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환경국 구제역 때문에 특히 유기농업과 고생 많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30일 날 구제역이 첫 신고가 되었죠?

네.

밤낮 가리지 않고 구제역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많이 덕분에, 전 직원 덕분에 구제역이 많이 잠잠해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더 구제역 예방에 힘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또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더 힘 내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요구 3건을 포함 총 28건으로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12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12건, 시기 미도래 1건, 불가 3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완결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치 중인 사항, 시기미도래 및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재래시장(마석 5일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마석 5일장은 축협부지, 복개천, 도시계획도로 부근으로 3개의 상인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축협부지 매각으로 인한 대체 장소로 마석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상인회와 장터 이설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장터 이설 시에는 관내 거주 상인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부지가 매각은 되었지만 현 시점에서 소유자의 구체적인 개발의사가 불분명하고 복개천의 자연형 하천 추진이 늦춰져 장터를 이설할 경우 축협부지와 복개천, 공원으로 5일장이 난립할 우려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연형 하천추진 및 축협부지의 개발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공원으로 5일장 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재래시장(장현 5일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현 5일장은 2007년도에 시장등록을 추진하였지만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재 무등록 5일장으로 3개의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5%가 관내 거주상인으로 관내 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장터인 진접읍 장현리 380-15번지 시유지를 제외한 장소에 5일장 명목으로 장터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며, 시에서 상인들에게 강제할 수 없어 관내 거주 상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중로 1-102호) 조기개통 추진으로 구 국도 대체도로로 활용되어지면 장현 5일장 주변 구 국도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지원위원회와 중소기업운전자금심의위원회는 2월 중에 위촉직 위원 정비를 완료하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쌍용레미콘 공장 적극 대처입니다. 삼패동 274-1번지 일원의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의 레미콘 공장은 최초 2004년 1월 26일부터 승인일인 2009년 7월 13일까지 두 번의 민원신청 반려와 한 번의 불승인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두 번에 걸친 심사결정에 따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장승인의 부당함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2009년 10월 21일 제기한 행정소송이 심의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의 현장검증에 이어 1월 25일 마지막 변론이 있었고 이달 15일 선고가 있을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외수입 수납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체납해소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징수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유기농 대체부지 조성 관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곡리에 조성계획인 유기농시범농장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물 산포지가 확인되어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굴조사가 2월 말 완료되면 4월까지 행위허가를 진행하고 10월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주와의 협약체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로서 계약기간에 대한 의견조율 후 조속한 시일 내 협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미개최 위원회 폐지 검토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농어업 등의 발전계획에 대한 심의와 농림수산사업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향후 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철저입니다. 반려동물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동물 또한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로서 효율적 유기동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설을 설치할 장소 선택의 어려움과 인력구성 및 운영경비 과다 등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호관리능력을 확보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조안면 송촌 1리의 체험마을은 친환경농업과 농촌생활, 북한강변의 자연경관, 주변 관광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부가가치 증진이 가능하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학교급식 업무 일원화입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농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는 유기농업과에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업무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한 급식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금년도는 현 체제로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업무조정 등 일원화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박물관 건립 철저입니다. 유기농박물관 건립위치 선정 동기는 조안면 삼봉리가 수십년 전부터 유기농업을 실시하여 온 유기농업분야의 메카임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박물관 건립공사는 2011년 1월 현재 2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한 준공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으로는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의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 그리고 테마관광의 장으로 활용하여 그린웰빙 시티에 걸맞은 지역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한 수익창출입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계기로 대회기간 중 약 116개국 1,100명의 학술대회 참가자와 약 20만 명의 내국인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시아 및 대한민국 유기농업 연관산업의 성장견인, 유기농업분야 국제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로 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산물 거래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유기농박물관 관리계획입니다. 박물관 건립공사는 부지 확보를 2010년 12월 완료하였으며, 2011년 1월 11일 현재 2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관람객 확대를 도모하고 유기농 테마관광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익창출 방안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유기농박물관 공사감독 철저입니다. 유기농박물관 건립공사는 2010년 10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습식공사 시 온도계 및 보온막 설치, 열풍기 가동 등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공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1회 현장점검과 주 2회 공사 관계자와의 미팅으로 일일 공정확인 및 공사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공사품질 제고 및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박물관 수익창출 방안 강구입니다. 건립 중인 유기농박물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입장료 및 대관료 유료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다양한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람객 확대 및 전문가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유기농 신기술 동향과 정보교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험농장, 파머스마켓동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참여확대와 지역유기농가와 연계한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하여 수익창출 방안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시면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 적극 추진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행감 때 제가 녹색성장부분과 효율성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적극 추진을 주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보면 2011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동 사업 추진계획이 없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에 대해서 2008년부터 09년 사이에는 그린빌리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에서 질타해 주신 내용 45가구 중에 22가구만 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부진했다는 내용으로 지적하셨고, 그래서 2010년에 우리 남양주시의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태양열사업을 1억4,7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유기농박물관에 6억4,6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사업은 외국인 근로복지센터 태양열시설 설치사업 9,060만 원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지방보급사업은 관을 통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공업체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지방관서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남양주가 그린빌리지사업을 한 농가는, 가구는 약 250가구가 되고 금년도에 시공업체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된 호수가 약 80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방관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시공업체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 예산확보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확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또 더 더욱이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정책부분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조금 유감스럽게도 확대 추진이 되지 않고 지금 자꾸 축소가 되는 이런 경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중앙의 어떤 계획에 영향을 일부 받는 거죠?

