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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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써 동료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1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전략산업과, 4개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너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주성입니다. 보고순서는 계속사업,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원덕읍 호산리 71-1번지 일원에 에너지 저장탱크 12기, 접안설비 1선석, 방파제 1.8㎞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어업보상 약정체결을 2010년 10월에 4개 어촌계와 약정체결을 마쳤으며, 보상추진실적으로 토지 319필지, 주택 33동, 분묘 73기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손실보상액 지급액은 총 44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어업보상피해조사 용역 실시를 금년 12월 12일까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방파제 축조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호안축조 및 본 부지 정지공사는 금년 6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1단계 공사로서 탱크 4기 설치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달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에 총 사업비 3조 2천억을 투자해서 발전소 2기, 2,000㎿를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삼척 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강원도고시 2010-447호로 작년 12월 31일날 승인되었으며, 작년도12월 말까지 보상추진실적으로는 토지 241필지 중에서 130필지를 보상완료 했고 분묘 235기 중에서 177기를 이장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 추진을 지속 하겠으며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주대책 협의 및 건설공사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예상지역 4개 어촌계하고 어업보상 약정서 체결 및, 체결하고 피해조사용역을 금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는 2015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특별지원사업은 삼척시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용역결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전체 사용하고 용역결과는 원덕읍 지역에 85%를 사용하고 기타 읍면동에 15%로 예산 사용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우선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 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지원금의 안분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작년도에는 2011년도 특별지원금으로 70억을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반영을 금년 5월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 및 어업피해지역 소득증대사업 추진을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금년도 8월경에, 8월 달에 지식경제부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아, 김원중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 LNG 생산기지하고 종합발전단지 건설 관련돼서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은 항간에 자꾸 우려하고 또 뭐야 불만의 요소가 나오는게 지방업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이거야. 그 뭐 보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가 우리 지금 지역에 업체들이 지금 거기 참여하고 있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지금 사실상 뭐 LNG기지 건설공사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발전단지 사업을 아직 추진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LNG 기지 건설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재 우리 장비 관계는 전체 우리가 한 65개 업체에서 지금 불도저하고 장비가 총 977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장비가 지금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현재 참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특수장비 외에는 다 그럼 지역 업체를 지금 하고 있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지금 봐서는 특수장비 외에는 대부분 관내 장비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작년 12월 달에 발주처인 가스공사 주관으로 지금 저기 시공사인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에서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단순 공정, 토공 등 단순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시공사로 하여금 입찰 또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와 이제 계약토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원중

김원중의원

권장하는 것 보다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관내업체에 부여하는게 공직자들의 어떤 유도하는게 좀 부족하다. 다른데서는 지역 업체를 사용하게끔 좀 심지어는 뭐 물의가 일어날 정도의 소리까지 나오는데 우리시에는 너무 양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요. 그리고 앞으로 종합발전단지에 건설에서도 앞으로 미리 LNG에서의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종합발전단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된단 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알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동해에서 지금 뭐, 화력발전소인가...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할라하다가 지금 안되고 있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저도 뉴스에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기 추암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지.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나 이러면은 직선거리가 5㎞내에 지원을 받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내가 예전에 우리가 북평공단에 발전소 주변지역 5㎞내에 지원사업비를 받아내는데 우리시가 늦게 동참을, 거기 대해서 등한시 하다가 이 예산이 동해에 싹 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본 의원이 뭐 자랑할라 하는게 아니고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 보고 주문해가지고 안돼 갖고 내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우리 왜 지원비를 안주느냐. 당신들 5㎞ 내인데” 그래서 그나마 그 시절에 그걸 뺏어내고 4개 초등학교에 기자재를 우리가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여기 원덕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도 동네별로 지금 우리 여기 동해에서 지금 지원받는게 옛날 8,000만원인가 7,000 얼마에서 지금 1억 한 2,000 될거예요. 맞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제가 업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 될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겠지. 앞으로는, 그 문제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나?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여기도 관련되는게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5㎞내에 원덕에서 어디까지가 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 지원사업비를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건 뭐 당연히 우리는 이건 100% 다 받아낼 수 있는, 타지역 없는데, 그래도 챙겨주실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된단 말이요. 거기 모르는 법령의, 그 공직자들이 안 챙기면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서 받는 것은 4개 동에 나눠서, 1억 2,000 얼마를 가지고 나눠서 그 개발위원들이 뭐 어떻게 사업비를 선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학교에 체육 그 뭐야 버스도 그걸로 지원한적도 있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발전소주변 지원비는 LNG에는 지금 그런 지원법이 아직 안생겼는데 앞으로 생겨야 되는데 발전소 주변 지원비를 가지고 우리 지금 거기 삼척시가 뭐 공용목욕탕 같은걸 시설해 놓은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그걸 잘 따져가지고 우리 예산에 어떤 부족분을 시민들한데 피해가 안가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 정진권의원님!

정진권의원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우리 여기 나와있는거는 아니지만은 금방 얘기한거 중에 우리 그 중기 장비들이 거기 지원 많이 나가 있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이 중장비를 쓰는 업체가 처음에 어디, 하도 업체가 어딘데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중장비는 지금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코솔라하고 창일이 이제 두개 하도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코솔라는 아마 사석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창일이 아마 저쪽에 이제 흙을, 토사운반하는 업체로 이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토사운반, 그 지역업체가 제일 많이 참여가 돼 있는데가 어딥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양 회사가 다 들어가, 아마 코솔라 쪽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창일인가?

정진권의원

이게, 이게 거기 또 하나 있잖아. 맨 마지막에... 강우라든가 뭐 어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강우건설중기는 이게 코솔라인가 창일의 하도회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똑바로 얘기해 보라고. 뭐 알고 있습니다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거는 제대로 알아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

정진권의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가는지 얘기해 보라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강우건설중기는 사석운반업체인 창일에 이제 협력사로 지금...

정진권의원

창일 밑에 똘마니 아니야. 그 말하자면...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창일로 돼 있다니까. 창일...

정진권의원

그 맞지요? 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똘마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협력사로 돼 있답니다.

정진권의원

그 밑에 속해있는 그 회사라는 얘기란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 위에서 바로 결제를 받아가지고 창일에 내려와 가지고 또 강우에 내려오고 이렇게 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

정진권의원

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위에서는 현금을 결제를 하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걸러지고, 걸러지고, 걸러져가지고 여기 와서 어음이 나온단 말이요. 어음이.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어음이 나와가지고 어음을 가지고 업체들한데 돈을 결제를 할때는 이자분을 또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자를 떼고 또 결제를 한단 말이요. 알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시의회 의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주처하고 가스공사하고 현대하고 직접 만나서 작년 연말부터는 이제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걸로 바로 해결됐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그러면은 그 전단계부터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자를 공제한 부분은 소급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업체들한데, 지역업체들한데 돌려줘야 된단말입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권장사항으로 강호건설중기를 배제하고, 배제하든 뭐 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지역업체들이 직접 창일하고 계약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직접 요구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정진권의원

그 문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없어지지 않고는 이 지역업체들은 지금 제일 영세업체인데 거기다가 이자를 공제하고 현금을 받아가지고도 어음을 주니까, 만약에 그게 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나.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이제 시공사에...

정진권의원

본청에다가 압력을 넣든 뭘 하든 여기 삼척시에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야.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의 이제 관행상 보니까 대기업들은 또 협력사를...

정진권의원

관행은 관행이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계속 연결돼 있더라고요.

정진권의원

관행은 관행이고 삼척에는 관행이 필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가야지 지역업체들이 저기 손해를 안보는거지. 안그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이건 찾아야되요. 지금까지 이자분, 예? 지금까지 결제 받았던 이자분, 지금 현금으로 결제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그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럼 제일 처음에 받은데는 현금을 받았을거란 말이요. 그지요? 뭐 창호에 내려오든 뭐 어디 강호에 오든, 창일에 오든 강호에 오든 거기서 어음이 발행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대가 창일에다가 모든 사석운반에 대한 계약을 했고 창일 밑에 강호건설 회사가 있는데 삼척에 있는 지입회사들은 강호건설중기 쪽으로 등록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창일에서 강호에다 주니까 강호에서 와가지고 그 업체들을 이제 모집을 했을거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덤벼들어, 강일이 빠져야 되요. 강일이 왜 필요가 있냐 이거야.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강호!

정진권의원

강호?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맞잖아요. 강호가 빠져야지 강호가 중간에 들어서가지고 말이지 장비대금이나 말이야 인건비나 착취를 하고 있다고. 착취.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앞으로 발주처에서 제재한다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란 말이요. 삼척시에서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자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줄 수 있도록,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알았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우리 정정순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처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70억원을요 호산 주상복합상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주대책에 따른 공공시설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재단 설립이라든가 수산종묘배양장 건립등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바 있는데 맞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용역결과 원덕읍이 85%고요 읍면동에는 15% 사용 가능하다는 비율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원덕읍을 제외한 타 읍면동에는 그 70억원의 15%면 10억 5,000만원이란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읍면동에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뭐 현재 이거는 용역결과거든요. 전체 우리가 특별지원금이 한 6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우리가 울진군 지역이 전체 그 특별지원금 중에서 한 4% 정도 울진군 몫입니다. 그래서 약 40억 정도는 울진군에 가야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 삼척시에 순수하게 들어오는거는 한 605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85%를 원덕읍에다가 이제 배정하는걸로 용역결과가 나와있고 나머지 원덕읍을 제외한 읍면동에 한 15% 정도로 쓰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리고 금년도 70억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적으로 발전소 지금 건설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작진마을 이주대책비하고 호산어촌계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주상복합 건물지원 그다음에 요런게 이제 우선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이제 올해 뭐 15% 보다는 원덕읍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겁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아직까지 타 읍면동, 15%에 대한 타읍면동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다는 애깁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여기는 70억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저쪽에 지경부쪽에서 한 50억을 더 준다하니까 그게 만약에 50억이 더 배정이 되면은 그때는 아마 장학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사업쪽으로도 좀 배정할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일단은 원덕읍에 집중해서 하는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타 읍면동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향후 지원될 총 지원을 이제 고려해야 할 때요 고용증대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어떤 소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에는 우리 이정훈의원님!

이정훈의원

어업피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 공동어장에 피해들은 어떻게 지금 보상하고 있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공동어장이라 말씀하시게되면 뭐 아마 마을 어업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어업권에 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정훈의원

마을어업권이 아니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이정훈의원

지금 임원지역도 가장 이제 배가 많잖아요. 그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이정훈의원

호산 일대에서 지금 작업하는 배 중에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임원쪽은 지금 피해보상에 일절 지금 빠져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뭐 사실 그거까지 전부다 무한책임을 진다 이러면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정훈의원

무한책임이 아니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이정훈의원

그게 왜 무한책임이예요. 그게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니 이제 이렇습니다.

이정훈의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 무한책임이라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거기...

이정훈의원

거기서 생계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무한책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어쨌든간 죄송합니다. 거기 대해서는. 그러면은 가스공사에서 이제 추진하는 LNG기지 건설에 따른, 매립에 따른 어업피해 범위가 현재는 저기 4개 어촌계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직접 피해지역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거는 작진어촌계까지 지금 현재 범위가 가 있고요.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작진도 좋고 다 좋은데, 다 해주는데 임원은 그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3분의 2에 해당되는데 그 왜 배제가 되냐 이말이예요. 배제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정훈의원

그걸, 그리고 삼척시가 나서서 뭐 이렇게 보상할 이유도 없잖아요. 왜 삼척시가 나서서, 그 가스공사 직접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 나서서 되지도않는 일을 자꾸 해갖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한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받게 하냐 이말이예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우리가 뭐 나서가지고 이제 그런걸, 지금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지금 사실상 피해 그 당초 예산범위에 안들어가 있던 노실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작진 위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손을 댔다 그러면 가스공사에다 확실하게 뭐 어떤 얘기를 해서 실질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데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하시고 이게 아까 뭐 지원금 나오는 부분을 이게 어떻게 뭐 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 원덕읍은 삼척시가 아니고 뭐 어디 경상북도 입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특별지원금에 대한 나중에 예산사용 문제는...

이정훈의원

미리 와서 상의를 해야지요. 미리...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보고를 드릴겁니다.

이정훈의원

무슨 얘기야. 다 알고나서 보고한다는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니,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된것도 없고 우리한데 자금이 떨어진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이정훈의원

미리, 미리 미리 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노라 얘기하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다음 지역에 가서 또 지역의 현안도 듣고 이렇게 조율을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보고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내용은 확정이 되면은,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되면 감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미리 미리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래하시고 다시한번 또 주문하는데 임원이 진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광욱의원님!

