럼,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여기 그런 분이 대부분 아니겠지만 일례로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1,300억원을 넘게 들인 그러한 시설을 하자진단 한번 하지 않고 도장 빵빵빵 5년차 진단 하자종결를 다 시켜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로서 너무나 비양심적이었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자기 집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내 집처럼 시설에 있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지금 하자 아까 말씀하신 조경 부분도 현재 이번에 하자용역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실시를 하되 2년차가 또 금년에 도래가 되니까 지금 해놓고 안 해 버리면 또 2년차 내일모레 진단을 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자진단을 꼭 실시를 해주셔야 된다. 돈 얼마 안 들어요. 큰 돈 들어가는지 알지만 1,800여만원밖에 안 들었지 않습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아까 하자 말씀드린 대로 하자진단 결과가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수로가 많이 부서져가지고 자체 보수했잖아요. 아시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일부 남원시에서 한 걸로.
김종철위원
남원시에서 해줬어요? 청사 내에 있는 걸 남원시에서 해줬단 말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남원시에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그 공사비로…….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남원시에서 했든 도 예산으로 했든간에, 국가 돈으로 했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하자 설계가 어느 정도의 물 양을 보고 했는가. 그것을 내가 봤을 때도 설계하자입니다. 그걸 예상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mm 정도의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한 50mm나 60mm의 넓이를 했기 때문에 물이 넘쳐가지고 엄청나게 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진단용역은 현재 실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수선계획 또는 복구계획 또는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고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드셨는데 눈에 띄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갤러리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들에게 교육만이 아닌 창의적 예술과의 대화도 유도를 하겠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작은 갤러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립미술관과 남원시와 협의를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활용을 해보겠다 그런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관을 활용을 하는 것도 아주 방법입니다. 도립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미술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좋은 미술품들을 전 도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도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더욱 또 필요한 것은 지역의 예술인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것도 한번, 이 지역의 남원시에 있는 예술인들을 직접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3일 교육, 며칠 교육, 길게는 긴 교육도 있잖아요. 그 교육프로그램 중에 이 지역의 예술인들을 직접 출강을 시킨달지 아니면 프로그램 중에 몇 시간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을지 고민 좀 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악이나 풍물이나 서예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즐기고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내가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우리가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 잠깐 모셔다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수업시간을 1～2시간 정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교실이 많이 있으니까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같이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풍물도 그렇고 사물놀이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어떠신지?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예술인 활용을 하고 교과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나 사물놀이 등은 현재 교육에 반영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는 독서 프로그램이랄지 글짓기 프로그램 등 그런 거 관련 프로그램들은 현재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예술인들을 강사에 포함을 한달지 또는 말씀하신 농악이랄지 그런 프로그램도 교과에 반영을 하고 저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더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 이 좋은 시설을 이 지역민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아주 좋은 걸로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작은 갤러리와 병행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육생들한테 한번 줘보자. 그러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오신지가 얼마 정도 되시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한 3주 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대략적으로 업무파악은 되셨겠네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평생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도 더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가 봐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중에 전문직 기술직들이 있죠. 건축, 토목, 전기관련. 그 공무원들이 보통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 연중 들어오는 횟수가 한 몇 회 정도 되죠? 행정하고 기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교과운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시학습 체제로 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토목이나 각 기술직 공무원들을 우리 교과목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하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광역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고 또 전라북도 도민이나 도내에서 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한 소외된 그런 피해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건설업 관련 전문직 사업을 하다가 운영에서 느낀 점들인데 이를테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 공무원교육원이나 과거에 공사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갔었는데 팔복동에 나노센터 이런 경우들이 우리 도내업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도내에서 도민들이 세금을 내고 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도민들이 세금내서 운영되고 지어지는 건설공사에 도내에서 업을 하는 업체들이 참여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같은 전라북도 공무원은 전라북도 도민이나 도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도민들을 위해서 힘써서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의식이나 그러한 불편한 심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공무원교육원이 기술직들 특히 행정직 분들이야 순환근무를 하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은 거의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사고가 조금이라도 전환이 된다면 전라북도 건설경기 활성화에 많은 지대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짜맞춰진 교육에 일조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선진사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을 활성화했다. 이를테면 타 시도 같은 경우 건설장비가 100여개 정도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100여개 있는데 100여개가 다 돌아갈 만큼의 일 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있는 장비가 한 50% 정도가 점유를 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 업체 장비가 와서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피해도 있고, 그러한 것은 일반사업체에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공무원분들이 건설공사 감독이나 감리 업무절차를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광주 인근 지자체 가서 장비들을 싣고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이 아예 장비 하차를 못 시키게 한대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언쟁이 짙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와서 전라북도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도 많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도내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북도에서 산다는 것을 긍지를 갖게끔 하려면 법으로서 전체적인 우리나라만의 지역주의 이런 것보다는 타 시도에 있는 대기업이나 기술 좋은 회사들이 전라북도에 올 때는 당연히 그 지역만큼은 지역업체 안배를 해야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시간 배려를 해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일이 없으신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전문 기술직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편성을 해서 우선 하고요. 