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13쪽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14쪽과 115쪽에 있는 2012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올해 인구 120만을 대비한 미래성장형 녹색명품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120만 정도의 대도시에 대한 기반을 올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0 현재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65만7,00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120만으로 그 지표를 제시하는 걸로. 특히 3·4·5로 해서 우리 시를 3대 권역으로 나눠서 동부·서부·남부권역, 그래서 동부권역은 생태관광·휴양도시로 해서 30만, 서부권역은 진접·오남·별내해서 산학연구 복합도시해서 40만 그리고 남부권이 와부·진건 등으로 인해서 21세기 행정교육에 대한 문화중심도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현재 13개 거점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도시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특히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도시에 대한 인구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이북에서는 고양이 서부권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고양시가 인구지표가 109만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동북부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120만 정도의 인구지표가 필요하다 해서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도에서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계획입니다마는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인구규모에 비해서 한 배 정도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 인구가 어디서 올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특히 도에서 인구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구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표를 충분히 제시해서 인구 120만을 대비한 이러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축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인구가 중요한 게 앞으로 오염총량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구를 우리가 충분히 인구지표를 받아내야만이 앞으로 우리 시가 오염총량제도 같이 연계가 돼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심도시 축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13개 거점으로 되어 있는 생활권 중심에서 지금 도농동에 사업하고,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나 황금산과 전체 섹터로 봤을 때 주변에 가운지구는 이미 입주가 됐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이 약 한 230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지금 구리시가 보면 토평동 일대까지 포함해서 약 한 200만 평 정도의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이런 생활권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도농지구도 앞으로 230만 평 정도의 개발이 되면 구리시보다는 약간 규모가 큰, 또 우리가 서강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갈 때는 전체 규모로 봐서 약 한 500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축을 금년도에 좀 형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도농역세권 개발과 아울러서 도농역사에 앞으로 이제 쇼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상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특히 중심축을 올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성장축은 우리가 강남축으로 모든 걸 다 지표로 설정하고 특히 2개 축으로 봐서 하나의 축은 강남축과 연결이 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 축은 서울 시청에 있는 서울축 그러니까 광화문축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두 축으로 해서 모든 도시의 발전축을 만들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개발에 있어서는 생태주거단지에 대한 이런 생태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지반녹지율라는 게 원지반을 개발할 때 15% 정도는 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생태면적률도 40% 이상 확보를 하는 거, 그다음에 우수유수율도 25% 이상은 확보를 해서 현재 지반의 변동이 크게 되지 않는 이러한 개발을 해 나가는 생태주거단지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월산 4지구와 6지구가 사업에 착수가 되면 약 한 3,500세대 정도가 금년도에 착공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행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도시발전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있어서는 시민과 같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시민참여행정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국에서는 7개 그룹에 400명 정도가 워킹그룹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특히 양정역세권에 대한 워킹그룹을 올해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입지하면서 함께 주민들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터전을 워킹그룹과 주민들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참여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마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금년도에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아파트공동협의체 사항입니다. 올해도 별내지구에 현재 쌍용아파트하고 현대아이파크가 입주했습니다마는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우리 시와 그다음에 회사 그리고 입주민대표, LH 그리고 전문가 이런 그룹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도시가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학도시에 대한 터전을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강대학교가 오면서 양정역세권이 개발이 됩니다마는 서강대학교에서는 21세기형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걸고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경복대학교가 지금 포천에 있습니다마는 경복대학교도 우리 진접 쪽으로 모든 대학이 다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명대학교는 천마산에 군립공원 조성이 올해 안에 상반기에 되면 하반기에 상명대학교 이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우리 지역에 오고자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만 대경대학교도 현재 경산에 있습니다마는 이 대학도 우리 남양주에 진접 쪽에 학교를 좀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특히 도시가 활력이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학들이 많이 와서 우리 시가 젊어지는 도시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활동하는 도시가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서강대학교를 비롯한 우리 시에 오고자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안심도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개발을 할 때 환경 쪽으로도 현지와 맞고 그다음에 안심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합당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함께 논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특히 산지를 개발할 때 과도한 조성토가 되지 않고 현지를 잘 이용한 승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토공간 시스템에서 우리가 콥스(KOPSS)를 이용해서 3차원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 보면 앞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개발행위가 될 때 우선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절개지라든지 또 주변과 어느 정도 어울리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해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에도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쪽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모든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한 구역설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정구역과 우편구역 그리고 통계구역 그리고 경찰서에서 또 하고 있는 구역, 소방, 학교, 이런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구역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때 안심하는 도시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국가적인 계획에 맞춰서 금년도에 이 사항을 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살기 편하고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올해 별내 입주에서도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이 입주가 예정이 돼 있는데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입주하는 체제를 확립을 해 놔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하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보금자리사업, 지금 지금과 앞으로 진건도 2015년도 말에서 2016년도에 입주가 또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입주 때가 되면 상당히 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선기반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되고 앞으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해 주는 단계를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도 한 가지 우리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시에서 사업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로 해서 모든 민원이 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와 또 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로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터전을 금년도에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입주하기 6개월 전에는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에 대해서 보금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지구는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진건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이 착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이 한국감정원을 이제 포함하는 게 도시공사에서는 돼 있고 우리 주민들이 한국감정원을 배제하는 걸로 이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시공사 사장을 저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일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서 도시공사에서는 한국감정원 배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고 또 아마 그게 규정상으로 한국감정원을 제척하기가 실상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일단 진건지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별내 신도시에 대한 기반시설이 사업이 동절기에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하자가 되지 않는 이런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서 인수인계도 잘 받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121쪽 월산 5지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지금 대략 어떻게 진행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그 실시계획에 따른 설계를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33쪽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워킹그룹 운영 있지요?

네.

여기 해당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 의견은 지금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워킹그룹이 제대로 주민의 대표성을 못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워킹그룹 말고 그런 협의체를 별도로 좀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게 된 것이 시민참여행정의 하나로서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계획하고 또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거기 토지소유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전문가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외지인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정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논의를 한 끝에 공동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협의체는 시에서 이제 도시개발과장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본부장 그리고 지역에 양정동장 그리고 지역주민 10여 명 정도로 해서 지금부터, 해제가 된 이후에 하면 좀 늦으니까 지금부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원주민에 대한 어떤 재정착 문제 그리고 또 개발계획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이 돼서 원만하게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남양주 밑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그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양정역세권하고 지금택지지구 그리고 진건보금자리지구 중간에 이제 남는 그린벨트들이 있지요. 시에서 향후 계획, 그러니까 지금 그 3권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도심형성에 있어서 중간지점, 중간지점인 지금 진건보금자리주택과 양정역세권 개발지역과 동떨어진 그 가운데 지점이 있어요. 지점에 그 개발계획은 향후 계획이 있다라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양정역세권을 계획을 하면서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는 바로 붙어서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양정역세권과는 인접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고민해서 저희가 양정역세권을 개발을 하면서는 전체적인 그거와 연계되는 전체적인 구상을 한 이후에 그 구상 속에서 양정역세권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래서 어떤 단절되거나 어떤 이격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 부족한 게 세계대회를, 각종 세계대회를 유치한 이후로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숙박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도시개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데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이제 양정역세권을 계획을 하면서는 그 지역이 지금 사실은 중심, 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상업시설을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많이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양주시에 도시의 중심 중심축이 지금 이쪽으로 전환된다라고 봐도 과히 예측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 중심축에서 어떤 남양주의 경제가 활발히 움직여 줘야 되는데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려면 모든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들이 계획단계부터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서강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대상면적이 최초에 보고받기로는 25만 평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상면적이 11만 평, 그러면 14만 평은 학교면적이 아닌 이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 건가요?