김광욱의원

예, 과장님 4페이지에,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 우리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아까 605억이 했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640억 좀 됩니다.

김광욱의원

640억?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김광욱의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1년도에 신청을 70억을 했다는 애기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그 70억이란 숫자를 좀 이게 내가 볼때는 5년 동안에 너무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요게 사실상 원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작년 12월 31일날 사업승인이 고시됐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0억만 했고 원래 그래서 이제 건설비용에, 발전소 건설비용, 보상금을 제외한 건설비용에 0.15%, 그다음에 유치가산금 0.5%해서 0.2%가 특별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 3조 2,000억을 따졌을때는 640억 정도가 특별지원금이 되고요 발전소 건설기간 5년 동안에 매년 안분해서 지급될, 예산배정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에 한 120억 정도가 삼척시에서 쓸 수 있는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래서 올해 그 70억이 만약에 나왔을때 아까 원덕이 85%, 읍면동 15%, 진짜 이거 뭐 근덕, 원덕, 삼척, 동에, 우리 동지역에 전부다 이게 유치하기 위해서 다 그 어떤 결정된걸, 이뤄놓은 사업을 동지역이 이게 소외된다는건 좀 불합리하고 좀 이걸 지원금을 좀 신청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동에서 15% 골고루 혜택을 줘야하는데 동지역에서 이거 가만있겠어요. 이게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좀 조정을 좀 해보세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이거는 용역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광욱의원

그래 70억 가지고 이거 원덕만 몽땅 주고 동지역은 소외된다하면 주민들이 만약에 뭐 항의하거나 건의했을적에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일단 어쨌든간에 그 피해지역이 원덕이다 보니까 또 생활터전을 잃고 떠나는 원덕이기 때문에...

김광욱의원

그걸 한번 저기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면 제가 몇가지 좀 과장님한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그 가스공사에 장비를 아무리 저 위에서 내려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참 살고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산하, 그 밑에 산하에서 일을 하면서 또 떼줄거 떼주고 벌어먹고 산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그 장비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하는 그 밑에서 뭐 벌어먹고 산다니까 이거를 가스공사하고 잘 조율해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뭐 동양에 뭐 그 돌 그거를 뭐 50,000루베인가 뭐 계약도 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역 사람이 지역에서 좀 벌어먹도록 해야지 왜 외지사람들 밑에서 유령업체 차려놓고 그 밑에서 돈 벌어먹고 그 사람들 돈벌어 떡 떠나가면 그만인데 그런거는 정말 좀 이렇게 잘 본사하고 애기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또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거기 가스 들어가는거 있지요? 가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예!

한동수부의장

예? 참 내, 어제 그제 그 내가 뭐 내가 여기 앉아서 뭐 잘 특이한거는 안하겠는데 화가났는데 왜 그렇냐 이러면 호산에 가스업체가 두군데인데 지금 난데없이 어디서 저 경북에서 날아온 사람이 그리로 넣고, 또 여기, 여기 어디야, 뭐 삼척은 똑같은데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넣고 또 그리고 뭐 어디 여기 삼척 저 어디서 또 이렇게 뭐 몇프로 넣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왔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못넣느냐” 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안됩니다,” 이러더라고. 가스공급하는데 두개 있는데 그 같이 좀 더불어 쓸 수 있어야지 그 지역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경북에서 올라온 사람, 여기 삼척시 저 멀리 있는,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걸 과장님이 가스공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도 아마 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직접 관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동수부의장

아니, 시행사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다면 주민들이 협조 안합니다. 맨날 머리띠 매고 그 협조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을 우선 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사들 하고도 잘 타합을 해서 진짜 지역주민들, 같이 좀 들어가 쓰도록 해주세요. 같이.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몇 년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살아가면서 그 장사를 하다가 이런거 들어와 가지고 넣지도 못하고 외지 사람들이 거기 떡 차려놓고 경북에서 온 사람, 뭐 이런사람 차려놓고 거기다 가스 넣고 이거 뭐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래서 화가나서 하는겁니다. 그러니 빨리 교체해서 같이 쓸 수 있다든가 이런걸 타합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피해보상 때문에 이야기 좀 있었는데 사실은 삼척시가 고생을 하는건 압니다. 저도. 보상 때문에... 하는건 알고 있지만은 가능하다면 주위에, 인근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전체 절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지금 임원까지, 비화진, 임원, 노곡 여기도 예를 들어서 공사를 이렇게 하게되면 피해를 봅니다. 많이 봅니다. 보는거니까 그런거는 우리 실무진에서 본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부의장님!

한동수부의장

예, 김원중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저기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이 그 뭐 시행사에서 해가지고 뭐 도저히 뭐 그런 답변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시에 감독부서에서 그런 말 같지 않은 그 답변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그 의회차원에서 LNG에 관련돼서 한번 우리가 뭐 특위를 구성하든 말이야 가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듣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소리가 한번 더 나오면은 우리가 LNG회사에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들도 전체가, LNG 전체 한번 답사 한번 안했는데 가서 현지를 보고 그 지역에 원덕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업자들한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게 처리가 안되면은 중지를 시키든가 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거예요. 말도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시에서 어떻게 뭐, 뭐 자기들끼리 한다 그러면 놔두냐 이거야.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뭐 그런...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의,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공사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디 울진서 와가지고 가스 팔아먹고 하느냐 말이야. 말도 안되지.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가스공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많이 난 부분에 대한거를 그러니까 하도문제, 아까 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의장께서 이런 가스공급을 어떤 가스공급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게 이제 경북업체가 와서 또 공급한다든가 이런...

원중

김원중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 당장 중지시키라니까. 그거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앞으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그러면 에너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하고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요트 면허시험장 운영활성화 종합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기시험 10회, 수상안전교육 24회를 해서 시험응시 인원은 필기가 294명, 실기가 112명, 수상안전교육은 179명으로 해서 서울 시험장 다음으로 전국 6개 시험장 중에 2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해경청으로부터 요트 조정면허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일정이 협의돼서 결정 되는대로 연중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요트체험 해양스포츠 교실을 운영해서 요트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전국에 6개 구역이 566만㎢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강릉, 동해, 삼척이 15.3㎢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마치고 지식경제부의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2월달 국회 임시회때 입법화 시켜서 경쟁력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갖다가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총 저희들이 10개 분야에 42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선진도시 견학과 디자인 전략적 선도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상레저진흥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요트 계류장 시설을 준공을해서 이제 4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선소 부지를 매입해서 어항개발을 이제 하게되면은 여기에 이제 클럽하우스라든가 각종 수험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시설을 이제 앉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항개발 기본계획 변경과 해역이용협의를 해서 금년도에서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추진을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족사랑 테마파크 증산 참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요거는 보상비까지 해서 130억원이 이제 드는 사업인데 현재 전망타워에 건물 내부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참재공원에 천국의 계단 케스케이드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조경계획 이걸 해서 금년도 7월중에 각종 공원운영과 수익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공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원운영계획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의 나폴리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요거는 총 사업비가 256억이 되는데 그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해서 민자가 앞으로 한 194억 정도 유치가 돼야할 사업입니다. 현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마무리를 이 삼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식회사 미호가 사업을 하다가 추가투자를 안한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환경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민자사업 투자공모와 투자사업자 선정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일본에 닛폰케이블 히데히코사토 이사가 현장을 이제 답사를 했고 재무분석을 요구를 해서 재무분석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계절 휴양지 와우산 비치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요거는 2,000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현재 작년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고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23사단과 8군단을 거쳐서 합참, 합동참모본부에 현재 서류가 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는 5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3사단과 협의해서 사단내에 중요시설에 대한 선시공 부분하고 각종 소초 이전에 대한 기구 양여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명리조트에서는 4월달에 이제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지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운영시스템과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운영시스템은 확정지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 해양레일바이크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이제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래서 전번 시의회 간담회때 기초 초안을 일단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과 경상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설계안도 앞으로 다듬어 나가고 2월달에 주민들 300명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설문조사가 되면 정리된 안을 가지고 시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주민 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척해양 레일바이크 운영입니다. 작년 7월 20일에 개장돼서 연말 현재까지 16억 5,800이고, 현재 누계는 245,000명에 18억을 이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매 취소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좀 강화돼 있어서 조금 탑승객에 대한 민원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해서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매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요기대한 탑승객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교육청 산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 문서를 발송해서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도 작년에 3,000명이 다녀갔는데 앞으로 구제역이라든가 연평도 사건이 이제 매듭이 된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연구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이제 동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6회로 운영하게 되고 5, 6, 7월달부터는 7·8회까지 횟수를 늘려서 수입금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놓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양레일바이크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외국인 관광객, 코레일 단체관광등 각종 리조트와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이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전국 초·중·고 11,38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수학여행단 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고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동남아, 일본, 러시아, 중국 해서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내 하이원, 오투리조트, 대명리조트, 그런 대향 관광사업체와 코레일같은 바다열차 또는 특수열차에 대한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상품을 내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질의하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 이래가지고 보면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우위점유를 위한 대응전략 지속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 우리가 어디 항이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요구한 것은 방재산업 단지 일대와 호산항 구역 일대였는데 도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은 호산항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시설이 완비될 때 추가로 집어넣겠다는 전략하에 일단은 방재산업단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방재산업단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호산항이 일대가 이제 LNG기지나 종합발전단지도 30만톤급 국가항으로 이제 되면은 이쪽도 같이 집어넣겠다.

원중

김원중의원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하는건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뭐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방재산업단지 일대...

원중

김원중의원

방재산업단지만 들어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00만평만 들어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경제자유구역에 보면 인천이고 뭐고 성공을 한 지역이 없더라고. 내가 봐서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건 뭐 추진해도 내가 봐서는 큰 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우위점유를 위한 대응전략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호산 30만톤급 가까이 되는 그 지역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애긴지 알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나폴리, 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우리 장호인가 어디 그 옆에 암벽시설인가 뭐 한거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수산과에서 한게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게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도 여기하고 관련 안돼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관련은 되지 않고 앞으로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테이션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조망권이 확보가 되고 그 암벽을 내려와서 연계상품으로...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가 그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실용, 사용자가 없어요. 보면은. 지금 보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우선 눈가림 식으로 뭐 모양내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정말로 이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뭐 이런 그걸로 위주로 해야되는데 수산과 시설해 놓은거 보면은 그 뭐 예산 나는 봐서는 낭비됐어요. 그거. 쓸모없는걸로 전락됐다니까. 그런거를 해서는 안된다 이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얘긴지 알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사업을 하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달라 이말씀이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 10페이지에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보면은 지금 비수기를 어떤 타파할 수 있는 전략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보완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야. 앞으로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춘선 열차가 요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경춘선 열차에 LCD가 지금 18개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빠르면 이달부터 이제 3개월 동안 광고를...

원중

김원중의원

가서 하여간 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이용객들의 조금 그 목소리 중에서 뭐가 불만이냐 이러면 힘이 들다 이거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건 장수가 아니면 타지 못하겠다. 여자들은 그럼 오죽하겠느냐. 남자들도 그 소리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부드럽게 힘을 좀 덜 들이고 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야된단 말이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냥 놔두고 있어. 지금 보면은. 이거 뭐 힘센 사람 아니면 못탄다 하는식의 얘긴데 여름에 안그래도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데 땀, 뭐 어차피 땀 흘리지만은 너무 힘들게해서 되겠느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 부분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얘긴지 알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김광욱의원님!

김광욱의원

예, 과장님 8페이지에 와우산 리조트 개발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건이 제일 우리가 합참부 승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김광욱의원

이 문제를 사전에 좀 전력을 다해서 그 5월달에 승인 좀, 12월까지 끝난다 하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김광욱의원

그 전에 좀 자주 접촉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레일바이크 운영이 우리 용화 정류장에 사무실이 몇 시에 문 닫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

김광욱의원

용화 정거장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정거장 말씀입니까?

