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본회의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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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전 의사일정 순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농업소득과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농업소득과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분이고요. 다른 의원님들께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신과장님, 가셔가지고 아직 전체업무를 다 미처 숙지를 못했을 텐데, 금년도 업무계획수립 한다고 애쓰셨고 만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영농도우미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게 그동안에 농협에서 초린에 쭉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이 선정기준이 법적뒷받침을 받고 선정기준이 수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것인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민이 사고당한 농가들이 있을 때에.

도형

이도형의원

사고 질병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계획을 보니까 271명, 4,200만원이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7개 읍면에 평균 읍면 당 한 40명 정도가 되겠는데, 사실은 농촌현실이 연간 읍면별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해도 40명이 초과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병문안 다닌 사례로 보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조건이 있어요.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그런 조건으로. 면별로 인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한 개면에 많이 있을 수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겠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선정기준 등이 타당성이 있게 객관적으로 잘 수립을 해놓고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이런 사례가 농가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유실하지 않도록 홍보도 잘해야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인의 안전공제 같은 것도 좋은 사업 아닙니까. 70%를 지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태를 보면 매년 같은 사람들만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혜택이라기 보단 신청을 해서.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내용조차도 몰라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한 사람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첫째는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이 선정할 때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도움을 줄때에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여기 지금 지침에 복지증진사업은 농식품에서 지침이 딱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 생각 같으면 이따 연초에 영농계획이 실시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소장님 소관 하에서 영농계획이 실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에라도 이런 제도는 같이 안내가 되어져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보를 좀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소득지원 사업. 가끔 사업이 계획추진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라 줄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는 줄어든 것이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뇨, 매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7명의 3억1,80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현재는 96명에 3억6,200만원 나왔어요. 근게 매년 지금 우리가 새로 해준 것은 농협에서 일부 담보제공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제는 농협에다 징수책임을 하니까 체납액은 안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잘 알겠고요. 4페이지 보시면 현재 우리 군내에서 5ㆍ3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가정지원이 안 되고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지원을 받으려면 5ㆍ3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5ㆍ3에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뇨.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의욕 있는 농가들은 전부 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산서를 예로 보면 5ㆍ3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작목반이 구성이 돼야지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다보니까 영세농가들 어떤 특작도 안하고. 산서의 영농실태가 논 농업 위주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작 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작목반구성에도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노인들은 소규모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농기계하나 분무기 하나도 산다든지 관정을 하나 파고 싶어도 우선 5ㆍ3작목반에 접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그런 농가들은요. 희망을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안내를 해줘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러니까 5ㆍ3에 신청하려면, 내가 어떤 영농사업을 운영해서 앞으로 5천만 원 소득을 달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참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미치질 못할 거 이란 말이에요. 내 나이가 7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농사를 버릴 수는 없고 짓기는 짓데, 5천만 원 소득은 돈이 난망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영농시설이나 소규모 농기계는 구입을 해야겠는데, 시원신청에서부터 배제가 되지 않냐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인지.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농가들이 있다고 봐질 때는 그런 농가들한테도 소규모 농기계라도 아니면 소형관정 하나라도 지어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보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지금 경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라든지, 소형관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전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5ㆍ3에다 연동을 안 시키고 읍면장들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배분을 하고 있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별 문제없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한 품목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도형

이도형의원

흔히 면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읍면에 관련부서에서 5ㆍ3부터 신청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산서가 쌀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서에 5ㆍ3에 친환경 유기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3,000~4,000만원이 매년 지원 되는데. 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젤로 마지막 항을 보면 사후완료 및 평가분석을 6~8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의 평가분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다음연도에 보다 나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경험에 의하면 친환경 유기 벼 재배단지가 운영된 지 10년 가까이 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성과가 나왔어야 될 것이고. 적어도 모든 지원 사업이 다 결국은 자립을 기대를 하고, 그 전제조건 하에 지원을 한 것 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농가단위 지원을 하든지 품목단위 지원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자립을 기대를 하고, 그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다고 보면 10년차 단지를 계속 같은 장소에다 같은 농가들한테 시행을 했다고 보면, 어느 때 자립을 하게하고 친환경에 대한 농법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농가 스스로 인정을 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단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매년 10년차 이상을 지원을 한 장소에다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친환경 농산물, 특히 쌀 관계는 장수군의 친환경 쌀 단지가 5ㆍ3단지 밖에 없어요. 우리 장수군에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일반농법으로 재배를 했을 때보단 소득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수효가 괜찮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먹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애로사항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같이 인식하자는 거지. 왜? 앞으로 우리장수군 전체가 친환경단지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점은 우리가 까 벌리고 터놓고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애매한 것이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친환경농업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실정을 보면 관내 토박이 농업인 보다는 이주농업인들이 부분적으로 친환경농법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고 주변에서 더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신기술이라는 것이. 또 우리 추구하는 농업도 마찬가지인데, 객지서 귀농해가지고 하신 분들의 영농실태를 보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실무담당계장께서라도 현장을 둘러 봤을 때 어떤 소외를 느끼는가. 지금 귀농인들이 영농하는 영농방법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 현장을 가보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농업을.