저희가 MOU 체결할 당시에는 이제 25만 평을 계획한 거는 저희가 지금 원형지 상태로 해서 25만 평을 구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실제로 수립을 하면서는 저희가 여기서 대학교는 11만 평, 그다음에 R&G단지는 4만 평으로 지금 계획한 부분은 이거는 실부지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 그냥 대학하고 지역하고 단절돼 있는 게 아니라 오픈캠퍼스 개념으로 해서 대학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한 25만 평의 어떤 대학 규모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25만 평인데 11만 평은 완전 학교부지로 사용을 하고 14만 평은 학교재단에서 R&G단지를 꾸민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녹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희가 이 대학만이 아니고 저희는 초·중·고가 함께 서강대학교가 운영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일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이 대학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이라든지 UC버클리대학 그 주변을 가면 대학과 하나의 도시가 혼재돼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섹터로 봐서 약 한 25만 평 정도에는 대학과 연관된, 우리 주민들도 거기 가면 그 대학인도 마을도 형성되고 또 편익시설, 연구기관, 대학부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개념하고 약간 다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담장이 없는 그게 하나의 대학 속에 도시가 형성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5만 평이 그러한 대학이라는 큰 틀의 섹터 안에서 그 안에 학교와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개념으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그러니까 대학을 주변으로 1개 도시처럼 꾸민다는 건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게 대학에서 개발하느냐?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개발하느냐? 아니면 토지공사 아니, 그 뭡니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요?

네,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다 하게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지요.

네.

그러면 대학 측의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그림대로 대학과 어우러지는 마을을 구성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14만 평이 서강대가 되는데 그 주위에 공공시설, 공원, 하천, 녹지는 서강대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원, 하천, 녹지는 우리 시에서 녹지공간을 만드는 겁니까?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강대는 학교 평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녹지공간이나 공공시설 공간이나 그건 아예 없는 겁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 필지가 학교필지만 있는 겁니까?

그 순수한 대학부지, 이제 여기에 보면 11만 평 순수한 대학부지에도 학교에 공원이라든지 녹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그거 이외에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공원, 녹지를 포함을 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대략 11만 평에, 뭐 결정된 거는 아니지마는 공원녹지가 몇 %나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작년부터, 작년에 우선 2억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다가 그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보고서 학교에서 못마땅해 가지고 다시 지금 2억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서강대 인근에 공공시설을 그 주위에 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둘레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거네요, 지금 평수로 따져보면.

네.

그에 맞춰서, 서강대에 맞춰서.

네, 서강대하고 같이 하는데 그 14만 평은 순수한 서강대 부지고, 그런데 14만 평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데 14만 평이 정형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형화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좀 더 가능하면 실대학부지라고 보고 그 주변에 공공시설이 포함이 돼서 그 공공시설은 저희 도시공사가 개설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방법, 그래서 같이, 그 시설을 대학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진건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2월 달에 보상협의를 개최하고 또 2월 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4월 달에 보상을 하겠다 이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이달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토지주 분들께서 지금 보상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번에 공문으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계획을 올 2월 달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이거보다는 감정평가가 보상협의회 개최 이후에 돼야 되니까 시기는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주민들은 이런 추진계획이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아요.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감정기관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지금 전혀 거리가 멀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추진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사실 안 되지요. 뻔히 지금 안 될 줄 알면서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으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계획이 사실적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확실한 계획은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수많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자, 이거 보고 지금 4월 달에 보상금 지급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신뢰 잃고 시도 신뢰 잃고 주민들 간에 불신만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히 좀 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현실적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계획보다는 지금 저희가 2월 달에는 가능하면 보상협의회는 개최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가 개최가 되지 않으면 아마 3월경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아마 적극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보다 한 2, 3개월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만 불신이 쌓이지 않는다고. 4월 달에 했다가 그럼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유치 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복대나 대경대나 다 진접이에요.

네.

진접, 경복대는 진접택지 바로 인근에 있고 대경대는 남양주에서 제일 포천에 경계에 있는 끝이지요.

네.

지금 올해부터 경복대가 간호학과가 4년제가 됐어요. 경복대학이 아니라 대학교예요, 명칭이. 그래서 포천에서는 지금 이 간호학과나 이런 부분이 남양주로 이전을 하니까 지금 포천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는 시장님, 뭐 의장님, 지역단체장님들이 왜 남양주로 가냐 하면서 상당히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지요. 그래서 이 경복대가 3위고 포천이 7위였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인구가 경복대가 5고 포천이 5가 됐어요. 5대 5로 됐어요. 향후 내년부터는 7대 3으로 이제 남양주가 학생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포천에서는 침체가 된다고 아주 단체장님부터 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도 받았지마는 경복대가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경복대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개념의 차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빨리 그거 푸셔서 진짜 포천에서 학생 수로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 우리 시 입장 생각하고 그 입장 차이는 있지마는 빨리 그 매듭을 푸셔서 이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빨리 지원을 해 주셔야 돼.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는 실제로 학교보다는 학교의 부대시설이 오는 거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학교에서도 최근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천에 정해지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제안이 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서강대는 아직 그 부지매입 계획도 안 잡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을 끌면서 시에서 “서강대 서강대” 하는데 여기는 자기가 땅을 사서 들어오겠다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시에서 긍정적으로 좀 빨리 대응을 해 주시고 대경대도 마찬가지예요. 대경대도 지방대에서 또 새롭게 올라와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기업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학교가 유치됨으로써 엄청난 지역상권이나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혜택이 많아요. 경복대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이 간호학과 같은 데는 들어가기 어렵지만 다른 학과 같은 데도 사회복지학과 같은 데도 될 수 있으면 지역학생 또 배움의 의욕을 가지신 분들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많이 또 협력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서강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 작은 대학들이지만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네,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난번에도 경복대학교의 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장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포천에 있는 대학이 이전을 할 때 그 필요한 시설을 우리한테 구상을 가져오면 우리가 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다 의견이 지난번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도로 같은 거 기반시설 부족한 거 시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32쪽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호평·평내지구단위계획 변경이에요. 진접은, 별내는 지금 됐고 진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접은 지금 LH에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저희한테 준공된 택지에 대해서 가구수 완화하는 거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돼 가지고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문해서 자문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LH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조속히 거기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받아야 제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그런 부분이 빨리 보완이 되면 빨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LH에서는 우리 시에다 이관이 안 된 게 공원, 환경, 교통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재난방재과 금곡천, 주곡천만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그렇게 저번에 말을 돌려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방문했을 때 상당히 좀 실랑이 벌였어요. 당신들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택, 쉽게 말해 갖고 이주자 딱지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 이관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재난방재과 하천을 갖고 그거를 핑계 댄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동등하게 진접에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 이래서 상당히 좀 격론을 벌이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했는데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거 진접도, 진접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잖아요, LH에서 하는 거.

