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기업지원과의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발령 나기 전에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사가 이번에 센터로 2명이 올라갔고, 저희가 행정직 1명, 농업직 1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인삼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명품화사업은 4개 사업에 14억 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맨 밑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원래 2008년도에 확정이 됐다가 한미 FTA 대응사업인데… 계속 한미FTA가 체결이 안되는 관계로 계속 미뤄오다가 작년에 사업비가 배정돼서 했고, 올해 10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에다가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11페이지 단호박명품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홍천의 단호박명품화 향토사업으로 사업이 집행이 돼서 2011년도에 8억 1800만 원, 2012년도 14억 2500만 원, 2013년도에 7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올해 8억 1800만 원은 주로 가공공장 신축, 사업장 운영, 디자인 개발, 축제 및 이벤트, 재배기술 개발, 상품개발 이쪽에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단을 발족해서 홍천읍사무소에 사업단사무실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에 농축산물 브랜드 판매유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10억 6318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3평형 저온저장고를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한 9동을 넣었고요. 10평형은 2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 로컬푸드시스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시켜보자는 일원의 사업으로서 친환경쌀 급식지원 시범사업과 학교급식 친환경쌀 운송장비는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 지정사업이 올해 추경에 새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지역에 친환경쌀을 지역에서 많이 소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기업 및 병원 등 많은 인원이 급식을 하는 이런 데 차액을 보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등지에서 친환경쌀 문제로 해서 오늘도 강동구에서 어제 해서 한 4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우리 홍천군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한 두 개씩 구청… 시식회나 품평회를 하니까 와서 참가하라고 해서 앞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만… 그쪽을 학교급식으로 해서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0개 사업에 한 56억 6700만 원이 투자되겠는데… 친환경 자재가 인증농가에 대해서 600ha 2억 88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이 계속해서 남면 유치리가 3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력증진 관계도 여기에 따른 유기퇴비 공급을 계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올해 하게 되는데… 이것은 화촌면 주음치리와 내면의 자운리가 여기에 사업대상지로서 아스파라가스를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 바이어도 몇 차례 왔다갔고… 도하고, 군하고, 유통공사 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될 마을이 서석에 삼생권역, 화촌면에 동홍천 삼포권역, 서면에 보리울 권역 해서 3개 권역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것도 2년차, 3년차… 보리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시 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현재 들어와서… 공모한 곳이 노천하고 좌운리 권역이 되겠습니다. 공작산권역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한 16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 내려온 것을 보면 한 10개 마을 정도가 현재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이것도 철저를 기해야 두 개 마을 정도를 선정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현재 추진해야겠다는 마을은 지난해에 참여했던 와야1리 하고 팔봉2리, 서면 모곡2리 이 3개 마을 이외에는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없는데… 일단 이 3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다른 신규마을을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개 사업에 8억 1100만 원이 투자되겠는데… 축산분뇨처리에 중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발효촉진제라든지 축산분뇨처리시설로는 퇴비살포기, 퇴비사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톱밥… 보조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농업발전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도 1차 1월말까지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 진흥기금도 2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연장을 했고… 우리도 2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올해 말이 되면 한번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대부이율을 2.5%에서 2%로 낮추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1억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3억 원으로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귀농자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농자가 접근해 오면 농가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귀농농자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문을 열어서… 귀농자를 특별히 별도의 지원을 못 하더라도 발전기금으로 융자를 줘서 쓸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학자금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한 10억 9800만 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제15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찰옥수수축제가 축제위원회나 군의 방침은 일차적으로 여름축제에 판매형태로 가자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로서는 두촌면에… 두촌면에서 지금 찰옥수수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0% 지원으로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축제담당부서에서 선정한 것 같은데… 군청에서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마 15일날 여기에 대한 세부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에 제18회 강원홍천인삼축제가 되겠습니다. 1억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군비가 5000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강원인삼조합에서 5000만 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 해서 군비 3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건당 한 3000만 원에서 한 1억까지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단위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여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관광분야라든지 체험분야라든지, 가공분야, 생산분야 다방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도농교류 활성화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행사지원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사1촌 교류행사 지원 5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1사1촌은 현재 농협에서 주관이 돼서 1사1촌 교류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 마을은 활성화가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만 침체되어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을은 직거래행사에 대한 소요경비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자매결연 이런 데를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340ha에 1억 73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매년 같은 규모인데… 1851ha에 한 9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보조금의 30% 이상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1차 점검을 해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게 부락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올해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정직불제는 지급이 됐습니다만 4460농가에 한 30억 원 정도 지급이 됐고, 변동직불제는 3월에 지급이 되겠는데… 지금 쌀값 변동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3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에서 40억 원 사이에 지급이 되지 않겠는가… 올해 쌀값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우리 고정된 쌀 가격이 16만 7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쌀값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벼 재배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벼 못자리 상토흙 지원하고 저질소비료 공급 지원은 지난해에 쌀값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농가라든지 단체… 농민이라든지… 사실상 직접적인 보조를 많이 요구를 해왔는데 직접적인 보조가 어려워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올해 상토흙도 전 농가로 확대를 했고, 저질소비료도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을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5개 사업에 12억 9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0동… 도비사업까지 포함해서 60동에 3억 60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만 군비사업이 주로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 4개 사업은… 이것도 9개 사업에 한 11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농특산물 홍보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군비 4억 원에다가 농협에서 1억 해서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군지부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자부담을 다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올해도 홍보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낭충봉아부패병 관계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그나마 종봉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석에 종봉관리로 100통을 했는데 지금 한 70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비로 한 2000만 원 지원을 했고… 관리로 국비 포함해서 한 한 3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도 경영안정자금 융자라든지 육종보전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1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200본 정도를 더 종봉을 구입해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어론 것하고 하면 한 300봉 이렇게 종봉을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어론 것이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보전사업비로 인건비 24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사육농가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4개 사업에 한 8600만 원 정도… 약 9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양봉 사육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이 5개 사업에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온농축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양봉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저온농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없어서 춘천에 가서 저온농축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되면 우리 홍천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 양계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양계 지원사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2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9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12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에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묘매입 방류사업 같은 것은 매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 2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홍천한우 발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정액 공급이라든지 혈통개량사업이라든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늘푸름홍천한우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3개 사업에 18억 9400만 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사업도 있습니다만 밑에 보면 친환경 톱밥발효 우사설치 이월사업이 한 4억… 자부담 포함해서 4억 원의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말에 도에서 추경 예산에 책정이 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사업으로 3억 정도 해서 톱밥발효우사가 신축이 되겠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늘푸름홍천한우 지원이나 홍보체험 전시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늘푸름한우 종합전시센터에 홍보와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설치하고요. 축협에서 서울에서 오는 소비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소비촉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3억 4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매년 하던 사업을… 7개 사업으로 1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아마… 구제역이 어느 정도 끝이 나면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것이 다시 한 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3쪽에 가축질병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역을 위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백신접종, 시술비 이런 것이 7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정축산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제역 때문에도 많이 피곤하신데 이렇게 농정축산과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것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식해서 10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지금 화전농공단지에 설치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정확하게 유통시설 현대문화사업이 어떤 거예요?