도형

이도형의원

주변에서 따라 오겠냐 말이에요. 인근에서 같이 농업을 짓는 분들이 그 농법을 지켜보면서, 그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우선은 당장에 농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생산을.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 소득증대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집약을 해놨는데, 과연 계량화된 수치로서 우리가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가 있겠는지. 다행이 지금 아까 월강단지도 학교급식에라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농가소득은 일반농법보다는 떨어져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지원해주는 거지. 몇 년 되가지고 소득이 오를 거다, 이걸 매년 10년차 하지만 그때 가서 12년차 가서 목표가 달성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 장수군 전체, 아까 1,000ha가 넘는 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곳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을 하셔야 할 것 이다. 말하자면 미사여구적으로 포장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현실대로 사업계획을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같이 애로사항을 걱정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그 사람들은 친환경농업을 안하려고 그래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죠. 그래서 과연 그것도 손을 떼야하는 것인지. 제가 제 지역에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는 사업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 모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굳이 밝히라고 한다면 손 뗄 때는 과감하게 손을 떼야한다.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에 대한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든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과감하니 공개를 하고 수정하는 것도 행정의 한 방법이고 그런 자세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견해만 밝히고요. 6페이지 보시면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이 소개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제가 어느 담당자한테 산서면의 객토를 하고자 함에도 왜 안 되냐 했더니, 토원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토원을 중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찌 됐건 간에 의회에서 주문이 들어왔으면 현장을 가봐 가지고, 산업계장이나 읍면장한테 안내를 받아가지고 둘러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객토라는 것이 하고 자 함에도 토원 때문에 늘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산서뿐이 아니라 7개면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객토원을 발굴해서. 왜 그런가 하니 산서 같은 데도 토양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 사실 아닙니까. 특히 우리 산서는 옛날같이 돌이라도 좀 깔면, 덜 산성화 되는데, 나락농사만 짓고 묵혀놓다 보니까 계속 토질이 나빠지고, 결국은 미질이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객토를 어떻게든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할게요. 올해는 사업계획이 있는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의원님들이 작년연말에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1억2,000만원 총사업비가 세워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근데 올해는 다행히 작년연말에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회의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그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농촌공사에다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행정절차,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행정에 신청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정부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농촌공사에서도 그걸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거든요, 둑 높이기 사업도. 근데 객토도 다행히 각 읍면에 조사를 해봤더니 딴 읍면은 없어요, 하나도. 다행히 산서에서 한 곳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확인해 봤더니, 산서오산지구에요. 거긴데 점토함량이 33%가 나왔어요. 그러면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수량은 우리가 5,000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5,000대면 상당하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계획은 3,000대인데, 그 물량만 갖고도 산서지구는 커버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예산이 선 것이 물량은 산서지구가 충분히 될 거 같고, 거기에 다행히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윤재환씨라고 허가준비 중에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것까지만. 알겠고요. 애쓰셨고요. 소장님한테 주문을 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토양감정해가지고 맞춤형 말하자면 이런 것까지 한다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장수군 전체필지를 토양검사를 한다고 주창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런다고 보면 적어도 이제는 농업소득과도 소관업무가 다행히 소장님소관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좀 적극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서면의 논농사의 토양개량이 시급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오히려 농업소득과 보다는 우리 소장님 파트에서. 앞으로 객토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져가지고 전 마을이 돌아가며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토양개량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 농가들한테 자꾸 자극을 시켜 줄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객토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작년도 시책 보고라든지 이럴 때 많은 주문들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농업소득과하고 센터에서 객토사업에 대한 방향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객토로 해놓으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객토원이라는 족쇄가 채워 있습니다. 점토함량이 12.5% 이상의 흙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앞으로 이후에는 객토라는 용어를 사업명칭을 변경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도라든지 원래 특용작물 연작지 흙넣기라든지 해서 보토, 성토, 환토 그래서 필요하면 마사를 갖다 넣던지 모래땅 같은 데는 진흙을 갖다 넣던지 이렇게 좀 폭넓게 해가지고, 이 객토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해갈이 되지 지금 사업명이 객토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지침에 얽매여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 꼭 거기에 걸려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좋은 발상이고만요. 사실은 토양함량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할 형편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한 70%이상이 모래땅에 진흙을 넣는 게 아니고, 흑싸리 낮아가지고 채우는 분들, 또 연작을 해가지고 병이 나오니까 흙을 바꾸는 분들, 이런 목적이라. 굳이 진흙이 안 들어가도 된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야 전필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폭넓게.

홍기

김홍기의원

잠깐만요. 아주 생각을 바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명칭이 됐건 간에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사업 부서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 농업소득과에서 하지만은 저 읍면에다가 적지를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하라는 쪽으로 하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객토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가 각 읍면별로 꼭 나올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 장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장소를 물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의원님이 살고계시는 호덕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쭉 마을 앞으로 해가지고 동산처럼 쭉 펼쳐있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쪽에를 객토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땅도 생기고 마을도 오히려 환경이 확 트여가지고 쾌적해지겠더라고요. 그런 데를 이제 한번 면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또 마을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반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보면 흙을 가서 본의원이 보니까 상당히 객토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흙이 적정하더라고요. 이제는 늦었어요. 땅이 다 풀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하려고하는 집중이 안 되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읍면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이도형의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타작문제가 저희 군에 429ha고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143ha.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농가들로부터 의향조사를 했는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얼마나 들어 왔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71ha 들어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50%밖에 신청이 안 되었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에. 현재까지.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작년연말경에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어차피 명년도는 전라북도에서 타작물재배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미 산서에다가 200ha 정도의 총체벼 재배를 타작목사업과 사료작물과 병행해서 해버릴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랬고 군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관련부서에 추진했던 사항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우리 도나 중앙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예산확보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산서면의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희망을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추진해서 종자를 미리 구입해서 확보를 해놨다든지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셔 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타작물재배를 목표가 72ha여 가지고 72ha를 했는데, 올해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143ha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산서 쪽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서 호응을 해줘가지고 신청이 많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절반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각 읍면별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타작물재배를 하면 지금 300만원 지원을 해줘야하면 그렇게 하고. 신청을 많이 하면 목표가 지금 달성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지역에서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그 말씀을 인정을 하겠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도에서 배정해준 144ha만 맞추면 된다. 그놈만 맞추면 다행이라는 안이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 드린 말씀이에요.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촌실정이 어쩐가 하니, 논을 내놓으면 보통 얼마 받습니까? 임차료를 보통 쌀 한가마니 받아요. 쌀 한가마니 받으면 금년 같은 경우 12만 원대에 거래됐어요. 말하자면 11월에서 12월 사이가. 현재는 14만원대까지 접근을 합니다만. 그러면 논 내놔가지고 쌀 한가마니 받는 것 보다, 총체벼를 심으면 지금 20만원 받아요. 거기서 나온 총체벼를 수확해가지고 사료로 판매했을 때 작업비를 제외하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한 5만원이라도.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따질더라도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이해가 시킨다면 이 면적차이가 수월하다. 그래서 더군다나 축산부서하고 친환경농업부서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료작물이니까 어차피, 사료생산에 우리들 예산을 수십억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료담당 누가 하신가? 사료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요? 한 수십억 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건 축산과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예. 축산과에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료작업비만이라도 거기다가 지원을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어차피 사료로 제공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양질의 알곡사료로. 그러면 거기서도 또 몇 만원 소득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논을 내놓은 사람들, 12만원 받는 임차농들이 한 30만원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을 홍보를 안고 어렵다고만 접근을 안 하신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뇨.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 시켜서 받고 있는 것 보다는, 왜 저 의원이 저기에 대해 저렇게 집착을 하는가를 좀 캐치를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산서면 농업의 실태를 또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그래도 어떤 농가로부터 정보를 들었다든지 대화를 나눴다든지 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미리 접근했던 농가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해야지. 이미 그 특정농가는 본인이 종자까지 확보를 해놓고서 식량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가, 거기까지 다니면서 종자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애타게 발버둥 치면서 우리 장수군에서 총체벼 생산해서 사료화 시켜주기를 간곡하니 바라고 있고, 갈망을 하고 있고 관계들을 면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여러 가지 업무에 고정업무에도 쫓기고 시간상 어렵고 거리상도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왜? 장수군으로 농정에 관한 것들 용역 많이 하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산관련도 하고, 거기 할 때 읍면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을 제시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냐, 산서면은. 담리작 소득작목을 개발해 야만이 산서면은 살길이라고 해놨어요. 그 용역결과물 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산서는 특별히. 혹시 센터소장님한테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장수군에 FTA관련지원 사업들이 많고, 특화작물지원 사업들이 많고, 원예시설지원작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총예산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읍면별로 구분을 해주셔 봐요. 거기에 산서면에 농가들한테, 물론 아까 말씀한대로 산서면 농가들이 의지가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 하고 이런다고 보면 할 말은 없으나, 행정이 뭐 입니까? 그런 사람들 자극을 시키고 자꾸 이끌어 들이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할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전체금액 중에 산서면이 10%도 못 들어갈 거예요. 농경지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로서는 산서농가들이 의지를 안 갖고 저러고 있는데다 대고 우리 행정에다만 주문을 한다는 것이 낯부끄럽기도 하고, 좀 곤혹스럽기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더 자극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본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왕에 축산과, 농업소득과, 센터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시스템이 완료가 됐으니까 우리 산서지역에 담리작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더 좀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찌 소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올 가을에 가서는, 센터에서 호박시범사업인가 구상하고 계시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하고 양파, 지금 농민회에서 작년가을부터 처음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담리작 소득원으로써 한번 정착을 시킬 길을 터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까지 작년 72ha했는데, 신청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 들어왔어요. 작년 우리가 했던 면적. 근데 그 이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혹시 우리 장수군에 개입되어 있던 것은, 초과되더라도 그런 거의 다 해가지고 더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조사료팀하고 모두가 같이 해서 최소한도 수확기까지 지원이 되도록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을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중지원이라는 데에서 맴돌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타작물은 타작물 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놈은 조사료로 지으니까 사료작원비로 지원해 줄 수 있음에도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성 싶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의견을 파악해가지고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예.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네, 임정택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가급적 압축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압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3쪽하고 관련해서 농촌소득지원 사업이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네.