네, 그거 지난번에 진접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나온 의견이 학교가 이게 교육청에서 수용이 안 돼서 지금 2014년도 이후에나 학교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 관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도 가구수가 완화가 되면 주차장 수요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수도관경이 이게 그 안에 우리가 공사해 놓은 게 일단은 그 관경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세 가지 사항이 좀 보완이 된 다음에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수도는 둘째 문제고 주차장 갖고 지금 되냐, 안 되냐 자꾸 그러는 건데 이거 어차피 진접지구나 호평·평내지구나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 주셔야지.

네, 그래서 그 주차장 수요에 맞게끔, 무조건 가구수를 다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시설에 맞게끔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호평·평내랑 진접이랑 같이 해 주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호평·평내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그건 이제 진접택지는 지금 기이 벌써 검토해 가지고 LH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보완을 받아 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관련해서 궁금한 걸 여쭤 볼게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잠깐 말을 들었는데 평내·호평지구 보면 지금 건물행위를 전체 한 곳들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구수가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요?

네.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특히나 호평·평내 부분은 주차장이 지금 현재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또 거기에 호평동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 민원이 지금 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 어떤 표면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가구수 완화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하고자 우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서 대안을 찾은 이후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바로 용역을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성과가 없어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축행위가 돼 있는 곳은 지구단위 그 변경용역을 한다 해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효용가치가 없다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능한 과장님이 가셨는데 잘 협의가 되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지요, LH하고 대하시기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중앙부처 소속이다 보니까 모든 게 민원 때문에 이제 대하고 기반시설 때문에 그러시는데 모든 거는 저기 우리 단장님께서 이렇게 점검하시고 나중에 이관받고 그러는 거 단장님이 소관이 되시는 거예요?

아마 인수인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받을 거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중점으로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라든가 기반시설민원이 각 부서에 걸친 거를 저희가 받아서 또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고 전달해 주고 또 이런 요약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까지 별내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7개 단지인가요?

올해 10개 단지 6,450가구 정도 됩니다.

단장님이 봐도 안타깝지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같이 대화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해답이 그렇게 많이 없지요, 입주지원하는데.

네, 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택지개발하면서 있는 사안이고 또 협의하다 보면 돌파구도 찾을 수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려운 자리에 계시니까 입주하시는 분이나 기반시설하는데 최대한 관심 가지셔서, 제일 좋은 거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마는 자주 접촉해서 대화하셔서 또 남양주 시민 되실 분이니까 애로사항 많이 청취해 주시고 주민 편에 서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그게 본 위원장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갖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

네, 박성찬 위원님.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지요.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평내·호평택지개발지구 때부터 이제껏 문제가 돼 왔던 게 입주시점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최소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극대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방안 같은 거 계획 같은 거는 없는가요?

네, 그래서 모두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검토하면서 주택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하나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상태로서는 LH하고 주택사업자 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로 돼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풀기 어렵다라는 말은 무계획인 것 같고요.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내·호평도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발주가 되면서부터 생긴 문제점인데 이게 단지공사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항상 먼저 단지공사가 추진이 되고 그 후에 이제 기반시설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같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입주하는 시스템으로 가 줘야지 예전같이 먼저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선수공급을 하면 아직 공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먼저 토지를 매각하면 이제 그분들은 토지를 산 사람들은 또 거기다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또 입주를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 호평·평내, 진접뿐 아니라 일산, 분당, 평촌, 지금 광교, 지금 심지어는 국가에서 하는 저 밑에 행복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시스템에서 앞으로 후분양으로 가야만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단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난 후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맞는 거지 먼저 선분양해 놓고 보니까 뒤에 가서 이제 시·군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15시에 별내에서 도에 행정1 비서가 와 가지고 이제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에다 주고 또 시에다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별내 같은 경우도 모든 그 사업승인권을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업승인권이 있고 사용검사권이 있고 나머지는 다 국토부장관이 사업기간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나 또 시·군에 권한위임이 돼서 같이 이게 검토가 돼야만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현재 권한과 모든 민원이 집중이 되는 것과는 또 서로 다른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 국가시스템에서 또 법에서 좀 앞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내고 있는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별내 예를 든다면 지금 광교라든지 아마 세종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좀 설치가 더 낫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느 신도시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대안이 없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이 4곳 정도, 생태마을까지요. 4곳 정도가 이제 큰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큰 사업지구가 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지금택지개발지구나 진건보금자리주택이나 그런 곳은 뭐 SOC가 굉장히 그런 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점 발생이 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도 불 보듯이 뻔하듯이 우리 입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느낄 상황이 대두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중앙부처하고 또 지자체에서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경기도시공사나 그런 곳들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먼저 어떤 기반시설 같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의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이고 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살기 편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라는 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사업승인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승인하는 시점을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나중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된 후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는, 이게 법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용승인시기가 계속 이제 이게 입주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내줘야만이 나중에 기반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이런 불편한 어떤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지구입주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뉴타운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금곡지구, 퇴계원지구, 네?

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준비 오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하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또 뉴타운사업과 직원들 준비하시고 결과 나타날 때까지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번에 주민투표라는 거를 남양주에서 처음 시행한 거지요? 그게 전에도 있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그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최초로 75% 찬성률을 찬성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최초로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설문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좌우지간 뭐 추후에 또 이런 저기가 있으면 주민들과 의견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지금 퇴계원 뉴타운사업이 일부만 반영되고 일부는 주민의견에 의해서 반려된 건가요?

네, 퇴계원이 총 저희가 10개 구역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주거밀집지역이 6개소, 군부대 지역이 4개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주민설문에 의해서 6개 구역은 찬성률이 75%가 안 되기 때문에 존치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고요. 군부대 이전지역 4개 구역은 정상적인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농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좀 궁금해 하는 거는 지금·도농도 마찬가지고 이제 퇴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이라 하면 어떤 도시그림을 그려서 도시그림에 맞게 적합한 어떤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를 그리는 게 뉴타운이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됐을 때의 도시의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일정한, 그러니까 일정한 도시를 전체를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이런 종합적인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적인 여론 뭐 각종 언론에서도 비추어지듯이 너무 뉴타운에 대한 사업을 부정적인 그런 사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퇴계원 같은 경우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역주민이 어떠한 너무 거센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가는 걸로.

네.

뉴타운으로 가는 걸로.

네.

뉴타운이 아닌 다른 개발방법은 없는가요?

