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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차주영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본회의2011-02-10

차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김현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녹색환경과, 민원봉사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에 대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녹색환경과

10시02분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먼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2011년 금년까지 신동읍 고성리 뒷덕 일원에 70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진입도로포장 1.3km와 휴양림 시설부지 내에 건축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도토리 산막, 주차장, 야영장, 위생시설, 조경시설, 기타 부대시설과 전기 및 통신사업을 금년에 추진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공사 완공 후에 진입로가 급경사인 관계로 운영에 겨울철 차량통행 등 문제가 있는 점은 그 시설 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향후 활용도에 집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 2011까지 동강 유역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신동읍 고성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타가 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억5천만 원으로 금년에는 5억7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대상지는 가수리 범동지역에서 가탄으로 내려가는 지역에 생태탐방로, 그리고 귤암리에 캠프장 조성사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 11개 사업 중에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하였고, 금년에 2개소를 완료함으로써 마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까지 2년여에 걸쳐서 광하리 모평 일대 기 조성된 생태학습장 게스트하우스 건물을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내ㆍ외부의 시설물 보완하는 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시관과 비오톱 공간, 생태 관찰장 등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008년도에 완공된 생태체험학습장 사업이 전시관은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는 아직 전시연출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를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보완사업을 해서 본 시설 자체만으로도 동강 유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집객할 수 있고 편의 및 볼거리를 제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짚-와이어 설치사업입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병방산 일원, 코렌드 사업 중 핵심시설 사업으로서 금년에 북실리 산 105번지 일원에 17억 원의 예산으로 짚 와이어 4개 라인 1,2km 길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경기도 가평 남이섬에 있는 지난해 오픈된 남이섬 선착장에서 남이섬과 자라섬을 오가는 시설을 사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공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5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설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병방치 스카이워크가 기 조성되어 있고, 그 지역을 생태학습장과 연계해서 시설하여 생태관광 시너지 효과와 스카이워크, 생태체험학습장 그리고 5일장이 하나의 벨트화해서 정선의 핵심 관광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저감사업입니다. 2007~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남한강 수계 고랭지채소 경작지에 토사유실을 방제하여 하천오염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하천 인접지역으로 해발 400m이상 경사도 15% 이상 지역이 대상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124억7,700만 원 중에 금년도에 10억 원의 사업을 완충식생대, 침사조,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자연석 쌓기 등이 추진됩니다. 본 사업으로는 1~2월달에 대상지 조사, 설계해서 6월달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작물이 들어있는 여름철에는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2013년까지 총 135억6,7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22억2,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7억9,7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추후에 가 내시가 추가로 편성 확정돼 내시되었기 때문에 15억 원을 추가로 내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5km구간 이건 고한 갈래초교~남면 무릉리 청명소까지 구간 중 생물서식처, 퇴적물준설, 수변식생대, 저수하안 등을 여러 공정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고, 3월달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구간내는 어느 특정구간을 잘라서 한 구간, 한 구간 하는 게 아니고, 15km구간내 공종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생물 서식처 위주로 공사를 하였고, 올해부터는 주변 식생대나 저수하안 등을 같이 하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본 사업은 동원탄좌, 삼척탄좌 등지에 삼탄폐수가 폐광 갱내수가 정화 처리되어서 방류가 되면 그 시기에 맞게 물고기도 동시에 살 수 있도록 자연형 하천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보강공사입니다. 2010~2011년까지 2년에 걸쳐서 30억 원의 예산으로 위생매립장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으로 차수시설, 우수배제시설, 지하수 집배수시설, 매립가스 포집시설 등이 보강해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관리동을 신축하고 주차장 및 도로 일부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추진하여 안전하게 매립장 시설이 관리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1,200세대를 전기부분을 항목으로 설정해서 최근 2년간에 같은 달의 전기사용량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절감시 kwh당 42원 정도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모든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며, 연중 접수하고 홈페이지나 읍면을 통해서 직접 신청서를 받아서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초기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순 없겠지만 군민 모두가 녹색성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에 발 맞춰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구제단 15명 내외로 편성해서 포획신고시, 피해신고시 1일 이내에 구제를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월~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15명이 주ㆍ야로 대기 운영하는 체계로 해서 경찰서와 군이 합동으로 교육을 해서 이분들한테 출동수당과 보험료 및 피복비, 탄환 이런 걸 지급해가지고 유해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발생 즉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동식

김동식의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인가요? 9쪽이네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우리 군에서는 첫 시책 사업이잖아요, 그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녹색성장의 군민들이 참가하는 게 지난해도 일부 준비과정은 있었습니다. 1,500세대 규모 있게 참여시키는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처음이죠. 아직까지는 신청주택들이 홍보가 많이 안된 거 같아요. 잘 모르고 있어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아직은 그럴 겁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이장님들 회의를 읍면마다 열지를 못하고…
동식

김동식의원

구제역 때문에.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홍보 팜플렛이 배부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승세 의원님.
승세

박승세의원

박승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을 봐주십시오. 3쪽을 보면 어제 그저께 MBC 방송에 9시 뉴스에 나온 거 같은데요, 동강유역 생태공원 관광벨트사업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MBC 방송에 나왔었는데.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GTB(SBS)에서 생태학습장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었죠.
승세

박승세의원

어떤 내용이죠? 그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생태학습장이 왜 오픈된 이후에 독자시설로서 유료화하지 못하고 공식오픈을 못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게 국비가 지원이 중간에 안 되서 그러느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느냐 이런 보도였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 사업비는 동강생태학습장이 70억 정도 이상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계획인데 실제 사업은 46억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전시관 내부의 전시공간 연출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추가로 금년부터 사업을 20억을 더 확보해서 하는 부분 사업으로 남았죠.
승세

박승세의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 투자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네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승세

박승세의원

잘 알았습니다. 6쪽을 좀 봐주십시오. 흙탕물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흙탕물저감사업이 상당히 강에 흙탕물저감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 농경지 유실 문제라던가 강물 흙탕물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사업량이 이걸 좀 더 확대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기금으로만 하지 말고 안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좀더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문도 드리고.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2쪽을 봐주십시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금년에는 진입도로 부분이 계속 늦어져서 지금 진입도로 차가 갈 수 있는 개설은 다 되었고, 포장은 반이 되었습니다. 반이 되었고, 계획대로 되면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사업비가 70억이 예산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지금 예산은 지난해 금년에 2억을 당초예산 확보된 걸로 해가지고 총 예산확보는 맞춰진 상태이고, 현재 이월 예산은 지난해 편성됐다가 금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22억, 금년에 당초예산 2억 이래가지고 총 24억의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 조기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선금 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현재는 계획된 사업비는 확보를 마친 상태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올해 공사가 완료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설계가 2006년도 설계이다 보니까 지금 한 5년째 사업이 늦게 되다 보니까 설계상 좀 변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되는 부분을 보안하고, 또 현재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사항하고 지금 여건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 조경문제나 시설부분에 있어서 향후 운영을 고려해서 재판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군의원님과 지역이나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보안하거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완료가 된다고 치면 우리 향후에 계획되어 있던 짚 라인라던가 이런 계획은 다 무산되고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 바로 뒤쪽에 군유지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산림정책과에서는 산림복합경영단지가 15억 원의 예산이고, 추가 투자 예정으로 지금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휴양림 바로 뒤쪽의 산림에 산채재배, 산책로 이런 걸 해가지고 주변에 이용도를 좀 더 기능을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전에 거론되었던 어드벤처사업 부분,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용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당장 진입도로 이 사업이 되어야지만 그 후속사업으로 그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한 40억의 예산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맞네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이게 오래 시간을 많이 끌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많이 끌었죠.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는 데로 올해 완료될 수 있게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의원