네,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업무를 전임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관서를 통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고요. 기이 설치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토를 좀 해 보셨는가요?

직접 파악은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희망가구가 금년에도 80가구가 희망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은 효율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 직접적으로 효율에 대해서 깊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네, 또 사업시행을 해 놓은 부분이니까 효율성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음 어떤 추진하는 부분에 더욱 그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4쪽 관내기업제품 홍보철저 부분인데요.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제품 홍보지가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쾌 소식지를 예를 들어서 24만 부가 연간 발행이 되면서 10배 넘은 한 3억 가까이, 2억9,280만 원 되죠? 10배가 넘는 이런 부분으로, 관내, 관외 홍보를 좀 적극 이렇게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업제품 홍보지가 2011년도 예산이 홍보예산은 얼마가 섰는지 두 가지 사항을 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관내 기업제품 홍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기업제품 판매는 관에서 먼저 사용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은 불과 몇 %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관내 제품 우선 쓰기를 관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실천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총건수가 6,152건으로 총계약건수의 81%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공사가 1,582건으로 92%, 용역이 332건으로 63%, 물품구입이 4,338건으로 7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관내 제품의 굉장히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고 관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관내 제품에 대해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중에 관내로 알려야 되는 품목과 조달 등록된 품목, 합쳐 가지고 185개 업체 제품에 대해서 제품소개서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네, 저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또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요하지 않고 2011년도 예산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1년도 예산은 우리 고용경제과와 기업지원과하고 둘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니, 기업홍보예산만.

그러니까 이 기업, 모든 기업업무가 이제 기업지원과로 가다 보니까 서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 홍보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저도 이것을 재차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감 때 관내, 관외 적극 홍보계획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기연도 예산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봐도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수긍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영세업자들을 위한 이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외치시죠?

네, 주 업무가 5개 팀 중에서 3개 팀이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내 제품 판매하는 것도 더 중요하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판매를 해 주는 게, 소비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게요.

네.

우리 남양주에는 마석가구단지나 가구단지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다 산업건설위원님이다 보니까 지역에 보면 아파트 입주가 되고 사전점검 승인을 받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가 봐요.

네.