뉴타운사업 말고 경기도에 아니, 국토부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소규모로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기반시설 지원하면서 저층 그러니까 일반 높은 층수가 아닌 현재 개량위주의 그런 사업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가 이제 2월 달에도 교육이 있더라고요. 참석을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장점, 뭐 단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거는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뉴타운이 진행되고 안 되는 지역을 어떤 계획을 그려서 그 도시의 그림에 맞게 맞춰 나가느냐를 심사숙고해서 반쪽짜리 계획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아파트공동협의체 구성 운영을 작년도에 이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공동협의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협의체 구성을 했으면 그 협의체 성격이 맞게 그 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어떤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사전갈등 예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예방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협의체만 구성이 돼 있고 그 협의체의 구성임원들의 생각은 배제가 되고 실제로 남양주 집행부 공무원들 뜻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그 공동협의체가 우리가 작년 8월 4일 날 제정이 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 공동협의체의 중심은 입주예정자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공동협의체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인지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 공동협의체가 지금까지 운영돼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시공사나 아니면 시행사 이런 부분과의 자체협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요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게 감사장이 아니라서 제가, 그 협의체라는 게 시하고, 지금 시 공무원들도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그 행위를 하시는 분 건설업자하고 또 우리 입주민들하고 삼자가 모이는 게 협의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자문단까지 포함을 해서, 전문가.

자문단까지요?

네.

그러면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협의체가 된다면 그 협의체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사안임에도 그런 협의가 안 됐다라는 것은 책임회피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입주예정자대표라고 그러면 당초 계약된 세대에 5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자료 150페이지에 작년 10월 17일 날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주예정자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50%가 됐습니다. 근데 그 외에 쌍용 예가나 현대 아이파크는 이게 사전방문 시에 50%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이런 입주예정자대표가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시공사나 시행사를 독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올해 입주해야 될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파트에서 입대위가 지금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렇게 신뢰를 못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또한 입주자협의체가 구성이 된다손 치더라도 입주민들끼리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되리라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입주예정자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입주예정자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함께 해야 되는데 각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도 상시 소통을 통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좋은 해답을 얻어서 각종 민원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업무보고지만 행정감사식으로 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라고 생각, 전제를 달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파트공동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우리 집행부가 사전승인을 내면서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만드셨지요, 조례를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별내에 쌍용 예가나 아이파크나 했을 때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 편해서 5인을 선출을 해서 5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합의냐, 협의냐 이게 상당히 이제 주민들이랑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 사용승인을 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을 내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에서 승인조건 및 행정이행사항이라는 거를 내주지 않습니까?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사업승인에 따라서 조건을 갖다가 부가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건이 부가된 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행해야지 사용검사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회사는 건물을 지었고 입주날짜가 잡히고 사용승인을 시에서 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승인조건이나 행정이행사항이 부족할 때는 그러면,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승인조건 및 행정이행사항은 주택과에 팀장이 전결입니까, 과장님이 전결입니까, 도시국장님이 전결입니까?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조건을 내주는 겁니까?

그거는 위임전결사항에 의해 가지고 500세대 미만은 과장이 전결이고 그 이상은 국장님 전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승인조건은 팀장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팀장의 전결조건이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별내택지개발지구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학교,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질 경우에는 입주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저기 담당국장님이랑 같이 계시는 팀장님이 이거를 기재를 해서 이거는 자기가 기재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이라고 본 위원장하고 여기 전문위원님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도 불과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아니라 단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에 대해서 지금 사업승인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국장님이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과장 전결로 돼 있는 것이에요. 다만 실무팀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실무적으로 본인이 팀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게 팀장 전결사항이라고 그렇게 받아 주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지마는 아까 전제에 깔아 놓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고 저거 했을 시에 우리가 이 아파트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서 유하게 될 수 있으면 대화로서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파트공동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겪어 보니까 이게 하나, 물론 부합되는 데가 있지마는 되지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다 듣고 다 저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 아마 그거는 이제 실무팀장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업무를 하는 담당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금 과장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를 얘기한 거고 업무에 대한 한계 또 실무자로서 검토할 의무·책임 이런 걸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에 허가를 내주고 우리 시에서 승인조건 및 행정이행사항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이거에 준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다 이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이제 그게 사용검사 때 법적사항에서 반드시 이행이 될 사항이고 또 하나의 내용으로 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판단되면 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번에 별내 같은 경우도 그 이행사항에 대해 다 점검을 했는데 검토를 했는데 아마 이상이 없으니까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게 행정이라는 게 조례안이나 모든 게 글자 하나, 받침 하나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과장께 남양주시 아파트공동협의체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방법론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 달라.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개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서 넘어갔는데 한번 방법론을 다시 찾으셔서, 그렇다고 100%,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입주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입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론을 찾으셔서 모든 게 좀 조건에 맞게끔, 네? 한번 집행부 의견을 다음 회기 전까지 좀 주세요. 주셔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한번 의견을 서로 공유를 하셔서 연구 한번 해 보자고요. 제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제 개인적으로도 좀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내지구 앞으로 여기에 도시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월산지구부터 해서 앞으로 일이 닥칠 거니까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차후 산건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들은 사람도 있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따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나타났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잘 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건축과장에게) 다 끝난 다음에 인사하시고.

