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 해서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사로 인해서 4개 담당 17명으로 우리 과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덕사담당을 폐지하고 문화예술담당과 통합됐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송석구, 관광홍보담당 이경학, 관광개발담당 지재현, 체육진흥담당 김필규) 담당을 위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5페이지 문화관광과 운영방향입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금년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체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고 청양군의 문화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게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가면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갑산 장승축제가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인데 지금 구제역때문에 이것도 확실치가 않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아직 이것은 3월 아까 체육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3월 3일에 있는 그 행사는 이미 상의를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4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최종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만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구제역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우성의원
구제역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홍보는 적어도 한 달전에는 홍보를 해야 되겠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달전에 해서 하겠다, 말겠다를 해 주셔야 주민들도 여기에 다른 일정을 맞출 수가 있고, 이때가 벚꽃이 필 때이기 때문에 벚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뭐 한 달전에는 확정해서 통보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지천생태 그쪽에 보면 올해 도비, 군비해서 화장실, 연결도로 죽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곳을 자주 갑니다. 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가서 보면 막상 볼거리가 없고 또 여름에는 그늘진 데가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너무 그곳에 가보면요. 그래서 이쪽에 연결도로나 보도설치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건설도시과쪽에 그 돈이 그 돈이죠. 예산을 군에서 다 책정하는 것이니까, 어쨌든간에 그곳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늘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신다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산휴게소를 혹시 가보셨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가보면 거기에 연못이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금붕어도 있고 발도 담그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을 딱 거기에 옮겨놨으면 좋겠다. 대신에 물론 사업비도 들어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비가 문제일 것이다. 고기를 넣어놔야 되고, 외지인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갈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밤에 와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거기에 있다고 보면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이번 사업을 할 때 한번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는 하여튼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면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에서 청양군에서 전국대회를 많이 앞으로 유치할 계획이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관내에 숙박업소가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외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 좀 한번.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관내 숙박업소는 그렇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외국체험마을에 펜션이라든지 세미나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분산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저쪽에 남양에 숭의수련원이나 화성에 거기는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일정에 맞춰서 그 쪽 측에서 활용을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양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문화관광과는 청양군 군내에 있는 다른 행정 부서보다도, 다른 행정부서는 청양군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지만 문화관광과는 청양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청양군민외의 사람들한테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청양을 쳐다보게, 청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업무에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짜임새있고, 더 효과적이고, 홍보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른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대치를 가다 보면 김종대씨네 밤 심은 산을 많이 깎고 있는데 외국체험마을이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그 밑에 까치내휴양지라든가 오토캠핑장 그 옆에다가 차단벽을 만들었죠, 함석으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방음벽은 아니고 차단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안내간판이 없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작중이라니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것을 할 때 이 사업개요에 안내판같은 것은 따로 돈 들일 것도 없고 그 전에 가만히 보면 공사를 하는 공사업주가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서부터 안내판을 새로 놔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게 청양에서는 외국체험장이다, 오토캠핑장이다, 휴양지다, 이것을 청양에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공사할 때부터 공사하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니까 광고안내, 광고 겸해서 사업안내서를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은 제작중이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자매결연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자매결연주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자매결연하는 것이 나쁜 뜻은 아니고 좋은데, 자매결연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마을별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억지춘향식으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몇 개 부락, 몇 개 부락, 실적을 자꾸 군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읍ㆍ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하고 저기하고 그냥 이름만 짓느라고 만드는데, 진정으로 자매결연을 하려면 청양에 있는 183개 리를 전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내 농촌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정말 내실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억지춘향으로 청양에서만 전부 도와 주는 거예요, 거의 다가. 자매결연 맺은 데는, 무슨 행사때 오라고 하고, 그것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매결연도 이왕에 우리가 추진을 하려면 내실있는 정비를 해서, 내실있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을 주문합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윤종목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전통상여놀이 계승발전 했는데 전통상여놀이 면당 1개소면 지원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1차 조사를 해보니까 19군데가 조사가 됐습니다. 19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뭐 망실도 되고 훼손되고 완벽한 상여는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읍ㆍ면당 1개소 정도는 상징적으로라도 완비를 해서.
종목
윤종목의원
옛날에 있는 상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꽃상여가 아니고 옛날에 단청이 되어 있는 그 상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문화재보수 완벽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곡사쪽에 금년에도 많이 투자되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남대문이 소실되고 이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보물이라든지 국보가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청양발전에서 청양에 필요한 부분, 땅이 소요가 되는 부분은 여태까지 승인이 안 끝난 줄 아는데, 도로 낸다든가 그 밑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때는 거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줍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장곡지구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토지가 문제가 안 되고, 도로 내는 과정에서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장곡사가 마곡사 말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주지스님께서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군비가 안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않겠는데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해 주시고, 문화재를 보면 각 면에 보면 옛날에 유례 있던 정이나 이런 것, 발굴해서 새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도 지금 여기서 문화재 완벽정비에서 보고된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 자료라든지 지정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고드린 선비문화에서 향토문화기능보유자라든지 발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통 있고 전래가 되는 그런 정자나 이런 부분은 고증을 받아서 원형에 가깝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청남에 보면 정이라는 것이 4개가 있는데 지금 1개 정이 안 지어져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최익현선생 추모제향 봉행에 환경보호과에도 최익현선생 동상하고 벽화개선 이렇게 중복돼 있는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모덕사 경내에 있는, 경내에서 관리하고 제향 지내는 것이고, 최익현선생님 동상은 칠갑산 광장 앞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문화관광에서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워낙 문화관광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주문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매년 같은 얘기하는데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한 3년을 같은 얘기했어도 변화되는 것들이 없고 그럽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나 하나 변화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명품 선비문화 집중발굴 육성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죽 제목하고 사업의 내부를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는 그 사업의 타이틀이 포인트인데요. 중심이 되고, 나머지 그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명품 선비하고 여기에서는 크게 맞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단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전통상여놀이나 예를 들어서 기우제나 기존에 사라져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보다 우리가 마을제나 예를 들어서 장승제 등 여러 가지 동화제 등 이런 것들이 전통문화로 전승이 되어 오면서 문화관광사업으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육성하는 것이 저는 훨씬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상여놀이라고 하시지 말고 저는 상여집을 잘 보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옛상여를 관광자원화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여놀이라고 해서 처음 하라고 하면 마을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 이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재 와도 사실은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관광지로서 가서 우리가 보거나 뭐 하거나 할 수는 있어도 10개 읍ㆍ면에 한곳씩 전부 이것을 상여놀이를 하도록 하겠다. 돈 주고 하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을 우성산기우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자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비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모덕사를 이용해서 선비교실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중앙부처의 사업비를 갖다가 선비체험교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더 이 사업의 타이틀과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청양군은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130명 정도를 배출을 했는데 이처럼 아주 작은 자치단체에서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들이 있거든요. 민종식고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합천에 모듬내격전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청대사라든가 그렇다면 이런 데를 저희가 역사, 문화 관련한 관광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서대문형무소 역사 박경목관장님은 청양에 와서 여기를 둘러보고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발표한 논문도 있고요. 참고를 하셔서 저는 우선 눈에 보이고 남아있는 것들부터 정리를 해서 관광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국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이 복원이라는 말, 문화재, 문화에서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복원이라는 말은 조금 쓰는데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우산성이나 두릉윤성 복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림사지도 복원사업한다고 예산 세워 놓고 실측조사 하고 이렇게 했지만 복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원이라는 것은 또 다시 어쨌든 사라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조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복원을 할 수 없다면 기초조사를 해놓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일단은 조사를 먼저 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누군가 그것을 토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복원은 어렵습니다. 몇 년안에, 십년안에 복원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사업의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98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이고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윤종목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곡사주지스님께서도 장곡사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범종로 아래쪽에서 작은 주차장에서 위로 장곡사로 진입하는데 길이 오래 돼서 다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군에다 하니까 그럼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관광객들을 데리고 해설하러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살아야 하는데 문화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군에다 다 요구는 하고 장곡사가 절에서 서로 이렇게 같은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외면한다면 해줘야 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웅전 보수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구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그 쪽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와서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곡사를 보고 온 관광객들이 그 민속마을 부지에 있는 상가들에 머무르면서 돈을 쓰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화재를 보수해 주는 것이고, 지켜 주는 것이고요. 그런 목적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산신각 가는 길을 포장을 새로 했던데 그것 혹시 군에서 해 준 겁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산신각.
명숙
김명숙의원
삼성각 가는 쪽에, 그러니까 상대웅전에서 삼성각 가는 쪽에, 그것도 해 준 거죠? 사업으로 봐서는 제가 보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간에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일의 형태가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십시오. 그것 하나 양보 못하겠습니까? 장곡사측에서, 그렇죠?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겠죠. 보통 그 정도 저기했으면, 스님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드려 보죠.’ 하지만 대답 안 하고 왔거든요. 저도 장곡사측에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요. 꼭 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00쪽에 칠갑산장승문화축제에 도비를 못 받은 것은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게 우리가 충남도에서 16개 시ㆍ군중에 육성하는 축제중의 하나였거든요. 6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1천만원씩 줄 때 우리는 2천만원을 2년동안 받았는데 그런 데도 군비를 더 붙이지 않고 오히려 군비를 6천만원 세워놨다가 5천만원으로 깎으면서 이 사업이 매년 똑같아졌어요, 사실은. 이 축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에 사업비가 줄어서 예를 들어서 9곳만 줬다고 하면 도에 가셔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적어도 지역의 대표축제 하나한테는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따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2천만원은 아니라도 1천만원은 받아와야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따졌습니다. 따졌는데도 아쉽게 됐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저는 이 장승문화축제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령이나 다른 지역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그냥 문화행사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전통행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시켜서 주지도 시켜 주시고요. 올해 축제도 짜임새있게 하셔서 주목 받을 수 있는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창기에는 주목을 받았는데 청양군에서 신경을 잘 쓰지를 못해서 이것을 관광화사업, 가장 많이 그래도 관광객이 오는 축제인데도 그랬습니다. 제발 좀 내년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03쪽 농촌체험마을은 지금 15곳입니다. 10곳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곳이고 나머지가 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예산이 13억 5천만원, 내년에 가면 더 있을 것이고, 계속 이것은 포괄보조금 사업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계획서 철저히 받도록 해야 되고, 정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마을에 가보면 체험마을들이 서로 마을에서 알게 모르게 군에다는 얘기 안 하지만 뒤에서 뭐라고들 하는 이유들이 정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든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을의 대표들이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마을들 같은 경우 사무장이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철저히 일단 문제가 크게 터지기 전에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장 교육, 저희들 예산 세워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예산 있고요. 교육예산 들어가는 만큼 성과 내도록 하시고요. 그럼 월급 그것 받고 누가 일할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애초에 이 사무장 제도는 이겁니다. 주는 기본 월급은 군에서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동네에 농산물을 많이 팔면 인센티브를 가져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면 더 그런 쪽에 지원을, 마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명확하게 근거를 여러 번 주문했는데요. 연초에 사업계획서 받고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 얼마나 일했는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에 104쪽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저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토지승낙 받았다고 2007년 8월에 부지매입비 해달라고 그래서 ’07년 그러니까 9월에 2회 추경에 용역비도 세우고 그 해에 토지매입비도 정리추경에까지 30억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다 못하고 옮겨갔어요. 그렇죠, 자리를?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옮겨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하는데 실질설계비가 다 섰죠. 사실은 2008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이 시설비하고 해서 총 49억 200만원이 섰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선 예산이, 2008년 본예산에 선 예산이 79억 5,377만 7천원인데 그런데 예산은 다시 105억원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143억 6,7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사업만 발주해 놓고, 계획도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왜 자꾸 예산이 늘어납니까? 사실 지난 번에 30억원 안 해 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사업설명회 하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계획해 보자, 기존에 영상사격장이나 서바이벌 게임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해서 그것 믿고 해줬는데 결국 나온 계획이 이게 뭡니까? 이게 농경문화체험장이나 민속놀이체험장, 영상사격장 그대로 한다고 그러고요. 농경문화체험장, 민속놀이체험장, 충남에도 많이 있고요. 전국에 유명한 곳 더 많습니다. 우리 외국인체험마을에다가 이것 해놔야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외국체험마을에 타깃이 누군가? 거기에 와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관광을 와서 돈을 쓰게 할 것인가? 이 주목적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렇게 설계내용이 바뀌는데 사업비는 왜 늘리느냐는 거죠. 사업비를 늘리는 이유는 딱 하나 있었죠. 용역맡은 업체가 이것 해보자, 저것 해보자 하니까 그때마다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용역맡은 업체가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벌금을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계획이 예를 들어서 79억원에서 143억원이면 이게 64억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사업은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 사업설명회 했다고 여기는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10년 11월 20일 사업설명회 개최 맞습니다. 결론 못났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정말 이것은 청양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조금 변경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영상사격장도 몇 개를 해서 얼마를 하려나 모르겠지만,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 다수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돈을 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돈 비싸서 국내에서 한 데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목적이 누군가,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가 지갑을 열게, 가장 많이 지갑을 열게 할 사람이 누군가부터 출발을 해서 해야 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애요. 농경문화체험장, 민속놀이체험장, 이것 조금 더 해놓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이것 해미읍성에 가도 있고요. 김제 벽골제에 가면 더 잘해 놨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 갖고 절대 경쟁력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청양은 그냥 유명한 자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까치내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외갓집 온 것처럼 쉼터, 도시에 지친 사람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와서 유유자적, 그래도 산야초 약초탕에서 몸이라도 하고, 책이라도 읽고, 숲속을 거닐고 뭐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오래된 미래로 가는 그런 관광정책으로 간다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든 운영은 되겠죠. 적자 날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위탁 줄 것이고요. 이렇게 가겠죠. 위탁 주게 되면 계속 시설해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기대는 해봅니다. 일말의 기대는 해보지만 영상사격장이나 지금 현재 또 이 계획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 용역업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거기를 거래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번에 그 사업설명회를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랬습니다. 너무 아닌데 늘 군이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런 저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군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조속한 시일내에 갖자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뭐 의회에다 얘기 안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얘기 못 들었는데 계획서를 보고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서 민속마을도 하는 구나, 뭣도 하는 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업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의회 의원님들 싸움질까지 시켜가면서 사실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그래놓고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제대로 보고가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갖다가 하면 되는 일인가. 이 아주 전형적인 일입니다. 예산부터 세우고, 어떻게 하든 시작부터 하고, 토지는 샀다고 거짓말 시키고, 돈 해 주니까 거기 나중에 안 된다고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 해달라고 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업 죽 지켜 봤을 것이고요. 이게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도림온천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왔어요. 물론 현과장님 잘못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시일만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그런 데도 2010년 8월이죠. 8월에 공사착공은 또 했어요.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럼 2012년 12월에 공사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완료가 될 수 있는가? 완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완료하겠죠, 그렇죠? 완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초부터 게르 짓고, 말 갖다 놓고 하는 것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스위스에 있는 샬레처럼 편안한 휴식처로 한다든가 이렇게 가든지, 그때는 좋았거든요. 문화공연장도 있고, 뭐 있고, 이게 정말 어려우면 작가들이 와서 살면서 문화관광지로 일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절대 이것 낫게 변경된 것 아닙니다. 농경문화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진짜 용역업체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양군이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돈 다 예산 섰다고 해서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선진지도 가보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견학도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05쪽에 까치내 관광휴양지 사업에서요. 