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인식
최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및 경제복지국 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천전리 각석 보존방안수립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여러 각도에서 천전리 각석에 관심이 있고 문화재 관리를 잘 해가야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수위조절문제는 해결방안이 안된다, 문화재 부분이 계속적으로 봤을 때 방치를 해간다면 앞으로는 엄청난 훼손이 불 보듯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학술용역을 토대로 해서 보수,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늦은 감이 많습니다. 울주지역에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보수 내지는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나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접근해야 될 사안입니다. 올해 보니까 국비, 시비, 군비 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추진계획일정 말고 시나 국가에서 해왔던 일련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국가 및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대두가 되는 것은 반구대암각화입니다. 물 문제 관계라든지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시와 수자원공사 등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천전리 각석 부분에 대해서는 물과 관계가 있지만 국립문화연구소에서 천전리 각석을 조사한 결과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반구대암각화 부분과 천전리 각석 보존문제나 훼손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도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름대로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용역을 줘서 교수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접근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연계해서 한다지만 집중적인 관리와 훼손부분을 보호해야 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문화재 훼손의 최소화보다는 보존 강구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문화재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인적자원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도 국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집중관리하는 이런 체계로 가줘야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오늘도 언론에서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도 같이 연계해서 가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부분에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시와 연계해서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군에서 이것말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천전리 각석이라 든지 반구대암각화 부분에서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반구대암각화가 심각한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천전리각석 부분에도 용역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의원
우리 지역의 좋은 문화재를 방치하는 부분에서 모두의 책임입니다. 군의 담당자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현장에 몇번이나 다녀왔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는 수시로, 문화재가 전체 울주군 관내에 66개소입니다.
김민식의원
알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66개소인데 수시로 가 봅니다.
김민식의원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은 정말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에 시와 긴밀한 협조, 유지관계를 통해서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천전리 각석 보존방안에 학술용역비가 1억인데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각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km 정도.
조충제의원
최하 2km 정도 되는데, 의문이 되는 게 당초예산 때도 다루었습니다만 천전리각석과 보존방안에, 특히 울산광역시 상부기관에서 국보인데도 왜 유일하게 반구대 암각화와 각석을 같이 연계해서 보존방안이 되고 특히 이 부분은 국보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일하게 천전리각석만 따로 용역을 하는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물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이 부분에는 원래 문화재업무 자체가 관리부분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조충제의원
국보가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고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광역시에서 계속 해왔었고 특히 반구대암각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시에서 상부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굳이 이 부분만 따로 학술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물론 천전리 각석이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가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라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가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테니까 천전리 각석은 군에서 해주면 안 좋겠나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충제의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의원
앞으로 학술용역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하고 난 후에 정비계획이 나오면……
조충제의원
정비라든지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정비계획이 나오면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군예산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단순하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국보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반구대암각화나 각석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라의 문화재 그 정도 값어치가 가는 게 암각화, 천전리 각석이라고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걸 군에서 다 가져왔을 때 상위기관이 해도 정말 어려울 텐데 각석을 따로 가져와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보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시에서 반구대암각화만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천전리각석은 경미하니까 군에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조충제의원
천전리 각석과 암각화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보존방법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언양읍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할 때에는 과감하게 조치가 돼야지, 군에서 다 해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협의는 자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의도 했지만 잘 안됩니다.
조충제의원
암각화와 각석이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연댐 상류 수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관계없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비가 많이 오면 각석도 잠깁니다.
조충제의원
수위문제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단단히 해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우리가 다 받아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보존방안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한다지만 학술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게 나오면 보존정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군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이 70%정도 되고……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군에서도 책임이 있고 군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반구대암각화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아닙니까? 뭔가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돼야 되는 데 그거 따로고 이거 따로고 군에 따로 하고, 이거는 안맞다 말입니다. 협의할 때 강력히 이야기가 돼야죠, 물 수위관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안하는 게 아닙니다. 협의할 때 예산을, 보통 보면 문화재관리 예산은 군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신청을 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신청을 군으로 거쳐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조충제의원
112페이지 오영수 문학관 건립 부지는 미정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정입니다. 작년에 공유재산심의 때 구 정수장부지가 불승인되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울산광역시와 협의가 전혀 안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광역시에서는 정수장 부지가 적지인데 이런 말썽을 하고 있거든요.
조충제의원
정수장 부지가 적지면 하면 되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위치적으로는 좋은데 시유지 부분 때문에 불승인됐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승인을 해주면 아마 그 부지가 적지 같습니다.
조충제의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저번에 입장이 분명히 된 것 아닙니까? 광역시 땅인데 광역시에서 추진하면 되는 거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재산관리관 자체가 상수도하고 일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 부분은 시에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오영수문학관 건립할 때에는 기획실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난계 오영수 올레길, 기획실에 보면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문학관을 건립하더라도 언양읍에서 오영수 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문학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뭔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난계 오영수 산소도 주위에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문학관을 건립하더라도 너무 동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지적이 되 어서 땅을 물색을 했습니다. 오영수 묘지 근처를 물색을 했더니 그 부분에 건립했을 때 진입도로가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언양뿐만 아니고 울주군 관내 전체에 보면 관광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같은 경우에는 서로 서로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KTX가 개통이 되고 울산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사업들 서로 서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북 지내리에 농어촌테마 불고기팜공원 부분도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위치 좋다고 해서 문학관 건립을 아무데나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서로 실·과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연구가 돼서 적절한 장소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문화관광과 올해 예산이 146억4,1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39억7,3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많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6억 몇 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는 향토사료관 건립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서재갑의원
작년도 시비가 33억6,000만원, 올해는 시비가 9억5,0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옹기마을 자원화사업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재갑의원
시비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비신청이라든지 시비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라든지 군비 50%, 시비 50%이고 체육부분……
서재갑의원
군비 얼마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신청해서 시에서 확정돼야 됩니다.
서재갑의원
시에 많이 달라고 해 본적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올 수 없습니다.
서재갑의원
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국비가 적어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122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에 서부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는데 일부 동료의원님들도 500억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되나 하는 분도 있고,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18억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책에 나온 것 말고 보충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울주종합체육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06년9월에 부지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흘러왔는데 행정절차 자체가 울산도시기본계획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2월달에 18억 예산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원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의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500억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조달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 가지고 요청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갑의원
결과가 나오면 요청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요청합니다.
서재갑의원
분명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의원
어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해서 신불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얘기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 장소는…….
서재갑의원
가천저수지 위에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가천저수지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민간투자인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민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자세한 것은 모릅니까? 전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어제 10대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0대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민자유치한다는 안만 시에서 있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5,300억정도 되는데 공공에서 470억정도, 나머지는 민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처럼 가다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민자부분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분에는 실행하지만 민자부분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어렵겠나 생각이 듭니다.
서재갑의원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어렵겠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케이블같은 경우 수지가 맞는 부분에 업체 선정이 용이한데 다른 부분에는 아마……
서재갑의원
주관을 시에서 하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군하고 MOU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의원
시하고 군하고 한다지만 돈 관계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총무국장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케이블카 관계는 시에서 100%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렇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의원
등억관광개발 사업이 울주군에서 민간자본으로 민간업체를 하려고 포시즌인가 체결해서 파기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파기됐습니다.