인삼조합에 가공시설이 별로 없어서 모든 가공을 OEM방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타 도나… 충청도나 이런 곳에 가서 해 오거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OEM 방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2008년도에 여기도 제대로 해 놓고 하려고 신청을 해서… 한미 FTA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2008년도에 확정이 됐어요. 여기에는 10억 5000만 원인데 실제로 21억 원입니다. 작년에 1차적 사업을 했고, 일부 이월이 됐고… 올해 사업으로 이것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강원인삼조합에서 가공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맥주공장 들어가다 보면 수매장이 있습니다. 수매장에 대해 인삼농가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예.

지금 여기 보면 21억… 올해만 10억 5000만 원이고… 21억 들어가는데… 군비가 약 3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인삼조합이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따지고 보면 군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매장의 진입로를 강원인삼조합에서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상태가 썩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이 크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인삼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인삼공사는 인삼공사 대로 또 홍천에 와서 농가에게 혜택을 준다… 또 자기네가 홍천군민들이 편리하게 여기에서 수매장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이것을 해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도 못 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한테로 얘기가 들어와서 알게 된 것이지… 인삼공사에 우리 군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삼조합에서 홍천군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전혀 못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삼농가한테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고… 인삼농가가 여론화 시켜서 민원으로 홍천군에 접근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삼조합의 자부담 부분을 일정부분 두더라도… 주체가 누가될 것인지만 확실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단호박명품화사업 추진인데… 보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전체 비용이 2013년까지 30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 늘푸름클러스터사업단 같은 이런 사업이 되는 건가요?

똑같은 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잣명품화 향토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지역에 특색 있는 품목을 가지고 하는 향토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클러스터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도… 약 8억 1800만 원이네요?

예.

아직 아무것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사업단 해 가지고 단장을 임명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그동안에 관련된 회의를 몇 번 개최를 했고 이런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데… 그런 과정을 많이 협의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업단장님이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잣명품화사업단이 구성된 다음에 용역을 세 가지 줬습니다. 그게 순서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먼저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1억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차 가공에 대한 용역이 한 1억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1년 뒤에 홍천잣명품화에 따른 발전계획… 총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제일 늦게 2억 원 해서 4억 원 가까운 용역을 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분들 사업추진단이 구성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답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이것을… 단호박사업이 사실은 내촌면이 지금 현재까지는 주가 됐었는데…

예.

