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근
이홍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근 위원입니다. 신묘년을 맞는 설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올 한해도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춘을 지나며 계속되던 추위는 영상의 기온으로 회복 되었으나 작년 말부터 계속된 구제역은 진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축산농가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데 하루빨리 구제역이 진정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출석 질의, 응답의 건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관계 부서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출석 질의, 응답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의 세부일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의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 한 두가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자료가 어제 오후에 제출하신 것이죠?
이 자료는 어디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작성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GS와 같은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만 하신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만든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장
GS에서는 안 하시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GS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쭤보고 만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난번에 많은 논의가 됐었고요. 몇 가지 도출되거나 쟁점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으세요. 사전에 이것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래서 오늘 논의가 되어야지 원만한 회의라든가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남은 문제는 다시 논의되고 이렇게 될 텐데요. 자료가 늦게 오다 보니까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중복되는 회의가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것은 이후에 수요일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감리하고 설계 측에 확인할 사항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료가 늦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구제역 근무를 계속 서고 계신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늦었다 왜 늦었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대신에 이후에 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단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소개를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분들, 특히 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이후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무원을 제외하고 외부인사들만 소개 시켜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먼저 시공사측에서 오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GS건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현 소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근섭 소장님 되시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반갑습니다. 심근섭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역시 GS건설에 근무하시는 전임 소장님 되십니다. 정용두 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정용두 부장입니다.
다음은 감리단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린환경센터에 감리단으로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에 김준훈 단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준훈
김준훈화성그린환경센터감리단장
반갑습니다. 김준훈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보시더라도 지난번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흐름을 아실텐데요. 자료 자체에 대해서 빠진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설계나 감리 시공업체한테 혹시 이 외에 아니면 여기에 들어 있어도 괜찮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송재석 위원입니다. 심근섭 소장님 여기에서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되신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제가 2007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2007년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일본 에바라사 가와구치시에 있는 가스화용융시설을 같이 견학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견학도 갔었고 시설 설치하면서 저희가 에바라사 쪽의 기술을 가져오다 보니까 기술쪽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바라사 기술진과 같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심소장님은 화성그린환경센터, 그러니까 용융시설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여를 하고 계신 것이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술제휴라는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제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천기술, 그러니까 저희 국내에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원천 기술사인 에바라사에서 그쪽 기술을 제공받아 화성그린환경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쪽 기술진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게 그런 절차하고 형식상의 모든 것을 제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지금 가와구치시에 있는 가스화용융시설을 벤치마킹하신 것이죠? 그 회사하고 기술제휴를 한 것이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가와구치 소각로에 적용된 기술이 에바라사의 기술이 적용된 것이고요. 저희는 에바라사와 기술제휴를 맺은 것이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현재 가와구치시에 있는 소각장시설하고 현재 화성에 있는 그린센터 소각시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기본 가스화시키고 용융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와구치 같은 경우에는 비산재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용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비산재를 다시 용융시켜서 슬래그화 하는 시설이 있는데 화성에는 그 시설이 빠졌다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초 설계시점에 저희가 목적물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용융을 시키는데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 내용이 틀려질 수밖에 없고요. 가와구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융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산소발생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소발생설비를 설치해서 비산재를 용융할 수 있는 온도를 확보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3년 전부터 그 시설을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용융산소설비를 가동 안하고 용융 재용융시스템을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현재 일본 에바라사 소각시설하고 현재 화성에 있는 소각시설하고 차이점은 비산재를 재처리 해서 슬래그화 하는 시설 딱 하나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기본 개념은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일본 에바라사하고 기술제휴한 범위는 가스화로, 용융로, 그리고 급진설비 부분만 기술제휴가 되어 있고요. 