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4회 제1차 본회의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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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정완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례안은 2010년도 12월 20일, 12월 30일, 2011년 1월 10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희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희태 의원)

박희태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옥천의 축산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연초부터 모진 한파가 몰려와 모든 분야가 움츠리고 있을 때 구제역이 전국을 강습하고 있어 축산농가를 비롯한 전 군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옥천군은 민관이 하나가 되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아직까지는 축산 청정지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제역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비록 구제역이 우리 군을 비껴갔다 하더라도 그간에 시행해온 우리 군 차원의 방역과 방제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앞으로도 유사한 전염병이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고 금번 재난이 오히려 우리 군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이후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 극복의 한 대안으로 공공분야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민간경제 활동 자극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반기 중에 집행대상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도록 경쟁을 시켜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2009년도에는 목표액 1,679억 중 109%인 1,836억원을, 2010년도에는 목표액 1,469억 중 102%인 1,501억원을 조기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집행대상 2,173억원 중 57.4%인 1,247억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지역 경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옥천군의 그간 공공예금 이자를 보면 2008년도에는 40억6,100만원, 2009년도에는 39억5,000만원, 2010년도는 20억5,300만원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전인 2008년도 대비 2010년도 이자수입이 20억800만원, 즉 49%가 감소된 금액으로 우리 군 2010년도 재산세 수입인 21억5,700만원에 상당하는 세수 감소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예금이자율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수익 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이 받은 인센티브는 2009년도에 4,000만원, 2010년도에 5,000만원으로 2010년도 이자 감소액 대비 4.4%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 외에도 그간 정부의 독려 속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적인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 우리 군은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보존의 한계가 있는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관리 부실과 과대 구매 지적 등 낭비 요인이 발생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을 일시에 집행하는 비효율적·낭비적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는 부실화가 우려되었고, 사업의 일시적 집중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등의 경직성을 불러왔습니다. 이밖에도 일시적인 사업의 집중으로 일부 수주물량이 외지업체에 돌아가고, 하반기에는 사업과 일감이 없어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등 경영과 가계소득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어 대부분의 업체에서 재정조기집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이고 편중된 재정조기집행은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불안정을 가져와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일감이 없어 근로소득 감소에 따라 관내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상가는 손님이 없어 문을 일찍 닫는 등 파산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층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적 평가를 의식하여 업체에 사업비의 70%까지 선금 수령을 강요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보증수수료 과다 등을 이유로 선금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보다는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금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재원규모가 우리보다 월등히 크다는 수도권의 모 자치단체는 지난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5개 자치구들은 2010년도에 200억~300억에 이르는 재원 부족액을 매우기 위하여 대전시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급기야 모 자치단체는 청사건립 공사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라고 안전하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의 지방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 감소와 재정의 어려움을 일시적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믿고 향후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현재 일반회계 70억원, 특별회계 180억원 등 총 250억원으로 군 재정상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130억원은 국가 경제적 위기가 닥친 2009년도에, 50억원은 2010년도에 발행이 되어 향후 경제침체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면밀한 재정관리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아직 중앙정부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재정조기집행 지침을 시달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필요시 이차보전금 3%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일시 차입을 유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앙과 지방의 공조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하향식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식이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간 시행하였던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가정으로 금년에도 재정재정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지방을 중앙관리 하에 두려는 권위주의적 성장정책의 추진이라는 의심까지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008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고, 총액한도 대출금리도 연 3.5%에서 1.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일시적인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기회복을 하고자 한 노력이지만 지난 1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5%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수출 호조, 그리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조지집행 실적을 살펴 보면, 2010년도에는 110조, 2011년도 목표는 84조원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재정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 외에도 통화량의 확대를 가져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현재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전혀 배치되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다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의하여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목표달성에만 매달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지역경제의 역기능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지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에 파급성이 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SOC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이고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 지난 2년간 우리 군은 정부시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총력 매진한 결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회에 걸쳐 인센티브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없는 성과를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화이부동(和而不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군의 실리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고, 진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박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1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월 15일 각 상임위별 상정 안건 심사를 하시고 상임위별 심사 통과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는 것으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완영 의원과 강정옥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신묘년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립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 금년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1번지’ 민선5기 군정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안동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방역활동으로 부군수께서 과로로 입원하셨지만 저희 600여 전 공무원은 김영만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올해가 미래 옥천 발전의 원년이라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군정성과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10억원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소외됨이 없이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청산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중심의 녹색농업 선도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탄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내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군의 조화로운 개발과 녹색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은 금년 2월 말 지정 고시될 예정이며, 생태습지 및 금구천 하천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최된 도민체전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위하여 군민불편 사전처리제를 운영하는 등 군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와 같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재정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등 27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부 및 충청북도 각종 사업 공모에 대청호 녹색둘레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선정되어 99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 6개 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제출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말 고시 지정될 예정이며 군정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향우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우의와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TV, 신문, KTX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옥천군 CF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 및 지역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의존재원 1,982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재정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요문서 심사 강화와 정확한 통계조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권 연도별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청호 녹색둘레길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날 행사 시 평일행사 개최로 출향인 참여가 저조하였고, 지역주민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하여 금년도에는 10월 중 군민화합의날 일정을 군민체육대회일로 정하여 많은 출향인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1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내외 여건으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2011년도에는 4%대 중반의 견실한 성장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민선5기의 시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11년 군정운영 방향으로 로컬 거버넌스 군정 전환으로 자족형 경제구조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군민과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자족형 농촌을 만들고 자활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으며, 편리하고 아름다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이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비전과 미션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실현을 위한 군정 조정 역할 강화, 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와 인근 도시와의 공동연계 협력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민선5기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주요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정책개발 전략이 필요하므로 5대 전략목표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군정 기획·조정, 정책 홍보 강화, 자율과 책임의 건전재정 운영, 효율적인 법무·통계 운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선5기 군정 발전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군 종합개발계획, 군 기본계획, 기초생활권계획, 신발전지역 등 민선5기 공약사업, 금강·대청호를 활용하는 방안과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현재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수정 중에 있어 군정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1번지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중앙 및 도에서 입안 중인 각종 종합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확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옥천군의 산업과 물류의 중심기지 토대 마련을 위해 중앙 및 도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사항 보고회를 확행하여 개선책이나 문제점 발생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군정 현안문제 등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장기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유대 강화 및 정보수집으로 제출된 6개 사업이 2월 말에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T/F팀을 구성 사업별 추진 부서를 지정하여 우리 군 발전의 신성장동력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980년도 댐건설 당시 군민과 약속했던 관광옥천 실현을 위하여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및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정보공유와 충청북도, 청원군, 보은군과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장계관광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오랜 주민숙원인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인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매체의 광역화 전략을 위해 지상파 TV 방송과 지역신문을 통한 실질적 홍보로 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고, 군 홈페이지 및 통신사 배너광고를 통해 맞춤식 기획홍보로 대내외 경쟁력 있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내 전광판과 KTX, 서울과 대전 등 이용객이 많은 전국 수도권 지하철 등에 설치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옥천소식지에 군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 이야기를 세세히 소개하고, 소식지 1면을 주민에게 할애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옥천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홍보를 위한 홍보담당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신규정책 개발 및 자문입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실과장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을 상반기에 구성하여 신규정책 개발과 기존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군정 주요업무 정책수립 및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제안 혁신 포럼을 운영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다음은 16쪽 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군 홈페이지의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통해 군정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치1번지 실현과 소통창구의 부재로 인해 소외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셋째 이행과제인 국내외 자치단체 간 실용적 교류입니다. 14년째 국제교류 중인 일본 고노헤마치와는 실질적인 국제교류로 상호 신뢰와 우의를 다지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수출교류, 경제적교류 분야도 상호 방문 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몽골 수흐바타르 구와는 지난 2008년 6월 협의서만 교환한 상태이며 아직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으며, 한 차례씩 왕래는 있었으나 수흐바타르 측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 연락 체계가 원활하지 않고 있어 향후 몽골 측에서 원하는 산림녹화 지원과 관련하여 묘목협회 측과 협의하여 몽골 측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대전 동구청과 경기도 부천시와도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문화·체육 등 다양한 인적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셋째 전략목표인 자율과 책임의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재정조기집행 및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투자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넷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 발간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공직자 법률교육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 및 조례에 맞지 않는 규칙과 훈령을 금년 6월 말까지 일제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2010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옻·묘목특구 작물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정확히 파악하여 국정 기획에 필요한 지역통계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체계 구축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발전계획을 심층 검토한 후 확정하여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과 복지가 함께하는 녹색도시 옥천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전략사업 발굴과 글로벌 안목 배양을 위한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의 날을 10월 중 군민체육대회일로 지정하여 출향인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출향인을 통한 우리 군 관광객 유치 및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홍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충북미래관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1명의 직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옥천군 간의 가교역할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한 정보교환과 영업기지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인 주요정책 실무자협의회 운영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전략 협의와 여러 부서에 걸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자로 협의회를 구성, 수시로 운영하여 업무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입니다. 남부3군 중 유일한 우리 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유통,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브랜드를 거점화 하는 한편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전략을 위한 관계자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고, 남부3군 농산물 판매·유통 공동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판매·유통 상표를 선정하여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0년도 군정 성과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군의원으로서 업무보고 때 하나 건의 드린 것이 뭐였느냐면 우리가 11월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앞서서 각 읍면별 계획수립을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시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그런 의도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또 본 의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예산서와 업무보고 책자 사이의 사업에 일관성도 없고, 일치성도 없어요. 그래서 전략사업 발굴을 통해서 투자재원 확보를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 군수 공약사업에서 배제된, 읍면별로 소외된 그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읍면별 계획 수립을 분명히 받아서 공약사업에서 배제된 것을 효율적으로 재검토 후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읍면별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또 매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것을 중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지금 예산과 저희가 연초에 보고하는 기본운영 계획과 맞추는 것은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 업무보고 서류는 고칠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예산서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맞춰서 예산서를 보고 주요업무계획과 맞춰서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조금 답변이 부족하지만, 제가 질의 드렸던 의도가 뭐였느냐면요. 지금 옥천군에서도 9개 읍면이 갖고 있는 각 고유의 특성도 있고 읍면별로 권역별로 키워야 할 단위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최소한 어떤 읍면은 어떤 식으로 발굴할 것인지 장기적 발전계획이 아직까지 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기획단이라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최소한 상반기나 하반기 어느 정도 적정한 시기를 잡고서 읍면별 안건을 가져오라고 계획 수립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11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군정에 대한 질의라든가 적극 반영에 대해서 군 의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무시당하는 것인지, 집행부 간에도 서로 의견이 오락가락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가 정산 상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바르게살기라는 단체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하라는 뜻에서 풀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실무협의회는 끝났는데,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적어도 사업하는 사회단체가 그 사업목적 외에 하는 것이나 전에 건물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반영이 될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실무협의회가 어제 있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서 결정은 안 됐지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풀비로 올라왔어요. 항목으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르게살기라는 단체가 문제점이 많고, 앞으로 지양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바르게살기라는 단체에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기획예산실에 여기에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다음은 13쪽인데요. 저희가 언론·방송 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추진계획에 지상파 TV방송하고 지역신문, 여기 지역신문은 지방신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우선 선순위로 지상파 TV방송과 지역신문 홍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여기 기재가 안 된 것이고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옥천 군민 중에서 온라인상에 많이 접속해서 홍보를 받아들이는 매체가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지역신문의 여론광장을 많이 보시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지요. 여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비용을 광고로 쓰지 마시고 군정이라든가 군의회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배너를 신청해 놓으면 자동으로 클릭하면 바로 군정과 의회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막대한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수시로 군정과 군의회 활동을 홍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요. 2월달에 계약해서 옥천지역신문과 배너광고 하는 것을 1년치를 계약할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19쪽이요. 우리 군정에 1년에 몇 번 정도 행정소송이 들어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소송하는 것이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안 가져왔는데요. 소송을 하면 거의 98% 이상 승소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98%면 승소율이 굉장히 높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아직 소송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옥천군청에서 불허처분을 내고 도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이 된 청산면 폐기물처리업체가 지금 행정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계신 줄 알지만, 이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도의 기각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것은 T/F팀도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승소율이 우리가 98%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해당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결정하고 도에서 결정한 게 이상한 꼴이 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T/F팀은 지금 현재 환경 분야는 환경을 오래 봤기 때문에 저도 포함이 되는데, 환경과의 담장 계장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 거기서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 촉진은 법 체계상 모법은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방안이 재활용 쪽으로 할 때는 그것을 좀 우선한다는 것이지 재활용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나 군에서 한 행정처분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아직 제기가 안 됐으니까 제기가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어쨌든 법률 논쟁에 있어서 법조항을 어느 기준의 잣대에 두는 것도 좋지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주민 정서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마지막으로 22쪽에 지금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표방하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의 모든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을 했을 때 도나 중앙에 입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가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근무한 지가 한 달이 되는데, 1월 17일부터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간 계획은 안 하고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예산 조기 확보이거든요. 내년도 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올라간 것과 지금 현재 포괄사업 관련 부처를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옥천군 출신 62명, 그리고 2급 이상 고위직 6명, 관련 공무원들 위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투자유치보다는 우선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별도 계획은 수립은 안 했지만 지금 계속 관련 부처를 다니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직원 1명이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한 달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직원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행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서울 가서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것에 대한 설치·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급해서 사람부터 먼저 보내놓고 있는데, 이런 설치·운영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뜻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로 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조례로 한 데가 없고, 그래서 훈령 규정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강정옥의원