권영호의원
왜 처음부터 군에서 그렇게 민간사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려다가, 뭣 때문에 파기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공모를 할 때 대기업이라든지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대기업에서 이것은 수지가 안맞다는 생각을 가져서 처음부터 파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계속 쥐고 있을 수도 없고 포시즌에서 부동산투기 비슷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서……
권영호의원
전체 문제는 울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민간사업체를 공모하다보니까 포시즌에서 선정되어서 했죠. 선정단계에 문제가 있은 것 같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행정을 신뢰 안하려고 하거든요, 주민들은 추진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파기되고 하니까, 이것뿐 입니까, 용역비하고 자체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억 국비 받은 겁니다.
권영호의원
전체가 국비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군비 1억, 국비 1억입니다.
권영호의원
순수 군비가 1억 가까이 안 들었습니까, 맞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것뿐만 아니고 용역해서, 물론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용역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렇게 무의미하게 군비를 1억이나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성 없게 해서 파기해 버리고, 당초부터 이런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포시즌에서도 손을 안 놓고 지역에 땅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연락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11일정도 토지허가지역에서 해제가 될 겁니다.
권영호의원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토지거래도 묶어놨다가 군에서 안 되니까 물어버리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것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처음에 했노,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로 다 넘기고. 케이블카 때문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몇 번 용역했습니까? 이런 일은……
순걸
이순걸의원
영남알프스 개발관련해서 용역비만 7억8,000만원 날아갔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걸
이순걸의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최해대 계장님, 향토사료관 모니터 돌려주십시오. 과장님, 향토사료관을 외고산공원지역 내에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토사료관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계할 때에 공원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 두게 설계를 받으십시오. 여기는 옹기와 연관된 지역에 향토사료관을 짓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형태로 건물이 올라가야 주변의 환경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가설계인지 자료만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빔프로젝트 보면서)저 밑에 그림에 보면 옹기의 형상대로 비슷하게 되어있거든요, 저런 부분이 이 상황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월까지 설계를 접수받고 완료를 할 때 주변환경과 맞는 설계를, 다른 특별한 설계하고 차별성 있게 접근하는 방법을 외고산 향토사료관은 외고산 옹기마을하고 연관성 있는 옹기의 형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설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2010년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옹기마을 지구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옹기산업이 발전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해서 엑스포에 참여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현재 엑스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공원지역이 문제라 말입니다. 공원지역에 관련된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나 상위단체인 울산광역시에서도 공원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 2차 자원화사업이 끝났습니다. 2차 자원화사업 내용을 보면 옹기장인촌, 발효식품관, 등산로 등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봄에 유채, 여름에 해바라기를 식재해서 바꿔나가고 차후에 자원화사업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옹기관광자원화사업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끝났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끝났는데 아마 곧 실시설계를 해서 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울산광역시에서 신청할 예산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2010년도 연말 중에 울산～부산간 전철곡선화 사업이 가장 현안사업이 되어서 울산광역시에서 2,000억의 예산을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강길부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셔서 성취를 시켰는데, 전철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때 남창역에서 망양역까지 구간은 현재 있는 철도궤도가 폐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접근을 해서 정선에 있는 궤도를 이용하는 관광열차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문화관광사업으로 국비 지원 신청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관광인프라가 구성되기 때문에 옹기마을을 중심으로 한 울주군의 관광벨트권이 조성이 되거든요, 외고산 옹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폐도된 궤선을 이용한다고 하고 간절곶과 마리나항과 진하해수욕장, 대운산, 울산온천을 연계시키면 서부권 영남알프스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권 하나, 남부권에 관광벨트권을 하나 형성을 한다면 굴뚝없는 산업이나 울주군의 인프라구성이 됨으로써 울주군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좋은 자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의원
박동구입니다. 청량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적은 1만1750㎡로 되어 있는데 당초 와 변동이 없는 거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뒷면 300평을 확보하려고 계획한 부분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공사할 때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GB지역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박동구의원
부지매입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소리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시설은 GB지역에 마음대로 못하고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30% 미만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마 매입이 가능한 걸로 검토됐습니다.
박동구의원
실질적으로 운동장하면서 평수가 3554평인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면적이 좁습니다.
박동구의원
이 면적을 가지고는 주차공간도 안되기 때문에, 10% 이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GB관리계획변경을.
박동구의원
그런데 1200명이 상수도 관로 때문에 편입을 못 시켜서 300평 정도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차질없이 해서 차후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 취해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찰계약이 끝났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업체선정까지 됐습니다. 선정되어서 2월14일날 착공계가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바닥에 스프링쿨러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보내서 운동장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실지적으로 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자동은 무리고 수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의원
수동이라면 어떻게? 라인은 깔아놓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라인은 까는데 사람이 하든지 물 틀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밑에 관로를 깔아서 손으로 뿌리고 하고, 쿨러로 하는 것은 인조잔디 조사를 하니까 전국에서 두 군데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올 7월에 사업이 준공이 된다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7월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15일 광복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고 7월말 정도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까지 숙원사업이었는데 차제에 탄력을 붙여서 이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관광울주홍보 울주군관광안내 홍보판이 울주군 전체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대형하고 소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21군데 정도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걸 9,000만원 갖고 보수한다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9,000만원이 아니고 테마가 있는 울주여행 입지지도해서 9,000만원으로 제작하고 홍보간판에 대해서는 4,000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보수부분과 신설부분.
조충제의원
편리상 울주군에 서부권, 남부권 나눠서 말씀드릴께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현장에 조사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할 겁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울주군 관내에 관광을 왔을 때 관광자가 울주군 전체, 예를 들어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남부권, 서부권, 영남알프스를 대표로 한다면 관광객이 왔을 때 한눈에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전체 간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부권 같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부권은 남창역 쪽, 진하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남창역에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서부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영남알프스는 배내고개에 전체적으로 산악관광할 수 있는 걸 만듭니다. 석남사입구와 간월산장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대형간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대형간판입니다. 서부권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충제의원
서부권에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모든 관광안내판은 다 나오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지역이죠, 간월산장 같으면 그 지역의 관광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권은 KTX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손님들이 엄청 몰려오는 입장에 어디 한 군데에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종합안내판이 없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KTX역사 안에 울산시 전체 관광안내판이……
조충제의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KTX안에, 안내센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엄청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간판, 홍보판, 울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보면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홍보판이 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KTX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 울주군에 오면 영남알프스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안내판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KTX역사 안에 들어가면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관광오는 분들은 거기에 들렀다가 홍보물을 한 장씩 가져갑니다. 울주군 전체에, 그렇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지 싶은데요.
조충제의원
앞으로 그런 종합안내 홍보판은 계획이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신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충제의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KTX 때문에,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묻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가야하는데 어느쪽으로 가야될지 종합안내판 정도가, 예를 들어 서부권 같으면 서울산IC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다든지 전국에서 다 오면 삼남이나 언양이나 결국 언양에서 내려서 상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서부권 전체 중심을 본다면 언양권 정도의 중심지에 종합관광안내판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설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은 시급하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내같은 경우에는 장소 자체가 그거하거든요.
