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을 하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서원. 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은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다른 직원이 와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직원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을 통한 다양한 시책 발굴입니다. 군정의 도입 가능한 실용적인 시책발굴과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로 예산을 절감하고 아이디어를 군정발전과 연계해서 조직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계획을 1월 달에 시달을 했습니다. 연구팀 구성은 11개 팀 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 팀 5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개 팀이 더 늘어나고 인원도 많이 참여가 된 것 같습니다. 연구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월 말 내지 3월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추진상황을 2월, 5월, 7월 점검을 하고 과제물을 8월까지 제출을 받고 연구과제 경진대회를 9월중에 하고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3개 팀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ㆍ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채택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제안제도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제안을 접수하겠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군 홈페이지이나 군민참여, 군민제안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는 상ㆍ하반기 2회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해당 실과단소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2차는 본 심사를 해서 주 실과단소 서무담당들이 심사를 하고, 3차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의 창안 등급 및 부상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노력도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표창이나 부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2건 접수받아서 심사를 하고 인터넷접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다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요업무를 평가하고 업무개선 등 조직관리 등에 반영해서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군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직무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직무분석시스템은 업무수행 관련 생산된 모든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나 주요업무, 부서공통지표를 발굴해서 입력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1월 달에 통보했고 2월 달에는 지표입력 및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실적 입력 및 평가를 금년도에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평가단 및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종평가 결과확정 및 공개를 1월에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 국비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비재원 확보에 기반을 구축하고 국고확보를 위한 신규 및 계속사업 발굴 50건 1천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번 국고건의사업발굴보고회를 1월 30일 48건에 대해서 군수님 모시고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따른 공모평가사업 발굴 보고회를 연초에 갖고 우수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시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연중제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순기에 따른 유관부서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확행 추진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재원확보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도 1차적으로 3월 말, 2차적으로 7월 말, 3차에 10월 말로 해서 철저한 투융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전재정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도모, 미래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 FTA적극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 20억원 정도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나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특히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예산집행 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서 금년 10월까지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문제,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문제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겠고요. 경영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분석하고 예산을 확행하고 예산절감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확대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로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사업품질을 향상하고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시행착오나 행정ㆍ재정상 낭비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계약심사 일상감사가 공사는 추정금액 3억 이상입니다. 전문공사 2억, 종합공사 3억 이상, 용역은 7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5백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약심사 건수가 97건해서 6억26백만원 정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결정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가급적 심사기간을 10일 정도로 단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계산 전문 업체에 심사를 의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강화입니다. 각 실과단소에서 내부통제 운영 및 평가를 위해서 80개 업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월 1회 자체평가를 하고, IT업무 상시모니터링화해서 이것도 월 1회 이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내부통제 활동 강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잘 해서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시스템이나 지방세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재검토 및 확정입니다. 각 담당별로 1건 이상씩 해서 부패사건이 발생한 업무, 또는 부패발생 요인이 잠재된 업무,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통제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자체평가표를 제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보도자료로 포토뉴스 등 기획기사를 통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에 아주 중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지하철역, 공항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연중해서 저희들이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연중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이나 관광명소, 농특산품 등 기획보도기사를 하루에 1～2건씩 발굴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거점지역을 통한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공항에 지하철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군정홍보판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무엇보다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등 주요 포털 및 인터넷 신문 배너나 이런 것들을 하고 사전 영상물 등 시청각자료를 통한 온라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이나 제주공항, 서울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광주공항, 김포공항 홍보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제나 대나무산업을 보다 활성화를 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양군, 전라남도, 산림청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도록 이끌어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국책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이에 따른 승인을 받은 뒤에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세계대나무협회 WBO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총회를 유치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간 동안에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같이 기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엑스포개최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승인이 되면 우리 군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엑스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관람목표액을 120만명으로 봤다가 90만명으로 조정을 하고 조직위원회도 2백명 이상 1백명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고 조직위원회 구성도 축소할 계획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 민원해결로 소송접수를 최소 화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불만제로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소장 접수 시 원고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관련 업무는 총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 특히 관련부서에서 민원인이 발생되기 이전에 친절한 홍보안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기된 소송현황이 24건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도비 예산 집행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국도비사업 중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따온 국도비가 잔액이 발생하고 불가피하게 단가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 네 번째 각종 홍보물 분석으로 홍보효과를 제고하라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미디어,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 중점을 두고 홍보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광담양 홍보물을 계절에 맞게 수시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군의회 자료 작성 철저를 기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실과단소에서 내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는 난해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가능하면 실과단소에서 제출된 자료도 성실하게 누락됨이 없도록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연구용역 내부발주 검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연구모임이나 정책모임, 수시로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담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군정홍보물 제작 철저입니다. 영상홍보물의 사진을 현 시점에 맞게 교체를 하고 매주 목요일 영화보는 날이라든가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에서 영화보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기간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홍보 영상물과 책자는 내용에 적합한 책의 사진과 12개 읍면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삽입해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영상물을 보셨다시피 각 읍면에 있는 관광자원을 조금씩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군의회와 사전 의견조율 철저입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실과단소에서 관련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점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인 기고문 기재 시 군 관여 배제, 저희 기획실은 홍보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홍보매체를 관이 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는 조정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단소에서 개인적으로 기고문에 대해서도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통제를 못하고 개인 기고는 하고, 다만 홍보 계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사가 홍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의 문제점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기술적인 용역이나 전문성을 기하는 용역은 해나가야 되겠고 저희들이 토목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설계를 외부에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용역건수가 239건,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보면 상당히 관계공무원이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용역사업을 가급적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고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하신다고 해서 공직자의 비리는 사전에 예방하신다는 사업이죠?

