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1등만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도는 마무리 하고...

금년도 평가를 해서...

작년도는 끝내고, 올해는 올해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농업예산이 19% 정도, 520억 정도입니다.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높은 쪽으로...

그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없는데 축산농가나 그런 데 부기가 삽입되는 것은 FTA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정 감사계에서 합니다.

종전에는 정책평가계에서 하다가 이번에 감사계에서...

예.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금년도 결산을 해보면...

예.

일단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불용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28건, 용역이 10건, 물품구매가 59건 정도.

감사계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단가...

1천만원 설계가 되어 있어도 97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심사가 엄격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나무엑스포가 다른 데와 다른 점은 순천정원박람회는 토지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별도로 만듭니다. 저희는 기존 시설물, 체육관이나 도립대나 죽녹원이나 죽향문화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1, 2동 정도 짓는 방안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천막,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막으로 해서 필요할 때 하고 철거해버리고 시설물 지어서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나 시설운영비 투자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완료’라고 했습니다마는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자전거 공영제는 현재 수탁 결정이 아니고 공모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이나 운영 방법을 별도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께서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된 모양인데 저는 공고를 띄우겠다는 보고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공고는 띄우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심의가 이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건만 아니라 관광레저과에서 시행하죠? 죽녹원에 있는 판매장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부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군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원을 소집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보고가 없었습니다. 죽녹원 쪽에, 그러면 항상 위원은 군 보다 뒤늦게 압니다.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죠? 죽녹원 안에 판매장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고 민간인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체계가 의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시콜콜한 작은 것까지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매스컴에 나올 정도, 담양 관내 신문에 나올 정도는 의원들이 미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폭도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죠. 그러나 의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죽녹원 관리 업무가 관광레저과 업무로 되어 있다가 대나무자원연구소로 옮겼습니다.