정택

임정택의원

좀 유사한 걸로 경영회생자금지원도 있고요. 타부서에서 하는 겁니다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납부 기피나 행불 등 사유로 체납발생이고, 상당명수에 상당액이라 이 말이죠. 거기서도 또 특히 고질체납자가 80농가에 2억 약7,000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은 계속 해나가고, 요런 사례들이 있어서,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농가들한테 인식이 잘못됨 점 있어요. 이거 대충 받아놓고 우물쭈물 밀어도 된다, 또는 안 내도 된다. 이런 풍토가 희박하게나마 조성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 때부터 실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지원하고 나서 특히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이 소득지원 사업을 받음으로 해서, 정말 소득이 배가되고 향상 돼서, 이거 상환은 물론이고 자기 생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사후에도 아마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질체납자들을 보면 현재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한번 그 사람의 생활정도라든가 이런 거 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얘깁니다만 최근에는 소득지원 사업이나 경영회생사업지원을 받아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계속된 사업이니만큼 지금 이미 거치기간으로 지나고 상환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거치기간을 지나고 인제 상환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상환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소를 쭉 키웠고, 소득인 소를 판매해야 하는데, 요즘 구제역 때문에 물류이동도 안되고, 판매가 안돼서 지금 당장에 전년도 말 대비로 해가지고 체납자로 분류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잠시 연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연체이자라고 그러죠. 연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는 농가도 있었어요.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여기서 해답까지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 가끔은 국가에서 재난농가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준다든지 연기해준다든가 있는데, 요 부분은 몇 농가 해당은 안 될 겁니다. 거치기간이 지나고 이제 상환을 해나가는 농가 중에 그런 하소연을 하는 농가들이 있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소득지원사 업은 연체가 이미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예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안 되니까 고려를 해봐달라는 겁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경영회생사업은 농업소득과 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농가들이 올해 상환 도래된 농가들이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연기를 안 해주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연기를 해줄 농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잘하시고 있고요. 그렇게 밀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5ㆍ3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 보면 전농업인소득분석추진하고,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는 데이터베이스자료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런 이야기는 그전에도 타의원님들께서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는 물론이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후지원관리하고 연관되고, 그 위에 전농업인소득분석추진, 이거는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고 일도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장수군 전체의 농업인들을 정말 체계 있는 DB화해야 된다. 세대원 가구 수는 물론이고, 그중에 노동력은 얼마인지, 경지면적은 얼마인지, 임차면적은 얼마인지, 현재의 소득규모는 얼마인지 이런 것 등을, 전 농가대상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하고 갑갑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컨설팅을 해나가야만 하고, 특히 5ㆍ3프로젝트는 지금 4,060농가에서 4,500농가로 440농가의 참여농가가 확대됐는데, 이미 5,000만원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달성을 한 성공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5ㆍ3프로젝트하면 저희가 항상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5,000만원이아니라 1억 원이상 농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을 보면, 충분히 자생능력이 생긴 농가나 이제 참여하는 농가나 그렇게 별 차등 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것도 연구과제로 제가 숙제를 한 개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5,000만원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하고 2억 원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하고 2억원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사업규모나 사업양이 커져있어서 개체 당 똑같은 일률적인 지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수혜 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참여하고 기반이 아까 조사데이터에 의해서 취약한데는 좀 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소득분석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제 3,000호 육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3,000호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1억 이상이 169농가, 5,000만 원 이상이 490농가, 4,000~5,000만원이 201농가 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먼저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 3,000호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장수군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까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5,000만원 말고. 만약에 세분을 한다면 1억 원을 달성한 농가, 또는 2억 원 이상 농가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좀 더 자료를 집대성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6쪽하고 관련해서 지력증진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토양개량지의 공급,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고, 옛날에는 심경이라고 그래서 깊이갈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녹비작물을 한다든가 퇴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산도 높은 논에 대해서 객토사업도 있었는데, 객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객토원을 구하기 그리 쉽지 않죠. 특히, 평야분은 풍화가 많이 돼서 점질 좋은 점토가 많은데, 돌도 없고, 우리 지역은 산악지대고 그래서 점토원을 객토원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관내에서 농촌공사에서 댐 숭상공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 사력댐입니다. 흙으로. 그 중에는 점토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공사에서 우리 객토하고 상관없이 점토를 구하느라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점토원을 찾느라고. 그 사람들은 사업비가 충분해서 점토를 거리가 좀 있더라도 운반비를 충분히 부담해서 해올 수 있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점토라는 것은 점토함유량이 우리가 지금 객토원으로 쓰는 것 보다 훨씬 더 양질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인근에서 점토를 체취하고 나면 그 다음 층 정도 마사층까지, 그런 정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서 그 사람들의 점토원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하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쌈 채소나 시설하우스에서 같은 작목을 계속 반복하니까 거기도 연작피해도 생기고 해서, 객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객토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면, 혹시 획기적으로 무슨 객토에 버금가는 토양개량제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제올라이트 제재라고 상당히 좋은 제재들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것들은 원예 농가들한테는 선별적으로 지원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객토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다면 그 고가의 개량제가 있다면 그중에 일부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일부지원해서 계속 아주 유망한 소득을 올리는 쌈채소군인데 여기도 한번 지원책이나 토양을 개량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 얘기도 본의원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라서 좀 짜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만 더 질의를 할게요. 친환경농산물해서 우리 유기농으로 하고, 산서 오산권에서 하고 있는 건 보통의 쌀보다 차등해서 가격을 받고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네. 농협에서 수매해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죠. 학교에 지원한다든가 해서. 그 다음에 무농약하고 저농약이 있어요. 무농약은 농약을 안 한 것, 저농약은 농약 횟수를 현저하게 줄인 것으로 되고, 사실은 여기에 도비, 군비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을 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또 그 밑에 보면 직접지불사업추진해서 유기ㆍ무농약ㆍ저농약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단계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은 친환경쌀로 그렇게 하는데, 혹시 저농약쌀이 구분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무농약 또는 저농약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농약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친환경쌀 하면, 그 친환경의 범주 속에 무농약, 저농약까지는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지원도 받고 또 저농약, 무농약 정도 한다면 수확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좀 차별화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를 일반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높게 해서 비슷비슷하니 맞춰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농가들은 무농약 하면 소득이 적으니까 안 하려고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배추도 때깔이 좋아야하고 수확량도 많아야하고, 농가들은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는 요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원이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행하는지 여부도, 업무량 많은데 이런 무리한 요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행여부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쌀이나 농산물을 차등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추진은 쌀소득보전직불금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중복 안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요게 더 유리하겠네요. 