예.

공무원들이 7월 정도에 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읍면 단위로 보면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몇 번 찾아갔을 때 받아놨다가도 실무진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또 새로운 일이 되고 받아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부패 이런 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에 찾으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일을 하기 위해서 보다도 효율적인 것이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새로운 분이 오실 때 확실하게 알려주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잘 처리하라는 식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조회하실 때 실과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군정홍보,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계절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홍보계장님이 다니실 때 만족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 작년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해서 1위부터 3등까지 해외연수 다녀왔습니까?

1등만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 2, 3등을 보내실 계획입니까?

작년도는 마무리 하고...

여기 들어 있네요?

금년도 평가를 해서...

금년에는 2, 3등도 보낼란다? 작년에 1등만 보내시고.

작년도는 끝내고, 올해는 올해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위까지 입상이 됐으면 그분들도 해외연수 기회가 있다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 FTA 대응 예산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예산 금액적으로나 프로테이지로 나옵니까?

농업예산이 19% 정도, 520억 정도입니다.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높은 쪽으로...

농업예산 중에 FTA...

그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없는데 축산농가나 그런 데 부기가 삽입되는 것은 FTA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심사분석, 여기는 정책평가계에서 하시죠?

이희정 감사계에서 합니다.

종전에는 정책평가계에서 하다가 이번에 감사계에서...

작년에 97건에 6억26백만원 정도를 사전 심의과정에서 추려냈다고 하셨죠?

예.

그 예산은 어디로?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금년도 결산을 해보면...

무슨 부서에서 2억짜리 설계를 해서 넘겨온 것을 감사계에서 사전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억2천만원 과다 계상된 것을 찾아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불용처리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셨습니까?

일단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불용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28건, 용역이 10건, 물품구매가 59건 정도.

이런 제도는 적극 활용을 하셔서 감사계 인력으로 충당이 될까 싶네요. 실과에서 과다계상이 된 부분을 사전에 거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도 감사나 중앙부처 감사에 지적사항이 덜 합니다.

감사계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단가...

토목공사 뿐이 아니고 단가계약이나 물품구매도 해당되죠?

1천만원 설계가 되어 있어도 97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에 설명을 잘하셨는데 2월이 마무리 되는데 몇 %나 승인여부를 예상합니까?

심사가 엄격합니다.