그러면 뭐 거기에 수납장이나 뭐 장롱이나 옷장이나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업체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메이커 것을 하는데 대부분 다 주문제작이잖아요, 중소기업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원일아파트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 놓고 얘기는 못 하고 뒤로 이제 불러서 얘기해서 여기에서 수납장이나 옷장이나 싱크대가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네,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남양주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얘기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관련부서나 이런 데서 한마디 얘기만, 한두 마디 얘기만 했으면 남양주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충분하게 제품을 납품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말로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때그때, 하겠다 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에 설치되는 가구까지는 사실상 신경을 우리 부서에서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챙겨보지 못했고 그 부분도 아파트 승인 시에 관내제품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실제적으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축, 개축 허가가 날 때에는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해당부서에 관내제품과 전기의 안전제품은 고효율화 제품과 관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달라는 건건이 다 통보는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부서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까지 직접 업무를 추진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인․허가 시에는 항상.

관여를 한다는 것은, 기업체한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모든 우리 허가부서에서 충분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100원짜리를 110원에 관내업체를 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마는 다 단가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건 보금자리 들어서죠. 지금 별내 신도시 들어서죠. 거기에 지금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구제품, 욕조, 네? 변기, 모든 기본생활 하면 거기에 몇 백억 몇 천억이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합의만 해 주면 충분하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내가 좀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항상 외치는 게 기업유치, 기업유치, 기업유치도 좋아요. 유치를 해 놓고 물건을 만들면 판매를 할 수 있게끔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기업들이 남양주는 기업유치를 했는데 아, 물품까지 이렇게 해서 팔아 준다 이러면 그냥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까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대책을 좀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백날 여기 오셔서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판매까지 알리는 것까지 백날 여기 소식지 만들어야 뭐 합니까? 담당직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몇 천억 관내 제품을 소비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은 또 이왕 고생해 주시는 거 또 그래서 업무가 폭주했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또 과를 분리를 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셔서 잘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예스코하고 잘 협의되세요?

아......

말 안 듣죠?

네, 우리 그쪽 이제 단독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말은 그다지 안 듣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스코 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2008년도에는 화도 월산리 등 6개소에 8억8,500만 원을 투자사업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진접 부평리 등 7개소에 8억7,400만 원 시공을 했고 2010년도에는 금곡동 어룡마을 등 4개소에 8억1,800만 원 예스코 직접 투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스코에서 하면 굴착을 하죠?

네.

굴착하는데 제일 좋은 게 이것은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건데 굴착한 다음에 마무리 공사 잘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굴착한 다음에 덧씌우기하고 포장하는데 한 열흘이나 한 달 있으면 다 하자야. 그러니까 좀 공문을 보내셔서 다짐 같은 거 잘 하셔서 차량소통하는데 지장 없게끔 공문 같은 거 좀 보내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예스코랑 상담하면 어려운, 거기도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 많이 아는데 자주 접촉 좀 하셔서 많이 접촉할수록 주민들한테 혜택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좀 관심. 이상민 팀장님, 담당이시죠?

아닙니다.

이호권 팀장이.

아, 이호권 팀장님이 담당이시지. 좀 더 자주 접촉하셔서 마무리 잘 하게끔 하세요. 네, 이호권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5쪽 봐 주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철저 행감 때 이것이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또 조성 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 방안까지 이렇게 요구를 드렸었는데 조치결과가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 2011년 체험마을 조성계획이 있어요?

2011년도에 올해는 없고요. 이거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지금 홍보지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 2월 달에 저희가 체험휴양마을로 공고를 지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가 보시면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거기가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수고하셨는데 지금 2011년 체험마을 조성계획이 없는 이유는 뭐죠?

올해는 신청 들어온 동네가 없어요.

신청자가 없어서요?

네.

그러면 지금 현 기이 조성된 부분은 3월부터 전문가진단을 보면 수익창출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3월부터?

네, 동네에서 나름대로 용역, 우리가 예산 안에서 용역도 다 했고요. 홍보지도 다 만들어 놨고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장이 체험휴양마을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사업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행감 때 주문드렸던 조성 후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박물관 건립 철저, 168쪽에서 뒤에 170쪽까지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공정률이 21%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공정률이 21%입니까? 아니면 좀 늦어지는 것입니까?