캠핑카하고 캐빈하우스하고 해서 캠핑카 19대 규모, 캐빈하우스 12동 규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여름철 빼고 3계절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하여튼 캠핑카도 중요하고, 캐빈하우스도 중요한데, 이것은 당초계획에 서 있던 부분이고, 이것은 사업을 해가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천이기 때문에 뭐 습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접근하기 좋고 쉬워서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공원쪽에 테마공원도 특색있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캠핑카하고 캐빈하우스는 여름 한 철이 지나고 나고 2년만 지나고 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그렇거든요. 4계절 오는 가평 자라섬 있는 데 빼놓고는 내설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 좁은 작은 하천주변에 놔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사업중에 장곡지구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있죠. 지천사업중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꼭 뭐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천옆에 안 놔도 자는 것은 이렇게 와서 잘 수도 있거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캐빈하우스에 대해서는 수요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놀기는 하천에 가서 놀더라도 잠은 조금 옮겨올 수 있으니까요. 관리부분을, 다른 지역에 놔서 다른 계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면 관리가 용이한 쪽으로 그렇게 좀, 이것 때문에 다시 사람을 그 지역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계절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환경보호과에도 말씀을 먼저 전에 드렸지만, 생태하천, 지천이 굉장히 자연생태가 잘 살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06쪽에 지천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은요. 이것 분명히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애초 목적이요. 그 사업비만 25억원이었고, 땅 사는데 15억원이었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국비 내려온 사업이고, 몇 년동안 끌어오다가 할 수 없어서 한 사업인데, 거기다 사업비가 그래도 자꾸 늘어났었어요. 관광사업입니다. 목적이, 맞죠?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아니죠? 그렇죠? 생활문화공간이 아니었죠? 애초에 그 사업비 목적이요? 이게 관광사업입니다. 애초에 사업비 목적이요. 그런데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연 2009년 9월인가, 10월인가 이게 어쨌든 준공을 해놓고. 아! 2010년 6월에 준공을 했군요. 선거 끝나고 했으니까, 그래놓고 관광팀이 몇 팀이나 과연 외부에서 왔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더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이것 주민들이 그냥 운동하는 연결 정도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이나 오면 여기 청양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체험이나 오면 모를까, 그 정도 불가피한 편의시설 외에는 절대 여기 돈쓰지 마십시오. 다리 놓는 데만 이게 몇 억원이 들어간 그런 공사인데, 과연 그런 몇 억원 들인 다리는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싼 다리 안 놔도 되는 건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다가 추경에 돈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이 올라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못 드립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비 받아와도 찍어바르는 사업 안 됩니다. 애초부터 여기에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값 비싼 데다가 해놓고 자꾸 조금 조금 갖다가 돈 갖다 부치면서 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갖다가 해놨으면 장곡사 주변에 해놨으면 관광객들한테나 도움되고 우리가 더 머무르는 시간이 돼서 지역상가들이 밥이라도 한 그릇 더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갖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도비 가져올 일 있고, 국비 가져올 일이 있으면 다른 관광지에다 갖다가 사업비를 붙여줬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7쪽에 도림온천은 오수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업이 민자유치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왜그러냐면 조합측에서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것이 뭐냐하면 숙박시설이 됐든 아니면 수영장이 됐든 오수처리장이 있어야만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는데 경쟁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설치사업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원래 민자로 주지 말라고 한 것까지 변경을 시켜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에 중앙에서 문광부에서 민자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난리를 내서 그래서 민자까지 돌려줬어요. 이게 2008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유치하고 싶으면 지금 공사한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청양군과 함께, 그런데 완공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이 사업은 완료가 돼서 감가상각에 들어갈 것이고 시험가동도 해봐야 되는데 시험가동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조합측에서 지난 10월 22일날 1차 협의를 했고요. 2월 15일날 2차 협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조합측하고 우리 군청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투자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끝나면요. 거의 다 끝나가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제 17억원 투자를 하면 다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오수처리장이 완료돼서 위험가동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나 이게 온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동이라도 완공되지 않으면 그 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공증받으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보완장치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보완장치가 아니고 공증받으세요. 그리고서 더 이상 그 사람들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도록 해야 지, 한 없이 지금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민자로 사업을 변경을 해 줄때 저희가 공증받으라고 했어요. 3년안에 만약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어떤 행정상 조치도 따르겠다라고 하라고 조합측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때 받아왔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일이 전혀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공증을 받으시라는 얘기에요, 저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할 때까지 1동이라도 온천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 날로부터 조합측에다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앙에서나 이런 데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공증 이것 쓰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받아놔야 그나마 그때 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체비지 매각을 못하거나 사업장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이 108쪽에 저는 간단하게 이것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랬는데요. 이것 대회유치한다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 좀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이익이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뤘을 때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돈 못 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회를 해도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사실은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래도 지역에 우리 군비를 써서 지역에 다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지역의 여건도, 그러니까 다른 좋은 단어를 좀 찾아서 써주셨으면 이것은 제의견입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외국체험마을사업 나씨종중 토지 다 해결됐다고 한 것 같은데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언제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2월 7일날 최종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담당이 누구신가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재현 담당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재현담당!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유능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결을 잘 하셨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고생들 했어요. 지금 99쪽에 보면 칠갑문화제 개최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8천만원이라고 했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읍ㆍ면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사비이고요. 읍ㆍ면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별도로 행사비만 하고, 그것은 얼마 입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기성
이기성의원
그 예산은 별도로 어디서 나오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인데요. 이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안 서 있습니다. 하반기이기 때문에. 읍ㆍ면을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도 아직 여기서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중에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각 면에서 특색있는, 그렇죠? 자기 면에 특색있는 이런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가장행렬.
기성
이기성의원
가장행렬하고 이러한 예산을 조금 읍ㆍ면에 내려보내는 것 좀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예산을 조금 갖다 주고서 그것을 다 하라고 하면 바쁜 철에 말이에요. 예산도 부족하다고 투덜 투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시고, 장곡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게 몇 쪽인가요? 107쪽, 도림온천에 대해서도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장곡사,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했잖아요. 거기 투자하지 말라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긴 한데요. 그런 말씀도.
기성
이기성의원
다른 사업으로 연계가 됐더라도 하지 마세요. 협조를 않는데 왜 해줘요? 사찰이라고 해 주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자꾸 투자를 해 주면 예산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추경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문화관광과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군수님 공약집에 보면 작은 도서관 공부방 겸용해서 조성사업이라고 했네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회관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합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있는 데는 청양은 있고, 정산은 거의 완공단계에 놓여있는데, 이것은 뭐 전체 읍ㆍ면을 한다라기 보다는 읍ㆍ면 소재지에 학생이 여건이 돼서 자원봉사라든지 지도교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곳을 선택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 좋아요. 좋은데, 청양 이쪽에는 청양읍에 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정산 산동4개면에 도서관이 이번에 잘 지었는데 여기에 예산이야 뭐 대충 뭐 해서 7천만원정도 들여서 예산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기성
이기성의원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것 회관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면 어른들이 가서 매일 거기에서 노시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뭐 공부방이 되겠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복지회관이 있는 장소를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실에 와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잘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연부군수께서는 오전 11시에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심사에 참석과 오후 2시에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청양군 마을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잠시 부제함을 알려드리며, 의회사무과장은 계룡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시ㆍ군의회 사무과장 업무협의 관계로 오전에 자리를 비우고 오후에는 참석을 할 겁니다. 이 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영환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기관인 군수는 철저히 지켜 주시고 각종 의원님들이 여덟분이거든요. 여덟분인데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을 잘 참고를 하셔서 군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지만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개 타당성이 있는 의견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준수를 하셔서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며칠전에 충청투데이에 변평섭씨가 쓴 글을 보니까 저하고 같이 동감되는 글을 하나 썼어요. 뭐냐하면 문화가 발전하는 곳에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대문명도 보면 문화가 발전된 곳에 문명이 발달해요. 황하강이라든가 에굽이라든가 희랍지역을 다 보면 먼저 문화가 발달해야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각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농림과에도 있고, 건설도시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문화관광과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가 앞서 나가면 그 지역사회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노심초사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군비를 쓰지만 예산부서하고, 전직 예산담당을 하셨으니까 예산부서쪽하고 잘 교류를 해서 문화, 예술 지원쪽에 많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산성복원 관계를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산성복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그러냐면 여기 최근에 대흥에 임존성이 있어요, 임존성. 임존성이 산성복원사업에 들어갔어요. 중앙으로부터 돈을 따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들어갔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어떻게 실패됐는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녀왔죠? 그게 왜냐하면 산성복원을 하라고 하면 이게 다 적성, 돌을 쌓는 산성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현재 있는 기술로는 돌 쌓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처럼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 되니까 깬 돌을 갖다가 다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복원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로마같은 데를 가보면 하나 복원 안 했어요. 그렇죠? 고대 로마 유물들을 복원하는 것 봤습니까? 만약에 복원하면 그때부터 문화재의 가치는 상실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때부터는 문화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10년에 우산성을 복원했다면 문화재 가치는 상실되는 겁니다. 지금 만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원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으로 위주로 해야 돼요. 그 일대에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해서 산성이 잘 표 나도록 그렇게 주변정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복원사업을 섣불리 하게 되면 문화재 가치가 상실된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임존성도 실패해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문화재는 가급적 복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제가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본래의 목적에도 완전히 어긋났어요. 왜 어긋났느냐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래요. 이것은 왜그러냐면 제목이 외국체험관광마을이잖아요. 당초에 그것을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한 거냐면 우리 청양지역에 외국풍물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문화시설을 하자. 그럼 볼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올 것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 쪽에는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초원만 조성하면 되기 때문에 몽골촌을 조성하고, 몽골에 있는 승마체험을 하고, 게르같은 것,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고, 한 쪽에는 스위스의 풍경, 스위스의 샬레라든가, 스위스에 있던 초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스같은 풍치를 느끼게끔 그런 시설을 하자 그 뜻이에요, 이게 애초에. 그래서 제목도 외국체험관광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하니까 이게 왜곡이 돼서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계획대로 보면 이게 외국체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몽골초원에 몽골승마에 몽골게르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외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을 가보니까 블란서 마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 가서 스위스에 알프스에 온 기분, 우리 청양을 알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양에 알프스같은 같은 기분을 느끼게끔, 거기 스위스에 있는 전통적인 스위스 샬레같은 것도 짓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거기 지역을 진짜 외국마을처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퇴직할 무렵에 갑자기 변경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퇴직도 얼마 안 남고 해서, 골프장이니 서바이벌게임장이니 그게 외국체험은 아니잖아요. 제목을 차라리 바꾸든지, 외국체험관광마을로 본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다시 과장께서 생각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거기에 진짜 외국체험관광마을을 하나 만들었으면 해요. 가보면 블란서같더라, 스위스같더라. 몽골촌같더라.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온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구상을 다시, 생각에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되고, 외국체험관광마을을 하는데 토지매입이 몇 년을 끌었는데 담당이 바뀌니 금방 또 해결이 되네요. 지재현담당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최익현동상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익현동상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동상을 청동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돼요. 먼저 울산탑을 작가 박칠성씨께서 마침 우리 칠갑산에 살고 계신데, 울산에서도 울산시에 있는 공업탑을 빨리 바꿨어요. 시멘트가 부식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옛날의 작가를 찾아서 박칠성씨로 하여금 그것을 전부 다 청동으로 복원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준공식때 가보니까 준공식에서 박칠성씨를 대단하게 거기에서 존경을 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대에 카메라맨들만 해도 한 15명이상이 와서 카메라를 붙여서 인터뷰를 하고 국회의원 세분, 광역시장입니다. 울산시장이요. 울산시장, 울산시교육감, 울산시의원, 울산시민 300여명, 공업탑 세울 적에는 거기가 들판이었다는데 지금은 시내의 중심가가 됐어요. 거기에서 딱 그 작가 한 사람 박칠성씨에게 감사패를 주고 울산시민증도 그전에 교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칠성씨가 지금 연로하십니다. 그 분이 작가정신을 살려줄 수 있도록 최익현선생 동상을 청동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시멘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가마터이전 관계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가마터 이전은 틀림없이 예산심의 할 적에 순수 군비사업으로는 추진하지 말라고 했어요. 7억원이라는 사업을 그것을 이전하는데 쓴다는 것은 군재정 운용상 아깝다 생각이 들고요. 국ㆍ도비가 확보되거든 이전사업을 잘 추진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박2일이 먼저 예산심의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박2일에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을 보니까 사기극이다 얘기에요. 자치단체로부터 5천만원, 1억원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중간에 브로커들이 사기치는 거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박2일측에서는 뭐냐하면 절대 자치단체로 하여금 돈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천생태녹색공원 아까 김명숙 의원 님께서도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급수터라든가 이런 것 소소한 것은 투자를 하더라도 과도한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은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문제점 하나는 뭐냐하면 이 사업비가 도비가 확보되어 가면서 8억 1,5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왜그러냐면 도에서 도비를 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계사업과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드려서 지천생태관광 공원에다가 이 사업비가 전체 투자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 판단도 많은데, 이 사업비가 묶여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반만 부담하라고 해서 추진한다면 도에서는 반 조차도 안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게 보면 먼저 예산심의때는 교월리 3구 보도블럭 설치한다고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공원사업 목적외로 쓴다고 해서요. 그런데 화장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외국에는 공원이 그 넓은 공원도 보면 화장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주차장 주변에 조금 있고 마는데 우리는 말이에요. 동서남북 곳곳마다 다 화장실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화장실이 막상 서면 사람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흉물스럽거든요. 공원에 어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화장실이 그러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관리차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노인양반들은 또 인체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그런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데, 흉물이 되지 않도록 그 주변정서와 어울리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손바닥만한데 화장실을 꼭, 공원이라고 손바닥만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외국으로 볼 때는 공원도 아닙니다. 그렇죠? 조그만 손바닥만한 데, 그런 데다도 화장실을 또 하나 세우고 말이에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백세공원을 출발해서 생태공원까지 한 바퀴를 돌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하여튼 하게 되면 정서하고 어울리게, 불균형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하시고, 칠갑산도림온천은 그때 제가 군에서 직접 투자해라. 민자투자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일단락 짓도록 추진해보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2월 15일날 하여튼 다시 만나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스포츠마케팅 분야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횡성군에서 청와대에다 보고한 옛날 자료를 보니까 각종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를 해서 청와대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횡성군에 옛날에 보니까요. 우리도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하고 나서 연말쯤 되면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라는 분석자료를 내놓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오토캠핑장 관계는 가평을 우리가 의원 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가평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평은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제 눈에 마땅치 않던데요. 그래서 가평처럼 하지 말고 새롭게 구상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양이 가평처럼 지금 만들려고 구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글쎄, 가평도 다녀왔는데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가면서 자연하고 아우러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진전 관계 여기 몇 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 사진관계 모아서 한다고, 좋은 발상같은데요. 그냥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러니 우리 전시실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구한말 경복궁 사진전을 하는 것을 내가 영월사진관에서 봤는데 아주 그것이 재밌더라고요. 그 부서하고 연락해서 경복궁 사진전, 옛날 구한말에 왕족들 있죠. 황제분들 이 분들 사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전 좀 한번 금년에 추진해줘봐요. 얼마 비용이 들지 모르는데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전시실이 부족하니까 문화예술회관 전 지역을 로비, 2층까지 다 해야 카바가 될 거예요. 게시하려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기획감사실에서 체험관광마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됐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조정을 하는 중인데요. 이것은 아직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 그것은 다른 방면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 아직 보고할 단계는 아닌 듯 싶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가 발달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최근에 중국이 변평섭씨 글에 의하면 중국이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문있잖아요. 자금성 앞에 있는 천안문광장,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모택동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그 앞에 광장에다가 큰 공자상을 세웠대요. 문화혁명당시에 공자는 배척됐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자상을 광장에다 크게 세웠대요. 그러면서 공자사상을 굉장히 높이 받들고 있다, 지금 현재. 개방이 되면서 그렇게 중국이 발전돼 가면서 세계 제2위 국가로 도상해 가면서 공자문화를 다시 찾아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전세계 중심이다라는 중화사상인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문화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뒤늦게 인식해서 문화쪽에 문화를 자꾸 띄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청양도 문화관광과가 가장 중요한 중심 과다 생각하시고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던 사업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금번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올 한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가 되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편안하게 찾고 쉬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환경지도담당 오수환, 청소행정담당 박종일, 상하수도담당 한성희,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보고순서입니다. 2011년도 환경보호과의 운영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전원은 모두 합심해서 쾌적하고 청정한 청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120페이지, 천장호 주차장 상업시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상업시설은 어디며, 주차장 확장은 어디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위치말씀이시죠?