제가 새해 연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군수님이 12개 읍면 다니시면서 대나무엑스포 관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인 말씀에도 시설물을 절대 짓지 않는다고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실장님에게 이 부분은 자꾸 말씀드립니다. 시설물을 지어서 공직자들 퇴직하고 나서 원수 되지 마시고 시설물에는 투자 않고 행사 끝나면 원상복구 하는 식으로, 천막 같은 경우는 걷으면 되고, 저는 여수도 답답합니다. 그 좋은 건물 지어놓고, 대전엑스포도 최초에 한 것 같은데 그 엑스포 끝나고 거의 안 좋습니다. 시설비는 최소화, 한계장님이야 이 업무를 추진하고 가시면 그만이고 퇴직하시면 그만이지만 후세에 영원히 남을 건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소신을 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건물도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조립식이나 천막으로 해서 행사가 끝나면 원상복구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나무엑스포가 다른 데와 다른 점은 순천정원박람회는 토지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별도로 만듭니다. 저희는 기존 시설물, 체육관이나 도립대나 죽녹원이나 죽향문화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1, 2동 정도 짓는 방안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천막,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막으로 해서 필요할 때 하고 철거해버리고 시설물 지어서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나 시설운영비 투자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터 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실장님생각은 저와 다르겠습니다마는 1번 엑스포 개최 사전준비 철저, 엑스포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완료’라는 부분은, 이것은 ‘추진중’이어야 맞을 것 같고, ‘완료’ 건을 보니까 홍보물 분석 4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 7, 8, 9번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완료’ 표현은 너무 했지 않냐. 각 실과소에서 공문 1건 보내고 완료되어 버렸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면 금년 1년이라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시정조치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 공문 1건 보내고 의회자료 낼 때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기획실에서 공문 1건 보낸다고 해서 ‘완료’된 것은 는 아니다. 금년 말까지는 계속 추진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것이 동의가 갈 때까지 제대로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까지는 ‘추진중’이 맞지 않냐. 엑스포 승인도 안 받는데 사전준비 철저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완료’ 되어 버렸다면 사전준비는 다 해버렸다는 소리인데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승인이 떨어진다고 해도 2015년 행사 전까지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편의상 ‘완료’라고 했습니다마는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군정의 핵심, 브레인들이 계시고 군정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완료’됐다고 하는데, 5번에 군의회 자료작성 철저, 8번에 군의회 사전 의견조율 철저,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조율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가 있고, 위원장님이나 변정숙 위원님은 자전거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자기 해당된 상임위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위원님들 한 군데 모아주시라고 하면 모아서, 오늘 공영자전거 위ㆍ수탁 한다는 이야기 알고 있어요?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위원회 안 들어간다고 의장님이 설명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 상임위에 해당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문화체육과 월요일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심의 끝나서 수탁자 결정되어 버린 뒤에 여기에 와서 운영한다고 하면 결정되어 버린 뒤에 상임위에 설명한 것밖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뒤에 한 것보다는 사전에 자기 각자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항상 기획실한테 그 부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총괄 관련을 하시고 일주일이면 간부회의를 4, 5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의견을 교환하실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기 알고 계시잖아요? 공영자전거를 민간인한테 위탁줘서 운영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위ㆍ수탁자를 결정하는 위원으로 2명을 추천하라고 하니까 추천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의장님이 자치행정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됐고 오늘 입찰공고가 끝나서 오늘 수탁자가 결정되어 버리면 결정된 뒤에 월요일에 무슨 설명을 들어서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자꾸 삐걱거리는 것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그래요. 간부회의를 들어가시니까 실장님이 저희들보다 먼저 알고 그러면 이 업무 정도 되면 사전에 군의회에 상임위원과 의논을 하라고, 의논하자는 것이지 보고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 생각이 나을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공영제는 현재 수탁 결정이 아니고 공모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이나 운영 방법을 별도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죽녹원 관리 업무가 관광레저과 업무로 되어 있다가 대나무자원연구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핏 생각이 드네요. 상임위가 달라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모든 방침이나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점 위주로 해야 하는데 연초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보다는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성과가 나올 때 중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주병채. 통합조사관리담당 차명자. 생활보장담당 정선미. 건강장수담당 임동수.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현미경 복지 추진입니다. 앞으로 군 본청에서는 소득, 재산 등 통합조사를 전담하고 읍면에서는 가급적 이런 업무를 제외한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2014년까지 읍ㆍ면ㆍ동 당 복지직공무원을 평균 3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우리 군은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복지직공무원이 16명입니다. 평균 1.3명인데 우선 올해 4월부터 4명을 확충하게 됩니다. 4월에 서비스연계팀과 관련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해서 사례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상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기도 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6억58백만원으로 군 자체 개발사업 3개 사업, 보건복지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개 사업, 전라남도 주관 6개 사업, 특히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신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2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85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25%까지 끌어올리고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활동 폭을 높이는데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ㆍ미용봉사단을 비롯해서 전문자원봉사단도 3개 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56개 가족으로 이뤄진 가족봉사단 185명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속적인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자원봉사 형태로 5개 봉사단 정도를 신규로 구성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가능하면 발대식까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사회적약자 자활종합대책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을 비롯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90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고자 합니다. 