자료 제출시기가 1월 11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21%이고 현재, 2월 8일 현재는 31%입니다, 공정률이.

2월 8일 현재?

네.

이런 답변은 여기 감리사에서 들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현장에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공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아니, 계산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1%가 계획공정률이에요?

현재 계획공정률보다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 토지수용은 지금 100% 다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 12월 달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주가 현재 중토위에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네.

저 파머스마켓동.

네, 일부 토지가요.

그러면 이전은 다 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다 끝났고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8일 공정이 좀 앞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월 7일 날 방문해 봤을 때 현장소장 말씀으로는 20% 이내다, 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5% 정도는 뒤진다 그런 답변을 내가 듣고 왔거든요, 2월 7일 날. 그러면 2월 8일 날 공정률보다 앞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좀 현장의 근무자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31%는.

본 위원이 현장소장하고 나눈 대화가, 현장에 가서 보고 나눈 대화가 소장 이하 직원은 15%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소장은 20%가 못 미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좀 많아요. 공정률이 앞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 31%는 현재 설 밑에 보통 기성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성금을 신청하게 되면 공정률을 따져서 이제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기성금을 많이 타 가려고 공정률을 부풀리는 거지요.

그것은 부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것을 감리단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현장소장 말이 맞을까요, 기성금 타 간 감리단 사람들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감리단이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용역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습니다.

물론 뭐 현장소장 말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직접 확인한 거고 하니까.

네.

그리고 동절기 공토, 171쪽에 보면 동절기 공사추진을 공개확보 했는데 오히려 이번 지난 겨울에는 동절기에 공사를 오히려 할 수 없는 반대 입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공기확보를 하기는커녕.

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현장소장 말이 맞지 않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니 만큼 아까 저기 토지수용위원회에 있는 것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공기가 아무래도 촉박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한 약 7개월 남았습니다.

실상은 아마도, 사실상은 지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촉박하니만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네.

단장님, 관내업체 참여도가 지금 몇 %예요?

현재 관내업체 참여율이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보면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참여한 게 철근이나 이런 것들은 관급이기 때문에 특별히 몇 %라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인부라든가 아니면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이 관내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방문했지만 좀 더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양주 관내 거주자,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에 힘 좀 써 주시고 기성은 그러면 15%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리단에서.

감리단 조사할 때 31%였습니다.

당길 수가 없어서 감리단의 기준에 맞춰서 나간 부분이에요? 기성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니까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요구가 1건으로서 2011년 1월 17일 현재 조치 완료된 사항이 12건이고 조치 중인 사항은 또한 12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동일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홍릉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비 91%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한하여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릉천에 대한 친자연형 하천조성계획서를 금년도 3월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국비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액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시 조기폐차 안내와 분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6월과 12월 연 2회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감액 및 결손사유가 발생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월문천 벽천분수 가동 철저입니다. 월문천 벽천분수에 대한 징검다리, 인공폭포, 집수시설 보수 등 시설물 보수를 2011년 4월까지 완료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야생동물계류장 설치입니다. 구조․치료 목적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류장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류장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명품화장실 홍보 철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공중화장실 홍보 관련 예산을 확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공중화장실은 물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다중이용장소 등에 골고루 비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철저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달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개선 공문내용을 반영하여 지급대상자 거주지 제한, 포상금 지급금액 축소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2009년 3월 5일자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내용을 근거로 신고포상금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8272모니터요원, 클린폴리스 등 민간단체 참여 및 기동처리반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입니다. 환경정비과에서는 글씨체를 포함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표준매뉴얼 개발용역을 2010년 10월 착수, 금년 2월 24일까지 최종적으로 과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광고물은 지역적 특색에 맞게 5개 권역으로 구분 적용하여 획일적이지 않은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옥외홍보물 게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중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육교 설치안이 2011년 1월 17일 공포된 내용에는 제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목적의 홍보물도 육교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일반 홍보물과의 형평성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한강시민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 인력으로 현재 기간제근로자 30명에 대한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한강시민공원에 배치하여 항시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천마산군립공원 관리 철저 건입니다. 현재 2011년 우리 시 전반에 걸쳐 조직진단을 계획 중으로 체계적이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천마산군립공원 관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응토록 하겠으며, 천마산공원구역 재조정에 대하여는 용역시행 및 단계별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어린이물놀이장 설치 건입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설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놀이장 및 화장실을 함께 위탁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고 물놀이장 위탁관리 시 검증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물놀이장 관리 철저 건입니다. 물놀이장 개장 전 철저한 사전안전점검 시행과 위탁관리 시 자격 있는 업체선정 및 검증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주기적인 수질점검 및 물 교환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한 후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물놀이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178쪽 홍릉천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LG아파트 앞까지는 우선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저희 홍릉천 전체에 대한 생태복원을 하려고 그러는 사업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은 재난방재과에서 치수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구간은 재난방재과.