조충제의원
장소를 걱정하면 안되죠,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장소는 차후 문제이고, 예를 들어 언양읍사무소 하나에만 세워놔도 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KTX 타고 내려오는 분은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울산시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팜플릿 주는 것은 다 주죠, 울산역에 가면 팜플릿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가봐야 어디로 가는지 위치가 안나와 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 전체 안내판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시 전체 안내판 말고 서부권에 왔을 때, 자가운전을 해도 왔을 때 종합안내판이 있으면, 예를 들어 반구대 암각화가 어느 부분이다, 언양에 장군 묘가 어느 쪽으로 간다, 영남알프스가 어느쪽으로 간다는 것만, 서부권 아웃트라인만 나오면 찾아가기 편리한데 이걸 몰라서 각 상가에 들어가서 물어본다 말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네요, 보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은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인데 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 지원관련인데 세입·세출 예산서 20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각종 군수기 대회부터 포함해서 민간행사보조 각종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총 몇 개인지 아시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군수기대회가 19개입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행사장을 가봤지만 군수기 같은 경우에 통합개회식을 합니다. 종목별 개회식 또 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개회식보다도……
김민식의원
들어보십시오. 행사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입장이고 축사도 간소화해서 대회의 효율성과 단합의 결속의 의미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중삼중의 개회식이 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행사 기준을, 즉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가면 이렇게 하고 저기에 가면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계획성 있게 절차에 입각해서, 군이 움직이는 게 행정과 의회가 움직인다면 모든 시선이 언론이 다 보는 데에서 일관성 없이 접근된다는 겁니다. 이쪽 행사에 가면 이쪽에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쪽 행사에 가면 이렇게 해서 자리배정,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각종 행사, 군수기대회만 19개지만 민간대회 행사들이 울주군에 엄청 많습니다. 확실한 시스템을 정리를 하셔서 일관성있게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잣대를 똑바로 잡아주십시오. 또 행사에 가보면 가관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의 부분이지만 의전부분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똑바로 하십시오.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누구 개인의 저거 아닙니다. 잣대를 똑바로 잡아서 체계적인 플랜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명확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민원지적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새주소 캠페인 교육영상물을 상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시간은 한 7분 정도 됩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우리 의원님들 새주소 기본 내용이라도 저희들 파악하고……
김민식의원
한 번 봅시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잘 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6페이지 저소득층 토지경계 찾아주기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매월 1회 실시를 하는데 1,2건에 그치고 또한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과장님, 신청자부분이 읍·면 대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온산읍부터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산읍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을 영업목적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한두 건 정도만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온산읍부터 지금 접근하고 계신데,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 땅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소송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런 경계측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있어봐야 1건 아니면 2건 이렇게 보는데 그 또한 저소득자다 보니까 방치되어서 물려받은 부분들을 늦게 찾아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 땅을 찾아줘야 될 부분 같으면 이것 또한 온산읍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범을 통해서 보고 확대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나름대로 경계에 대한 분쟁발생소지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땅을 몰라가지고, 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라가지고도 혼미스러운 저소득층, 농어민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범을 잘 활용해서 확대되어야 될 부분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민원지적과에서 향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접근을 해주시고, 또 더 확대할 사업 같으면 우선적으로 저소득이니까 저소득층부터 해가지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신청자가 많지 않겠냐는 예견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소득층은 엄두를 못내는데 올해 한 번 추진을 해보고 좋은 반응이 있다면 내년에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효과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공헌도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 땅을 찾아줄 수 있는 확대사업을 좀 고민해 보시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를 해서 9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중심의 지가행정 실현 이것도 개별공시지가 부분에서 접근을 한 내용인데 지가 부분이 보면 연 2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연 2회인데 1월1일 기준은 전체 필지 대상으로 지가조사를 하고 7월1일 기준은 토지 이동지에 대한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토지 이동된 부분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것도 보니까 지가 시점에서 고지내용을 발송하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이의신청 현장설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회 심의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위원회 심의부분에서도 이런 내용들 다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여기서 특별한 안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설명에 이의신청한 분을 참석시켜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입회를 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좀 유동성이 있으면 그걸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동산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가격조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위원회에서 가격조정도 가능하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문자서비스로 안내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경계 찾아주기라든지 현장중심의 지가행정 이 부분이 더 주민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박동구입니다. 방금 김민식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현장중심의 지가행정 실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 번 정해져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에서 실거래의 80%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몇 년도까지 80%까지 인상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옛날 자연부락에 가면 마을길 있잖아요. 마을 안에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소로가 있는데 그렇게 접해져 있는 땅들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땅하고는 지가가 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계획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옛날에는 속에 있어가지고 지가가 낮았는데 현재 계획도로가 생겨가지고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하게 됐는데 공시지가는 최근에 계획도로가 생긴 데 접한 땅이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1년에 조사를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일단 분할이 됩니다. 분할된 것은 7월1일자로 우리가 재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가격을 조정합니다.
박동구의원
그게 하다보면 100%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요. 그래서 최근에 계획도로에 접한 땅들은 공시지가가 과거에 비해가지고 낮단 말입니다. 낮으면 행정에서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키고, 또 그런 땅들이 수용이 된다든지 개발에 의해서 편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장을 감정사가 가보면 공시지가는 낮게 책정돼 있어도 접근성이 8m 도로를 물었다, 12m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감정가가 훨씬 높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그마한 소로를 물고 있는 땅들은 공시지가는 현격하게 높은데 감정을 해보면 평당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언양읍성 복원하는데 영화루 남문에 편입되는 토지가 지금 보니까 평당 공시지가가 3만6,000원 정도가, 이 속 땅이 높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소방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 3만6,000원, 낮은 땅이 감정가는 평당 100만원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옛날에 도로를 접한 사람들은 내가 수십년간 공지지가가 높아지고 세금을 많이 납부했는데, 자기도 이번에 감정해서 당연히 내 땅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감정도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해보니까 역시나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접한 도로는 100만원 이상높이 감정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불리한 조건 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장중심으로 출장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현실에 적합하게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고 감정평가는 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박동구의원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개발부담금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은 66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인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일전에 2006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경우 200㎡이상이 될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잖아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하고 관계없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의원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동구의원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니까 도시과에서 하는구나.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복지국(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현황, 정책목표, 추진방향, 과별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경제복지국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41억9,8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54억8,400만원, 생활지원과 179억7,300만원, 사회복지과 758억6,900만원, 농산과 228억4,700만원, 축수산과 98억9,000만원, 환경관리과 111억9,300만원, 위생과 9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총 예산은 56억4,700만원으로 생활지원과의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2억5,200만원과 사회복지과 종합장사시설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53억3,400만원, 환경관리과의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경제복지국의 정책목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울주 건설로 정하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추진방향입니다. 다함께 성장하는 기업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생활공간 주민참여 자원순환형 녹색성장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별 주요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산업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울주군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역 실업자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 명품 경로당 만들 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목욕서비스사업, 장애인쉼터조성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안정적 농업경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자재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 기후조건에 맞는 고소득 친환경 과원을 조성하고 농산물 저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물류창고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질의 조사료 확대를 통한 배합사료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 축산업을 선도코자 청보리 재배를 확대지원하고 고품질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통하여 우수축산물 소비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어업인의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내가 먼저 녹색생활 기반조성을 확산시키고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적인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을 위한 음식폐기물 감량 및 에너지화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소관입니다.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위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원스푸드 캠페인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1년도에도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2261세대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소득인정액에 따라가지고, 재산하고 월소득액하고 두 개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5,400만원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서재갑의원
능력이 있는데도 일 안하고 그냥 노는 사람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근로능력이 없어야 되지요.
서재갑의원
장애 4급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장애 4급 정도라도 가족하고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서재갑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읍·면에서 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서재갑의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 올라오면 우리가 전부 다 가정방문을 해서 소득조사라든지 금융자산조사는 다 조회를 합니다.
서재갑의원
다시 감사를 하는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소득조사도 다 합니다.