자활센터 5개 사업단을 통해서 자활근로를 추진하고 자립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보금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 봄에 전수조사 한 결과 개축 54세대, 수선 216세대 등 270세대가 개축 내지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2016년까지 5개년 동안에 해결할 목표를 잡고 올해 우선 1억원의 사업비로 대상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원의 예산은 작년보다도 더 적은 예산이어서 추경에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36.5˚사랑나눔가게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050만원을 모금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죽녹원이나 관광 유원지 주변을 중심으로 70개소까지 확대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공동모금회나 LH공사, 또는 대기업 등과 연계해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저소득 우선돌봄 세대의 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선돌봄 세대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해서 6백 세대를 대상으로 수학여행경비, 교복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13세대에 주거환경 개축을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집을 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3세대 분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해서라든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1,854명입니다. 장애인일자리로 읍면에 복지일자리나 행정도우미 등 24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장애아동 가정 지원도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인희망노래교실 운영 등 장애인 취미 생산 활동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마련해서 연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재가방치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전남과학대학과 협약을 맺은 가운데 53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교육도 주 3회 정도 7개월 동안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건강보조기구 지원 외에도 무료급식사업은 작년에 83개소에서 올해 76개소로 개소 수는 축소되었습니다만, 1,482명에서 1,561명으로 대상 노인 수는 늘어났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소일거리사업을 작년에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를 하고 휴게기능을 겸한 어르신농장 비닐하우스 형태의 1백평형 농장을 세 분 내지 다섯 분의 노인들이 함께 운영하시면서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농장을 5개소 정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대학 운영도 강좌중심에서 공예나 요리 등 체험중심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도 창평, 수북, 대전 3개 면에서 6개 면 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월부터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노인 지원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기본서비스 인력 22명을 활용해서 550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4개소의 수행기관을 통해서 종합서비스도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 세대에 대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로 2백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도 1백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갑향군립묘원 봉안담 증축공사는 국비 10억5천만원, 군비, 도비 각 2억25백만원씩 15억원의 예산으로 봉안담 증설 3천기, 자연장지 조성, 주변 편익시설 환경정비 등 사업 설계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3페이지, 여성의 사회적참여 확대입니다. 여성회관에 교육프로그램을 10과목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 지도자 우리문화 체험도 실시하고 특색사업도 1개 단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도 장려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언어발달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운전면허취득도 15명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학습도구인 키봇도 2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정나들이 지원은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세 가정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전용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용 매장설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변정숙 위원님도 자주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 죽녹원에 생태체험관을 통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해서 어떻게든지 메타세쿼이아 거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보다 예산의 문제보다도 다문화가족 스스로 이런 것들을 운영할만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일종의 드림스타트 운영인데 지금 담양, 월산, 수북 3개 읍면 259명을 대상으로 연중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면과 금성까지 5개 면으로 확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분야별 프로그램은 5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은 우리 군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발표회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26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교사 수당이 증액되어서 지원되게 됩니다. 올해 또한 신규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179부대의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4월 중에 개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만 5세아에 대한 누리과정을 실시함에 따라서 0세부터 2세, 5세아에 대한 보육료가 전액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일제조사의 수급 정지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마련인데 지금까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급정지된 것이 크게 민원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서류상으로는 조건에 미달하지만 현지 실정상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상대로 해서 가급적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행안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산림과와 지역경제과 등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사업, 산림과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림복지재단 관리감독은 정신지체 장애아 퇴출사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노인전용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1월 27일에 당사자인 혜림건설, 그리고 혜림복지재단, 우리 군과 부군수실에서 별도의 협의회를 갖고 2월 말까지 추진일정과 대상지, 그리고 주거형태, 분양계획에 후보계획을 혜림건설 측으로부터 우리 군에 제출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가급적 우리 지역 내 인구유입과 주택공급 시책에 부합이 된다면 탄력성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연리 3.87%로 예치되었던 15억87백만원에 대해서 광주은행과 협의해서 이율을 4%로 올린 가운데 9억4천만원을 그대로 예치하고 7억원을 농협중앙회에 4.05%로 협상해서 예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 현실화는 지금까지 8평 미만에 대해서는 1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1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8평 이상에 대해서 15백만원 지원하던 것을 17백만원으로 우선 인상하였습니다. 