장덕수 의원입니다. 생태체험학습장하고 짚 와이어 설치사업이 저희들 민자 건으로 해서 추진되는데 민자 건에 중복이 안 되고 어떤 거...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짚 와이어 설치하는 부분은 민자가 추진 투자될 때 시설물에 대해서 가액을 군으로 부담하고 시설 자체를 민자로 넘기는 부분.
덕수

장덕수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 시작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학습장에 금년하고 내년에 10억씩 20억 투자하는 부분은 주제를 우리도 설정하지만 테마를 뭘로 설정할 것인가는 관련된 투자하겠다는 민간회사하고, 또 그런 부분의 전문기업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향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연속선상에서 테마를 설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끔 잘 협의해서 사업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7쪽에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을 보면 2013년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북, 고한 내에 하수관로, 차집관로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 시가지 하수관로에 관한 부분은 주 노선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빠진 마을들이 빠진 가옥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래 계속 한강수계사업으로 갔다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사북 쪽, 고한 쪽 지금 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근본 목적이 지장천의 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주영

차주영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하겠다, 모든 주민들의 바램이고 희망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강에 가 봤는지, 사업간에 가서 동탄, 삼탄 정화조 땜에 실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사업이 언제쯤 완료되는지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삼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탄좌는 일부는 지금 강원랜드에서 정화해서 재설용 물을 쓰고 있고요, 동탄에서 나오는 추가로 발생되어 나오는 갱내수는 강원랜드하고 광해공단하고 모의 체결해서 사업비의 일부, 그러니까 관리시설 일부를 강원랜드에서도 부담하고 광해공단에서도 서로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물을 정화된 물중에서 가장 정화를 잘한 정화 수질 등급을 조정하는 모양입니다. 가장 1급수 이상으로 나오는 물은 강원랜드에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삼탄은 지난 1월26일인가 고한서 삼탄 갱내수 처리에 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4월 20일 경에 용역 설계가 나와서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사업규모는 여름철 많이 용출될 때는 4만 톤, 그리고 평균은 2만 톤 정도 용출되는데 규모는 16,000톤 규모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정선군에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많이 나올 때도 처리를 하고 나중에 태백광업소가 문을 닫아서 갱내수 자체가 줄어들면 그때 가서 시설을 점진적으로 폐쇄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규모를 16,000톤으로 해서는 안 된다. 16,000톤으로는 일부는 정화되고 일부는 정화 안돼서 그냥 나오면 맨 하천이 유지되는데 지금 군에서나 주민들은 바라는 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자연형 하천을 공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 최소한 3만 톤 이상은 시설량을 좀 늘려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다시 가져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한 72억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군의 의견을 그 쪽에 반영해서 설계용량을 늘리면 사업비가 아마 1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섬유 필름으로 갔다가 여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비는 좀 들지만 물은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 공법을 쓴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이 사업도 2013년까지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계획대로 하면 사업기간을 2년으로 잡으면 2013년도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런데 저희가 광해방지단에 늘 접해보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지금 이게 사업이 벌써 되도 돼야 될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어 가지고 결국 와서 처리용량을 축소해서 오게 되면 하나마나죠, 사실.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홍수시기에 물을 여과 없이 막 퍼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정화가 안 되면 물고기가 여기에서 살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이고 그래서 동탄도 강원랜드하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MOU계약체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군에서도 좀 계속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동탄에서 나오는 갱내수는 괜찮은데 강원랜드 있는 지역을 보면 옛날의 화절령이라고 하는 지역에 광산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갱내수들이 그냥 여과 없이 계곡을 타고 흘러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갱내수에 포커스가 맞춰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은 그냥 여과 없이 지장천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 물도 정화가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갱내수 쪽에 나오는 물은 좀 맑은 물이 나와 가지고 그 물은 아마 재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과 없이 부분 붉게 물든 그 부분은 정화 자체를 등급을 달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영

차주영의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다 광해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광해공단에서 지금 화절에서 나오는 다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아마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주영

차주영의원

그런 부분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군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꼭 그렇게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지난번에 제가 강원랜드 백창명 상무님인가요? 시설 상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화를 해가지고 갱내수를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더라구요.
주영

차주영의원

식수가 되면 우리 지역의 식수난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양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어려운 점은 고난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감, 갱내수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는 인식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위 있는 기관의 수질검사관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먼저 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짚으셨는데 함백광업소와 관련해가지고...(청취불가) 작년도 강원랜드 콘도 지으면서도 강원랜드의 자세가 지역하고 상생을 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청취불가) 저희 작년에 환경산림과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상당한 저희들 행정력을 가지고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럴때 대화로 적극적으로 잘 하겠다는 반항수준이지 그것가지고 식수로 할 정도는 아니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광해방지사업단도 (청취불가) 군에 실익이 있느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폐광지역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상당히 고심을 봤을 때 실익이 있다 (청취불가)
주영

차주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해방지사업단은 특히 강원랜드 중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장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간 내에 차집관로라던가 동탄, 삼탄 정화조 문제 다 이렇게 잘 돼서 뜻하는 바대로 소기의 목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학습보고 받으러 갔을 때 방앗간이 있었잖아요. 남면의 유평리인가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을 지난해에 녹색정책과에서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 결정을 하고 금년 예산에 도시건축과에 디자인팀에다가 1,500만 원의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 기본개념은 외관을 건들지 않고 보기 좋게만 지금은 보기 좀 흉한데 보기 좋게만 하고 내부는 정리해서 일단은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병방치 짚-와이어 설치사업 말이에요, 그게 실시설계하고 사업자 선정을 1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진계획이. 했습니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지금 공고 준비 중입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선정되면 설계 시공이 같이 가는 턴키방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현재 추진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현재 지역의 토지나 관련부서 협의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문제없어요. 거기가 지금 잘되어야지 생태체험학습장 연계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죠.
동식

김동식의원

그렇죠. 생태학습장 저대로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연계 확충해야지.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전국에서 동강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5일장 시내권하고 이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병방치를 통해서 연계되는 그런 벨트화 추진이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6월달 전반기에 다 준공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라는 게 생각보다 더 걸릴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확한 절차를 밟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신경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예, 박승세 의원님.
승세

박승세의원

김수복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규모 발전소라고 하나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초소수력.
승세