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시민이 원하는 도로, 모두가 행복한 교통, 편안하고 안심하는 도시로 목표를 정했고, 정책과제는 안전한 녹색교통 기반구축과 시민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명품도로 구축, 재난 없는 안심도시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162쪽에 재정현황은 일반이 1,060억 원, 특별이 60억 원해서 1,120억이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11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2012년 국·도비 27개 사업 920억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교통분야 2011년도 20억8,2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56억6,700만 원으로 35억8,500만 원이 증가됐고 도로분야는 18개 사업에 작년도 590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3개 사업에 760억으로 1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천분야는 작년에 18개 사업에 146억2,9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6개 사업에 98억9,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실제 47억3,200만 원이 감되었으나 작년에는 우리가 재난특별구역으로 수해로 인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수해복구비가 102억9,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수사업비로 따지면 금년도가 262억1,2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67쪽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전망은 작년과 비슷한 3.7%의 GDP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중간에 건설투자는 2.9%가 증가할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설투자가 5.4%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 및 물가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고용률이 59%였습니다만 금년에는 0.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민간소비는 작년에 2.5%에서 3.1%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중앙 및 경기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서민중심의 녹색교통과 아름답고 안전한 고품격인 도로·하천 조성에 중점을 뒀고 경기도는 저탄소 녹색교통,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고객중심 대중교통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안전한 녹색교통 기반구축과 시민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명품도로망 확충과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현황과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별내 환승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별내역사 후면 주차장 부지인데 4,749㎡인데 버스, 택시, 승용차가 환승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7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4,749㎡를 LH에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양여가 안 돼서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98억입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환승센터 부지로 개설할 때는 32억 정도 매입비가 예상이 됩니다. 3년 분할취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U-통합센터 구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U-통합센터는 지상 5층과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8,008㎡, 사업비는 390억, 여기 에 토지매입비가 10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 여기는 사업비를 별내택지와 진건보금자리, 미금택지에서 300억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내택지에서 114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114억 원을 검증을 한 후에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건과 지금지구는 총사업비 결정이 안 돼서 결정 이후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국지도 86호선과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수집장치 71개소와 자가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 국비가 15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비가 1월 말 사업이 이제 그 보고서가 1월 중순경에 작성이 돼서 2월 말로 지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우리 시비 1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74쪽 남양주∼가평∼춘천 광역BIS 구축이 되겠습니다. 첨단화 승강장 42개소, 자가통신망 연계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여기도 국비 1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교부가 늦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최종 용역을 마무리해서 준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곡동 동남마트 앞 등 2개소인데 사업비는 3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6월 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회전교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와부읍 도곡리와 수동면 송촌리 2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4억7,600만 원입니다. 2월 달에 설계자문 및 공사착공을 해서 7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2,500만 원,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으로는 작년에 사업비가 26억이었습니다. 근데 14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잔여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시설과 또 보행자와 이용하는 여러분들께 각종 시설과 정보를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1쪽 경춘선 묵현역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지상 2층에 1,0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월 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입도로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 94개소가 됩니다마는 34억뿐이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별내선과 진접선 복선 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8호선은 12.7km 1조2,000억 원, 4호선은 14.5km 1조1,900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월 13일 날 경기도에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4호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75%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적자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적자입니다. 그건 남양주시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조건이 제시가 돼서 저희는 1월 27일 날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75% 지원해 주는 건 받고 적자보전은 우리 시가 5년간 부담하고 그 이후는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렇게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 지금 건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96개 노선인데 이건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혼잡하고 굴곡노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존 기득권자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쪽으로 하고 서울지역 연장노선은 서울시에서 연장을 승인 안 해 주기 때문에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에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신설이 되겠습니다. 화도에서 잠실까지 M2316이 2월 말에 운행이 됩니다. 이건 문제점은 8002번을 대원에서 감차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민감한 주민들의 민원입니다만 대원하고 협의를 해서 감차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85쪽에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진건 사능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904㎡ 90면을 하천부지 국토부 소유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GB관리계획을 1,000㎡ 이상이면 받게 돼 있어서 1,000㎡ 미만으로 45면을 설치를 하고 6월 달에 GB관리계획을 1,904㎡로 해서 관리계획이 나면 2차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택밀집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59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인데 연말까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8개소에 3억6,0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8,000m과 표지판 240개소 1억2,800만 원인데 연말까지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도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덕송리에서 노원구 상계동까지 2.3km입니다. 650억의 사업비와 현재 보상공고를 작년 8월 26일 날 해서 4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월 15일 날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기호라는 사람의 그 토지가 개구부에 있어서 개구부를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갈매사거리에서 퇴계원사거리가 1.5km인데 47억 전액 확보가 돼서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490m인데 151억인데 확보가 86억이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6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진접읍사무소 진입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145m에 51억이 소요가 되는데 확보는 12억뿐이 못 했습니다. 여기도 나머지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확보된 12억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진접 도시계획도로 가각정비가 되겠습니다. 90m에 6억인데 12월까지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이 되겠습니다. 950m에 63억이 소요가 되는데 40억5,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역시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22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족사업은 추경 내지는 연차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비 40억 원 확보된 부분은 우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촌부락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1km인데 46억인데 현재 32억7,500이 확보가 돼서 사업비 부족이 한 14억 원 되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이용석 의원이 자기네 지역이라고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엊그제 지원계획서를 이용석 의원에게 준 상태입니다. 도 시책보전금을 확보하든지 안 되면 추가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5km에 4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확보는 49억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부족사업비 한 350억 원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퇴계원역사에서 강남아파트 60m 구간인데 9억5,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안이 2개 안이 있었습니다. 1안은 전면 보도를 하는 안과 2안은 일방향 차도와 보도. 근데 땅주인의 동의는 받았습니다만 2안을 선택을 해서 퇴계원면에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랬더니 1안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주민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이 집약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1.1km인데 94억 원이 소요됩니다. 확보는 34억 원이고 현재 보상시행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60억 원이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는 묵현역 진입도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013년 6월까지 개통과 동시에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60억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천마산휴게소에서 스키장마을까지 280m인데 75억입니다. 확보가 36억이 돼 있는데 여기도 부족사업비 38억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101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1.8km인데 86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확보가 65억 돼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장에서 금곡역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760m인데 39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1억 확보된 거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시설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만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송리에서 내곡리까지 4.9km인데 1,610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동양건설이 법정관리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2월 7일에서 연기가 됐습니다, 27일로. 그래서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면 4월 달에 보상이 가능한데 회생이 되지 못하면 파산이 되면 제삼자 공고를 해서 다른 사업체를 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2월 27일 법원에 결정이 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6.9km인데 1,5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는데 문제는 그 보상비 340억 원을 사업주최 측에서 지가상승분 45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제안에는 그 업체가 보상부터 공사비까지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부담 못 한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고 이건 받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209쪽에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북한강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25km에 49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확보액은 10억5,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금남IC에서 대성지구까지 개설을 해야 되는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행안부에서 북한강 자전거길과 화도시가지를 통과하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통과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는 우리 개설구간은 합니다만 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개설구간 자체는 변함은 없고요. 다음은 212쪽에 와부지역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강변 쌍용아파트 주변 120m와 한강 우성아파트 앞에 113m, 아세아주유소 앞에 230m 2억4,000만 원인데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화도읍 좌회전차로 신설인데 신영지웰아파트 38m하고 마석∼창현 간 도로입구 170m 4억5,000만 원인데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배수로 정비 수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궁집 앞 배수로 교체 330m 구간과 중천지하차도 간이펌프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000만 원이고 5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 6개 권역으로 해서 8억8,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문제점은 작년도 1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금년은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8억8,500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8억 원 이상 추경에 확보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6쪽에 조명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단가 7개 권역과 취약지 가로·보안등 신설 384기, 지방도 가로등 국지도 86호선 7km가 되겠습니다. 10억6,000만 원인데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0건에 사업비가 23억5,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홍릉천 자연형 하천정비인데 140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여러 곳으로 신청을 하고 도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문제점은 국·도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해서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왕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연평리에서 부평리까지 9.8km 212억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하는데 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 14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착공은 7월 달부터 착공예정인데 지금 212억이라고 사업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380억 원의 사업비 사업내용이 나와서 지금 도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박유희 위원장님도 아십니다만 금곡교 조명 등 4건의 주민설명회 때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뭐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시울천 개선 복구사항인데 1.9km 40억 소요가 됩니다. 교량 10개 구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PC박스로 바꿨습니다. 왜냐 하면 6월 달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교량으로 갈 때는 도저히 6월 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PC박스로 바꿨기 때문에 5월 말까지 공사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진안마을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간이펌프장인데 2억 원 설치가 되고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동 소방파출소 우수측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50m인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2월에 착공해서 3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마석우천 개수공사입니다. 1.96km에 교량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169억 원 소요가 되는데 현재 117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2지구를 3월에 착공을 해서 460m 교량 4개소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65km인데 75억9,900만 원인데 6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1차분은 1월 30일 날 보상을 해서 38억을 집행을 했고 26억 남은 거는 2차분으로 해서 금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비가 75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본용역이 2월 5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 근데 사업비를 다시 따져보니까 35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35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57km에 49억 원, 확보가 22억 돼 있습니다. 1차분 공사 5억5,000만 원에 188m를 했고 2차분 공사가 상류부 1.7km인데 17억 보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총사업비가 103억 원으로 변경을 해서 앞에 묵현천과 동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도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건 5년 단위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월 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뭐 내용은 교수들이 와서 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72쪽에 U-통합센터 추진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교통, 방범, 행정 등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센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 흩어진 데가 어디어디 지금 흩어져 있지요? 방범은 평내 파출소에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시청 내에 있습니다.