서재갑의원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는 조사할 내용만 주지 저거가 결정을 못하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군에서 다하게 돼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그러면 2261세대인데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생계비라든지 주거급여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서재갑의원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장애 4급이고 부양할 사람, 자식도 없는 이런 사람 같으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되고 본인도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1촌 이내의 가족이 있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서재갑의원
그러면 장애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이라고 해도 4급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하지 싶은데요.
서재갑의원
4급 같으면 걸을 수 있는 정도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읍·면에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심사는 군에서 현장방문해서, 그런데 울주군에 2261세대밖에 안 되는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261세대가 있고 또 여기에 조금 뒤떨어지는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조금 그 밑에 세대들.
서재갑의원
그것은 그 밑에 계단 아닌 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도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급여라든지 제한적으로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차상위계층 밑에는 또 뭐가 있는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밑에는 없고 우리가 긴급을 요할 때는 긴급지원을 또 해줍니다.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해준다든지 생활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해준다든지.
서재갑의원
말이 긴급이지 상황이 일어나면 군의 누구한테 연락하고 면에 이야기하면 긴급히 안 되더라고, 전혀 몰라.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사실 울주군 20만 군민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마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못하면 옆의 유지분들이나 여성단체장들도 늘 가정방문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또 읍·면에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읍·면에 이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본다고, ‘당신 어떻게 사느냐?’ 하면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끼니를 참말로, 밥 때가 되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고 접수를 못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읍·면에서도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기왕 해주려고 하면,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면 이 제도가 재미가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당초예산에서 많이 다룬 내용인데 서재갑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추진계획을 보면 각종 급여 적기지원, 또한 장제 내지 해산 급여, 그 밑에 보면 양곡 지원이 있지요. 양곡지원을 보면 이번에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화 된 부분 과장님, 잘 아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당해연도 쌀을 양곡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하면서 희망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난, 지난 그런 사례 문제점이 언론화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는 아마 올해 지원을 해 주는 쌀은 전년도 쌀을, 1년 전 것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창고에 넣어놓다 보니까 수분이 좀 빠지고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쌀을 다 사먹거든요. 그러면 찹쌀을 좀 넣어서 밥을 해먹으면 촉촉하게 좋으니까 조금 넣어서 해 잡수시라고 하거든요.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저희들도 연도 안 보고 막 사오잖아요. 마트에 가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정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쌀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찹쌀을 넣고 안 넣고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근본적으로 언론에 났을 때 밥을 했는데 밥 자체가 퍼석퍼석하니, 매스컴에 다 나왔잖아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것을 접할 때 본 의원은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한테 정부차원에서 배려한다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쌀을 갖다가 언론에 나올 정도로 한다면 안 보이는 곳에는 더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더 상처를 주는 제도가 아닌가, 마음 한구석으로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저번 당초예산 때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양질의 쌀을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주고도 욕 들어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통합관리조사 관련해서 복지급여 신청대상자의 정확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파악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복지급여 신청자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재산, 소득조사 방문해가지 고 실태를 조사하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가 있어도 1촌 이내는 다 되니까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은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조회를 해보고 책정을 해 줍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어려운 한 예를, 민원인이 왔는데 부모는 우울증이 있고 6세 아동은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고 언제 부모가 뛰어내릴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가슴 아픈 상황에서 면담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일련에 이런 걸 봤을 때 생활지원과는 적어도 국비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 되고, 또 그게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도 1촌 이내 근로능력이 없어야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하는 남편이 있어도 이혼을 안 해주면 못하는 현실이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데 제도적으로 너무 정해져 있다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못 보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남편하고 이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됐고요. 그분한테는 의료비를 긴급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본인이 다른 데서 받고 의료비를 다음에 받으려고 있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그것만 아니면 다 해줄 수 있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아직 이혼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남편이 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부친 흔적이 있어서 금융조회를 하다보니까 그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김민식의원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뒤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요?
김민식의원
예, 그래서 거의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 예이고, 이런 분들이 정말 혜택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다보니까 못 받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법적기준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범주 내에 소속된 최대 한 망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련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또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담당부서로써 그 역할을 올해 2011년도에 성실히 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정광석 의원님.
정광석의원
정광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1쪽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있지요. 일하는 기초수급자대상 자립자금지원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만원 내지 10만원 정기적금을 하면 5만원, 10만원 100%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우리 군에 3865명이거든요. 3865명인데 27가구 한정해가지고 총 돈이 5,900만원인데 국비 4,100만원, 시비·군비 합해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이게 27가구 같으면 12개 읍·면에 읍·면당 약 2가구밖에 안 되는데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울주군이 제일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정방문 가서 작년에 19세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5만원씩 하면 정부에서 매칭으로 또 5만원 주거든요. 그러면 근로장려금이 또 붙습니다. 그러면 3년 뒤 이 사람들이 타면 탈수급이 되거든요.
정광석의원
아, 탈 수급자가 된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탈수급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9세대만 더하면 울주군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광석의원
아, 3년을 하고 난 뒤에는 탈수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어떤 사람들을 구하느냐 하면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를 저희들이 권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탈락이 되니까 이걸 넣어놓으면 매칭펀드로 해서 50% 지원을 받는다.
정광석의원
1년에 120만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18세 이상 되는 자녀가 있으면 탈락이 되니까 이걸 넣어놔라, 그러면 3년 뒤에 탈락되면 서 이걸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실적을 19세대로 올린 겁니다.
정광석의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걸 홍보를 잘 해줘야 돼요. 그걸 몰라서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에 보훈선양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절위문품 전달 있잖아요. 700명 해가지고 4만원 상당의 위문품 되어 있는데 700명이라는 것은, 보훈단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원이 있는데 우리 9개 보훈단체 있지요. 불우세대만 줍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아주 불우한 세대만 해서 설 명절 두 번 주는 겁니다. 1년에 2회입니다.
박동구의원
이것도 지역적으로 안분이돼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역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단체장한테 줍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무실이 언양에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보훈회관이 언양에 있습니다. 고엽제만 따로 있고 특수임무는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에 설명절 위문품전달에 대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불만을 가지신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사무실이 언양에 있다보니까 그걸 찾으러 언양까지 오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전몰군경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어가지고 운전도 안 되는데 굳이 3만원짜리 받으러 언양까지 오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각 면별로 지회장이 있잖아요. 지회장이 있어도 전몰군경미망인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이 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80살 먹은 사람도 있고 90살 먹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운전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찾으러 언양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 위문품을 전달할 때 각 면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나눠주면 그 지역의 책임자가 나눠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옆 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할 때, 여기 밑 중간에 사망위로금 해가지고 약 40명×30만원해서 1,200만원이잖아요. 40명이라고 하면 작년 2010년도에는 몇 명이 사망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한 26명 사망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올해는 연령이 더 높아지니까 추정치를 높였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금 높여놓은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갈수록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6.25 참전한 용사는 115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월남참전유공자가 올해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25 참전유공자는 연세가 80세 이상이니까 자꾸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만 남는데 그때 되면 조금 올려도 되지요. 한 1만원씩.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전한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수요가 자꾸 감소돼 가니까 혜택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한 게 있어가지고, 169페이지 울주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가지고 중간의 추진계획에 사회적 일자리형 126명 집수리, 청소, 화훼, 배, 반찬, 시설도우미, 운동화 세탁, 인큐베이팅사업 이것은 뭡니까? 애 낳아서 키우는 그겁니까? 미숙아를 낳으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일정기간 키우는, 이것 뭡니까?
일동 웃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업단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사업단인데 사전 체험을 해보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사전 체험 사업단.