가능하면 빨리 하셔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는 16쪽을 보시면 상단에 군정 주요시책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1,500명 군민에게 문자알림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강정옥의원

그런데 이 문자도 좋지만 이메일(e-mail)과 같이 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옥의원

이메일(e-mail) 내용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해서 1,500명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12쪽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지난번 192회 임시회 때 신발전지역이 8개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6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과 2개 사업 빠진 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진 이유는, 국토해양부하고 연구기관 8명이 와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 빠진 것이 아니고, 저희 군은 적게 빠진 것입니다. 실사를 해서 2군데 빠진 데가 이원묘목특구, 그리고 폐고속도로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한다는 2개를 올렸는데 적정하지 못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설은 이미 특구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특구는 묘목공원으로 사업비가 서서 군 사업비로, 어떠한 다른 규제라든지 어떠한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 왜냐하면 신발전지역에는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발전촉진지구가 있고, 투자촉진지구가 있습니다. 투자는 민간인이 투자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고, 발전촉진지구는 국도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빠졌고요. 지금 군에서 신발전지역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옥천첨단산업단지, 이것은 군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전촉진지구입니다. 예산액은 적어도 1,31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는 기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왜 넣었느냐면 투자촉진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자본을 받거나 투자촉진을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투자촉진으로 청산산업단지. 그리고 건강종합휴양타운, 이것은 발전촉진지구입니다. 이것은 청산 명티리 쪽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농공단지 이것은 투자촉진지구, 골프리조텔이라고 지금 지양리와 이원 계심리 쪽 2군데를 했는데, 이원 계심리는 지구지정이 2월 말경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 것은 빠지더라도 저쪽 것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화물류 유통단지는 이백리와 문정뜰, 친환경단지로 계속해도 용도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 물류특화단지, 이렇게 해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5,727억원입니다. 그 중의 대부분이 민자입니다. 민자가 3,859억이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역지정이 2월 말에 되면, 올 한해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 기반시설은 또 옥천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해 줘서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옥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내용하고 이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작성을 했으면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라도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하단 부분에 대청호 유람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운다는 것을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불가하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강정옥의원

용역은 어디에 하실 계획인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용역은 환경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환경부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청원, 보은, 옥천과 도청 물관리과와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용역기관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너무나 약하고, 더군다나 충북개발연구원은 환경부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가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출연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환경정책평가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로 해서 22일날, 아직 발주 계약도 못했고 발주 의뢰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용역을 주지 않으면, 보고 드렸듯이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북개발연구원, 충남개발연구원도 갔다왔습니다. 대전시 같은 데는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대하는 입장까지도 다 몰아서 공동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날 10시에 서울에서 정책연구원들이 내려오면 군에서 공동발주용역에 따른 의견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어야 발주계약이 됩니다.

강정옥의원

사실 민선5기 들어와서 상당히 야심찬 공약이고, 그리고 옥천 하면 대청댐을 멀리하고는 발전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평가원이 환경부 산하이고,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내용들이 지역신문에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군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산하기관에 줬을 때 정말 공정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덧붙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30일부터 친구수역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마침 책임연구원이 친수구역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잘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고, 도나 3개 군이 합심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지금 군수나 부군수님이 계시면 물어보고 싶지만 안 계시기 때문에 5분발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우리 군의 앞으로의 계획은?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계획은 지금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김규원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금이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금이자가 전년도에 20억이었고, 올 예산이 17억입니다. 매년 3억씩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평잔이 오늘 현재 6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재무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제 군수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자수입은 더 줄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께 결심을 맡아서 제가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제 답변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지난 연도에 재정조기집행으로 최우수를 받아서 3,000만원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규원의원

이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엇이 더 중요하신지 판단하셔서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3쪽을 봐 주세요. 본 의원이 수해 동안 평가결과 수상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평가수상 내역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사실 민선4기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27개 분야에서 16억7,150만원이 수상이 됐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16개 실과에서 도나 중앙단위에서 1년에 평가하는 것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옥천군에서는 27개 분야인데,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50여개라고 했는데, 다시 조사했더니 4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도와 중앙을 합쳐서 42개입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4개의 수상을 했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기획예산실에서는 도나 중앙단위에 지난해에 몇 개의 평가를 받았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평가받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김규원의원

평가를 받았는데, 몇 개 받아서 4개를 수상했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4개 중에 4개를 다 받았습니다.

김규원의원

평가를 4개 받아서 4개 수상을 하셨다면 제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5쪽에 각종 공모사업 선정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공모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중요합니다.

김규원의원

옥천군에서는 11개 공모사업에 99억8,800만원이 선정이 됐어요. 이것도 각 실과별로 도나 중앙단위의 공모사업이 몇 개 정도가 있었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은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오기 때문에 공모를 12월달에 한 6개 받았는데, 공모사업은 수시로 오기 때문에 개수는 못 세고, 지금 현재 1월달에 하고 있는 것만도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대한 채택이 중요합니다. 채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카드화해서 군수, 부군수, 저, 그리고 담당 실과에서 챙기고, 공모사업 목표도 기왕이면 과장급이나 제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녹색길이라고 해서 안내 장계리부터 안남까지 하는 것을 갖고 올라가서 10억원을 별도로 중앙에 우리 것을 해달라고 보고를 하고, 도에도 갔다 왔고, 지금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회에 제가 가야 하는데 못 가고 환경녹지과장이 갔습니다.

김규원의원

현재로는 우리 군 16개 실과에서 5개 과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 같은 곳은 4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1개 과에서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조정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1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실장님,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이 5개 분야에 56개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여기 예산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2,375억9,500만원입니다.