혹시 사업단장님이 내촌…

사업단장을 총괄적인 것은 부군수가 총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진단장은 한 명 임용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면장 하셨던 박시열 님이 됐고 그 밑에 사무직원 한 명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할 때는 3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다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부득이하게 변경될 부분은 변경을 하겠지만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다른 사업을 해서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하면 위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 올라간 그런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틀에서 일부 변경될 것이 있으면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해 가고… 다시 한 번 맞춰야 됩니다.

사업추진단에 박시열 면장님의 능력에 대해 제가 불신을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사업추진단이 생기면 단장은 군에서 그렇게 임명을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대해서… 13개 사업 중에… 제가 사실 농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 13번째에 있는 농산물저온저장고… 이것은 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산지유통저장시설에서 산지유통은 뭐예요?

예.

도책사업으로 내려오면서 2000만 원 주고 우리보고 80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론 그 사업이 도비가 얼마 안 되는데…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온저장고 수요가 많은데 왜 군에서 그 사업을 안 하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몇 동을 넣고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도비사업 군비사업을 묶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 군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 필요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넣어서 그 사업하고 같이 상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납니다.

218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비저장고 2기가 있습니다. 이게 2기를 더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액비저장조 같은 것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홍천에 2동이 배정돼서 올해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는 예전에 양돈농가가 와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액비저장조에… 일부 사업자 측에서 얘기를 해 보면,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액비저장조만 하더라도… 농가가 가지고 있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 생각은요?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만 물론 현재로서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물론 국비사업으로 해서 배정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봐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다고 하면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 허남진 이라는 사람은 농업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각종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액비저장조도 거의 충분하고… 또 그것이면 앞으로 2012년인가 2015년 이후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환경사업소에다가 액비를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속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액비저장조나 다른 부분들… 충분히 여건을… 그동안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이런 여건을 다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100%… 십 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집단민원 형식으로 와서 말씀을 하게 될 경우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날 아마 계셨던 의원님 중에 몇 분 계셨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얘기 못하고 민원형식의 얘기만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한쪽의 얘기만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은 지금 현재 있는 설비 가지고도 분뇨는 처리가 가능한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렇게 듣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액비저장조 이런 것이 더 올라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가 100%는 아니더라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만약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못을 박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액비살포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하여간 액비를 많이 생산해서 토양도 살리고 비료대도 줄이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악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꺼리고 그래서… 앞으로 액비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논밭으로 많이 넣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국가 시책이나 저희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그쪽으로 많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공동처리장으로 가는 문제가 얘기되고 그러는데… 농가도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돈을 투자해서… 2700만 원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요…

요 근래에 사실은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돈을 주고 살 테니까 갖다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퇴비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마을단위 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약 6억 원 정도…

예.

그런데 이것… 예산 심의할 때도 아직 선정된 마을도 없고,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6억 원인데… 작년도 같은 사업이었죠? 작년도에 없었나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서 지금 공고를 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세 가지만… 우리 과장님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나오는 일반벼 중에… 여기 보면 벼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벼 중에 농협이나… 농협으로 수매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지역의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이 동면에 DSC 하고 남면 DSC, 홍천농협 이렇게 되는데… 세 군데를 다 합해서 봤을 때… 타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 전체 우리 수매량으로 본다고 하면 3개를 합해도 홍천농산… 3분의 1 정도 합니다. 30%, 40%…

저희가 100톤이 나온다고 하면 30톤 정도만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예.

그것이 팔려나는 것이 우리 홍천군에서 얘기하는 홍천강수라쌀… 어쨌든 대표브랜드가 한두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농협에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촌농산에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상당부분 나가고 그 외 것은 지역의 도정공장들에서 소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오안리 그쪽에 있는 쌀마을은 사실상 상당한 양을 많이 내고 있는 데… 각 지역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소비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농협하고 홍천농산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일부 해 주는데… 안 해 줄 때도 있고…