용융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기술제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후단설비라든가 연소가스처리설비라든가, 열이용설비, 그리고 부대설비류는 국내기술, 그러니까 국내설계로 수행이 된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국내기술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제휴를 맺은 것이 아니고 국내기술이 없는 원천기술에 대해서만 기술제휴를 했고, 그러니까 기술제휴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에바라사와 같은 형태로 지어졌지만 그 외에 부분들은 독자적인 GS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따라서 지어졌다는 얘기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현재 화성그린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그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소각시설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애초에 화성시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은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무해화하고 안정화하고 감량화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실제 소각에 대한 소각 용량이 확보되느냐, 그 다음에 소각을 했을 때 부산물로 발생되는 연소가스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주메인은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그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이 화성그린센터에 설치되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150톤짜리 2기라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남양주도 있었고 인천공항에도 있고 그러나 규모도 작고 그때까지 실용화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화성에 있는 이 소각장 시설이 국내에서는 최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 공법은 국내 최대 규모의 150톤짜리는 처음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발주차해서 입찰안내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요. 입찰안내서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범위까지 능력을 발휘해야 되냐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운전 과정을 통해서 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정부공인기관에서 소각시설 성능에 대해서 합격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화성그린센터 소각시설이 국내에서는 이런 규모는 처음이고 이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에바라사가 만들어 놓은 소각시설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의미는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쓰레기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각국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국내,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발생되는 쓰레기 조건에 따라서 운영 조건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게 보면 그런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것이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어서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화성그린환경센터에 대해서 특위가 진행되는 사항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쓰레기 조성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기존에 스토커소각로를 설치하든 어떤 지자체든 쓰레기 소각로가 처음 도입되어서 운영하면서 상황적인 원인이 생기는 원인은 그 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 특성에 따라서 모든 소각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다 발생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시스템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속 보완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도모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일본하고 저희하고 극단적으로 동일공법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여러 가지 숫자들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단편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본 에바라사에서 설치한 소각시설이 어떻게 보면 기본내용에 있어서는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비산재를 재처리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성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일본 에바라사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소한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본 에바라사에서 설치한 소각시설과 화성그린센터에 있는 소각시설하고 실질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비산재가 나오는 양, 그리고 슬래그가 나오는 양, 그리고 유동사가 어떤 식으로 불연재로 빠져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와구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에바라사에 대해서 일본에 설치된 유사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나가레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비산재를 순환해서 용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어디라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나가레야마요.
재석
송재석간사
몇 톤짜리 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쪽이 한 100톤 미만으로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100톤 곱하기 3기 정도요. 그러니까 총 300톤 이하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공법 그러니까 가스화 시키고 용융되는 시스템은 똑같지만 어떤 시스템에서는 추가적인 설비를 반영해서 용융을 더 시킬 것인가하는 부분들은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비산재 발생량이든 슬래그 발생량이든 그런 부분들이 유사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쓰레기라는 부분이 연료조성 자체가 틀리니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석탄 태우는 시설하고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하고······.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 나가레야마시에 설치되어져 있는 소각시설과 화성에 있는 소각시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시스템적으로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중에 차이가 가와구치와 비교했을 때 비산재를 다시 재순환해서 추가 용융되는 시설이 가와구치에는 있고, 나가레야마에는 없고, 저희 시설에도 그 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다면 우리 심소장님께서 일본을 많이 갔다 오시고, 에바라사에서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해서 견학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나가레야마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레야마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쓰레기 성상들이 지금 GS에는 전부 분석이 되어 있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일본에 가서 기술협의를 하더라도 실제 운영주체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틀립니다. 지금 에바라사에서 기술을 공급해서 시설을 지었지만 실제 운영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러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는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국장님, 시에는 있나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시에도 없고, GS건설에도 없고, 구체적인 자료가 아무 데도 없는 것이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자료의 존재유무는 시설의 기능 평가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을 떠나서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현황조사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야 벤치마킹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저 기술 좋다” 그냥 가져 오고 아무런 현황조사도 없이 “이대로 지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처음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국내 쓰레기 성상에 맞춰서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했을 때 비산재 발생량이라든가 슬래그 발생량이라든가 우리 쓰레기 성상에 맞춰서 개략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설계시에 다 반영을 해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적인 숫자하고 실질적인 숫자하고 맞냐, 안맞냐, 설계 숫자가 확보가 되냐, 안되냐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재석
