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방본부 기구가 소방방재본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지난 1월 자체 토론회와 실천결의대회를 갖는 등 새로운 업무추진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자세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방방재본부가 2010년도 화재와의 전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로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월 22일까지 8일간 활동기간으로 계획해서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올해에도 강한 열정과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방향과 고견을 토대로 안전제주 실현을 위해 더욱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한 소방정책과장입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금년 1월 18일 자로 민선5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종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의 자연재난 업무를 이관 받아 소방방재본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난방재과의 방재·복구지원 업무 등 인적 재난 및 자연재해를 통합한 재난·위기관리 행정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5쪽, 2010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저감 및 인명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였고, 응급환자 병원이송 도착시간 단축 도착률을 향상시켰으며, 사고손상사망자 감소를 위해 범도민 안전체험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안전도시 문화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양돈장과 노인주택 등에 대하여 기초안전시설을 보급하여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하였고, 저류지 시설 확충 및 재해위험지구 등을 정비하여 상습피해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3교대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장비를 보완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화재와의 전쟁 수행 등을 통해 전국 최우수 소방관서로 선정 등 안전관리 및 비상 민방위 분야에서도 우리 도의 명예를 높이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 소방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선제적 현장 대응체제 확립,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 추진 등 다섯 가지 핵심전략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한층 더 안전한 제주지역사회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하여 공인센터와 긴밀한 업무 협조와 여섯 가지 공인조건을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반드시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서 안전체험,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기관 및 지역사회 리더그룹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사망자가 많은 자살분야, 교통분야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안전도시 브랜드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와의 전쟁 2차 연도의 수행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층건축물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안전점검, 방화관리 능력평가 등으로 대형화재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포구 내 선박화재 안전관리 공조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 진압훈련, 협의체 운영, 또한 기상특보 시 현장에 소방차량 전진 배치 및 취약지에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초안전시설 보급과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황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전달과 이와 관련한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방위경보 난청지역에 대한 경보사이렌을 확충하고, 노후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노후 소방광역무선통신망을 교체 보강하고, 119출동시스템상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 체계 연계사업으로 소방정보시스템에 대한 119신고접수, 출동지령, 대상시설물 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적의 재난 및 비상대응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항구적인 풍수해 예방과 저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실손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재난피해자 심리적 상처치유를 위한 재난심리지원센터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침수·붕괴·해일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11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상특보발령에 따른 문자메시지 제공, 대피소 지정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풍수해 예방과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상대비 확립 및 안보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행위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범도민적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시 인적·물적 중점관리 자원을 확인 점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함은 물론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민･관･군 합동훈련, 지역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토록 하여 전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기반시설 특별관리 및 능동적 대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은 각급 기관과 단체의 긴밀한 공조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유형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현장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강화하고, 교량·공사장 등 1,000여 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구조 및 상태에 따라 다섯 개 위험등급으로 나누어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국 대응훈련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하여 범도민적 재난예방과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민간 자율방재단과 현장재난관리관을 재난재해 시 현장에 배치하는 등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소방전술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전개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무분야별로 연간 또는 월별 전술훈련 목표를 설정·평가하고 현장 지휘관의 지휘 역량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현장에서 소방전술 활용성과 팀워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서 직무분야별로 표준작전절차(SOP)에 대한 학습과 훈련-지휘통제-평가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 의용소방대 전문성 제고방안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육성을 위해서 현재 소방수요 증가지역에 의용소방대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고 정규 소방인력 부족 시 파트타임 근무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재난현장 활동 위주의 실전교육훈련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활동성과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대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해외연수 등을 통해 사기를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 중심의 119서비스 고품격화입니다. U-119안심콜시스템 확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병력을 D/B화하여 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이송하고, 119 긴급이송 서비스 제도를 종합병원,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119가 주도하는 체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을 위해서 소방관서별로 심폐소생술 체험실습장 운영과 병원임상실습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24시간 외국어 통역서비스와 외국영사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방력 보강 및 조직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노후 소방차량 보강, 구급대원 감염방지실, 공기호흡기 충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119센터 신설을 목표로 정주민 유입인구와 조성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우선 9월경에 구급대원을 배치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119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인사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인사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음주운전·도박 등 6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고 직원 상하 간, 수평 간에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소방동호회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한발 앞선 재난현장 대응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전 소방 관계인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봉 제주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0년 성과와 반성, 2011년 비전 및 목표와 추진전략, 2011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0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에서 8쪽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4쪽, 현장대응 활동입니다. 