어쨌든 홍천강수라쌀이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일반 정미소를 보면 ‘홍천강수라쌀을 판매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제가 몇 개 봤습니다. 연봉이 있는 것도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했는데… 나갈 때 보면 그냥 마대자루에 나가요. 그렇지요? 80kg짜리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하면 그게 나가고, 자체 포장재로 나가는 것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보면서 농협… 제가 농협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장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푼도… 지원이 하나도 없이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일반 정미소에도… 홍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의 50%가 그냥 나가고 있는데… 50%는 홍천쌀이 그냥 이상하게 나간다고 하면 홍천강수라쌀 광고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없으십니까?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면 RPC에서 도정 된 것에 한해서만 홍천강수라쌀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RPC는 홍천농협하고 화촌농산인데… 일반 도정공장에서 나가는 것은 홍천강수라쌀이라는 브랜드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홍천강수라쌀’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정시설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전에 도정공장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데서… 보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서 도정한 것을 홍천강수라쌀로 간다면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해놔서 실질적으로 화촌농산이나 홍천농협에서 도정된 것만 홍천강수라쌀로 나갈 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초기에는 일부 지원했던 것이 있는데 몇 년 동안 포장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농산… 일반도정공장… 안도영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반도정공장협의회가 작년부터 발족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 농가들과 미팅을 했었습니다. 홍천군 일반쌀로 나가는… 홍천강수라쌀이 아닌 일반도정공장에서 나가는 쌀에 대해서 브랜드를 하나 정해가지고 포장재를 통일시켜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모아진 것 같은데…

하실 의향은 있으신…

예, 먼저 얘기를 하시고 해서…

우리 안 의원님이요?

군정질문 때인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 한번 모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브랜드를 하나 정한다고 하더라도… RPC에서 나오는 쌀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증하고, 일반정미소는 품질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그 포장재 밑에 정미소 이름을 붙여나가서 보증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5대쌀이라든지… “홍천강”을 안 붙이더라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한우프라자에 가서 먹고 왔는데… 프라자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료를 거기에 많이… 사료 맞지요?

예.

그게 아마 구제역 때문에 거기에 갖다놓고 소독을 해서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랑말권역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홍천군 늘푸름한우 기조가 곡물사료… 배합사료를 먹이고 나중에 배합사료 플러스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여서 늘푸름한우라고 하는데… 홍천군에서 지금 8억인가 9억인가를 보조 해 줘 가지고 사랑말권역에 사료공장… TMR사료공장을 지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농업진흥계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정축산과장님 밑에 농촌진형계도 있고 축산계도 있는데 기조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향후를 보고 그렇게 했다고… 앞으로는 TMR사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사실 이런 저런 말씀을 안 드리고 말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홍천군에 배합사료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를 바라보고 TMR사료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을 겪으면서… 구제역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얘기인데… 구제역을 겪으면서 외지에는 배합사료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면 횡성에 모 사료공장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제역을 어떻게 했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사랑말권역에 있는 사료공장이 우리 배합사료로만 만들었어도 홍천군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거기 한 군데만 방역을 하면 되니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말권역에 있는 사료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계속… 가끔가다 보면 홍천군에 희사를 하겠다, 또 축협에서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혹시… TMR사료공장을 배합사료공장으로 바꾸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요?

제 생각에는 TMR사료라는 것이 배합사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사실상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따로따로 먹이는데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먹여가지고 사료의 소화 효율도 높이고, 소가 성장하는데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TMR사료로 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TMR사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 배합사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TMR사료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물론 농가들이 배합사료만 원한다고 하면 배합사료로 가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TMR사료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끌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축협에서 이 공장을 맡아서 사료생산을 해 나간다고 좋겠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축협 나름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농협사료 문제라든지… 미묘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코올발효사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하다 보면 손익문제도 생길 수 있을 테고… 그런 문제가… 홍천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축협 쪽에서 맡아서 홍천의 사료를 전체적으로 TMR사료로 차츰 확대시켜서 공급해 나가는 것이 축산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데… 저 나름대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만… 먼저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사료공장 사실 반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우기다가…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쪽에서… 우리가 사료공장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안 해주느냐고 해서 몇 개월을 끌다가 결국에는 승인을 해서 사료공장을 설치하게 됐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 사실상 그쪽도 해 보니까 어려운…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고 하니까 축협에서 하면 어떠냐 하면 군에 희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쪽에 할 얘기는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축협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그 공장을 인수해서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홍천군에서 10억 원 가까이 된 돈을 지원해서 지은 공장이 사실은 뒷방 신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MR사료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가격면에서 농가들이 오케이 할 정도만 되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 내에 있는 인삼명품화사업단…

예.