혁자
권혁자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상업시설은 천장호 출렁다리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도립공원 계획상 상업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주차장이었던 자리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왼쪽주차장이요. 그 지역이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고, 주차장을 그 밑으로, 여수토로 내려가는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어디 계곡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여수토쪽으로 내려가는 계곡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천장리 마을로 내려가는 계곡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먼저 있던 주차장 자리는 그대로이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천장호로 진입하는 길 왼쪽에 조그만 주차장 그 지역에 상업시설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그 밑에 지구로 계곡에 주차장을 더 확장하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먼저 주차장하고 똑같이 이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보고할 때 하고요. 그럼 거기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해서 확장할 면적이 한 1,650㎡, 그러니까 500평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500평은 다 안 되고 한 400평 그 정도 되겠네요.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 농지개량조합 땅 그것으로 하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거기 황양환씨 땅은 거기는 무마된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쪽은 아니죠.
혁자
권혁자의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상업시설 부스가 10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200㎡로 해서 10개 부스, 한 부스에 20㎡씩.
혁자
권혁자의원
먼저도 얘기했듯이 10개를 한다면 한 부스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20㎡이니까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혁자
권혁자의원
적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관광차가 온다면 한 곳으로 못 들어가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한 곳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죠. 규모가 저희가 지금 계획은 10개 부스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또 저희 지역에서 있는 토속먹거리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분양해서 입주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먼저도 얘기했듯이 좀 부스를 큰 곳을 만들고 10개 부스를 안 하더라도 상업시설이 거기밖에 안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공원계획이.
혁자
권혁자의원
다른 곳으로 옮겨도 허가가 안 납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옮기려면 공원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단층으로 짓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단층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을 어떻게, 10개 부스로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계획은 10개 부스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부스를 줄이더라도 관광차 1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되는 상가를 하나 지으시고,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부스를 줄여가면서, 이게 지금 주민들 편의.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관광차가 1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자리를 만들려면 이것 200㎡면 7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스 하나정도 밖에 안 돼요.
혁자
권혁자의원
하나 밖에 안 된다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관광차 1대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혁자
권혁자의원
40명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게 전체면적의 70평도 지금 안 되거든요. 200㎡이니까요. 한 6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인데, 거기에 관광차 1대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하려면 부스 1개 설치하면 딱 맞는 그런 규모밖에 안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변경된 것은 주차장은 잘 하셨고, 그런데 상업시설이 좀 문제가 되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상업시설이 저희도 그 쪽 지역이 조금 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판단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계획 자체를 전부 변경해서 상업시설 지구를 크게 늘려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안 될까요? 조금 저는 보류를 하더라도 지금 못 짓더라도 이왕 짓는 것 잘해 놔야지, 나중에 또 다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쪽 먼저 저쪽 포장마차 있던 도로밑에.
혁자
권혁자의원
안쪽으로 들어가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쪽도 숙박시설지니, 집단시설지구도 지정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가 더 활성화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앞으로 그쪽으로.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가다가 들려봤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천장리에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쪽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쪽 천장호 출렁다리 한 바퀴 정도 돌고서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할 때 해야 지, 추가로 나중에 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사업비가 12억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상업시설만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이.
혁자
권혁자의원
우리 농산물판매 홍보관 같은 것은 생각 않고 계시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거기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마련을 해서 할 때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이지, 상업시설 뭐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 면민들이 천장리 마을분들이 부스를 몇 개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 분들 때문에 부스를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천장리분들이 아니고.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군민들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내에서도 거기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부스를 좀 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혁자
권혁자의원
많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쪽으로도 숙박시설지라든지 그쪽에다 상업시설지역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수상전망대 설치요. 어디게다 하려고 그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수상전망대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안은 잡은 데는 출렁다리를 건너서 그 건너편 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건너편 우측, 좌측?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우측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건너가면서 우측으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5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도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전망대만 하는 거예요? 카페식으로 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전망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전망대만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전망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기하면 일부를 50평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일부를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함께 설치하면 좋겠죠.
혁자
권혁자의원
전망대도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먼저 번에 수상전망대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은 수상전망대를 안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계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과 현지도 답사를 해서 최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새는 해당이 안 되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새도 야생동물이니까 해당이 되죠. 되기야.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혁자
권혁자의원
새도 됩니까? 새는 안 되는가 해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새 피해로 해서 많은 피해를, 과수원같은 데는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혁자
권혁자의원
새 피해가요. 농작물도, 지금 친환경재배로 미나리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새 피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미나리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맨 처음에 씨를 뿌리거나 종자를 뿌리고 나서 새가 오면 오리같은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리, 까마귀, 까치, 엄청나더라고요. 논에 보면 새까맣게 앉아 있어요. 그런 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작물은 어떻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면 해당이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129페이지 청양정산하수처리장이요.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감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그 쪽에서 수질같은 것을 전부 시스템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공사중에 정산시내에서 막혀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그게 업소를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예 공사를 할 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보니까 기름이 응고돼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정산 어디요?
혁자
권혁자의원
사거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시장있는 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사거리에 늘봄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에서 물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 나가는 거기에서 물이 올라와서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물이 올라와서 물바다가 됐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퍼내도 안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기름이 응고돼서 막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자보수가 2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희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혁자
권혁자의원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해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업소를 누가 나가봤었나요?
영호
유영호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혁자
권혁자의원
공사중에도 그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데 나중에 다 해 놓고 나면 그게 또 하자가 되는 거잖아요? (
이게 그때 할 때도 펌프가 제대로 못 품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자가 아니고.
혁자
권혁자의원
하자는 아닌데 나중에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고기같은 그런 동물성지방이 응고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기계가 있습니까? (
그래도 업소에다도 그것을 버리는 것을 하수에다 버리지 말고 쓰레기봉투에다 어떻게 해서라도 응고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리니까 축적돼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각 요식업소같은데 계도를 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동물성지방이 응고되지 않도록 배출 안 되도록 저희가 계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담당이 설명한 대로 그런 동물성지방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계장치를 설치를.
혁자
권혁자의원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게 기름을 버리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계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다행이지만요. 그 시설 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것을 다 마무리 해서 해야 지,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암만 기계가 있다고 해서 두 번 일이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니까 업소에다가 그런 기름기있는 음식을 별도로 버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 주시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업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상수도 파열같은 것이 많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고생이 많다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119쪽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립공원 조성이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 칠갑산도립공원 산에 외부에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번꼴 가는데 아쉬운 것이 철쭉꽃이 우리 칠갑산에 철쭉이 상당히 정상정도만 가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다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철쭉꽃을 우리 최익현동상 있는 데부터 정상에서부터 거기 입구에서부터 이식을 하면 안 되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등산도로변을 말씀하시나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등산로 양쪽으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도립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지금 저희 칠갑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철쭉이 군락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앞으로 최익현동상이라든지, 진입로같은 데에 앞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거기하고 우리 농림식품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철쭉꽃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작은 것을 갖다가 식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뽑아가요. 뽑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큰 것을 해서 한 5년생이라든가 조금 비싸더라도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양쪽으로 해놓으면 진짜 칠갑산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천장호주변 있잖아요. 거기도 이번에 연산홍이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연상홍 다 제거해서 다른 데로 식재했죠, 주변으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다 이식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식했죠? 그게 한 30년이 연산홍이거든요. 그 나무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 저도 거기 있을 때 보면 그때도 많이 커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너무 다 그것을 했대요. 작은 것을 심어놨는데, 조금 아깝더라고요. 35년 정도, 내가 알기로는 35년 정도된 연산홍인데, 이것을 다 해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주변으로 다 이식을 해놨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보니까 거기도 입구 한 부분은 또 안 돼 있더라고요. 나무가 모자라서 그랬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다 이식하고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아마 거기에 식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또 거기도 맞춰줘야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죽 돼야 이쁘지, 뭐 입구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꽃 피면 보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수변산책로 개설 탐방로 말이에요. 이게 지금 1km 밖에 안 되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그 쪽 수문있는 쪽부터 해서 그 위까지 저희가 1km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하려면 1km가 훨씬 넘죠. 넘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할 구간을 1km 정도를.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전부 16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수변산책로가 1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전망대가 2억원, 그 다음에 휴식공간이나 쉼터같은 것이 1억원, 지금 예산배분은 이렇게.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도에서 해 주신 거죠? 순수 도비인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도비 광특회계하고 군비 8억원하고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나는 그러면 1km 밖에 안 된다고 지금 책자에 있길래, 1km가 넘을텐데, 하면 수변산책로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업비 배분을 13억원을 했는데 우선은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1km가 더 될 수도 있고,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권혁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상전망대 설치 말이에요. 이것 뭐 2억원 갖고서 얼마나 저기하겠습니까? 이것 전망대는 진짜 칠갑호를 내려다 볼 수 있다든가, 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쉬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곳을 하려면 용하고 호랑이 있잖아요. 등산로를 죽 올라가면 정상이 나와요.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가 나온다구요.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정자를 지어놓으면 진짜 전망 좋습니다. 정자를 해놓으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정자 짓고 한 5천만원 갖고 단청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으세요. 물에다 수변로에다 전망대를 해놓아 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구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름답지 않을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용역사와 협의해서.