김규원의원

여기에서 국비가 29.4%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도비는 2.5%, 군비가 53.7%입니다. 이것을 실장님 생각에 어떻게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도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방금 전 보고한 대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회도 여러 번에 걸쳐 국비나 도비라든지 배분해 놨는데, 공약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하거든요, 군비만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왕이면 큰 것은 지사님이 오시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국도비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분발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저는 이것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노헤마치와 문화교류를 하고, 실장님께서는 아까 경제교류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과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 것이 1997년도부터 했지요?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문화교류밖에 안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올해 꼭 좀 한번 가보세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가보시면 과연 이 문화교류가 어떤가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지난 연도에 우리 옥천군이 포도와 복숭아를 수출했나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포도와 복숭아와 배를 수출했습니다.

김규원의원

이렇게 수출한 지역에 올해는 우리 공직자들을 한번 파견하셔서 이런 길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경제교류라든지 농산물판매 교류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같이 동참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가신 그 장소에 판매하는데 우리 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도 판매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를 친환경농축산과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할 때는 반드시 가는 것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국제교류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경제교류가 가능한 데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는 꼭 파견을 하셔서 이런 쪽으로 한번 국제교류를 두드려 주시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20쪽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단 추진계획에 옥천군 지역통계에서 옻·묘목·포도에 대해서 4,000만원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4,000만원입니다.

김규원의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실태조사를 좀더 정확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옻이나 묘목은 옥천군이 특구입니다. 이것이 실태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구에서 옻이나 묘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면 이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특구 옥천군만 자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3~4년 정도 계속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차인데 정확히 조사해서 옻이나 묘목이나 포도나 전부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그 통계수치를 이용해서 작물이나 앞으로의 육성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리고 민선5기에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1번지’라고 해서 주민참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시행해보시니까 어때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확대를 하고, 또 대상 목을 주민들은 전부 참여하고 싶겠지만 참여위원들 위주로 해서 인원수를 좀 40명 정도로 늘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의대상도 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설비, 예를 들면 사업도 민간참여 예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규원의원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쪽에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공동상표 사업이라고 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의원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반기부터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공동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계획은, 지금 그 관계도 우리 특수시책으로 도에 공모사업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여기는 특수시책으로만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해서.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공동상표를 발행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판매처는 대전시의 급식센터에 팔려고 합니다. 대전시는 무상급식을 안 하는데, 대도시에서 무상급식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려면 적어도 그 물품을 대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특수시책을 낸 것입니다.

김규원의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상표 등록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타 시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지적재산권은 특허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과, 지금 알기로는 13건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특허를 내야 합니다.

김규원의원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매스컴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세 분밖에 질의가 안 됐습니다. 정회 후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웅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박한범 의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중식 후 진행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입니다. 1쪽에 보면 우리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성과가 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완영의원

하단부에 청성 한두레권역과 안남 산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지확인 때 보니까 도시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기가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찾아주는 사람도 많아야 할 텐데, 그런 점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번에 현지확인 당시에 동행할 때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현재 한두레권역에 도농복합센터라고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관같이 합숙할 수 있는 데를 요구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도시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적어도 농가에서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시골스럽게 음식도 시골스러운 음식을 먹으러 오지 도시형을 먹으러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농촌이라고 하면 모깃불도 좀 피우고 장작도 때서 감자도 구워먹고,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완영의원

11쪽 하단부에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군청에 우리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2009년도 말에는 64개였는데, 전년도 말에는 6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면 통합을 2개밖에 못했다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완영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잘 되는 곳은 1년에 몇 번씩 해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3회 이상 개최한 건수는 14개 위원회이고, 전혀 미개최한 곳이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을 사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 1건과 중첩해서 여러 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참여감사과와 공동으로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사기능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유사하거나 또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12쪽에 대청댐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 강정옥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애당초 대청댐을 막고 유람선이 뜬 것을 아시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완영의원

그 당시에는 어떤 조건 하에서 허가가 났어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남대가 보안시설로 지정이 안 됐고, 그리고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운항을 2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적자가 나고 해서 자체 회사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과 청원군과 보은군과 우리 옥천군이 주축이 되어서 환경부 물관리과와 수도정책과도 다녀왔고, 그리고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다녀왔고, 그래서 발주계획 단계입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옥천군에서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날 10시에 서울과 대전과 충북하고 연구원들과 자치단체 관계관이 옥천군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공동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런데 충주호에도 지금 배가 뜨고 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완영의원

그런데 우리 옥천은 청남대 때문에 없어졌는데, 정확하게 뭔가를 꿰뚫고 덤비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자가 책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용역을 준다고 용역에 매달리지 말고 뭔가 허가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아셨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완영의원

그리고 22쪽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안효익 의원과 강정옥 동료 의원이 여러 분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할게요. 거기 지금 김태수 씨가 올라가 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완영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사람이 충분하게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 그런 것이 필요해서 시책추진비는 올해는 1,000만원을 계상해 줬고, 여비는 지금 현재 군 기획예산실에 있는 예산에서 월요일과 금요일 교통비는 관외여비로 해 주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관내여비로 해서 서울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기획예산실장도 로비를 해봤겠지만 그것은 영수증 제출도 못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뒷받침이 잘 되어야 합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완영의원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나가 있는 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실질적인 국제교류 추진인데요. 일본 고노헤마치 교류는 14년째 교류를 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몽골 수흐바타르와는 2008년도 6월에 협의서 교환을 했는데, 독일 우나 시와는 2009년 11월에 협력약정서를 교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노헤마치 교류는 순전히 방문식으로만 했고, 나머지도 성과가 하나도 없고, 2011년에 와서도 추진하는 것이 없는데,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인적교류와 농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교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몽골 쪽은 2008년 6월에 협의서만 교환한 상태이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3차례 묘목협회와 그때 갔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몽골 쪽에서 우리가 산림녹화 지원을 하는 묘목을 가져가서 우리가 심어주는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또 거기에 UN에서도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어주고 길러주는 것까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묘목축제 이전에 한몽교류진흥협회 임명자 회장과 대화를 해보고, 묘목협회에서 거기까지도 해야 하는지,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것은 묘목을 여기에서 생산해서 거기에 묘목장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과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향후 몽골 측과는 산림녹화 지원과 관련해서 묘목협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한몽교류협회의 전에 오셨던 이사장 임명자 씨한테, 전화번호도 다 있고 하니까, 연락을 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방 가서 자매결연을 하기는 힘들고 친환경농축산과 담당 1명 정도가 가서 우리가 박스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더라도 배나 포도나 사과를 수출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현지를 한번 가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래서 2010년도에 저도 싱가포르를 2차례 갔었는데, 본 의원이 가는 것보다 실질적인 담당자가 가서 우리가 명품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끔 실무자가 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그냥 방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실무진이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24쪽에 특수시책인데요. 이것도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남부3군 친환경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인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군의 유통센터를 통해서 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에 우리 군의 생산농가가 유통센터를 통해서 농가사업을 한 물량이 대략 얼마인지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서랍에는 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작년에 친환경농정을 한다고 해서 3억원의 급식차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민경술의원

그것은 그때 브랜드로 포장재 지원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해 주고, 학교급식 차액이라고 해서 3억 친환경으로 차액을 해 줬습니다.

민경술의원

지난해 우리 군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유통센터에 들어간 곳이 농가 중에서 포도농가는 17농가이고, 복숭아는 16농가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농가도 지금 참여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 유통센터를 지어놓고 우리 농가를 참여시키고 인근 보은이나 남부3군의 공동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여기 판매처에 보면 서울 가락동시장, 청주·대전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 공동상표로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농가들도 참여를 시키지 못하면서 이것이 실행이 될는지 실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24쪽에 나온 대로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청주·대전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계획은 지금도 도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시책이 광역화를 해야만 모든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공동상표 특수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공동상표를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대전의 급식센터를 위주로 해서, 물론 우리 옥천군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옥천군이 주가 되어서 대전 급식센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남부3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센터로 해서 대전 급식하는 데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학생수가 저희들 같이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한다면 급식대상 인원이 3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점을 하려면 공동상표로 하고, 우리가 급식센터가 잘 되어야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시책을 넣은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판매처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청주·대전 하나로마트는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표로 해서 대전 쪽으로, 무상급식 쪽으로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민경술의원

현재 우리가 친환경 농사로 다 가고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민경술의원

그런데 브랜드를 살리려면 지금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은 포도나 복숭아 이런 것은 브랜드로 가고 있고……, 앞으로 급식으로만 해서 판매처를 그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확대하려고 합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의원

20페이지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박희태의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우리 옥천군의 삶의 질이 100점 만점으로 할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

박희태의원

모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박희태의원

저도 몰라요. 이것은 삶의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앞으로 옥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산출기초가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 자체만이라도 자체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쯤 있다는 것을 산출해 주면 되고.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디쯤 가게끔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 때에 말씀드렸더니 지수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수개발을 하려고 지금 복지 분야와 여러 분야를 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박희태의원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박희태의원

왜냐하면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은 (알거예요.) 옛날에 새마을 소득추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지금 우리 경제 수준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산출되어서 비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비교가 안 되지요? 서울을 가는데 내가 김천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항이에요. 이런 세심한 부분부터 좀 챙겨서 보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꼭 명심을 해 주시고. 한번에 여러 가지 지수를 다 개발할 수는 없지만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우리가 2~3년 후에는 옥천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통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이행하겠습니다.

박희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남부3군이 상당히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낙후되었습니다.