김광욱의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통 업무 끝나는 시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보통이제 성수기때는 9시 반 정도 돼 문을 닫고요 비수기때는 이제 8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결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김광욱의원

요걸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말씀드릴께요. 10시에, 9시에 문 닫으면 이후에 관광객들의 화장실은, 직원이, 문이 오픈됐을때는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데 이후에 관광객들 화장실 사용할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제2주차장이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오픈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이제 해변을 이제 만끽할려고 하는 관광객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천 건너편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주차장이 확보되면 거기다 새로운 화장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거기 우리 사무실 옆에 농수산물 매점이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김광욱의원

이게 거의 판매실적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옆에다가 주민들이 건의사항인데 거기에 그게 매점이 수익성도 없고 거의 하루에 판매가 아주 뭐 몇만원이야. 그 부지만 차지해 있고 모양새도 보니까 그 매점이라 볼 수 없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여름철 성수기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용화1리와 2리가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이게 1리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2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거기다 화장실 지어주는게 맞는데 용화1리에서 봤을때는 매점 운영이 상당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고 답을, 화장실을 이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아, 그럼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른 장소를 10시 이후에, 8시 이후에 문을 닫았을때 이용객들이 그 화장실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혀 그냥 다른데서 볼일 본단 말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리고 해수욕객을 위한 화장실은 관광과와 협의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다음은 정정순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추진에서요 기대효과 면에서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제가 어떤 당부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나 정라동 지역에 어떤 간판 제작 지원이나 옹벽화 등 어떤 관광도시 이미지 극대화에 전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업소나 업주의 변경으로 인해서 옥에티 처럼 주변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점을 파악해 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나 어촌주변 관광지에는요 어민들의 어구 등이 이렇게 널부러져 있어서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좀 안겨준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진도시 견학이나 세미나 참석도 중요하겠지만 관계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요 시 전체를 공공디자인 한다는 마인드 함양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요걸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진흥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주민동의서 수령에서 일진조선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진조선소는 근덕면 3리에 소재하는 소형 어선 제작 및 수리하는 곳이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지역의 어떤 소형 선박을 수리 제작하는 업체를 인수해 가면서 요트 계류시설과 부대시설을 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일간에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다 시험장은 강원도내 이게 이제 저희들 시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강릉에 이제, 강릉이나 양양에 수산항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요트 수험생들이 와서 충분히 실기시험이나 또 필기시험을 갖고 또 전국에 서울 다음으로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수험생이 와서 즐기고 경제활성화면에 어떤 편의시설을 갖다 도움해 줄 수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요트시설은 계류시설 외에도 이제 클럽하우스를 보통 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이제 시설 확대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동력, 무동력 요트로 시험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계층이 이제 오는데 앞으로 일반 조정면허까지 저희들이 유치할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투자비가 좀 들지만 요러한것도 좀 확충하는 것이 좀 장래적으로 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요, 그럼 요즘 현재 삼척시 요트는 몇 대나 됩니까. 향후 또 증가 대수는 몇 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요트시험선이 3척이 있고요, 구조선이 하나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요트협회에서 갖고 있는게 하나, 그다음 이제 이사부 협회에서 갖고 있는게 두 세척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총 뭐 5대 정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한 일곱·여덟척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일곱·여덟대. 일곱 대면 일곱 대 여덟대면 여덟대지 일곱·여덟대는 뭡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사부 협회가 갖고있는게 지금 제가 파악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쟁력 있는 시설확충으로 해서 해양레져 스포츠 메카 조성을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인근 강릉시나 동해시도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어떤 면에서 좀 차별화된 이런 사업쪽으로 가야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은 또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득에 비해서 실이 많은것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산항을 굳이 요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주변에 기 시설된 덕산해수욕장 수상레져스포츠센터 등을 활용하는 계획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58억 이상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해양레져스포츠센터 등을 활용해서요 어떤 사업축소를 조금 하는것도 한번쯤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한번쯤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요,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로프웨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을 민자 플러스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민자사업부분과 공공사업부분은 각각 무엇이며 각각의 유지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제 민자사업부분은 해상로프웨이, 즉 케이블카하고 곤돌라 이런 직접 탑승객이 타는 그런 체험시설이 되겠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다음에 이제 높이 6층짜리에 스테이션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로 민간사업자가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약 한 194억이 들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고사분수라고 이제 케이블카나 이제 곤돌라가 해상에서 왔다갔다 할때 이제 분수를 쏘아올려서 밤과 또는 주간에 경관연출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진입도로 일부와 해안에 소초가 있습니다. 장호소초라고요. 요게 이제 중대급 규모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한 약 15억에서 18억 정도로 해서 이제 다른 곳에다 이전해줘야 합니다. 국방부 시설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반드시 다른곳에다가 그만한 시설...

정순

정정순의원

똑같은 시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관심을 표명한 민간사업자는 몇 개 업체나 되고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회사로 압축되어 가는겁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한화SNG 이런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제 금년도에 와서 이제 보니까 일본에 닛폰케이블사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해상로프웨이 사업은 오스트리아 도펠마야사하고 프랑스에 시스코포마, 그다음에 일본에 닛폰케이블 3대 회사가 세계에 시장을 전부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닛폰케이블사가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2위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에이젼트사와 담당이사, 히데히코사토라는 분이 와서 이제 현장을 답사했고, 여기 재무분석 자료를 이제 요구해서 자료를 드렸고, 현재 국내 에이젼트사와 2차 전략회의를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용화 레일바이크에서 장호 케이블카까지 가는데 그 이동에 대한 동선을 갖다 일본 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어서요 여기를 모노레일로 할 것이냐 뭐 시부 같은 공중바이크로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해상로프웨이는요 장호항과 용화항 사이에서 해상로프웨이를 설치하는 동시에 또 유람선까지 운영한다는 계획하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인근 해양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추진하는 만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요 사업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성수기 운영횟수 및 개선방안 강구 부분에서요 수학여행철이나 여름, 겨울방학등 대규모 탑승객이 탑승할 경우요 현재 레일바이크 운영횟수와 보유대수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운영횟수와 보유대수를 늘리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동감하는데 개선책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4인승이 100대고 이제 2인승이 40대거든요. 그 140대로 인제 턴테이블로 이제 돌려서 복선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수 늘리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이제 돌아보면 손익분기점이 다다른 다음에 분석을 해나가고, 횟수는 저희들 요원이, 요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 돼 있고 훈련이 돼 있어서 요원들 스스로가 지금 횟수를 여름철에 늘려달라고 도로 저희들한데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야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 8회 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운영횟수를 늘림으로해서 어떤 철로 주변 주민들에게요 어떤 소음증가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뭐 방음벽이나 우회도로 개설, 버스운행시간 조정 등의 문제를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 뭐 방음벽을 설치한다라는 그게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음벽을 설치하면은 그 탑승객들이 타고갈 시에 어떤 주변경관을 이렇게 느끼기에 어떤 그런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변경관을 해칠 우려성이 있어서 방음벽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음제거를 위한 궤도를 갖다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철도 소음을 갖다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저희들 공사감독에 참여를 했던 서울 매트로, 서울 지하철공사와 지금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6페이지 초·중·고·수학여행단 유치부분에서요 유치여행사 학교 인솔자등에게 할인혜택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셨는데요, 초·중·고 수학여행 일정은 학교측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사실 불필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솔자에게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탑승 학교에 어떤 삼척시 명의로 뭐 조그만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함으로써 어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고요 삼척시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훗날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때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생각을 저희가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 좋은 아이디어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도 3,000명에 대해서 핸드폰 고리를 이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이제 국내 학생들 한데도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기금마련 이런거는 조금 현행법을 좀 검토하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이정훈의원님!

이정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뭐 세외수입에 앞장서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으신데 밤 낮 없이 고생하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특히 전병노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말씀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산 참재공원이 이게 실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실제 보상비를 뺀 시공비는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이정훈의원

80억 중에서 지금 외지에 유출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외지에 유출된 사업비는 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재료라든가 이제 시공을 갖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이제 영월에 있는 주식회사 효성이라는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하고 있고. 시공은. 재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발주를 내서 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조금 더 데이터를...

이정훈의원

아니 그런데 실과장님들이나 기관 이게 지금 토목직을 그냥 감독을, 토목직이나 건축이 이제 감독을 하잖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어제도 얘기했는데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여기서도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자료가 안들어왔어 지금요. 공정별로 하도현황이 있어요. 의무하도 말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공정별로 뭐 기초콘크리트든,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문화원 같은 경우는 강릉 회사를 줬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관계된 공직자들은 절대 외지에 하도가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이정훈의원

그리고 해양레일바이크에 이제 지금 지방지에다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비가 한 5억 정도 섰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런데 이거 왜 지방지에다가, 다 아는 지방지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 이제 작년까지는 지방지...

이정훈의원

아니, 작년이 아니고 금번에 계속 지금 지방지에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거 이제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TV광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경춘선 LCD,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거와 앞으로 개발될 모바일 어프리케이션, 모바일 이런쪽에 이제...

이정훈의원

어쨌든 지방지는 삼척의 해양레일바이크 다 알아요. 이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중앙지에 해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든가, 홍보비를 세웠으면 활용을 하고 거기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방지에 자꾸 나오는 모습이 우습다 이말이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특히 그 침식이 일어나는곳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이정훈의원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침식은 이제 원평해안 해변가쪽에서, 궁촌항에만 개발되니까 이제 모래사장이 이제 유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레일바이크 구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요. 그건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현재 모래사장이 파여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완시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거기에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와우산 비치리조트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착공이 되나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합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게 5월달에 이제 심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세부실시허가가 아마 체결할 것 같고요 그 실시설계가 완성단계에 이르르면 대명그룹과 연락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착공은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부분이 인근에 동해시 유연탄발전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하기 전에 빨리 해야되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이게 거기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띄어서 빨리 추진해서 대명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해양로프웨이든 와우산 비치리조트든 이 모든 부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성의 띄고 하잖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업자들이 자기들 이윤이되고 자기들이 득이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서게 돼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런데 우린 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적극성을 띄어서 이걸 자꾸 모든 부분을 하나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강원도내에 이제 속초, 양양, 강릉, 동해 보면은 사업자가 직접 와서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전부다 투자 안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상당한 각고의 노력끝에 이제 유치를 했는데 큰 업체를 이제, 쉽게 말하면 재무분석이 탄탄한 회사를 이제 유치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 강원도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라든가 무안, 부안 이런쪽에서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고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겁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업체를,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사료되고...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일장 일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어떤 뭐 전략을 갖고 유치하는 뭐든 다 좋은데 또 저기에서는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할 부분도 많은데 지금 거꾸로 요구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모양이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거예요. 이게 SOC가 확충이 안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척에서 영덕가는 고속도로가 타당성에서 보류되는 이런 현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과연 시나, 우리나 다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냐 이말이예요. 철도망이든, 도로망이든 확확 뚫려야지 유치하고, 오지마라 해도 당연히 오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걸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래서 이러한...

이정훈의원

현미경으로 봐서는 안되고 망원경 정도로 큰 안목으로 해서 도로를 뚫어주면 오지마라 해도 오게 돼 있다 이런거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삼척-영덕구간 고속도로 추진하는데서 이게 대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하든 건의를 하든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타당성에서 보류가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계시고 뭐 시장님도 저기 계시고 공직자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대명그룹에서도 평택, 즉 안성에서 삼척간 고속도로가 영월까지 와 있습니다. 222㎞ 중에서 120㎞가 돼 있고 지금 100㎞가 남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 집행부도 이제 건의하겠지만 대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에다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삼척에 관광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정진권의원님!

정진권의원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왜 요트등 수상레져 진흥시설 확충 이거 있는데 이거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건데 이것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8억 3,500만원이 예산이 섰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업무보고서에는 이게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게...

정진권의원

해양관광 리조트 뭐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게 지금 없는게 많거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의원님! 그거...

정진권의원

레일바이크 직원 편의시설 확충, 레일바이크 방음벽 시설 뭐 선로직결 용접 뭐 레일바이크 지장물 보상 마무리, 회송버스 차량임차료, 이 예산이 다 수반이 돼 있는데 이런거는 왜 다 빠져있냐 이거야. 보고서에. 왜 빠졌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게 이제 수상레져진흥사업 그 8억 5,000 선 것은 5페이지에...

정진권의원

아, 그러니까, 글쎄 이게 왜 빠져, 업무보고 안에 왜 이렇게 빠져있는게 많으냐 이 얘깁니다. 그래 지적을 한다 그랬잖습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위사업별로...

정진권의원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겁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지 않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위주로만 보고를 이제...

정진권의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수반이 돼 있고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긴데, 이게 말하자면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쓰겠다 라는 뭐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런데 이걸 왜 다 빼놨나 이런 얘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넘어갈라 그러면 안되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앞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앞으로는 이거 보고할 때 빼지마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진권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께요. 기간산업과는 왜 이렇게 업무보고서나 설명서 자료에 보면 영어가 이래 많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게 그...

정진권의원

맨 뭔 영여, 영어. 이거 뭐야. FEZ 동해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경제자유구역 약칭 용어입니다.