네, 재난방재과에서 하고요.

건설을 하고.

네.

3월에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사업계획서 제출을 했지요?

저희가 홍릉천을 살리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중앙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묵현천이 됐습니다. 묵현천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자꾸 이게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먼저 하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서 자꾸 제외,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네.

홍릉천에는 지금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분류관거사업 그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요. 그래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하천에 깨끗한 물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작업이 선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던.

아!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8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 그 부분 말씀, 2010년 12월 말 과태료 부과건수하고요. 부과액 징수율현황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총체납액이 45억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월 31일까지 정리를 5억4,800만 원을 해서 12%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개선방안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과태료 부분 해소가 차량말소 시하고 또 명의변경 이때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볼 때 지금 과태료 부분이 징수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하여간 저도 알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만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부분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6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 법이고 현재는 정기검사와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저희 과에 과태료는 거의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고요?

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아까 요구했던 부과건수하고 부과액 징수율 현황 좀 바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179쪽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철저, 지금 진건천에 원일아파트 앞에가 원일아파트가 준공이 났어요.

네, 났습니다.

마무리 공사는 언제쯤 하려고 그러지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3월 달에?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치, 예산에 대한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요. 한 달 정도면 합니다.

다리 공사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파헤쳐졌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지장 없게끔 공사감독 철저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하시고, 한 가지 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84쪽, 이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지요? 올해는.

금년도에는 전문관리업체인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했습니다. 전체.

계약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 다 하는 거네요? 저번에는 또 한 군데만 사회적 기업이 하나 했었는데.

네, 다 하는 겁니다. 전체를.

잘 관리 감독 좀 하세요.

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183쪽에 보면 야생동물계류장 설치 아까 유기농업과에서 얘기한 게 여기가 중복된 건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과장님!

네.

음식물 지금, 처리장 이패리, 이패리 맞지요?

네, 이패동에 있습니다.

세원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라든가 또 단가가 안 맞아서 계약이 잘 안 된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면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라도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할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우려, 그럴 경우에는 또 감량화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임송에 있는데요. 그거는 용량은 많지는 않지만 20톤에서 한 40톤 이렇게 처리할 능력은 됩니다. 거기서 대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치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그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 게요. 지금 음식물 관련 처리시설은 별내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클린센터에 31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건하고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한 40톤 그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원환경에서 용량이 120톤인데 저 부분도 지금 양정 역세권이나 또 주변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저 부분도 더 이상 저기서 더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걸로다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광역화, 수도권매립지에 광역화하는 바이오가스사업에 100톤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게 2017년도 완공예정인데 그래서 다각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다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계획이고 지금 세원환경이 운영하는 그 땅은 시 소유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만 세원환경이 하고?

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내 클린센터하고 진건․지금 보금자리 택지지구하고 앞으로 향후 건설예정인데 그 주체는 건설주체는 누가,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농지구 보금자리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 주체가 되고요. 별내 거는 지금 LH공사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가.

소유는 거기서 완공을 해서 우리 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지요.