지금 현재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건 인제 3년간만 지원해 주는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을 일반공무원들이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이렇게 딱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저농약은 거의 다 사과농가가, 우리 장수군에 471ha가 있어요, 저농약이. 그 다음에 무농약이 33ha, 그 다음 유기농이 42.5ha인데, 작목반별로 조금씩 하는 농가 그 다음에 산서까지 합쳐가지고 이런데. 하여튼 이것은 행정에서 뭐 이건 무농약이다, 저농약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메뉴에 의해서 지침하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잔류농약검사?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8쪽에는 유기질비료환경사업소 생산퇴비가 전년에 자부담이 1,900원이 이었는데, 농협부담 250원이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전년에도 그랬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농협부담 별도.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농가는 250원의 자부담이 경감됐다고 봐야하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하고 상관해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오미자영농회를 조성해서 신청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데가 있습니까, 지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걸 받고 있으며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얘기인데, 번암에서도 오미자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고 구성을 결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아서, 혹시 신청이 들어왔던가를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한우랑사과랑축제는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아까 문제점 및 대책이 용지보상 기대수준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감정은 실시 안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전북권내 복수감정사로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는 토지매입예산이 서있죠? 매년 예산을 훨씬 더 초과할 수도 있죠? 감정결과에 따라서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결과 이제 봐야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의 경우 매입단가가 평방미터당 얼마정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의원

2,400원에다 영농보상까지 해서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의원

아, 영농보상은 별도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의원

이게 용지보상이 최근에 들어서는 각종사업, 도로사업이고 어디든지 큰 문제가 되고 그런데 감정 때부터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아마 우리가 안내도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감정을 감정사들한테 그냥 방치하듯 맡겨놓고 나서, 그 결정된 감정가로 가지고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감정 때부터 관심 갖고 좀 봐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네.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장수군의 농업은 다른 지역부터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업분야에 말씀을 드려본다면 양극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는 소득분야의 고소득층의 농업을 하고 있고, 또 한쪽은 저소득 전통방법으로 농업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것은 나타나 것은 아니지만, 농업의 내용을 들여다 볼 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가 있는데, 고소득층으라고 할 거 같으면 특용작물을 해가지고 한우나 사과, 또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비가림하우스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층이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전망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경종농가로 수도작물, 소규모 농가, 고령자 거기에서 옛날방식에 의해서 어떤 힘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안고 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분야는 우리가 현재도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플러스시켜야 할 것은 가공해서 소득을 한 번 더 올려야겠다. 지금도 고소득품목이라고 해서 소득도 올리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시설을 만들고 가공행정을 해야 한다. 또 나아가서 유통, 수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수출은 아주 극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세계최고의 특산농업품을 생산하겠다고 하지만 수출 분야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뒤떨어지고 있어요. 실례로 든다면 일본과 러시아에 장미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딸려서 못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쪽 분야도 장수군에 유치해서 한번 해보면 더 돈 많이 버는 농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장수가 더 농업으로써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아니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과감하게 행정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나 또 금년도 우리 신과장님 거기 가셔서, 첨단하우스나 비가림하우스 신청자들은 많은데 그 수요를 못 대주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그거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현재 소득분야농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인지를 했어요. 충분히 노하우가 되어 있어요. 이쪽분야에는 자신감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 수요충족을 못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차 계획, 어차피 이게 세부실천계획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소장님까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장수군은 시설농업 쪽으로 가서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 지금 도에서 우리가 신청한 것이 18ha 정도를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약간 허수도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배정된 양 4ha, 3,900ha 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장수군 농업이 시설농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분야예산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서소장님.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재만의원님께서 양극화문제 극복방안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분야에 한 3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공산업육성은 이게 지상과제인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제는 전주의 생물산업진흥원장을 장수에 모셔다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한 우리 장수는 식료산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거 같아서, 가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그 농정이 가공산업 쪽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출 등 첨단시설원예분야는 현재 접근하기 따라서 다른 각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추가중복지원 한다는 이런 오해소지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투자여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이런 농가들은 아주 최상의 고품질생산 내지는 수출까지를 확대해서 명실이 장수지역농업을 견인하는 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농가단위의 첨단시설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온실 같은 거 개인이 한 1,500평, 2,000평, 3,000평 가지고 있어도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격의 조직화를 통해서 경영과 운영이 같이 어울려서 우리군민들이 거기서 노임 임금을 좀 벌고, 또 선도농가들이 경영을 하고 하는 이런 유형의 법인체급의 수출전문농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재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공감하고 특히, 저소득층 벼농사중심의 경종농이든지 영세농 고령분들은 생산자재를 비롯해서 좀 균형적인 지원이 되게 하고 특히, 복지까지 연계하는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쯤에서 주청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 장수가 농업군으로서 계속유지를 해나갈 수 있고, 우리 농업인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인제 저소득층이랄까.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거의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지정책의 해당자로 다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물론 본의원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서 국가보호를 받고 나아가서 이 소규모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아까 서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 가지고,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가지의 방법으로써 유지를 해나가야 하지 아니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분명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분명히 이것은 복지정책의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쪽에 가서 아까 포괄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5ㆍ3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2,584농가가 비 가입되어 있고, 5,000농가로가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농가가 우리가 6,600농가입니까, 지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1,500이나 1,600정도 농가가 아까 앞에서 총괄적으로 얘기한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복지정책,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걸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될 것 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여기 보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 농가만 해당이 됩니까, 이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농외소득이라고 할 거 같으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업 외.