어느 과를 지칭하는 것이, 관광레저과에 있었는데 그러면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과연 보고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얼핏 생각이 드네요. 상임위가 달라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동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료’와 ‘추진중’ 이것은 사업부서는 길을 하나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거의 ‘추진중’입니다. ‘완료’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완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지원업무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이죠?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분을 보면 기대효과만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에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대처법, 해결책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미리 인지되자는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모든 방침이나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점 위주로 해야 하는데 연초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보다는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과가 나올 때 중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초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주병채. 통합조사관리담당 차명자.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건강장수담당 임동수.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현미경 복지 추진입니다. 앞으로 군 본청에서는 소득, 재산 등 통합조사를 전담하고 읍면에서는 가급적 이런 업무를 제외한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2014년까지 읍ㆍ면ㆍ동 당 복지직공무원을 평균 3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우리 군은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복지직공무원이 16명입니다. 평균 1.3명인데 우선 올해 4월부터 4명을 확충하게 됩니다. 4월에 서비스연계팀과 관련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해서 사례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상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기도 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6억58백만원으로 군 자체 개발사업 3개 사업, 보건복지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개 사업, 전라남도 주관 6개 사업, 특히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신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2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85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25%까지 끌어올리고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활동 폭을 높이는데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ㆍ미용봉사단을 비롯해서 전문자원봉사단도 3개 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56개 가족으로 이뤄진 가족봉사단 185명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속적인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자원봉사 형태로 5개 봉사단 정도를 신규로 구성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가능하면 발대식까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사회적약자 자활종합대책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90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고자 합니다. 자활센터 5개 사업단을 통해서 자활근로를 추진하고 자립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보금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 봄에 전수조사 한 결과 개축 54세대, 수선 216세대 등 270세대가 개축 내지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2016년까지 5개년 동안에 해결할 목표를 잡고 올해 우선 1억원의 사업비로 대상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원의 예산은 작년보다도 더 적은 예산이어서 추경에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36.5˚사랑나눔가게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050만원을 모금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죽녹원이나 관광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70개소까지 확대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공동모금회나 LH공사, 또는 대기업 등과 연계해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저소득 우선돌봄 세대의 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선돌봄 세대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해서 6백 세대를 대상으로 수학여행경비, 교복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3세대에 주거환경 개축을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집을 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3세대 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해서라든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1,854명입니다. 장애인일자리로 읍면에 복지일자리나 행정도우미 등 24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장애아동 가정 지원도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인희망노래교실 운영 등 장애인 취미 생산 활동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마련해서 연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가방치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전남과학대학과 협약을 맺은 가운데 53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교육도 주 3회 정도 7개월 동안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건강보조기구 지원 외에도 무료급식사업은 작년에 83개소에서 올해 76개소로 개소 수는 축소되었습니다만, 1,482명에서 1,561명으로 대상 노인 수는 늘어났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소일거리사업을 작년에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를 하고 휴게기능을 겸한 어르신농장 비닐하우스 형태의 1백평형 농장을 세 분 내지 다섯 분의 노인들이 함께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농장을 5개소 정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대학 운영도 강좌중심에서 공예나 요리 등 체험중심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도 창평, 수북, 대전 3개 면에서 6개 면 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월부터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노인 지원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기본서비스 인력 22명을 활용해서 550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4개소의 수행기관을 통해서 종합서비스도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 세대에 대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로 2백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도 1백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갑향군립묘원 봉안담 증축공사는 국비 10억5천만원, 군비, 도비 각 2억25백만원씩 15억원의 예산으로 봉안담 증설 3천기, 자연장지 조성, 주변 편익시설 환경정비 등 사업 설계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3페이지, 여성의 사회적참여 확대입니다. 여성회관에 교육프로그램을 10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 지도자 우리문화 체험도 실시하고 특색사업도 1개 단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도 장려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언어발달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운전면허취득도 15명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학습도구인 키봇도 2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정나들이 지원은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세 가정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전용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용 매장설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변정숙 위원님도 자주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 죽녹원에 생태체험관을 통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해서 어떻게든지 메타세쿼이아 거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보다 예산의 문제보다도 다문화가족 스스로 이런 것들을 운영할만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일종의 드림스타트 운영인데 지금 담양, 월산, 수북 3개 읍면 259명을 대상으로 연중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면과 금성까지 5개 면으로 확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분야별 프로그램은 5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은 우리 군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발표회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26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교사 수당이 증액되어서 지원되게 됩니다. 올해 또한 신규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179부대의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4월 중에 개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만 5세아에 대한 누리과정을 실시함에 따라서 0세부터 2세, 5세아에 대한 보육료가 전액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일제조사의 수급 정지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마련인데 지금까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급정지된 것이 크게 민원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서류상으로는 조건에 미달하지만 현지 실정상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상대로 해서 가급적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행안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산림과와 지역경제과 등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사업, 산림과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림복지재단 관리감독은 정신지체 장애아 퇴출사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노인전용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1월 27일에 당사자인 혜림건설, 그리고 혜림복지재단, 우리 군과 부군수실에서 별도의 협의회를 갖고 2월 말까지 추진일정과 대상지, 그리고 주거형태, 분양계획에 후보계획을 혜림건설 측으로부터 우리 군에 제출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가급적 우리 지역 내 인구유입과 주택공급 시책에 부합이 된다면 탄력성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연리 3.87%로 예치되었던 15억87백만원에 대해서 광주은행과 협의해서 이율을 4%로 올린 가운데 9억4천만원을 그대로 예치하고 7억원을 농협중앙회에 4.05%로 협상해서 예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 현실화는 지금까지 8평 미만에 대해서는 1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1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8평 이상에 대해서 15백만원 지원하던 것을 17백만원으로 우선 인상하였습니다. 충분한 인상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상황을 감안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이주여성 인권보호 문제는 전문적이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인권지원상담소를 통해서 10가구에 대해서 부부평등교육을 실시하였고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추진 철저는 체납자가 18가구에 원금68,536천원과 연체이자가 19백만원 정도 되는데 90,709천원 정도가 체납상태입니다.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금 등의 재산조사를 일제히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이분들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서 체납자별로 상담을 통해서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직공무원 현장점검 활동 강화입니다. 노인돌보미만 의존하지 말라,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런 쪽으로 복지전자체제 개편작업과 아울러서 지난번에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내지 현장 출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다문화가정 여성 지원입니다. 신규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고 운전면허취득도 지원하고 특히 변정숙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이동수단 제공에 대해서 원만히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드림스타트 차량을 활용해서 버스터미널까지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2번,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 대상자들이 노령인 관계로 주변에서 대행을 해주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나 읍면감독, 사전사후 서류검토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인데 노인복지타운은 현재 7개 프로그램에 연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지원은 어렵더라도 군에서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해달라는 일인데 우선 작년 12월 달에 노래교실이 주 1회 운영하던 것을 2회로 운영토록 강사수당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노래방기기도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노인 여가프로그램 관련 예산액 우선 15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11개 프로그램을 2백명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하되 노인복지타운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는 우선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만히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15백만원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성화인데 이것은 단기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일단은 결혼이주여성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욕구도를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3월 중에 보다 더 진일보된 취ㆍ창업반 희망과목별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사 개선은 작년에 우리 군이 회장군이었습니다마는 동감을 하는 바이고 작년 12월 26일에 4개 군 군수님들이 우리 군에 모여서 장수벨트협의회 중장기발전용역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가급적 백세잔치 같은 행사들은 축소 내지 지양하는 방안으로 하되 4개 군이 협의해서 용역결과인 구곡순담 안심공동체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최근에 순창군에서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공동사업들을 1차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순창군이 회장군인데 이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룡군립묘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군립묘원을 조성할 때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혜림복지재단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혜림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작년에 17억85백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운영비는 7억51백만원이고 장애인 생활기능보강 생활시설 신축이 10억34백만원입니다. 생활시설 신축작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점검을 상ㆍ하반기에 두 번에 거쳐서 실시한바 있고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인권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안전점검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하였고, 장애인 인권실태 군과 경찰, 인권상담소 등 합동실태조사도 11월 29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주로 70% 이상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은 없고 해서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주민복지실 예산은 423억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보다 20억원 정도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신규사업에 적극적인 발굴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에 노력을 하되 국비확보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기업, 어린이재단 등과 연계해서 각종 긴급구호나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나라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2일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라별 프로그램 운영 희망 욕구 등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통해서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나라별 언어발달 교육, 나라별 자조모임 활성화 5개 팀 정도 지원을 하고, 통ㆍ번역서비스 운영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에서는 나라별로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는 거의 없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급적 신규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나라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계획, 특히 고령화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주요업무 보고했던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 외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복지수요의 발굴과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통행 관련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률을 준수해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가급적 보건복지부에 정상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은 38개 사업단으로 481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소일거리사업도 확대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대로 노인대학 운영 개선, 또 경로당별 프로그램을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취미나 소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요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임동수 장소 같은 것은 구역변경은 가능하겠지만 민원...