화재는 총 254여 건이 발생하여 1일 평균 0.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구조활동은 2,200여 건을 출동하여 1일 평균 1.5명에 해당하는 총 538명을 긴급 구조하였으며, 구급은 1만 7,500여 건을 출동하여 1일 평균 39.1명에 해당하는 총 1만 4,268명을 긴급 이송하였습니다. 5쪽, 소방행정 및 장비 분야입니다. 119센터 근무자 3교대 근무 확대 실시와 노후 소방청사 정비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공직 윤리의식 재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청렴협약 체결 등 맑고 투명한 클린소방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직무교육 확대와 전문자격증 취득 등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소통과 통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과의 열린 대화 행정도 정기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다기능 구조차 배치, 노후차량 교체 등 장비 선진화와 이동정비반 순회 점검을 통한 소방장비 관리·유지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쪽, 예방안전 분야입니다.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안전시설 보급과 취약시설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랑 제주시민연대 등 자생단체들이 자율·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취약시기별·대상별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 추진 등 현장밀착 예방행정 강화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원거리 마을 안전관리와 불편해소를 위하여 119민생안전지원반 운영, 소방시설 오작동 민원처리 등 친서민 안전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쪽, 현장대응 분야입니다. 화재사망률 10% 저감을 목표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2010년 화재와의 전쟁 시책 추진에 총력을 집중한 결과 전국 185개 소방서 중 ‘종합2위’라는 사상 초유의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소방용수시설 확충, 아파트 및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에 대한 장애요인 해소 등 원활한 소방 활동기반 구축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실시 등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19구급대원 전문교육 강화와 이송예약제 운영 등 질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자격증 소지 대원 영입, 파트타임제 운영 등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고 실무교육 훈련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반성할 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본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크고 작은 성과도 많았지만 반성과 개선할 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인력 충원 없이 3교대 근무를 확대 실시한 결과 도민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주택 등 비법정 대상 소유주의 자기 책임의식 결여, 관 주도적 안전관리 정책 추진으로 시민 자율참여 의지 저조, 공간적 한계로 인한 아파트 특수차량 진입 및 전개 장애 등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법·제도적 개선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2011년도 비전 및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제주소방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기조 아래 정책목표를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로 정하고 창의적 행정혁신 및 인적 역량 고도화, 빠르고 전문화된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 등 4대 세부실천 전략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25쪽까지 2011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7개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 창의적 행정혁신 및 인적 역량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선 주요시책 고성과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등 능력과 실적 위주의 성과 창출형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매월 9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소방-Day’로 운영하고, 노후 소방청사 정비 등 근무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한편, 청렴·친절도 최상위 도약을 위한 Korea Best 청렴 클린 소방구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과감히 개선함은 물론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여 역지사지의 자세로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창의적 연구기반 조성 및 직무능력 개발 동기 부여를 위하여 상시 학습체제 구축과 혁신적 창안 제도를 확대하고 직무관련 전문자격 취득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본과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배양은 물론 희생과 봉사의 119 핵심가치 함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3개 소방서도 남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주요 사항만……. 185개 소방서 중에, 전국에서 2등 할 정도의 소방서라면 이렇게 길게 안 해도, 실질적인 바깥활동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유인물에도 다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분 내로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다변화되고 있는 재난현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생화학 구조차 등 소방장비와 용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소방장비 이동정비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 화재안전을 위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대상물 관계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자료를 제공, 월 1회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 간부책임제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119소년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와 가정 내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재다발기인 월동기를 비롯 봄철, 해빙기 등 재난취약 시기별·대상별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예측·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입니다.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자율방화관리 정착을 위하여 관내 고층건축물과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정밀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신고포상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하상가 등 특정규모 이상의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위험물 및 가스저장 취급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과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안전지도를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선제적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 및 재난발생 빈도에 알맞은 맞춤형 표준작전절차의 재정립과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센터단위 팀별·개인별 일상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원활한 현장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확충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현지 급수체계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고, 소방차 도착 전 자체적인 화재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와 감식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사장비 보강과 화재조사관 자격증 보유자를 전담 배치하는 등 주요화재 발생 시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화재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 119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로 구명률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수사고 대응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실용적 구조장비를 적기에 보강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긴급구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자이송 중 전문의료 지도체계 확행 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를 실용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의용소방대 전문화 및 조직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결원 발생 시 기술자격증 소지 대원을 적극 영입하고 파트타임제 운영 등 근무제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주택 안전점검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1가정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119민생안전지원 점검의 날 운영 등 주택화재 예방·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소방서는 위기관리 전문조직으로서 지역사회와 도민보호의 울타리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강기봉 제주소방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소방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하라고 주문하시기 때문에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하고, 5쪽에서7쪽까지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1년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저희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화합과 청렴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창출 등 세 가지 핵심전략 아래 총 