송재석간사
나가레야마시와 화성에 있는 소각시설하고 동일기종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쓰레기 성상의 문제일텐데요. 그렇다면 화성그린센터에 있는 소각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객관적 기준이 처음으로 한국내에서 설치가 되다보니까 객관적 기준은 없는 것이고 이론에 따라서 이런 정도 될 것이다 판단해서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나가레야마시에서 설치하여 가동중인 소각시설의 현황, 그리고 과정,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것과 비교, 검토를 할 때만이 화성그린센터가 정말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산재 발생량이든······.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보세요. 기술도 같고, 기계도 설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기계 두개를 가지고 한국에 하나를 설치 했고 일본 나가레야마에 설치를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쓰레기 성상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화성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각시설을 설치한 GS건설에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사가 진행되고 비교, 검토되어 지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님, 저희가 화성시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 부분은 화성시 관내 쓰레기 기본조건에서 동일공법으로 적용했을 때 슬래그 발생량이 얼마가 나오고 비산재 발생량이 얼마가 되겠다 해서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제시한 설계기준에 따라 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일본하고 국내하고 쓰레기 조성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쓰레기 성상의 종류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발열량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한맥기술에서 전에 화성시에 있는 쓰레기 성상을 조사한 자료가 있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을 보니까 삼성분 중에서 수분량을 보니까 한 27%, 한 20몇%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성시 쓰레기 성상을 조사해 보면 한 40몇%가 되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게 나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 조사를 한맥에서 잘못한 것이겠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조사 잘못보다는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냘 똑같은 쓰레기를 조사하더라도 반입되는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한맥에서 보면 각 지역 여기 저기에서 하고 또 하루만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두달에 거쳐서 전체적인 평균을 내어서 한 것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님도 댁에서 생활하시고 저도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버리는 쓰레기가 매일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매일 똑같을 수 없지만 몇 달정도 평균을 내면 그 평균이 크게, 원래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일을 풀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러니까 계절별 차이가 있고······.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이 전부 다 한맥에서 조사가 되어진 것 아니에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때 조사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쓰레기 성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런 부분들은 항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일반인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시행은 화성시에서 맡겼지만 턴키방식으로 GS건설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도면을 내고 실시설계보고서를 내고 그랬겠지만 저희 화성시에서는 일본의 에바라사 가스화용융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일본 에바라사에서 설치한 소각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물, 폐기물 소각시키는 소각시설도 있을 것이고,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소각시키는 소각시설이 있을 것이고, 생활폐기물만을 소각시키는 소각시설이 있겠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없이 그대로 일을 진행시킨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도 주체 아닙니까? 화성시에 소각시설이 들어 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가 현황에 대한, 과정에 대한, 운영의 문제에 대해,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소각시설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조사되어 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이것이 엄청 큰 시설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소각장을 당초에 건설할 당시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굉장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성시에서 처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모가 되고 지역이 선정된 뒤에 그분들을 데리고 해외 벤치마킹을 쭉 다니셨어요. 다니고 그 후에 가장 경제성이 좋고 환경오염이 적은 시설로 가자고 그래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토대를 기초로 해서 선택한 방식이 지금의 용융화 방식이죠. 건설된 방식이 그 방식인데 그후에 국내외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했어야 됐는데 아마 그후에는 별도로 벤치마킹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자료를 거의 확보를 못한 것이죠.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시설 자료가 굉장히 빈약했던······.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벤치마킹을 했었고 GS건설은 일본 에바라사와 오래 전부터 기술제휴를 맺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기본적인 자료협력 요구, 요구를 한다고 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화성시 집행부에서 GS건설에 요구를 하든 아니면 GS건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의 자료는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동네에서 몇 천만원짜리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동선이 어떻고, 연령별대로 몇 명이 살고,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천 만원짜리 장사를 해도요. 그런데 이것은 1,600억이 들어 갔어요. 이런 것들이 조사없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깔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기초적인 자료조사는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쓰레기 소각장 건설방식이 결정된 후에 충분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국내사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입찰안내서에 상세히 기록을 해야 되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입찰안내서 작성을 너무 디테일해 주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쓰레기가 수분율이 30%인데 “30%에 딱 맞는 그러한 기계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쓰레기 성상이라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또 주민들 배출자의 인식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쓰레기 감량도 되고, 수분함량도 늘고, 쓰레기 성상도 세월에 따라 변해 갑니다. 