농정축산과에서 하지요? 저희가 구정 땐가… 그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셔서… 그런데 이 인삼명품화사업단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삼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농가법인회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가격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삼조합… 강원인삼조합에서 조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품, 중품 등 여러 가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액기스 내는 것은 하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문제 때문에 법인에서 조달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달은 어느 쪽에서 하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조속히 해 주셔야 생산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192개리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정리, 행정리 해서 포함해서 79개리가 직불제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대상마을 선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7월에 선정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79개리 이외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런 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는 물론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신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년 절차를 그렇게 밝아가는 것뿐인데요. 요식적으로… 대상마을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변동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기존에 직불제를 받고 있는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새로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안 받던 마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위에 지침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 또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것을…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불리지역이 해당 안 되는 마을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영철 국회의원님까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사전에 도에서 나와서 현지를 보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마을의 이장님들도 모르게 와서 언제 와서 하고 가서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계속 그 마을에는 마을기금이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당초에 선정을 하고… 방내리하고 내촌 광암리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방내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광암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이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농촌공사에 일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가서 대충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고요. 어느 시기에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사실… 농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와서 정말 구석구석 다녀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일부 경지한 면적이 조금 있는 마을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잖아요?

예.

그 기금을 사용할 때 상당히 불편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금을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기왕에 마을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했으면… 개인이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을에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내주머니 돈 쓰듯이 한 동네도 있고… 너무 불합리하게 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이장 통장에 넣고 막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다. 올해부터는 점검을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안하면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더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이장이 막 쓰고 하다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정당하게 쓰려고 하는 마을이…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50% 이상이 상당히 부실하게 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211쪽에 단호박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사업단이 발족이 됐지요?

예.

지금 현재…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계획서가 아직 도에서 위에서 위탁 준다고 해서 아직 내려온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용역 준 데서 결과물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렇더라도 단호박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한 30억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과연 단호박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일단 공장을 짓고 보자 하는 식으로 했을 때… 본 의원이 먼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단호박을 2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자리에 5년, 10년 쭉 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 전체 10개 읍면에서 같이 공조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호박에 대해서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에…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재배기술 개발에 4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재배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특성이라든지 토질 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분석도 하고 이래가지고 재배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 20년 단호박을 직접 하는 농가로서… 단호박이 아주 민감한 작물입니다. 수확할 시기까지 잘 된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사이에 왕창 무너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지는… 공장부지는 어느 곳에 위치를 잡았습니까?

아직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서… 3년으로 나눠져 있는 가공공장을 한 해로 몰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도 좋고… 어디에 하든 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홍천군 전체적인… 각 농협조합장님들, 또 농가들의 협조가 없으면… 동참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요.

예.

물량 확보가 안 되면 공장을 아무리 잘 해놔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택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13쪽에… 로컬푸드시스템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비가 4개 사업해서 있는데… 친환경쌀 급식지원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5개 사업을 하는데… 위치는 권역별로 하실 것인지… 4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계획은 관내에 예를 들어서 하이트라든지 메디슨 같은 데라든지 홍천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데다가 친환경쌀을 공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서 홍천쌀을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달해 줘서… 그런 것을 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는 한 개소에 하겠다고 하면 제일 큰…

운송장비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서울의 어느 학교에 급식을 대준다든지 이럴 때… 화촌농산이라든지… 친환경쌀을 하는… 아니면 뫼내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대 주겠다… 도에서 이런 차원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 업체가 다르면 장비가 하나다 보면 서로 함께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수식당 지정도 5개소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집단으로 할 것인지 분산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을 지정하는데도 지정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세부계획이 나오겠지만…

이것도 아직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못한 상태인데요. 1월달이 바쁘다 보니까 미쳐 못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을 만들어서… 주로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데라든지… 쌀 소비를 많이 하는 데… 우수식당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그런… 한식으로 해서 쌀을 많이 소비하는 데를 지정을 해서…

쌀을 많이 소비하는 한식당을 우수식당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우수식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5개 음식점만 하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그런 식당들이 있을 테고… 이것은 조심스럽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홍천강수라쌀 사용인증업소… 여기에 대해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70~80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홍천강수라쌀을 쓴다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홍천강수라쌀 사용업소” 이래가지고 붙여줍니다. 아마 보셨을 건데…

식당에?

예.

역시 이것도 한식식당으로…

그것은 쌀을 사용하는 식당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좀 더 확대시켜서 늘려나가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6쪽에 이것도 앞서서 용택식 의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기 완료된 책자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시설 같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이… 서석도 작년에 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했는데… 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고요. 서석이 교류센터를 할 예정인데 그것도 어려움이…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시설은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북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많이 드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 225쪽에 사업개요 그 박스에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어떤 회사와 마을하고의 교류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농교류 이쪽을 확대하시는 것인지… 지금 좋은 의미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1사1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거의 100여개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는 교류가 잘 됩니다. 농산물 판매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그래서 교류가 잘 되는데 상당부분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류를 하려고 해도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매개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서 저는… 1사1촌이라고 해서 도농관계… 관외… 대도시하고의… 이 사항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으로 좀 더 적극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각 해당 읍면장님은 이런 사업에 적극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농관계, 자매결연해서 농민들이 정말 대도시 인들하고 직거래를… 농산물 직거래를 해서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농정축산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농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215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예.