충분한 인상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상황을 감안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이주여성 인권보호 문제는 전문적이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인권지원상담소를 통해서 10가구에 대해서 부부평등교육을 실시하였고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추진 철저는 체납자가 18가구에 원금68,536천원과 연체이자가 19백만원 정도 되는데 90,709천원 정도가 체납상태입니다.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금 등의 재산조사를 일제히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이분들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서 체납자별로 상담을 통해서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직공무원 현장점검 활동 강화입니다. 노인돌보미만 의존하지 말라,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런 쪽으로 복지전자체제 개편작업과 아울러서 지난번에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내지 현장 출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다문화가정 여성 지원입니다. 신규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고 운전면허취득도 지원하고 특히 변정숙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이동수단 제공에 대해서 원만히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드림스타트 차량을 활용해서 버스터미널까지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2번,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 대상자들이 노령인 관계로 주변에서 대행을 해주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나 읍면감독, 사전사후 서류검토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인데 노인복지타운은 현재 7개 프로그램에 연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지원은 어렵더라도 군에서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해달라는 일인데 우선 작년 12월 달에 노래교실이 주 1회 운영하던 것을 2회로 운영토록 강사수당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노래방기기도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노인 여가프로그램 관련 예산액 우선 15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11개 프로그램을 2백명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하되 노인복지타운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는 우선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만히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15백만원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직업훈련 프로그램 활성화인데 이것은 단기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일단은 결혼이주여성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욕구도를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3월 중에 보다 더 진일보된 취ㆍ창업반 희망과목별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사 개선은 작년에 우리 군이 회장군이었습니다마는 동감을 하는 바이고 작년 12월 26일에 4개 군 군수님들이 우리 군에 모여서 장수벨트협의회 중장기발전용역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가급적 백세잔치 같은 행사들은 축소 내지 지양하는 방안으로 하되 4개 군이 협의해서 용역결과인 구곡순담 안심공동체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으며 최근에 순창군에서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공동사업들을 1차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순창군이 회장군인데 이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룡군립묘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군립묘원을 조성할 때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혜림복지재단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혜림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작년에 17억85백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운영비는 7억51백만원이고 장애인 생활기능보강 생활시설 신축이 10억34백만원입니다. 생활시설 신축작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점검을 상ㆍ하반기에 두 번에 거쳐서 실시한바 있고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인권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안전점검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하였고, 장애인 인권실태 군과 경찰, 인권상담소 등 합동실태조사도 11월 29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주로 70% 이상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들은 공모사업은 없고 해서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주민복지실 예산은 423억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5.4%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보다 20억원 정도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신규사업에 적극적인 발굴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에 노력을 하되 국비확보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기업, 어린이재단 등과 연계해서 각종 긴급구호나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나라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2일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라별 프로그램 운영 희망 욕구 등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통해서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나라별 언어발달 교육, 나라별 자조모임 활성화 5개 팀 정도 지원을 하고, 통ㆍ번역서비스 운영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에서는 나라별로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는 거의 없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급적 신규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나라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계획, 특히 고령화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주요업무 보고했던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 외에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복지수요의 발굴과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통행 관련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률을 준수해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가급적 보건복지부에 정상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은 38개 사업단으로 481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소일거리사업도 확대를 하되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대로 노인대학 운영 개선, 또 경로당별 프로그램을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취미나 소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요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시고 계획 세우신 실과 식구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19페이지 보면 장애인 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장애인 진단을 받기 위한 장애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장애인 진단비 지원...