정진권의원

경제자유구역.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거는 우리가 뭐 시민들의 대표지만은 이 시민들이 전부다 알아 들을 수 있게끔 표기를 해도 한글로 써도 된다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왜 뭐 이래 보면 해상로프웨이, 뭐요 이거? 바다삭도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스테이션, 정거장 아니요. 정거장.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진권의원

한글로 써도 되는데 왜 전부다 맨, 터비썰매는 또 뭐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터비썰매는 이제 사계절 썰매인데요 요게 이제 외국에 시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이 용어자체가 외래어로화 돼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외래화 돼도 이건 통썰매야. 통썰매. 예?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슈퍼아이스 뭐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도 이제 사계절...

정진권의원

사계절이 아니고 슈퍼아이스란 인공 빙판이란 얘기요. 인공빙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자기도 모르면서 말이야 영어를 쓰고 옆에 괄호치고 한글로 좀 쓰고 이래야지 이것도 우리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요. 이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앞으로 괄호내서 한글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그러니까 콘도미니엄 뭐 아쿠아월드 뭐 컨벤션센터 뭐 맨 이래가지고, 물놀이동산 뭐 국제회의장소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걸 한글로 표기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식, 안준일 과장이 나와도 여기 지금 맨 영어라고 지금. 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거 개선해야 되요. 패키지상품 이것도 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민들, 우리가 시민들 대표입니다. 이 시민들도 좀 알아보게끔 이래야지. 이게 홍보, 홍보신문에도 보면 그 전부 영어로 나간다고. 이거 좀 개선하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부시장님! 개선 하십시오.

인표

홍인표부시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면 기간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지식개발과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7명입니다. 업무총괄은 9건으로서 예산현황은 2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세 20% 범위내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사업은 유기농 쌀 급식지원과 원어민교사 지원, 학력증진 프로그램 등 총 사업비 19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3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교육경비에 7억, 부동산 교부세 지원에 교육경비 5억, 기타 교육경비에 2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 추진사업으로서는, 계획으로서는 사업신청 및 접수 및 보조금 교부를 4월까지 해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내 42개 초·중·고 학생 전원에 친환경 쌀 지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기관별 예산분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차액지원은 도 교육청이 50%, 도에서 25%, 시가 25% 분담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식지원은 도 50%, 시 50%인데 요거는 추진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 쌀을 학교별 공급을 월 2회 170톤을, 5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7억 3,100만원으로서 여기에 시비 부담이 4억 9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쌀 전액을 지원을 하는데 공급량은 151톤에 사업비가 5억 2,900만원, 이 내역을 보면은 도 교육청이 1억 4,700만원, 도가 7,400만원, 우리시가 3억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식지원은 대상이 675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원으로서 도 1억 100만원, 시가 1억 100만원인데 요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차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입니다. 학교는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로서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마이스터고를 추진하였으나 우리 1월 27일날 도 교육청에 4차를 다시 전자공고에서 신청 하였댔습니다. 하였으나 도 교육청에서 3차나 별 차이가 없어서 요것을 지금 잠정 보류를 하여서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나 들어오면 신청하는걸로 해서 요거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 10인 이상이 사업계획서를 공모해서 마을 환경정비 및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금년에 저희들은 8개 마을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당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6개 마을에 1억 2,000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를 3월까지 하여 연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입니다. 삼척고 이전 추진은 삼척시 성남동 40번지 일원, 남산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0,000㎡로서 추정사업비는 280억원입니다. 학교시설 하는데 223억원,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5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학교이전 승인신청을 삼척고등학교에서 도 교육청에 현재 신청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교과부 투융자심사 및 학교승인을 2011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4년에 학교이전 개교를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폴리텍Ⅲ대학 삼척이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명칭은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 삼척이동훈련센터로서 장소는 삼척전자공고내 이동훈련장입니다. 학과는 3개 학과로서 용접, 배관, 전기입니다. 전자가 아니고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 및 인원은 연3회, 1회 3개월씩 회당 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400만원으로서 삼척시가 1억 9,600만원, 폴리텍이 5,800만원, 남부발전에서 6억을 기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제1기 교육생 모집 및 훈련을 3개과에 60명을 6월에 마쳤고 여기서 기능사 국가자격시험 이론 합격을 7명이 되었습니다. 제2기 훈련은 3개과에 62명 지난 10월에 마쳤습니다. 여기는 기능사자격시험 이론에 24명, 기능사 국가자격취득을 19명이 되였습니다. 제3기 훈련은 3개과에 67명인데 2월 10일, 내일 수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4, 5기, 6기 훈련을 2011년 3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에서 2012년 4월까지 사업비는 52억 8,400만원으로 국비 24억, 도비 3억, 시비 9억, 기타가 16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주관은 강원대삼척캠퍼스 삼척유리특성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제품개발 4종, 유리제품과 건축자재 2종이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양성 7회에 74명을 배출하였고, 유리공예제품 판매처 확보를 해양레일바이크와 해신당, 강원랜드, 대금굴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6회에 60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출연금을 지급을 2011년 추경예산 반영해서 편성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주말인재학당 운영입니다. 명칭은 삼척주말인재학당으로서 운영장소는 삼척고는 남학생, 삼여고는 여학생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일반 고등학생으로서 학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논술로서 학급편성은 학급별로 남여 각 1학급씩 학급당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학습방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학교별로 순회 강의를 하도록 하고, 논술 수업은 하계 방학기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사진은 8명으로서 서울 강남권 유명 강사들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서울 강남권 학원강사와 계약 협의체결을 2월에 완료하고 인재학당 운영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학당운영 평가회를 분기별로 1회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등, 중등 사이버스쿨 사업추진입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사업개요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사업으로서 시에 주소를 둔 학생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학습하는 것으로서 초등, 중등 전과목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학습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1차년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여 성과분석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에 운영토록 하고 업체 및 선정계약을 2월까지 완료하여 운영, 인원 및 비용은 초등은 300명 기준에 2,250만원, 중등은 150명 기준에 2,25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자 선정은 참신한 사이버스쿨 운영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식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어려운 계층부터 점점 확대해가고 또는 친환경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한편으로는 지역농어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요 학교 무상급식을 이광재지사의 공약사항이었는데요 지난 1월 27일자 도지사 궐위로 해서 향후 학교 무상급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무상급식은 친환경 쌀 전액 지원은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미쌀의 값을 제외한 친환경 쌀 양이 저희들 시에서는 2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급하는걸로 그게 이제 도에서 25%, 우리시가 25%, 교육청이, 도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는걸로 해서 결정되었고, 다만 거기에 저소득층 그건 아직 결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무상급식 2011년도 예산확보액은 지금 얼마나 잡혀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6억 1,000만원으로서 저희들은 오히려 도나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은 예산이 더 절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친환경 쌀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6억 1,000만원이면은요 친환경 쌀 및 저소득층 급식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면 추경에는 예산확보 없이 기존 예산을 삭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6억 지금 1,000만원인데 지금 4억 9,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4억 900만원이.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시 부담이 4억 9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1억 1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겁니까? 삭감하지 않고, 지금 6억 1,000만원, 6억 1,000만원이잖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확보액은 이제 4억 900만원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 쌀이 이제 3억 800만원이고 저소득층이 1억 100만원이잖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4억 90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1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차후에 봐서 저희들이 이용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거는 저기 삭감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이제 예산확보액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보했습니다만은 요게 요렇게 시행이 되면은 그거는 차후에 어떤 이용을 하든지 그건 돈이 남게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말씀이시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마이스터고 3차 선정에서 실패했을때는요 소방방재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한건 아닙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번 4차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신청해서 실패하기 보다는 좀 더 보완해서 산업기반시설에 연계되었을때 신청하는 것이 낫지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막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더 좀 신중히 생각해서 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동수 부의장, 김상찬 의장과 사회교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예! 지난번에 또 이렇게 된지 얼마, 몇 개월만에 또 4차신청을 하니까 그쪽 이렇게 심사위원들도 하는 방법이 뭐냐하면은 너무 취약기반시설이 약해서 해 줄 수 없다는 애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맞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기반시설이 연계되었을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서요 유리공예 인력양성을 위한 저변확대 및 지역연고산업 육성기반 조성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유리회사의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영입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동안에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인원과 함께 앞으로 실질적인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사업비가 27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경제파급효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번 방향전환을 해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현재 유리제품에 대한 제품개발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대한 그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체를 지금 계속 영입을 지금 활발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나 앞으로 이런데 대비해서 좀 생각을 바꿔서요 우리 유리특성화 지역연고산업이 지금 방식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역과 벤치마킹을 해서요 더 이상 예산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유리산업이 활성화된 지역과 좀 연계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초등, 중등 사이버스쿨 사업추진에 있어서요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이 가입하면 무료 사이버강의를 해주는 곳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부분적으로 시행하는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은요 1차년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초등, 중등 대상은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아니면 어떤 특정학교를 정해서 실시하는겁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전 학교 누구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 학교 누구나다 할 수 있다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지금 시범운영, 1차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점차 확대운영을 한다 했잖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차년도에 전부다 다 대상을 잡는단 말입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누구나 우리 삼척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은 누구나 그 사이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만 여기 300명, 150명 기준은 우리가 이 사이버 전문업체에 계약기준을 두고, 그리고 무진장 들어와도 되는걸로 저희들이 얘기해서 지금 시행할라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1차년도가 최소인원으로 운영되고 성과분석 후 확대운영을 한다 했기 때문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요게 더 성과가 좋고 많은 학생이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숫자를 봐서 전문업체에 돈을 조금 더...

정순

정정순의원

더 줘서 더 확대를 해나가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1차년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될 시에는 시내있는 학생들은 학원도 다니고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도 중요하지만 가정형편상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특히 이런 부분을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한데 한번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다음 이정훈의원님요.

이정훈의원

마이스터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안된 이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우리 대기업, 우리 국가사업이 들어오고 또 그다음에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하고 그다음에 외지학생들을 우리 관내에 영입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이점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된 이유는 지역내에 산업체가 지금 3차나 지금 4차에 신청할때는 똑같이 없다는 그런...

이정훈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때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앞으로 추진계획은 LG나 아니면 또 대기업, 이런 기업을 우리가 협력을 맺을 수 있다면은 반은 우리 관내에다 배출하고 반은 외지로 보낼 수 있는걸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가능합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가능하냐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가능하도록이 아니라 가능한지,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은, 현재는 지금 가능하지 않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대기업과 한번 협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삼척고등학교 현재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체육관하고 그 옆에 체육관 옆에 건물, 그 2개 건물을 어떻게 하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해서 시가, 시가, 우리가 어느부분까지 주민들한데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내놓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라든지 사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도시의 중심에 발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공청회라든가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용역이 지난 8월 15일에 다 끝났는데.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 용역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전하는 거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의원

하여튼 잘 또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유리산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뭐라 하셨어요. 틀림없이 예산 세워갖고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담당 그 뭡니까. 뭐라 부르지요? 단장이라 그런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모모한 교수는 지금 어디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 기소돼 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렇게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정훈의원

듣고 있는게 아니고 그걸 파악을 못했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러면 그 위에 불과 얼마 안되는 시간에 제가, 본 의원이 감사원에 고발조치 한다 그랬을때 우리 안준일과장 뭐라했어요. 절대 그런일이 없고 그 하늘 두쪽나도 없다 그랬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그런일이 발생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거는 우리 유리 지금 도계 유리마을에서 일어난 이익금을 그 교수가 뭐 착취를 한걸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일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과 그 관계는 개인 신변에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몰라야되요. 그게 단장이 지금 연루가 돼 있으면 그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모른다고 이거 답변해서 되겠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 사업하고는 뭐 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별개, 왜, 어떻게 별개예요. 그 양반이 이거 하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어떻게 별개가 됩니까? 또 예산 또 세워달라고 1회추경에 아까 뭐 예산 세워 달라 그러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줘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거는 꼭 세워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국가에서 그 지역연고산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지금 현재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도계지역에 뭔가 하나를 꼭 만들자면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다른데도 10년에서 한 20년에 걸려서 이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2년차인데 의원님들이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관계자를 싹 바꿔야 되요. 전부다 교체를 하셔야 한다 이말이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글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무슨 얘긴지 아셔요? 이 사업을 다시 할라 그러면 그에 관계되는 사람 싹 교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하여튼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저희들은 꼭 한번 성공시켜보고 그다음에 이게 관광 모든 이런게 활성화되고 또 지역연고산업으로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적극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때그때 달라져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그 부분을, 물론 뭐 추경에 올라오면 이 상황에서는 절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아시고 전부다 싹 교체를 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김원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중