열한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에서 21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화합과 변화를 통한 안정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내부갈등 해소와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직장교육을 정례화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 직원과 신뢰가 존재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부회의를 일선부서 순회회의로 전환하는 등 상하 간 대화의 시간을 확대하여 자그마한 내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으며, 의용소방대와 안전사랑시민연대, 그리고 지역안전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여 주민 속에 다가서는 밀착소방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청렴도 최상위 도약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119정신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청렴한 소방상을 정립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클린소방위원회 및 비상구 도민감사단 등 NGO를 통한 내부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관련 단체 등과의 청렴협약 체결과 자정결의를 통하여 청렴행정 실천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소방검사와 민원업무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민원인을 위한 청렴식권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5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전 직원이 1인 1자격 취득여건 조성과 여가생활을 위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장비의 연차적 교체 보강과 정기적인 점검·정비, 특수 장비의 조작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 최상위 출동태세를 확립시킴은 물론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화재취약시설 등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재난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및 NGO 합동 점검으로 객관성 확보 등 특별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장애인시설을 비롯한 노약자시설에 대하여 초기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 확대하고, 취약시기별 특별안전대책 추진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등 잠재위험요인을 해소시켜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안전시설 무료보급은 물론 독거노인 등 영세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들어주기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가정 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저소득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한발 앞선 화재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출동사례별 원인분석 및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특화된 전술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방차량 통행곤란 지역 등에 대한 소방 활동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현장대응태세를 확립시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포구 내 선박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역안전대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선박화재 방지를 위한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등 선박종합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재난상황에 맞는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조·구급대원의 신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 장비보강 등 구조·구급 영역을 확충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나감은 물론 풍수·설해 대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중점관리와 여름철 물놀이 사고위험지역에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단계별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전 주민이 심폐소생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범도민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리더그룹으로 구성된 안전사랑시민연대, 비상구 도민감시단 등의 조직과 합동으로 주택 안전점검, 사고예방캠페인 등 다각적 화재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및 화재보험 가입 유도와 비상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적 책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119동요대회 참가 등 지역주민과 어린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취약대상에 대한 방화관리능력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 선발과 주요 취약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가고, 직장 내 자율소방대 조직을 정비하여 유사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전문화를 위하여 총 8개 대 282명의 의용소방대 조직을 전문자격 보유자 영입 등 소방보조조직으로 재정비하고, 부족 소방력 보강을 위한 파트타임제 운영과 주택점검, 비상구 단속물 캠페인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진작체계를 병행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에 전문화와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도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방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재남 서부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줄여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소방서장 전재남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서부소방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본부에서 총괄 보고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주요업무와 추진성과입니다. 우선 현장대응활동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화재발생을 살펴보면 화재건수는 전년 대비 30%가 감소하였고, 재산피해는 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활동을 보면, 구조활동도 마찬가지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6% 크게 감소함으로써 구조인원도 전년에 비해 25.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안전도시정착에 점점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양돈장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양돈장 화재예방안전지킴이 시설 98개소를 설치하였고, 양돈장 관계자와 간담회 및 1소방관 양돈장 지역활동을 실시해서 양돈장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7·8·9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환경 및 장비개선으로 안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면도로에 위치한 대정센터가 상당히 출동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대정119센터 청사 신축 이전을 수립해서 2009년 5월 일과리에 부지 466평을 1억 4,2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작년 기반정비 공사 및 청사 신축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시공을 통하여 8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교체 및 특수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소방차량이 우리 서에 8대가 있는데 금년에 2대를 보강해 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방행정으로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안전시설 지속 보급 및 무료 소방안전점검 등을 통해 민생안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부소방서에서는 3,168가구의 사회 저소득층이 있는데 연도별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584개소, 내년에 126개소에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형 취약대상에 대한 특화된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 가스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취약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실내 장식물 불연화 설치라든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담당 책임 및 지정 운영해서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저희 서부소방서에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4건에 2,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대응 능력 강화로 선제적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부소방서에도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5층 이상 아파트 6개소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소방 활동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서 현장대응기반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관내 6개 아파트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전부 마무리되어서 완료됐습니다. 