아스파라가스가 홍천읍에 하나 있나요?

화촌면에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결운리인가 거기에 해 놨지요?

없습니다. 화촌면… 옛날 운전교육대… 거기 보면 대진교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홍천에 와서 재배한 지 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농사짓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왜냐 하면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원을 군비, 도비… 자부담도 있지만… 1회성인가요? 관리를 하시면서…

이것은 수출전문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홍천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별로 없습니다. 인삼이 일부 있고, 아스파라가스를 일부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소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스파라가스라고 하기 때문에… 수출 품목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유통공사나 도에서 와서 협의를 했고, 현지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로서는 처음 하는 것으로 위험성을 안고 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하는데 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그러면 1회성 지원으로 끝나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고 더 재배를 해서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계획서를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농작물이라는 것은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안 해 보신 분들이 하다가는…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것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아스파라가스는 한 번 심어 놓으면… 이게 단년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해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한 3년째부터 수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숙근초라고 봐야지요. 한번 심어 놓으면 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수확을 하는…

이런 분들이 이것도 잘돼서 다른 사업을 지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겠지요?

아까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을 때 그 사업이 잘 돼서 활성화가 도래하면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차 지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리온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유리온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이게 침체되고 잘 안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봐야 이것은 망가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상당 기간을 지원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못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문제점도 많고… 활성화시키려면 2차 지원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은 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저는 잘 모르지만…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도비, 국비 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좀… TMR사료공장이 홍천에 3개지요?

강원사료 하고 거기하고, 축협하고…

아까 허남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을 해서 홍천에서 생산된 사료를 홍천의 농가에 먹여서 그런 브랜드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사료는 개인공장이기 때문에 통합이 사실상 어려우리라고 보고요. 북방 것하고 축협하고 어떻게…

다만 몇 개소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홍천에서 만든 사료를 홍천의 축산업을… 왜냐하면 구제역이 사료 이동하면서도 옮겨졌다 이런 것을 보니까… 공장을 저렇게 세워놓고 서로 미루지 말고… 이 기회에 하셔서 홍천사료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먹이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5회 홍천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나…

축제계획에 대해서…

행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여름축제에서 판매행사 위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3000만 원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매행사 위주로 할 겁니다.

현재 예산이 1억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판매 행사로 할 경우 다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게 아마 1회 추경에 조정이 돼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촌면에서 찰옥수수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예산은 지역 소규모축제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 소규모축제로 해서… 지금 축제 관련 부서에서… 그게 아마 최대 3000만 원까지 해서…

소규모축제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과거 2, 3년간의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이전까지 두촌에서는 찰옥수수축제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그전에 했던 것은 차치하고 1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1회가 되면 실적이 없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판매행사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불용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찰옥수수축제를 하는…