말씀하시는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은 같이 도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좋은 말씀 해주신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좋은 사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저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전문 기술직 교과에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하고 우리 지역업체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부터 한 3～4년 전인가 전라북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촉진조례가 조례만 현재 돼있지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이랄지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일자리창출이랄지 전북경제 살리기 이런 거에 연관된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그냥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또 조례 만드는 과정의 행정력과 또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시간적·예산적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교육원이 전라북도에서도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 공무원이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 교육의 요람이라고 하신다면 전체적인 공무원 개개인들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같은 지역민으로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도내의 공무원으로서 그런 사고들이 필요하다. 과거가 아니고 작년 말 정도에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을 봤어요. 지역업체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배점제를 주는데 그 내용은 40% 이상을 주게 되면 5점, 그다음에 30%를 주면 4점 또 차등점수는 5, 4, 3, 2점을 줘서 그 점수의 영향력은 상당히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배점제를 법에서 강제해서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배점제를 적용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다. 일본 대기업에 있는 삼성, 현대 이런 회사들이 전라북도는 그 전라북도에 가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40%라는 5점 만점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자동으로 교육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가 집행부하고도 많은 조율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같이 일맥상통하게 시스템 쪽으로 교류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육에 필요한 경우는 저희 교과목에 반영을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지하에 보면 습기에 의한 피해가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의 습도에 대한 불쾌감이랄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습기피해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설계하자냐 시공하자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지하에 있다라는 것은 외부공기와 내부공기가 틀리기 때문에 습도에 의한 피해는 당연히 건축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두 개는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체크를 않고 지금 시공이 다 끝난 마당에 피해가 나서 한다는 것은 시공이냐 설계냐 이걸 논하기 전에 이건 누가 봐도 정확하게 설계에 대한 하자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전가 식으로 행정력 낭비할 게 아니고 대집행을 강행해서라도 설계 당시의 하자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도 없이 설계 했으면 여러 가지 다른 현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행정적 부담을 줘서라도 빨리 이끌어내서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습도 피해랄지 공무원교육원 오셔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기숙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여가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수천명이 되는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하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기 식의 기냐 아니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다. 양태열 원장님은 과거에 혁신도시추진단장 큰 사업 하셨으니까 스케일 크게 시쳇말로 창의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맥을 분명히 쥐어줘서 설계하자였습니다. 설계하자에 대한 잘못은 빨리 사후조치를 해야 그게 이용객들한테도 상당한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설계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야 되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때 제습기 예산 얼마 정도 잡으셨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6천만원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6천만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제습기를 놔서 6천만원 정도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계 하나 설치해서 습도를 없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쾌적함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외부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공기가 유입되고 내부에 있는 공기가 나가서 자리에서 순환식으로 기계를 예를 들어서 송풍기나 환풍기를 넣어서라도 순환식의 방식으로 해야지 강제식으로 하게 되면 우선 임시방편의 결로현상은 잡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총괄 흐름의 건물 한번 지으면 우리나라 건물 내구연수가 상당히 낮게는 잡지만 최소 30년 정도는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돼서는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논의를 잘해서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체육관 결로현상 걱정해 주시면서 제습기 예산 6천만원 배려를 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업체의 결과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협의하고,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체육관에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체육관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 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간사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또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연수가 아마 해외연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 그 추진계획을 보면 KDI 위탁 장기교육훈련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현재 장기교육 1년 또는 2년 KDI에 교육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5명이라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장기교육과정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올해 또 2명이 새로 갔습니다. 합쳐서 5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KDI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핵심리더 장기교육생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60명인데 대상자는, 60명이라고만 나왔는데…….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핵심리더과정 교육생이 60명인데 이 과정은 전원이 희망을 하면 다 갑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희망자가 있으면 다 가는 것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전원을 대상으로 다 가는 걸로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직급, 직위에 관계없이.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핵심리더과정은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 60명이 교육을 받거든요. 이분들은 전체 다 갑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도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6급 이상 공무원이랄지.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이 사람들은 현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1년 장기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입니다. 60명이 현재 받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60명이 다 가게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상인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장기교육생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교육을 1년짜리를 받고 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 교육생 60명이 다 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해마다 진행되는 거고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셈이네요. 1년에 60명이면.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교육생 중에서도 성적 우수자 해외여행 추진하는 이것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죠? 2주 이상…….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2주 이상 직무교육 중에서 예컨대 행정실무자반…….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서 교육우수자 1명씩에 한해서 하는데 전체 작년에는 9명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10여명 내외에서.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연수는 전 공무원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희망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나머지 60명 정도는 괜찮은 거 같은데 교육생 중 성적 우수자는 이걸 확대해서 인원수를 늘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9개 과정 중에서 1등만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2등, 3등까지도 검토…….