박동구의원
인큐베이팅사업단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이를 조기에 출산하게 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키우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준비하는 사업단입니다.
박동구의원
준비단계, 사전 체험하는 단계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간에 사업개요를 보면 서비스 내용 중에 레벨테스트를 통하여 아동의 실력에 맞는 단계별 영어학습, 원어민강사 방문지도, 개인 또는 소그룹지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레벨테스트 이것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공부를 시키면 단계별로 애들을 테스트 하는 단계별 테스트입니다. 단계별로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동구의원
레벨이라면 수평이라는 뜻인데 수평적으로 올라간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고층, 저층 성적을 중, 고, 저 이렇게 나눈다는 말입니다.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주자, 테스트를 통해서. 올해는 우리가 방문지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소그룹지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가정방문을 했는데 이제는 소그룹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의원
상당히 어렵다 그지요. 우리가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해서 용어자체가 좀 애매해가지고 누가 봐도 잘 이해가,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수평 맞추는 걸 레벨 맞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가는 테스트……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단계적으로 지도를 해보겠다.
박동구의원
아, 초급, 중급, 고급 이런 단계를 밟아간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본 의원이 한 번 더 인식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권영호의원
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하고 그렇지요. 장애인하고 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그지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게 보훈단체, 보훈단체가 9개 단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생활지원과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와서 제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불요불급하게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제가 한번 말을 했고, 어쨌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도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보훈단체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살아가는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금액보다는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많이 펼쳐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 지금 보훈단체나 이런 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관된 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양시장 3.1운동 2,200만원 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고, 남창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은 분명히 같이 본예산에 올려주시고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가야 될 것은 넘겨주고,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2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의원
서재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명품 재래시장 조성에 언양종합상가시장 환경 정비해서 전기·소방에 예산 10억을 잡아놓았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의원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전기·소방하는데 뭐 10억이 드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언양종합상가에 예전부터 안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천장이라든지 전기가 엄청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 우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6억, 시비 1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10억으로 언양종합상가의 전기·소방 등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의원
그 환경정비 안에 전기·소방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소방만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서재갑의원
전기·소방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의원
다른 것은, 경상일보 어제인가 오늘인가 보니까 허령 의원이 재래시장 살리자 해서 KTX 연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전기·소방만 돈이 10억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하고 바닥도 포함됩니다. 천장에 배선이 느슨하기 때문에 천장도 정비하고 바닥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바닥은 뭘로 합니까? 타일을 다시 깝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타일을 깔든지……
서재갑의원
다 덜어내고 해야 되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설계하려면 상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서재갑의원
여기 전기·소방으로 못 박아놓았다면서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서재갑의원
전기·소방으로 못 박아놓았는데 과장님이……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재갑의원
물론 예산이 10억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왕 10억을 들여서 하는 김에 지금 KTX역이 연결되어서 언양재래시장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전기·소방·바닥 등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손님들이 언양 KTX역에 내려서 쇠고기도 먹으러 와야되고 영남알프스에 놀러도 가야 되고 재래시장에서 산나물이나 시금치도 좀 사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책에 있는 대로 전기·소방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허령 의원이나 언양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기왕 10억이라는 돈을 재래시장에 갖다 부으려고 하면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기·소방 등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보면 예산을 낭비했다하는, 10억을 들여서 저 꼴이다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의원
10억을 들여서 진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도록, 외지손님들이 KTX 타고 와서 촌에 가니까 나물도 싸고 좋더라 이런 이미지를 남기게끔 조금 신경을 써서 해달라,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연구를 하라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합상가를 이야기합니다. 재래시장이 아니고 상설시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설시장 안에, 현재 재래시장하면 공설시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상가 안을 정비하는 겁니다.
서재갑의원
상가 안을 정비한다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의원
여기 위에 명품 재래시장 조성인데 왜 상가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종합상가, 남창도 있고 덕신도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있는데……
서재갑의원
위에 명품 재래시장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가네요, 상설시장 아니라 재래시장이 다 들어간다면서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언양에 하는 것은 종합상가에만 합니다.
서재갑의원
보세요. 돈을 10억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언양에는 상가에만 한다 이것 명시도 없이 명품 재래시장 해놓고 돈 10억을 전기·소방해서 갖다 부으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전체 명칭은 명품 재래시장이고요. 그 사업내용에……
서재갑의원
방금 상설시장 했잖아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기반시설 사업내용 중에서 종합상가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창 옹기종기시장, 덕신2차시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의원
과장님,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타이틀이 명품 재래시장 조성이라니까요. 그러면 언양종합상가 환경 정비는 상설시장에 한해서 전기·소방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10억을 갖다 부으면서 전기·소방 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소방만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거기에 실내 환경 정비해서 바닥하고 천장하고 같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지역주민하고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해서 시행할 겁니다.
서재갑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상인회하고 합의가 되면 일단 할 때 우리 지역의원들 있으니까 참여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짜서 10억 들여서 의미가 없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해 두해 보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10억인데 잘 해야 되거든요.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의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때 현장 갔을 때 상설시장 아케이드 그 부분 같은데, 현장 갔을 때 미관상 2층이라든가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많이 지적했거든요. 맞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런 것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위에 이상한 나이트클럽같이 해서 간판만 붙어있는 것 우리 현장 가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 부분도 다 같이 정비하도록 하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충제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현재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철거가 된다는 전제하에 다음 주 월요일에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컨설팅자문위원이 두 분 내려옵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지금 이것 하는 사업은 상가시장 내에 천장, 바닥, 전기공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쪽에서 내려오면, 그에 대한 사업을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김민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명품 재래시장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 있지요. 1374㎡ 6억3,000만원 잡혀있네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옹기종기시장 보면 어쨌든 옹기막걸리, 국밥 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올해 구입하는데 그것이 400……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420평쯤 됩니다.
김민식의원
415평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그렇게 되고 2차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국비가 확보되면 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비를 3억6,000만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2,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해서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다음에 할 때는 전체 다를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부분적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나머지……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15평 정도되는데 그 나머지 전체를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는가 하면 거기에 블록공장이 있고 또 언제 결정될지 모르다보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내용을 알아야 다른 데 갈 장소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타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 국비가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국비인데 실질적으로 옹기종기시장이 되려면, 어차피 돈을 그만큼 들여서 옹기종기시장을 운영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제한하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국비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어차피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렇듯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139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웅촌 곡천에 1, 2, 3층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6월부터 준공해서 운영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준공은 6월로 해 놓았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현재 현장답사하고 기본 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 틀 나오게 되면 중소기업협의회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협의회 구성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회원사가 220개 정도가 됩니다.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회원사가 220개 업체가 됩니다.
