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몸살 기운이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좀 여의치 않은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1건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건의요구된 22페이지 연례적․반복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건에 대하여는 감사지적사례집을 상반기 중 제작․배포하여 부서별로 자체 업무연찬교육을 통해 감사 재지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며 중대한 과실업무 소홀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된 클린신고센터 접수금품 처리절차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금지된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지 못하고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신원확인을 위한 공고절차를 거쳐 시 금고에 귀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 규칙에는 시 금고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품권의 경우 현금이나 귀금속 등과는 달리 매매도 어렵고 액면가액과 동일하게 거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규칙을 개정하여 상품권의 유형에 따라 액면가액과 차이 없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세입조치하고 할인율이 높아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기증토록 행동강령규칙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여성비율 상향 건에 대하여는 현재 위촉직 3명 중 남성위원 2인의 임기가 2011년 5월 22일까지인 바 당해 위원 임기만료 후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토목․건축분야 예방차원의 수시감사 확행 방안에 대하여서는 7월 중 수시감사 대상기준을 정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및 감사지적사례․수범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술발전소 시설공사 매뉴얼을 작성․배부하여 시설직공무원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명예감사관 위촉 및 제도운영 건에 대하여는 시민명예감사관을 공모한 결과 44명이 신청을 해서 부적격자 6명을 제외한 남자 33명, 여자 5명을 지난 1월 26일 38명 전원을 시민청렴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였으며 향후에도 명예감사관 위촉 시 여성의 명예감사관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처리요구된 민원조정위원회 여성비율 상향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 10명, 위촉직 3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김덕현 변호사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건의요구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화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강화의 방안으로 올해 직원 전화친절도조사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보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의미로 기존에는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여 보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쪽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랑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주로 민원인 상대를 팀장님들은 안 하시나요?

팀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 받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을 때. 근데 대부분 보면 담당들께서는 이 전화매뉴얼 대로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급 이상 되시면 전화를 받으실 때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이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게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전화를 해서 뭐 어느 부서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듣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걸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반복적으로 좀 묻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이 했을 때도 무척 답답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창구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의 직원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 그다음에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화 받는 매뉴얼 있죠?

네, 있죠.

그 좀 교육을.