제가 행감 때 우려를 해서 지적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민간인이 시설을 해서 지금 재활용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시에서는 언제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쪽 측 입장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하고 만약에 그런 거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해 주고 임대를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내가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거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예상하셔서 처리문제를 대책을 잘 하시고 또 지금 건설되는 데도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하시더라도 위탁을 하시면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송 주유소 있는 데도 음식물 처리를 한다고 그러셨죠?

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계획선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포천, 외부로 나갈 업체입니다.

네, 그래요. 거기 여름에 한 번 지나다니시면 냄새나는 거 아세요?

그 전에는 민원이 많이 났었습니다마는 요 최근에는 사실 민원이 없습니다.

올 봄에 한번 다시 한 번 거기 체크 한 번 하셔서 냄새가 좀 상당히 많이 나요. 그거 한번 방법론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120톤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50톤으로 발생량이 150톤으로 됐지요. 그거 행감 때 과장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반출할 수 있는 용역을 지난해 11월 말까지 이렇게 기본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한 겁니까? 용역.

용역을 시행했는데 지금 복합적으로 광역 바이오가스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가는 거는 음․폐수 처리를 현재는 해양투기라든지 매립지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비용절감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용역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역을 완료했다?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는 나왔는데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네, 글쎄,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좀 산건위원님들한테 전부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188쪽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지금 공정률이 수영장이나 축구장 이런 거 빼고 공정률이 몇 %나 되지요?

지금 85%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벽면이나 이런 데 부족한 게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서 추가로 공사금액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네, 일부는 좀 증액됐고요. 또 일부는 설계변경과정에서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법면 조경설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인공폭포 이런 부분들은 전체 사업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기존 사업예산비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 없습니까?

네, 당초 그 사업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사실은 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증액된 게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금액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변동 없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거의 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서 보고 같은 거 받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서로 협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차수막공사를 할 때에는 그 현장에 계속 입회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수막공사에 관련되는 그 인력을 특수인부를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 상주를 시켰습니다.

아!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차수막공사가 사실 다시 재시공을 한 거로 일부 해서 한 거로 아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 옆에 법면이 있잖아요. 상당히 부실해서 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거기에 배수로나 이런 게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법면 자꾸 그런 게 나중에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아!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 가지고 3차 설계변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밑그림 그린 거를 갖고 위원장님께 별도 설명을 드릴 게요. 네.

그리고 하시더라도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나중에 풀씨 같은 거 넣어서 다 뿌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 선택을 좀 잘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관심이 많아요. 이 잔재매립장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주무 과장, 팀장, 주무부서 직원, 수시로 나가봐서 완벽하게 공사하게끔 공사 감독 철저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님도 별내면에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들려보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도 좀 부족한 게 좀 많은 거 같아요. 철저하게 공사감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요. 육교에 설치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하는 적이 있었지요, 행감 때.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조치결과에 보면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쯤 그러면 개정이 될 예정입니까?

아!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입법예고가 시행령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해서 육교설치안이 그때는 제안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7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광고물뿐만 아니라 일반광고물도 게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법에서 좀 입법예고되고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싶었는데 법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과장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계속 불법으로 육교에 광고물 거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그 형평성 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관에서 광고물을 거치하게 되면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민간차원에서 하면 바로 그다음 날 이 광고물이 철거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다 더 앞서서 먼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이 이게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 반드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지켜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198쪽 노상, 요새 보니까 개정이 됐어요. 옷 입고 다니시는 게.

네?

옷, 옷, 옷.

아! 옷은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옷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한복 8272방한복으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네, 전에 보다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좀 계속 주지시켜 주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제가 먼저.

네, 원병일 위원님.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황금산은 지금 공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공원조성계획만 현재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사유지면서 그린벨트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언제 공원과로?

정식으로 공원으로 다 시설결정이 돼야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업무는 공원과에서 하고.

공원계획만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 공원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돼야 그때부터 저희가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 행감 때 요구했던 게 구조물이나 시설물 등을 최소화한.