박희태의원

그래서 남부3군을 발전시키겠다고 발전전략으로 한 사업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박희태의원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육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책비뿐만 아니라 시책에 따른 사업비도 줘야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사업비는 미약합니다.

박희태의원

많을수록 좋지만, 이것을 보면 점점 부담률이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에 와서는 사업비의 2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9억4,000만원, 2009년도에는 10억원, 2010년도에는 4억8,000만원, 2011년 6억3,000만원이에요. 그것을 옥천에 줘서 낙후된 옥천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잖아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박희태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도에 업무보고를 하든 회의 때 말씀을 하든, 그것도 안 되면 남부3군이 공동대응을 하든, 아마 영동과 보은이 우리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받을 거예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2009년까지는 50:50으로 주다가 이번에는 도비 40을 주고 군비를 60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금액을 전년도에는 도비 4억8,000만원, 올해는 조금 늘어서 6억3,000만원. 이것 늘은 것도 각 시군 기획실장 회의 때 남부3군이 공동으로 얘기해서 이것마저 안 해 주면 저희들 곤란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군수님께 업무철을 별도로 만들어서 옥천군 예산 전부와 농업예산만 별도로 한 것과 균형발전 예산을 빼서 군수님께 클리어 파일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군수님이 2번을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남부3군, 특히 옥천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해 놓고 별도로 주는 예산은 없고. 있다는 것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3,000만원을 주고, 중부나 북부는 각종 몇 조씩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 지금까지 건의된 사업을 한 30건 정도 클리어 파일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여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한 번 건의했다고 안 해 주면 계속 건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관련 부서와, 농업 부서라든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예산요구 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신발전지역과 대청호 관계 같은 것이 될 때까지 지사님이 항상 신경 쓰게끔,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태의원

기획실장 회의에 가서 자꾸 귀찮게 보채고 하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더 왔습니다.

박희태의원

이제까지 행정이 그래요. 도가 무섭습니까? 똑같은 자치단체예요. 얘기할 것은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하는데, 무서워서인지 안일해서인지 요구를 안 하고 협박을 안 한 거예요.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꾸 얘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부아 나면 대전으로 간다고 그래요. 지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 때도 와서 공약도 하고 했는데, 좀 앞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실장 회의 때 얘기해서 이만큼 얻어왔으면 부군수나 군수가 얘기하고, 또 힘이 모자라면 의회에도 얘기하세요. 의회에서도 동조할 것 같으면 이거 열 번도 얻어올 거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태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근무하던 부군수께서 과로로 쓰러지고, 우리 기획예산실장의 책임과 역할이 더 증대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공백 기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의회업무 협조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의원간담회를 정례화 한다. 주요사업 현안문제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겠다. 또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표기를 했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지원기능은 아닌 것 같고, 주요사업이나 현안문제도 수시로 의견 교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참여감사과장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 시에 참여감사과가 별도의 팀으로 신설되면서 의회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분장에도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단에 표기된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체계나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현재 추진체계는 참여감사과와 제가 의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현지 시정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각 실과장 업무협의회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전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제가 받아 적은 것은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정확하게 페이퍼를 나누 주고 이것은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비까지도 전부 사전에 가서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저나 참여감사과장이나 혹시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아무 때고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면 그 즉시 대안을 가지고 실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잘 이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의회의 매 회기, 또는 정례 간담회에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한 충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적시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기록 관리를 하고, 그 관련 부서에서 이행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 관리가 유지되고, 조치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일목요연하게는 안 되어 있더라도 제가 들은 사항이나 의회에서 나온 사항은 반드시 전달을 하고, 또 현지점검 시에도 지적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왕 사무분장표에도 의회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주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이것은 지적사항이다, 개선사항이다, 간혹 충돌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담당자가 부수적인 업무의 한 과정으로 기록 관리를 해서 좀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 관리를 해서 서로 이런 사항들이 개선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군수님 지시사항 이행철과 같이 관리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에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이행과제가 하나뿐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이행과제가 하나뿐이에요. 이행목표가 하나뿐인 전략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을 2~3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하나뿐인 이행과제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보면 주요성과 지표가 한 5가지의 사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도를 선별해서 한 2가지 과제를 이행과제로 세분화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또 사실 하나뿐인 이행과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들이,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4회, 재정조기집행 추진한다고 상·하반기에 얼마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하나의 이행과제로 가져가서 본예산 및 추경 예산편성을 4번을 하는데 시기는 언제쯤 추경을 할 것인지 그 시기가 예측가능하고, 재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풀어서. 또 재정조기집행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재정조기집행 대상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 재정조기집행을 하나의 이행과제로 끄집어내거나 세부사업으로 끄집어내서 대상사업은 어떤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조기집행 대상으로 묶을 것인지, 또 그 재정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끌어내주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체계가 이런 보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보고서 같아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시정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몇 분 동료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왕 매번 느끼면서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서와 연관되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아떨어지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요? 당초예산이요. 이 업무보고서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그 중요도를 평가해서 정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으로 나열할 것인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제가 한 가지를 소개를 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3개 분야에 부문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3,214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투자계획을 만들었는데, 금년도 우리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2,900……

한범

박한범의원

남은 기간 동안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목표치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투자계획에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2011년도 투자계획에 표현된 이 부문별 예산이 당초예산서와 몇 퍼센트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원칙은 100%가 다 맞아야 하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서하고 기본운영계획이 딱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 정도밖에 안 맞고 나머지 사업비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예산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고, 또 주요업무계획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게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2008년 당초 보고서부터 전략목표별 성과주의가 나오면서 변경됐더라고요.