김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께서 무정 군정순회 설명회 다녀오셔서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세대입니다.

모아건설입니다.

지금 마무리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용주거단지도 최대한, 지난번 부군수실에서 협의회를 가질 때 혜림복지재단이나 혜림건설 측에서 추진할 의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부지의 위치나 분양의 자율성에 대해서 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너무 검토가 미약했다는 부분이 거론되어서 최선을 다하되 담양군에 인구유입정책과 주택공급 정책 차원에서 부합이 된다면 담양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 실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 현실로 봐서 60채를 지어서 인구유입을 한들 60채에 2명씩 들어와도 120명 들어오는데 60채 과연 분양이 되겠냐. 안 되니까 안 짓는 것입니다. 지금 혜림 측도 자기들이 그것을 지어서 타당성만 있다면 건설업자인데 안 짓겠습니까? 어디라도 자기들이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담양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주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복지타운을 끼고 주택을 지어서 채소도 가꾸고 생활하시면서 오후에는 복지타운 들어가셔서 여가생활도 하시고 진료도 받으시라는 차원에서 짓는 것이죠. 인구 늘리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예.

임동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복지실의 노력이 밝은 담양을 만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어두운 곳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복지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죽녹원 내 다문화가정 전용매장 개설을 했습니까?

검토라는 말이 빠졌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그것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 매장이 개설된다면 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이야기입니다. 2월 말까지 혜림 쪽에서 주거단지를 어떤 계획으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60세대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짓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협의회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현가능성, 부지의 위치나 분양대상을 60세 이상 노인들로만 채워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60세대로는 인구유입정책으로 부합이 미흡하고 규모로 보아서는, 그것을 혜림 측에서 가능하다면 1백채, 2백채 확대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후보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래서 추가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혜림에서는 1백 세대를 지을 용의가 있고 2백 세대도 지을 용의가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외지 분들이 담양에 건축업자든, 건설업자든 담양에 아파트를 짓는다, 어떠한 주거단지를 짓는다면 굉장히 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1백 세대건 2백 세대건 일단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건물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생겨납니다. 주택이 부족한 우리 담양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담양군민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1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그 약속이 이행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문제, 15백만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군에서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찾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세잔치 있죠? 백세잔치는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개선이 필요하므로 실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두 번 다시 그런 행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양변기 교체라는 것은 복지실에는 말하는 양변기는 플라스틱의 덮개 형식이죠?

예.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 양변기도 독거노인, 나이 드신 분이 사시는 주택도 양변기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마을회관이 먼저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조차도 아직까지 옛날 좌변기라고 합니까? 좌변기가 회관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회관부터 일제정비를 한 다음에 주택으로 내려간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관은 일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관과 화장실이 동떨어진 회관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울러 파악해서 추운 겨울날 화장실 가기 위해서 회관에서 나오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상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을 문 하나 달고 달아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회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울러 병행 추진된다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세워야 하겠죠?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두 가지 부분,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노인복지타운은 누누이 설명을 해도 지나치지 않고 위원들보다 실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