네,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직속명을 대고 그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네, 굳이 뭐 그렇게 딱 부러진 매뉴얼 참 좋은데요.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름이라도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8272민원센터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활기찬 의정에 진력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16건 등 모두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보고일 현재 9건이 완료되고 11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영국의 다트포드시와는 2002년부터 청소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혹시라도 교류미진을 이유로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것 등은 국제관례상 결례가 될 수 있는바 향후 지속적인 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승진임용 시 직렬결정 부적정 시정입니다. 승진인사 시 복수직렬에 대해 직렬결정을 하지 않고 특정직렬에서 대상자를 추천 심사 및 승진임용하여 시정요구된 내용으로 복수직렬의 직위에 결원발생 시 직렬결정을 통하여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직원인사 채용 시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채용공고 절차를 이행치 않아 시정요구된 내용으로 채용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채용공고를 원칙으로 하여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남양주 역사관련 전담조직 구성 건의입니다. 남양주의 발전사를 기록․보존․체계화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조직이 구성되도록 건의요구된 내용으로 2010년 기록물연구사를 채용하였으며 기록물 관리를 전담할 팀단위 조직 구성을 위해 인력, 업무범위, 팀 배치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전보제한 규정 이행 철저입니다. 인사관리에 있어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건의된 내용으로 전보제한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은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통․리장 임명관련 주민 간 분쟁조정 노력입니다. 통․리장 선출과 관련 갈등발생 여지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한 여론파악과 대처로 주민갈등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노력입니다. 시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1년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수한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직장보육시설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직장보육시설 개나리 어린이집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정원을 확대하여 직원자녀의 보육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마을공동회관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보고일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며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시 소요액 산출 철저 건으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방역재료비 산출단가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사례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1월에 읍․면․동 주요 경상적경비 매뉴얼을 배포하여 적정한 산출근거와 단가를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경 및 본예산 편성 시 세출구조화 교육 또는 합동집무를 실시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읍․면․동 방역관련 예산은 보건소에 일괄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금통합관리 운영 검토 건의관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방안 강구의 지적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금운영 실무부서 간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경기도 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 중인 16개 시․군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장단점 등의 의견조회 후 최종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LED 전광판 교체비용 적립방안 강구입니다. 현재까지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일부를 상업광고 수입으로 대체 운영해 왔으나 시책 홍보용으로 설치한 전광판에 상업광고를 표출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상업광고를 제외한 공익광고만 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 적립은 예산운용상 어려우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과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남양주 대표적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는 다산의 고장임을 알릴 수 있도록 다산 정약용 선생의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각종 공사현장 펜스나 기념품 제작 시 다산 캐릭터 이미지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다산문화제, 다산대상 시상식 등 각종 축제와 행사를 통하여 다산 사상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유기농대회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정홍보지 내실화입니다. 시정소식지의 내용 구성을 충실하게 하고자 다산의 저서와 편지 소개 지면 확대, 우리 시 트레킹코스인 다산길 시리즈 연재와 시민제안 및 참여사랑방을 신설하고 소식지 재질을 친환경의 저렴한 가격의 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QR코드를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인터넷방송국 및 홍보대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방송 쾌TV를 적극 운용하여 우리 학교 뽐내기, 맛집탐방 후기 등 시민제작 콘텐츠 참여 독려와 생활정보 제공 콘텐츠 제공 등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할 계획이며 맞춤형 Show-up 남양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의 만남 등 시정의 파트너로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시정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화도읍청사 인도폭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하신 화도읍청사 인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 이정표 및 신호등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으로 관련 시설물들을 이전하고 청사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공사하여 청사완공 전에 충분한 통행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추후 청사건립 시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9, 70, 71쪽 관용차량 보험계약 일원화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적극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다산홀 대여업무의 공정성 유지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홀은 남양주시 회의실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대여하고 있으며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업무 준비 철저입니다. 2010년 10월 1일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30일까지 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인근 시․군과 통합여부는 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기획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5쪽에 직장보육시설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1년 본예산에 지금 2억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증축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원의 예산 확보했고요. 현재 시설증축은 61.74㎡를 해서 보육실 2개, 화장실 1개를 증축하는 걸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현재 놀이터 부분에다가 증축을 하고 그 놀이터를 앞으로 끌어내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4월부터 공사시행을 해서 6월 이전에 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다른 건축물들하고는 다르게 지금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의 특성을 잘 살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검토가 돼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실이 지금 2개가 증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증원의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원아 대비 보육실 면적을 증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47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15명이 더 증원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공무원 수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엄마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직장 내 보육시설에 아마 혜택을 입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증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계획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아도 있고 또 유아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네, 그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인 점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선 설계도 이루어질 거고요.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린이집 전면이 아니고 뒤쪽 후면이기 때문에 거긴 놀이터로만 사용하는 데인데 겨울철에는 활용을 안 하고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만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할 때에는 어린이들이, 이 아이들이 거기로 나가지는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안전조치를 최대한 조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좀 덜어지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놀이터 부분에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의 특징상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낮잠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낮잠시간들을 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시설장이나 그 보육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영아들이 취침이나 이런 것들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취침을 하지 않고 그 외의 시간에 취침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그런 리듬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공무원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에 돌아가 가지고 너무 또 늦게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취침을 하게 되면 그런 서로 어머니들이나 아이들하고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하고 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6월에 아동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6월쯤에는 차질 없이 입소가 가능합니까?

최대한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여성근무자들 특히 어머니들 그 어머니 공무원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잘 맡겨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와는 좀 거리감이 있지만 이번 인사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정책과 행동은 거꾸로 가는 비리도시로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언론에서는 파격인사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리도박으로 지금 비리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 송치 중에 있는 인사를 5급에서 4급으로 고위급 인사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징계대상 예정자인 사람을 어떻게 고위직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인사라기보다 개인 본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여기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 가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하시면 제가.