기성
이기성의원
용역사와 협의하지 말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좀 하라고 아예 지시하세요. 그래야지, 용역사 하면 자기들 좋은 대로 해놓고 말이에요. 엉뚱하게 용역하고 그런다구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 분들하고 현장도 답사를 해보고 해서 그 부분이 더 나은지 검토해서 그 부분이 낫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32쪽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제가 4년동안 누차 소규모시설사업 이것을 해라 해라 했는데 많이 좀 개선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데도 아직도 소규모 자연부락 명의로 마을이 있잖아요. 한 세가구, 다섯가구가 있는데, 그런 데가 아직도 산 물을 그냥 받아먹고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고 계시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그런 데 소외 좀 안 받게끔 그런 쪽에 투자를 해달라.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은 우리가 마을단위 한 20개, 30개 마을에 호스를 갖다가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소규모,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순수 군비로 세우더라도 하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소외받지 않게끔, 가장 소중한 것이 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19쪽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36번 국도가 2014년부터 외곽도로로 나게 되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되면 지난 번에도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주변, 칠갑산 천장호, 장곡사 들어가는 입구나, 칠갑호 이런 데들이 공동화 현상이 오게 돼요. 지금도 사실은 지나가는 길이니까 많이들 다녀가기도 하는데 일부러 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사업비도 많이 신경써 달라고 도립공원이니까 요청을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제일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비 좀 받아다가 뭐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천장호 주변에 이 사업들을 해도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로 오지 않으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형사업비를 도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따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단순하게 도립공원으로 다른 지역, 세곳인가, 도내에 도립공원이 세곳인가, 네곳인가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이 분배받는 것 보다는 이런 어려운 점, 길이 새로 나면서 소외되는 점들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안내판 교체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일단 사업을 잡아나가야지, 그렇게 끝나버리면 또 어렵거든요. 그때 돼서 예를 들어서 교통량 조사나 여러 가지 해서 소용없다. 사람도 별로 안 오는데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0쪽에 천장호 주차장 및 상업시설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길게는 얘기를 안 할게요. 다만 이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할게요. 상업시설 설계가 1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사본이요. 그러니까 전기나 이런 시설 말고요. 토목사업이 있죠? 건물을 짓거나 배치도 있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평면도하고 배면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사본을 하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군정질문할 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백지화가 됐는가, 확인을 했는가, 그리고 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 국토해양부 4대강팀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백지화가 확실하게 된 것인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도 과장님이 바뀌셔서 또 한번 짚는 겁니다. 이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4대강 사업과 일환으로 청양군에서는 도림지하고 천장지사업이 있었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신대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 쪽보다도 일단 금강수계쪽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뒀다가 배를 띄우게 되면 그 물이 부족하면 열어주는 형식으로 이 사업비들이 두곳을 다 합쳐서 500억원 정도 되는 것인데, 얼마 전에 그 천장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농촌공사에서 해놓은 사업들중에 농촌마을개발사업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거기에 높이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둑을 높이거나 넓히기를 하면 마을이 반이 잠기거나, 아니면 둑을 높이는 출렁다리가 없어질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전화상으로 묻지 마시고요.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팀이 대전에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공문으로 이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둑높이기 사업이 전국의 몇 군데를 4대강 주변으로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백지화된 데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백지화가 공식으로 된 데는 네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지화 발표가 날 때마다 신문상에 저희 천장지는 없었거든요. 명칭이,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이것을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까 권혁자 의원 님께서도 적어도 버스 1대가 와서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10칸의 상가가 있고 거기에서 비슷비슷한 물건들을 판다면 절대로 관광객들은 거기에 와서 물건 안 삽니다. 오히려 물건이라는 것은 지역특산품이라도 희귀성이 있어야 돼요. 파는 가게가 한 곳이나 두 곳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못 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가는 것이고, 열군데가 비슷비슷하게 파는 가게가 있는데 관광객의 심리는 언제든 와서 사지 하고서 안 사게 되고요. 그런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 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돈을 제일 주머니를 잘 여는 것은 먹는 겁니다. 관광지에서, 우리는 그래서 출렁다리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양군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쓰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불편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쓰고 가면 아무리 많이 왔다 가도 우리한테는 이문이 아니에요. 좋더라, 그것으로 끝이고. 화장실 관리하는 데 돈 더 들어가고 자연이 그만큼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주머니를 열 것인가. 그게 상업시설을 하는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1쪽에 수변산책로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그냥 지나는 말처럼 한 가지 물을게요. 수변산책로가 이쪽 천장리쪽 둑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데크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출렁다리 건너가서.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업자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청양군에서 어떤 사업중의 하나가 이렇게 데크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완전히 지그재그로 해버렸어요. 굳이 이렇게 데크를 안 해도 될텐데, 돈이 남아돌아가서 그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자가 자기 돈 벌려고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전문으로 등산길은 아니에요. 고추문화마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업자선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한 업체 절대 쓰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다면, 그리고 반드시 관광객 입장이 되면 걸어보고 편리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 다음에 시공을 할 때도 제대로 되는지, 맡겨 놓고 준공검사만 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 자꾸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불평을 표하게 되면 청양군에 행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청양군의 관광정책이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작은 감동들을 줄 수 있도록 지금은 편리보다는 감동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홍보를 더 해 주세요. 많이 모르세요, 사실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일간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청양소식지에 그 내용을 올려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일간지는 거의 시골에 계신 분들 안 보시고요. 일간지 보실 정도나 청양소식 보실 정도면 이미 이 사업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라면 청양군정이나 면에 관심있는 분들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마을에 산밑에 살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아주머니들만 있거나 연세하신, 고령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마을회관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써서 붙이거나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미리 알리도록, 이것 보통은 한참 지난 다음에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더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어떤 집에 멧돼지가 와서 돌아다니고 마당까지 들어오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 나고 나서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설비 있잖아요. 어떻게라도 많이 돈이 안 들어간다면, 산 밑에 이렇게 1년 농사인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면 어렵거든요. 정보에 능한 분은 어떻게하든 이것을 타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손들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25쪽에 명품하천 가꾸기 사업은 제가 주문만 드릴게요. 무슨 주문을 드리냐면 지금 청양군이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도 있고, 하수관거사업도 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있고, 총인처리시설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천살리기 예산과 사업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왜 하느냐? 우리가 하천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문제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들, 마을하천들이죠. 이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가꾸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눈치 봐서 쓰레기도 안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다 그냥 하천에다 갖다 버리고 비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해놓으면,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마을하천을 가꿔야 실개천도 깨끗해 져야 우리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해도 비용이 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기본사업들, 국가가 원하는 기본사업들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 실개천들을 살리기 사업들, 마을 동네사람들이 하천을 좀 살리는 것, 예를 들어서 청소할 수 있도록, 봄 되면 다 같이 나가서 동네 냇가를 청소하는 것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험마을들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체험마을들, 우리가 15개 마을되거든요. 이런 마을 위주로 예산을 군비로라도 세워서 하천을 가꾸도록 그런 부분들도 해 주세요.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치워주기라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일단은 냇가가 깨끗하면 도시사람들이 왔을 때 다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냇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까치내도 여기에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욕을 자꾸 해서 제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께 어려운 사업 아니에요. 시작하다 보면, 잘만 동네사람들만 잘 해 주면 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해요. 이게 하게 되면 관광사업하고 맞물리게 되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157억 2,5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설계 거의 끝나가고 시행을 할 단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면 마을부터 해서 물이 좀 깨끗하거나 고향같은, 우리 어릴 적 놀던 작은 하천이지만 그렇게 가는 사업을 저는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관에서 주민들한테 마을냇가 청소해라 이런 지시 내려가면 합니다.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130쪽에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관련마을들이 관심이 많은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보호과를 와보니까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백천리라든지, 위라리, 수정리지역 해제문제 때문에 아마 건의도 한 사례는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환경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있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수자원도 앞으로 미래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검토를 않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 백천리라든지 지역주민들은 해제문제를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저희가 환경부와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 용역이 언제 끝나죠?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실제는 지금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다 풀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몇 m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활지역은 풀어준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3단계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정말 전부 풀기가 어렵다면 하천에서 300m, 100m, 150m, 이런 정도는 묶더라도 생활과 관계된 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풀어달라고 요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도 환경부쪽에 취락지역만이라도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은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마을단위 상수도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대상지하고요. 사업비하고 대상지 있고요. 2010년, 2009년, 2008년, 어려우시겠지만 소규모 사업들도 했잖아요. 마을상수도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급하지 않고요. 바쁘시면 천천히 자료를 뽑아주셔도 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동안 추진한 사업현황하고 금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35쪽에 장곡민속마을인데요. 저는 뭐 왜 저기가 안 되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 말에 앞서서 당면 현안사항, 이렇게 두가지 장곡민속마을지구 조성사업하고,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이렇게라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보면 골치 아픈 사업이라 업무보고에서 조차 자료에서도 뺐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담당자 바뀌셔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것 왜 안 들어오느냐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왜그러냐면 시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노력은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분양할 때 잘못이 있는 것 아시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는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광객들하고. 하천이 있잖아요. 느티나무 있는 데나 그 주변으로 해서 물레방아쪽으로 빠지는 데까지 장곡리구역이 하천이 많이 오염이 됐다. 물이 거기가 많지 않잖아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정화시설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일부 이제 예를 들어서 빠지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악취도 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균형발전사업으로 그 사업이 아닌 관광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하수관거시설을 하는 것처럼, 오폐수 자기네 것을 묻어서 거기로는 따로 빼는 것은 있지만 그냥 흘러가서 그렇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장곡리가 거기도 마을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집단시설지구도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되어 있어요. 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간 있잖아요. 다리 아래부터 우리가 산신각쪽으로 가면 아흔리골 가는 다리 아래부터 해서 느티나무 있는 데로 해서 정주나무, 저쪽 아래쪽에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 아래로 해서 그 부분이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여름에 오면 사람들이 발도 담그려고 하는데 그 하천을 살리는데 일단은 중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만 2년에서 5년을 갖더라도 그렇게 해서 생활하수를 따로,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을 묻어서라도 빼주고 그것은 자연하천으로 물을 흘려준다라든가 이런 정책을 해 주셔야 그나마 사람들이 칠갑산물이 맑구나 이러지, 거기가 이미 하천에서 지저분하게 되니까 칠갑산물이 맑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많은 관광객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앞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제가 요구를 해서 만들긴 했는데 정말 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몇 년 지났으니까 리모델링을 다시 보완을 좀 하시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까도 밖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먼저 한 사업주한테 절대 일 주지 마세요. 일이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하셔서 보니까 설계는 예산에 있는 업체에서 했고 시공은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어차피 시공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계획하고 구상한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실장님! 앞으로는요. 이렇게 한 사업들을 죽 살펴봐서요. 수준이 낮게 그냥 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진짜 일 주지 말고요. 정말 괜찮게 하는 데들은 일을 한번 더 주면 더 잘하거든요. 그렇게 정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공원에 흰진달래 혹시 심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흰진달래, 백진달래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공원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심었습니까? 어디에, 확실히 심었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 집행부석에서 팔각정 들어가는데 심었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어디에다 심으셨다구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 집행부석에서 가운데 연산홍 옮긴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연산홍 옮긴데요? 저는 여기, 우리가 우리 저기가 있잖아요. 공원지역에, 민속마을지구에. 여기에다가 좀 심어주고 칠갑산에서 자생하던 것이니까, 지금은 자생하지 않지만. 안내판도 좀 해 주고, 그럴 때 와서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그것을 읽어보고 보게 되면 하얀진달래는 어떻게 피나 하고 여름, 가을에 왔었으면 봄에 또 오려고 할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캐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큰 것으로 해서 심어서 울타리라도 해 주세요. 그리고 안내판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천장호쪽보다 그 쪽에다 먼저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하나의 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4년은 이것 하자고 주문을 했는데 심기는 심었네요. 그 쪽도 올해는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홍제 - 집행부석에서 워낙 가격이 비싸서 하나에 10만원씩 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하나에 10만원씩이라도요. 전국에서 희소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면 센터하고 기술도 한번 어떻게 해보시기도 하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에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서 이게 원상복구이행 보증예치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뭐 부도났으니까 못 받는 건가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지금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2억 3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맨날 받는다고 하고서, 전에 과장님이 맨날 받는다고 하고서 과장님이 두 번 바뀌었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도 납부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 뭐 그 사업자 갖고는, 김모사업자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책을 좀 저희도 시설을 해놓고 우리는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 세워주시고, 이게 오수처리장을 완료를 했으니까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쓸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2회이상 이게 기계설비 시운전 및 검사실시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반드시 저는 그 김모사업자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도가 났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있는 데다가 이 시설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띠만 둘러놓고 말았거든요. 이것 반드시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구분을 두고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위로 가고요. 이것 올해는 진짜 대책 세워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지금 2년째 그것 주문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임영환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준수를 해 주시고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시설을 천장호 주변에, 식당은 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식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천장호를 보고 밥 먹고 가는 사람들이 대개 단체손님들인데 그 좁은 데서 먹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이 먹게 되면 간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칼국수나 곰탕 팔아봐야 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을 정산지역이나 미당쪽같은데 한우촌마을같은 것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유인을 해야 지, 거기에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식당하시면 안 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거기에 구상하는 것은 그런 대중식당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의 토속적인 도토리묵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그런 간단한 그런 정도의 먹거리라든지, 또 저희 지역에 농특산물 일부 부스는 농특산물 그런 것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권혁자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거기에는 대형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 수도시설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팔게 되면 그 오염물질이 오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장호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정화시설이 있어야죠.
영환
임영환의원
정화시설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정화됩니까? 거기에 상업시설을 해서 천장호를 또 오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브랜드에 청정청양이라고 정했다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청정청양으로 가장 부끄러운 곳이 천장호 녹조현상이에요. 녹조방지 대책을 군에서 못 세우고 있고, 어떻게 녹조를 없앨까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식당을 만들어서 오염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수도시설을 해 주면 안 되고, 묵 같은 것 파는 것은 본인들이 갖다가 놓고서 쓸어서 파는 것,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도시설 같은 것을 해서 오염시키지 말라 그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가 천장호에 찾아오시는, 출렁다리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정산이이나 미당지역에 좋은 한우마을을 만든다든가 그 쪽을 별도사업으로 해서 관광차로 다 오는 것이니까 그쪽에 가서 먹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식당에서 하면 안 됩니다. 식당을 저는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천장호에 녹조방지대책을 강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방법이 없다, 뭐 밤나무에서 인이 많이 내려와서 비료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녹조를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녹조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빨리 신속히 없앨 건가를 강구를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천장호가 녹조가 있는 한은 청정청양 절대 내세우기가 어려워요. 녹조기간도 상당히 길게 나오거든요, 천장호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그런 데서는 금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제거사업을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천장호에 유입되는 유역면적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농경지라든지 축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나무 밭에서 비료를 주다 보니까 인이 넓은 지역에서 유입돼서 녹조현상이 주로 생기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연구하시고, 방치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밤나무도 밤나무이지만 알프스마을같은 쪽에서 제대로 폐수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니까 마치리 상류지역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되어 있나요? 마을 하수처리장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마치2구는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줘서 거기에 하고 해서 녹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하시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계 때문에 군수님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대화하는 중에 군수님께서 그래요. 군수님 생각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야생동물을 많이 포획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은 잡아야 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인ㆍ허가를 환경보호과에서 인허가를 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군수께 그랬어요. 군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막상 야생동물을 뭐라고 합니까? 피해지역에 대해서 인ㆍ허가 처리를 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잘 허가를 안 해 준다 그 얘기에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총포는 경찰서에 영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포획단을 구성해서 10명인가를 구성해서 그런 유해조수나 발생이 되면 바로 총을 경찰서에 내눠서 포획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수께서는 유해조수를.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다만 야간에 유해조수가 갑자기 나타나든지 하면 경찰서에서 총을 야간에는 안 내주고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요. 야간에는 그렇지만 주간에는 항상 그런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경찰하고 협조해서 포획단한테 총을 내눠서 포획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유해조수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구축을 해야 돼요. 잡아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허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지금 사전에 경찰서에 공문을 내서 언제든지 총을 영치를 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요.
영환
임영환의원
마을을 허가해 주라 얘기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포획단이 경찰서에 가서 총 꺼내서 가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3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교월리 1구와 읍내리 1구가 안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빠져있는데 계획이, 그게 언제쯤 되는 거죠? 거기가 우선 급할 것 같은데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교월리 1구요?
영환
임영환의원
송방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또 보고서에?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금정리2구하고 정좌3리, 송방 1, 3리가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기를 보니까 3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요. 읍내 1구지역하고 저쪽 지천쪽으로, 이쪽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서 오염물질이 많이 지천에 합류된다고 먼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않고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은.