정선미 40,000원과 15,000원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전에는 나와서 그런 분들 이동해서 장애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병원으로 가서 장애인진단을 받잖아요? 그분들 이동할 때 장애인차량이랄지 동원이 됩니까?

정선미 특별히 지원된 것보다는 장애인 1, 2급은 콜택시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랑 같이 이동합니다.

보호자랑 같이 이동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정선미 예.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개인이 이동해서 도움을 줬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담양에 있는 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항상 대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도 있고 하니까 굳이 다른 데서 크게 뭐 하지 않아도 이동할 수 있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20페이지, 노인복지정책이 있는데요. 남자 어르신들의 쉼터가 각 면마다는 노인 그런 데가 있겠지만 읍에 나와서 일을 보다가 잠깐 쉬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없습니다. 항상 남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들은 여성회관이 있고 젊은 애들은 청소년관이 있는데 그런 교실이 하나도 없다, 도와주라고 몇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찻집에 가서 일일이 돈 내고 드신다는 것도 어느 정도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남자노인들을 대상으로...

쉴 곳이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전에 담양경찰서 오기 전 그 자리가 좋았지만 지금 공원으로 되다보니까 아쉽고 한 번 찾아서...

거기와 관련해서 관방제도 벤치나 정자를 확충한바 있고, 남자 노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앉아서 쉴 자리보다는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취미활동 교실 같은 경우에...

모임이 있는 쪽도 좋고, 농협 사무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회 형태로 몇 개 취미활동 그룹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담양에 두 군데 묘원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화장문화가 발달해서 화장해서 납골원에 비치도 하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양에 수목장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골은 집어넣는 것도 만원상태가 되어 버리면 들어갈 곳이 없고 오래 놔두면 안 좋다고 하십니다. 다른 군이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담양에서 이왕 묘원이 두 군데가 지어져 있으니까 준비된 쪽에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묘원조성은 그렇고 작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무정 오룡공원에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갑향공원 묘원 내에도 봉안담 증축뿐만 아니라 자연장지를, 수목장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잔디장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에 버금가는 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내세워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지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 사회적 참여 있죠? 거기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1회에 12백만원인데, 한번입니까?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에 0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비가 전액 무료죠?

3, 4세는 제외하고, 3, 4세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위 30%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올해 3월부터는 0세부터 2세까지, 그리고 만 5세.

만 5세만요. 그런데 무료로 해주다보니까 유치원에서는 다른 것에 올려버린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요. 혹시라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했어도 아이 하나 딸리는데 준비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늘어나는데 실제 어린이들 가정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영화 도가니 여파도 있고 광주지역 광산구 쪽 자주 뉴스 나오고 일부 시설에서 상당히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군은 사전에 종합 확인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복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소신도 가지고 계시고 일반인들은 복지사업도 못합니다. 그런 소신이 없으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장애수당을 떼어먹는다거나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언론 매체에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터 관계는 복지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주무 계장님 누구십니까? 담양군에 화장터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까? 연구를 아직 안 해보셨어요?

임동수 장소 같은 것은 구역변경은 가능하겠지만 민원...

그러니까요, 민원이 문제인데, 무정 오셨죠? 읍면보고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주시에 화장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장소도 물색하고 민원이 없는 데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장터가 불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한때는 장례식장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례식장처럼 깨끗한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식장 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화장터도 오오염원이 있고 그것이 기분에 인체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혐오시설 취급을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군 수익사업 차원에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광주광역시 한 군데밖에 없죠?