물론 농정축산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책임을 물어야 할지 다른 기획부서에 해야 될지…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필요에 의해 계획을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해 나간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뭐가 필요 있고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름축제가 계획이 됐었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이외에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축제담당부서가 없어지면서 예산을 사업부서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201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업지원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물가안정관리와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홍천민속5일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지역경기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민속5일장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환풍시설 등 노후시설 정비와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관련 분쟁을 해소해서 운영 정화를 위해 행정을 집중하면서 침체된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마케팅 지원, 이벤트 행사 등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추진과 홍천시장 현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인회 구성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여파 물가불안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서 지난 설을 전후해서 전통시장 캠페인과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자체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홍천시장 5일장 상인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인대학과 정보화 교육을 위해 금년도에 4500만 원 국비를 들여서 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알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다각적인 기업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지역의 실질적 성장 도모를 해서 기업유치 3대 전략을 가지고 수도권과 타시도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타 시도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신속․정확한 이전보조금 집행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투자촉진조례도 개정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안정적인 공공근로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총 9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근로사업으로 50명, 행정인턴 자체일자리사업으로 1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71명을 포함해서 136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군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고용인력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1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화전농공단지와 개별입지를 통한 23개의 기업유치로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홍천군 장애인작업장에 청년사회적기업가 인건비로 28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는 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간 일자리 매칭 활성화 위해서 기업지원과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을 위한 멘토링제 시행과 강원도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일자리 매칭을 위한 취업설명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일자리창출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강원도와 중앙으로부터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4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86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6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양열주택 8호와 태양광주택 15호에 대해서 2월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기준에 따라서 사업대상가구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화전농공단지 분양 및 신규농공단지 타당성 용역입니다. 화전농공단지 분양은 현재 16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분양 확정하고, 3개 단지는 분양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양보다 질적인 유치효과를 낼 수 있는 중대규모 기업유치에 주력하면서 입주기업의 인허가와 자금 추천, 인력채용 등 기업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농공단지 조성은 입지 타당성 등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 이전기업 지원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과 생산설비 증대를 통한 신규 고용인원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자금을 관련기업체들이 필요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선하고,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지원입니다. 메티칼허브자원의 산업화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 중인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운영 방향은 금년도가 3단계 5년차로 도래되는 점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연구성과가 사업과 진행되어 지역에 이바지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필요한 연구장비 구축과 인력채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서울대시스템면학의학연구소 건립 지원입니다.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건립 중인 연구소는 2012년까지 연구소 건립, 진입도로 개설, 전용상수도 등 사업 추진을 위해 459억 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도 개설에 따른 미 협의 토지 9필지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추진하고, 서울대 주관으로 시행하는 연구시설, 기숙사 등은 연내 건축된 내부공사를 마무리 하고, 201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용상수도 설치도 2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5월 중에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점 관리대상 품목의 집중관리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관리대상 56개 품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가격․수급사항을 관리하고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을 강화해서 주 1회, 120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격을 강원물가정보망과 홈페이지, 지역신문에 공표해서 경쟁을 통해서 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물가안정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25일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93쪽 도시가스 조기공급입니다. 2007년부터 홍천읍과 서면, 북방 일부지역에 공급이 시작된 도시가스는 총 8465세대 중 7200세대를 공급완료해서 물가대비 7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장대리, 희망리, 연봉리 일원,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등 1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4쪽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전시 계획으로 2010년도 과학관을 찾은 관람인원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2만 6000여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생명건강관련 기획전시와 과학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면서 4D 영상관을 활용하여 주말 어린이영화를 월 2회 특별 상영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들에게 과학체험 행사, 비눗방울 공연과 함께 8월 중에 야외무료영화 상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중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추진과 함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람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생명건강연구단지 내 도로 개설에 따른 국유지 매입 2필지와 과학관 주변 배수로 설치, 생명건강연구센터 지붕 방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이전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그 박스에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한도가 5억 원에서 8억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수한 군비를 3억 원… 우리는 창업 및 이전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3억 원만 군비가 확보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및 이전기업은 새로 홍천읍으로 기업을 이전하든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될… 도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바로 위에 박스로 그려진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을 5억에서 8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시군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억 7300만 원을 부담하는데… 강원도 전체 금액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대도시에서 우리 군단위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요?

예.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설…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 293쪽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해 가지고 우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신 거잖아요?

예.

서면과 북방 일부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2010년에도 홍천읍이 주로 사업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 2011년에도 홍천읍이지요?

예.

그러면 서면 일부와 북방 일부는 어떻게…

북방일부라고 하면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서면은 대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설 전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홍천민속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과소장급 이상은 5만 원, 담당급은 3만 원, 그 이하는 2만 원 이렇게 상품권 구입을 해서 시장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했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감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80쪽에 보면 중앙시장 분쟁해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분쟁해소가 금방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나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주와 지금 현 조합의 관계자들이 출입문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쪽에서… 저희들이 입회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동의서를 써준 것이 그 상대방의 설득을 위한 그런 용도로 써줬다 이래서 가지고 이유를 다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부분보다… 현재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잘 풀려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그게 맞나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역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다시 어려움에 봉착이 됐구만요. 잘 진행이 돼서 분쟁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확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태양열 8호하고 태양광 15호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홍천군민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까?

문의 전화는 엄청나게 옵니다. 전기료가 높아지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신청도 하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공직을 떠난 이후에 만들어진 사업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태양광사업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나요?

일종에 태양광은 전기사업이 되고 태양열은 보일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예,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 그러니까 선호도가 괜찮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부분을 확대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심야전기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수요가 폭발이 돼 가지고 역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가 이렇게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또 선호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치면 앞으로도 이 사업계획을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방금 용택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올해가 4차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연구사업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주 사업이 알엔디는 맞지요?

예.

