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건축과장 지혜옥입니다. 평소 구정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발생하는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 및 심의조정 사항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조정의 신청방법, 조정조서 작성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는 조정의 효력, 종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21조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및 조정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 없었으나 2010년 12월 29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시에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일부 수정가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여”를 “담당국장”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 이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지혜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광옥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조정조서 작성 등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예, 권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김종문위원 예.

예,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야 될 뭐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법 제52조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법 52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걸 만들어서 과연 관에서 민간인들의 분쟁을 사법권도 없는데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하니까 보통 민원이, 집단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가 하면 이렇게 민원해결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법령사항도 있고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잘 해결될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만든 거에요. 그리고 또 저희 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이 조직하는 부분이.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거 조정을 해줬을 때 이해 당사자들이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없는 그런 조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기 구성원에 보시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있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들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표로 분쟁이 될 건데 이걸 다수에 의해 가지고 붙였을 때 그쪽만 반대를 하고, 한쪽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가 찬성을 해 가지고 다수결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나는 승복 못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성원에 보시면 10명이거든예. 구성원이 조정위원회가 10명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 주장만 내세울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면 잘 될 거 같습니다. 처음 1차에는 안되면 또 2차, 3차 계속 저희들이 좀 행정력 낭비가 있더라도 주민들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꼭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그래 사실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이 광안아파트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광안아파트 여기에 해당되는.

입주자 대표자 대표회의 전에 했던 부분이 자격이 없는데 지금 자기는 아직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저희들이 해소도 해줘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조례 아니라도 그거는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거는 법에 가야 되겠죠.

김종문위원 이 법이 그러면 해결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구속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사자간, 13조에 보시면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수락은 했다 하더라도 또 나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구속력이 요 정도의 조정 효력을 가지고 그냥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주 명확하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사에 있는 건 말입니다. 합의를 이행 안 하면 바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민사에 그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주어야만이...

표현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한데에 보면 이게 민법에 있는 말입니다.

김종문위원 민법에 그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안 나도록 그 문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글쎄 그거까지는 규정사항이 있으니까...

김종문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안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명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어쨌든 다른 구에서 전체적으로 또 법령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미 많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조례를 우리도 승인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지혜옥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회의진행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의진행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 있죠? 보면 제가 실무적으로 한 번 접했던 얘기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정한 사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선임, 해임, 임기까지 다 규정한 거는 물론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보면 다른 외부단체에도 이런 위임에 대표선임이라든가 선출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 거는 선관위 위임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예.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기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중재에 관한 권한밖에 없다고 보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이순섭위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2항에 보면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이라든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이래 전부 유지․보수까지 가면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치권마다 전부다 우리 분쟁조정위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단지 분쟁이 있을 때만 하겠다는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를 봐 가지고는 이 권한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항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법령에 저희들이 준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

이순섭위원 법령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보면 우리 중앙정부가 뭡니까, 지방분권도 자치권을 자꾸 훼손한다고 하는 마당에 이 구청에서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다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모든 게 민주사회로 가면서 자꾸 자치권을 확대하는 마당에 물론 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내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치권은 하다못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자치권도 지금 침해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침해라기보다는 민원 대부분이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자 대표에 대한 그런 자격문제하고 임기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은...

이순섭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고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중재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당사자간에 중재하는 역할만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할 사항이 너무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관리비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돈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사항은 우리가 조정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지혜옥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9분

지역경제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4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을 구청장님께 위임토록 하고 있어 이에 우리구에서도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자 지식경제부 표준안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8조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회장 1인을 포함 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토록 명시하였으며, 제9조 협의회의 업무에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함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시에는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와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계획서 등 제출과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중소유통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예산사항,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부산경실련,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 4개 단체에서 자체 작성한 공동 대표안에 대한 검토사항과 지식경제부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례 예시안의 수정원에 의거 조례 제목, 명칭 변경 및 수정내용을 비롯하여 사전 출처매고자와 상권영향조사 등 시 유통상생협의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 입법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해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옥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안 제9조) ▷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기업(준대규모점포 포함)의 입점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예, 권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정회를 한 20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김종문위원 예.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이순섭위원 예, 허재규위원님의...

이순섭위원! 말씀하세요.

이순섭위원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이게 그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생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어떻게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보면 시장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선택의 제한을 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등록을 신청을 했을 때 제한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간다는 자체는 어떻게 행정심판이라든가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안이 저도 완벽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 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허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하면 일주일 전에 일본의 그 백화점까지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거기가 상생마인드로 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이런 사항이 벌써 한 20년 전에 시행이 됐죠. 시행돼 가지고 거기서 발전모델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 할 일은 참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지하철이 내려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하철이 내려와 가지고 전통시장을 거쳐서 백화점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식료품이라든가 시장상인대표와 백화점의 대표들간에 항상 매월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서로 협력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저게 진짜 상생모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이 짧은 조례안을 가지고 모든 걸 규정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 측면에서 우리가 참 상당히 미약합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일을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계층도 다양성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또 이 대기업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다수가 상인들 보호 입장으로 봐서는 들어와서 안 된다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 어떻게 그런 조화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영구가 현재로 취하는 이 위치에 봐서는 그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바꿔 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지방정부로서는 참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조례안이 좀 미비하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더 주고 더 검토하자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 허위원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순섭위원 말씀은 잘 하여 주셨는데 지금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점을 명확하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이 토론과정은 어떻게든 한 방향으로 도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현재 이 방안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단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부의에 붙일 사항이고요,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허위원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도 있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매우 존중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반드시 상대 발언자에 대한 반대발언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어렵고요,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문위원 발의) 12시41분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안 중 다소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5항 중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 이상 서면요청하는 경우”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의 제5호 인근주민의견수렴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1항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30일 전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충분한 검토 후 발의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문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제인숙위원 재청합니다.

아, 제인숙위원님의 재청으로 본 수정안이 의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종문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아까 다 하신 거죠?

김종문위원 예.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의 수정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에서는 수정된 원안을 원안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토론하실 분이나 또 다른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