박승세의원

상당히 보기 좋았었고, 가능성 있어 보이던데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것을 지난해 겨울에 시험가동을 해봤습니다. 영하 15도 이상 떨어지는 혹한기에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동을 해보니까 15도 떨어지니까 수차 자체가 얼음이 덩어리가 되어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아마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혹한기에는 멈춰놓는 것으로 그랬다가 혹한기가 지나면 2월달부터 가동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그걸 더 확충해서 여러 곳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얘기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시험가동을 아직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시험가동 후에 성과분석해가지고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수복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 보면 관리사무소 관리동이죠. 그러니까 관리동 1동, 숲속의 집이 2동, 도토리 산막, 주차장 이런 게 있는데 야영장이나 위생시설이 쭉 들어갈 텐데 기타 이런 내용들이 시설물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공사 완료되면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직원이 1명 정도가 최소인력이 필요하고 그때 작업을 하거나 이런 인력은 여름철 한시적 인력 몇 사람, 기간제로 며칠 쓰면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지 지역주민들한테다가 아니면 마을에다가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하여튼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해서.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논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 도토리산막 2동 이런 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에 숲속의 집 이런 거는 휴양림하고 어울리는 경관 자재를 가지고 짓겠지요. 만들겠지만 산막동 이런 거 가지고는 오는데 비해서…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여기에 드는 시설이 이 시설만 갖다가 숙박시설로 갔다가는 규모의 경제가 사실 안 됩니다. 안되고 또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데 네 가족 정도 와서 머물 수 있는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사람이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항시 손님이 있던 없던 밤에도 살아야 되고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받고 나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뭔지, 그래서 또 겨울에는 자유통행이 사실상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작은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밤에도 관리 인력이 대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여름철에만 할 수 있는 데크를 깔아서 오토캠핑장 식으로 차 대고 데크에다가 텐트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본인 걸 치거나 하는 그런식으로 아니면 데크 사용료만 받고 다른 시설을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 주변공간을, 물을 용량이 있는 지하수를 탐사를 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물놀이 공간을 위에다가 연못이나 물길을 조성해서 좀 보완해가지고 하고, 놀이시설은 좀 보완을 하되, 숙박시설을 여름철에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조종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아주 고심 중입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건물 몇 동 지어가지고 굳이 그게 경제가 안되고 여름철에 한 몇 달만 쓸 거를 갖다가 일년 내내 운영비 관리운영비를 들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차후에 산림복합단지나 어드벤처시설이 들어가면서 그 규모에 맞게끔 숙박은 차후에 하는 게 차라리 지금 상태에 다시 거론해 봐야 될게 아닌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인데 기본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보면 내용이 맞습니다. 동계에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름 같은 경우는 그쪽에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을 할 부분을 보완을 하고, 여름에 사실 이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전에 실장님도 여기 배석해 계시지만 전에 트리하우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적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아까 과장님 데크하우스를 깔아서 오토캠핑하는 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보안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보안을 해가지고 향후 운영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선군 관내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완료시점은 어디까지라고 보고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이 시설을 사용하다가 종료하는 시점이죠?
현숙

김현숙의장

예, 종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당초에 97년도 이때쯤 98년도 이 때에 조성, 처음에는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렇게 목표연도를 기간으로 정해놨었죠. 그런데 그때는 매립만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소각이 아마 안전성이 입증되는 그런 소각로가 들어섰기 때문에 소각이 되면서 매립기간은 더 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몇 년까지 다라고는 못은 박지 못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지금 설명 중에 사실 만들 때는 매립장이 10이다 20년 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관심이었었고,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소각로를 만들면서 기간이 길어질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정선군 쓰레기 앞의 향후에 위생매립장의 설치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 보관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한 후보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복 과장님이 잘 업무를 파악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의 쓰레기 처리 방침이 이렇습니다. 옛날 70년대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묻는 거에서 지금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는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 자원화하는 걸로 추세인데 2010년도부터 앞으로 향후 정부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화 시키는 그래서 지금 강릉시하고 태백시, 양양군, 저희군, 평창, 영월이래서 광역쓰레기 처리대책을 강릉시가 주관해가지고 작년 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나니까 우리가 정선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그걸 소각하지 않고 고영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전을 하겠다는 게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태백, 동해, 강릉, 평창, 영월 전체적인 광역차원에서 고영화시켜 가지고 지금 춘천서 시도하고 있는 열 병합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군의 앞으로의 쓰레기 매립이라던가 소각하는 그런 수요가 다른 방향으로 상당히 옮겨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작년도에 환경부 차원에서 정선군에 참여하는 의사가 있냐고 의사를 물었을 때 저희 군에서 그런 의사를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매립장의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인원까지도 흡수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부담금 같은 거는 당연히 그쪽에다가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광덕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어떤 기능이 가급적이면 축소되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한 10년 안에 제 생각 같아서는 5년 정도 늦으면 10년 안에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이 규모가 축소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데 문제는 되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방윤범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서 15년 전부터 지금 우리 시스템이 15년 전부터 자원화가 되는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어서 거기도 현지견학도 가본 예가 있는데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는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우리 정선군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아까 소각하고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또 쓰레기를 자원화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면 여기에 맞추는 정선군의 재활용 방법이라던가 위생매립장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바로 그렇게 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새로운 정선군의 역사를 쓰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차근히 방안을 검토하고 가야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동식 의원님.
동식

김동식의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폐비닐 수거사업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맞죠? 저가 기억 속에 올해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인가 예산이 확보되었죠. 그런데 그게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1천만 원해서 5개 마을.
동식

김동식의원

5개소가 설치되는군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임계도 아마 2개소나 1개소 대상지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러면 그게 말이에요, 신청을 받을 때 9개 읍면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신청을 한 데를 판단해서 하고.
동식

김동식의원

선정은 판단해서 하고, 올해 보통 몇 개소가 신청 들어 왔습니까? 9개 읍면에서.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지금 1차적으로 통보를 한 곳이 3개소, 4개소인가? 임계 2개소하고 여량 1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그쪽에 우선 통보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농업 지역은 폐비닐 수거장이 좀 많아야 되겠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조사를 좀더 해서 확충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 때 예산 좀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확대 실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읍면에 대상지 조사를 다시한번 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몇 개소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실장님, 추경 때 예산확보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14개소 했어요. 했는데 군에 예산 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동식

김동식의원

그거야 말로 정말 친환경, 자연환경이잖아요. 그렇다고 1개소에 1천만 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또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되고 있는 짚 와이어 설치사업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를 드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벨트화 정선5일장과 연계되는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수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경수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견용기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이것은 민원플랜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최상의 친절 민원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고개맞춤 민원서비스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절운동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통합인증기 신규 설치 또는 노후기기 교체 등 민원행정 전산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발급기와 민원안내시스템 등 민원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나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 현행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지적변동의 신속한 정리 등을 통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3개 지구에 38필지로서 추진방법은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에 청산방법 등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설치 및 활용실태조사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 20점을 신규로 설치하고 활용실태를 정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행정114⌟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S&F전담제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과 관련한 민원 만족도 조사용 엽서도 제작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생활권의 변화 및 도로개설,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법정기간은 금년도 중에 추진을 하고 시ㆍ군간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부서 선정입니다. 행정적인 측면, 예컨대 행정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나가서는 조례제정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관련 부서인 저희 과에서 위치ㆍ면적결정 또는 지번변경 및 부여, 기타 지적공부정리 등을 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의 편의성, 지형, 거리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조정을 하되 조정대상지역의 주민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편입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분할 정리 후에 행정구역을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현황측량 지원사업입니다. 측량대상은 2011년도 군유재산 실태조사 대상필지로서 건수는 약 80건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군유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 민원인 측량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황측량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유재산 관련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무단 점유 및 무단 사용시에 매각 및 대부코자 하는 민원인이 점유현황 측량을 직접 신청토록 되어 있어서 과다한 측량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현재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유재산 실태조사 대상필지를 세무회계과에 협조를 받아서 조서를 작성한 후에 3인1조로 지적현황 측량팀을 구성해서 측량을 실시한 후에 세무회계과로 성과도를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민원인 측량비용 절감과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측량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18종을 1종의 통합된 종합정보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부를 상호간에 기본자료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 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정비완료시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대상 공부는 지적공부 7종 등 해서 모두 18종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약 2만5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1단계로 등기부 열람 후 부동산 관련 공부 불일치 자료를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공부 중에 먼저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는 금년도 6월까지 대조를 해서 정비를 해서 등기소로 등기촉탁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는 내년도 6월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공부들을 2013년도 12월까지 국토부에 부동산 정보 및 시스템과 연계 통합해서 2014년 이후에 대민서비스를 본격 시행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주민공감 부동산정보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취약계층 그런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업인 등에 대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리대장⌟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주민친화적 부동산정보 토탈서비스를 제공해서 맞춤형 재산관리 시스템을 구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약 7,789가구로서 이중에 장애인이 3,326가구, 저소득층이 1,057가구, 농업인 3,406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재산관리대장을 제작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본인소유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재산관리대장을 바인더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별로 부동산관리 대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각종 대장 통보를 첨부해 주고 그 밖에도 등기절차라던가 측량비용 내용, 부동산 관련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영농철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대장을 배달하고 민원관련 부분들을 현장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주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입니다. 사용자 편의 위주의 주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서 주소 체계의 변경에 따른 혼란방지와 새주소의 조기 정착을 통한 생활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새주소(도로명주소에) 홍보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선아리랑제와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시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액자형 새주소 안내도를 버스승강장 등에 설치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새주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특히나 군보라던가 마을 앰프 및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해서 담당부서에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이후에 전면사용을 대비해서 도로명주소 설치사업이 금년도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고지·고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관련해서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지·고시대상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되겠고 고지·고시 대상은 약 2만5천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전환 관련된 공적장부정리는 주민등록을 필요해서 154종에 9,180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오는 7월까지 일제 고지가 되겠는데 관내 이장을 통해서 고지문을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주민등록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불일치, 예컨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주민등록주소와 불일치한 자료들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소전환대상 공부에 주소전환 추진은 금년도 말까지 공보관리 주체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되 저희 과에서는 새주소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서 자료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끝으로 정선군 공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별 공간자료와 고해상도 항공사진 영상을 토지행정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 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통합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기 구축된 각각의 공간자료, 예컨대 지적도라던가 수치지형도, 항공사진영상 등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공유시스템간의 데이터를 연계 자동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우리 본청과 산하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각 부서별 업무 프로세스를 연계 구축해서 오는 2011년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유경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승세