오재만의원

그러면 현재 지목이 전답이라고 할지라도 농지화가 되지 않는 데에서는 지원이 불가했잖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오재만의원

근데 지금은 그게 상관없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목에 상관없이.

오재만의원

지목은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화가 안 되어 있는 곳,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제외를 시켜야겠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여기 지금 1998~2000년까지.

오재만의원

한번이상 받은 것은 무조건 해당되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2005~2008년간 그 기간 동안 규정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10쪽에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벼 공동 육묘장 신축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장수ㆍ장계농협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농협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본의원이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확대를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조금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가? 7억4,900만원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3억2,000만원이요.

오재만의원

여기 사업비가 7억4,900만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벼공동육묘장은 3억2,000만원이고, 타작물재배가.

오재만의원

나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첨단하우스를 혹시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농을 하고나서 3,4월 두 달 동안이죠. 이게 20일이면 되죠? 모 키우는 기간이, 한 20일?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20일.

오재만의원

20~30일 정도면 되는데 현재 시설이용자들한테 이거 사업을 줘가지고 20~30일정도만 시설할 수 있는 육묘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확대를 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프러그육묘장에 의뢰를 시켰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그냥 환원사업차원에서.

오재만의원

희생?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왜냐면 보조를 해줘야죠.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여러 농가에서, 특히 고령자들이 못자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농어민단체들하고 한 3~4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어요. 그 농민회에서는 쌀보전직불금 군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거든요. 현금을 못 주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농자재를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군비부담금을 농자재로 지원해주는데, 그냥 비료나 농약 주는 게 아니고, 육료지원해서 농민단체에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오재만의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이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절대 안하지. 손해볼일은 안하지만은 우리가 그 부분에 행정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잖아요. 한번 꼭 검토를 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3쪽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품종장려 부분가지고 상당히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민하고 충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웅광벼를 장려품종으로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근데 농협에서는 수매를 안 하려고 기피를 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래 농민들도 안하려고 그러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민들은 수매를 결정을 행정에서 했으니까.

오재만의원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해요. 농협에서는 장려품종만 한다고 하고, 그래 농민들은 뭣을 원하느냐. 미질과 일반소득이 높은 다른 품종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요구를 하는데, 좀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은? 웅광벼나 다른 품종을 중복을 해서 장려품종을 지정할 수가 없는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알고 있는데 웅광벼를 기피를 해요. 기피를 하니까 먹고지내기에는 상당히 미질이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전기밥솥이라고 그 이상 없이 전부다 밥은 되는데, 일단 대한벼는 40kg당 1,000원을 더 주고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웅광벼는 안 가져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예를 든다면 대한벼를 하나 예로 든 거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질적으로 많이 따져요, 인제. 그리고 창고에 벼가 많이 있어서. 본의원 집에도 나락이 몇 십 가마니 차있어요. 안 가져가요. 근데 대한벼는 가져가요, 와서. 그러면 창고에서 안 가져가면 나중에 농협이나 일반상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저가로 나갑니다. 4,000~5,000원까지도 차이가 나가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증수률이 좋아요, 이게. 750~900kg까지도 나올 수 도 있고 증수도 되고 도복도 덜 되고 대한 벼는 도복도 위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미질이 좋은 일반유통이 쉬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해줘야 해요. 여론수렴을 더 해보시고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사실이에요. 상인들이 와서 딱 전화만 하면 가져가는데, 웅광벼는 가져다줘도 싫다고 해요. 꼭 그걸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명시이월사업비인데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됐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유리온실은 천천으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농지전형비는 없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전형비 없어졌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무튼 위치는 참 좋은 곳에다 하는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런 유사시설이 천천에 있고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물론 그래요. 균형도 맞춰지고 좋습니다만. 인제 이러한 것들이 시설이 많이 좀 들어서고, 아까 얘기한대로 고소득작물. 천천은 없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500평 하는 농가뿐인데. 지금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못해주니까 추경도 확보하고, 도에다 좀 건의해서 우리 소장님이. 지난해도 10억이 더 왔잖아요. 첨단하우스로.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거로 좀 도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희망하는 농가에다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확대를 하려고 지난번 재래시설을 전부 다 철거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농사 못 짓겠다고 굶어죽겠다고 걱정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들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18쪽에도 위치가 사업자선정내용이 아직 없어요. 19쪽도 그렇고. 거의 다 내용을 세부추진실천계획을 보면 거의 대상자확정이 나온 것 같은데, 개요 같은 것은 안 나오니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굴 가려놓고 대화하는 식이 돼버려요, 지금.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오재만의원

아직 안됐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근데 용역이 1월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근게 총괄.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계획서시달에 바로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본의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시간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의원입니다. 먼저 세부추진계획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것은, 올해 금년 같은 폭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애먹었는데 지금 시설피해들이 좀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피해현황들이 취합이 되었으면,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자리에 제출이 돼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는 지금 산서에 광산으로 인해가지고 수확 벼 전부 폐기처분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광산 수질검사 의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수질검사 의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서 만일 수질검사를 안 한 후에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일 년 농사지은 것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서 광산 꺼 수질검사 꼭 의뢰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에다 의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농가가 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우선 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사업에서 지금 납부기피가 96명인데, 복지농촌체납이 뭐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건 대성리 옛날 했던 거 하고, 계남 음신.