18쪽과 1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양돈장 및 항·포구 원천적 화재피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돈장 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 320여 개 중 73%인 227개소가 저희 서부소방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양돈장에는 전등사용으로 화재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초동 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부소방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소방관 지역 담당제 운영과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98대를 보급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고, 특히 기온 급강하 등 이상 기상 시에는 우리 상황실에서 양돈장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잠자기 전에 순찰을 돌아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메시지를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포구 선박화재 안전대책을 위해서 해경, 선주 등 민관합동 선박화재 진압 훈련을 지속 실시해 나가고, 특히 기상특보 시에는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시켜서 순찰강화로 선박화재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1쪽과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상으로 서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전재남 서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동부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입니다. 동부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현장대응 조직기반 구축 고품격 안전서비스 생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행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 활동 기반 중심으로 소방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 활동 원칙과 확실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활동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정·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노후청사 환경개선 등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소방차량, 구조·구급장비, 소방용수시설 등 재난 초기 수습을 위한 현장대응장비도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화재취약대상 예방 대응력 강화 지역재난 Zero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 소방안전 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양돈장 등에 대하여는 소방안전컨설팅과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 시범운영, 기초안전시설 갖기 운동 전개 등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재난현장 선제 대응 인프라 구축 총체적 현장 활동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관 현장 활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위소방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자력 대처능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대하여도 우선통행훈련과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 활동에 주력하여 초동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재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항·포구 계류 선박 등에 대하여는 전 선박 자동소화시설 적극 권장 등 유관기관 협의체와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겠으며, 성읍민속마을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합동소방훈련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쪽, 현장 중심의 의용소방대 조직역량 확보, 보조조직 전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 수요증가 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 신설, 비상대기소 미설치 지역 대기소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 보조역할 수행 등 도민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주민 안전 최우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급대원 능력 향상, 전문화된 119구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원 전 단계의 중추적 기능인 119구급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구급대원 전문교육, 훈련, 평가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구급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원임상실습, 병원 전문의 등과의 정례 워크숍 운영 등으로 최신 구급정보 습득을 통한 전문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하여 감염방지실 설치 예산이 소방방재본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금년 2월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민 친화 안전프로그램 운영 지역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손상예방과 지역안전 증진을 위하여 주민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응급처치체험장 운영, 계층별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안전시설 보급, 안심 콜 수혜 확대, 화재보험 들어주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부소방서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성훈 동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2010년 화재와의 전쟁 평가 결과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물론 소방방재본부가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는 4개 소방서의 공무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소방서가 전국 185개 소방서 중에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소방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구제역 방역 활동의 전면에 나서서 초소에서 돌아가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화재뿐만 아니라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방방재본부를 비롯한 4개 소방서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그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인사말로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님은 질의 대신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직 정원이 594명, 현원은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현원은 596명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정·현원 현황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년 동안 정원이 동결된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기관을 보면 5년 동안 동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유독 소방직에 대해서 5년 동안 동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소방측면에서 정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33명 채용했는데, 그 인원이 빠르면 금년 3월경에 보강이 되고, 또 금년도에 21명을 충원할 것으로 공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방 인력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제기되었던 문제도 아니고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특히 3교대 근무로 전환하면서 계속 인원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 100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33명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8월에 합격자 발표를 했더라고요, 2010년 8월 6일 날. 그런데 아직도 임용이 안 됐다 말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임용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기에 빨리 임명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에 부푼 우리 청년 세대 합격자들이 오늘이 될까 내일이 될까, 언제가 될까 기다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 11월 중에 된다고 했다가 다시 연말, 다시 또 1월 초, 이렇게 하다가 결국 3월까지 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갖는 실망감이라든가 상실감이 클 것 같다. 만약에 3월에 잘 되어서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존에 임용된 분들에 비해서 사기나 열정 부분에서 좀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소방방재본부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개정은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 절차를 밟게 되면 3월 달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월 중에 요구해서 3월 중에 개정되면 막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나 여러 가지 의회 심의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빨리, 최소한 이번 3월 임시회 때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월 중의 약속이 다시 또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3교대 소요인력,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3교대 실시 율이 41.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방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특히 격무부서, 본부 119상황실이나 7개 센터, 2개 구조대, 화재 조사반, 여기에서 41.8%라고 나오는데.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 내지는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되어서 어려운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족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잠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어간에 3교대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 요원을 현장 119센터에 업무를 조이면서 배치를 했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를 화재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인데, 근본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총 정원 대비 소방직 비율을 조사한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평균이 43%가 맞습니까? 소방직 비율이.