한범

박한범의원

사업예산제 도입되면서부터 체계가 바뀐거예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보고하려고 펴놓고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13개 분야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투자계획이 2011년도에 167억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165억이 반영되어서 98.8%의 예산반영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추경 하고 나면 거의 100%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녕도 그렇습니다. 99.1%의 예산반영률이 있어요. 또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환경부에도 69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68억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서 여기도 9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좀 나쁜 수치를 보이는 데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343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당초예산에는 264억으로 77%, 또 농림해양수산부에서는 437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372억밖에 반영을 못해서 85% 정도, 더 한 것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퍼센트 상으로 67.1%밖에 안 돼요. 15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106억밖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참여예산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많이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 말쯤이면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의회에 예산서 올라오는 것은 11월 20일경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불과 20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어떤 학교에서 시험보는 것으로 따지면 오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미 4~5월달에 국고보조 신청 다 하고, 국회에 9월달에 올라가서 이미 10월달이면 다 정리 되잖아요. 가내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는데도 예산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참여예산팀에서 업무개선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든 어땠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업무보고서에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예전에 한번 틀을 잡아놨던 업무보고서에 매년 숫자 대입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새로운 예산이 5~6억 단위로 들어간 그런 예산사업도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매넌 일정 틀에다 숫자만 바꾸니까요. 한 가지 소개를 하게 되면 경제과에 그런 사례가 좀 있고, 실과 것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군데 넘겨보니까 그런 것이 적시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서 상의 정책목표인 에너지 수급안정에 14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달랑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합산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무료로 해 주는 것 4,800만원과 태양광 보조 주는 것 1억8,0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도합 2억2,000만원 정도. 나머지 12억이라는 예산은 날아갔어요. 업무보고서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략기획팀에서 현재 업무보고서를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서와 연계해서 검토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행 가능하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풀비 보조금을 예산심의 시 삭감사유를 적시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당해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업무 관계상 직접 삭감시키는 것은 어려울 테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 또한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한다 안 한다 단언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산이 당초에 삭감되는 과정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하게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된 부분이 이미 적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해당 실과장께서는 난처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참여감사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참여감사과 소관 2010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에 이어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행정감사와 테마감사 등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지난해 감사결과 처분이행실태 충북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음주운전 제로화 등 4개 항목을 추진하여 부패방지시책 중앙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군정실현을 위해 자체평가 용역을 통해 실시하였고, 시군종합평가 결과 15개 분야 2억8,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취약업무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환경, 산림 위반사범 98건에 대해 엄정 수사 송치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쪽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비전과 미션입니다. 로컬 거버넌스 군정으로 전환해서 군정방침의 모두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실현하고, 책임행정·참여감사로 군민의 만족도 제고 및 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려는 자치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고, 청렴한 공직구조 확립과 청렴지수 제고로 군정의 신뢰회복과 위상정립의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4대 전략목표로 첫째 열린감사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실현 도모, 둘째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군정실현, 셋째 특별사법 경찰업무 강화로 법질서 확립, 넷째 주민이 만들어가는 참여 옥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총 8개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열린감사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실현 도모를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지표로 주민참여 열린감사와 취약업무 테마감사 실시, 주민참여감사제 운영, 충청북도 종합감사의 철저한 수감대비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열린감사는 주민 중심의 참여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생산적 감사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총 7개 기관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취약업무 테마감사를 4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청렴도 취약분야와 행정의 사각지대 업무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오류를 방지하고, 고질적 관행을 개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는 관련 규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지난 1월27일 20명으로 구성된 위원의 위촉과 설명회를 가졌고, 올 감사전반에 대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우리 군에 대한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10월11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역 토착비리 예방, 친서민보호, 취약분야 등 중점감사 방향에 대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수감결과 평가도 제고에 의한 군민 신뢰도 향상과 생활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주요성과 지표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4회 실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특별 청렴교육 및 재산등록 심사를 두 번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인·허가 불법묵인행위 수시감찰, 취약시기 특별감찰, 공직기강 실추행위의 사전 감시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위법·부당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운영을 내실화하며, 부조리 내용의 감사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청렴공직풍토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하반기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로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두 번째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군정실현 중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군정운영 평가의 내실화입니다. 2010년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는 금년 1월~6월중에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할 계획으로 실적제고의 내실화를 기해 국·도정 수행의 성과를 도모하고, 인센티브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부서별 자체 선정한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현지검증 및 외부용역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관련 설명회 및 보고회의 실시와 주민참여제 이행 및 중요민원 해결척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주민욕구에 부합한 군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설계·계약업무 사전심사 및 평가강화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5% 이행과 가격정보 D/B에 의한 원가계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불필요한 공정과 시공과정의 설계변경 검토·심사를 강화해서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이행과제 세 번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침에 걸맞게 공약사업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과 평가단모집을 완료하고, 지난 1월28일에 평가단 위촉과 임무 등 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영·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 세 번째 특별사법경찰 업무 강화로 법질서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교통, 환경, 산림, 위생 등 위반사범을 엄정 집행하겠습니다. 교통, 환경, 산림, 위생과 원산지 등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목표치는 2010년을 기준해서 110건으로 재 추정하였습니다. 1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이 만들어가는 참여옥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참여제도 기획·조정 및 종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종합 관리하고, 군 주요사업 및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에 관한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현재 제반 절차를 거쳐서 의안 상정 중에 있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시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교육과 주민자치센터, 향수대학 등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지식 함양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의견 수렴 창구인 군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20세 이상 주민 50명 정도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3월까지 요원모집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군정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현재 군정 배심원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군정 배심원단을 공개모집 결과 당초 계획했던 30명 보다 10명이 초과 응모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응모 인원 전원을 POOL배심원으로 구성해서 집단·고질민원과 인·허가 등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처리해서 지역갈등 해소 및 주민권익보호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On-Off-Line을 통한 공무원 의무제안 운영과 주민 상시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신설하겠으며, 아이디어 숙성 제도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반영을 의무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교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의회와의 소통시스템을 모색해서 운영하고,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보고제의 확행과 각종사업, 위원회, 공청회, 설명회 등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 매뉴얼 구축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행정의 전례답습 탈피 및 상호 정보교환과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취약분야의 직무능력 강화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상호 정보교환 및 업무소통을 통해 행정처리 능력의 향상과 행정의 오류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안 및 시책 발굴 등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시책에 적극 참여하신 분, 표창 수상자 분 등에 대해서 항목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감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난 2010년 11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조치내역 및 금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테마감사 실시 계획에 대한 계획은 기 답변 드린 대로 주민감사 주민참여감사위원회의 요구 또는 차후 감사일정에 따라서 실시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그리고 정완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감독관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 총괄하려 했으나, 타 자치단체 견학과 주관 실과와 협의 그리고 자체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그리고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을 강화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존 방식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체휴무일의 휴무실태에 대해서는 먼저 민원접수 처리에 따른 문제점은 종합민원과에서 복합민원운영계획을 지난해 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0년 11월11일 참여감사과 공문을 통해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으며, 대체휴무일의 휴무실태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문책계획으로 공문 시달하였습니다. 보완대책으로 지난해 접수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히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공모에 따른 군정접목의 실태와 보상, 그리고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2010년까지 채택된 제안건은 모두 3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20건, 주민 15건으로 이중 52%에 해당하는 2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옥천군 제안제도운영조례가 완성되어 시행되면 귀중한 제안이 사장되는 사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심사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부분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와 심사평가, 감사업무 등 맡은바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참여감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인데요. 2010년도 청렴도 향상 개선대책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청렴도평가 결과가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권이라고 언론에 보도된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평가결과는 어떻게 됐고, 최하위권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계약 관리업무가 상당히 많구요. 건축·개발행위 업무 등해서 하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는데, 외부평가는 아주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내부평가도 보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련의 결과를 살펴볼 때에 그동안 어떠한 옥천군의 이미지가, 모든 이미지가 그런 최하위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공금횡령 등 비리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양정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행위 신고의무자의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차상급 감독자라든지, 동료 직원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청렴교육을 1년에 한번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두 번 이상 실시하도록, 금년에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전화도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민원신청은 종합민원과에 3100번을 설치했고, 내부비리신고 핫라인은 참여감사과에 3020번으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구요. 그 다음에 특별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저희 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구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과장님 앞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 군의 청렴도 하위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웃 자치단체의 보조금 횡령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에 나오는데요. 저희 군은 없으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부조리 적발을 못해서, 아니면 감사 상에 피해 나가서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할 경우에 현실은 사업비가 맞지 않아요,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업자와 마을 이장이 결탁을 해서 자부담부분을 사업자가 대신 대 주면서 다른 쪽, 인건비 쪽에서 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4월1일날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지방계약법이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 아십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바뀐 것만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직접 사업주와 마을 이장간의 계약이 성립은 안 되고 이것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옥천군에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단순히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관해서 참여감사과에서 지금까지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조치사항이 있었든가?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아직까지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었는데요. 말씀 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원면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때 이전에는 운영을, 자부담 부분을 안 하고 그런 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부담을 예치시킨 후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전체를 입찰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을까,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도 추정을 해서 어느 지역이라도 딱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6쪽에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군청 홈페이지를 내실화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저희 자체 홈페이지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감사과 자체?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옥천군 홈페이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활성화 한다는 참 좋은 안이신데, 일반 민원인들이 감사과에 홈페이지가 있는 것, 저 본 의원도 잘 몰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보완 부탁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인터넷 아이뉴스와 옥천신문이 지역에서 어쨌든 언론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옥천신문에만 봐도 여론광장이라는 것이 있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 보면 각종 민원사항이 주민들한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거의 보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아!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감사에 적용을 하고 계신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천소식지 배너광고 등 다른 곳에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부조리 건이라든지, 민원적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감사과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감사과에서는 청렴도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사전에 근절돼야 되겠어요. 사전에 근절돼야 된다구요, 그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의원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 보면 모 자치단체에서는 2,000만원을 횡령해서 자살한 사건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행위를 아무리 지적해 가지고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감사과에서의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안인데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원의원

2009년도, 2010년도에 공직자들이 징계 받은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감사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7개 기관을 했는데 행정상 160건 적발했습니다.

김규원의원

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징계는 신분상이 22건인데, 이 중에 징계가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신분상 15건인데, 징계는 없었습니다. 자체감사가 그렇습니다.

김규원의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이 청렴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옥천군에서 년 계속이에요, 계속 청렴도가! 2009년도 몇 점 받았나 아십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

7.36이라는 것을 받고, 2010년도에는 7.85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전국 86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감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옥천군 공직자 전체가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감사과에서 2010년도 평가가 몇 개 있었어요. 2개나 우수상을 받았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인센티브로 2억8,800만원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평가는 몇 개나 받으셨습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저희 과는 신설 과이기 때문에,

김규원의원

올해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신중히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로 와서 감사과에서 사기가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세세하게 소개해 준 점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참여감사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만 청렴도 평가 얘기만 하면 가슴이 좀 뜨끔 거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치유되기는 쉽지 않지만 저 또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구요. 딱히 연관 지을 수 없는 사무이기 때문에 4페이지와 함께 테마감사와 연관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생활민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요. 가로등을 수리해 달라, 수도가 동파됐는데 신고한 지가 1주일이 되도 안 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수도인 경우에는 금년도 날씨 관계로 워낙 일이 밀리다 보니까 제때, 제때 공급을 못 해 줘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가로등까지 이런 것들도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 이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우선 수도는,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 수도는. 가로등 문제 같이 소소한 문제들도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야 뭐가 개선이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 원인은 말이죠, 좀 생활민원을 제때, 제때 처리를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부서나 또는 사업소, 읍면에 생활민원 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곳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 부분 테마감사를 해서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평가에 하위를 받잖아요. 주민들 개개인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을 보면 진짜 참 신뢰도가 낮습니다. 뭐 하나 해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까지도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가로등 등 교체를 요구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당 부서에 하곤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공직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안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 겨울에 다니면서 일부 수도에 국한되면 옥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옥외에서 얼어서 동파가 되고, 그것을 수리했는데도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그 분들 대행사업자들 발전기도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남의 집에서 2, 3일씩 해요, 작업을. 전기를 사용해도 갈 때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려다가 신고하니까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누가 알게 되니까. 전기요금은 그것 3일씩 썼으면 고맙다는 얘기 한 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만원짜리 집어 던지고 가더랍니다. 그 대행사업자들이 와서 일반 인부들이 와서 공사를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에게 불만족을 느끼면 공직을 탓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전제품 같은 것은 집에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A/S를 의뢰하면 그 수리공이 오지요. 바로 와서 고쳐주고 갑니다. 그러면 본사 고객센터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수리 완료됐다고 보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했느냐, 별도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사례는 없느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옵니다. 판단 제대로 해 주고. 그래서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별로 접수처리기간이 있어요, 생활민원?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즉시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원래 즉시가 있고, 가장 긴 업무가 1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거의 생활민원 같은 것은 즉시로 알고 있는데, 처리기간도 한번 점검도 해 줄뿐더러, 처리 완료가 된 사항들은 수시로 바로 곧바로 그 과정들을 당해 민원인으로부터 만족도를 평가하는, 어떤 사후 모니터링제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야겠어요. 참여감사과 신설부서로써 앞으로 업무 많이 발굴해야 돼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옥천군청 많이 변 했다. 공무원들이 민선5기가 되면서 전 4기 이전보다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가로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군에서 일괄해서 안 했었거든요. 업무의 뭐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한 장소 신고 들어왔다고 금방 업체에 전화해서 수리해 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개인 민간부분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그것 못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모으다 보니까 몇 개씩 모아서 일정 부분이 되면 수리를 어느 장소를 줘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은 생활민원인데, 엄청 불편해 하거든요. 한번 신고하는데 한 달 뒤에 그런 것이 개선되니까. 하다못해 도로파손도 그래요. 도로파손 됐다고 전화했는데, 일주일, 열흘이 가도 안 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다 쌓여서 공직자들을 좋은 점수를 안 주는 결과로 기인하지 않는가. 참여감사과에서 주민만족도를 처리와 동시에 해당 민원인한테 사후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의원