정영모의원

요것을 좀 현황 좀 전부 제출 좀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에 2쪽요. 지금 농업인안전공제인데, 이 혜택 받은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작년에 4,750명이 받았어요.

정영모의원

4,750명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안전공제. 혹시 사고당하거나 부상당해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보시는 이유가 실제는 이렇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가 우리 장수군이 70%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ㆍ무주가 그때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주ㆍ무주가 지금 100%로 지원하고, 전주시는 90%로 지원하고 그래서 사실상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촌에 사는 것이 참 억울할 정도가 되가지고 참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이런 지원책이 많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 안전공제는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큰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재산상에 너무 큰 타격이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인데 이것은 아까 오재만 의원님도 짚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수군이이요.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만 농가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지금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못한 연령층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 그래서 아까 농업소득과장님하고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 시설하우스 쪽. 인제 미작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쪽으로 좀 적극적인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60ㆍ70세대들이 고향을 지킨 산증인이고, 사실상 공로자인데 지금 저리 배제된 쪽으로 가고 있어요. 5ㆍ3프로젝트 쪽이 30ㆍ40대 후반 막 이 사람들이 전부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소외돼가지고 영농의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좀 심각히 파악하셔가지고 시설하우스 쪽이던지 해서 소득측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8쪽요. 친환경비료지원인데, 지금 친환경부지가 몇 ha이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547ha입니다.

정영모의원

거의 600ha 가까이 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 또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단지를 친환경농업육성조례하고 맞게끔 할 거 같으면 600ha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유기질비료하고 또 유기질비료, 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유기질비료 쭉 하는데, 지금 친환경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200ha도 안 됩니다. 그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친환경농업육성조례까지 세우면서 지원은 인색할 거 같으면, 육성조례 뭣 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확보해서 그 친환경영농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실무부서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하여튼 노력하셔야 해요. 예산부서하고 싸움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줘요. 다음에 14쪽요. 인삼재배문제인데 이것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단지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들 하시고 그러는데 금년도 폭설피해가 많았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그 차광막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군에서 차광막을 폭설피해가 있으니까 걷으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랬는데 피해를 입었을 적에 차광막을 못 걷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피해를 못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태조사 다했습니다.

정영모의원

해주셔야 해죠. 왠가 하니요. 우리가 행정으로 하는 거 하고, 왜 그 사람들이 차광막을 안 걷냐? 그 제품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안 걷는 겁니다. 물론 피해를 안 입으면 다 좋죠, 행정도 좋고 농가도 좋은데. 인제 또 일손이 딸려서 못 걷고, 갑자기 눈이 내릴지도 몰라서 못 겉은 분들이 있는데. 얘긴데 농가에서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걷으라고 그러는데 안 걷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안 되죠.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보상 문제 있을 적에 그런 차별 없이 다 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인근시군에서는 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수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안 걷으려고 하는 농가들의 입장이, 안 걷은 이유가 그 인삼의 품질이 떨어진데요. 겨울에 걷으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수군은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걸로 해서.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줘서 농가의 사기를 복 돋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요. 거점산지유통센터 전체 전반적인 문제는 좀 있다하고요. 19쪽하고 연계인데, 거기 지금 두 번째 오미자복합가공시설지원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뒤쪽 19쪽하고 갑시다. 지금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이 2010년도까지 전라북도 9개군이 되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군이 09년도까지 22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앞으로 지금 10~14년까지 74억 투자한다고 그랬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총 96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동안에. 22억 투자까지는 6개 가공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때 언론보도상이나 이런 걸로는 매출액이 7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걸 그동안에 2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기반조성하고 공동브랜드개발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22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생산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지금 있는데 이 공동브랜드기축은 지금 안 어 있고, 각 농가별로 개인별로 전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될 거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9개 시군 중에 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무주천마, 진안홍삼, 임실치즈, 그 다음에 순창장류, 고창복분자, 부안오디, 그 다음에 실패작으로 한 게 남원허브가 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곶감이 지금 이런데, 우리 장수오미자가 이 9개중에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오미자를 식품클러스터사업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요 당초 할 적에 충청도 문경오미자재배단지도 가보셨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 생산시설도 보고 가공시설도 보시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작년에 농가들 해가지고 그쪽으로 견학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공업체지원인데, 식품클러스터사업에, 지금 18쪽에 오미자복합가공 HAPPC시설하고 가공설비지원해주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건 누가 대주는 겁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APC 안에.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거기 대표 전성운씨.

정영모의원

대표한테 주는 거예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선도산업에서 우리가 여기 볼 거 같으면 생산설비도 해야 되죠? 식품클러스사업 내용구상 중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요 APC쪽에 있는 그 가공시설하고 또 이중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립됩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 그 부분은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영모의원

그래줘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공시설을 자꾸 농가별로 분산시켜 놓으면, 농산물유통 위생관련문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한군데로 몰아주셔가지고 생산은 생산대로, 가공은 가공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좀 연계가 돼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용역을 또 별도로, 지금까지 총괄로 거쳐서는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는 방향으로 안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그럴 거요. 도지사가 와도 동부지역 만날 뒤떨어진다고 하면서 이런 식품클러스터사업 죽었다고 해놓고 나서는 머리는 전부 엉뚱한 데에 가서 있어요, 새만금 쪽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촉구해가지고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26쪽요. 지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쭉 보면 맨 끄트머리 사업대상지확정 2010년도12월, 그래놨어요. 확정됐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저 맨 위에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장수군 일원 그래놨어요. 그러면 이거 뭐 비밀입니까? 감출 거 있습니까? 왜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 시행주체가 농협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 장수농협이 되가지고, 세부적으로 친환경자재시설지원이 되어야하고 제일로 중요한 시설이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우분시설이 있어요. 이것이 장계.