우리 도내에…….

아니, 전국.

전국의 경우는 지역별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소방방재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국 시도 총 정원의 43%가 소방직 비율이라고 나와 있고, 서울·부산·대구 등이 30%대이고 울산은 29% 나오고요, 제주는 12%로 나온다 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제주도가 12%는 맞습니까?

예, 비율은 맞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 정원 대비 소방직 비율 현황하고 다른 시도별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구급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보도 자료도 냈고 질의도 했고 일종의 정책적 제언이라고 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평화로와 번영로에 도로구급대, 또는 이동형구급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볼 때에는 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 성산, 한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화로와 번영로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핵심 축이 되는 주도로의 중간 지점에 이동형구급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30분 이내에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자의 부분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고, 교통사고의 사고 손상률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 재공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획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평화로와 번영로상에는 근본적으로 순회하는 구급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평화로와 번영로 제일 측근에 있는 119센터가 출동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즉, 성산이나 한림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평화로상에서 제일 가까운 애월 구급대, 그다음에 안덕, 대정, 이렇게 측근에서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덕이든, 애월이든, 성산이든, 표선이든 가까운 구급대에서 출동하면 되기는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급대가 번영로와 평화로의 가운데 지점에 있다고 치면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 인근 내지는 구급대 인근에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20～30분이 걸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10～20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사고손상률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센터에 인력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이라든지―그래서 제가 이동형 구급대라고 얘기하는 건데―고정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 고속도로상에는 고속도로 구급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만 전담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량 중에서 평화로와 번영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분석해 보시고,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마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평화로에 100여 건, 번영로에서 40건, 이렇게 해서 전체 교통사고에 의한 점유율이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망률이 제일 높잖아요.

사망률은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중상 이상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분, 20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대를 여름철 같은 경우 폭염 시에는 지역별로 순회를, 시기에 따라서 어려운 계층이 많은 지역에 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번영로상에 해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단 33명 충원하고 내년에 인력 충원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력 충원 다 되고 한다면 언제 할 겁니까? 어쨌든 이동형 구급대 운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요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다시 한 번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료 21쪽을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소방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소방력을 보강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국제학교가 9월에 개교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학생 정원은 315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108세대가 건립 중이어서 1,500명이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1단계로.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력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중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 대비해서 구급차량과 구급대 요원 6명을 인근 대정119센터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이것이 완공될 경우 그 지역에 소방센터가 들어갑니다. 소방차량 5대, 인력 35명 정도의 규모로 영어교육도시 단지 내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센터가 들어가는 게 언제로 예상하는 겁니까?

이것이 완공되는 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5년?

예.

그러니까 접근이 안일하지 않은가. 영어교육도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제학교에는 제주인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있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이 될 텐데 2015년 전에 작은 화재라도 나게 되면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2015년 전에 이 부분에 보다 현실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리에 대정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6명이지 않습니까?