김민식의원
월1회 정도 개최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김민식의원
이사회를 개최해서 어쨌든 거기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3억3,600만원인데 주 리모델링은 1층에 해서 사무실, 상담실, 홍보실, 주로 1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줘서 현장답사하고 설계 나오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 등을 의논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이 또한 당초예산이나 작년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많이 다룬 내용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220개 회원사에서 왕성하게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파악하고 어차피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줘야 되고 또한 뒤에 맥락을 보면 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고, 어차피 이 과의 특성이 일자리 창출이든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정말 협의체하고 잘해서 서비스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 미래추진단장님으로 계시다가 정말 일 많은 국으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의 제일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일 일이 많은 곳이 이 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처음 부임했으니까, 특히 지역경제과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실제 저희 국이 과가 7개에 계가 30개가 넘는 대국인데 저도 이 국으로 오면서 미래비전추진단보다는 제가 걱정을 덜한 부분이 복지업무나 경제업무를 예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국장의 위치가 전체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챙겨야 될 부분 같은 것을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 업무를 한번 맡아봤기 때문에 미래비전추진단보다는 좀 나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울주군 예산이 거기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미래비전추진단 2개 과가 있다가 지금 7개 과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어마어마한 과를 거느리고 계신데 앞으로 몇 년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명품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특히 언양시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언양시장은 전통이 있습니다. 몇 백년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영남권에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다 합해도, 옛날 몇 백년 전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전통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점점 침체되어 가기 때문에 아마 동료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양종합상가시장 환경 정비 10억입니다. 이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비가, 아까 6억이라고 했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국비 6억, 시·군비 4억 그렇게 해서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전기나 소방시설 이런 부분으로 처음부터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외에는 국비가 잘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재래시장하고 상설시장, 종합상가 이 부분을 다 엎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상가시장은 5일장이 아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매일시장 개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상설시장입니다.
조충제의원
상설시장인데, 언양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이 상설시장이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건물자체가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양시장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 들어가면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들도 그 걱정에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아까 지적했다시피, 계획이 잘되어 있네요.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지금 그 안에 종합상가시장이 다 죽었습니다. 그 종합상가 안에 상가가 대충 100집 정도 되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100집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활성화가 된 한두 집을 제외하고는 상가가 거의 다 죽어있습니다. 언양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이 종합상가가 살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국비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좀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장기적으로 건물전체를 리모델링 내지는 정말 계획성 있게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충제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양재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중기청에서 현장점검을 며칠에 온다고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14일 월요일에 옵니다.
조충제의원
14일에 중기청에서 현장점검을 나오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아니고요,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시설쪽 한 분하고 경영쪽에 한 분하고 두 분이 옵니다. 오면 저희 군수님하고 티타임 한번 가지고 현장 가서 저희들이 시장을 옮기는 여건 하에, 만약에 도로가 개설됐을 때 현재 말고, 차후에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저희들이 예산 100억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곧, 이달 28일까지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시에서 심사해서 중기청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 저희 의원들도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지역구의원에게라도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언양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재래시장이 남창, 울산광역시에 보면 남창장하고 언양장인데 남창장과 비교했을 때 남창장은 모든 규모가 반듯하게 되어 있지만 언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양시장은 아주 옛날부터 골목골목이 다 장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언양 시가지전체가 골목장이었습니다. 옛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언양재래시장 5일장이 부지가 남천내쪽 아닙니까, 지금 재경부 땅 국유지, 거기가 앞으로 도로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고 나면 2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가 나버리면 언양시장이 없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러면 그 대체부지를 찾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를 중기청에 요청할 겁니다.
조충제의원
그것 때문에 월요일에 중기청에서 현장점검을 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월요일이면 바로 내일모레입니다. 중기청에서 왔을 때 시장상인회라든지 가면 상인회 대표도 있어야 될 거고, 공무원들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회입니다. 상인회 회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상인회 가보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당장 도움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중기청에서 현장점검을 왔을 때 상인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관심도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중기청에서 해주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상인회 맡겨놔버리면 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최대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상인들을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신청만 해놓고 한번 왔다 가버리고 안 된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끝이 아니고, 다음 주 14일에 오게 되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충제의원
물론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상인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끝이지 뭡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다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 필요 없어도 저희들은 언양재래시장이 어디든 생겨야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고.
조충제의원
과장님, 물론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일모레 중기청에서 현장점검을 온다 하니까 오면 반드시 시장 상인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만나야 됩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상인회 대표도 있어야 되고, 당장 언양상인회 대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은 종합상가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합상가에는 상인회가 되어 있고……
조충제의원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5일장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특별히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당장 내일이라도 종합상가에 가서 상인들 회장하고, 특히 5일장에 장옥 다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장옥만 해도 회원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 장옥 회원들이 같은 상인회에 등록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상인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중기청에서 왔을 때 상인회 자료 달라고 하면 상인회 회원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양에 재래시장이 특이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내 장사에 신경 쓰지 멋 훗날을 내다보고 상인회 결성한다고 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특히나 언양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골목골목이 전부 다 장이었기 때문에 한 군데 운집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골목골목도 도시계획이 된 도로에는 현재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 오게 되면 아케이드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겁니다. 현재 있는 골목골목을……
권영호의원
제가 관련해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내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잠시 만나서, 14일에 온다고 하니까 그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내일 오후 1시 반이나 1시쯤돼서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의논 좀 합시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조충제의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 언양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한 데가 남창시장하고 언양장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앞으로 웅촌장도 해야 될 거고 다 해야 되는데, 시설부분에는 정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설 다 해놓고 장에 가보면 분위기 자체가, 아케이드를 해놓았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상인들이 특히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마 좀, 다른 시장에 가보면 음악도 나오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남창 옹기종기시장에는 옹기종기에 맞게끔 음악을 제작해서 나옵니다.
조충제의원
남창은 되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남창은 나옵니다. 옹기종기 남창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언양 상가에 되어 있는 아케이드는 물론 소도읍육성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저희들이 이제 아케이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할 때 번영회를 구성해서 인수를 좀 해 달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아예 안 된답니다.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정책사업과에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어쨌든 아케이드 밑에 장사하시는 상가들 번영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인회 등록도 해야 되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책임질 상인분들이 지금 없어요. 사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종용을 하고 해도……
권영호의원
그런 문제를 내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재래시장 조성에 대해서 기존 남창옹기종기장하고 언양종합상가, 덕신2차시장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 것 외에 재래시장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연차별로 해서 박 의원님 지역구의 덕하장이 문제인데, 먼저 덕하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데가 언양처럼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된다면 그 부지가 잡종지로써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 군유지를 만약에 울산시에서 도로로 편성이 되면 아마 보상을 받지 싶습니다. 그 보상 받은 돈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 하나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차후에는 곡천시장에 장옥을 곧 국비, 내년에 저희들이 아마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해서 장옥을 하고 현재 웅촌농협에서 원하는 대체부지 관계도, 제가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곧 저희들이 곡천시장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다하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모퉁이라도, 시장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도 지어줘야 되고 해서 대체부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언양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나머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14일에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또 덕하시장에 대해서도 중기청에서 와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내려오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덕하시장이 지금 현재 도로로 지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도로 하고 거기에 시장을 건립하는 방안은 검토해 본적이 없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는 안 해 보고 종합건설본부에 저희들이 수차례 물어봤습니다. 현재 있는 언양도시계획도로하고 청량 덕하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수 없느냐 하니까 먼저 언양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못을 박습디다. 덕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덕하시장의 길이가 270m인데 그 270m하고 지금 온산 가는 산업도로 광로 3-3하고 석유화학단지쪽으로 도로개설 중인 31호 국도, 시장 밑에서부터 31호 국도까지 430m거든요. 그래서 총 연장이 시장도 포함해서 700m인데 그 공사금액이 지금 울산시에서 산출된 금액이 153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53억이라는 돈을 당장 재원을 마련하기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통 270m는 제외하고 우선 급한 것은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서쪽 문하고 연결하는 그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약 9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는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캔슬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에 이 도로를 31호하고 연계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107호 지금 시장통에서 석유화학단지 서문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만 우선 개통이 되면 시장통 관계는 도로로 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폐도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현대화시설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제 안입니다.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곡천시장, 저는 웅촌 곡천시장에 가면서 갈 때마다 중국 연변시에서도 변두리있잖아요. 변두리에 슬레트집 함석 이어진 그런 창고를 연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야인시대에 나왔던 세트장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항상 웅촌에 가면 느낍니다. 곡천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 도면 나온 것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도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기로 곡천시장에 장옥 설치하고 바닥 정비하고 여건이 된다면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박동구의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여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곡천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쯤은 마스터플랜을 짜서 도면을 내놓고 이 부지는 들어가고 이 부지는 안 들어간다 하는 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국비 받는 조건이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면 국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웅촌 여기 상인회가 아직 결성 안 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돈을 100원을 만들어서 봉사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데서 차용을 하든지 기부를 받든지 간에 채워야 되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을 짜놓지도 않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면서 인근하고 사이만 나빠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지금 그러면 곡천시장같은 경우는 과장님 구상은 장옥만 설치하고 바닥 정비한다 이 소리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장옥.