정영모의원

우분 시설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우분. 그 사업비가 한 절반정도를 차지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거 가항단지로 가야겄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리로 들어가야 하고 거기가 개별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몇 개 사업, 안 되는 이 사업이. 그래서 젤로 중요한 시설이 우분시설을.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분시설이면, 장수군 관내전체 그 소를 사육하시는 농가들 우분을 퇴비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장수군일원으로 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정영모의원

근게 장수농협에서 주관은 하되, 사업은 우분사업하고 아까 또 다른 사업, 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다른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교육기반시설사업라든가, 저온저장고 그런 일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비 중에 50%이상이 우분시설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업내용만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생산시설 11개 사업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요건 자세한 것 좀 별도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제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됐는데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어떤 개별농가들이 개별시설로 이렇게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하우스를 계획서에 넣었거든요.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구제역 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애쓰시더라고요. 본의원도 구제역에 나가봤습니다만 뭐 혹한 20℃까지 내려가는데, 지금은 좀 시설이 갖춰져서 다행입니다만, 정말 참 애쓴 거 같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 애쓰신다는 격려를 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읍면상담소장 활용과 담당자 교육실시 등을 해서 5ㆍ3프로젝트사업을 좀 활기차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아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농업관련업무가 읍면에 보면 기술직으로 아니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상당히 5ㆍ3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또 도전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해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무나 더뎌요, 지금. 5ㆍ3프로젝트 로드맵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언제 5ㆍ3프로젝트가 성공이 되겠느냐하는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신과장님.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적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오려고 홍보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각 읍면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읍면에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홍기

김홍기의원

예. 알았고요. 서소장님. 완성도를 관리 만들려면 서소장 직할로 관리해야 할 거 같아요. 모든 농업업무가 5ㆍ3프로젝트 안에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체제를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의 농정발전방안이라든지 기획을 5ㆍ3프로젝트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하위계획이나 세부실천계획은 부서로 넘겨주는 걸로 그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5ㆍ3프로젝트 타이틀을 그려놓고 우리고 농업관련 업무를 하는데 축산과에서 한우를 200마리 사육하는 농가들이 톱밥지원이라든가 각종지원을 받아요. 근데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는 인삼농가들한테는 2.9ha이상이면 5ㆍ3프로젝트 5,000만원 소득으로 보고 안 해줍니다. 그리고 과수는 1,2ha인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1,2ha를 해주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요. 그거 갖고 꽉 짜여져 가지고 가는데 축산농가는 무슨 5,000만원 1억 소득이 된다고 해도 계속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괴리가 있어가지고는 차별화가 되가지고는 농업관련업무가 제대로 형편성문도가 있고, 또 5ㆍ3프로젝트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 자원가지고 그런데 1억이나 2억 소득 된 농가들한테 다 지원해주고 언제 5,000만원 소득 안 오른 농가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목표달성을 하겠느냐. 심각하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문제. 특히, 축사에 들어가는 수분조절제 문제는.

홍기

김홍기의원

수분조절제, 환풍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분조절제문제는 소득지원차원보다는 환경관리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뇨. 그러니까 물론 환경을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 만큼 소득이 올랐으니까 그 번 돈 가지고 하게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축산농가들에게도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퇴비자원화시설이 되면 경농종가에게 축산농가에서 지원된 만큼 경종농가가가 간접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어떤 형평과 균형이 맞게 해놓고 아직까지 5,000만원 소득이 안 된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감하게 개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인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 진안을 보면 요전번에 전라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해가림에서 비가림으로 바꿀 때 여러 가지 생산량도 136%나 늘어나고, 또 각종 병해충도 없어지고.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비가림을 하니까 굉장히 절감이 되가지고 엄청나게 큰 효과를 봐서 앞으로는 해가림에 비가림으로 바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신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본의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앞으로 사과는 장수를 중심으로, 인삼을 중심으로 광역화 시켰을 때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문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진안하고 인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장수군의 관내농가들 92ha를 재배를 하고, 92농가가. 근데 그 농가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진안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하우스시설뿐만 아니라 철제시설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진안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목재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군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도 우리는 해가림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붕이 낮고 작업로가 협소하고 또 고온피해 또 빗물도 스며들고 통풍불량이 돼서 뿌리생육이 굉장히 비가림으로 할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바꿔야 되겠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1,851만원이 ha당 총사업비로 보는 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시정을 시키렵니까, 안 시키렵니까? 사과과원 하는 데는 묘목구입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사업비로 보는데, 인삼은 종자대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진작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정부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제8조하고 제17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조금지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 시행 전에 한 사업은 보조금 교부를 받은 바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 부분만 대답해요. 왜 사과과원조성 하는 데는 묘목대를 계상해가지고 총사업비로 보는데, 인삼재배단지를 만드는 데는 왜 종자대를 빼고 계상을 하느냐.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부터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전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 봄에 직파를 하잖아요, 인삼도.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경우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봄에 그런 모든 서류를 갖춰갖고 이 사업.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 가서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업비산정은 형평에 양작물이 맞아야 된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은 인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농가들이 토마토씨도 넣어달라고 그러거든요. 타작물재배하고도 형평성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이런 부분은 확실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기

김홍기의원

토마토는 하우스까지 등등해가지고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쌈채소 이런 농가들도.

홍기

김홍기의원

광폭하우스는 그러면 왜 80% 해줍니까? 광폭하우스는 사과과원하고 인삼은 40%로 해주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받아줄 수는 없고 형평과 객관성이 있다면 그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근데 그런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우선 첫째 인삼관계는.

홍기

김홍기의원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바꿔요. 서병선 소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요. 그렇게 되면 되겠는가. 그 다음에 FTA기금 과실생산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작업로, 관수시설, 관정, 울타리, 무동력운반기, 방조망 까지 할 수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004년도 상반기에 사과과원 조성을 한 농가들에 한해서만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2004년 이후에 과원 조성한 농가들은 FTA기금에 받는 사업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누차 주장하기를 이제는 2004년도니까 6년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2004년도 상반기 전에 하고는 이런 특별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그럼 우리 군비라도 교체를 해가지고 형평에 맞는 그런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 드렸는데,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당초에 농식품에서 그 후에 2004년 5월 30일.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국비가 안 오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형평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 하냐 이런 얘기고요. 참고해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말이에요. 그 과수농가한테는 안하죠, 아 사업을? 원예농가한테만 했죠, 이 사업을?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0쪽에 나오는 농산물유통기반시설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7억8,900만원 해가지고 70%보조해서 저온저장고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네.