6명은 구급만 전담하고, 이외에 센터 내에 기존 근무인력이 있어서 화재에 대응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이용하면 그것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화재나…….

2015년 전까지는 그들만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6명은 그 지역 내의 구급 환자 등을 전담하고, 이외에 센터 내에 화재 구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할 겁니다.

그들은 기존에 다른 쪽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도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 전부를 커버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론이나 전국의 관심이 이쪽으로 모여져 있을 때 화재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외지에서 자신의 자녀를 보낼 때에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 영어교육도시 내에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연대해서 올해 작업할 때에는 상반기에 다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의 보도를 보면 “논란 빚는 2억짜리 구급차” 이렇게 제목 나온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적된 겁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 동안 5건만 활용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독일에서 수입된 것이어서 A/S비용에 대한 두려움, 비싼 외제차여서 너무 아끼면서 사용하다보니 5건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3대가 도입되었고 당초에 제주시에 있던 것을 저희가 원거리에 있는 심정지 환자나 뇌질환 환자를 우선 이송하자고 해서 한림, 성산, 서귀포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화상시스템이라는 게 큰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고 소형 노트북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버를 중앙방재청에 보내서 받아오는데 원거리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화면이 자꾸 흔들리고 중간에 끊깁니다. 여기에 생체정보를 보내는 게 혈압, 맥박 수, 당 측정, 심전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중간에 끊기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어서 대신 전화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16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는 5건으로 되었잖아요.

보도에는 중앙방재청 서버에 올라간 5건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 것은 16건입니다.

차량 가격만 1억 5,000만 원이고, 구급장비가 내재된 것은 1억 원이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차입니까?

이 차가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2억 원짜리입니다. 내부에 화상시스템 그 장비하고…….

구급장비.

구급장비는 일반 구급차와 똑같고 다만 주사할 수 있는, 정맥주사, 그런 기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지도팀도 6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명에게 1인당 월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의사 여섯 분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다섯 분은 제주대학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119센터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10시부터 14시까지 합니다. 이 여섯 분이 두 사람씩 3교대 하는데 거기에서 야간과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5명한테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보수가 나가고, 야간 당직했을 때 상담을 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이 수당이 하루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여서 수당문제는 깊이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화상이 끊긴다, 뭐한다고 해서 시스템의 부분을 말씀하지만 적어도 원래 목적에 따라서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활용도가 높아야 되겠다, 또 16건이라는 것이 많은 숫자이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원래의 목적인 원격시스템이 끊기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안테나나 주파수의 문제라든가 해서.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처럼 활용도롤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환자만 16건이지 일반 환자까지 하면 작년 한 해에 2,830명 정도 이송했습니다. 일반 구급차처럼 이송을 하는데, 단지 중환자 이송 건수 중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일반 구급차와 차별화되는 원래 목적인 원격 화상이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일반 다른 구급차와 똑같이 평범하게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것만으로는 원래의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 정부의 검토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업무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원래 목적대로의 활용도가 낮다면 기위 투자된 예산이 안타깝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재난심리지원센터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2007년도 ‘나리’ 태풍 때 지역주민들이 외상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지역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분들을 상담해 주자고 해서, 심리지원센터가 그때를 계기로 도내의 의사, 간호사, 학계, 전문가 등 4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외상 스트레스 환자에 대해서 찾아가서 심리적으로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리’ 때에 현장 방문하여 많이 상담해줬고, 그간 2008년, 2009년에는 담당 공무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의 외상 스트레스도 국가적으로, 정신적인 후유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리’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자에만 한한 겁니까?

아닙니다. 도내에 대형재난이 나면 그것을 당한 사람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재난 피해자들에게도 같이 반영되는 겁니까?

재난을 당하여 심리적 충격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들,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준다는 것이죠?