김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께서 무정 군정순회 설명회 다녀오셔서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에요. 삼만리 쓰레기장 인센티브 주듯이 그 마을에 1년에 얼마씩 주면 훌륭하죠. 그런 사업이, 공유해가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에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2월 말까지 혜림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뜨거운 감자에요. 지금 계획이 몇 세대입니까?

60세대입니다.

60세대를 지어서 분양이 될까도 싶고 그 건설회사 무엇입니까?

모아건설입니다.

한회장님께서도 평생을 주택사업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들보다 현명하게 판단을 합니다. 담양에다가 외진 곳에 60세대를 지어서 분양이 될까 싶고, 이 취지는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언론사에 있을 때부터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실현성이 있을까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원 취지는 주택을 노인복지타운 근처에다가 지어서 노인네들 두 분 정도 오셔서 사시면서 거기에서 여가생활도 하고 채소도 가꾸고, 노후생활을 하시라는 취지로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부의 개념은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 이것이 타당성성이 있는 이야기냐 그것도 보셔야 하고 자꾸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 감사자료 , 13번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군비를 15백만원 투자해서 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꾸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만큼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애당초에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갑과 을의 계약이 너무 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작년 여름에 에어컨 꺼버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업자가 복지사업에 투자할 때는 자기들도 수익을 내고자 해서 들어왔는데 갑과 을의 계약서를 보면 실용성이 없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지만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도 작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군 자체적으로, 왜냐면 수혜자가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로 하자면 터미널은 에어컨 달아 주냐, 터미널 이용한 사람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타운도 궁극적으로 보면 수혜자는 우리 부모님들이고 삼촌들인데 괜히 에어컨도 가동 안 하고 여가프로그램 운영도 안 하니까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그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요즈음에 봐서는 누수부분은 고쳤습니까?

지금 마무리 안 됐습니다.

원성이 자자합니다. 하자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갑과 을 계약이 잘못되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우리가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고 너무 갑쪽에 유리한 식으로만 계약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을이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 보면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용주거단지도 최대한, 지난번 부군수실에서 협의회를 가질 때 혜림복지재단이나 혜림건설 측에서 추진할 의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부지의 위치나 분양의 자율성에 대해서 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너무 검토가 미약했다는 부분이 거론되어서 최선을 다하되 담양군에 인구유입정책과 주택공급 정책 차원에서 부합이 된다면 담양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하고... 실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 현실로 봐서 60채를 지어서 인구유입을 한들 60채에 2명씩 들어와도 120명 들어오는데 60채 과연 분양이 되겠냐. 안 되니까 안 짓는 것입니다. 지금 혜림 측도 자기들이 그것을 지어서 타당성만 있다면 건설업자인데 안 짓겠습니까? 어디라도 자기들이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담양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주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복지타운을 끼고 주택을 지어서 채소도 가꾸고 생활하시면서 오후에는 복지타운 들어가셔서 여가생활도 하시고 진료도 받으시라는 차원에서 짓는 것이죠. 인구 늘리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계약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금년 12월입니까?

그렇습니다.

혜림도 계약이 금년 말입니까?

내년 1월 20일까지.

주택은 금년 말까지 하고요?

예.

실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자주 강조를 하시고 하실 수 있게 하고 정 안 된다고 하면 회수금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행보증금입니까? 그 부분은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그것이라도 담양군에서 귀속을 시켜야죠. 정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라도 가야죠,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운영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데 주택 60채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현실로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계약 이행보증금이라도 확보해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고 계약이 완료되면 제안서 받아서 지금 보다는 나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귀감 삼아서 다음 계약에는 너무도 갑과 을이, 우리가 읽어봐도 타당성이 없어요. 실무선에서도 동의하시죠?

임동수 예.

그런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회사도 영위가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는 서서히,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준비해나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라는 말이 빠졌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그것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협의회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현가능성, 부지의 위치나 분양대상을 60세 이상 노인들로만 채워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60세대로는 인구유입정책으로 부합이 미흡하고 규모로 보아서는, 그것을 혜림 측에서 가능하다면 1백채, 2백채 확대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후보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래서 추가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두 가지 부분,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