영환
임영환의원
송방리 1, 3구하고 정좌리, 금정리 이런 데 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금년도가 3단계로 해서 금정리하고 정좌리, 송방리 이쪽 지역을 하고 거기는 4단계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
영환
임영환의원
4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4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3단계가 2011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끝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쪽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4단계에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농촌생활용수사업 시설하잖아요. 하수도사업이 됐든, 마을에 하수도처리시설을 했든, 상수도시설을 했든간에 마을의 뒤처리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을농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관로를 묻기 위해서, 관로매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만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로 거기만 딱 포장을 해서 마을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비에 끝나고 나면 아스콘으로 전부다 밀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군 자체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을이 그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쾌적한 마을이 돼야 지, 누더기 마을처럼 놔두고 장기간 방치해 놓고 사업이 연계가 안 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했으면 아스콘으로 밀어서 깨끗하게 마을을 만들어주고 나오라 그 얘기에요. 무슨 소리인가 알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굴착한 표시가 없도록 앞으로.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표시 안 나게는 안 되고 하니까 굴착한 자리서부터 전체도로를 전부 다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마을이 누더기처럼 되더라고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곳곳마다. 그것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을에 아스콘사업을 싹 밀어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아름다워야 하니까 자꾸 누더기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인처리시설관계, 애경산업은 100% 인데 우리 군에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군비가 들어가네요. 어째 그렇죠? 환경부에서 그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농공단지는 폐수처리시설을 다 국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우리 것은, 자치단체 것은 저기가 되고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지방비가 들어가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사실 애경산업에서 나오는 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금강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보다는 사실 천장호주변 인을 잡아줘야 된다구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업비 어떻게 해서.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천장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유역에 있는 물을 다 한 쪽으로 잡아끌어 들여서 인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한다든지 해서 인성분 비료살포를 줄인다든지 근본적인 그런 대책하고 또 녹조현상이 생길 적에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여튼 해서 그쪽에 녹조방지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길 바라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각 마을마다 다 해줘야 되는데 해 준 것은 해 준 것이고 중간중간에 고장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펌핑하는 양수기가 고장난다든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을에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전부 다 노령화되신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사업비를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수사업비요. 그것을 꼭 확보를 해놓으셔서 각 마을에서 우리 수도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할 때 개인수도시설, 바깥에 관로가.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원래 마을상수도는 마을단위로 해서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관리비도 적립해서 소규모 보수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포퓰리즘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무상쪽으로 다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잡혀 있어서, 더군다나 마을에 옛날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면 마을기금도 많이 모아놓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하니까 우리 군에서 다 해 드려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청양읍내에 상수도 보급시설이 고장났으면 그래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 있는 수도시설도 고장났으면 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수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할 거예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터널에 벽화를 구상하신다고 그랬는데 터널벽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또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또 개 같은 것 그려 놓고 이러시면 안 되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술협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만 죽 얘기할게요. 칠갑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철쭉나무가 하나 있어요. 철쭉나무가 있는데 보존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파고라 있는 쪽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나무 죽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아마 철쭉이 칠갑산 철쭉중에서 가장 큰 철쭉나무인데 보존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칠갑산에 말입니다. 저는 칠갑산을 여러 가지 산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래도 단풍나무가 제일 좋은 것 같애요. 단풍나무하고, 메타세콰이아같은 그런 속성수를 심어놓으면 진입로주변 같은 데에 심어놓으면 모양이 좋아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아하고 단풍나무하고 10만주 식재계획, 100만주 식재계획, 이렇게 수립해서 칠갑산에 단풍나무와 메타세콰이아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좋은 이국적인 냄새도 나면서 단풍으로 뒤덮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식재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공무원을 할 적에 농림과보고 도시숲가꾸기 사업 비슷하게 식재비용을 10억원을 그때 예산을 배정했더니 전부다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못했어요. 다 다른 데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환경보호과에서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진짜 칠갑산 단풍나무, 가을되면 단풍이 막 물들게끔, 또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을 심어서 풍치가 좋게,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나잖습니까? 나면 단양거리가 메타세콰이아 거리가 아주 상당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 구도로, 구도로 될 것 아닙니까? 터널주변을 죽 가면서 내려가면서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을 심어서 20년 정도 지나가면 그 2차선도로 주변에 서있으면 상당히 경치가 좋을 거예요. 그런 것을, 또 단풍나무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단풍이 우거지고 그래야 칠갑산에 더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애요. 식재를 지금부터 서둘러서 식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농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칠갑산을 놓고 관리체계가 잘못돼서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하면 아흔아홉골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흔아홉골 주변에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베었냐니까 벌채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각종 등나무라든가 거기는 천연림같았는데 우거지고, 그 입구 게를 다 베서 깜짝 놀래서 그때 담당공무원들 보고 그 나무 벌채를 중단하라고 얘기했는데, 기왕에 더 이상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일반 산림가꾸듯이 숲가꾸기 사업식으로 다 깎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흔아홉골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그런 것이 산림과에서 임의로 못하게끔 해놓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조건 나무 하나도 못 자르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아마 아흔아홉골을 가보셨죠? 입구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자르면 되겠냐 그 얘기에요. 등나무같은 것을 다. 환경보호과에서 또 칠갑산주변을 개발한다고 또 버려놓는 것이 있어요. 냉천골 주변을 가보니까 냉천골 주변을 그것 아마 회복되려면 한 15년 정도는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도 보면 그 전에 하천, 소하천 내려오는데 보면 나무도 돌같은 것도 자연석으로 되어 있었고 자연이 조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보면 등나무라든가 휘어진 나무, 별 나무 우거져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다 깎아서 이렇게 하천 찰쌓기 식으로 인공 돌을 갖다 쌓아놓고 했으니 이게 회복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강제조림한 느티나무같은 것 다 커서 되려면 내가 볼 때 15년은 돼야 거기가 숲이 우거질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적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냉천골은 내가 볼 때 버린 사업이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만 더. 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있죠, 인공폭포. 먼저 말씀을. 나는 인공폭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강천산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인공폭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꼭 그 자리가 좋으면 그 자리에다 하면, 먼저 그 자리가 좋다는 것은 가을에 빙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빙벽을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빙벽애호가, 빙벽타기 애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빙벽도 괜찮고 해서 거기가 좋다고 해서 당시에 면장이 건의도 있고 해서 했는데, 시공방식이 잘못됐는지 뭔지 사회적으로 그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 자리도 괜찮고 어딘가는 인공폭포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공폭포가 다른 공원도 가보면 인공폭포가 있고,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면 인공폭포를 다른 데가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인공폭포를 먼저 하다 말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간에 인공폭포를 다시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도 강천산에 있는 인공폭포를 가봤습니다마는 강천산은 상류에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물이 흘러서 인공폭포를 조성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먼저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은 물을 펌핑하지 않고서는 인공 폭포를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앞으로도 설치하면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불합리한 점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적지가 있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도 말이에요. 도시에는 바위를 인공으로 만들어놓고 인공폭포를 만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상당히 거대한 인공폭포를 만들어놓고, 부산가는 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본 것 같은데, 곳곳마다 보면 많아요. 전기료가 많이 들면 합니까? 남양주시에도 가보면 900m 짜리 죽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내려 보내는 인공폭포가 있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거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나는 다시 인공폭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고 고운식물원 탈주반달곰 사살 명령은 어떤 쪽에서 내린 겁니까?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와서 직접 했는데요. 그 반달곰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호종은 아니고 대만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던 잡종의 그런 쉽게 표현하면 잡종인 그런 곰이거든요. 그래서 보호해야 하는 가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첫날은 포획단이 가서 마취총을 두 번을 쐤대요. 119에서, 그런데 마취총을 쐈는 데도 효과없이 그냥 탈주해서 그 이튿날 총으로 사살을 했는데 수색하는 과정에서 동굴에 숨어있는 것을 저희 포획단이 가서 동굴을 수색하려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으로 쏴서 사살을 했거든요. 그 곰은 저희 지역에 있는 토종 반달곰이라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 곰은 그런 곰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하면 곰이 한 150㎏이상되는 큰 곰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사살조치 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 홈페이지에 보니까 곰 살려주세요라는 것이 써있더라고요. 우리 군에 홈페이지에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것을 봤는데 환경청이라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군의 생명보다는 인간의 위험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말이에요. 그것 기왕이면 마취총 두 번 쏴서 안 됐으면 네 번도 쏴볼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것을 괜히 그렇게 함부로 사살했나 그 생각이 들긴 돼요, 보니까. 암만 보존가치가 없는 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의 위험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오수처리장 있잖아요. 지천집단시설지구에 오수처리장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오수처리장 만큼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하고 칠갑산도림온천 지역인데 오수처리장을 해놨는데 오수처리장은 놔두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안 해도 저기되는 거죠? 노후화가 되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오수처리장은 시설투자가 됐을 때 오수처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시설투자를 했을 때 군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할 적에 오수처리장은 제일 나중에 민자투자가 조건이 있다면, 민자투자가 됐을 때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수처리장이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오수처리장을 먼저 해놓은 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왕에 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오수처리장만큼은 민자투자가 된 뒤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 그때 오수처리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군수께서 취임하셔서 지천을 고향하천이라고 명명했던 것 같은데요. 고향하천이던가요? 명품하천이 아니라 고향하천이죠? 고향하천 살리기.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지천명품하천 만들기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고향이 붙었던 것 같은데, 군수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보니까 없는 것 같애요. 각 재난관리과도 없고 환경보호과도 없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하천 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는 하천 일상적인 정비사업만 추진하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도 재난관리과에는 없어요, 업무보고서에. 그래서 군수께서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본인이 정치적쇼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직업 공무원들은 정치인이 내세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 같애요. 고향하천인가, 지천 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군수께서 진짜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실ㆍ과장들이 다시 검토 좀 하시고, 그냥 뭐 군수께서 정치적으로 쇼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 진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계획이 세워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자료만 몇 개 요구할게요. 마을하수도 정비 계획이 중장비 계획하고, 그렇죠? 마을단위 소규모 정비계획이 있죠. 앞으로 몇 년까지 죽 해야 되겠다는 거요. 현재는 몇 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속마을지구에 부지 분양당시에 계약서 이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계약서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왜 요구하느냐면 계약서는 제가 봐야 되겠고.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서.
영환
임영환의원
무슨 과에서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에 있을 때 2003년도에 분양해서 서류를 찾아서.
영환
임영환의원
건설도시과에서 갖고 있어요?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서류를 찾아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외로 주민들께서 우리 마을은 언제쯤 되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자 해요.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을, 그래서 그것을 뭐 설명하기도 어렵고 웬만하면 그것을 각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언제쯤 무슨 마을은 언제 들어갑니다. 소규모 우리 간이상수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는 무슨 마을을 몇 년도에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아주 군정소식지에 공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그때그때 바뀌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공지해 놓으면 괜찮을텐데 그것을 안 하니까 마을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녀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 중장기계획 좀 세워졌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 임영환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강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환경보호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우리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내년까지라고 했던가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통상적으로 볼 때 환경부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2013년.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최소 도래연수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소각로를 2013년 되면 교체를 그때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준비해야 죠.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최소 10년이 돼야만 사업비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2013년이나 2012년부터 환경부에 가서.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가 10년이 되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10년때부터 검토가 돼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준다 그 얘기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100% 국비지원이던가요, 소각로가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30%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30% 밖에 지원이 안 돼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앞으로 3013년도에 소각로를 다시 하신다고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되는 겁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톤당 4억원에서 4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순수하게 소각로만 짓는 데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1일 18톤 정도 했을 때 약 한 90억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기타 건물 사무실을 했을 때 약 120억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소각로 시설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시설이 가능하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어렵습니다. 설계하는데 최소한 6개월이상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하고 공사는 다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때 가서 재원을 한 30억원 정도 국비 받고 나머지 근 80억원, 90억원을 또 재원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사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씩.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싱가포르에 소각시설을 봤거든요. 물론 거기하고 우리하고 용량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꼭 같이 접목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소각로를 보면 면 우리는 소각로에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같은 것이 들어가면 소각로에 열이 많아져서 소각로가 문제가 있다고 그전에 그렇게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산업폐기물 있죠.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받아다가 다 넣는 거예요. 고무타이어, 비닐, 폐비닐, 나무목재 할 것 없이 몽땅 다 들어가서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태운 다음에 재 있잖아요. 나온 재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런 소각로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국내에도 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열분해방식이라고 해서 고온 열분해해서 그것은 일괄투입방식입니다. 한번에 챙겨놨다가 태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1,650도, 저희같은 경우는 850도이거든요. 그래서 고온열분해해서 밑에 남는 재는 그것은 슬러지로 해서 벽돌이나 그런 데에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매립도 안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재활용은 사실상 안 되고? 우리는 쓰레기가 오면 각 가정에서 잘 분리작업을 나름대로 마른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추려내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또 뜯어서 거기에서 인부들이 다시 또 분리작업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설령 폐비닐같은 것이 들어있나 플라스틱이 들어있나 또 골라내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각로를 그런 소각로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인부가 필요없는 것 아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농촌형 소각로중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스트로커 방식이 최고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스트로커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지, 도시형은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더 어렵게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앞으로 교체할 적에 가장 2013년도부터 검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일 농촌지역에 맞는 소각로중에서는 최고급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5억원, 이것은 국비지원 안 됩니까? 환경부가 돈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사업예산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는 퇴비화나 사료화를 했을 때만 이것도 국비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료화할 적에?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퇴비화나 사료화 할 경우에요. 그럼 퇴비화 할 때는 비료제조법에 의해서 비료공장으로 등록을 해두고, 사료화 할 때는 사료를 할 수 있는 공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설령 사료나 퇴비화를 했더라도 농민들이 안 가져 갑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염분 때문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염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비료나 사료화 했을 때는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질병의 관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퇴비로 했을 때는 염분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잘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타민간시설이나 타지자체에서 이런 시설로 가는 데에서는 지금 골치 아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하네요.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왜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첫째 조건이 자원재활용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가 퇴비화하는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퇴비업체가 있잖아요. 신기산업도 있고, 삼화질석도 있고, 저쪽 정산에 가면 정산농협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하고 반출용역계약을 맺어서 첨부를 해 가지고 가서 지원 좀 하세요 건의를 하면 어떨까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신기산업에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샘플도 보내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도 역시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냄새 나기 때문에 안 가져 가려고 하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비원료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원활하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냥 중간퇴비 원료로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환경사업소 사무실에 지금도 냄새 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고, 나긴 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 번에 시설할 적에는 싱가포르를 보니까 거기는 전혀 냄새가 없더라고요. 냄새가 전체가 냄새가 없어요, 보니까. 사무실도 그렇고요. 뭔가 냄새가 안 올라오도록 해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직원들 일하기 곤혹스러우니까요, 냄새 나면.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인부들이 말이에요. 인부들이 기간제에 해당이 됩니까? 왜 2년마다 나가라고 하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기간제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은 저희 군 총액인건비나 총 정원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 분들 전체를 기간제인부임으로 하지 말고 재료비 예산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환경사업소이니까 사업소 운영비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인데 2년만에 또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면 생계가 또 막막한 거예요, 앞길이. 그나마 그 일도 좋은데 나가라고 하니까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그렇게 어려운 부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 아닙니까?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2년마다 딱 딱 나가라고 하는 기간제 운영이 나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기간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간제로 편성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돼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다른 방법으로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을 세울.
영환
임영환의원
내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예산부서하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계속 분발하셔서 잘 하시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림식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친환경농정담당 이영훈, 원예특작담당 이언구, 유통식품담당 장강훈, 산림조성담당 우혁성, 산림보호담당 복영관) 들어가세요. 보고하기 전에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뜻에 맞고 그 고마움을 우리 농업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림식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림식품과 운영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농림식품과) 〈부록에 실음〉 현재 구제역 방역추진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2011년도 농림식품과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적기에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농림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식품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김현국 입니다. 농림과장 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선 청양에서 제일 큰 산업을 행정지도를 하시는 분들이고, 청양군 전체 면적의 95% 논, 밭, 산까지 관리하시는 막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데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우리 농림과 직원들하고 축산농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 방제하는 바람에 청양까지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데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감사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앞으로는 산불이 남았는데 구제역과 산불을 같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농림식품과 직원들하고 우리 청양군민들이 합심 협력한다고 하면 구제역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산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셔서 청양군만큼은 깨끗한 지역, 산불없는 지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농민이 거의 답니다. 왜냐하면 상업을 한다는 사람도 농업을 겸해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람에 군민들이 농업행정에 대해서는 관심 또한 많습니다. 농업행정을 하다 보면 농기계도 보급하고 또는 작목도 선정 보급하고 모든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중지원이라든가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간혹입니다. 좀 빈축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만큼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엄선을 하셔서 이웃 사람들이 봐도 과연 청양군수가 공급하는 농자재라든가 기계는 적정한 사람한테 갔다, 적정하게 시범포가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행정을 확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할 때 2, 3년전부터 공급된 그런 농기계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을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같이 함께 내려보냈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김현국의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로 농업보조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든, 축산인이든, 임산 가공이든, 이런 분들에 보조사업을 매뉴얼로 작성해라.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군에서 업무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받은 그런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임업인들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런 분들은 최소 2년에서 3년동안 그 안에는 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야만이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일들은 질서를 잘 지켜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삽입시켜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요. 156쪽에 농특산물 가공 공장을 센터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구기자 한 품목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당이 추진을 했었는데 저하고 우리 담당 또 센터 직원하고 같이 정선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선진지를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구기자가공 한 품목으로 해서 대기업에 위탁이라든지, 위임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고 그 곳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종합적인 그런 가공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구기자를 비롯해서 오미자, 하수오, 블루베리, 여러 가지 품목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세부적인 계획은 그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세부적으로는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달중에 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직영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농업인에 대한 가공교육까지 병행해서 시설을 갖춰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공교육은 물론 센터에서 맡아서 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라든지, 가공하시는 분들끼리 영농법인을 구성하게 한다든지 해서 위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하여튼 뭐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공까지 해서 팔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보통 경쟁력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실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봉농협에서 구기자엑기스니 뭐니 했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서 그런 부분도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군수공약집하고 이것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농특산물 가공공장 건립에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군수공약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예산액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2012년 확보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고추축제가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일단 작년하고 같이 시장옆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시장에서 해서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전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참게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대치면에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참게축제요.
