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고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마광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마광민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결정되어 다음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동국 위원입니다. 부족하나마 위원장님이신 마광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마광민 위원장과 이동국 부위원장을 뽑아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해서 하다 보면 단순하게 회의만 진행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와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간담회나 공청회, 전문가 초청문제를 언론에 초점을 맞춰서 사전에 3월∼6월까지의 상반기 마스터플랜을 미리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안의 자문구조를 시스템화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과 늘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지역의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과 요구에 의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인력수급 문제도 향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자칫 구간경계로 많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 명칭처럼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한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보다는 구간경계에 치우친 경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활동은 모두가 공감한 내용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말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노력이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놓았지만 주위의 불균형 사례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도심공동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도심재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도시재개발, 광주역 역세권 개발, 한옥이나 단독주택 시범단지개발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의 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여건이 뭐냐면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투자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안에 북구는 각화동 외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서구 쪽은 영산강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가꾸어 내는 영산강뿐만 아니라 북구 도심재생이 반드시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획안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금방 3월, 4월이 됩니다. KTX문제도 광주시와의 관계나 진행사항을 집행부의 업무보고로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구간경계조정도 언제까지 확정되어야 하는지 사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북구 전체 균형발전, 더 나아가서 광주시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속에서 북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11월부터 갑작스럽게 더 그런 것 같은데 구간경계조정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의를 여기서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결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이 아나라 광주시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북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특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재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도시균형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으로 구간경계조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최종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북구의회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북구의회에서 받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논의가 앞서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그 논의만 하자는 것은 반대지만 그 논의를 빼고 시를 관망하고 나서 가겠다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47만 북구민의 대변자인 북구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동림2지구 같은 경우도 특위에서 물어보고 간담회도 요청하고 의견을 물어 봐야지 시에서 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끌려 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 시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북구에 넘기더라도 북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에서 북구의 인센티브나 균형발전을 가지고 와서 최종승인을 해주어야지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북구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회의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실질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만일에 있을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특위를 구성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구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에 좀 더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시 동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긴급사항이 있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혹시 부족하면 날마다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4월까지는 촉박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으니까 일정은 고정시키고 시 회의는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 오셔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재신 위원 발언요구)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동국 위원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간경계조정을 위한 부분도 시에서 특위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한 2025 광주광역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북구에 대한 발전계획안으로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여기서 논의해서 “북구를 왜 홀대하느냐, 북구만 발전이 없다.” 이런 의견을 만들어 내서 의견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특위가 가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일에 한 번 해놓고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소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주일로 정해 놓으면 너무 숨막히게 가동될 것 같습니다.

특위에 들어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하냐면 반재신 위원께서 KTX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해야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자기시간과 일정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끝나버립니다. 주제발표를 통해서 토론을 이끌어 내고 고민을 해서 동료 위원들과 같이 뛰어야지 편하게 회의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잡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식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현안이 있으면 보고도 받아야 합니다.

김동찬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별로 각자의 의제가 설정되면 의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진행했던 구간경계조정분과위원회 회의라든가 균형발전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회의가 되었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북구청에서는 얼마만큼 시와 연계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어떻게 동향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받아본 자료는 빈약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는 모르잖아요. 회의할 때 회의록도 작성할 것인데 회의록을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