네, 네.

자연생태 그대로의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네, 네.

조치결과에 보면 ‘유휴공한지, 불량림 등에 대한 편백나무 숲 등을 조성하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 주민이나 우리 당시 이창균 위원님이나 저나 요구했던 것은 편백나무 숲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네, 네.

아주 계획조림을 해서.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유휴공한지, 불량림 등에 대한’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전체를 다 벌채를 해 가지고 편백나무만 심는 거는.

전체로 다 할 수는 없고 테마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그런 테마계획안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에도 한번 내가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편백나무가 생육이 가능하다고 한번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저희도 조경업체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생육이 가능한 걸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공한지나 이런 데 편백나무를 띄엄띄엄 심는 게 아니라 아주 지방에, 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장성 쪽에.

네, 장성 같은 그런, 우리가 장성까지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생육이 가능하고 조림이 가능하다면 아주 편백나무 테마 숲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잘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안전요원 배치문제 이 부분은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 안전요원에 대한.

네, 사후관리 용역비가 예산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네, 서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위탁을, 물놀이장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괄 위탁을 하게 되는데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이렇게 간이화장실로 추가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안전요원도 그렇고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자격요건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일단 위생업소로서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라야만 좀 물놀이장 용역의 관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용역업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관내업체에는 있습니까?

네, 관내업체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관내업체한테 이게 위탁이 가는 거예요?

가급적 관내업체에 위탁이 저희가 가게끔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대부분 관내업체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11년 업무계획을 보면 퇴계원하고 지금 화도에 물놀이장 또 계획이 있지요?

네, 네.

이거 추후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네.

또 보면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예산 이게 지금 1억5,000이 서 있지요?

그게 사후관리 용역비입니다.

아! 그게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식으로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은 또 뭐지요? 밑에 보면 물놀이장 관련해서 1식, 용역 1식해서 2억짜리가 있어요. 예산이, 추경에 확보할 예산인가요? 이게.

1식으로 해서 2억이요?

네, 물놀이장 관련 용역 1식해서 2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해 주시고, 지금 내년에 2개 물놀이장이 더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관계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물에 닿는 부분은 반드시 타일 시공을 해라 이런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타일과 우리 석물이지요. 돌, 이거 비교를 해 가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면 우리 타일은 고온인 1,200℃ 이상에서 구워지는 거기 때문에 생활자기법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해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고온에서 구워져야지만이 되는 생활자기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맥반석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맥반석에다 모든 음식을 구어서 먹어도 그게 좋은 이런 부분이 맛도 있고 있는데 왜 그걸 생활자기로 안 쓰는 이유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게 1,000° 이하에서 맥반석이 녹아요. 그런데 고온에서 성형이 되야지만이 되는 것이 우리 생활자기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으로 우리 생활 밀접한 이런 법으로 정해진 거가 아닌 자재는 반드시 검증된 자재를 써야지만이 그 자재로 인한 우리 피부 알레르기 부분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2개가 더 생기는 부분에서는 물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일부분으로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리는데, 더 드리는데 그 타일 부분이 물에 닿았을 때 미끄러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타일이 돌보다도 더 미끄럽지 않은 타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돌 부분도 물갈기를 했을 경우에는 타일하고 똑같이 미끄럽지요. 그렇지만 버너를 튀기게 되면 안 미끄럽지요. 그런데 그 버너 튀긴 돌과 마찬가지로 미끄럽지 않은 타일들이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타일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 백메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메지를 사용하면 우리 포트랜트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해한 이런 요소로 되고 또한 돌 가격하고 단가 면에서는 타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공비 또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이 됐던 이런 물이 많이 닿는 부분들을 보면 타일로 시공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려고 그 돌 시공을 하게 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 자재선택 부분에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한 수영장에서도 안전사고 문제가 타일을 시공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이런 예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이 부분을 설계에 반영할 때 새로운 부분의 사업이 또 태어나니까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좀 이렇게 감안을 해 주셔서 자재 선택하는 부분에 차후 민원인들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데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라면 주민입장에서 제가 요구했던, 행감 때 요구했던 부분인데 주민 입장에서의 의견수렴을 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물놀이장 하는데 위생업체가 하는데 보통 위생업자가 사업자가 있어서 대표자, 관리자가 이제 몇 군데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작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대부분 써요. 그렇죠? 기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네, 네.