제가 지금 개인 어느 개인을 특정개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상습도박이라든지 비리에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인사를 그런 인물을 승진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사정책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개인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런 혐의를 수사 중에 있고 곧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든지 그랬을 때 승진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아직도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고위직 직급 인사로 승진 발령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뭐 특정개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결국 특정개인을 거론을 하시는데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인사정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일부에 도덕성이 얘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가 개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금 우리 세상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또 저희는 감사부서가 아니고 인사부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직원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들어가면 감사부서는 검사가 되고 또 인사부서는 변호사가 되고 인사위원회는 판사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갖고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물론 하지만 또 직원 편에서 항상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당초부터 이 사람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승진을 시켰다면 직무대리 명령을 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벌써 작년 8월 20일 날 직무대리 명령을 냈었고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는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했고 그 후에 다른 사업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연계해서 튀어나온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1회 도박, 도박 1회 해 갖고 단순도박으로 지금 검찰 지위품신을 받은 그런 사항이고 기소유예 의견으로 지위품신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직위 직무대리로다가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인사운영상 직무대리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는 앞으로 그게 끝날 때까지 남양주 인사를 한 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사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징계의결이 돼 있느냐? 아직은 징계의결이 안 됐습니다. 징계의결이 됐을 때 인사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법적 하자는 없고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의 흠결은 추후에 나타났지만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조직을 지금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갖고 전체 인사를 하나도 못 하고 7월, 8월까지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이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예단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기소유예 의견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저기......

아니, 그건 국장님 예측이죠. 아직 수사결과는 발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발표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장님 예측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보다 사실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기와 이런 도덕성에 대한 그 문제가 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부서에서 묵묵히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일하는 이런 일반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뭐 말씀.

그러니까 혐의는 그 사실은 한 번이 됐든 뭐 몇 회가 됐든 업자를 같이 함께한 좌석에서 도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모든 언론에서도 드러난 거고. 그래서 이건 상습적인 도박이냐 아니면 비리형 도박이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런 혐의 있는 인사를 승급시킨다는 것은 일반공무원이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도박에 걸리더라도 시장한테 잘 보이고 선거 때 잘 보이고 어디 공을 세우면 승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기했던 그런 행정상의 문제보다 공무원 전체 사기와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최악의 인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고요. 또 뭐 추측이 난무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지난 8월 20일 날 벌써 직무대리를 명령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득실을 따졌을 때 전체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가는 것이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더 득이, 전체 조직에서 득이 많다고 지금 생각을,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 득실을 따지면 전체 공무원한테 파급되는 그 사기저하와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이 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국장님께 이번 인사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건의할 것을 다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59페이지입니다. 여기 통합관리기금 운영 검토에 있어서요. 지금 조치 중 해서 중간부분에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운영의 장단점 등의 의견조회 후 최종검토 이렇게 쓰셨는데 맨 밑에 향후 계획 보면 지금 이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일정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최종검토가 끝나신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신 건지?

현재는 16개 시․군의, 통합을 한 시․군에 대해서 통합을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회신이 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신이 와 가지고 통합을 할 경우에는 4월까지는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통합을 못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것은 이미 통합한 시․군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많을 경우에는 통합을 검토를 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고자 해서 여태까지는 조치 중이고 완료를 못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장단점을 취합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혹시 뭐 이게 단점이 있더라도 남양주시에서는 단점을 좀 보완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또 좋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향후 계획대로 일단은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에 장점이 많을 경우에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과연 통합하는 게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면 현행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LED 전광판 교체비용 적립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설립할 때 뭐 우리 현재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부서의 장이 그때 설치하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설치를 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약속을 받고 저희가 5대 때 승인해 준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은 LED 전광판이 점점 노후화되면 노후 유지보수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이제 교체, 감가상각이 다 연한이 지나면 또 교체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더 이상 그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우리 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업광고를 좀 늘려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면서 연초에 행안부에 그 부분을 또 질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답변이 시책홍보용으로 설치한 그 전광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만 표출할 수 있고 상업성 광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참 난감하게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때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는 최대한으로 실행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타 시․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 20여 개 시․군이 지금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곳만 지금 상업광고를 표출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익광고만 지금 표출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그런 지적사항을 우리가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는 예산을 좀 절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하반기부터 어차피 상업광고를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좀 세워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을 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앞으로 상업광고 표출 증가시켜서 세외수입을 잡겠다는 거는 잘못된 보고네요?

아니, 그거를 내용정정을 저희가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정정됐어요.

그랬나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 약속했던 거는 이제 무산이 되는 거네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보통 한 면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보통 1년 유지보수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견적을 받은 바는 지금 우리가 4면이거든요. 4면 해서 월 5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연간은 어느 정도?