그랬을 때 추후 기계에 적응했을 경우 적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집행부에서 걸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할 때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좋고, 다이옥신 발생량이 적고, 가장 이상적인 시설로 해 달라고 포괄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수주회사에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해외기술, 이런 것을 전부 제휴를 해서 발주청에서 요구한 가장 적합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번 화성그린센터 소각시설의 가장 큰 특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산재를 최소화 시키고 슬래그를 최대화 시켜서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방식, 이러면서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본 에바라사에서는 슬래그 발생량이, 전에도 이야기해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비산재는 일본같은 경우에 총소각량의 한 2% 나와요. 그런데 슬래그가 9%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시군 비교, 검토자료는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을 화성시에서 최초로 했는데, 그런데 보면 화성은 1.6%, 양주는 3.5%, 성남은 4.5% 설계치보다 훨씬 적죠? 이렇다면 가스화용융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장 때문에 가스화용융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도 일반인이라고 보고 보통 사람이라고 봤을 때 소각시설이 똑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아까 심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화성시의 쓰레기 성상이 일본 쓰레기 성상에 비해서 아주 불량하다. 두 번째는, 인정을 안하시겠지만 공정상, 그리고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두가지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두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심소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일본 에바라사에서 설치한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심소장님 말씀하셨던 나가레야마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설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이 나가래야마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공사에서 가능합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재석
송재석간사
국장님하고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국내에 용융시설이 화성하고 양주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들은 고양하고 여러 군데에 시설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잠시만요, 심소장님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나가레야마에 시설을 우리 시설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냐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것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에바라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쓰레기 성상까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게 세부적인 자료까지 확보가 가능할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시에서 나가레야마시 하고 서로 공문을 보내서 자료 받을 수는 없나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노하우 관계라 과연 그분들이 속속들이 그런 내용을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적인 것은 아마 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공사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료가 가능하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네, 그러시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나가레야마라든가 저희가 보정하고자 했던 숫자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마찬가지로 보정하는 숫자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상이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 시설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 시설은 이렇고, 저 시설은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나가레야마시 그리고 화성시 소각시설이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나는 공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그 부분은 최대한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저희가 이 시설을 도입하게 된 취지, 그동안 자료를 쭉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비교, 분석하고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무엇이냐하면 결국은 일본은 잘되고 있다, 국내에는 없는 시설이고. 따라서 그 시설을 믿고서 특히 거기서 말씀하셨던 제로에미션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불연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부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믿고서 가져온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쓰레기 성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상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계조건에 미래에 쓰레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게 되어 있었고요. 충분히 성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성상의 문제로 제기하시면 안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실제 사실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홍근
이홍근위원장
네, 어떤 것이 틀린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말씀하신 재순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계획할 때 시에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조사하는 과정에 이러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이지 이 시설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입찰안내서에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사실 관계는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무엇이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도입한 취지와 관련해서 비싼 돈 주고서 이 시설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분명히 아시죠? 스토커보다 거의 1.5배 정도 비싸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1.5배는 아니고요. 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실제 운영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중에 2차 환경오염물질 즉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거의 1,300도 정도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기존 스토커소각로 1,000도 운전되는 시설보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게 된 것도 기본계획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임의로 이 시설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애초 계획부터 이러 이러한 시설의 범위를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와서 설계를 해서 시공할 수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에바라사하고 기술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연히 똑같은 시설로 이해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자체에서도 입찰안내서를 보게 되면 이 시설을 도입한 취지가 비산재하고 불연물 문제, 그리고 대기 문제, 배 가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감하겠고 가급적이면 제로에미션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에미션시스템을 맞춘다고 하면 당연히 리사이클링시스템을 도입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연물도 불연물이지만 비산재도 리사이클링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산재만 언급되어 있고 불연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가와구치시 같은 경우에는 불연물 거의 안 나오거든요. 