아르바이트생을 한 2, 3개월 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사회단체에다가 이거를 일부 위탁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놀이장이 지금 현재 개장이 된 게 몇 군데죠?

일반물놀이장이 열한 군데이고 한강에 한 군데, 왕숙천에 한 군데 총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 그 사업장이 있는 업체 관내업체에다 하는데 또 시에서도 대부분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방법론을 왜냐 그러면 그게 전체 회사 직원이 다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관리자만 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봉사단체나 뭐 이런 사회단체에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찾아보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서 강구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그렇다고 뭐 전체 지역 말고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좀 오히려 형평성이나 관리하는데 좀 많이, 제가 이제 진접 같은 데도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쓰다 보니까 딱 한계가 있더라고, 그냥 시간 때운다는 시간만 가고 있고 이렇게 내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방법론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장 원흥재입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월 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공석 중으로 대리로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9쪽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관리센터는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자료요구 등 1건의 시정요구와 5건의 처리요구를 받아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322쪽 사업운영과 소관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자료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중 사업비와 계약금액 차이에 따른 예산 대비 계약내용 자료보완 요구에 따른 사항은 익일 보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4쪽 수도과 소관인 학교지원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급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분담케 하여 향후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비용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며, 학교 지원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향후 학교지원사업이 계속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수도 공사 시 주민안내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은 상수도 공사 시 단수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KT음성메시지 활용 및 마을방송과 직접방문 홍보(전단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수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단수조치 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2015년까지 유수율을 90%로 상승시키기 위해 유수율 제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블록시스템 및 T/M 구축사업과 남양주시 전 지역에 연차적으로 노후관 39.31㎞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용역업체 등을 통한 상수도 관리의 선진화와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수도 소외된 지역 공급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진접, 화도, 오남, 별내 일부지역과 수동지역까지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불량계량기 개선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의 계량기 덮개불량으로 인하여 동파우려가 있어 계량기 동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동파방지팩 설치, 동파방지비닐 배부, 지역주민 홍보 등을 통하여 동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위에 불량계량기가 교체율이 얼마나 되었죠?

동파계량기가 한 1,527개소입니다. 어제 거까지.

다 바로.

아,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수도과 보니까 추위에 뭐 직원들이 24시간 풀가동해서 그냥 난리, 외려 구제역에 동원되랴 또 계량기 동파에 또 교체하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큰 이거에 대해서 사소한 조금 늦었다고 민원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아주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상수도 소외지역 공급방안 327쪽인데요. 조치계획을 보면 2015년 12월까지 전 지역을 급수지역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지금 이 서면 가지고는 세부내역을 좀 알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세부추진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선 조금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수동면, 그다음에 화도읍 가곡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기술심사까지 도에 승인을 지금 받고 계약심의를 지금 요청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화도읍 차산리 그것은 본예산에 확인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470쪽 공영주차장 관리,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주차장 내 시설보완 및 개선 이런 첫 번째 부분들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 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분에 보면 전 위탁자의 시설투자비 등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은 새로 조치결과로 하신 내용이 아니시죠?

총괄관리팀장 박성희입니다. 퇴계원은 저기 못 했고요. 도농동 빙그레는 박유선 씨 만나 뵙고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도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차후에 제가 다시 그것은 확인토록 하겠고요. 퇴계원 주차장 부분도 좀 한번 그래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가능하면 통화를 하셔서 그분의 고충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473쪽 오남 2지구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월에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지금 시에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8쪽 관내 수영선수 지원방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염형민 도시공사 사장님이 3년 근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