박승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종수 산림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디. 김학기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일 산림조성담당은 산림청 출장으로 지형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박철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산림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의 생활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계3리 지역에 2010~201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2,300만 원이고 201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제 영양성 검토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저온저장고 4동, 가공시설 1동, 산채재배단지 조성 3.5ha, 주민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마지막 차 연도에는 녹색산림문화관 1동과 가공시설 1식, 온실 1동, 전자상거래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2월 중에는 리더 및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11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 및 휴양관광을 연계한 전통마을 숲 조성으로 산림문화 보전 및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평리 솔밭 1.7ha에 대해서 사업비 1억1천만 원으로써 수목 활력도 및 후계림 지피식생 조성 등 수목환경개선사업과 정자, 평상,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농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석탄, 석유 등 화학연료 대체로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용 펠릿보일러 16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급단가는 대당 370만 원이며,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연중 개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산물수집 및 톱밥생산 보급입니다. 산림내 버려지는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축산농가의 톱밥을 보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땔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00톤의 산물을 수집해서 1천톤의 톱밥을 생산 공급하고 톱밥생산이 불가능한 임목은 저소득층에 대한 땔감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근로자 77명에 대해서 선발이 완료가 되어서 2월 중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하고 2월부터 산물 수집 및 톱밥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 구역 내에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산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을 정비하고자 신동읍 고성리 뒷덕지구 자연휴양림 구역내 30ha에 대해서 산림내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후 산채종묘 식재 및 파종을 실시하고 울타리, 작업로, 관수시설, 모노레일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체 15억입니다. 금년도에 투자될 사업은 5억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산간계곡 등의 산약초 및 산채 재배단지를 확충해서 청정 정선의 브랜드 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9개소 72ha에 대해서 7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산약초ㆍ산채 재배단지 2개소에 20ha, 산림복합경영사업에 1개소,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 2개소에 20ha, 산림농업의 3개소에 15ha, 풀베기 등 사후관리 1개소에 8ha를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월까지 사업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치고 3~6월까지 임지정리 및 파종, 기반시설 설치하고 6월부터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및 산지 약용식물 등 임산물의 유통시설지원과 안정적인 유통체계구축과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산양삼과 곤드레 임산물 2종에 대해서 5억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산양삼 생산 이력제와 표준출하포장재 지원, 곤드레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안, 곤드레 저장 건조시설 6개소, 곤드레 운송차량 1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표준출하포장재와 저장 건조시설, 냉동 탑차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3월에는 산양삼 생산이력제 추진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곤드레 명품 브랜드화 사업은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추진 농가 재배기술 교육입니다. 산림 내 산채ㆍ산약초 재배자 및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30명에 대해서 산림 인력개발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3~4월 사이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선진 재배기술습득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산림자원개발 및 풍요로운 산림 조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산채ㆍ산약초 재배 등 산림을 활용한 소득원과 휴양림, 산림욕장, 등산로 등 휴양시설, 목재 생산단지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산림 경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해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산림자원 개발로 전략적인 산림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방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과 접목하여 산림치유, 휴양, 교육 등의 기능을 할 특화된 복합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구 북실리 목장 20ha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가시오갈피, 두릅나무, 고로쇠나무 등 한방수목을 식재를 하고, 산약초 체험, 자연생태학습 등 가족휴양 및 건강증진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국비 6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월까지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등과 같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12년 1월달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치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치 진입로 주변 사계절에 맞는 경관수종 식재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3ha내에서 큰 나무 공익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식재수종은 돌배나무, 개살구, 마가목, 단풍나무, 벚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조림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 가사와 연관된 고갯길을 복원하여 정선 길 문화체험 테마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38개소에 대한 고갯길을 조사한 상태입니다. 기 조사된 옛길을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 분석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12개소를 사업장을 선정해서 가칭“아리랑 1고개~아리랑 12고개”로 명칭을 부여하고, 또한 각 고개마다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작년 8월까지 옛길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3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10월달에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2012~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개장을 대비한 연계등산로를 개발로 MTB코스 등 산악레포츠 테마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병방치 스카이 워크에서 한방수목원 조성 예정부지, 즉 북실리 목장까지 약 7km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2억2,300만 원을 투자해서 노면을 개설하고, 사면정리 및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입니다. 민둥산 등산로 주변 20ha에 대해서 2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억새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싸리 등 잡관목을 제거하고 억새생육 불량지역에 대한 억새로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둥산 가는 길 주요 도로변에 억새를 같이 식재를 해서 이미지 제고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3~5월까지 추진해서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예, 한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산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산림정책과에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산림개발을 위해서 우리 주민소득에 기여하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말입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제 영양성 검토를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도하고 어제 그저께 도에 올라가서 마지막 최종 조율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지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문제없이 도하고 잘 협의가 돼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예. 이게 3년차 사업이잖아요, 그죠? 원래계획은. 그런데 올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2012년을 마무리 내년에. 2년차 본격적인 사업이 되니까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예. 장덕수 의원입니다. 건기를 맞이하여 산불 때문에 산림정책과 직원분들 요즘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건기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산불에, 산불이 안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그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그리고 요즘 구제역 때문에 사실상 산불에 관심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면, 한방수목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던가 이런 걸 받아보니까 민자 건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자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좀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중복 안 되게끔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설계단계에서부터 중복을 최대한 피하고 북실리 목장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여기 보면 등산정비사업에 레포츠라고 하면 MTB 그런 코스를 개발합니까?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뭐, 별도의 MTB은 경우에는 동호인들 말씀하시는 게 어떤 다른 구조물 전혀 없이 자연 그대로 개발해서 특색있게 지형이 좀 험악하더라도 동호인들이 그런 걸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자연훼손 없이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병방치 올라가는 북실리 입구에서부터 병방치로 해서 한방수목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인도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비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서 MTB도 즐기고 등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산채를 재배하는 겁니까? 생약초를 하는 겁니까? 산채와 약초가 다.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산채도 재배를 하고 산약초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식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올 예산 2011년 예산 사업비가 5억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임지 정리 및 기반시설 설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이게 3년차 사업 15억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억 원씩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산채 재배단지를 하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라던가 기반시설 쪽에 하고 산채는 금년도 일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식재가 금년도에도 이루어지고요?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예,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작업로라던가 관수시설을 놔주면 모노레일까지 해서 뒷덕지구 휴양림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바로 뒷덕지구 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같이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활용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옥휘