연간 한 6~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간 한 6~7,000만 원을 그 관리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할만한 그 효과가 있습니까?

네, 홍보효과는 뭐 지대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우리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부분까지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6~7,0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그거 지나다니면서 잘 안 보여요. 점점 노후화 돼 가지고 그 LED 뭐라 그럴까? 이게 색 그 뭐라 그러죠?

색도.

네, 색도나 이런 게 점점 떨어져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는 차량을 타고 지나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멀리서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홍보효과가 그렇게 막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 6~7,000만 원에서 다른 쪽으로 홍보하는 것과 LED를 계속 운영하면서 6~7,000만 원 들이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이 좋으냐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아마, 이게 벌써 몇 년 됐죠? 한 4, 5년 됐지요?

네, 4년차.

그래서 그게 연한 수가 어느 정도 돼요, LED 그거?

보통 전자제품이 계속 수선과 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연한은.

아니, 그러니까 교체, 지금은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선명도가.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 1, 2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LED 전광판 홍보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서 그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발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섭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도읍청사 인도폭 개선 건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화도읍청사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도폭이 지금 2.5m로, 2m에서 2.5m로 이게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이 내용을 올려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질의드린 궁극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 토지를 우리 관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받으면 그 토지에 꽉 채워서 건물을 들여 놔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화도읍청사가 나왔으니까 화도읍청사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화도읍청사를 지으면서 그 안에는 뭐 공원도 조성하네, 벤치도 조성하네. 그 안에 들어오는 편의시설을 이렇게 해 놓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 편의가 아니라 청사로 들어오는 그 길도 다 그런 게 다 편의시설이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뭐 그 법상 꽉 채워서 그거를 다 지어 놓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이럴 때 통행을 할 때 이게 상당히 비좁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로 그렇게 했을 때랑 건물을 아예 그렇게 꽉 지어서 담벼락까지 그렇게 끝까지 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자료에 향후계획으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비단 이 화도읍사무소만 국한을 시켜서 계획을 저희가 간단하게 풀어서 정리해 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청사건립 시나 또 청사건립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시에도 이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미 각 부서에도 구두로 연락했고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협조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관 건물이 들어설 때는 보면 그 필지에 너무 건축법상 맞게 다 지으신 거죠. 그런데 너무 꽉 채워서 들어오니까 그 앞에 주민들이 그 시설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끼고 외부로 다녔을 때는 이게 너무 비좁고 상대적으로 그 맞은편 건물이나 옆에 타 일반건물에 비해 그런 게 너무 협소하다 이런 걸 주로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애초에 좀 설계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 다산홀 대여업무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남양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시민대상 수여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다산홀에 대여를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다른 단체가 예약된 행사가 없었다고 해서 예약이 됐었는데 며칠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더컨벤션이라는 홀을 빌려서 그런 행사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시의원들이 그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 행사에서 주최 중 한 인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산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좀 공정성이 전혀 없고 진짜 어떤 시장의 그 선호에 따라서 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행감지적 시 제가 본 위원이 어떤 단체를 발대식하는 걸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약이 없었고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시장님의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역시 연말에도 또 그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충분한 답은 못 될지 몰라도 작년도 10월 7일 날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 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제가 회의록을 다 출력을 해서, 제가 기억이 좀 미미해서 출력까지 해서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이 다산홀에 관한 거는 이미 지금 주지하시다시피 12월 30일 행사가 중복이 됐다는 이유로 불허가됐는데 10월 8일 날 남양주신문사에서 저희 관련부서로 대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검토하는 과정에 13일자로 행사가 중복이 됐다라는 얘기를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그 신청자한테 한 사항이고요.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또한 같은 사례가 발생됐다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같은 사례로 볼 수도 있고 저희가 좀 생각을 짧게 해서 이건 단순히 중복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봐서 저희가 이미 중복이 됐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관련부서로 얘기를 통보만 해 준 사항으로, 그거 홍보기획과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홍보기획과에서는 그 사실을 아마 그 신청자한테 알려 준 사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추후로도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 원칙이 세워졌으면 원칙대로 해야지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홀을 비롯한 모든 공공청사의 그런 강연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그 규정이 그냥 고무줄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거를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건 좀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해서라도 이거 엄격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강당도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 비판적 단체 같은 예를 들어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데 비판적 단체는 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빌리려고 하면 그거 사유서 제출해라. 거기에 주최자와 뭐뭐뭐 하여튼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시위성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해 줘야 돼요, 시간이 예약 중복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재산들은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한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의적으로 판단되거나 그 판단기준이 고무줄 잣대로 돼선 안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무슨 정당행사도 다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당행사나 이런 행사를 공공청사를 빌리지 못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데 가서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럼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정치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공청사는 무조건적으로 대여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그런 어떤 주최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까 상업적 목적이 중복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으로 빌려줘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주문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저희 기왕에 제정된 관리규정을 개정을 이미 9월 1일 했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짚어 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산업국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3건을 포함 총 4건으로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4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먼저 152페이지 징수과 소관 납세편의를 위해 사용가능한 카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4개 카드사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2011년 3월 2일부터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출연금 세입조치 철저입니다. 2010년 1회 추경 시 세입예산에 편성 완료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과․오납 반환업무 철저입니다. 매월 2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과 연 2회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환부될 수 있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노력입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무조사,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 조사,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조치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전환 검토에 대하여는 시 행정체제 개편계획과 연계하여 현재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4개 권역으로 통폐합하여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 지역여건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건립 이전까지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공공시설 내 흡연근절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시 청사 내 흡연 근절을 위하여 1일 2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을 활용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공공시설 내 흡연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독감예방접종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0년 독감백신은 조달 83.7%, 입찰 16.3%로 구매하여 총 3만7,338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접종 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산홀을 활용하여 접종 및 대기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읍민회관, 읍사무소,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방역사업 운영지침 작성 및 배부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 읍․면에 방역업무 매뉴얼을 배부하였으며 2011년부터 읍․면․동 자체 방역업무를 폐지하고 보건소에서 일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전환 검토가 조치 중으로 여기에는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통합형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 통합보건소는 지금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진접하고 오남 통합보건소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고 이렇게 시책을 그쪽으로 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진접․오남지구에 택지개발지구 당시에 지구단위로 편입해서 공공용 부지로 편입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시기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부지를 수질복원센터 위에 거기가 수질복원센터가 한 6,8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400여 평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그래서 지금 도시국 뉴타운추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전부 국․도비로 또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금 지원협의 중에 있고 중장기적으로 또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부도 지금 뉴타운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또 협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추진사업 시에 공공용 부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이기만 하고 뭐 예산은?