시청 내에 있어요?

네.

교통은요?

교통도 저희 교통계획과 옆에 3층에 교통센터가 별도로 있고요. 방범센터는 시청 1층에 있습니다.

방범센터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합센터를 구축을 하면 그 방범, 교통 그 센터가 같이 다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지구 내면 보금자리주택 거기 지구 내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행정타운부지가 있는데요. 그 공공시설부지에다가 저희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행정타운부지가 몇 평 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저희가 필요한 부지만 저희가.

행정타운 내에 지금 4,000㎡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그 전광판이 1단이 있고, 아니, 2단이 있고 5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5단짜리인데요. 그거는 개소당 1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2단 짜리는 이 반 정도 됩니다.

수도권 광역권 급행버스 신설 관련해 가지고요.

네.

실제로 문제점하고 대책에서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되었을 시 8002번이 감차를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그러면 광역급행버스가 대성리에서 평내·호평을 거쳐서 잠실 가는 노선인데 M버스는 실제로 평내·호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석~호평 간으로 타게 되는 노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6대에서 9대를 감차를 하면 주민불편이 굉장히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어떤 승차인원이나 기존에 16대에서 9대로 감차가 돼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발생할 수, 예상되는 어떤 근거 같은 거는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주민민원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KD운수업체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2번 버스를 줄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줄이지 않는 걸로 협의를 봤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그때 1월 달 그걸 제출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해결을 했습니다.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행단계였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네.

화도, 종점이면 화도 어디예요?

M버스 말씀이신가요?

네.

차산리에서 출발합니다.

차산리에서?

네.

그러면 7.5㎞ 지점이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7.5㎞ 지점이면 마치터널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마치터널 전까지요?

네, 마치터널 전까지.

그러면 화도주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게 우리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 갖고 7.5㎞ 이내에 정류소를 6개소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점을 좀 당기면 안 돼요? 당길 수 없어요? 어디.

일단은 7.5㎞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아! 아! 출발지요, 출발지는 차고지를 저기인데 예를 들어서.

차고지하고 출발지는 다를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점이라 하면 첫 번째 시작되는 정류소부터 치는데.

그렇지요.

첫째 정류소가 이안아파트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요?

이안, 청구 이안아파트.

청구아파트 앞에요?

네, 네.

거기서 화도읍사무소가 구 도로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석역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7.5㎞ 터널 전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현재 또 그게 뭐냐 하면 솔직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떤 그게 개선이 필요는 한데 이거를 개선하다가 보면 정류소를 많이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 버스에 이 광역버스는 정시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버스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정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된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평내 농협 정도까지를 계산을 해서 역으로 7.5㎞를 화도 쪽으로 나갈 경우에 어디 떨어지는지 종점이, 그래서 화도 전철역에서부터 잠실 구간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평내·호평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점도 있고요. 또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맨 처음에 이 노선을 만들 때 화도 잠실이라는 거 이걸로다가 명확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또 그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화도지역의 주민과 평내 지역의 주민 간의 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그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M버스도 손님이 적어서 적자 운영하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평내 지역에, 호평·평내에서 만들던 운행하던 버스입니다. 이거는 화도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도·호평·평내 주민들 이용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고객이 상당히 꾸준히 있을 거 같은데 화도주민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저희도 혹시 사실상 보면 이 M버스라든가 거기에 운행하는 간선급행 8001번, 8002번이라든가 이런 버스들이 출퇴근시간대에 이때는 굉장히 혼잡이 되는데 출퇴근시간대 이외의 평시 시간대는 사실상 손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 노선이 그러니까 우리 관내 노선 대부분이 거의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염려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대로 노선은 유지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시에서 또 보전해 줘야잖아요.

일단 이 M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전이나 이런 게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M버스는 없습니다.

조정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좀 진접선 4호선이요. 그게 아까 설명하실 때 적자보전을 남양주에서 5년, 그러셨지요?

아! 그 부분은 운영적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금액 그런 거는 모르시지요?

아! 그거 저희가 추정한 거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나온 게 14억입니다. 연간.

아! 1년에요?

네.

아!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5년만 하고 6년차부터는 국가에서.

아니, 그렇게 건의는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1년에 적자부분이 14억 정도, 의뢰를 하니까 14억 정도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카메라 단속, 불법 주정차 1년에 얼마나 부과금을 받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15개에서 6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에 단속된 게요. 카메라만 단속된 게 우리가 한 3만2,436건 그러니까 전체 단속 건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요.

3만 원씩인가요?

3만2,000원.

3만2,000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일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편도 2차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요? 차선을 보면 점심 낮 시간대, 낮 시간대에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시간제 적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좀 경찰 측과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불법주차제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역 상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2차선 도로는 안 되고 4차선 도로에 관해서는 한 11시 반서부터 1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유예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되는 대로 제가 다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업무계획서에는 없는데 우리, 여기서 번호판 하시지요? 여기 담당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번호판, 이렇게 번호판이 안 된 거는 계속 그렇게 연차적으로 쭉쭉 가는 건가요?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더니 더 많던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 번호판이 이렇게 안 나간 저게 많던데.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많이 찍은 거는 빨리 나가게끔 조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한 쪽이 짝수, 홀수 나가는데 한 쪽이 많이 나가고 한 쪽이 좀 덜 나가고 그러면 또 그게 형평이 안 맞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게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좀 줄어져야 되는데 크게 그렇게 대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담당 팀에서 잘 좀 해서 이렇게 바로 다 소진이 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205쪽에 군장에서 신 금곡역 진입도로 개설 있지요?

네.

이게 지금 금곡역으로 통하는 그 도로는 그렇게 뭐 시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고 그 은성교 있지요?

네.

은성교는 지금 통행이 상당히 교행이 안 돼요. 승용차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인사사고도 가끔씩 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눈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언덕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통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급한 대로 거기 먼저 좀 공사를 좀 올해 안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략사업비를 좀 뽑아 봤더니 한 10억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거만 낮추는데요.

네, 네, 낮추고 거기다 치는데, 그래 이거는 한번 좀 추경.

군장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 동네가, 지금 서울에서 버스타고 내리셔가지고 건너가는 것도 위아래 육교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없고 쭉 돌아가고 그다음 에 야간에는 또 불법 무단 횡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 한 분이 또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 설치 건도 급하고 은성교 철거해서 진입하기 편하게 교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 공사는 좀 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추경예산에라도 좀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은 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까지는, 그거 포함해서.

네, 네.

네, 그리고요. 지금 체육공원으로 부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구역사부지가, 거기에 역사를 철도청에서 임대를 했지요? 개인이.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 그거는 모르세요?

네.

임대를 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 줄려고 정화조 매립하고 이러는 거는 승인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외부에서 그것을 지금 점유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빨리 그거 좀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206쪽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국장님 보시기에는 동양건설산업이 잘 될 거 같아요? 이게 덕송~내각 도로가 MOU 체결도 하고 아주 떠들썩하게 아주 그냥, 네? 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이게 해답이 없어요.