김옥휘의원

체험도 나물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차주영의원

11쪽, 한방수목원 조성사업. 금방 장덕수 의원이 질의하신 걸 좀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성격이 가족단위로 가서 거기서 산림욕을 하고 그런 성격의 수목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거 심어놓고...,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이걸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스카이 워크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좌측에 군유지가 30ha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목초지로 조절해가지고 방목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축사해서 방목하시던 목축업 하시던 분이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군유지이기 때문에 회수를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 계장님들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위치가 동강변에 있고 스카이워크가 가깝고 우리 5일장과 가깝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우리 계장님들하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 거기다가 지금 다른 산채 종류를 심으면 목초지 자체가 외국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식생을 이겨내지 못한답니다. 먼저 있던 목초의 피엽을 받아서 다른 나물같은 걸 심어서 만들면 좋은데 거기가 목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달이 비음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물밭 형성도 힘들고 우리나라의 수목원 중에서 한방을 재료로 한 오미자나무라던가 마가목이라던가 고로쇠나무, 벌나무, 헛개나무 이런 종류로 조성된 수목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수목을 조성할 수 있는 데는 목초지에는 그런 나무를 키워야지 그 나무가 목초 심었던 것을 오히려 이겨나가는 피합을 방지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식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초지 인근 주변에 기존으로 조성됐던 산림은 밑에를 숲 가꾸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산약초를 심어서 조성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한방의 특성된 수목원이 형성되지 않나 이래서 이 사업도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산림청에다가 공모를 해서 공모심사에 합격이 되면 신청해서 할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스카이 워크에서 아라리 고갯길로 올라가서 귤암리로 내려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1년차 보수사업이라는 황색나는 스카이워크에서 좌측으로 있는 길 지나서 2년차 신설이라 하는 녹색길을 쭉 따라가면 여기에 걸어서 수목원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면 노란 선으로 쭉 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기존의 임도로 시설된 시설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장덕수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여기는 노면만 정리하면 임도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MTB같이 가능한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을 하면서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수목원이 조성되면 그때 일반 가족단위로 올라가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쉼터라던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모든 수목원이라던가 생태와 관련되는 사업장들은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정도로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야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예, 아주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13쪽, 아라리 고갯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여기 15고개까지 해서 스토리텔링해서 테마 고개를 한다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있는 건지 아니면 한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라리 고갯길 조성 개념은 제주도에 있는 올래길 개념입니다. 우리 군에는 정선아리랑이라는 무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바다를 낀 좋은 경관과 그다음에 올래길이 어떤 제주도의 독특한 섬지역의 생활모습을 메리트로 해서 길을 조성한다 하면 우리군에 조성하는 아라리 고갯길은 아리랑 가사를 중심으로 한 올래길 형식의 길을 만드는데 지금 뭐냐니까 정선아리랑이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원이기 때문에 아리랑의 아리랑 고개라는 것은 무형의 고개지 어떤 아리랑 고개라는 존재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러지만 아리랑 고개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무형의 이상적인 고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선군 정선아리랑이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군에다가 아리랑 고개를 만들겠다. 당초에는 첫 번에 저희가 구상할 때는 스무고개 했는데 그것은 스무고개해서 하는 놀이 형식인데 나중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열두 갑자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에 의해서 12인생사가 나중 염에서 맬 때 12매끼 메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12고개가 맞다 그래요. 그래서 12고개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옛날 평창 쪽에서 정선으로 들어오는 성마령 고개, 그 다음에 정선 쪽으로 들어오던 비행기재, 여량에 있던 꼬삐리재,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새재 등 이런 옛날의 차량이 없을 때 넘어 다니던 정선에 있는 고갯길을 38개를 우리 홍규학 계장님이 한 2년 동안에 작년하고 2009년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걸 제주도의 올래길 식으로 상품화를 시키려니까 우리 공무원 머리하고 전문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 3천만 원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상품화시키는 작업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자 그래서 이걸 계획을 내놓고 저희가 이 제안이 나왔을 때 업무보고 이런걸 보고 했더니까 도민일보 김상수 논술위원이 저희군 임계 분인데 사적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일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녁을 먹는데 논술위원이 과장님 엄청 좋은걸 개발하셨다고, 이건 제주도 올래길 보다가 더 명성있는 길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서 조성하면 자기가 홍보라던가 이와 관련되는 각종 어떤 자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폐쇄된 새재, 태백 넘어가는 싸리재, 백복령에서 소금 사러 오는 백복령길,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삽당령 길, 이런 옛날 걸어다니는 길에서 아리랑 가사를 접목시켜서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쾌적하고 역사성이 있고 아리랑이 묻어나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쉬운 그런 길을 12개를 찾아서 명품화시키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용역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38개 이외에도 더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 38개 보다 더 메리트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열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또 이 길과 관련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가장 메리트 있는 길 12개를 찾아서 그것을 명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리산 올래길이나 제주도 올래길도 보면 대부분 연속성이 있잖아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리로 여기는 상당히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나서 혼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길이라고 그러면 그런 걸 연상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분들이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래길이니 둘래길이라 하는 개념은 등산로하고 틀린 개념이잖아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편하게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염두해 주셔서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걸 이제 12개 길을 만들면 성마령에서 회동 넘어온다 그러면 휴양림에서 자고, 다음 2코스는 어느 코스로 연계되게 그건 기술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용역을 받고 공청회도 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가꾸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억새 증식에 대해서요, 지금 억새 증식으로 인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참싸리나 쑥 같은 것 제거할 때 그냥 캐내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사실은 캐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럼 어떻게 이걸 제거하나요?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참사리라던가 잡관목들은 베어내서. 거기다가..., (중간 청취불가)
주영