예. 도내 한라대학에 재난심리지원치료센터라고 지정해서 도내 교수 분, 의사, 간호사 등등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 병원을 방문해서 적극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어떠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포를 딛고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라병원만이 아니라 도내에 자원봉사단체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에게도 이런 지식들이 공유되어서 그들이 재난에 대한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좀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 본 위원의 바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수상 축하드리고요, 겨울철 화재예방 기본업무도 바쁘실 텐데 구제역 방역활동에 대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압니다. 그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2011년 업무보고가 2011년 계획과 2010년도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형식의 통일성에 대해서 누차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그에 반한 지적할 사항,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함께 분석되고 나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와 네 개 소방서의 자료를 살펴보니 한 소방서를 제외하고는 지적할 사항,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에는 2010년도 성과만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평가를 하고 나서 시정해야 될 사항들,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 분석되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 자료들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창남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재업무가 편제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어떻게 받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재난관리평가는 재해가 오기 전 인적재난만 했을 때 방재본부에서는 2009년도에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중상위권으로 올려놓았고 직원들 표창도 많이 받았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2009년도에는 재난관리평가가 ‘미흡’으로 나왔고 2010년도에는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평가가 풍수해 분야, 물놀이 분야, 재난 전조정보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안전관리분야에서는 최우수 성과를 보였던 것처럼 올해 방재업무가 편제되었는데 재난관리평가 또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평가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제주지역사회가 안전해야 되겠다는 것에 접근하면서, 아까 매뉴얼 관계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전반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부터 분석해서 재해철, 우기에 접근하면서 평가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미흡, 2010년도에 보통인데요. 올해는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항상 우수로 놓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방재업무가 편제됨에 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BS방식과 SMS방식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재난 관련해서 CBS방식하고 SMS방식이 있는데, SMS방식은 휴대폰 가입자를 미리 파악해서 지역주민, 유관기관, 공무원, 통·반장 등에 대해서 행정시 재난상황실에서 미리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전파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CBS는 이동통신 기지국 내의 모든 가입한 사람에게 동시 송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해상황실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서 기지국 내에 있는 전 대상자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안에 따라서 SMS방식으로 나가기도 하고 CBS방식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본부 재해상황실에서는 CBS방식으로 했고 행정시의 재난상황실에서는 기위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SMS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SMS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순차적으로 개별 전송이 되고 실시간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BS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내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시 송출이 가능하고 실시간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SMS방식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이미 3G폰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가입하고 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57%가 3G핸드폰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60～70%,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3G핸드폰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것 또한 문자발송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CBS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실태분석을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CBS시스템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MB재난방송이 제주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그것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중앙 청사에서 전부 보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지역에서 DMB재난방송을 봐 본 적이 적이 없는데, 송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대비해서 장비시스템을 전부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MB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제주지역에서 재난과 관련된 문자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파악도 하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평도 사건 때쯤 해서 도내 대피시설을 도민들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제주도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것들을 홍보도 제대로 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서 등급조정도 하겠다고 대책마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이전까지 도내 비상대피시설의 관리가 안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민방공훈련을 통해서 점검했고, 그 후에 각 지역별로 대피소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16개소가 있는데 정비·보완하기 위해서 도 본청에 예산도 좀 반영해 놓고 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피시설도 등급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등급은 전문가인 재난방재과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부로 재난방재과장에 보직 받은 홍경표입니다. 그 전에는 비상민방위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대피시설은 제주도에 46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사백육십 몇 곳요?

461개로.

작년에 제가…….

작년에 446개로 되어 있다가…….

다섯 곳이 폐쇄됐습니까?

아니,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1등급 시설은 화생방하고 고폭탄이 방호되는 지하시설의 폐쇄된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설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다음 2등 급시설은 지하시설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데가 2등급시설이고, 3등급 시설은 지하1층 정도에 고폭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건축법」상에 60㎡가 되면 지하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에서 지하실이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대형건물에 있는 지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천안함 사건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대피시설을 지정하더라도 주민이 모른다. 그래서 동별로 대피시설 A시설에 대해서 어느 지역주민들이 거기로 가서 대피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편성했고, 10월 말까지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다 못 나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분기 내에 이런 문제점을 다시 정비하고 그에 따른 예산소요까지 전부 확인되면 대폭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피시설과 관련된 보고가 안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도에 3등급, 아까 얘기했던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지하1층입니다.