계숙
이계숙위원
하고 계세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기회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시도별 장기교육생 지원현황을 요구했어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에서 장기교육생 현황을 받고자 했는데 지원현황을 보니까 숙소지원이랄지 아니면 차량 운영하는 걸 봤더니 지금 다른 시도는 한국철도공사하고 체결해서 할인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타 시도 말씀이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전북은 어떻습니까? 혹시 잘 모르고 계십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철도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다른 시도는 보니까 한 20～30% 정도 할인을 받아서 주말이나 평일에 교육을 받는 장기교육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혜택이 자료를 봤더니 익산시만 평일 20%, 주말 50%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전체 장기교육생들한테 이런 할인혜택을 주면 좀더 수월하게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이 관계는 철도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여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숙박비도 현황을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천차만별 있어요. 전북에서도 숙박비가 상당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숙박비 관련해서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장기교육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셔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직원들 복지후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하시면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교육 대상자를.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먼저 교육계획을 세우고요,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해당 도 및 시·군으로 교육대상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예컨대 6급이면 6급, 7급 이하 기술직 또는 신임 관리자 과정, 초급관리자 각 직능 또는 직급별로 대상 결정을 해가지고 해당 시·군에 어떤 신청을 받아서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김대중위원
일반과정이 142개 과정, 사이버 교육과정이 53개 과정해서 한 200개 과정이 있는데요, 대개 교육을 받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수료 후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교육 수료한 본인들에게 뭔 혜택이 있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육은 승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1년에 가령 직무교육은 얼마, 현장교육은 얼마 해가지고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승진대상에 되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교육을 받은 뒤에 그 사람들이 업무에 자기 자치단체에 돌아가서 어떤 인사에 받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승진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갖추는 것이기도 하고 교육대상자 본인의 자기계발에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설해 있는 과정이 충분하게 각 시·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도내 공무원들이 목표로 하는 수강생은 충분히 채우고 있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계획에는 거의 다 충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일부는 폐쇄되기도 하고 신설되는 과정도 있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교육과정 포함해서 한 195개 과정이 있어요. 언뜻 봐도 30～40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 이상 30% 가까이 바뀐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폐쇄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교육을 받았던 수강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공무원교육원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것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올해 20개 정도 과정이 더 늘었는데요, 전 과정은 피드백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교육결과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또는 교과목을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교육생 수요를 조사해서 다음 교육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김대중위원
상시학습체제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은 저희가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한 27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을 가령 사이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해가지고 저희 청내 행정포탈에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강사 선정을 해서 사이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일반과정과 마찬가지로 수강생 상한은 있는 건가요? 과정별로.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평가도 역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1쪽에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나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도 청사 내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 도서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아니 도 청사 내에요. 교육원 말고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2층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걸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자도서관이 새로운 분야이긴 하지만 도서관을 따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전자도서관의 성격상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제 개인 생각은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서를 한 2만여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꼭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전자도서관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교육생들을 비롯한 남원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시민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중복된 것을 같이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도서관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깊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지만 과년도에 어렵게 세운 예산이 교육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라북도 내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시면 특정 과정, 특정 교육과정으로 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일종의 안식년 같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와 있는 핵심리더과정 33주인가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44주입니다.
김대중위원
44주 1년에 가까운 교육을 하시는데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 가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보다 더 기대가 되고 교육효과가 뛰어나더라, 안식년 같은 눈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시설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우리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21세기를 선도하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우수강사 공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 공무원으로서 강사로 초빙이 돼서 급여가 쉽게 얘기해서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이중 급여를 받는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우수강사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했네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강사모집이 힘들다 그 소리는 들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직 공무원들은 임지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우선이거든요.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우수강사 인력풀로 쓴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수강사라고 여기서 봤을 때 그분들 강의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임지에서 자기 본 업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월급 타고 강사수당을 받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퇴직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올해 퇴직을 했다 하면 그분들이 나이를 많이 잡쉈으니까 강사로 뛰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3년 이내 퇴직공무원이랄지 5년 이내 해가지고 퇴직공무원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우수강사 공모 대상에 넣으면 안 될까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은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강사를 공모를 한 중에서도 일부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있고요. 또 기왕에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을 교육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역 공무원이 와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은 분명 자기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양하시고 퇴직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인력풀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강의 자료 내고 아주 좋으신 분이라도 계속 강의만 하시려면 그분은 도청에서 근무할 사람이 도청에서 근무를 못하고 시·군에서 근무를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사회에서 퇴직공무원 나이 잡순 분들 어떻게 강사로 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 노하우도 좋고 그래서 퇴직 몇 년 됐냐 그 기준을 주면 되잖아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급여 강사수당을 문제로 삼았었는데 정이나 없다면 이분들 강사로 초빙해서 써야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주시고 퇴직공무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열
양태열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