김원중의원

4페이지 그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좀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2011년 1월 28일 신청을 했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도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올렸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 서면 현장 심의를 2011년 1월 28일, 2월 해가지고 3월에 발표를 한다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거 봐서는 거의 뭐 희망성이 없다 하셨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 교육청에 전자공고에서 진달을 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그거를 검토 심사를 해서 교과부에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않고 검토한 결과 3차나 똑같으니까 올려봐야 안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 지금 보류된 상태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 아까 그러면은 정정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때가 있고 무르익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거의 우리 주변에 아무 뭐 산업체도 없고 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 그동안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앞으로 다음에 신청할적에는 어떻게 이게 꼭 기능인력양성에 필요한 꼭 우리시의 있었어야 할 사업이라 이러면은 꼭 보완을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줘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 관련 돼서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학교이전 승인 이래가지고 2011년 11월 2일 이래놨어요. 이게 2010년이예요? 11년이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게 2010년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0년이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글쎄 내가 보니까 10년 같은데 왜 이렇나 하는데, 그런데 그래 그건 다 좋고 이게 지금 여기 삼척고등학교 부지를 체육관과 정보관을 놔두고 운동장하고 전체 쓸 수 있는걸 놔두고 전면 용역을 하든 아니면은 그 땅을 매각했을적에 총 어느정도 예산이 되냐 이거야.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 땅이 전체가 백 한 180억 돼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은 100억 정도의 여기 이 학교를 하면 280억이 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280억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추정사업비가 280억인데 학교를 전체를 정리했을적에는 18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관련된 돈은 어떻게 할거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면은 그 학교짓는 돈은 교과부에서 전액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고 요게 되는 돈은 도 교육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우리시가 부담해야 진입로 같은거는 해드려야 할거 아니요. 그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시의 어떤 환경상 우리가 도시발전하기 위해서도 장애요인이 되니까 학교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득을 해야 되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그렇다 이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물론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오지만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의원님들, 저희들이 동의를 학교이전 승인에 의해 동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조속히 정리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도 교육청에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여러 가지 구상을, 거기를 사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지를... 학교가 이전하면 그 부지를 사용을 또 어떻게 해야할지는 분명히 빠른시일내에 구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요. 나오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런데 3년 후에 그 이제 옮겨간다면 3년 후에 이제 생각할 문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미리 미리...

원중

김원중의원

어차피 옮겨가야할 부분이라 이러면은 우리가 준비를 갖고 가야할 준비된거 준비가 안된거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차이점이 엄청나단 말이요. 무슨얘긴지 아시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에 보면은 기타에 보면은 16억 8,400만원이나?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건 무슨 돈이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거는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업체, 참여 기업체들이 대는 물류비용, 기자재라든지 이런 값을 쳤을때...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진권의원님!

정진권의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거기에...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2011년 추경예산 편성후 지급 이렇게 출연금 해놨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 당초예산에 3억이 삭감이 됐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삭감이 됐다면 안해준다는 얘긴데 이사업을 할겁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의원님들 지금 국비가...

정진권의원

아니, 그건 매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시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문제, 온다해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대책을, 대책이 뭐냐. 대책은 없애는게 대책이라 이말입니다. 예? 그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계속 한다고 말이지 보고서는 계속 올라오고 말이지. 끝가지 할라 그래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의원님들 끝까지 밀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끝까지 밀어주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 3억을 삭감을 한거 아닙니까. 삭감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왜 올라와, 또 다시 올라왔느냐 이 얘기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렇지만 그...

정진권의원

지금 이정훈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그게 문제가 발생 됐잖습니까. 문제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문제는 이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김정국교수 개인...

정진권의원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그 생각 자체가 이걸 꾸려가는 단장이라는 사람의 생각 자체가 다른데 가 있다는 얘깁니다. 꼭 교수들이 해야됩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교수들이 안하고 민간업체가 말이지, 성실한 업체가 와가지고 맡아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거 아니요. 꼭 뭐 교수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교수들은 자기 본분만 지키면, 가가지고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하여튼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잘되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잘되도록 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매번 똑같은 그 형태로 가는데,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 어떻게 잘되도록 한다는 얘깁니까. 그 지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겠다 하는 어떤 계획 있어요? 한번 얘기 해보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이거는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잘 되도록 지금 뭐 출연금을 줘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수 밖에 없어 다른 뭐 길은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다른길이 없으면 없애는게 최고라니까. 없애는게... 그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보고서에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삭감을 했으면 예산을 못주겠다는 얘긴데. 그 자꾸만 다른 의원님들 얘기한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되는 얘기지만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얘기 하는겁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하여튼 추경에 편성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정진권의원

올해 뭐 6회 해가지고 전문인력양성추진 6회 60명, 그 전에는 전문인력 양성 안했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난해에도 74명을 배출했습니다.

정진권의원

배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디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몇몇은 지금, 어른들은 하고 학생들은 그냥 뭐 취미로 배우고 뭐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취미로 배우는게 아니고 이게 그 지역 연고산업육성 이 취지가 뭡니까. 이게 와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걸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자기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데 어떤 소득이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어야지.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글쎄 몇몇은 지금 그...

정진권의원

몇몇은, 몇몇은 가지고 됩니까. 처음에 시작한게 4,000명 고용창출 한다 그랬는데. 4,000명이 아니라... 그리고,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로 넘어가 아까 지금 동의안이 이쪽으로 넘어왔던데. 예? 동의안이 넘어왔는데 동의안자체가 지금 빨리 선행이 돼야 되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럼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 한가지 할께요.

김상찬의장

예, 말씀하세요.

정진권의원

동의안을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동의안을 가결되든 안되든 가결을 내일 한번 심의 한번 해보지요.

김상찬의장

예, 지금 정진권의원이 말씀하신 삼척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동의안은 내일 3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상정해서 처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지금 교육경비 지원사업 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거기에 보면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1년도 그 추진계획에 특성화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이래가지고 1억 2,000.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1억 2,000을 기숙사 운영비에 지원을 하지요? 근덕?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특성화고교가 그 마이스터고 얘기하는 거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뭐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삼척전자공고내에 기숙사가 74명이 지금 현재 외지학생들이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정진권의원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라면 어디까지, 어디까지 얘기하는겁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숙식제공 다입니다.

정진권의원

숙식?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전부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오면은 그냥 공짜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공짜입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삼척여고는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거는 우리가 운영비를 별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도 됐으니까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한동수의원님!

한동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일단 보고서를 보면 우리 예산서하고 보고서에서 이렇게 많이 빼 버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공동으로, 동일하게도 될 수가 있는데,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돼도 묻는, 물어보는 그게 틀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답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효율적인 교육 육성지원사업비 이래가지고 전년도 보다 지원금액이 많이 적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전년도에는 기숙사를 짓는데 도계에 7억, 그다음에 삼여고에 2억 이래서 9억이 더 추가돼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줄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질의를 하였는데 2011년도 학교급식 지원 이랬는데 여기 2011년도 학교급식 친환경 쌀 지원이 한 6억 1,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1,000만원 되는데 좀 많이 남았네요. 그지요? 잔액이...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 1억 정도 남습니다.

한동수의원

이 잔액은 어디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정정순의원님이 말씀 하시듯이 아직 그거는 뭐 사용, 어디 계획이 없습니다. 도 예산이, 이게 도 교육청에서 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돈이 지금 확보한 돈이 남게됐습니다. 아직 그 계획이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무상급식은 사실안 안되는 것이 맞지요? 그지요? 무상급식...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친환경쌀 그 차액분...

한동수의원

아니, 그 쌀 지원같은거는 하지만은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우리도에도 안되는게 맞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요,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 해가지고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여기 세 번째 도전하지요? 그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번째...

한동수의원

아, 네 번째?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 네 번째 도전하지요? 그 탈락원인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충분히 4차때 저희들이 올릴때는 충분히 올려서 그 과도 변경을 해서 이제까지 3차까지는 소방방재과를 했었는데 그 우리 4차때는 그 산업안전 설비과로 그렇게 과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내를 떠나서 관외도 지금, 강릉까지도 저희들이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확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도 교육청에 올렸댔습니다.

한동수의원

노력은 많이하셔,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성과는 없지요? 그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그때나 3차나 똑같은걸로 인정이 돼고 올려봐야 안된다 해서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금년 2011년도에서는 뭐 이걸 뭐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5차, 5차 선정이 9월에 있답니다.

한동수의원

아, 9월에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또 대기업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지 한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런게 굉장히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중요한겁니다. 이게 이런걸 획기적으로 해내야, 사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수도 있는데 이거 뭐 올렸다가 안되고, 올렸다가 안되고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삼척시민들이 보기에 신뢰를 안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좀 신경을 쓰시고 좀 아주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꼭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서야 됩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이래가지고 이거 뭐 할때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네요. 그지요? 계속 보고되는건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지역에서 모두가 도계 유리산업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굳이 꼭 해야될 뭐 의도나 뭐 이런게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은, 안하면 안됩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한동수의원

중요한 얘기들은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국가에서 이거는 희망이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연고산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년에 8억씩 지원되는 그런 지원도 되고 있을뿐더러 이거는 도계지역에 저희들이 꼭 한번 성공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래 몇 년을 해도 성공이 안되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2년차입니다.

한동수의원

2년차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2년차도 전혀 뭐 성공이 안되니까 의원들이 의회에서는 계속 이것 때문에 지적, 아마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안되는건 버려야지 이거 뭐 계속 뭐 국비오고 도비 온다 이래가지고 시비는 뭐 이거 수반, 시비도 수반되잖아요. 지금 현재 뭐 11억 얼마, 12억 투자됐잖아요. 그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렇다면 안되는건데 왜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아주 참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하셔서 이게 뭐 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유리산업 이러면 뭐 의회에서도 “아, 충분히 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꼭 성공될 수 있는 뭘 보여줘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도 뭐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센터장, 그 뭐하는겁니까. 어깨 힘이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재고 말이야 이렇게 저렇고, 이러고 이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야기된거 아닙니까. 예? 결국 문제가 야기됐지요? 그러면 그 책임도 사실은 삼척시가 져야됩니다. 과장님이 져야됩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절대 그런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의원들한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답을 했잖아요. 그지요? 했지요? 이 센터장은, 그 교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답을 했단 말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야기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삼척시 과장님 책임을 져야된다는 이유는 지도감독을 그냥 돈만 주고 그냥 그걸 감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또 뭐 위해서 “아, 이거는 꼭 한번 더 지켜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절대로 물론 안된다 그랬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라 이러면 진짜 또 이런 그대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예산도 안됩니다.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안과장님이 신경을 이걸 많이 써야됩니다. 이거. 그래 얼진보기에는 우리 뭐 지식개발과가 어디 그 도계 유리산업한데, 산업 그 센터장이나 그 패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휩쓸려서 이거 뭐 이런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됩니다. 그러니 그거는 잘 참고하셔서,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걸 유효적절하게 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적 잘 받겠습니다. 예!

한동수의원

그럼 받아들이고 시행을 해야지 그럼 뭐... 그리고 여기 9페이지, 주말 인재학당운영 요렇게 놨는데 마지막에 이래 보면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작년에 조금...

한동수의원

조금 하다가 금년에 이거 새로하는 거지요? 그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작년에 조금 이래 하다가. 여기 이것도 사업을 철저히 감독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보면 그 과뿐만 아닙니다. 다른과도 이렇게 벌이기는 막 벌여 놔 놓고 제대로 거둘 줄 모릅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절대 부실 운영을 안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또 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 했을 경우는 이거 진짜 시민의 지탄을 받는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예, 과장님 제가 몇가지 좀 주문 좀 할께요. 마이스터고등학교 6개월 후 9월달에 재신청 한다 했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역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아까는 뭐 신청, 6개월 후에 재도전한다 그랬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올해 9월에 5차가 있다고 말씀 드렸댔습니다.