견학보고서를 봐도 불연물도 갈아서 다시 재용융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불연물이든 비산재든 리사이클링해서 이 시설에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최초 소각시설 공사비만 1,000억입니다. 지금 1,6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설 자체는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아마 1,100억이 되든 1,200억이 되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찰안내서에 기본적으로 요구됐던 수준에 준해서 설계된 사항이고요. 입찰안내서 적합성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기본설계심의, 그리고 실시설계심의 과정상에서 모든 것이 확인이 됐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 못했다 그러면 기본설계심의전문가들 그러니까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들 그런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입찰안내서 항목 항목별로 비교를 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 그것은 곧 경제성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똑같이 운영비 지금보다 1.5배 더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하고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환경적이든 경제적이든 최적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요구됐던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도입할 때 특히 처음에 심의위원들이 논의하고 점수 매길 때도 이 기종을 선출하게 된 자체가 경제성 문제도 경제성이었지만 경제성보다는 환경성을 더 고려했었죠. 경제성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갔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비산재와 불연물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수준을 보게 되면 이 기종을 선택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설계치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계치가 안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응기간이고 쓰레기 성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되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특히 시험가동을 거쳤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치고 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현장에 오셔서 일하는 현황을 보셨습니다. 보시는 와중에 위원장님도 확인하셨겠지만 실제 저희가 소각장입니다. 말 그대로 소각이 가능한 품목이 최대한 들어와서, 그러니까 소각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안 들어와서 소각로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뤄서 최적의 상황으로 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현장돌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철제류라든가 부적합 폐기물을 저희가 언급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각로 정상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불연물 관련해서 성상 조사 안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다 검토한 사항 아닌가요? 그것이 검토가 안됐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성상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 제출해서 입찰안내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 기간내에 쓰레기 성상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 4개월 기간내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성상조사는 실제적으로 한달 내에 다 끝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본적인 것은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화성시 관내에 쓰레기 전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계절별로, 그리고 일자별로 계속 변동되는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저희가 성상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쓰레기를 시에서 확보할 수 있냐?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GS건설에서 소각장을 건설한 것이 몇 번째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지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과정에서 불연물이 어디든지 다 있는 것은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리고 불연물 자체가 화성시에 특성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빌라촌에서 아파트보다 문제가 더 심할 것이고, 농촌지역에 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시가지 이런 데가 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식이고요. 그러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초반기에 소각로 운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지자체든 많은 문제점 요인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의 행정하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안정화 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소각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요. 사전에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쓰레기 성상조사를 하라는 취지는 여기에 쓰레기 성상이 어떻고 특성이 어떠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꾸 성상의 문제로 제기하시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기간동안 저희가 쓰레기 소각로······.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전처리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처리 설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유동사라고 하는 시설 자체가 사실은 균질적으로 쓰레기가 투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맞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균질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설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런데 불연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화가 제대로 되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불연물이 들어가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철제류들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왜 가스화로의 온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더군다나 한시간씩 튀게 되는 경우를 정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시험가동 거치고 의무운전 한지가 몇 개월째 지났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온도가 한시간씩 튀어버려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부적합물, 철제류가 들어가서 정상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 소각로 부하율을 한 8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유는 화성시,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는 거의 전량을 다 소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는 자체가 매일매일 틀리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를 수 있겠죠.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위원장님, 쓰레기가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요일별로 매일 똑같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모았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여건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00톤을 다 풀가동 시켜서 돌린다고 하면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가와구치 소각장에는 거의 불연물이 발생치 않는다 아주 좋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안에 불연물이 안 들어온다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연물은 무엇이냐하면 유가금속 다 제외하고요. 