차주영의원

이걸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재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1차년도 했는데 이게 몇 년차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사업으로서 새로 억새가 완전히 생육이 완전히 될 때까지 사실은 연차사업으로 꾸준히 해서 다시한번 옛날의 그 모습을 새롭게 복원될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제거한 자리에는 억새를 다시 증식을 새로 심습니까?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작년에 제가 민둥산에 가보니 억새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구요, 재작년보다 엄청나게 좋아져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이식을 하고 자꾸 하면 억새가 좋아지는군요.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억새가 좋아진 게 재작년에 똑같이 잡관목 제거하고 거기다가 억새를 또 공수해서 심고해서 그게 2년쯤 자라니까 가면 갈수록 억새가 커지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불을 놔서 억새를 축제도 하고 하는데 불 놓는 것 하고 이런 방식하고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장 할 때 민둥산이 저희 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문광부 예산을 얻어가지고 억새생태공원사업을 연간 6억씩 들여서 3년을 해봤습니다. 할 때 이게 원래는 불을 태워가지고 하면 식생이 좋다고 그러는데 남면 분들하고 이렇게 불태우면서 표본지를 만들어 가지고 태워봤는데 태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한 해는 전체를 베어봤어요, 전체를. 가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림조합에 줘가지고 전체를 베고 그 이듬해에 식생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 계통으로 해서 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 민둥산 자체 표층이 얇기 때문에, 얇은데 억새풀 뿌리가 박혀 있어서 거기다가 과도하게 불을 넣어서 태우면 지금 산불이 나고 할 경우에 짧게는 30cm서부터 크게는 밑에 대형산불 난 지역에는 그 표층이 50cm까지 탄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민둥산 올라가서 보셨겠지만 정상 쪽에 가면 암반위에 흙이 깔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밟으니까 산이 전부 벗겨졌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표층이 얇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불을 놨을 때에는 오히려 억새풀 뿌리가 싹 죽어서 오히려 식생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그걸 불구하고 제가 있을 때 억새풀을 태우기 위해서 전체로 불 놓는 방법을 한번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경찰하고 지역주민하고 싹 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대통령 계실 때 탄핵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봉화에서 대형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봉화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는데 일부러 불을 놓다가 그쪽 지역산 쪽으로 옆에 있는 동면 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산은 수목이 좋고 엄청나게 밀림이 수목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로 붙어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그걸 보류하자 이래가지고 불을 못 놓고 그냥 넘어갔는데 남면 분들이 작게 만들어서 시험 불을 놔 봤고, 그 다음에 또 제 이후에 한번 민둥산을 태우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가 지금 창녕에 있는 화왕산 거기에 억새풀 태우기 하다가 사람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시도를 못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데리고 검토한 결과 억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지금 있는 쑥, 그다음에 참싸리 같은 거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근사미 처리하면서 그것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억새를 증식시키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실무적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도 지역 분들은 불 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남면 정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화선을 그어놓고 불을 놓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불 놓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산불위험이 젤 크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층이 얇다 그러면 역효과 난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면 분들은 지금도 얘기를 들으면 불 좀 놓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억새가 작년에 1년을 했는데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니까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억새를 어떻게 잘 살리나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불을 놓든 베어내기를 하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이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억새를 효율적으로 잘 가꿀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 불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유가 타당하니까 불 놓는 거에 대해서 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불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었고, 주민들하고 같이 많은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전체를 다 태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잡관목을 제거하고 정상부 올라가서 시범적으로 태운 구간도 있잖습니까, 같이 했는데, 어쨌든 잡관목을 잡고 거기다가 보식을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불을 놨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표층에서 피해를 보는 게 억새가 약하고 참쑥하고 참싸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태워버리면 싸리 뿌리하고 쑥 뿌리는 남아있고 억새뿌리만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비효과적이다 이런 검토가 나오더라구요. 작년에 여러 가지로 산림직 전문직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민둥산 태우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군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대로 의하면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의정활동해주세요.
주영

차주영의원

지금 말씀 듣고 보니 불을 놔서는 안 되는 부분이네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제가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방수목원 조성사업 말이에요, 그 타당성 검토가 올 4월부터 7월까지 하잖아요, 우리 이 용역 맡기는데 당초예산의 예산비가 확보되어 있었나요? 예산비가, 용역비가...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안 되어 있잖아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조성하는 용역을 우리가 1억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선군 산림종합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 세울 때 강원대학교…
동식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추경 때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강원대학교 교수들이 용역을 할 때 내려오면 이 사업을 산림청에다가 공모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기본계획만 용역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공모를 해서 산림청에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예산 가지고 기본조성계획용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60억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용역이 나온 뒤라야지 산림청에다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산림청에다 공모신청만 하는 계획만 나오면 되는 거죠.
동식

김동식의원

하여간 빈틈없이 꼭 60억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수 국비 60억 꼭 확보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말이에요, 우리 순수 군비 2억5천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당초예산을 세웠던 거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민둥산 종합생태사업 2012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해서 한 44억 얼마인가 45억 정도, 그죠?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이런 증식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과에서 민둥산 종합개발생태개발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순수 군비 뭐 물론 당초예산에 세운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씩 해서 효과가 납니까? 기대효과가, 솔직히 깨 놓고. 태우고 안 태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잡관목 제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년도인가 재작년도 했었잖아요.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또 불태워서 타 자치단체에서 큰 인사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예산 2억5천 세워가지고 기대효과 납니까? 솔직히 해봤잖아요.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근데 이게…
동식

김동식의원

이게 원천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릴 때 민둥산 종합생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우리가 2012년까지인가?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먼저 생태증식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까지 해서 44억2,300만 원이 우리 관광과 파트로 해서 이게 광특예산이 서는데 올해하고 내년 한 2년 정도의 관광문화과에 서는 예산은 그걸 가지고 민둥산에 오는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민둥산에 있는 억새의 어떤 생태증식을 위한 예산으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어차피 억새가 있어야지 관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업이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 2억5천씩 투자해가지고는 절대 기대효과가 안 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2년 전인가 2억 예산 세워놨다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남면에 한번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주민들하고, 그죠? 그게 왜 그랬느냐, 기대효과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투자하려면 제대로 투자하고 기대효과가 안 날거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 어정쩡하게 그냥 달아놓고 해봤자 이게 효과가 예산을 투자하면 기대효과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민둥산 종합생태개발사업 아까 말씀하신 한 45억 정도 국비, 도비, 군비 거기에 들어가서 하던가 아예 군비를 세우려면 아예 더 세워가지고 기대효과를 내던가 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 실에서 관광문화과하고 산림정책과하고 있는 것을 조율을 해서.
동식

김동식의원

한번쯤 협의를 해볼 문제입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올해 첫해 하는 거는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는 편의시설 위주로 올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갈 때는 민둥산 종합생태관광지 개발 안에 억새풀 증식까지 포함해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
동식

김동식의원

군비를 확 들여 가지고 아주 완전하게 딱 하던가…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 기획실에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그거는 부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한종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전통마을 숲 조성해서 예산이 1억1천만 원이 선 게 있죠? 이거 예산설 때 어떤 목적으로 선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벌려 놓은 일이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전통 숲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남평, 저희들 톱밥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시설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동네 복판에 소나무들이 상당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남평 분들한테 물으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꽉 차 있었다고 그래요, 있는데 공동묘지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수십 년 동안 베어 없어가지고 거기가 비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남평 쪽에 방풍림 성격의 소나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옆에는 문화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휴양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복판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휴양단지 조성하는데 건축도 꺼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숲을 조성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군에 있는 공원묘지도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를 옮기고 거기를 쾌적한 조건으로 만들면 이쪽의 휴양림 단지에 건축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산림청에 2009년도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안명일 계장이 이것 때문에 오늘 산림청 PT 보고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공모 신청을 했더니까 예비조사를 작년도 여름에 와서 해가지고 다행히 이것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5천만 원이라도 확보했는데 그쪽에 있는 문화마을과 휴양단지에 어떤 경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확보한 겁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문화마을 형성되어 있고 휴양단지가 되어 있는데 휴양단지 분양할 때 조건이 문화마을 조건이 공동묘지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없애가지고, 없애고 집을 짓는 걸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때요.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었습니다. 분양할 때에 지금 단서조항을 전혀 써먹지 못한 이유는 정선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한 이유는 이 공동묘지 때문에 못써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돈은 얼마 되지만 1억1천만 원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은 묘지이장사업이 아닌가, 묘지이장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다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놓고 갈 거는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얻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묘지 이전을 못합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묘 이장을 못하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묘 이전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숲 가꾸라던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하는데 편의시설 중에서도 어떤 자연경관을 헤치는 과도한 시설은 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있는 전통 숲으로 남아있는 나무를 가꾸는 사업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국비 보조를 주는 목적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실장님, 지금 우리 휴양단지하고 문화마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긴 했지만 정선군 예산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많이 들어가고 나서 묘지 몇 개 때문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강제조항에 있음에 불구하고 강제조항을 활용 못하잖습니까? 또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기다가 정자라던가 의자, 평상, 산채로 같은 거 장승같은 시설물을 했을 때에 과연 묘지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언젠가는 묘지가 옮겨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묘지부터 먼저 옮기세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동묘지를 저희들이 공원묘지로 옮기는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실과 업무보고가 될 때 내부적으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별하게 이전시키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겁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 지면서 상당히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산림정책과장