참여감사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참여감사과가 새로 생기고, 앞으로 외부감사관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 상당히 위축해 있는 것 못 느껴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박희태의원

걱정되는 것은 ‘미운 파리 잡으려고 했다가 이뿐 파리 잡는다.’고 일을 안 해 주고, 민원인한테 피해 주고, 업무 회피하고, 부정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 가지고 마땅히 대우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열정적으로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탈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의원

그런 것은 적극적 행정의 면책이니 등등 해 가지고 조례나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이행돼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참여감사과 신설되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태의원

참여감사과장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일을 하려다, 민원인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선의 생각으로 해서 하려다가 어려움 경우가 생기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청렴도 얘기 했지만, 이것도 내부평가, 외부평가 하는데 내부평가도 좋게 안 나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그것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도 다스리기가 힘든데, 민원인한테 잘 하겠어요. 이것도 청렴도를 올리는 한 방법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평가를 해 보면 취약부서가 어디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2년 연속 이렇게 최하위라는 것은 전국에서도 없지 아마! 노력을 해서 이런 불명예는 빨리 씻고, 내부, 외부평가가 최상위가 돼서 신바람 나게 우리 공직자나 주민들이 일 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참여감사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맑고 투명한 군정행정을 수행해서 신바람 나는 군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태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감사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사안별로 답변을 해 주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사전에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서면으로 내용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더욱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군민불편 사전처리제, 민원후견인제를 추진하여 고품질 민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창구에 전자서명기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던 불편 해소와 신청서 인쇄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신청 시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카드도 결제할 수 있는 편리를 도모하였고,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의 화장실에 아기 안전의자를 비치하여 여성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인에게 SMS로 민원처리 진행결과를 알려주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271세대에 5,400만원과 학생 42명에 42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여 인구증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783건의 토지표시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2억3,9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만 발급하던 지적도를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여 군청까지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및 생활화를 위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예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도로명을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20개소에 지역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하여 마을 간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영구 보전하는 지적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의 DB를 구축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용 비치함을 36개 부동산중개업소별로 배부하면서 각종 민원신청서와 옥천소식지 및 각종 행사홍보물 등을 비치토록 하여 중개업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실명제 실시로 중개업자에게 신분증 발급과 연수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비전으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전산화에 의한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 및 최첨단의 측량장비 및 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으로 고품격의 민원행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무한의 친절·봉사 요구와 지적전산화에 따른 토지정보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적민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고객의 입장과 다양해진 민원욕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민원행정과 민원편의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철저한 민원행정 구현의 이행과제 1-1.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와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 공무원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겠으며, 팀장급 3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원스톱(one-stop)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는 SMS 알림 서비스, 24시간 무인민원 발급, 어디서나 팩스민원 발급 등의 전자민원 처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많이 이용하여 시간과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2의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편의와 변화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권발급 시 여권을 보호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여권 커버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으며, 고객의 실질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생활민원 제도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개선과제 우수 공무원 6명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은 우리 고장에 삶의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주는 생활법률 및 세무민원 무료 상담과 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고 민원실의 환경을 정비하여 피부에 와 닿는 친절과 복합민원 처리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3의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관외 팩스민원 예약처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팩스민원은 신청 후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신청 후 민원서류가 발급되면 전화 또는 SMS로 연락하여 수령토록 함으로써 기다리는 불편과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권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만료일, 수수료, 기간연장 절차 등을 우편으로 사전 통보하여 줌으로써 해외여행에 따른 불편 및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일원화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 민원처리 지연 및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업무와 건축물 업무 민원창구를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자동차 취등록세 업무와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수입증지를 민원창구로 이관하여 운영함으로써 3개 부서를 왕래하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건축물 업무는 민원창구에 정규직을 배치하여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외의 복합민원 및 건축물 인·허가, 불법 건축물 등에 관한 상담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3층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 및 불만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의 이행과제 2-1의 고품질 맞춤형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지적전산시 스템에 의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의의 재난사고로 알지 못하는 조상 땅을 찾아주어 소유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하여 주고, 토지정책 수립 및 각종 토지사업 추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적정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실현 추진계획은 창구(즉결) 민원발급과 소유권과 관련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대한 고마움을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화의 이행과제 3-1의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의 공감대 형성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2월부터 7월까지 일제 고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제 고지는 이장 등을 통하여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 방문 고지하고 조기에 정착되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도로명주소 고시는 전국적으로 7월 29일 동시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2의 공적장부 주소 전환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활용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 추진계획은 355종에 달하는 각종 공적장부에 등록된 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소전환 추진은 담당부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적장부 관리부서의 협조체계와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주소의 핵심 장부인 주민등록부 외 5종을 전환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법적 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 및 활용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3-3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1,040개소에 설치된 도로명판을 정기 및 수시로 전수 점검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계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해서 기 설치된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으로 인하여 불의의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배상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의 이행과제 4-1의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실시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적행정의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실시하겠으며, 군청을 2번 방문하지 않도록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송부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추진계획은 최첨단 측량장비 및 전자측량 시스템에 의한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하겠으며, 토지 이동지 정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지적 전산자료를 제공하여 각종 사업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2의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수행과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적기준점 관리 추진계획은 관내에 기 설치된 지적기준점 1,603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멸실 또는 파손된 기준점을 보수 및 재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4-3의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의 지적도면 1,436매에 대한 접합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각종 토지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 제공과 정확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관리 행정의 이행과제 5-1의 신뢰받는 개별공시기자의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의 균형 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의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1일자 기준 17만 필지와 7월 1일자 기준 토지이동분 3,000여필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감정평가사의 공신력 있는 지가검증과 의견 및 이의신청을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처리하겠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지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지가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참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검증 시 검증일정을 유선 및 SMS로 사전 연락하여 토지소유자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으며,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입니다. 지가민원 예방과 토지특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19개의 토지특성 중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토지특성을 지가열람 및 결정통지문에 표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5-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루세원 방지와 부적정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시 거래가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는 정착 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출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하겠으며,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를 이행하여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5-3의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및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연수계획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명패 및 표창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 시에는 부동산중개협회 지부장 및 기 모범 중개업자를 참여케 하여 투명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무료 세무상담소 운영입니다. 국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 세무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담원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 내에서 운영을 하겠으며, 상당원은 관내에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종혁 세무사입니다. 상담내용은 각종 국세와 관련된 세금과 세무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창업 등과 관련된 세무상담을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신청 단일화 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몰라 산발적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화민원 신청 단일화 창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화민원 신청 전화번호 730-3100번을 신설하여 전화담당자를 고정 배치하고, 모든 복합민원 및 생활민원 사항에 대한 전화민원 신청·접수와 담당부서를 안내하고 즉결 가능한 상담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전화민원 단일화 창구 운영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화민원에 따른 불편·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전환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예.

박희태의원

그것을 함에 있어서 핵심 주소전환 대상이 355종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갖고 있는 우리 등기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대상이 됩니다.

박희태의원

여기 보면 법인등기부등본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박희태의원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2010년도에 도나 중앙에 평가가 하나도 없었나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김규원의원

5쪽에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지원이라고 하단에 있지요. 이것은 올해 500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규원의원

지난 연도에는 271세대, 학생을 빼놓고 실제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지는 모르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상금을 받고 있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됐을 때는 그 보상금을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학교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의원

13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매년 할 것이면 1,603점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상당한 인력과 예산도 8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매년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매년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각종 사업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도나 네거리는 늘어나는데, 공사로 인해서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

올해는 복구비를 한 800만원 예상하고, 지난 연도에는 얼마나 복구비가 들어갔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작년에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규원의원

해마다 비슷하네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대개 시내권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규원의원

마지막으로 17쪽에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2010년도 부동산거래가 3,453건입니까? 맨 상단에 거래신고한 것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실거래 위반자는 지난 연도에 몇 건에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906건으로 작년도보다 1,453건이 감소되어서 한 30%가 감소되었습니다.

김규원의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됐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과태료는 7건 부과했습니다.