심우성의원
한번 했다가 그 이상 실시를 못했는데, 참게축제를 지천백세공원에서 같이 겸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의미는 물론 군민만이 참여해서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외지인을 많이 청양군으로 올 수 있게 유도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팔고 축제장에 와서 색다른 것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의미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요. 조림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 전체 면적의 67% 인가가 임야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보면 국유림이 있고, 도유림도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유림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군유림도 있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군유림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사유림도 있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것을 다 면적을 뽑을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국유림이든, 도유림이든, 군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그 면적을 자료로 주시고, 면별로 뽑아주시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청양읍에는 국유림이 얼마, 사유림이 얼마, 그것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귀농 귀촌이니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살기 좋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 연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요. 금년에 와서는 연고가 없는 데도 저희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귀농 귀촌인 명단이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명단하고 이 귀농 귀촌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주택구입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금,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저기 지원금이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현재까지 귀농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1억 6천만원을 가져간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을 또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융자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빈집수리비를 9농가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주택신축자금도 현재 2농가가 가져갔고, 2농가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자료 좀 뽑아줄 수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49쪽에 삼광벼하고 칠보벼가 우리 고품질쌀 생산지원으로 되는데, 삼광벼같은 경우는 도복이 심해서 안 심는다는 분이 많거든요. 도복제를 준다고 해도 삼광벼를 먼저 해 준다고 해서 보급종으로 나와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도정을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도복경감제를 줘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복경감제를 주면 일단 키가 크다는 것은 아래쪽에 마디 사이가 길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경감제를 주게 되면 마디가 짧아져서 키도 적어질뿐더러 튼튼하게 자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이게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혁자
권혁자의원
밥맛이 좋다는 이유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쌀이 전국적으로 봐도 가격이 제일 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 쌀이 경기도나 이런 데서 가져간다고 했다가도.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상강, 칠보벼를 심으면 쌀금이 더 올라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마 저희들은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에 대한 대표브랜드 명칭하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을 바꿔서 삼광벼하고 칠보벼, 두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산부터는 그렇게 적용해서 택배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쌀 택배비 지원업체라고 할까요? 작목반으로 주는 건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직까지는 농협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농협만 주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농협만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광벼하고 칠보벼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개인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개인까지는 저희들이 줄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일정면적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지원되는 금액, 작년에 지원돼서 나간 금액이 있죠? 택비비요. 농협에요.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157쪽 농특산물 홍보광고 3개소,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를 하신다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에요? 아니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농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시기가 고추축제가 저희들이 준비를 7월경부터 저희들이 대개 홍보를 시작을 합니다.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광고를, 그 다음에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그 동안 해왔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봄에는 못할 것 같고요. 구기자가 생산되는 7월경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광고가 하루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매월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매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같은 데는 아예 저희 청양 홍보물이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어디 어디 할 데는 정해놨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직은 올해 것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료 좀 요구하려고 했더니. 170쪽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 예방접종이 아니라 영양제 투입해 주는 것 있죠?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영양제 투입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영양제도 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172쪽에 숲가꾸기 사업을 잘 하시는데 사후뒤처리가 안 돼서 홍수 날 때 비가 많이 올 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혁자
권혁자의원
뒤처리 좀 잘 해 주십사 바람이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 사업하는 것은 뒤처리를 틀림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베는 것하고 정리까지 딱 해줘야지, 비가 많이 올 때는 고랑으로 파여서 위험한 저기가 많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뒤처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데 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154쪽에 청양고추 명품화 생산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씨앗하고 상토지원 했죠? 원예용 상토하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처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를, 고추육묘를 또 주문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미 씨앗하고 상토는 다 주문을 받아서 해놓고, 또 센터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센터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서 씨앗은 가져오면 그것으로 틔워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토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도 상토를 다 사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부터는 서로 조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센터가 먼저 주문을 받은 다음에 그 농가들을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해야 지, 이중지원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그냥 다 주문 받으라고 하면 받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크게 생각 안 하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상토같은 경우도 공급이 됐으면 쓰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체가 가능하다면 서로 협조를 해서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다른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으로 교환할 수도 있는지,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물론 보여 주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그것을 교환해서 쓰라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다른 사업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센터에다 육묘를 맡긴 그런 농가에 한해서 겠죠.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철저히 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만 한 포대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55쪽하고 156쪽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구기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기자는 이게 최대 농산물이기도 하고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유일한 문화나 역사 자원으로도 관광자원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창의 복분자나 문경의 오미자처럼요. 그런데 많이 홀대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기자는 80살이 되셨을 때까지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메론이나 토마토나 이런 것처럼 가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농업기술이 단순하게 또 청양농민들이 가장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구기자입니다. 그리고 구기자 시험장도 역시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특히 중기계약들이라든가 균형발전사업에서 밀리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가공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33억원짜리 균형발전사업을 갖다고 세운다고 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월달에도 공유재산관리변경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기자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시험장옆에 가공공장을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품종도 개량하고 수확량도 늘리고 제품도 개발하고 있어서 이게 상품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기자는 특산물중에서 특히 가공제품의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면적이 줄어들고 또 판로도 문제가 되고 그런 점이 많다. 그래서 가공에 신경을 쓰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조합에서 가공공장이나 운곡이 필요한 이유가 한과공장도 있고요. 구기자를 이용한 식당도 있고요. 시험장에 가공제품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필요하다고 공유재산관리변경 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업무실적보고를 받을 때도 여기까지도 구기자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나와 왔어요. 용역도 끝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구기자 가공공장을 하는 것으로 죽 다 모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여기서 딱 농특산물 가공과 종합가공공장이죠. 이렇게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역시도 농특산물 가공공장 건립이다. 기존에 구기자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했고, 저도 물론 그때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주테마는 구기자이다. 다만 구기자만 하지 말고, 다른 한약재들도 거기에서 작목반별로 영농작목반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으로 하지 말고 저기를 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명칭조차 바뀌는 거죠.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사업이 변형이 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구기자가 청양에서는 흔하고 뭐 고추농가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나 농가수가 별 것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도 오미자 재배하지만 문경오미자 최고로 치지, 청양오미자 생각 안 하거든요. 산청오미자도 있는 데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주타이틀은 구기자로 가고, 구기자 가공공장 및 한약재 가공공장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왜 명칭부터도 어느 날 갑자기 바꾸고, 그럼 우리가 용역도 다 끝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역이 2010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1월 15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회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도 분명히 사업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는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인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또 사업이 변경돼서 2011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이 참 답답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구기자가요. 지금 예산만 봐도 그래요. 올해 하수오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하수오에 지원하는 것이 20㏊가 하수오 농가가 있는데,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구기자는 면적으로 106㏊인데 4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비교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고추하고는, 고추면적하고 구기자 면적하고는 4분의 1이거든요. 고추가 4라면 예를 들어서 구기자는 1인데, 이런 정도인데 예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 구기자가 앞으로 한약재 건강식품으로 팔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1년과 2012년이 고비에요, 우리한테는. 2011년, 2012년안에 HACCP인증 가공시설하고 GNP시설, 한약재 제조시설이 있죠. 이것 하고 그 다음에 GAP 유통시설하고 이것을 세워놔야 우리가 농가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하죠. 이 시설만 들어서게 되면 두배 정도면 재배면적이 늘어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되는 것이 지금 200톤 정도가 한약재로 판매가 되잖아요. 청양구기자 생산량이 그 정도를 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청양산 해서 팔리는 것은 500톤이란 말이에요.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조사한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제목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겠지만 저는 사업부서에서 타이틀을 바꾼다는 것은 사업을 바꾼다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죠. 1년동안 연구용역을 구기자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연구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두달만에 아니면 한달만에 이렇게 바뀌는가. 그럼 농산물 가공기술도 이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사업의 얘기를 다른 데로 알아봤어요. 필요해요. 저도 분명히, 그런데 그래도 중심은 구기자로 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전국시장에서 구기자, 그 다음에 구기자와 맥문동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우리가 한약재로 판매해서 팔게 되면 한약재 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반하하고 구기자하고 맥문동이 지금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요. 청양약초시장에서, 그럼 중부권에 한약재 약초시장으로 갈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GNP시설을 하지 않으면 한약재 못 파니까요. 그래서 제가 농산물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저도 필요해요. 그런데 계획이 있었어요. 농산물 가공시설 이전센터 설치지원 계획이 있어요. 3억원 정도, 그때는 예산을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공개발실, 쥬스플랜드, 원료실, 교육장, 실습장이 있고 농산물가공기술 기자재 50종을 하는 것으로. 물론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구기자 가공공장하고 구기자 가공공장 아니면 구기자가공공장 및 한약재, 공장, 교육장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그냥 종합가공공장 농축산물,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하고는 전국에 내놨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명칭에서도 그렇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중심을 어디로 잡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수오, 블루베리, 뭐 다 중요합니다. 그치지만 아직 소규모에요. 그리고 사업비 투자 많습니다. 그렇죠? 블루베리 어르신들 농사 못짓습니다. 이것 비료 상당히 비싼 비료 줘야 그나마 많이 따낼 수 있고요.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생과로 판매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구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년동안 이 땅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청양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문화까지도 발전하고 관광자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구기자 가공공장으로, 이 사업 자체를 균형발전사업으로 가져왔고, 여기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운곡쪽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있다면 이것 만약에 또 농업기술센터 옆쪽으로 아니면 뭐 들리는 얘기는 고추문화마을쪽으로, 군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지문제는 시험장쪽에 처음에는 시험장에서 승낙을, 저희 군 땅이지만 거기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체부지를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농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추진을 한다고 보면 오히려 센터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요. 센터쪽으로 가면 또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여기 공유재산관리변경 받을 때 보면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 지적하셨어요. 거기에서 파느냐? 그것은 도 산하인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없다고 다 협의가 끝났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일은 추진하다 보면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전에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어렵다고 나왔으면 한번쯤 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이 올라와야 되겠죠. 이 사업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잖아요. 용역 끝났으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는, 부군수님이요. 용역이 다 끝난 일들이 지금 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바꾼다라든가. 그만큼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일들이 딱 정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용역인데 용역 다 해 놓고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고 나중에는 시간이 임박해서 그냥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1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고, 그리고 용역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 그 문제성이 없을 때 사실은 다음 사업들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줬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가 들리더니 업무보고 자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공공장 짓는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줬지, 예를 들어서 종합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래서 서로 공유재산관리변경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 땅을 사냐, 안 사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변경되게 되면 적어도 서로 함께 얘기를 나누자라는 겁니다. 좋은 의견으로 방향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지, 의회의 권위를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구기자만큼은요. 적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다른 농산물을 갖고 날고 기어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추석선물로 선물을 했고, 북한에 선물로 가져갔다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그 어렵던 시절에 구기자를 주머니에 한 주머니를 넣어갖고 오면 여기에 와서 팔아서 그것을 갖고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그렇게 소 기르는 것보다 더 나았다는 이런 것만 갖고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건강식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구기자에 대해서는 그게 있어요. 지금 기능성 식품으로 연구하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기자를 큰 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 팔지 못했던 것은 HACCP인증시설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능성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끼리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광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고, 헛개나무가 그 기능성 식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먹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기능성 식품으로 우리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뭐에 맞는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저는 이 시설도 중요하고 한약재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포장해서 팔 수 있는 시설을 인근에서 빨리 선점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점에 염두를 둬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번이 저는 2011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이렇게 구기자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주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저도 전에부터 구기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눈에 보이는데, 좀 군에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고추만큼도 신경을 안 쓰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도에다도 좀 이렇게, 딸기나 다른 것 하는 것처럼, 논산의 딸기, 예를 들어서 금산에 저기 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사실 도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기자하고 오미자같은 것은 임산물로 분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과나 농정과 이런 쪽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다른 지역에 많은 작물들이 있어서 요구가 많을 수 있는데 임산물이면 예를 들어서 산림과쪽에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 좀 해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다른 시ㆍ군 눈치보지 않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 개발차원에서도요. 그렇게 하고요. 이 계획 좀 농특산물가공공장 건립에 대한 계획 좀 지금까지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59쪽에 고추ㆍ구기자 축제는 준비를 해나가실텐데 아쉬운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먹거리 음식이 다양화되지 않았습니다. 늘 제가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고추, 구기자관련 음식이 없습니다. 멀건 우리가 국밥, 빈대떡이 다였고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적어도 떡볶기나 구기자호떡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가볍게 사먹을 수 있는 구기자호떡이라고 하면 이게 뭐 특정업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만 저는 50명중에 1명은 구기자호떡 1천원, 2천원어치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떡볶기, 구기자호떡, 식사가 아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알구기자를 7알정도, 6에서 10알 정도를 음식에다 넣는 것을 축제때만이라도 해달라. 그것 안 됐거든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센터에서 요식업조합에다 맡겨서 했는데 안 넣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축제장 안으로 들어오는 식당들이 있죠. 그럼 그 식당들한테라도 그런 요구를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들어오게 한다라든가 이래야 되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국밥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면 국밥에다가 차라리 하얀 국밥을 하고 설렁탕을 하더라도 구기자를 몇 알을 띄우면 그게 눈에 띄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6천원, 7천원을 받아도. 올해는 이것 꼭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구기자 고추관련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리대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대회에서 나온 요리들이 청양에 음식에 접목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제를 하면 언론의 주목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전국 고추구기자 요리대회 이렇게라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받아요, 주목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을 갖고 이게 물론 국비인데, 이 목으로 주는 국비가 아니라 우리가 나눠놓은 국비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올해부터는 국비가.