예, 예. 3등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1등급 대피시설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을 좀 세우셔서, 그리고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축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파트단지의 홍보부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까 지적되었던 1등급이 없는 부분과 3등급이 많은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119긴급출동과 관련해서 올해 초 1월에 응급환자가 아니면 이송을 거절하겠다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119를 운영하다 보면 단순 환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환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주취자라든가 일반 차를 이용해도 될 사람들은 일반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진짜로 응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좀 하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수 건이 많이 발생합니까?

요즘은 무조건 119를 불러놓고 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급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 하면 119를 부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급한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그것을 1월 초에 소방방재본부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정책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구급 신고단계에서 중증도를 분류해서 맞춤형 출동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하신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의회에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의회에는 못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위급한 상황이면, 문이 안 열려도 119에 전화를 하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응급상황이 있을 때 출동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민들도 위급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119에 신고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어찌 보면 차단되는 듯한, 도민 중심의 119서비스 고품격화라고 업무보고에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거절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응급도 있고 준응급도 있고 자잘한 일반환자도 있는데 일반환자 중에서 시급성이 덜한, 아까 말씀드린 만취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식도 좀 양성해야 되겠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줄이면서…….

물론 도민들의 의식에 관한 문제기도 하지만, 추운 겨울날 제 주변 분이 만취상태에서 택시도 못 잡아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119에 연락했는데 119에서 ‘만취자는 저희가 출동하지 않습니다.’ 해서 거절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또한…….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출동단계에서부터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만취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송하고…….

구급신고단계에서부터 중증도를 분류하셔서 맞춤형 출동체계를 구축해서 거절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119신고가 되면 무조건 현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다섯 건 중 한 건이 오인신고이거나 헛수고이거나 소방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신고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적절하게 수위에 맞춰서 거절할 수도 있다고 지금 브리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 가서 파악하신다면 기존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119에서 신고가 되면 무조건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이분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지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 될 것인지는 기존에 했던 것인데 올 1월 초의 보도자료나 정책을 낸 것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중증도를 파악해서 거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전화상으로 그것이 과연 파악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편의, 효율성, 소방력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 8%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고품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과연 적절한 정책이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시급하거나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유형을 제가 낱낱이 적시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119를 먼저 찾게 될 것인데, 사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증도인데 소방방재본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중증도가 아니라고 해서 출동을 안 하거나 거절당했을 때에 느끼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경미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의로 혹은 장난으로 이용하는 일부의 도민들 때문에 도민 전체를 향한 서비스가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조금 의논하는 것들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들 최상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걸러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것과 대피시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난관리평가의 대책마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이 재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재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재업무가 소방방재본부의 새로운 업무로 됐는데 그 중요성은 우리가 느끼듯이, 지난 2007년도 ‘나리’ 태풍을 상기하시면 인명피해가 13명이죠, 사망이. 또 재산피해가 1,600억 원. 이렇게 상당히 큰 피해를 봤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15쪽 업무보고 자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은 본부장님보다 새로 발령 받으신 홍경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하고 하천정비, 저류지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금년도 사업 예정된 게 제주시 지역에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부천하고 함덕, 탑동지역, 장석구릉지역, 계명, 송당, 행원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11개 중에서 두 군데는 사업계획설계서가 소방방재청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금년도 197억 원의 약 11.5%인 22억 원의 예산이 내려왔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행정시에 문서 통보되어 있고, 나머지 아홉 개 사업은 행정시에서 사업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서를 방재청에 가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방재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저류지 6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류지 사업은…….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항은 침수지역 아홉 개소하고 붕괴지역 한 군데, 해일지역 한 군데 해서 열한 개 사업이고, 하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주시지역에 1·2·4단계 저류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이 하천업무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저류지 6개소, 하천정비 4.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지난번 성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추진하는 것인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재난방재과 복구지원담당 김희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지 여섯 개소는 금년도 열한 개 사업지구 내에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 내 일부의 저류지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갖추는 겁니다. 외도의 계명지구라든지, 조부천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하천이 범람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도심권의 유량조절을 위해서 저류지시설을 일부 갖추는 겁니다.

그럼 이 여섯 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희진 금년도 열한 개 사업지구에 포함되다보니까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