작년도에 연말인데 내가 일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 보상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접하고 별내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동양산업, 동양건설산업을 바꾸어 달라. 사실 협약이 되어 있고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로서 조치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일 날 서울중앙지원에서 회생절차 결정 연기가 됐어요. 27일 날로, 그런데 그 주민들 의견이 있은 후에 동양건설산업의 담당 상무를 불러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 얘기는 그 동양건설산업이 회생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7일 날 그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우선순위에 덕송~내각을 투자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만 나면 바로 보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4월 달부터 보상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는 우리한테 했어요. 그래 그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필요한 모든 절차는 동양건설산업에서 법원하고 절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27일까지는 유보를 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동양건설산업에서 가는 거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산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는 저희가 삼자공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삼자공고를 한다면 한 1년 6월 정도의 협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 사전에 아시는 거지만 보상부터 그 건설 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전혀 없고 적자보전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가 국지도 98호선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덕송~상계 광역도로 중간 지점이 지금 끊겨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시로 봐서도 민자지만 필요한 도로고 그게 국지도 같은 경우도 98호선 2.3㎞ 안 된 부분이 올해 기본설계를 총괄발주를 박 의원님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사업비는 설계비는 적습니다마는 2억뿐이 안 되어서 총괄발주를 하고 바로 설계를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이게 민자고속도로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되니까 지금 98호 도로도 상당히 갈팡질팡하잖아요. 우선 다리부터해서 그게.

그렇게 되면 47번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상계동 쪽에서 덕송~상계를 나와서 퇴계원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치를 거쳐서 47번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우회노선이 많이 우회를 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시간적이라든가 거리 낭비가 많다고 봐야지요.

이게 예산은 다른 데 다 110억이라는 돈을 갖다 놨는데 그게 빨리 좀 이렇게 밤섬유원지 다리부터해서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거기는 확보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됐는데 이게 결정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내곡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연평리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수동 쪽이 연결이 안 되어서 그게 문제지요. 오남에서.

그러니까요. 국장님 답변은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이 되어야 얘기가 된다는 답변인데 좀 안타깝네요. 맨 처음에 시 협약 체결할 때는 진짜 청사진이 있었는데, 하하하.

아니, 잘 될 거 같습니다.

추진의지는 거기서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실질적으로 보상금 45억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추가 보상비하고 사업추진기간 동안에 더 많은 보상비가 증액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추가보상비가 지금 45억.

그런데 현재 시점은 그런 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2년, 3년 정도 가면 또 뛴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수석~호평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 450억에서 1,100억, 1,011억인가 100% 이상이 증액되다가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사업기간 동안 지가상승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도 처음에 우리한테 제안할 때는 보상비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뭐 결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안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그거는, 당초에 제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 금곡~오남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은 크게 시에서도 교통이나 뭐 한 게 큰 저거는 의미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니, 수석~호평 간 도로 450억인가 80억 해서 시에서 1,000억 돈을 넘게 투자를 해 주고 그랬는데 이게 도로망 확충되는데 40억 정도 저거한다고 그러면 크게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거기서 제안을 그렇게 했다고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이 되면 뭔가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볼 때는 덕소하고 내각도로는 실질적으로 차량소통이 많지만 이 금곡하고 오남 도로는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 같아요. 우려가 좀 돼요. 지금 잘 저기 업체하고 될 수 있게끔 협의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자전거도로가 여기 개설 나왔으니까 이왕 만난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석동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왜 안 되고 있지요?

네, 현재 그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절차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개설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지요?

일단은 지금 수용재결 도에다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연결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

거기 그다음에 앞에 국토부에서 하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강변 옆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러면 동절기 지나서 한 2월 말이나 3월 초면 착공하면 그거는 짧은 기간 내에 한 달 정도 이내에 아마 공사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자전거도로하고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일단은 남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거기 두 군데가 지금 걸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팔당에 그 기존 국도, 구 국도에서 연결되는 거는 개선, 교통체계와 관련해 갖고 연결되는 도로가 약간의 보완해서 우회하는 개념으로 연결하고 있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강가로 만든다는 자전거도로.

네, 네.

그거하고 지금 다니는 미개설된 구간하고 나중에 다 되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같이 다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기존에 도로를 지금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차량이라든가 통행하고 중복이 되니까 강 옆에 절개에 법면을 활용을 해서.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여기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하지 말고 그 강가로 내는 걸로 하는 거는 관계없냐 이거지요? 다시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거기 그전에 그러니까 거기 한 사유지 전에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

네, 잘 알아요.

절벽에 구간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구간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430m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수석동 느티나무 장어집 지나면 지금 박 과장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거기가 곡선 보면서 언덕이 구배가 한 30% 이상 나올 겁니다. 엄청 높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차량이랑 자전거와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가 3.5m나 4m 됩니다, 그 구간이. 그래 거기를 지금 확장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위원님 말씀은 그 위에 올라가서 430m 구간이 비포장으로 지금 있어요. 그래 작년도 사업발주가 됐는데 이 분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겸용, 자기네 땅이 많다가 보니까 옆에 일반현황도로를 인정을 해 달라는 게 지금 우리는 자전거도로로 한다고 그래서 사용동의가 안 되어서 금년 1월 달에 수용재결을 올렸어요. 그래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포장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부분까지 다 가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년 5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 교행이 안 되는 1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자전거도로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그게 좀 시급히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5월 달까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남은 기간이 있는데 거기가 토지주가 차를 하나 화물차로 가로막고 있어요. 아시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거기 실제로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급 구급차가 와서 싣고 간 건도 몇 건 있고 아주 심하게 다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설되기 전까지라도 조명을 좀 밝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그 구간이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안전표지판을 좀 눈에 띄게 거기가 미개설구간이고 위험하다 하는 것을 좀 잘해 놓으셔야 책임을 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내리막길이니까 비포장이 확 나타나 가지고, 비포장이 또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에는 비포장은 치명적이에요.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서 거기는 안전시설을 좀 표지판, 조명 그걸 좀 잘 좀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221쪽에 홍릉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네.

지난해에 210m인가요? 210m 완공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들리는 얘기로는 공기가 길어서 적자를 봤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사전에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각 밑으로 장비가 잘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었어요?

네, 일부 있었는데요.

그리고 설계에도 좀 문제가 있고 발주시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발주가 바로 장마 전에, 바로 장마 전에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공사 터파기 기초 작업하자고 터파기 해 놨더니 폭우 쏟아져 가지고 다 쓸리고 주택 붕괴까지 될 뻔한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우기철 직전에 하천 관련된 그런 곳에 공사발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140m 남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방서 뒤 담 쪽이 거기가 폭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보강 직벽으로 해서.

네, 그리고 다리 옆에 어르신이 콩콩이라고 그러나요? 얘들 놀이기구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분이 하천점용료를 내시면서 그걸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그 민원발생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하나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재난방재과에서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준 데 있잖아요. 임대료를 받고, 그런 데가 많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네.

과장님! 그 평수가 원병일 위원님 이렇게 다 평수를 하면 상당히 분량이 원 위원님 많아요. 그래 갖고 한 300평이면 300평 이상 150평이면 150평 이상 이렇게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었거든요.