명숙
김명숙의원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없어졌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외식업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이 일을 하는데 홍보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별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평가할 때 보고를 드렸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얘기는 왜 그러냐면 축제때 와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맛있으면 청양농산물이 팔리는 것이고요. 음식이 맛없으면 청양농산물 안 팔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축제장의 동선이나 프로그램 현재 변화를 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게 하고요. 161쪽에 축산농가에서 대형지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트랙터를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한이 있죠. 우리가 3년이면 3년동안 관리,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이라도 사서 점검을 나가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을 나가서 제대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지, 한 개인이 갖고 있는지, 이런 정도 해 주시고요. 뭐죠. 씨앗 뿌려서 대체작물 하는 것, 사료용으로. 이것이 반드시 정말 제대로 임대가 됐고, 누구한테 돈이 가는지 이런 것도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68쪽에 이것은 조림사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청양군에 수백년된 느티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지 주변이나 체험마을들에 장곡리같은 데라든가 대치리같은데, 관사리같은데 그렇잖아요. 600년, 700년된 느티나무들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요. 적어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기 전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도 약제 쳐주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에 사업주잖아요. 병충해 저기를, 그럼 이렇게 중요한 곳들 있죠. 중요한 나무들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이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인데요. 농림식품과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지원사업을 할 때 가격결정을 잘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충전식 분무기다 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중에 가격을 물어보면 25만원인데 내가 현찰을 갖고 가서 사면 12만원까지도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25만원이나 24만원으로 사업을 해요. 그럼 농민이 12만원, 예를 들어서 14만원이나 12만원 내고 우리가 12만원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싸게 살 수 있는데, 24만원이면 2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군에서 하면 4만원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머지는 그럼 누군가가 리베이트 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단 기관에서 하면 조금 비쌉니다. 10%라는 부과세가 있어서 업체가 그것을 내야 되니까 비쌉니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저기를 하셔야 돼요.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것 조건을 달아야 돼요. 비싸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10% 비싼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24만원짜리가 20만원에 살 수 있는데 4만원이 더 비싸면 많이 비싼 거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고추 씨앗도 그렇고,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리베이트 얘기가 나올 때 이게 군정의 신뢰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저는 적극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 받으시지 마시고 업체를 선정했을 때 가격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쨌든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한꺼번에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한 대, 두 대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가축 관련된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그것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농축업 관련해서 특히 벼나 이런 사업 관련해서요. 병충해 지원사업을 할 때 제때 해 주세요. 지난 해에도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신 분들은 벌써 다 약을 사다 놨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지난 해에는 조금 늦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주니까 급하니까 사다놨는데 지원이 나가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에 그냥 내가 그것을 사간 것으로 하고, 다른 약제로 가져간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내시를 빨리 해 주시고요.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마워하도록. 늦게 주면요. 주고서도 욕 얻어 먹거든요. 이것만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는데 농림과장이하 축산계장, 직원들이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석화군수께서 농업예산을 800억원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800억원까지, 그런데 올해 보니까 500억원도 안 돼요, 그렇죠? 500억원도 안 되는데 농업예산을 늘리려면 농림과 직원들이 농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농업예산이 늘어납니다. 한정된 군 예산을 갖고 농업예산을 급격히 늘리게 되면 사회복지쪽이나 이런 쪽에 사업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에 한계성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농림사업 신청같은 것을 잘해서 국ㆍ도비를 따면서 거기에 붙어서 우리 군비가 조금 지원되도록 해서 농업예산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농림과 직원들, 또 농업기술센터, 농림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800억원 달성 못할 거예요, 아마 농업예산이. 그렇죠? 하고 싶어도 그냥 보조사업으로 나눠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책사업 발굴하는데 노력 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김명숙 의원 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농자재값 지원을 할 적에 우리가 군에 보조가 붙었으면 시중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고추씨 관계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보면 고추씨나 상토나 유기질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군에서 단가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가격결정을 해놓으라 얘기에요. 단가별로, 그래서 이것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단가를 해서 단가속에 주민자부담까지 포함된 단가를 결정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줘야지, 그것 없이 그냥 보조주니까 보조금은 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농민들 부담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단가입찰제도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뭐는 얼마 이상 가격으로 결정한다. 거기에 수용하는 상품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줘야 농민들한테 거의 혜택이 안 간다 그 얘기에요. 어차피 그것은 그것되고, 상인들한테 자재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른 어떤 부가적인 이익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거의 혜택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원율 있잖아요. 이것 좀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립을 어떻게 하느냐면 국가에서도 국비지원할 때 보면 율이 있죠. 지방비 부담비율이라든가 정하듯이 조례로 정하기는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께서 어떤 훈령이라든가 자치규칙이라든가 뭐를 정해서 농업보조비율,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하는 사업명칭을 농림과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 지원해 주겠다,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지원율을 고시를 해놓으세요. 이것을 완전히, 그렇게 해야 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군의원이라든가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도의원사업비 줄 때 보면 농업예산 50%다, 그런데 특정대상인한테 사업을 주면서 근 20% 낮춰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도 어떤 것은 50% 지원되고 어떤 사람은 20% 지원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의원 이 어떤 특정인한테 그 사업을 줘가면서 당신 것은 말이지, 농업예산이 50%이지만 내가 30%를 낮춰서 20%만 부담해라. 나머지 도의원 사업으로 80%주겠다, 이렇게 이게 들쑥날쑥 돼서 행정의 신뢰성이 보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농업보조금율을 규칙으로 정해서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보조비율대로 딱딱 주도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무조건 50%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안별로 봐서 어떤 것은 50%를 할 수도 있고, 6 대 4로 할 수도 있고, 2 대 8도 할 수 있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봐서 사진에 고시해 놓고 그 고시대로만 지원율을 딱딱 정해 나가라 얘기에요. 모든 농림사업, 임업이됐든, 축산이 됐든, 수도작이 됐든, 전작이 됐든, 원예가 됐든, 모든 것이 지원율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애요,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사업비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김현국 의원 께서 보조금이 중복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제가 공무원을 할 적에 시스템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저항도 있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것 저기 컴퓨터시스템에서 입력작업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입력작업할 때 기간제로 인부임을 써서 한 2개월이나, 3개월, 공무원은 바쁘니까 할 사이가 없으니까 입력작업을 넣으면 돼요. 입력작업을 넣으면 누구한테 얼마 만큼 보조가 들어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컴퓨터에 뜰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 사업이요. 이 사업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서 예산계에서 기획실장님께 얘기해서 시스템구축비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면 구축할 수가 있어요. 구축한 다음에 입력하는데 드는 인부임이 아마 몇 년도 것 다 갖다가 입력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억원 내외에 가면 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거예요. 그것을 봐야 직원들이 우선 보조사업 결정을 할 때 눌러보면 이 사람이 현재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구나.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 이 사람이 한 7억원, 8억원도 가져갔어. 이런 사람은 배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시스템 구축을 한번 검토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축전개최는 먼저 우리 의회에서 이것 약간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추축제를 우리 청양축제를 도시에 가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추축제, 고추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전부를 가지고 한번 도시쪽에서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직접 나가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판촉활동을 겸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한번 신규로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의회하고 소통이 덜 된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은 그 얘기에요. 거기에 가서 2억원을 가지고 가서 이벤트성으로 하루나 이틀 행사를 해야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차라리 TV광고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이게 잘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설득력있는 개최계획을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생각할 때 대도시 축전개최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유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먼저도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 보면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가 뭐 지역자활 뭐 이렇게 센터라든가 이런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건비가 군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소속은 아니지만, 산하 민간센터이지만 우리가 보조를 그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운영비를 다 줍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물론 농업에서 유통을 일부 전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청양군에서 그런 유통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복지과에 지역자활센터같은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그 유통센터에 직원을 몇 사람을 채용해서 청양에 있는 상품을 판매를 전담하는, 농협에서 카바를 안 해 주는 것, 농협이야 이제 표고라든가 쌀이라든가 큰 그런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는데 청양군에 블루베리를 한번 샀으면 좋겠다고 하면 블루베리 농가한테 연락하면 택배발송같은 것을 시켜 주고, 센터에서. 거기에 어떤 유통판매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컴퓨터로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관내에 메론재배농가, 고추재배농가, 하수오라든가 다 이런 재배농가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청양의 물건을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연계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 어디 택배로 해서 붙여라 그러면 그 농가에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포장지가 필요하다면 포장지를 지원해줘서라도 생산자가 직거래, 택배로 발송시키고 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해 나가는 그런 유통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농협 하는 것은 하는 대로 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복지과에는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협의하고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유통센터 좀 한번 만들어서 대도시 축전하는 2억원 가지면 말입니다. 유통센터를 만들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한번 하시고, 제가 말이 많아집니다마는 고추축제 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통시장과의 연계성 관계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전통시장인 청양 재래시장에 전통적인 청양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안에 보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거의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없어요. 그럼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갖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죽 생산자 가공단체에서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20, 30개 부스를 다 두면 물건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해에 고축축제를 해보니까 거기 앞에 몇 개의 식당들만, 그 앞에 바로 붙어있는 식당들 몇 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시장까지는 거기에 각설이까지 갖다 놨는데도 사람들이 시장에 안 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강동구에서 오신 분들하고 약간 안내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어째 청양에 이 좋은 경치를 놔두고 먼저 도시인들이 왔을 때 하루 자기들이 와서 즐기려고 와보니까 도시에 도로에서 하는 선사문화축제처럼 어째 대도시 축제처럼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아스팔트 길 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사문화제 축제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동구를 한번 가봤거든요. 영등포 축제도 가봤어요. 가보면 뭐냐하면 4차선 도로변 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축제를 청양에서 왜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 나는 물론 군수께서 전통시장쪽에 우리 전통이 뭐가 있고 재래물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접근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축제에 참여하는 각종 가공품이라든가 생산자단체에서 갖고 나오는 것, 그것도 배치가 잘못 돼서 그것도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오히려 우리 고추니, 이것은 작년도 여건 때문에 잘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통시장과의 연계성 해서 고추구기자축제를 아스팔트 길위에서 또 하는 것, 약간 생각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쨌든 판매관계.
영환
임영환의원
제 의견이에요, 제의견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판매관계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배치하고 작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또 한 가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환경보호과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나오면 아까 대치를 통과해서 터널로 해서 마치리까지 빠지는 길 있잖아요. 천장호까지, 죽 가는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이제 차량이 거의 소통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양 칠갑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칠갑산에다가 단풍나무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 전에도 제가 많이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 식재하는 것하고 도로를 담양처럼 메타세콰이어 거기로 딱 만들면 15년이나 20년이 지나면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 같애요. 그렇죠? 아니면 단풍나무를 심든지, 우리가 나선형도로변에 심은 벚나무 있죠. 벚나무는 제가 보니까 잘 심었더라고요. 벚꽃 피었을 때 보니까 한 대여섯주만 벚꽃피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나머지 벚꽃들은 같은 동일종으로 심어져 있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거의 같은 시기에 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예, 그것 아주 잘 심었어요, 내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든지, 구거리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지, 2013년이나 2014년에 4차선으로 개통됐을 때쯤 보면 우리가 관광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농림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가로수식재 관계를.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검토 좀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벚나무는 기간이 짧으니까 담양처럼 메타세콰이어 거리로 만들면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도 괜찮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거기를 관광도로화 할 수 있도록, 조림 식재계획을 가로수 계획을 수립 좀 한번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고 숲가꾸기 사업관계 인부임 산림쪽에 얘기 좀 한번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인부선발 좀 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돈이 부족하면 조금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것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생계가 막막해 지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먼저 번에 공모를 했는데 6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이 조금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본래 25명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그 분들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인원을 조금 늘렸어요. 늘려서 44명으로 확정을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잘 하신 것 같애요. 조금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니까 사업의 일의 양, 사업량, 노동생산성이라고 할까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벌목이 너무 많다 얘기에요, 산림벌목이. 그래서 청양지역이 청정청양인데 너무 벌채가 많아서 산이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실제로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엄격하게 제한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산림법에 보면 조림한지 얼마 안 되는 연령이 수령이 얼마 안 된 것은 사실 벌목이 안 되고 오래된 나무, 50년이상이라든가 이런 나무만 벌목하도록 그렇게 산림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육송은 50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니기다같은 것은 30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기가 안 되면 저희들이 벌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확인은 옛날부터 이어져온 문제이고 조림대장에 다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수익을 내는 산림 임산물 벌목하는 사업하시는 분들, 세칭 목상 이런 분들은 보면 산림을 보존해야 되는 것 보다도 내가 수치가 잘 나와서 이익이 남는 나무를 자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군락지같은 것이 자꾸 손에 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갖고 있으신 분이 임야에 좋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군락이 잘 되어 있는 소나무, 경관이 좋은 것을 당연히 산주한테 가서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주도 보면 파는 것이 나으니까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화성면 신정리 뒷산이라든가 이런 소나무가 만약에 산주가 마음만 먹으면 다 벨 수가 있거든요. 마을 뒷동산인데,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조사를 해서 이것은 벌목이 안 되게끔 말이죠. 경관상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그런 쪽은 대개 종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벌목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어쨌든 벌목이 됩니다. 벌목이 언젠가 잘라지니까 화성면 화암리지역 계곡 거기 옛날에 다 잘린 것을 내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200년된 소나무가 죽 들어서서 아주 기가 막혔었는데 화암저수지 주변에요. 먼저 당시에 군수 한준수군수께서 절대 반대해서 못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분이 떠나고 난 뒤에 보니까 다 잘렸어요. 벌목이 다 돼서 지금 몇 그루만 남아있는 것을 봤는데, 군락지를 물론 사유재산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보존하기는 어렵긴 어렵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경관조성 사항으로 검토해서 보존대책을 한번 강구하고, 군락지 조사도 해놓고 해서 청정청양이라고 하니까 청양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우리들이니까 그것 좀 군이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구제역의 방역초소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한데, 방역초소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사항을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는데, 차량에 소독약 분사하는 것이 그게 구제역 방역이 효과가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은.