나머지 남은 돌, 자기류, 병류 깨진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닥재, 보텀애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와구치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아니, 쓰레기에 흙, 돌맹이, 자기류, 편류, 유리조각 이런 것이 안 들어 갔으면 우리도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소각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가와구치 하고 비교해서 내놔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선진국이 못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그리고 각 동장님들, 여러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홍보문제라든가 교육문제는 진행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에코센터도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이 왜 자꾸 쓰레기 성상의 문제를 핑계대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쓰레기 성상은 그것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성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안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가스화용융시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선택한 부분은 지역 심의를 잘 거쳐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산재 및 불연물 과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연물 과다 및 비산재 관계가 기계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불연물 배출 설비쪽에 기계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번 회의때 지적하신 내용처럼 일부 철제류들이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고 배출되거나 유동사가 일부 유출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완이 가능합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보완은 저희가 유동사 유출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왔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적정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철제류들이 휩쓸려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숫제 인력으로 하나하나 분리하지 않는 이상 완벽한 분리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유가금속류는 회수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관리운영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1년동안 시설운영을 해 오고 있고 운영 관련된 자료들은 특히 실제 소각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에 대한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이 되어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선상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왔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 현장을 보시고 그런 사항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계속해 온 사항이고, 기술적으로 향후에도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소각시설 특성상, 기계 특성상 저희 현장에 가동되는 기계류가 한 1,000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계들이 하나하나 조합을 이루어서 이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들도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비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고, 여러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술적으로 아직 트러블 요인이 없이 정상적으로 잘 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항시 체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술적 관리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시고 또 부족하면 교육을 받으셔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쓰레기 성상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불연물 과다나 비산재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것, 그리고 기술관리운영, 쓰레기 성상 문제 이렇게 세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세가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 불연물을 말씀하셨지만 일반 불연물은 문제가 안 됩니다. 철제류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논의됐던 부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이 불연물 중에 철금속류들 그런 부분들이 전체 논의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 홍보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민 홍보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한정적이고 주민 감시단에서 그것을 검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부분에 문제점이 되는 철금속류에 대해서 사전에 파쇄에 의해 선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술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예정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보고 느낀 점입니다. 사실상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성상을 양호하게 만드는 것도 불연물 관계에 개선책으로 당연히 보여지고요. 또한 기술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철제류나 이런 것을 선별해서 뽑아주는 그런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사업소에 들여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제류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을 보고서 분명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잡아내서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이 들어가서 처리가 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캔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쓰레기 특성상 저희가 아무리 감시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가 후단에 그런 유가금속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를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철캔류라든가 알루미늄캔들 그런 류가 들어오면 시설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를 받아 보면 전선이 100m 이상이 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버리는 수세미라든가 옷걸이류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각로에 들어가면 엉키고 뒤엉켜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고요. 일반 가정에서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루는 철캔, 알류미늄캔 외에 그러한 이물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통제 가능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되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 운영관계상 불연물 과다, 비산재 문제, 유동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상의 개선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지금까지 불연물 과다 배출이라든가 비산재 발생량, 슬래그 발생량 이런 모든 문제의 기본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철제류들이 소각로에 투입됨으로써 소각에 대한 불안정성이 야기가 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이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게 되면 지금에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해서 운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계적인 것이나 기술관리운영 그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믿고요. 쓰레기 성상문제는 시의회나 시집행부 차원에서 분리수거교육을 해서 양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시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렇게 도와주시면 시설······.