김상찬의장

5차?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이정훈의원

5차에 도전한다 안했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도전은 저희들이 한번 대기업이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여건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장

그 6월에는, 6개월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애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는 그 기업체가 협약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외지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협약이 이루어지면은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그 대기업, 공기업을 대상으로 유치전략을 편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전략을 안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신청만 하면 거저 따먹는줄 알았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저기 이게 우리관내에 기업체로만 처음에는 신청, 주문이 교과부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번에 4차를 하면서 조금씩 그 변화가, 지침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를 벗어나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찬의장

우리 학생이 거의 경기도쪽에 졸업하면 거의 100%가 경기도쪽으로 가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의장

그럼 이게 변경된 안이나 이번 신청하는데 필요한 그 규정을 모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전한겁니까. 과거 서류만 보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3차까지는 지금 관내에 기업체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상찬의장

아, 그러니까 1, 2, 3차는 그래됐는데 4차 도전하는 계획이 바뀐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전했냐 이 얘기요. 그래서 지금 선생이 잘못돼서 이렇다, 이 잘못된 볼을 말이야 학교에다 넘기고 학교는 세가빠지게 고생하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보고서를 교감이 써내면 어떻고, 교장이 써내면 어떻고, 일반 부장 교사가 써내면 어떻고, 그런게 지정되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어요? 그 왜 학교를 나무라고 있느냐고. 학교 선생들이 의욕적으로 도전할라 그랬는데 주변여건이 안돼서 이렇습니다. 하고 서로가 감수하고 가야되는데 왜 학교만 들이 핑계를 대가지고 교감이 뭐 보고서 써내서 잘못됐느니, 교장이 써내서 잘못됐느니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학교는 의욕을 점점 잃어버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가는데 큰 문제, 잘못된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요. 내가 방금 졸업식에 갔다 왔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은 이 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안만들어 놓으면 절대 발령 안나게 만들거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이 움직이는게 포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다니면서 또한 도 교육청으로 다니면서 규정이 바뀐 모든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요소 요소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거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안되니까 학교 교사들한데 들입다 억울하게 말이야 잘못됐다고 떠넘기는 그런방식으로 하면 안되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건 의장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김상찬의장

아니,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전자고등학교가 유래없이 학생수가 강원도에서 최고 경쟁력이 높은 지원율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숙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지방학생들이야 여기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야 기숙사에 안들어가도 되지만은 외지에서 오는 경상북도, 또 인근시군, 동해시에서는 40명이나 왔고, 서울, 수원, 경기까지, 외지 강릉에서도 오고, 외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학교가 돼서 기숙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기숙사를 증축하는데 대한 도비나 국비 예산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꼭 1층을 더 증축해서 외지 학생들이 편하게 지원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평생 그 학습관이나 체육관을 우리가, 삼척시가 모두 사야됩니까? 아니면 그걸 제외해놓고 부지를 사야되는거예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삼척시에서 그걸 체육관이나 그거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수한 다음에 우리는 시민들한데...

김상찬의장

평생학습관도 있어요? 그건 안해도 되잖아.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도 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찬의장

그 나중에 우리가 삼척시에서 이걸 사야 되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의장

어떤 재원으로 살 수 있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어차피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갈 것이고 또 그다음에 공원도 조금 있어야 될...

김상찬의장

아, 무슨돈으로 그걸 사냐고. 뭐 도시계획도로 묻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거는 뭐 3년 후에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찬의장

아니, 지방채를 끊어서 사느냐, 아니면 우리 무슨 예산으로 사느냐 이거야.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김상찬의장

그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우리가 부지를 산다 이러면 뭔 돈으로 샀는지도 없이 그냥 부지 사는거요? 거기 대한 준비도 뭐 즉 얘기해서 뭐 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산다든가 뭐 어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무조건 3년 후에 뭐 나모르겠다고 나가자빠지면 3년 후에 맡은 이 과장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냐 이거야. 그 안을 미리 잡아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의장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우수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300만원씩, 1년에 300만원씩 주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의장

어느, 어느 학교에 지급합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삼고, 삼여고, 그다음에 그...

김상찬의장

삼일.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삼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도계?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도계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상찬의장

그리고 다른 인문학교는 안줘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럼 저 원덕고등학교나 하장고등학교, 가곡고등학교 이런데는 어떻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거는 그 내용이 지금 삼척시내에 명문고 학생들, 그다음에 외지에 유출되는 학생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김상찬의장

그럼 그 하장중학교 나와가지고 강릉고등학교 가면 그건 유출이 아니고 수입입니까? 유입이 되요? 이런것도 삼척시내 학교, 경쟁이 있는 학교만 아니고 도계도 지원해주고 삼일고등학교도 지원해준다라면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더 세우더라도 인근에 있는 인문학교 우수학생들을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좀 하고 그 반면에 실업계학교도 소외받고 있으니까 실업계학교 우수 학생들한데도 최소한의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내놓으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김상찬의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한마디만 좀 더 물어봅시다.

김상찬의장

예?

한동수의원

한번 질의 좀 더 하게...

김상찬의장

예, 한동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장학금을 몇 명으로 기준해 줍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삼고 10명, 그다음에 삼여고 10명, 그다음에 삼일고 5명 이렇게...

한동수의원

애당초에 계획은 그 뭐 어디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이 삼고, 삼일고,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10명을 선정해 주는겁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런데 그 어느학교 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소재지에 외지 학생들을 더 영입을 하고 거기다가 학생들을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형평성에 안맞는 업무는 하면 안됩니다. 예? 10명 줄거를 저 하장이나 원덕이나 말이지 뭐 예를 들어 인문계 주는거를 고루고루 한 두명씩 이렇게 주도록 해야지 여기 10명, 저기 10명, 여기 10명, 누가 그래 시킵디까? 그게 돈이, 이 장학금이라는거는 고루 학생들에게 주면 원덕이나 어디 사람이,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다 갈 수 있는데 여기만 왜 뭐 삼일고등학교, 삼척고등학교 뭐 4군데가, 도계 주지요? 도계.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

한동수의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도계도 5명 줍니다.

한동수의원

도계도 주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도계고등학교도 5명 줍니다.

한동수의원

그 뭐 빼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뚜렷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인문계고등학교에 학생들을...

한동수의원

아, 그럼 원덕이나 저 뭐야 다른데는 인문계고등학교 아닙니까? 아닙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도계, 삼척, 삼일고 등 이것만 인문계입니까? 다른데는 고등학교 인문계 없습니까?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고루 배정하도록...

한동수의원

과장님! 돈이 10명을 주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없으면은 좀 더 세워달라고 의원들에게 요구를 해서 고루고루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거지 엉뚱한데 그 뭐 10명씩, 10명씩 주면서 다른데는 하나도 안주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지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고루고루 줘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

한동수의원

예?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현원이 18명이고, 예산현황은 총 액이 150억 8,700만원이며,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은 6건에 14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건립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근덕면 궁촌리 산 21번지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부지 76,200㎡입니다. 여기에 숙영동, 본관동, 대테러동, 운동장·수영장 등 야외훈련시설을 건립하고 이 사업비는 총 250억원 중에서 2011년도는 109억원이 투입됩니다. 시행은 시에서는 인·허가와 토지매입,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승인은 올 5월까지 완료를 하고 국·공유지 교환 약정체결 및 교환은 올 상반기에 하겠으며, 조성공사 착수는 2011년 6월에 하여서 준공은 내년 12월에 준공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글러벌리티 소방방재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202억 5,000만원 중에서 2011년도 109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내용은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마케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준공과 코라스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금년내에 하고 맞춤형 R&D 고급인력 및 마케팅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 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특허출원 및 국내외 인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근덕면 동막리 일원이고 단지의 조성은 782,040㎡이며 사업비는 총 사업비 805억 3,800만원 중에 금년도에 396억 3,200만원을 민자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을 금년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입주 및 분양계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조성사업의 완료는 올 12월에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근덕면 동막리 일원이고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4억 2,700만원 중에 금년도에는 64억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2차분을 발주를 해서 착공을 2월에 하겠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를 2차분에 대해서 발주에 대해서 착공을 올 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 지원입니다. 입주대상부지는 삼척방재일반산업단지의 782,040㎡ 중에서 산업시설용지인 451,330㎡에 대해서 하고 주요유치업종은 금속, 기계, 전자, 화학, 고무 등을 유치하도록 하고 개별입지인 근덕면 광태리에 대해서 산업단지 이외의 입주가능지역에 대해서 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우량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제반조건 충족시에 재정지원을 하겠으며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 규칙 개정, 수립·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삼척 원자력 클러스터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임해지역에 100평의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6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약 21조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원자력발전설비 1,400MW급 6기와 홍보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스마트원자로입니다. 임해지역 10만평에 부지를, 면적을 하고 사업의 기간은 2016년까지 하겠으며 스마트 1호기에 대해서 약 1조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00MW급 발전설비 및 해수, 담수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3단계인 제2원자력 연구원 유치입니다. 부지는 임해지역에 90만평이 그 소요가 되고 사업의 기간은 2028년까지 기간이 되고 사업비는 약 10조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제4세대 원자로 실증 및 상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1년도에 중앙부처 관련기관 방문 협의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원자력 유치협, 유치협의회 운영을 12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원자력 관련시설 견학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유관기관 협력강화와 일반시민 대상 원자력 특강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방재산업은 어떻게 할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계속 일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공정이...

정진권의원

아, 공정이든 공정이 아니든간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5%가 되고...

정진권의원

25%든 뭐 10%든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계속 추진을 해 갈거냐, 안갈거냐 이 얘기만 하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만약에, 만약에 원전 유치가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그 일대를 포함해서 200만평에 대해서 덕산지역에서 부남, 동막에 이르기까지 200만평을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느지역이 원자력발전소가 유치가 들어갈는지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정진권의원

200만평 안에, 안에 일단 방재산업단지가 포함이 돼 있잖습니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걸 계속 밀고갈건지, 이거 혹시라도 이걸 다시 공사중단을 시키면 우리가 저기 강원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파기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계약을 파기하면은 위약금도 물어야 되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원자력발전소와 상관은 200만평 내에 들어가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덕산쪽으로 치우치면은...

정진권의원

아니, 덕산쪽으로 치우치든 안치우치든간에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자꾸 다른 얘기 하지말고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예요. 내 이거 방재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 이것도 지금 여기에,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보고서 내용에는.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건립,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거하고 방재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지금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식으로 되면은. 84개 업체가 그랬지요? MOU체결한 업체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84개 업체가 다 도망간다고 지금. 안온다고요. 어?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하면 뭐할겁니까. 업체들이 여기 삼척에 오지않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와 관련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지의 위치가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단계는 소방방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정진권의원

이거 보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계획대로 업무를...

정진권의원

가만있어요. 이거 자체가 방재산업단지, 200만평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어디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그 안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자꾸 다른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입주업체들, 입주업체들 56만 8천원, 평당, 예? 56만 8천원, 지금 거기 대해서 오백몇억 기채 발행해달라 그랬지요? 그거 안되면 평당 56만 8천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56만 8천원주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들어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대표사업자에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을 한 후에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지금 근본적인게, 근본적인게 우리가 원자력, 원전 유치하는데는 뭐 다른 얘기할게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에 있는 방재산업단지가 지금 계획하고 차질이 완전히 온다는 얘깁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을 수정해 갈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이거 깔작깔작 거리고 일을 한다 이거야. 지금 일을 한다 말이야. 얘기하세요. 그 가지고 온거가지고 얘기해봐요. 그 뭔 얘기를 하는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소방방재산업단지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계획을 수정을, 수정을 해야될, 해야될 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겁니다. 그래 가다가 또 그 또 계획이 수정이 안되고 말이지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단계까지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은 후에 확정된 후에 유치가 되면은...

정진권의원

아, 이것보세요. 확정이 된 후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확정된 후에, 확정된 후에 그쪽에 조성면적, 우리 방재산업단지 거기에다가 뭐야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측에서, 한수원 쪽에서 삼척을 확정을 했다 이겁니다. 삼척을 확정을 했는데 이 방재산업단지에는 어떤 건물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됐을때 어떻게 할거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정진권의원

그때 되면은 지금 테크노밸리나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맞물려있는데, 테크노밸리는 공정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있는데 방재산업단지 기업유치가 하나도 안된다 말이요. 어? 그럼 이거 엇박자로 가는거 아니요. 지금 이천 몇 년에 그 원전이 만약에 여기 삼척이 확정이 된다 이러면 몇 년도에 착공이 되요? 착공이 몇 년도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확정은 2012년도 12월까지 부지가 확정되면은...

정진권의원

착공을 하면은 몇 년도에 착공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착공은...

정진권의원

하게 되면은 2019년인가 뭐 그렇다는 얘기 들리던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018년...

정진권의원

2018년 정도에 이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6년후...