영환
임영환의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단 구제역을 옮기는 것이 사람하고 차량에 묻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주 전파경로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얼핏 나오기도 했는데 공기로 전염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산을 넘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차량 뭐 붙어서, 사람에 붙어서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전파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만 발표가 되고 그랬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물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차량에 어떤 재질이 저기 아닙니까? 쇠붙이니 뭐 그런건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붙어서 움직인다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에 각종 지도소에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해서 우리가 아주 곤혹을 치러가면서 농사지도를 했는데 지금 그런 농사지도 하나 않거든요, 지금 보면. 그럼 그때 당시에 농사지도에 행정력이 쓸데없이 낭비됐었다 그 생각이 돼요. 옛날에 뭐 추경갈이라든가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뒤에 보면 방역차량에다 소독약 분사하는 것이 과연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물론 나중에라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통째로 거기에서 나와진 그런 것은 아니고 , 사이 사이에 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현재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안전성을 유지해서 끝까지 잘 방역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농림식품과의 업무보고시 심우성의원님, 권혁자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용만, 시장고용담당 김흥근,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교통행정담당 명헌상) 그럼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1년 지역경제과 운영방향, 201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운영방향 및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 좀 많이 되셨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열심히 하시고, 179쪽입니다. 179쪽인데 지역특화상품 활성화 추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특화상품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하고 여기 연결된 분들하고 해외에 좀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언제 가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전임자가 그냥 있었으면 추진했을텐데 와서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제가 좀 소홀히 한 점이 있는데요. 이번 달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했는데도 저희가 자꾸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 님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좀 주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청양그린웰리스사업 말이에요. 이게 청양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건데, 이게 올해에도 청양대학생들 말이에요. 몇 명 학생들 모여 놓고 이것 사업을 했다가는 안 돼요. 이 사업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농사를 지은 분들이 농민들이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기자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어요. 무슨 대학교수들이 와서 연구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사업설명회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만 다 오시라고 해서 가보니까 청양대학생들만 잔뜩 갖다 놓고, 그게 세상에 말이에요. 이게 돈이 예산이 얼마짜리냐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 하실 때 신중히 하시고, 만약에 작년같이 이런 행사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예산이고 뭐고 아주 없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바꿔 보세요. 부탁드리고 181쪽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많은 주문을 않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되시고 하면 차근차근 제가 하겠지만 우리가 청양시장에 지난 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청양시장 현장답사시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김현국의원님하고 심우성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노점상이 있어요. 원주민들 진짜 청양 순수토박이들이 야채라든가, 나물이라든가, 조금씩 채취해서 갖다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데 노점상에 비가림시설을 해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지적사항에도 들어갔는데, 그것 올해 꼭 해 주세요. 이것 시장 노후장옥같은 것 몇 억원씩 해서 투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원주민들이 실질적인 원주민들이 추운 데서 비 맞으면서 나물 팔고 그러는데 진짜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신경들을 안 써요. 어떻게 장옥이나 이런 거나 해 주려고 하는데, 돈 되는데나 투자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올해 꼭 원주민들이 비를 안 맞고 조금이라도 물건 조금씩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비가림을 꼭 해 주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하여튼 비가림시설은 제가 전문가에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87쪽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 지켜보세요. 이게 우리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청양교통, 청양하고 시민교통, 이게 지금 보면 버스업체에 손실금지원, 이것은 1개 업체인데 6억 7,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공영버스도 4천만원씩이나 돼서 투자해서 주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이게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 많은 돈이 6억원 뿐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쪽 버스로 들어가는 것이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비스도 개선도 안 되고, 우리 면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면 신흥리 들어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입구에다 떡 안심가든인가 거기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냥 차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통행정계장님 여기 계시죠? 분명히 올해부터 추진 잘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와서 공주시로 의뢰를 했습니다. 노선연장 좀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아직 답변을 못받았는데 공주 교통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화만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만약에 거기 왜 그러냐면 그 입구에서 신흥리까지 가려면 아마 한2km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2km정도 되는데 어른들이 왜 밖에를 나오겠어요. 시장보러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병원가시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병원을 가시느라고, 그런데 2km를 걸어서 나왔다가 또 걸어들어 가고, 그럼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구요. 더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교통이 됐든 그 업체들이 조금 불만을 하고 그러면 서비스차원이라도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적자가 너무나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세요. 우리 군민들이 편해야죠. 그렇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항을 보고드린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만약에 올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봐서, 올해 운영하는 것을 봐서 진짜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게요. 마을버스 몇 대만 사서 운행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서비스개선도 되고 그러는데 뭐하러 자꾸 몇십억원씩 투자를 하느냐구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것 좀 관심있게 잘 개선해보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이게 벽지노선 손실보상 산정용역도 2,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용역도 엉뚱한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용역을, 이것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79쪽에 지역특화상품 사업에서요. 이기성의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린웰리스 사업이요. 저도 똑같은 문제점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양대에서 국비하고 청양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데 언론보도나 이런 데를 보면 청양군에 지원이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청양대학에서 국비를 받아다 했다고 이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군하고 관계없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도가 그렇게 나온 사항이면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지역에 특화상품을 상품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만들어 주고 기술력을 만들거나 연구를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상품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애경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기자나 고추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히 구기자를 갖고 하는데 구기자 갖고 해서 애경에서 구기자비누 만들어낸다고 이러면 기술이나 모든 지원은 다 군비나 국비로 해서 우리는 결국은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대기업인데 대기업한테 그렇게 해야 하나. 청양대학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요. 성과도 크고요. 페이퍼용으로 만들어서 보고용으로도 좋고요. 그러지 말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3년차 사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에 이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하고 성분을 분석을 했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구기자 가공공장이든 농산물 가공공장이든 생기니까 거기에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사업변경 요구를 해 주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제가 점검을 한번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리고 18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서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어요. 100억원이 넘는 돈을 그동안 썼는데 과장님들 새로 바뀌셔서 아직 못보셨을텐데 청양재래시장 활성화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2008년 4월에 나온 건데요. 4,300만원을 줘서 만들어낸 연구보고서이거든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중에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저희들이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해나갈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전혀 접목이 안 되고 있어요. 연구용역을 4천만원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상인들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실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없어요. 잘 되는 전통시장들은 강화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먹거리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고 거기에서 뭐 음식을 먹고 해야 북적북적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임대문제,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임대 받아서 재임대 놓는 문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게,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할 그런 저기인데 비싸게 어떤 사람한테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려고 한 사람이 이게 개인 땅인 줄 알고 조그만 상가 하나를 몇 천만원에 사려고 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게 군 땅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사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임대받는 사람이 6개월이상 장사를 하지 않으면 임대권을 박탈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해서 선의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라도 그 안에 가서라도 떡볶이 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85쪽에 산업단지 활성화사업에서요. 대한상사 분양대금, 혹시 지난 번에 저희가 2010년 11월달에 업무실적보고를 받을 때 2011년 1월에 완납을 약속받았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혹시 이것 납부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월 19일까지 해서 1월 19일날 하면 등록취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6개월 유예신청이 들어왔어요. 해보니까 분양대금을 납부하겠다. 오늘까지 50%, 납부하고 3월 10일까지 50% 납부하겠다 그런 저기가 있어서 오늘 기다려봐서 오늘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등록취소절차를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오늘이요? 지금 현재 오늘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2월 10일까지 50% 내기로 했었거든요. 1월말까지 10%, 오늘까지 40% 해서 50%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먼저 10% 낸다는 것이 이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다려 보고 안 되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원래 5억 5,100만원인데 얼마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까? 혹시 이자분에 대해서 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저기를 해 주시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정확히 해 주십시오. 대한상사가 지역에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소문은 잔뜩 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다만 1천만원도 안 내고 지역에다가 계속 저기하면 그렇고, 다 부도났다, 뭐 한다, 어디로 이사간다 소문도 난무하고 그러니까요. 적법하게, 언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정산산업단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이게 들어왔고 특별농공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농공단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애경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대전에 있는 땅 팔아서 사실은 일부 청양으로 왔고, 나머지 그 돈을 갖고 구로동에다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지금 애경에 관련된 4개 기업은 우리가 오염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지역에다가 크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 어쩌다 500만원 내놓고 경로잔치하고 이게 다 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소소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1년에 10억원을 지원하게 어떤 일을 한다라든가 3년전인가 몇 억원을 들여서 지하수 관정도 다시 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도 지역에다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지역발전기금이든 아니면 뭐든 이것을 청양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만약 본인들이 어떤 학교에다 얼마 장학금 놓고 경로잔치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청양군대 애경그룹과의 그것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지원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 알게 모르게 주변은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기측정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역발전기금이라도 내놔서 할 수 있든가, 아니면 지역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것을 해야 지, 대기업은 여기에서 오염은 다 하고 제품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이 어디로 금방 가지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받아줄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2005년부터 201년까지 지원내역, 천천히 뽑아주셔도 됩니다. 애경에 대해서, 거기에 4개의 산업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천천히 뽑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86쪽도 똑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향토기업 지원내역하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향토기업들이 있죠. 청양군에, 몇 개 기업들이 있죠. 계속 해왔던 10년이상된 향토기업이요. 5년미만 말고 10년이상된 향토기업중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원내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내 기업지원내역, 기업별 지원내역이 있을 거예요.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산업단지에서 해 주는 예산 말고요. 그냥 개별 혹시 저기들이 있다면 그런 지원내역을 좀 시간이 걸리면 천천히 뽑아주셔도 되거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7쪽에 운수업체 지원사업은 적자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기성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점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차량들이 있죠. 그런데 청양군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얼마 전에 보도난 거요. 유가보조금을 차량 운행하는 데다 쓰라고 지원을 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 집에 기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어떤 대상인지 점검을 반드시 하셔서 보조금 지원하지 마세요. 아무리 대상자가 되더라도,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만약에 청양군에 그런 대상자가 있었다면 이게 지금 지원하지 마세요. 올 한해 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천내수면 전시관 사업이 있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천내수면 전시관 사업이 2005년부터 해서 2006년 12월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고, 2007년도 상반기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사업비는 23억 2천만원이죠. 23억 2천만원인데 완공은 건물은 다 짓기는 했죠. 준공검사를 다 맡았나, 안 맡았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서로 소송이 걸려서 아직도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우리 청양군으로서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 지금쯤에는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겠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저희 과에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얼마전에 대표자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사업업체에서 하자보증금을 받도록 판결이 났답니다. 판결이 확정이 돼서 한 2억원 정도 하자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럼 그것으로 해서 우선 개장을 하는 것으로 우선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러면 개장은 대략 언제쯤인지 그런 정도로 얘기가 오갔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는 자기가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뽑고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에서요. 18가구가 그린홈 보급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을 하는 중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 그린홈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혁자
권혁자의원
예.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시설업체하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럼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50% 씩인데요. 자부담 중에서 200만원 정도를 군에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181쪽 청양 정산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가 20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거의 양쪽 청양하고 정산을 보면 한 달에 한번꼴 거의 되는 거예요. 두 번까지도, 1년에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그때 다시 하고요. 교통관련 인데요. 과장님이 면에 계실 때에도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고등학교앞에 가드레일이 높아서 흰 차량이라든가 정산시내에서 청양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면 차량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위험이 많거든요.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 있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전 정산면장으로서 권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꼭 해 주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설치부서인 건설도시과하고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한번 우리 군내에 요금 단일화로 기본요금으로 추진하면 버스업계가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인지,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 하자 그 얘기에요. 군내에 요금을 어느 곳에서 타서 어느 곳까지 가든 간에 청양군내에 다니는 버스요금은 똑같이 하자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 정류장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대전광역시같은 데도 다 단일화됐죠? 시내버스 요금은 거의 단일화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는 도시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 관계같은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타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요금을 말이죠. 청양읍에서 어느 마을까지 가는데 거리별로 해서 다 100원, 200원 많지도 않은 돈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약간 벽지에 사시는 분들 있죠.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 단일화하지, 뭐 이것 몇푼 된다고, 약간 차별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전 같으면 내가 멀리 가니까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차별을 받고 돈을 더 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단일화할 때 기본요금으로 똑같이 1,100원을 한다, 1,500원을 한다고 할 때 단일화 시켰을 적에 적자폭이 얼마나 나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시내버스요금을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 좀 하세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터미널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내버스 터미널이 청양의 얼굴입니다. 별스러워도, 그렇죠? 시내버스, 시외버스 하면 공용버스터미널이 아니고 개인 회사 터미널인데, 정산터미널이 됐든, 청양터미널이 됐든 그게 청양의 얼굴이에요. 거기에 왔을 때 그것을 보면 청양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저분 하면 청양이 암만 청정청양이라고 해야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 어려운 회사들 보고 리모델링을 터미널을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렇죠? 군에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터미널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 대합실 같은 데도 좋게 좀 하고, 우리 현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쾌적하게 어떤 시설도 좀 하고 꽃도 좀 갖다 놓고 말이죠. 터미널하고 화장실하고 같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미널도 얼굴이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터미널을 쾌적하게, 정산터미널, 청양터미널, 그것 좀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고. 정산산업단지가 11억 2천만원 이번에 투자가 되는데 제가 저기한테도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발전사업단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그때 소요량을 판단해서 적정량을 줘야 하는데 한번에 11억 2천만원을 쏟아부우니까 물론 어떤 사업에 쓸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세워지는 예산은 집행해야 되니까, 앞으로 포괄보조사업같은 것이 나올 적에 이렇게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정산농공단지가 대박리쪽을 가다 보면 애경화학 사면이 있어요. 거기 무너진 거요. 무너져서 포장을 덮어놨는데 지금 현재 12년째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개인 사면이라고 해서 그때 분양을 했어요. 거기 사면을 애경화학쪽에다 사실 사면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시설지역으로 청양군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애경화학쪽에서 밑에까지 달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주고 나니까 나중에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서 그것을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대기업의 사유토지가 돼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 사업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물처럼 장시간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번 11억 2천만원중에 일정량을 해서 복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지, 11억 2천만원이나 쏟아부었는데 그냥 포장으로 쌓아놓은 사면이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애요. 그것 정리를 꼭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시고, 이것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면서 하는데 군수결심하고 우리 군에서 결심하면 되니까요. 고쳐주시고,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채소전도 그렇고 생선전 있잖아요. 생선전도 그렇고, 이것을 좀 단순하게 비가림 재배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채소전, 생선전 시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4억원 2차 청양시장 개량사업비 54억원 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을 가지고 정기시장쪽에 다 개량하고 보니까 채소전하고 생선전 아주머니들 시골에서 나오셔서 채소전을 보면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것 같고, 거기 때문에 청양시장 인지도도 그렇고 하니까 물론 재래시장같은 기분도 나긴 나는데, 채소전하고 생선전 때문에.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를 해서 채소전하고 생선전 신축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요.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각 실ㆍ과에서 각종 발주하는 사업중에 외지에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관내에서도 제품이 생산되는데 외지 제품을 왜 쓰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항상 잔소리 좀 해야 돼요, 각부서에. 그렇지 않으면 그 제품이 계속 담당공무원들, 타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외지업체 물건을 자꾸 쓰는 거예요. 다음은 보면 우리 친환경 호환공사 블록같은 것도 외지업체가 다 들어온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잔소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밤가공시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많이 나왔을텐데, 이것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방치하지 마시고 운곡농공단지 들어가기전 밤가공한다고 해서 돈 몇 억원 준 것 있어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먼저 그때 제가 절대 이것 하면 사업실패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줬더니 이상하게 신활력사업쪽 예산 가지고 그냥 그 쪽에서 그때 당시에 집행이 됐어요. 이것 내가 깜짝 놀랬는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블랙박스가 최근에 9시뉴스라든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효과가 대단해요. 블랙박스가,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 시비가 많거든요. 가해자, 피해자, 이런 것도 많고, 또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도 가능해요. 택시안에 강도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해서 우리 택시에다가 블랙박스를 다 설치해 주면 어떤가 그 생각이 돼요. 택시가 몇 대입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 70여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70여대에 블랙박스가 그게 비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값이요. 1대 가격이 얼마정도 가는 것 같애요, 블랙박스가? 크게 돈 안 들어가요, 보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도 안 해 봤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택시에다가 블랙박스 설치를 한번 해 주자구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전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하면 단열효과가 있습니까?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대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게 효과성이 있다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단열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유리창에 필름을 피복해서 단열이 된다면 괜찮은 사업같아서요.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한번 군청에 해보고 사업효과에 따라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청사 가로등관계, 가로등이 아니라 뭐죠, 전등.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LED요.
영환
임영환의원
LED 전환하는 것, 왜냐하면 전기료가 절약이 된다니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것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