박동구의원
장옥이라는 것은 아케이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 장옥 이런 식으로 조금 개선하는 그런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남창가면 장옥 있다 아닙니까, 지붕만 만드는 걸로.
박동구의원
그러면 웅촌시장의 부지가 벌써 몇 평이고 진출입이 나와 있는 마당에 장옥을 어떻게 설치하고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배치도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앞에도 누차 이야기한 부분인데 농협 관계 그런 부분도,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라소니시대에 나오는 그런 장막 주변을 좀 현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직접 돈을 들여서는 지원을 못할망정 자체적으로 하려고 할 때 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부터 밝히고 제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곡천시장은 2013년도에 7억 정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구상은 안 되어 있지만 2013년도에 장옥 설치하고 환경 정비할 연차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2013년도 가기 전에 지금 이쪽 농협에서는 당장 현대화 건물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부터 한번 그려서 과연 여기에 화장실을 지어서 될 자리인지 안 될 자리인지 그것부터 먼저 구분 좀 해서 좀 좋도록 해서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도 해당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KTX역사가 들어서고 하루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서재갑의원
1만명.
정광석의원
8000명에서 1만명.
인식
최인식의장
당초 추정치 이상으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외부인들이 울산으로 들어올 때는 KTX역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고, 물론 울산시민들 다른 대도시나 서울이나 많이 왕래하겠지만, 지금쯤 와서 그만한 인원도 되고, 하루에 그 정도 인원같으면 한 달같으면 30만명 되고 1년이면 몇 백만명입니다. 물론 울산 인구들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인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외부인들이 과연, 물론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고 또 어디 가는지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우리 울주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 사람들이 봉계에 갈 수도 있고 또 통도사나 인근에 관광을 갈 수도 있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또 진하나 이런 해안가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차에, 지금 3개월 정도 다 돼가지요? 개통 이후에, 하루 1만명이면 3개월같으면 벌써 인원이 100만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 동선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티켓을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온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목적이 뭐다, 우리가 옷을 보고 등산복같으면 영남알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광지에 갈 거라든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지금 정도는 용역비를 조금 책정해서라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철저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울산광역시도 아직까지 시의회나 시차원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던데 우리 울주군에서라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진하 갈 사람이 아니면 주전이나 방어진 갈 사람들이 회 먹으러 진하 올 수도 있고 겹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 먹으러 갈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에서 당장 그런 인원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쪽으로 유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인식
최인식의장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지금 정도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엄청납니다. 하루에 1만명인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로 행안부에 갔는데 행안부 국장하고 과장님이 자기 고향이 대구라고 하던데 자기들은 KTX 이용해서 영남알프스에 세 번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는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통도사에 오고 언양 불고기 먹으러 오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이나 국장님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든지 이 차에……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주군 전체에 대한 관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이 우리 울주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KTX역사에 내리는 손님들에게 어느 정도 설문내용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설문지를 줘서 어느 함에 넣고 간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실 때 넣든지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든지, KTX역사에 설문함을 만들어놓고, 본인 스스로 가지고 가서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고 도우미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KTX역사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 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뭐하고 관광차원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요즈음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크게 대두되듯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부분 우리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광과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가 주측이 되어서 그런 부분 설문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면 아마 좀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장만 봐서 안 되기 때문에, 남창시장 갈 것인가 덕신시장 갈 것인가 언양재래시장에 들를 것인지 소폭적으로 설문조사할 것 같고……
인식
최인식의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분들이 오면, 아까 언양재래시장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충분히 언양재래시장에 들를 수도 있고 언양 불고기집에 갈 수도 있고 봉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관에 주무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
인식
최인식의장
그것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한번 마련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회의중지
16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박동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했습니다. 12페이지 면으로 보면 24면입니다. 성실히 준비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록경로당이 366개이고 미등록경로당이 17개인데 미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에 비해서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50% 지원하죠? 예를 들어 미등록경로당이 군으로부터 과거에는 땅을 사용승낙 해 주거나 하면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땅 자체를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야만이 건축을 해 준다는 방침이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마을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고 자연마을은 숫자가 많고 23개소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자연마을만 기부채납 받고 행정마을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예를 들어 마을에서 군으로 기부채납해 주는 부지 최소 면적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건평 면적이 1층으로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 따라 부지를 확보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린벨트 내 1종 주거지로 풀린 지역이 2종 주거지와 같이 건폐율이 60%인데 30평을 지으려면 최소 55평은 돼야 되는데, 최하로 기부를 하더라도 50평 이상이 돼야만이 30평을 지을 수 있네요 그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건평을 20평만 원하겠다, 땅이 40평밖에 안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30평을 못 짓고 20평을 지어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실예로 다개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20평 정도로 지었는데, 지은 사례도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최근에 마을노인들 30～40명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까지 가려니까 1km 되고 그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마을에 독지가가 마을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놔두고 경로당으로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장하고 협의를 했지만, 컨테이너 놔둔 평수가 20평도 안되겠더라고요, 컨테이너를 놓기는 맞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될 경우에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평수가 작은 대로 해줄 수도 있다, 이 소리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해 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을에 노인은 많고 면적이 작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면적은 2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저희들 기준은 행정마을에 30평100㎡를 건립하고 있는데 해당 마을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8쪽인데 미등록경로당과 관련해서 운영비, 난방비 지원되고 있고, 등록경로당은 366개소이지만 17개소 미등록된 경로당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춰서 마을에서는 등록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요건이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 17개소를 방문해서 검토해 본 결과 대다수가 무허가 건물이고 땅 소유자가 다르고 시설로 등록하기에는 부족한 시설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미등록경로당 지원도 50%를 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원한 게 2,3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의원님이 배려하신 게, 법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17개소도 등록이 된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등록경로당으로 돼서 어르신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고 특히 사회복지쪽에는 어르신과 장애인들 소외된 계층의 역할들이 주업무이고 예산이 국비내지는 시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접근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187쪽에 언양, 웅촌 부분에서는 방천2리경로당, 새검단경로당은 신축을 하는데 온양과 범서, 청량부분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건축하고자 하는 방천2리는 2010년도에 개인부지를 매입했고 새검단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로써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건폐율을 했습니다. 대안3리에는 경로당이 신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지의 가감정 결과 21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범서 분회경로당은 울주군 12개 읍·면에 서생과 범서가 분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서 인구도 많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범서읍사무소 옆에 GB지역을 일부 매입해서 내년도에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를 가감정한 결과는 120만원 정도 나왔는데 1차적으로 주민과 협의한 결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경로당은 구획정리 안에 설치되어있고 전체 98%가 시유지이고 일부 5㎡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매입하려고 시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과 대안 3리는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범서 분회는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경로당부분의 신축과 시설 부분에 있어서 거의 부지 매입에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범서 분회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존에 행정에서 측정한 감정가액과 지주간의 예산부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정가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부지매입이 우선 돼야 공사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서 무리수가 없게끔 원만하게 부지 확보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준공식 등도 많고 행사도 다른 과보다도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질의가 아니고 책에는 없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대 때에도 그렇고 행사를 가보면 특히 사회복지과에 주로 행사할 때 경로당준공식이라든지에 가보면 집행부에서 경로당을 다 짓고 나면 마을에서 고마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패를 줍니다. 그런데 항상 가보면 의회쪽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원래 의회쪽에는 안 주는건지 고마움을 몰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짓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고맙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지역구 의원님이든 의장님이시든 할 수 있는 걸 주민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주민들은 행정절차라든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 대부분 주민들이 특히 노인회라든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있다면 적어도 그 지역구에 의원들이야 두서너 명이 있다보니까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끄러운 게 집행부 쪽은 항상 주는데 의회쪽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의회 대표로 의장을 드린다든지 같이 하면 모양새가 좋을텐데 앉아 있기가 쑥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주민들이 집행부에 감사패를 주신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안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이 부분도 잘 들었으니까 특히 경제복지국에는 행사가 다른 국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상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특히 상패 뿐만 아니고 의전문제도 그렇습니다. 항상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의전 부분들도 새해에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등록경로당 17개소는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 행정리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행정리가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3개소입니다.