예산은 국비는 지금 3월 달에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설치 업무 철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그 당시에 그 공고문을 살펴보면 제2010-982호 풍양지역 진접읍 보육수요 공고에 관련된 공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를 살펴보면 8월 5일이었는데 당시 12월 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공고가 되면 이런 일정에 의한다면 신축하는 거는 힘들지 않나. 이거 보통 신축하는 보육시설을 보면 보육시설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땅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건축을 시설을 하다 보면 이런 모든 제반의 문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육수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사항에 대한 거는 본청에서 잘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양출장소에서 현재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4개 권역 읍․면에 대한 일선에 집행과정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긴밀하게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수요의 70% 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이미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저희가 상담을 저도 직접 한 번 해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시설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오픈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허가가 나시면 묶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오픈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허가받을 때는 100% 자기가 다 원하기를 바라고 허가받은 다음은 TO를 묶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동시에 시설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현실인데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머니나 보육가정, 또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판단을 하는 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장단점을 잘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미 가족여성과에서는 우리 31개 시․군이나 또는 서울시 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면밀하게 잘 자료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제 향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실 때 과연 우리 보육아동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개발되고 또 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연합회나 시설주 위주의 판단이 아닌 보육수요자 중심의 판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희 풍양출장소는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소장님이 굉장히 그동안 직접 또 사전상담도 하셨고 많은 또 연구도 하신 것 같고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셔서 직접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실질적인 활동을 통한 그런 답변을 듣게 돼서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수요가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런 원을 운영하기 전과 또 원을 사전에 계획을 한 이후에 그런 모순점들도 실제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확한 그런 것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 소상하게 잘 전달이 되어서, 이번 보육정책에서 이 보육수요에 관련된 문제는 3개의 지금 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아동과 또 부모와 또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보육수요가 결정이 돼야지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앞으로 별내면에 택지개발이 돼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지금과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훈 풍양출장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읍면동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