정진권의원

그렇게 된다 이러는데 그때까지 방재산업단지를 결정되 못하고 말이지 차일 피일 미루고 가 그때까지 갔을때 방재산업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깁 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만약에 그 위치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이 참 나,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특별대책이라는게 지금 아마 기 돈이 투자가 된게 있고 예? 투자가 된게 있고 또 앞으로 시일이 자꾸 점점 지나갈거 아니요. 시일만 점점 지나갈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 지나가면은 기업유치는 점점 늦어지고 그때 가가지고 이 테크노밸리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맞물려있는데 다른거는 다 잘돼가고 이거는 제대로 안돼가면은 어떻게 한다는 애깁니까. 방재학과, 삼척에 유치했지요? 대학교, 방재, 방재학과 유치가 됐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방재엑스포 했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세계방재엑스포 했지요? 다 했는데 지금 방재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얘깁니다. 방재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사항은 그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소방방재산업의 그 중복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발생되면은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지금 그 대책이 나와야 되요.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된다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위치를 현재까지...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와 우리가 계약이 체결돼 있지요? 강원개발공사 그 얼마, 800억인가 얼마 계약이 체결돼 있지요? 안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진권의원

그래 돼 있는데 강원개발공사가 또 호락호락 계약 파기를 해 주겠느냐. 어?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뭐 특별대책이 아니라 대책이 대책없이 가고 있는거 아니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저게 결정되기 전에 지금 공사는 계속해야 되고 이거는 뭐 여기는 뭐, 뭐야 이게. 방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폐수종말처리장 이것도 다 국비, 광특보조금 이래 국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이 돈 투자를 자꾸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예? 투자를 자꾸 해야되느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관되지 아니하고 계획된 공정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되고요.

정진권의원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있는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왜 연관이 안된다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정진권의원

자꾸 거짓말 시키면 안된다니까. 지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위치가 어느쪽으로 확정될는지...

정진권의원

그 안에, 200만평 안에 지금 방재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원전이 유치가 됐다 할 때 한수원이 와가지고 여기 어느 건물도 못 짓고 안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거기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뭘 자꾸...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그 200만평 중에 원자력발전소가 100만평이 필요합니다.

정진권의원

빼란 말이요. 그걸 지금 빼라 이런 얘깁니다. 방재산업단지는 그러면은. 뺄 수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00만평 중에 한수원에서 위치가 어느 곳이 원자력발전소에 부합되는 부지인지 그 확인을 한 후에 그 위치를 선정하면은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거고 현재로서는 200만평 중에 100만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방재산업단지는 빼고 건설하는걸로 가야지 방재산업단지에 일단 돈이 800억이란걸로, 800억이라는 큰 돈이 강원개발공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잖아요. 그게 빠졌어야지. 그걸 왜 그 안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 그런 책임없는 짓을 왜 합니까. 예?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방재산업단지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별도로 포함이 된다 이러면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이고... 자, 의장님! 과장님하고 이런식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되고 전부다 얘기하는게 전부다 책임없는 얘기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김상찬의장

전략과장님!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김상찬의장

이게 답변이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고 만약에 방재산업단지가, 단지에 원자력이 지정이 돼가지고 갔을때 방재산업단지는 지금쯤에서 유보 내지는 보류를 시켜가지고 사업결산을 하고 포기를 우리가 강원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정진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답을 하라는데 뭐 홍천같은, 엉뚱같은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숨막히는 답이 계속 나오고 이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할께요. 예? 지금 원자력 2만평 부지를 획정해놓은거는 1차 원자력발전소, 2차 스마트원자로, 3차 원자력연구 제2연구단지 이렇게 해서 2만평 그어 놓은거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들어온다 이러면 반경 몇키로 내에는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것도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력이 들어온다 이러면 제2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답변을 해야되는데 엉뚱같은 소리를 뭐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아, 답을 명쾌하게 해야지 이게 빨리 끝나지 흐지부지하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몇시간을 끌라 그래요?

정진권의원

지금, 지금 보면은 기업유치를 한다 이래가지고 기업유치가 84개 업체가 MOU체결이 돼 있고 계약이 체결이 돼 있고. 예? 체결이 돼 있는데 지금 방재, 방재산업단지 자체가 원전부지 200만평 안에, 복판에 있다 이 말이요. 만약에... 복판에 있다 하는데 기업유치를 한다면 그 기업이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 오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업이 오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기업 MOU체결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그 설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거, 이거요. 이거요.

원중

김원중의원

의장!

정진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님 이렇게, 우리가 이거 과장님하고 얘기할게 아니라 이건 다른 자리에 가서 시장님하고 이거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의장!

김상찬의장

자, 김원중의원!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답변이 이게 될 수가 없어. 내가 봐서는. 왜 그렇나 이러면은 원자력이 만약에 지금 임해지역이라 해가지고 혹시 뭐 여러 가지 특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딘지 선정은 안됐다 하지만 걱정스러운거는 거의 누가봐도 그 지역이 확실시 된다 이러면은 아까 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원자력 부지에 주변지역에는 이 시설이 있어서는 이거는 분명히 날아가고 없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요. 그렇다 이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섰는데 지금 과장님 와가지고 답변하는거는 이거 뭐 이거는 본인이, 지금 신우전자 같은게 뭐 다 날아가고 없는데, 올지도 안올지도 모르고 있는 사업을 돈을 계속 들여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봐서는 여기서 답변이 요 문제만은 따로 방재단지에 관련된 문제는 따로 대책에 대해 새로운 업무보고를 뭐 최후의 마지막날에 받든간에 시간만 가고 안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 만은.

김상찬의장

예!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부지내에 있는 소방방재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원중

김원중의원

책임있는 누가 와서 답변...

김상찬의장

심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외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럼 소방방재단지 질의는 다음으로 유보하는것입니까?

김상찬의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요 페이지에 관계없이요 세광엠텍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광엠텍의 조업재개 시점을 작년 12월이나 올 6월께 작업이 재개돼서 종업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라든가 관련 부서에서는 공장 재가동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동안 세광엠텍에 회사 관계자와 회사 정상에 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다방면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어떤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필수인원만 세광엠텍 사무실서 근무를 하고 임원진들은 본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아니고, 지난해에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과 유럽시장의 수요가 중국에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주량이 급감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세광엠텍이 생산물량 전체가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으로 납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광중공업이 지난해 11월에 채권단에서 기업 실사결과와 세광중공업이 국내에서 드물게 화학제품운반선, 해양시추지원선 등 특수선박 분야를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조 7,000억원의 수주량을 가지고, 올해는 아마 4조 2,000억 정도 규모로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구조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세광중공업의 그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 이행 계약을 체결한 후에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세광엠텍은 세광중공업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으면은 바로 조업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런 말씀도 좋은데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거는 언제 이 회사가 정상화돼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냐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저런 얘기 할 필요 없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 때도 이 문제를 짚었지만 분명히 연말이나 연초에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뒤로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당초에는 12월 말이나 1월내에 조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RG, 그러니까 선수금, 선수금 환급보증을 중공업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G가 떨어지면은 바로 조업이 재개가 되는데 현재 요 단계가 되지못해서 지금 전망으로는 3월 초에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경영진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월초에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또 3월초에 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경영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지금 이렇게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때 너무나 안일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거는 좋지만은 조업재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 삼척시가 30억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30억을 지원해 줬는데도 작업 재개가 안된다는 것은 이 실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시민들이 빨리 재개가 되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월 뭐 2월, 연말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일방적인 말만 믿지말고 시에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거기 회사 말만 믿지 마십시오. 이게 빨리 재개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실과에서 좀 해서 강력하게 푸싱을 해야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맨날 강구한다, 검토한다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건립에 관해서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69%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근덕면 궁촌리 산 21번지 에 관한것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일대입니다. 예!

정순

정정순의원

맞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국·공유지 교환에 의거해서 취득할 주문진 땅 5,000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해양경찰청에서 국·공유지를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한데 물량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세군데 다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그 가치나 사용,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국·공유지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땅의 용도지구는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투입된 금액보다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영종도 인천지구 땅도 있고 이쪽 주문진에 있는 땅도 여러군데 중에 3군데를 지금 위치를 정해가지고 저희들한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존속가치가 높고 시가가 높은 우리가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거의 주문진 땅으로 가고 있는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주문진은...

정순

정정순의원

확정되는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는 그 가치가 우리가 부지조성하고 이러면 70억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시에서는 어던 투자된 비용보다 훨씬 득이 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이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2월 8일날에 입찰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정순

정정순의원

입찰됐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러한 추진계획이 차질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건립하는 그게 목적이 있으니까요 계획된 일정대로 할려면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소방방재단지처럼 어떤 계획성을 가지지 않고 어떤 짜맞추기 식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라했으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부분에 있어서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가지 분위기는 원전유치를 찬성 지지하는 현수막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이 원전유치에 성공하려면은 주민 수용성이 이제 관건인 만큼 원자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찬반투표는 언제쯤 할 예정이고요, 유치신청지 결정은 언제가 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신청마감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삼척시의회와 면밀히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집행부에서 요즘 직접 투표시에 10억에 이르는 비용부담과 낮은 투표율의 극복 방안 등이 걸림돌이 되어서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찬반투표나 여론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유치 찬성 서명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전제하에 유치신청에 동의해 준 만큼 주민투표 실시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시의 실익이 있는 방법으로 주민 여론을 수용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한동수의원!

한동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요 2페이지요, 해양경찰청 숙영 및 수련시설 건립 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지만 토지보상이 69% 정도 되지요? 그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71%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보상은 71%...

한동수의원

아, 71% 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나요? 6월까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2필지가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승인이 되는 그 시점에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되면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수용을 하자면 수용을 하고 그 기간이 엄청나게 멀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병행해서 추진하면은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보통 신청하면 2개월 내에 재결이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래 빨리 걸립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한동수의원

1년 넘도록 이 업무추진에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아직 뭐 아무것도 안되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리고 그 밑에 3페이지, 뭐야 이거, 글로벌리티형 이래가지고 뭐야 기업체 육성 및 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이랬는데, 이거 어떤 기업입니까? 뭐 영어로 이래놓으니 참 알아먹기도 힘들고 뭐 어떤기업입니까? 이게

아,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소방방재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맞춤형 R&D 인력양성사업은 산업현장 기술교육과 지식 서비스 교육, 그다음 지원인력하고 세미나 등 이런 사업이 되겠고, 소방방재 제품사업 지원 기반의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건립, 코라스 공인시험기관 지정,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무슨사업, 무슨사업으로 알아듣기 좀 쉬웠으면, 뭐 알기쉽게 그렇게 표현하는것도 괜찮잖아요. 그지요? 꼭 이렇게 뭐 좀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그리고 여기 총 사업비가 이백 한 이억 얼마 되지요? 그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여기, 국비, 도비, 시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뭐, 뭐 이렇게 됐네요. 산출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사업비가. 아, 그래됐구나.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적은 뭐 아주 미미하지요? 아무것도 실적이 없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실적은 저희들 연구단지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단지 조성은 하고 거기 지원센터 건립하고 지금 현재 짓는 실화재실험동 이런 사업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거는 그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아, 아니 아니, 업무보고때 분명히 이 방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천억이라는게 이게 삼척시가 이게 참 굉장히 큰겁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거. 아까 우리 정진권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은 문제점이 있으면 실무자,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해서 이 문제점을 풀어나가고 지적하고 풀어나가고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래보면 뭐 업무가 물론 바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알면 혼자알고 업무때 이거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밖에 안하는거예요. 이게 뚜렷한 뭐 계획이 따로 있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게 서로 토론하고 또 그다음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게 이게 중요한겁니다. 이게. 지금 혼자, 전략산업과장 혼자만 알고 있는게 아니요. 전체 여기 계장들, 직원들만 알고 있는거 아니요. 몰라 뭐 시장님은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고 시장님한데 보고하고 그래 알고 있지 우리 의원들 전혀 모르는거 아닙니까. 이런걸 잘 해 줘야 됩니다. 이런걸 소소한거는 모르겠지만은 이 돈 천억가까이 드는 이런 사업을 의원들에게 왜 털어놓고 오픈시켜서 서로 대화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숨긴건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숨긴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의원들 왜 하나도 모릅니까. 잘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런사항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이게 진짜 제가 과장님 내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건 참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힘든거는 오픈시켜 풀어나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원들하고 뭐 우리 집행부하고 모여서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대로 추진해가지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전혀 잘 모릅니다. 이럴때나 보고하고 뭐 이럴때나 제대로 이렇게 알지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걸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오픈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오픈시켜놓고 이렇게 안되는 부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여기 이래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기업유치 및 기업이전 지원 이랬는데 광태지구에는 지금 뭐했나요? 1년이 넘도록. 아무 성과도 없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한동수의원

뭐 1년 넘도록 이 광태지구에는 뭐 아무도 뭐 한게 없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광태지구에 부지를 요청하는 업체가 한 4군데가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회도 준비를 하고 그 사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풍력발전시설을 하는 업체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것은 뭐 핀란드에 기술을 제휴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나중에 또 요청하는 기업이 또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검토중에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한동수의원