이 사항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면서 이장사업은 공동묘지를 뺀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하고 공동묘지는 주민과에서 자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옮기는 걸로 하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공동묘지 옮긴 자리에다가 수목이라던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다시 또 하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현재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총 86ha에 달하고 있습니다. 봄철 건조기가 다가오면 산불예방에 특히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림정책을 수립하실 때 잘 좀 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한 산림이 일등 군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우리 산림정책과가 처음으로 생겼잖습니까, 그죠? 독립과로 생겼으니 충분히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관광문화과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유은하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문창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용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5일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2억5,200만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서 장터 이색 볼거리 창출을 위해서 장터“매직 페스티발”개최 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설 이벤트 공연 및 전통체험장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품 야간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6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옛 장터 공연장 정비를 위해서 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장터 재배치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과 쉼터공간을 1동 2층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 12일 개정 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철도관광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3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운영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 경관조명 교체와 구간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을 위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2인승을 20대 제작하고, 신형 4인승을 2대 제작해서 시범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철도관광사업은 철도공사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은 133억2,1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82억1,6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지난해 10억 원을 투자해서 달오름 공원을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에 공사 중지중으로써 3월달에 재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1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상체험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월 달에 용역발주를 추진하고 5월달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와 업체선정을 해서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탄 광산아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한리 (구)정암광업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6,5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본관동은 예술인 창작ㆍ작업실, 갤러리, 탄광시설 전시 및 자료실, 도서관, 숙박시설이 되겠으며, 수평갱에는 장류저장고, 기계실에는 레스토랑, 와인바, 상설갤러리, 기타 야외공연장, 추억의 물놀이장, 야외쉼터,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2월달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다가 정선군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도는 현재 1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달에 해빙기와 동시에 착공을 6월까지 운영업체에 대한 공모도 실시하고, 2012년 10월달에 완료해서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동8리 안경다리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8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도 탄광마을 축제 골목길, 가로경관, 헌책방, 옛 다방, 대포집 등을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9년 2월 27일날 강원도에서 추진하다 정선군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6월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3월까지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4월달에 재 착공해서 2012년 3월달에 완료를 해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종합생태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억2,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7억 원이 투자가 돼서 주차장, 이벤트마당, 특산물판매장 2동,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는 편입 등 보상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업체선정을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완료를 해서 개장하겠습니다. 정선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총 6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1억3천만 원을 투자해서 관광안내지도를 비롯해서 총 5종의 46만부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관광안내소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관광홍보를 위해서 2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버스, 지하철, 옥외 LED, 대형벽면 광고를 실시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중남부권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 및 관광 웹사이트를 홍보를 위해 1억1,4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관광안내시설 3개소와 문화관광해설사 7명을 지속 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라던가 관광전 운영, 참가, 관광객 유치 이벤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추진입니다. 이 행사는 10월 중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3천만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행사종목은 6개 부분에 55종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 일정계획으로서는 5월달까지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하고, 6~9월까지는 행사 준비를 해서 10월에서는 본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는 도 지정 대표축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문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산리 5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2013년까지 5개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난해 5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3월 7일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군 관리계획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는 공사착공을 추진해서 2013년 10월달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ㆍ지방 중요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암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4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사업에 15억 원이 투자되어서 건물신축 1동이 추진되겠습니다. 내용은 템플스테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사체험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수정비를 위해서 2억2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종합학술조사 용역이 1억5천이 투입되고 산호동굴 입구 보호시설 설치에 7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2천만 원이 투자돼서 이종후 가옥에 대한 대들보 이상 부분과 석가래 이상에 부분에 대한 대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추진입니다. 이 행사는 2011년 9월 중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이 투자가 되면서 18개 시ㆍ군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주관ㆍ주최는 강원도와 KBS방송국,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서 행사준비는 6~9월까지 추진하고 본 행사는 9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종목은 민속놀이와 민요, 농악, 민속극, 민속무용 등이 되겠으며, 시상은 2개팀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와 우수. 여기서 최우수팀은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2월~2011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자료수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지난 12월 23일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탑 권위자가 되겠습니다. 박경식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자문의견에 의하면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국보승격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힘입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전문가에 대한 검수까지 마무리해서 신청서는 2월말까지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5월까지는 현지조사 및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IOC 현지 실사기간은 2011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니다만 정선은 2월 17일 0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약 30분 소요가 되겠습니다. 리허설은 내일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있겠습니다. 이 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산리 46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약 900일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0억7,3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 경기장이 지하1층과 지상3층에 관람석이 1만2,154석이 되겠으며, 보조경기장은 지상1층에 관람석이 1천석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하1층에 지상3층, 2천석. 테니스장이 지하1층, 지상 2층에 약 8면이 되겠습니다. 궁도장도 지하1층에 지상1층, 28사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공정은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강관압입공사는 마무리 되었으며, 도로부 사면보강공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지내 부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주 경기장 및 본부석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골조공사도 100% 마무리하고, 지붕 및 외부 판넬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골조공사도 마무리 되었으며, 내부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공정으로서는 부진입로 개설 도시계획도로를 392m를 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로 지하차도 2개소는 마무리 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볼 때는 2011년도 목표는 예정 공정율을 100%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포장 및 조경 식재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 하고 건축물 내ㆍ외부공사도 마감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2011년 6월 17일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 전국 육상대회가 있는 관계로 5월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애산리에 정선체육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9~2011년 9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합형 체육관으로서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함께 이루어 지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발주는 지난 8월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3월달에 해빙기와 동시에 재착공을 시작해서 6월까지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월까지는 사업완료를 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학교체육 활성화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 실업팀 육성 2개팀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4개소, 학교체육진흥 13개교가 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은 육상팀이 6명, 수구팀이 5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 시설확충에는 고한 풋살장 조성사업과 정선읍 족구장 설치사업, 사북체육공원 조명설치사업, 북평면 풋살장 조명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은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에 13개교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육상에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및 조명설치는 여기 보고서 상에는 2개교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교를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문광부에서 10일전에 통보한거는 사북 중ㆍ고등학교가 일단 선정이 되고, 정선중ㆍ고등학교는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한 3가지 내놓았습니다. 정선관광 옥외광고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는 신동읍ㆍ남면 일원으로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외 LED전광판 1개소와 야립 조명광고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추진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8국도변 대형 야립광고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여행 콜 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잠정적인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에 시내버스 터미널 앞 소공원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콜센터 사무실을 1동 추진하고 콜센터 운영을 9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1,300만 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근무는 2인 1조로해서 4명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추억의 시내버스 안내양 순환근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관련해서 대표전화도 1544-9053(구경오삼)으로 해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달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3월달에 콜 센터 대행사를 선정해서 3월까지 사업부지 선정 및 사무실 설치를 완료해서 콜센터 전담직원교육을 3월 실시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선여행 스마트폰 서비스 시행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에 대한 어플개발과 정선여행 웹사이트를 새로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차적인 앱 개발은 지난해 추경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앱 개발 및 웹사이트 리뉴얼은 9천만 원을 투자해서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도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4월달에 서비스 구축용역을 마무리해서 5월달에는 관광콘텐츠 제작 및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 테스트는 6월에 추진해서 7월까지는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유승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쪽 좀 봐주십시오. 옥외광고물시설설치 계획에 보면 2개소 해가지고 LED전광판은 동영상을 하는 거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거하고 야립조명간판은 조명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그럼 지금 신동하고 남면의 장소는 어디로 국도변 옆에.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지금 장소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38국도를 지나치다 보면 영월지역은 광고판이 4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독 정선을 들어오다 보면 정선지역이 없기 때문에 정선을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2개소 정도를 설치해야겠다. 아직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정확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건 어떻게 확보를 할 예정이신지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산은 현재 군비 내지 강원랜드하고 조금 절충을 해볼까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 자체로 아마 간판을 하는 걸로 옛날부터 우리 지역의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문제점이 수반이 되는 사항은 사행성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밑에 광고를 넣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일부분을 조금 삽입하면서 하는 방향, 이런 방향을 조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주영