김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하고 하는데 토지표시도 다 지적상에 변경이 되나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종전의 토지지번은 변동이 없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만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토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토지지번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민경술의원

8쪽에 우리 조상 땅 찾아주기가 매년 조상 땅을 찾아주셨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9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91년도이면 10년이 됐네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10년 동안 얼마나 우리 조상 땅 찾아주기가 됐는지 건수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작년도에 한 40건에 103필지 했고요, 2009년도에는 68건에 158을 했습니다. 그 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2009년과 2010년도는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조상 땅을 많이 찾아주셨는데, 대개 보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상들이 여기 있고 본적지가 있지만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우리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조상 땅 찾아주기에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민선5기에 부합한 조직개편을 2010년 7월 외부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1과 4담당을 감축하였고,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상향을 통해 인사적체 해소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도 하였습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전 직원 공유 및 실무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2차례 짝금데이로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충북도내 정기 보안감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강화를 위해 공무원 사이버위탁교육을 59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독서통신 교육을 통해 공직자 소양 함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화랑훈련과 공공시설 테러대비 도 지정 실제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자치정보화대상 경진대회에서 USN기반 유기농 쌈채소 온실생장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2010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안남배바우 청정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비전과 미션으로는 군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선진행정 실현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연구·연찬하는 조직 육성과 주민이 행복한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비전과 미션으로 설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참여 확대와 지식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 조성 등 5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상시적 조직개편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2010년도 10월1일자 민선5기 조직개편에 대하여 지속적 사후관리와 조직분야 여건 변동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사무량 지속조사와 각 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상·하반가에 분장사무를 재 확정하겠으며, 신규업무 발굴 추진과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조직을 재설계 등 조직개편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로 희망찬 군정을 선도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경력위주의 근무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적가점과 평정감점을 년 2회 시행하겠으며,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비율도 당초 70:30으로 하던 것을 올해 7월31일부터 80:20으로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무전문 교육강화로 업무 추진능력 향상도모입니다. 직무 수행능력 향상과 주민들의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자치연수원을 비롯한 전문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연찬, 노력하는 공무원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후생복지 역량강화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697명에게 부여하고, 공무원 단체보험도 가입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는 해외 우수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소모성, 관광성 등 불필요한 연수는 지속적으로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내실 있고, 알찬 경기 종목 선정과 프로그램 준비로 5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직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해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60%로 확대하여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 합리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상용노동조합과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임금협상 체결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겠으며, 베스트 모범공무원을 선발·시상하고,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활성화 되고, 신뢰 받는 행정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선도하는 일선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남부3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장령산 휴양림에서 개최하겠으며, 일선 행정업무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장단체상해보험을 219명에게 직위로 가입하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무교육 프로그램과 우수마을 사례 발표 등 상호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 세 번째로 사회단체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육성을 위해 11개 단체에 1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구성원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율적 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지역방위태세 확립 및 민생안정 강화로 첫 번째로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유사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을지연습 실시로 전·평시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숙달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로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한 장비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예비군장비 핸드토키 지원 등 3개 사업에 7,800만원의 예산으로 향방작전용 장비를 지원하여 훈련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으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입니다.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 240명에게 근무복, 기동화 등 피복일체를 지원하여 제복 통일로 방범대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안전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오지마을 및 노년층 다수 거주 지역과 2개 마을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옥천읍 2개 마을, 각 면은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10개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긴급 호출기능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등 지역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창의와 신뢰의 스마트 옥천 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S-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에 먼저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군정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 실현 및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의 운영활성화로 이용률을 95% 이상 제고하고, 노후 PC 150대를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교체하겠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와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정보화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19종, 123대 정보통신시설 및 263회선 정보통신망 운영·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강화로는 신규사업으로 7,300만원의 사업비로 침입방지시스템 및 웹 방화벽 장비를 구입하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자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식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부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 백업 이중화 및 원격지 분산으로 장애발생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옥천군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옥천군 및 읍·면 홈페이지를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구축하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홈페이지 서버도 대체 구입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및 행사지원, 전자상거래 유통구조 개선에 이원묘목 마을 등 3개 마을에 8,1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주민 및 저소득층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교육을 28회에 걸쳐 400명을 교육하겠으며, 교육용 그래픽 소프트웨어 21본을 구입하여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U-서비스 확대로 농촌지역 6개 마을에 9,500만원의 사업비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4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CCTV를 구축하여 방범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명지 지역 등 2개소에 설치를 하겠으며, 그리고 노후화된 읍면 민원인용 인터넷PC 9대를 교체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 혁신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2일에 걸쳐 친절교육 등 3개 분야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높아진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스마트 옥천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급격한 증가로 정보습득 방법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로 각종 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천군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과 관광옥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무선 인터넷존 와이파이를 확대·구축 추진하여 군민에게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선5기 행정조직을 외부진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 이후에도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이런 조직개편 외부용역준 것 말고, 지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민선5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외부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틀린 부분도 많이 있고, 각 실과에서도 서로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 7, 8건 있었습니다. 실과별로 그것을 평정해서 업무를 분담토록 조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시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 되구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전거촉진 이용 활성화 조례를 집행부 또는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면 교통 분담률을 첫 번째 줄일 수 있고, 이용자들의 편익도모를 하려고 조례가 입법되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익도모 이전에 앞서서 전담 시설,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과의 전담 직원 한 분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천군의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것을 파악하셔서 이런 조직개편으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로 의원님들이 입법예고를 하면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옥천군에 제반 도로 여건상 1명이 배치돼 있지만,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범위를 봐서, 업무량을 봐서 전담부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명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그런 소요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담부서는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7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방침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통제하신다고 돼 있는데, 2011년도에 계획된 것이 해외 선진지 출장연수가 34명에서 5,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34명이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잡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시로 그러니까 교육연수도 있고,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도나 중앙에서 우수공무원 추천돼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34명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연중 계획돼 있는 거네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교통행정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필요로 해서 선진교통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에 의해서 간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체로 작년도에는 67명이 갔습니다만 외부에서 관광성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중국 연변제나 고노헤마치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장기교육생은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구요. 그 이 외에는 아직까지는 도나 중앙이나 여기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추천됐을 때는 연수를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벤치마킹 쪽으로, 배낭여행 쪽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한번 다녀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면, 왜 이것을 제가 자꾸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선진문화를 벤치마킹 하는데 있어서 1개 과보다는 테마별로 묶었을 때 도시건축과, 주민복지과, 교통행정팀 이렇게 해서 어떤 자치단체랑 해서 연관이 돼서 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연수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예를 들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싱가포르하고 농·특산물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랬을 때는 농정과에 유관된 공무원들 이런 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는 실용적인 해외여행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는가 해서?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 중국 연변제라든가, 장기교육을 빼 놓고 나면 5,700만원을 가지고 34명이 간다고 하는 것도 참 빠듯합니다. 만약에 친환경 쪽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능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직원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0쪽하고 20쪽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여 자치시대에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이렇게 아주 타이틀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이라고 해서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하고, 20쪽에 특수시책으로 공직자 교육 실시를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친절도가 끊임없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에만 의존하면 해결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끊임없이 제기가 돼서. 과장님의 특단의 대응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친절 도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의원님들께 간담회 보고 자리에서도 안효익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문제점도 많이 떴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같이 친절을 강요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도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남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안남면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안남면장이 불친절한 그 사유를 가지고서 혁신적으로 친절에 대해서 올해는 원년으로 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소 내 인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안남면의 총무부서 외에는 친절한 사람은 민원 쪽으로 전진 배치를 시켰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은 하나의 계획을 친절 원년도로 수립하면서 배너광고를 거기에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친절히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배너사진을 게첨을 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구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따라서 교육도 실시하지만 여기에 적발된 사람은 저희들이 근무평정 시에 0.5점을 감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여감사과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대상자는 누구인가는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불친절한 공무원은 한번 조사가 되면 근무평정 시에 항상 감정위주로, 또 그것이 2회 이상 반복된다면 징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강력히 시행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18쪽에 옥천군 읍면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군 홈페이지나 읍면 홈페이지를 보면 계속 뭐랄까 불편하고, 불리한 것도 많고, 재구축을 한다고 해서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을 한번 일괄 취합해서 비용이 계속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읍면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신규 콘텐츠 개발을 할 때 그것을 넣어서 읍면 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읍면 홈페이지는 항시 저희들이 연연히 조금씩은 보완을 안 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신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자료, 이런 것 제반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더 세밀하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개편을 완료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되도록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희망찬 군정을 선도하는 인사운영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아주 멋져요, 그죠?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그런데 과장께서도 지금 공직자로 근무를 하지만 희망을 갖고 하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진급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러한 근무성적 점수를 더하고, 빼고 해서 인사가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 군수님하고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인사하는데 투표식으로하고, 거수식으로 해도 인사가 공정한 것이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투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승진 때 인사위원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외부인사를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저밖에 없었고, 나머지 여섯 분은 다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관 승진한 대상자를 자기소견서나 군정발전 비전을 사전에 작성토록 해서 냈고, 인사위원들께도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리고, 자기 소견발표를 그 날 개개인이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사무관으로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고, 거기에 투표까지 가게 된 동기는 근무평점이 2년에 걸쳐서 4회에 실시합니다, 6개월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 방법을 거기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정완영의원

투표로 하자고?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외부 인사들이, 거기에서 다 소견발표까지 듣고,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로 이렇게 실시를 했던 겁니다.

정완영의원

과장! 제가 공직자는 자기 열심히 일 해서 똑같은 과부동수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요. 투표를 하거나 거수를 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순번이 있고, 나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똑같은 점수라고 하면 누가 먼저 6급으로 진급했는지, 아니면 나이가 누가 더 먹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연장자가 진급을 하게 해야지. 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2살, 3살 어린 사람이 진급을 해 버리면 그 과에서 그 사람들은 2, 3년 동안 진급자가 없고, 또한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외부인사위원들은 그 전에 지금도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이 30년 이상 되면 거기에 다 올라온 대상자들이 다 30년 이상 넘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10개월 빠르고, 늦고. 그것 보다는 30년 이상 된 사람은 다 같은 비율로 보고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고, 만약에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된다고 하면 외부 인사위원들이 자기들이 이것이 경력으로나 근무연수로 된다고 하면 자기들 인사위원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인사위원이 필요 없고, 경력 많은 사람 그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승진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한테 끌려간 거예요. 과장 같으면 내가 좀 빠른데 밑에 사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과장할 희망이 없어! 근무할 의욕 나겠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정완영의원

어떻게 이해를?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문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0년 이상 경력은 열심히……,

정완영의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는 정곡을 얘기해요. 과장 같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모든 그 분의 근무생활이나 모든 것을 근무한 실적이나 모든 것 그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정완영의원

자료를 줘도 똑같다면서 점수가.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점수는 똑같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먼저 진급을 했고, 그러면 두 사람 다 사무관하고 나갈 수 있어! 그런 식의 인사라고 하면 공무원이 용기가 나서 힘나서 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 하겠어! 그것 조정하는 것이 자치과장 아니에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경력 위주로 해야 됩니다, 뭐든지.