조충제의원
해마다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만 큰 문제거리입니다. 행정리에도 아직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울주군이 전국에서 노인복지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만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이 보금자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지만 회수한 것도 많이 있고 많이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행정마을에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미등록경로당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지원이 잘 안되어서, 언론에 계속 나오는 부분도 그렇고 제일 문제되는 데가 미등록경로당입니다.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도 등록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데에는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열심히 하고 몇 개 해결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임한 동안에 울주군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장애인연금제도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1일날 시행했습니다.
권영호의원
1급, 2급하고 복합적으로 장애가 된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년도 7월1일 전까지 장애인수당이라고 지급했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노인연금은 전에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7월1일부터 대상자는 중증장애자인 1,2급과 3급 이상의 중복장애인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권영호의원
노인연금을 타는 노인들도 가능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노인이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호의원
노인인 장애인들도 가능합니까? 이 말이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장애인을 받든 노인연금으로 받든.
권영호의원
중복지원이 안되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중 지원이 안됩니다.
권영호의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없습니까? 대개 자기 부모들이 장애가 되면서 자식들이 장애인 차량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에 보면 장애인마크만 있으면 장애인주차를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장애인이 없으면서도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일반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게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군에서라도, 물론 장애인이 직접 승차를 하면 100%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울주군에도 보면 부모가 장애인이지만 부모가 실제로 차 한두 번 탈까말까, 자식들이 다 끌고 다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군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논할 입장은 아니고 장애인등록된 차량은 장애인 동승이나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장애인 주차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전에 대상자를 공문 발송했습니다. 본인이나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 운영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증이 발급된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영호의원
장애인이 직접 타면 모든 혜택을 다 줘야지, 비장애인이 자기 차만 장애인차라고 해서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대우받으려면, 울주군 관내부터라도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청사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차량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영호의원
진짜 장애인이 주차하려면 불편을 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비장애인들이 차만 장애인차라고 해서 장애인 차량에 주차했을 때, 정말 장애인이 왔을 때 장애인 차량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한 거나 똑같은 입장인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실태를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1185명 14억7,900만원인데 울주군 전체 다, 몇 급까지 지원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1,2급과 중복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정광석의원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파악되어 있는 것 그대로 지급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물론 신청되고 당초에 연금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2급과 중복장애인들한테 신청하라는 홍보기간을 3개월 줬습니다.
정광석의원
1185명인데 신청된 사람에 한해서 인원입니까 아니면 울주군 전체 인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 신청자 전체 대상이고 나머지는 수당대상이기 때문에, 수당받는 사람이 연금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연금대상과 수당대상은 차이가 납니다.
정광석의원
수당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연금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연금대상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급 중증장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복장애자만 되고 그 이하대상은 수급자입니다.
정광석의원
연금이 1185명인데 이 인원 수에 연금을 받은 대상인데 파악 안된 사람도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홍보를 했지만 본인이 몰라서 안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정광석의원
예를 들어 장애인 1급이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몰라서 신청을 안하면 인원 수에 빠지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신청 안했을 경우에 빠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정광석의원
1급일 경우에 1인당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최고가 15만원 정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광석의원
한 달에 1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울주군에서 매년 권역별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특별한 행사도 하고 직접 울주군 행정에서 나와서 취지도 설명드리고 전체 오신 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언론에 홍보하는 행위를 많이 봤습니다. 울주군에 청소용역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울주군에 청소용역비가 10억이 됩니다. 현재 울주군시설관리공단도 생기고 시니어클럽도 생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는 노인생활전선을 만드는 부분에 충분하게 울주군에서 용역 주지 않는다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권역별로 노인 일자리 창출하면 몇 명이 된다고 봅니까?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 좀더 편리한 운영체계를 한다고 해서 용역을 줘버립니다. 10억의 예산을, 10억의 예산만 하면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얼마나 도움 됩니까? 국비지원 받아서 어렵게 선별해서 잘라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시니어클럽을 만들었으면 시니어클럽에서도 수익성 사업을 못할지언정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즉 노인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이 이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활용을 안하고 각 실·과마다 전부 다 청소용역을 줘버립니다. 단순한 청소같은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군 행정에서 하기 어렵다면 시니어 클럽에 위탁관리해서 이런 예산만 주면, 지금 용역회사에 줘서 울주군의 고용창출보다는 몇 배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타임을 한다든지, 며칠째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일자리 창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니어 클럽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용의가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2년 전에 개소가 됐습니다만 초창기 단계이고 시니어 클럽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논의해 봤습니다만 일 할 수 있는 여건과 연령과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65세 넘는 노인이 관공서에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순걸
이순걸의원
시니어클럽 관장님과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실행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청소 관련된 10억을 울주군에서 공무원 편의주의로 가지말고 조금 관심만 가져준다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시니어클럽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선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회복지과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건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일자리창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또 하늘아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금 현재울주군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사회복지협의체가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늦게 출발했지만 간사가 채용되고 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가 전국에서 꽃 피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걸 봤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예산 편성하는 거는 많지 않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일부입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울주군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해서 울주군비를 많이 편성하고 있고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 관심가지고 예산편성하고 팀장의 역량이 발휘된다면 드림스타트사업도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울주군의 사회복지의 우수성에 벤치마킹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그렇다면 드림스타트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자료준비를 해서 잘 관리하면 전국복지에서 가장 으뜸갈 수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울주군의 사회복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잘 성장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 드림스타트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도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만 차별화 된 사업을 계승해서, 현재도 다른 시·도에서 견학을 오지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국비지원에 있어서 지방비를 분담하면서 범서, 온양, 언양에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온산에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온산과 삼남은 각각 해당 센터에서 흡수해서 하지 센터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기존 하고 있는 센터를 흡수통합해서 보건, 교육, 복지를 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올해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그래서 두 개 지역을 점차적으로 해 보시고 앞으로 울주군 전역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고 예산만 적립해서 편성한다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울주군의 복지가 어필될 수 있는 기간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