차주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자기들이 자체 돈을 들여서 대형광고물을 설치하겠다, 38국도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공연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순수하게 강원랜드가 안 들어가고 정선군만을 홍보를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강원랜드가 홍보된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주영

차주영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원랜드하고 중복해서 정선을 알리는 광고물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거구요, 지금 장소가 신동하고 남면인데 이거를 좀 우리가 수도권하고 근접한 곳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수도권 쪽은 상당히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주영

차주영의원

어차피 우리가 정선을 홍보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보면 요금 내는 곳을 빠져나오면 강원랜드 홍보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휴게소를 지나서 감곡 쪽으로 오다보면 제천이라고 하는 제천이 굉장히 광고 홍보를 하더라구요, 오는 중에 관광 서울 수도권인 사람들이 출발해서 강원도로 오다가 그런 홍보물을 보고 아무래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동하고 남면이면 정선군 관내니까 여기 들어와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최소한 수도권 근접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이라도 원주 정도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원주 문막휴게소 지나서도 보면 제천을 알리는 광고 간판이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좀 보고 다니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떻게 하면 수도권 내에 근접해서 이걸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중을 제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효과 땜에 그럴 거 같은데요, 그럼 이게 국도변이나 고속도로에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리고 강원랜드도 한번 자체 계획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주시가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강원랜드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마지막에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세대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대중화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여기에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정선관광 전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전체가 들어갑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이걸로 검색을 하면 정선의 관광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정선여행을 들어가면 관광, 숙박, 먹거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플을 해가지고.
주영

차주영의원

바코드 방식이라는 게 이해가 안돼서요,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 바가지요금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데.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은 가격 정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영

차주영의원

아~ 가격정보를 보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어느 관광지는 요금이 얼마다, 어떤 음식 종류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마크라고 이래가지고 관광지에 대한 부연설명도 북마크로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월달 말이면 1차 앱이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면 이해가 좀, 저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시안중이기 때문에…
주영

차주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장덕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관람석이 몇 석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는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설계가 완료 안 되었습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설계가 3월 7일까지 현재 계획이…
덕수

장덕수의원

3월 7일까지. 일부 아직 1차 협의서는 안 왔습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제가 아직 와가지고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국가ㆍ지방 중요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실질적으로 정암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노출이 되어 있는 어떤 측면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많이 날씨가 춥다보니까 거의 다 얼어가지고 거의 뭐 어떤 물 자체를 화장실 물이라던가 먹는 물만 간신히 사용하는 그런 게 되는데 소화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자체가 화재에 노출되어서 많이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소화전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암사의 주지스님을 잠깐 찾아가 뵈었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가 그래서 내적으로 다른 말씀도 계셨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별도로 좀…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옥외광고물에서 차주영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판사업을 우리 정선읍으로 보면 역전 쪽이나 임계나 여량 쪽에 옥외광고물 간판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일장 그 안에 일방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테마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의원

거기 보면 거기 보면 그 쪽에는 간판이 전혀 실질적으로 지원이 전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보면 외각 쪽에 들어오는 역전 쪽이라던가 입구에 관광 홍보라던가 그런 거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일장 그 안에 전혀 간판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는 게 일단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보는 그런데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관계를 잡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점검을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정선군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군민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도관광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인가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3쪽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2단계 철도관광사업 지속 추진. 정선역~아우라지역 16.1km, 사업계획은 신규 철도관광사업 발굴 및 기반시설조성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도공사 및 국토부 협의 2월중. 이거는 제가 5년째 듣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군정질문, 감사, 업무보고, 계속 지금 그대로에요. 계속 원점이란 말이에요. 유승근 과장님께서 관광문화과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한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지금까지 이게 1년차도 아니고, 2년차도 아니고, 3년차도 아니고, 4년차도 아니고 계속 군정질문, 감사, 업무보고 지금까지 그러나 원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꼭 소신을 갖고 원점 내년에도 원점이 되지 않도록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제 행사가 9쪽이네요. 문광부 지정 유망축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동식

김동식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불상사도 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행사로 기조대로 간다면 과연 문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예요, 앞으로 이제 재단이 새롭게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이러면 좀 근본적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 추진위원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정관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아리랑제 추진위원회 관계는 아리랑 문화재단으로 완전히 이관시키는 걸로 어제 최종 결정을 보았습니다. 아리랑제 관계는 아리랑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재단의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이러면 근본적에서 전체적으로 변화를 한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수구팀 있잖아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수구, 예.
동식

김동식의원

수구팀. 수구팀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실업팀 중에. 보통 한 3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네. 그죠? 2억9,900만 원. 수구팀에. 이분들 우리 정선군의 실적은 있습니까? 이 수구팀이 생긴 지가 한 3~4년 되었죠? 3년 되었나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한 3년 되었을 거예요, 수구팀이. 창설한 지가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있으면 춘천에 있는 수영팀들하고 같이 합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정선군에 수구팀이 수상 실적이나 있고 우리 기여도를 좀 합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이게 종합점수 면에서 4천점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업팀을 육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의원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연 3억 정도 예산이…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선이 사격이 유명하기 때문에 사격팀도 실업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담당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구팀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 관계하고, 사격팀을 했을 때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여도를 하는 종목은 사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격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줍니까? 이 수구팀은 창설한 지가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격에 비하면 엄청나게 우리 기여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거를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9개 읍면의 테니스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다 되었는데 조명, 야간 그게 안 된 데가 있어요. 면은 다 되었고 다 되었는데, 9개 읍면에 안된 데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조명이 안된 데가 있어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입니다. 8쪽에 보시면 정선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당부 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LED전광판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여행객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관광안내지도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에 관광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거는 누락된 부분이 없이 좀 상세하게 잘 챙겨서 지도를 제작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아라리촌에도 한 분이 계시고, 지역별로 조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지역별로, 이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일곱 분이 지금 계십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이 필요할 때는 이분들을 요청을 해도 9개 읍면 중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해설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9개 읍면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 다 꿰뚫고 계십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정선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군 소재지에서 거의 안내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정선군 소재지 입장에서요, 이런 것이 또 잘 알려진 부분들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처음 오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취지인거 같고, 해설사가 운영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에 없는 것을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 공원 개장이 언제 됩니까?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위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각종 올라가는 부대시설관계라던가 각종 집기 관계라던가 이런 게 마무리 되면 4~5월달에 현재 개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3월이 아니고 4~5월에.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3월은 어차피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면 관리시스템 같은 게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리자들이.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아직 그 관계는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럼 4~5월에 개장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게 지금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건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에, 알겠습니다.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리고 지금 밤에 조명도 켜놓고 하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올라가보니까 돈을 들인 만큼 좋다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빨리 개장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됐잖습니까. 시설이.
승근

유승근관광문화과장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사실상.
옥휘

김옥휘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세

박승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승근 과장님은 정선이 사는 길은 관광산업이라는 생각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지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