정완영의원

봐요, 똑같은 점수이고 이렇다 할 경우에 같은 점수다. 소수점까지 같은 점수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유도해야지. 행정과장이 거기 들어갔으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놈들은 2년짜리가 먼저 4년 동안 정체가 되고, 퇴임하고 나가야 되는데. 관을 못 달고 나간다고 좋아서 근무 열심히 하겠어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완영의원

인사위원회가 거수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사정체도 되고,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설득했어야지, 정회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지 않아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꼭 그렇다고는 못 보구요, 의원님!

정완영의원

못 보는 이유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모든 공무원이 근무연수만 채우기 보다는……,

정완영의원

똑같은 점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점수에서! 똑같은 점수라면서?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그런 경우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한 번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의원

운영의 묘를 꼭 살려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그것을 바라보고 몇 십 년을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끼가 보이지 않는다! 진급할 기미가 없다! 이러면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인간이면. 이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안효익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후에 문제점이 없어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후에 문제점은 각 실과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의 상이하다든가, 이런 것의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것을 해결했구요.

정완영의원

그 답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에 파견한 사람들 있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총괄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고, 읍면에 파견돼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정완영의원

여론수렴 결과 호응이 좋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만약에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 봤어요? 어디에서 좋다고 얘기했어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옥천신문이나 모든 여론에서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옥천 농업기술센터에 오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중으로 돼서 그 곳을 두고 센터를 또 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래서 있으나 마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잘 조사 해 봐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주민이 실제로 편리한지,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지? 우리 옥천군에서는 여성 사무관이 없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인근 군에는 있어요, 영동이나 보은에?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보은은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영동은?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영동도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여성 사무관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여성 사무관은 지금 우리 강정옥 의원님이 계시다가 명예 퇴임하시고서 그런데, 여성 대상자도 많이 있지만 아직 남자들의 비중이 많고, 상위급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완영의원

전에는 행안부에서 여성 사무관을 꼭 내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나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완영의원

없어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그래도 공정한 인사가 되려면 우리 군에도 여성 사무관이 있어야 돼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여성을 항상 좋은 점수를 받도록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의원

현재 몇 % 여성 공무원이?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여성이 옥천군에 33%입니다.

정완영의원

33%?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완영의원

33%나 되는데 1명도 없다는 것은,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정완영의원

어떻게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왜냐 하면 여성 공무원들도 33%이기 때문에 비율도 있고,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도 또 고참이 있습니다. 고참이 좋은 직렬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을 우대해 주는 것으로, 먼저번 인사위원회에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여성 공무원을 우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완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18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홈페이지 재구축 내용인데요. 읍면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하고 같이 돼 있죠?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강정옥의원

사실 문제가 읍면 직원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재구축을 하실 때는 홈페이지 전체를 읍면 공무원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어느 부분까지는 읍면 담당 공무원이 접근을 해서 수정할 것이라든지, 보완할 것은 처리할 수 있게끔 재구축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직원을 지정해 놨어요. 그 직원이 바로, 바로 손을 댄다면 모든 것을 읍면에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올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답변도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군으로 올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미쳐 못 했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의원

다음은 16쪽에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노후PC 교체를 150대를 했습니다. 합니다, 금년에?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정옥의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 상에도 보면 PC 교체하는 부분이 16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강정옥의원

그런데 이 중고 PC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중고 처리를 일단은 160대 소요량부터 파악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곳에 필요한 곳에 일단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 들어갈 겁니다.

강정옥의원

이 PC 150대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쓰려면 아직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성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남는다. 라면 차상위 계층이라도 희망자를 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주고,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15쪽에 무선방송시스템인데요. 우리 군에서 언제, 2008년도부터 시행했나요, 2009년도인가?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해서 9개 마을 시행했고, 사업비 1억 가지고 시행을 했구요.

민경술의원

작년도에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1억5,000만원, 하반기 1억5,000만원 3억으로 해서 20개 마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민경술의원

금년도에 10개해서 그러면 39개 마을이네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29개 마을에 1,331가구를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민경술의원

2009년도에는 업체가 어디에서 했어요,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VIGS라고 특허를 받은 업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 지역 언론 조달청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도 특정업체에 더 비싸게 줬다고 문제가 자꾸 돼서 보도가 된 바가 있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민경술의원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내내 조달청 등록으로 돼 있는 업체는 이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VIGS가 대전에 있는 업체이고, 해양전자장비 전북 군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특허를 내 가지고 VIGS하고 비슷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삼미전자라고 청주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가격은 좀 싸지만 특허가 없는 업체로서 사후 A/S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VIGS로 조달은 못하고, 자본적보조로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달 의뢰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경술의원

어차피 오지마을이나 노년층 다수 거주 지역에다 해 주고 있는데, 매년 해 주고 있는 건데, 앞으로 연중 계속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쪽에 상시적 조직개편 사후관리 추진에 관련하여 사업추진 개요를 보면, 조직분야 여건변동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의연하고, 합리적 계획설계를 확행한다고 보고 했죠?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동료 의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담당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조직개편을 통하여 현재 담당명칭 중 일부는 업무 성격으로 한 눈에 알아 볼 수는 없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라든가,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용어 자체는,

김규원의원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 자신도 명칭이 상이해서,

김규원의원

있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김규원의원

예를 든다면 역량강화라든가, 푸른도시라든가, 통합조사라든가, 이해하기 어렵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김규원의원

그렇다면 불합리한 담당 명칭을 재설계 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명칭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도 봐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성이 쉽도록 의원님들하고 같은 상이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한번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원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양에 대해서 신속히 해서 정착합시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김규원의원

19쪽에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2개소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지역아동센터가 어디입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명지아동센터인데요. 여중에 있는 곳에.

김규원의원

죽향에 아동센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거기에 PC하고, LCD하고, TV하고, 초고속통신망 이것을 같이 설치해 줘서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규원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설치만 해 주고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규원의원

그렇게까지만 하는 거죠?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서 계시죠? 애쓰시는데 그만큼 자치행정과 인사업무와 관련돼서 동료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직장의 공직자들이 어떤 만족도가 자치행정과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실과장님들 청렴도 문제하고, 친절도 문제만 나오면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30일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를 했지요, 이번에는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앞으로 계속 해야겠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박한범 의원님이 먼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전체 공개를 하고, 개인별로 e-mail을 보내서 공개여부를 통보해 줬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인사행정은 본 의원이 누차 강조를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 군이 이렇게 친절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인사행정과 더불어서 신상필벌제도가 확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당연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들, 또는 저 사람은 몇 차례의 징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에 어떤 보호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어쨌든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사례들 그런 것 때문에 ‘미꾸라지 한, 두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리듯이’ 직장 내부를 흐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 인사부서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신상필벌을 확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참여감사과에 의뢰해서 징계성이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옛말에도 ‘백성들한테 도덕을, 또는 예를 논하기 전에, 창고를 가득 채워주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라’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절도 평가에서 내부의 중간정도 평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참여감사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오전에. 그만큼 여러 가지 인사행정시스템이나 신상필벌 그런 제도들이 확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 공직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념해 주시구요. 5쪽을 보면 실적가점 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상급기관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확보 가점을 0.2점에서 2점을 주겠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상급기관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평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구요. 0.2점에서 2점까지 배부를 하는데, 배부는 상사업비 금액을 가지고 할 건데,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 주겠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박한범 의원님이 먼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공모사업 중요하지만, 상사업비 확보도 중요하다 해서 그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6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상사업비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0.2점으로, 3,000만원~5,000만원 0.3점, 5,000만원 이상~1억 미만 0.5, 또 1억~2억 미만은 0.8, 2억~3억은 1.0점, 3억 이상은 2.0으로 이렇게 6개 단위로 분류를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2.0점 가점은 받은 직원들도 더러 있겠네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2.0은 없고, 1억 이상, 1억 미만 거기에 해당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금년도에 상사업비 꽤 2억 단위가 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업무보고 성과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추후에 반영될 것 같네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상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2억 미만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가점을 타가점을 받는 것하고 병합해서 전체를 다 같이 인정해 주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최대 몇 점까지 가점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5점까지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5점까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것 좀 잘 운영해 주시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순기능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당해 공직자들이 자기 승진의 위치를 알고, 좀 더 노력을 하거나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순기능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해 주시구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민선5기가 출범한지도 7개월 지났습니다만, 지난 6개월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선5기 색채가 드러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본 의원이 기우에 불구한 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민선4기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전체 공직자들을 생각할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속단에서 평가하기는 뭐 하지만, 민선5기 들어서는 민선4기 보다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군수님 의지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부터 주민들, 모든 분들의 군정에 참여시켜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 공직자도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본 의원은 많은 생각 끝에 결론이 아직까지도 군수님께서는 의회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또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아직도 군수님의 행정마인드라든지, 가치관, 또는 경영철학을 이해 못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각종 자치법과 앞으로 제도적으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든다든지,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건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오너의 생각과 근접되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아무리 제도를 좋게 만들어 놓은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결코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실현이라는 것은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몇 가지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새로운 각오를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실정의 교육이 필요하고, 서로 의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금년도부터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넣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올해 군수님의 민선5기에 걸맞는 철학이라든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에도 광범위하게 넣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