환보
용환보위원
환경사업소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스화용융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있지만 어차피 그것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점은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쓰레기 성상문제는 시하고 의원하고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교육을 해서라도 쓰레기 성상을 양호하게 만드는데 위원으로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장님도 소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그린환경센터가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그린환경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나 위원장이신 이홍근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의 시험가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시험가동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를 실제 투입해서 시운전한 것은 2009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2010년 4월 19일날 종료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험가동 기간중에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본가동 하면서 모두 보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시험가동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공인기관에서 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를 받았고요. 그 과정 선상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운전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분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 그런 기계적인 문제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의 정상가동에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나타나는 일부 기계적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나 설비시설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기계 쪽 부분은 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3년이면 완벽하게 시설이 보완되어서 정상가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실제적인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기계의 정상가동의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계 유지보수는 3년이 끝나든 이 시설이 가동하는 기간내에 15년이든 20년이든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이 되는 업무입니다. 실제적으로 국내 소각장 운영현황을 보면 모든 소각장에서 기본적으로 기계 유지보수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3년동안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계다 보니까 마모되고 훼손되는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말씀중에 보니까 정상적인 성상으로 된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사실 기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성상의 쓰레기가 와서 처리 안 되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느 기계든 다 처리가 되는데 정상적인 쓰레기가 안 들어오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가장 중요하지 그러한 쓰레기가, 물론 공무원께서 계도도 하고 분리수거를 잘 해서 가져오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일이지만 시민들이 다 따라줍니까? 그런 것은 무리한 요구고 어떤 기계든 정상적인 성상의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어도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완벽하게 해야 기계에 무리도 안 가고 처리가 잘 되는 것이지, 기계를 설비한 측에서는 정상적인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한 기계를 설비하면서 정상적인 쓰레기 외에 반입이 되는 성상을 잘 골라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배출자 임의성이 포함된 부분이다 보니까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운전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 선상에서 부적합한 폐기물이 들어오더라도 시설의 정상가동에 문제가 없게 시설보완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과정 선상에서 여러 가지 설계적인 숫자가, 그러니까 정상가동이라는 범위는 저희가 이 시설을 목적에 맞게 쓰레기를 소각해서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냐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그러한 부적합물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부분적인 설계기준치 확보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도 말씀하신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인환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신데 이 시설이 화성시 민간선정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담당과장님이나 시설에 가서 근무하시는 담당공무원들하고 기계를 설비하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시설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더 여쭤볼 것이 많은데요. 이것말고도 더 확인하거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소장님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나가레야마시하고 가와구치시와 관련해서 그것 말고도 에바라사가 제작한 시설에 대해서 화성에 있는 그린환경센터와 비교, 검토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자료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쪽도 나름대로 기술적인 노하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픈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일정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일정이 잡혀야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빠르면 일주일이 될 수 있고 늦으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것은 저희가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내일 확인을 해서 시 담당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기술적으로 에바라사와 협의할 때 기술자문이든 여러 가지 것들 운영, 설계, 시공 관련해서는 수시로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저희가 설계시점부터 운영시점까지 에바라사 기술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요구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설비는, 이를 테면 주요 설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자력선별기, 알루미늄 선별기, 유동사 분급장치, 또는 가스화로라든가, 선회용융로 이런 시설물들은 각 발주기관이 다른가요? 직접 GS에서 제작하신 것은 아니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저희가 각 기계류는 이러한 기계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모든 기계를 제작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설계금액하고 실제로 그 업체한테 하도급 내려간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기계 관련된 부분은 하도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구매 행위를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러면 설계할 때 내역과 구매할 때에 차이가 있나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까 제가 언급했던 주요 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일단 설비와 관련해서 당초에 설계했던 내역 금액하고 구매했던 금액, 그리고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구매계약 금액은 업체별 특성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오픈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이것이 왜 안 되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지금 저희가 이 시설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이 시설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안 하냐······.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니, 저는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자력선별기에 문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 후두를 설치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 이를 테면 유동사 분급장치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판단 같으면 뜯어서 다시 설비해야 맞거든요. 도대체 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가, 원래 일본 도면은 어떻고 여기 도면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 줬길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문제 발생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
홍근
이홍근위원장
지금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이 전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3자가 듣게 되면 시설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듣게 되니까······.