그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구조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쌓아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 좀 일정규모 이상 1,000㎡ 이상 된다든가 그런 부분만.

네.

어렵습니까? 가능해요?

그 조사한 게 있고요. 먼저 한번 일제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료.

가능하면 한번 해 주세요.

네.

과장님!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부지는 점용을 했잖아요. 점용료를 내잖아요?

네, 네.

다른 사람한테 그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매매 많이 되는데요.

그거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산 사람이 안 되는데 아! 나 이거 1억, 2억 주고 샀다 그랬을 시에는 나중에 그거는 그 당사자끼리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밝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승계는 가능하지만 돈을 주고 팔고 사고하는 거는.

대부분 돈을 주고받고 하던 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300평 이상 하천부지현황을 좀 받아 봤어요. 제 방에 오시면 다 이렇게 붙여 놨어요. 특히 저희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큰 평수 같은 거요. 계약해 주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목적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계약, 세수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농사목적은 세수가 큰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쓸 거 많잖아요. 나무 같은 거 이식하고 가식하고 그럴 때 그 하천부지에다가 충분하게 해 놓고 많은데, 참 연장 연장되면서 거기에 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이게 아주 큰 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허가를 득해 주는데 인근 주위 사람도 같이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한 사람한테 연결되는 사람이 같이 해 줘 가지고 허가 도로사용 그런 쪽으로 허가내 준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거는 작은 평수는 그렇지만 큰 저거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진짜 필요하지 않은 거는 주민한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다못해 하천부지만 있으면 요번에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그린벨트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을 내서 도움형식으로 쓸 수 있는 조례까지 발의하셨는데 그런 거를 대부분 하천부지가 보니까 우리 진접 같은 데는 그린벨트에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을 많이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천부지했다가 만약에 나무를 소나무가 한 2,000만 원짜리 거기다가 한 10년 전에 심어 놨어요. 그러다가 내가 보니까 평생 그 땅은 세금 내고 그 사람 소유가 되던데요.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전비 다 줘야지요. 100원 받고 이전비가 보니까 1만 원, 10만 원 들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파악하셔서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되찾을 때 무척 어려움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내각리 진접에도 그거를 배드민턴장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조경하는 거기다가 줘 가지고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전비만 한 몇 억 줘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 땅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사전에 차단을 시키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돌려주지요. 공원으로, 네? 한번 저기 바쁘신 거 아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적 외로 쓰는 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네, 원병일 위원님.

그거에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요. 원병일 위원님.

추가로 제가, 그러면 아까 자료 중에 점용기간이 끝났는데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은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간단하게.

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공원과에도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가로수라든가 일반 또 봄에 조경하면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어떤 육묘장 같은 것도 권장을 했었고 저희가,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아까 자료드린다고 그러는 부분이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고발도 한 10여 건 했고 계고도 한 20여 건 했어요. 그래 연말에 일제조사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일제조사 시킨 원인이 그런 내용이 자꾸 제보가 되다가 보니까 읍·면 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또 사실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이 점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동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읍·면에서 그런 부분을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방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같이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 보자 해서 작년 말에 조사를 했고 그리고 5년 이내에 하천법상에 점용기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당겨 버렸어요. 2년으로 해서 2년 되면 다 갱신을 해라. 5년까지 주지 말아라. 장기 주다가 보니까 그런 폐단이 많아서 그것도 올 1월 달에 아마 공문을 읍·면에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일제조사 끝나고 그래서 읍·면에서는 2년 내로 점용허가 다 하도록, 5년 이내기 때문에 5년까지 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고 또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주고 자기네들끼리 쌍방 둘이만 아는 거지요. 그 동의 승계되니까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받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있으면 바로 저희가 그냥 허가취소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얘기 나온 김에 내각리 들어가는 데 보면요. 그 조경회사가 하나 갖고 있는 600 몇 평 땅이 있어요. 하천부지, 그거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거기다가 배드민턴시설이나 체육시설 좀 하게요. 아주 간절한데.

그거 조치지시를 했고 사실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체육시설에 거기에 앉힌다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 아시는데 장기수를 갖다가 심어 놔 갖고 이전비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한 10년 넘었더라고요. 저도 그거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관리가 소홀한 거는 저 자신도 인정을 하는데 읍·면에서도 그런 어떠한 극단적인 처방 내지는 조치를 필요로 해서 그런 거를 전부 축소하고 줄이는 걸로 그래서 수시로 점용허가 해 주면서 문제점 있는 거를 돌출을 해라 하는 차원으로 다 줄였으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순기능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거를 보완을 하는 차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읍·면하고 조율도 하고 점검도 해서 매년 1회 내지는 2회 이상 할 예정입니다. 하천부지는 일제조사를.

그곳은 평생 주민들한테 돌려받지 못하겠네요. 이전비가 비싸서, 아이! 안타까워요. 아주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한테 무척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소인데 주소지도 여기도 아니시고 타 지역에 계신 분이 점용을 해서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24쪽에 진안마을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지난해에 침수가 됐잖아요? 이 동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을 놓고 보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나무가 떠내려가면서 다리 교각에 걸려서 그게 범람이 된 건데요. 그 바람에 교각을 철거를 했어요. 작년에, 그게 필요치 않은 다리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제방 둑이 얕아요, 주변 지역이. 그지요? 그래서 펌프장 설치도 좋지만 제방 둑을 좀 높여 가지고 범람이 안 되게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안 서 있지요?

제방하고, 그런 예산은 안 섰고요.

안 서 있지요?

네.

그거 한 가지 또 저거하고, 조안면 진중 1리, 진중 1리가 어디냐 하면 조안면사무소 지나서 양수리 가는 삼거리 있지요?

네.

삼거리 바로 좌측 철길너머 동네가 진중 1리인데 거기도 작년에도 주택 침수가 됐고 재작년에도 침수가 됐어요. 네?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동네인데 전혀 지금 대책이 안 서 있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도로 개설을 할 때 한 50년여 동안 주민들이 철길이 앞에 꽉 막혀 가지고 높은, 철길이 높잖아요?

네, 높지요.

철로가,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던 것을 자전거도로 나면서 좀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좀 낮추면서 배수로까지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때 얘기는 했는데 낮추어지기는 했어요. 많이 낮추어졌어요. 한 2m 이상 낮춰 가지고 상당히 출입하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여름 장마 때 팔당댐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배수가 안 돼요. 그 동네가, 배수가 안 되니까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올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아니, 안 가 봤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올 여름 장마에도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현장 답사하셔서 그 현황파악을 조원협 위원님 지역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재난방재과,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재난방재과한테 꼭 칭찬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과 팀장님들, 직원들 잘하시지만 재난방재과 직원들이 주민들이랑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되는 쪽으로 해 주더라고요. 그래 아주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또 국장님! 또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요번에 예산에 보면 27.5%를 자율방범대한테 지원을 더 해 줬더군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지만 상당히 열악한데 또 3년만에 또 한 27.5%를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대개는 적지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하루에 5명씩 지원금이 나가는 거를 따진다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치안에 같이 동참을 해서 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셔서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모든 거 하실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같이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대신 치하드린다고 고맙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남양주도시공사,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