큰 회사의 연구를 저희가 사업으로 따오기에는 아직은 힘이 부친 것 같고… 주로 한다고 하면 지역이나 가까운 강원도 내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대단위 큰 회사의 그런 연구 사업을 따올 때는 당연히 프로젝트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지역 내에 각종 먹거리나 여러 가지를 개발하려다 보면 연구비가 필요할 텐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그런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아니면 소생산자를 위한 이런 연구개발은 전혀 안하실 생각이신가요?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꼭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보고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계속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293페이지에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하오안리 삼호아파트가 있는 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해 보려고 합니다.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주민들을 저번에 한번 만나보니까 아파트 분양을 올 상반기 내에 할 생각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도시가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쪽 주민들하고 접촉을 할 때 아니면 업체하고 접촉을 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언젠가 강원도시가스에서 의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정압기 설치 위치 때문에… 지금 현재 희망리 터미널 뒤쪽 지역이나 연봉 추송가든 쪽에 도시가스의 압력이 너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리나 다른 곳에 도시가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압기를 최소한 2~3군데 더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소위 얘기하는 유해시설 같은… 위험시설로 인식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결정된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정압기 설치가 선행 되어야 가스공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읍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다가요?

예.

295페이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추진계획에 보면 4D 영상관 운영이 있습니다. 4D 입체영화가 한 개인가요? 바디 인 바디만…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가서 봤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생명건강과학관이 개관한 지가… 2008년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내 초등학생 웬만한 사람은 다 관람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교체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주기는 최소한 그래도 5년 단위 주기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랑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영화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4D 영화과 시설을 바꿔야만 다른 4D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바디 인 바디 이것만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서 개관일이 2008년 9월 25일인데… 2010년 12월 20일 현재 2만 1491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년을 300일만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70명 정도 왔는데… 바디 인 바디는 다 보지 않았을까… 홍천군민이면… 그런데 올해도 또 나온다고 해서… 굉장한 우매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90페이지에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이 있습니다. 기공식 때 저희들이 가봤는데요. 굉장히 넓은 부지에 굉장히 좋은 지역에 의학연구소가 건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목적이야 제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대효과 중에 홍천군의 기대효과가… 거시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몸에 닿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건립되는 것은 암이나 순환기 계통 원천기술과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다 이런 것은 … 홍천군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홍천군 이미지 제고라든가 아니면 그거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는 70여 명의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서울대시스템면학의학연구소가 들어옴으로써 홍천군의 인지도라든가… 신약과 관련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궁한데요.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좁게 생각해 보면 홍천군민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건립하기로 일단 약속이 된 사항이니까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125억 원이라는 홍천군비를 쓰면서 과연 우리 홍천군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모르는 것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나요?

예, 일자리창출 업무로…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유가 있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받고요. 현장 확인을 하고, 또 도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좀 창조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단순하게 일만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단순하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만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의가… 그것이 지역으로 봐서는 아쉽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때 그런 쪽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기존 화전농공단지는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고, 그 하단에 보면 신규농공단지를 약 15만㎡ 규모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후보지는 여러 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농공단지의 장점이라는 것이 어차피 분양가인데… 토지매입가라든가 단지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 균형개발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관련규제… 어찌보면 상당히… 홍천이 면적은 넓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단지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선으로 하기에는 적합장소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도와 우리 군의 사업비 부담률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사업비 부담률이… 전액 도비로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비도 포함이 되고요. 도비도 있고…

도비가 좀 많나요?

도비는 별로 없고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15만㎡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평수의 개념으로 하면 한 5만평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4만 5000~6000평정도 됩니다.

4만 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규모를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공단지를… 앞으로는 농공단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큰 틀 속에서 더 규모화 할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적으로는 삼단정도를 구상하고 부지를 물색… 여러 군데를 물색해 보지만 관련규제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지금 시스템면학연구소 주변에… 그 지역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까?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에… 가는 과정에는 있습니다.

후미에도 있지요?

후미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개울 건너 쪽으로…

개울을 건너서 연구소를 짓고 있잖아요. 연구소를 지나서 갈 수 있는 농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없는 지역을… 건너 쪽으로 논인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준공되고 나면… 준공된 이후로 그 농경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요?

그것은 진입하는 데가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은 제가… 반대쪽에서 진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연구소가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연구소를 또는 연구소 부분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부터 협조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분들이 농사짓는데… 예를 들어서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농기계라든가 농기구를 가져가야 되는데…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여건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관련해서요. 단지 내에 2필지 국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646㎡ 조금 안되는데… 그게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CTC바이오 매각한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길옆에…

매입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면적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현장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곤란함이 있어서 사시는 것인지,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인데… 나중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CTC바이오 제약회사가 들어오면 부지를 매각… 계약을 했지요?

15일입니다.

대체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대체지를 조성할 것인지… 대상지도 검토 중에 계신가요?

매각 관련은 토지주택과로 이관이 되면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부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붕방수를 위해서 1000여만 원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건물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이것은 영안모자 사용하던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던 건물이라서 위에 누수가 돼서 보강을…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계속 누수가 되는 것을 공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요?

조금씩 누수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정축산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