홍근
이홍근위원장
있죠. 거기에 왜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설계를 왜 했습니까? 기준치가 왜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계에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왜 올라갔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것은 운영의 방법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온도는 계속 수시로 변하는 온도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변한다 할지라도 최대치 맥시멈을 잡아서 최대치 70도로 설계기준치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그것은 보호장구로 그 옆에 안전펜스 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이 적정한가를 따져서 방호조치를 하든······.
홍근
이홍근위원장
방호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기준치를 넘어섰으면 거기에 맞도록 표면 온도를 70도에 맞춰야죠.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단열처리를 하든······.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업체를 했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문제는 그러면 별도로 집행부 쪽에 말씀드려 볼텐데 국장님 불가능합니까? 금액이라든가 관련해서.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낙찰금액이라든지 계약금액 요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저희가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일본 가와구치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도 열이 이렇게 나느냐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 시설도 외부 발열이 나느냐는 것이에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실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국내하고 틀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일본내 시설도 마찬가지로 국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은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대로 됐다고 해도 열이 난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일본 에바라사에서 기술제휴도 받은 것 아니에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표면온도가 높은 것은 운영상에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과다 열이 나거든요. 이런 문제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이용하는 철제류가 적합하지 못한 것인지, 일본도 이렇게 열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일본은 열이 안나고 우리 화성그린환경센터에는 열이 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원래 기성 신청할 때 내역 자체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장
국장님 만약에 설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구매가 아니라 용역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청이라고 하면 하도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과정 얘기는.
홍근
이홍근위원장
아무튼 저희가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 전체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설비와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 설비와 관련해서 실제 설비금액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구매든, 아니면 용역이든 이것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상의하셔서 주시도록 하고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은 법적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그 원가장을 달라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것은 국회 아니라 검찰에서 달라고 해도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시에서는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매와 관련해서는 하도급 내용이 아니다?
단위설비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텐데, 그런데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이죠?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저희 본사에서 아이템을 하면 어떤 단일품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 기계를 해서 일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엇을 얼마에 했냐 알려고 하면 본사에서 그것을 안줍니다.
공개 안하고 비공개로 열람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그 부분은 저희 본사에서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안하고 지금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신가요? 소장님이 공개와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요?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상의해 보십시오. ○(전)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정용두 이런 건이 다른 데에도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 요구는 내부에서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조건은 사본이 아니라 열람 했으면 좋겠다, 열람까지만이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집행부 쪽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별도로 다르게 요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을 요구 드리고 나머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자료에 세차와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동절기 세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절기에는 세차를 하는데 동절기에는 못하신다고 현장갔을 때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견학을 갔을 때 하절기에 가신 것입니까?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세차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국내 모든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에 세차를 하게 되면 차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도로 결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세차는 국내 대부분 소각장이 수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쪽에서 세차 요구가 와서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정도가 되어도 세차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절기라서 세차를 안 한다고 하면 하절기에는 청결하고 동절기에는 청결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차를 하는 원인은 위생상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도 세차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소장님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린환경센터 굴뚝소각시설라인을 보면 개인의 작품하고 평가서가 있는데 양식하고 개인이 평가한 데에 대해서는 서명날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점수 매겨서 90%, 10% 이렇게 사후관리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개인에 보면 개인의 작품경력, 이력사항만 잔뜩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개인 사인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이름만 적어 놨다 뿐이지 서명날인도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그 부분은 자료를 취합하면서 조금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기술, 지식능력은 90%인데 지원기술, 사후관리는 전부 다 10% 똑같이 해 놨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교수님들 뒤에 약력을 보면 엄청나게 약력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의문이 가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평가점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점수에 사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든 평가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뒤에 보면 개인의 작품에 대한 작가 경력서만 잔뜩 들어가 있지 이것은 사실 자료 제출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분들의 개인 약력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고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심근섭화성그린환경센터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화성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어제 받아서 오늘 못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 몇 가지 하고 자료요청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자료요청한 것은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김인환 환경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6차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나오는데로 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