아직까지는 이제 검토중이다 이제. 그 설명은 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한번은, 한 업체데 대해서는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 그것도 신경쓰고 뭐 성과가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7페이지 이래 보면,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요래돼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울진군이 원자력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요렇게 이제 나왔네요. 그지요? 이래보니까 울진군이 92.9%의 찬성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든 기사입니다. 울진군에 원전 건설이 시작된 것이 1982년이네요. 그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82년, 30년간인거죠. 30년 간에 추가 원전유치에 대한 찬성율이 92.9%라 하면 사실이 그저 놀랄따름이지요. 그지요? 여기 기사 이래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신 분들의 얘기 대로면 30년동안 불편함과 위험의 피해를 거쳤다면 그 결과를 반대해야 정상인데 전부 찬성하지요. 그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92.9%, 100% 찬성하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간 겪고 뭐 느끼고 또 보고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고 이래서 100% 찬성, 92.9%면 엄청나지요. 이게 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뛰어 들었는데, 이게 우리도, 시도 아마 원자력추진대책위원회가 저도 뭐 공동대표로 선임됐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현재 이걸 제대로 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 찬성이 거의 구십 한 칠 팔프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들어가지고 처음 보다가 자꾸 지나가면 갈수록 어디서 반대 뚝 튀어나오고, 여기도 반대 툭 뛰어나오고 막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대책추진위에서 공무원들이 그래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이걸 각별하게 아주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삼척시민들에게 정말 마음에 닿는, 피부에 닿는 찬성을 할 수 있게끔, “아, 진짜 원자력 좋다.” 이럴 정도로 홍보가 제일 중요한겁니다. 그래 지금 현수막은 아마 어느 읍면동으로 봐도 참 보기 쉽게 잘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뭐 농민단체 몇사람, 뭐 개인 감정으로 선거때 이래서 또 몇사람 자꾸 이런식으로 반대 이렇게 하니까 이런거도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설득을 시켜서 어떤식으로 한다하더라도 거의 97%, 100%가 찬성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 하여튼 적극성을 띄고, 또 사무국장이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사무국장이니까 더 적극성을 띄고 좀 이래 하도록 해주세요. 그쪽 대책위원회 저도 공동위원장입니다만은 뭐 이래보니까 또 그렇게, 하여튼 행정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지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다음 이정훈의원님!

이정훈의원

자, 우리 과장님! 삼척에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영어로 얘기하면 identity인데 아까 영어로 하지마란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삼척에 지금 정체성이 뭐예요? 사람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뭐 어떤게 정체성이예요? 소방방재로 갔다, 원자력으로 갔다. 또 어디로 어떻게 또, 럭비공입니까? 이게. 일러 튀고, 절로 튀고, 어떤 중심이 없어요. 어느날 갑작스리 일로 갔다가, 어느날 절로 갔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춰야 되냐 이 말이예요. 원칙을 갖고 어느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부다 얘기잖아요. 그 부지 2만평안에 어떻게 어떻게 쪼갈려진다. 뭐 만평, 십만평, 구천평, 뭐 얘기를 쉽게 어디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고 저 부분은 저렇게 간다 확실하게 뭐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거 뭐 도대체 이게 어떤 확실한 답을 못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확신이 없다 이말이예요. 확신이. 그 부서에 있으면 확신을 가져야지. 어떻게 가겠다. 적어도. 누가 얘기해도. 누가 뭐라그래도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야 이 얘기는. 앞으로 대책 세우겠습니다. 대책도 없고 무대책이 대책이고 말이지. 이 되겠어요? 이거 그 과에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이정훈의원

답변해 봐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다른 부서에 갈 생각 하지말고 확실히 열심히 확실한걸 갖고 하세요. 지금 보면 내가 얘기할게 무궁무진 하지만은 참 답답해서 지금 질문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광엠텍건, 뭐, 뭐냐 이거야 도대체. 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이야. 소방방재, 삼척이 세계적인 소방산업도시입니까? 제가 정체성을 물었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이정훈의원

뭡니까? 얘기를 해봐요. 확실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시대 상황에 부합되도록 그 시기에 따라서 소방방재산업도 중요하고, 원자력 산업도 중요하고 이 산업을 부흥해서 삼척이 발전되고 또 후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더 위에서, 지휘부에서 이거 하라면, 또 다른거 하라면 또 다른거 하겠지요. 안 없이.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삼척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면은 다 수용하며...

이정훈의원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 또 뭐가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원자력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그 원자력산업하고 또 뭐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원자력산업입니다.

이정훈의원

하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많이 답답한데 좀 어떤 확신을 갖고 챙겨야지. “아, 나는 이게 미친다.” 미쳐갖고 일을 해야 되요. 미쳐서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훈의원

기업유치가 지금 몇 개나 됐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이정훈의원

기업유치가 삼척시에 몇 개나 됐어요? 지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이정훈의원

몇 개나 됐냐구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MOU체결한 이후에 실제 기업유치한 것은 세광엠텍이 제일 큰 기업입니다.

이정훈의원

몇 년동안 지금 하나 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이정훈의원

몇 년동안 기업유치 하나 했습니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기업유치 하나도 안했잖아요. 지금 그 부서 뭐했어요? 그러면 놀았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소방방재산업은 MOU체결...

이정훈의원

소방방재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를 얘기하는거예요. 다른쪽에. 꼭 소방방재 여기에 뭐 금속, 기계, 전자, 화학, 고무, 유치할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누가 요리로 오겠냐 이말이예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좀 제대로 된 그런걸 해갖고 좀 하셔요. 무조건 금속, 기계, 전자, 화학, 고무 여기에 돈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보셔요. 그러면. 금속회사에 올 회사, 기계, 전자, 화학, 고무. 할 수 있는걸로, 실제적으로 그 단지에 들어 올수 있고 삼척이 들어올 수 있는게 뭔지. 어떤 기반시설이 어떻게 돼야지 기업이 유치되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되는지 뭐 이런게 좀 제대로 나와야지.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예, 김원중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국장님! 그 방재 아까 그 말씀하실라 하다가 안했는데 한번 나와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김상찬의장

아, 조금만 기다려요. 과장님께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제가 포괄로 한번 얘기를 좀 할께요.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아니, 제가 먼저...

김상찬의장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 세워드릴 테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예!

김상찬의장

전략산업국중에 전략산업과가 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마무리 돼 가고 정리 정돈이 된게 없습니다. 이거는 전략산업과가 대책이 없다, 소신이 없다 이것보다는 뭘 정책적으로 연구가 부족한거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삼척시가 전략산업과에 사업 때문에 엄청난 손실과 재정부담을 안게되는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김상찬의장

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

김상찬의장

알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뭐,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 사업을 유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크게 봐서 3건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 수련시설의 진행상황, 그리고 소방방재산업단지의 조성, 그리고 기 조성된 광태리 부지조성 관련건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그리고 하나 빠진게 조선소 유치 해가지고 아직 뭐 이래 문닫아 있는 부분, 우리가 돈을 좀 천천히 주자, 천천히 주자 하니까 빨리줘야 기업이 회생된다고 그렇게 아우성 해가지고, 통사정 해가지고 돈을 30억 받아가지고 기업 지원금을 줬으면 그 기업이 끝까지 가는지 안가는지 좀 두고보고 주자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줘야 된다고 사람 못살게 굴어서 그 돈을 줬으면 거기 대한 대책도 빨리빨리 내놔야지. 이게 재정적인 손실이 일 이백억입니까? 지금 소방방재산업단지만해도 805억을 우리가 그대로 다 안고갈 수도 있고 금융비용까지 하면 천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광태리 단지가 20억 지금 그냥 쳐자빠져 나가떨어져 있고 있어요.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저 사람들 못하겠다고 나가자빠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뭘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는게 없고 과장은 여기와서 말하는게 전부다 입만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대책없는 대안만 내놓고. 최소한으로 원자력발전소가 근덕지역에 임해지역으로 간다 이러면 신리, 대진 지역이 우선이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애물단지를 버리고 지금부터는 이 산업단지를 스톱 내지는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는 대안도 내놔야지요. 순 위기 모면만 할라 그러고. 그런식으로 하니까 전략산업과만 앉으면 세시간, 네시간 질의응답이 나와야 되고. 그 고생하는 국장까지 단상에 서서 해명해야 되고. 안되니까 시정질문까지 시장이 서야되고. 전체적인 사업이 전부다 시정질문이 전략산업과 때문에 시정질문 하는거예요. 지금까지 하는거 보면. 왜 과장이 그런 소신없는 짓을 계속합니까.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좀 해가지고 보고자리에 서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국장님 그 아까 답변할라하다 안한, 답답해 하시던 부분을 지금 한번 말씀하십시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자력발전소 후보지가 우리 방재산업단지에 포함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우리 방재산업단지가 한국전력에서 하는 그 원자력부지에 편입된다면은 저희는 이 방재산업 부지를 한전에다가...

원중

김원중의원

한수원, 한수원.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MOU 맺은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단지를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들어오면 거기에 소방방재라든가 안전에 관한 기업들도 많이 와야됩니다. 오기 때문에 원자력이 유치되면은 그에 따른 기업들이 우리가 이태까지 힘 안들이고도, 전 만큼 힘 안들이고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따로 만든 산업단지, 근덕지역에 저희가 한군데 한 15만평 잡아서 그렇게 방재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현재 하고있는 공업용수 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은 어차피 한수원하고 얘기를 해서 요게 원자력발전소 들어와도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요걸 좀 충분히 한수원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용가능하다면은 계속해서 요걸 좀 계속 진행시키면서 아마 작업진전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한가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소방방재산업단지로 가기 보다는 한수원이 들어와서 그 부지에 편입된다면은 더 쉽게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이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계약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재계약을 해서 요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건 아니지만은. 요런 방법으로 저희가 어차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재산업단지는 원전부지에 만약 지정될걸 대비해서 뭐 아직 공사진도를 조금씩 저희가 감안해서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중

김원중의원

예! 바로, 제가 바로 거기에 그런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지금 예산을 스톱을 시키느냐 더 추가를 하느냐 바로 그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 소방방재단지를 한수원에다가 나쁘게 애기하는거 아니지만은 떠맡김으로써 우리의 골치아픈 애물단지가 해결됨으로써 새로운 단지를 지금 만들 수도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거는 지금 원자력이 우리가 지금 유치를 할는지 안할런지는 아직까지 더 많은 우리가 노력을 가해가지고 지금 경주에 과거를 볼적에 89.5%, 영덕에 거의 80% 가까우며 실패,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한 울진의 92.9%에 이런게 나왔을적에 우리 삼척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는게 지금 다 알고계실 거예요. 왜? 그걸 92.9%를 더 능가한, 95%를 능가할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해서 만약에 유치된다 이러면 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방재단지는 새롭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그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도 다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문제가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발빠르게 이제 준비를 해야하는게 만약에 1안, 2안, 3안,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가야되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왜 준비를 해야되느냐 이러면은 유치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고, 유치가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걸 방법을 지금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누수현상이 없이 공정에 어떤 차질이 없이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 뭐 이러한 분야들은 이 돈을 자꾸 들일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관계도 한수원하고도 빨리 협의를 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유치에서는 정말로 총력을 다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여덟분이 기회를 줬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무조건 유치를 해야 하는 방법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세우고, 지금 또 하나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뭐냐 이러면 신우전자부분, 신우전자부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신우전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난...

원중

김원중의원

물건너 갔지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지난해 축구단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돼서 그 이후로 상당히 삼척하고 조금 소원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은 한 2년 동안 상당히 공을 들여 왔는게 그 어떻게 운영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본인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삼척시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바로,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용당하고 말은거예요. 결국은. 돈 주고...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신우전자로 봐서는 2년 동안에 6억을 받아서 이제 축구단을 운영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10억이상 들어갔습니다. 축구단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 분들은 어차피 가지고 있던 축구분야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사람들은 예산이고 우리는 안들어가는 예산을 새롭게 우리는 투자한거고.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당한 거예요. 결국은.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서로 상반된 그런 어떤 그런...

원중

김원중의원

아,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와서는 우리 삼척시는 뭐냐 이거야.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접촉을 해야지요. 해서 이제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빠진게 있는게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사실 이런 방재산업단지 문제가 해결 되면은 다시 이제 다른 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개발할 의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빨리 일을 또 해야되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어쩌면은 양손에 떡을 들고 양손에 다 뭐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를 이참에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봐서는. 오히려. 그래서 요걸 잘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서 예산낭비도 없고 다 잘 진행되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아이, 그 신우전자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신우전자는 하여간 뭐 그건 미워 안할 수가...

김상찬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삼척 부추연, 오늘 부추연 삼척지부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