홍기

김홍기의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원예농가한테는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주고, 왜 과수농가들한테는 안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별농가한테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지금 과수농가들은 우리가 일반 원예농가들한테 5평짜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과수농가들이 5평가지고는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가들이 사과를 생산해가지고 거기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까. APC저온시설을 이용하라고 그것 때문에 안 해준다고. 그러죠? 맞죠? 그런데 원예농가는 APC저온저장고를 안 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사업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70%나 지원해 주면서 단체로는 해주는데 개별 농가한테 안 해준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과농가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온저장고 때문에. 안 해버려야지, 이 사업을. 그런 FTA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이제 저온저장고 이거 홍수출하조절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지역적으로 묶어가지고 작목반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것은 좀 사과과수농가들한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작목반이나 법인 만드는 그런 단체에다 주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 그러니까. 개별농가한테는 APC저온저장고를 이용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안 해준다면서요. 그러면 당초에서 이거 안해야지. APC가 활용이 제대로 되게끔 하려면. 그게 획일적이어야죠. 이런 경우는 거기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단체가 되고. 그건 안 맞는 얘기니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APC를 금년도 5월 14일까지 하잖아요. 그 후에 APC운영 방법을 새로운 단체가 되면 아까 활용한 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기

김홍기의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봐요. 할 수 있도록. 다음 우리 장수군이 큰 위기에 처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륙철도도 사실은 우리 장수군이 앞으로 언제 이 기회에 철도노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수군에 철도개설이 되겠는가. 또 무주 같은 데를 보면 그곳은 군산하고 거제하고 앞으로 전라북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중심을 맞추니까 별로 지역에 여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함양하고 우리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것도 그렇고. 또 사실은 전라북도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100대기업유치, 그게 착실히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에서도 우리 장수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딱 한군데 기업이 왔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디가 거기에 기업으로 잡혔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 무주가 하나고 진안이 5개고 거의 다 10개 이상 타시군구 기업유치가 되었던데. 그러나 진안도 5개가 됐더라고요. 진안을 보면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무주 같은 데는 태권도공원도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또 평야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야부는 거의 논이니까 땅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이제 이런 가운데 어떤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우리 삶을 만들어내느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보면 산지활용이,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은 산입니다. 산을 어떻게든지 우리 소득자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안은 장려삼, 인삼, 더덕 등을 산지활용을 위해서 소득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무주를 보면 호두가 굉장한 소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사과과원조성은 무주ㆍ진안ㆍ장수가 거의 다 산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과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도 25ha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죠? 2010년도까지는 50ha 예산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과원조성도 더 이상 안 늘어 날 것이다. 그리고 또 과원조성이 기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안정된 소득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나 미작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요즘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하는데, 그런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산림관광과에서 요구를 하면 상당히 많이 따오고 있어요, 타시군에는. 근데 그런 사업들에 공모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장수군은. 우리 서소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통폐합됐을 때 산림관광과까지 합치는 기획안으로 나와 있을 때 그 목까지 들어다 보지를 못하고 산림관광과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산림과에서 보고가 안 되었는가 본데, 농정조직 통합할 때 산림소득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같이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산림업무가 상당히 이질적인 부분이 있고, 산지소득만 따지면 농업소득센터에서 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절충안을 내놨냐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계 하나를 줄였습니다. 7개계에서 계를 6개로 줄이고, 그 계를 산림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산림소득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직원 한명은 농업기술센터에 전임계약직 연구사로 채용된 석박사급 한명을 딸려서 보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산지오미자관련사업, 10억짜리 공모가 되어있고요. 또 다른 거 2~3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산림소득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산림관광과업무를 받을 때, 호두를 우리 소득작목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하는 강한 주문을 했습니다. 무주를 보니까 ha당 총사업비를 2,000만원으로 보고 60%보고, 40%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관정, 컨테이너, 작업로, 묘목, 울타리 등등을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왔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또 산지활용 소득자원 만들기 등등 해가지고 약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약초가 소득도 높고, 또 상당히 노령화된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지활용을 해서 앞으로 좀 소득자원을 튼튼하게 그렇게 개척하는데 집중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네. 오재만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아까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끝을 맺지 못했는데요. 4,060농가가 5ㆍ3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4,060명이라고 하면 영농회를 전부다 조직하도록 되어 있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네.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몇 개 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402 작목반.

오재만의원

402개로 조직되었는데, 402개에 4,060명. 그러면 작목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5명으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한 작목에 5명, 6명, 10명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조합원수가 4,060명이란 이야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거기 가입한 농가들이.

오재만의원

그러면 실제 조합원수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에요? 4,060농가가 전체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중에 실제 5ㆍ3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농가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사업 참여는 다 하고 있죠. 다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아니면 그중에는 품질개선 그런 것을 다 지원받고 있죠.

오재만의원

조직을 5ㆍ3프로젝트사업으로 1인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 참여를 하기위해서 최소한에 5명, 6명, 7명이라도 저 원근거리에 상관없이, 처음에 그 이웃집으로 하도록 한 것이, 당초 정의였잖아요. 그러나 1차, 2차로 하고 나니까 후발자는 하려고 하니까 없어가지고 몇 키로 내지 몇십 키로 떨어진 사람끼리도 같이 어울려서 했거든요, 이걸. 그러면 전부 다 4,060명이 참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가 아닌 경우 실제는 이중에서 5농가 중에 한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작목반에 10농가에 한사람, 또 20농가에서 한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는 이게 10/1도 될 수가 있고 뭐 10/9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 참여농가가 몇 명이냐? ○ 5ㆍ3프로젝트담당 이광춘 (청취불능)

1,851 농가. 그러면 4,060농가 중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농가나 되요? ○ 5ㆍ3프로젝트담당 이광춘 (청취불능)

아니거든요. 아닌 줄을 알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전통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으로써만 내가 참여를 해줬지 실제 개인이 참여는 안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웃집에 수두룩해요. 아, 내가 장수에 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거시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물론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 내면에 가서는 알찬 5ㆍ3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한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해줘라 이거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여기 샘플로,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볼 때 많이 나타납니다. ○ 5ㆍ3프로젝트담당 이광춘 (청취불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데 5명의 작목반 중에서 한사람은 한우 등 사과 등 사업을 해요. 이중에서 소규모농기계는 비작목반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4명 내지 몇 명은 작목반원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5ㆍ3프로젝트담당 이광춘 (청취불능)

그러면 비작목반원이나 5ㆍ3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나 참여한 농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공식이나 비공식이다 아니고 5ㆍ3의 처음 기조가 직장개념, 공무원같이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5농가 이상을 작목반 구성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걸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던 또 농가들이 받아들인 쪽에서 접근을 잘못했던 5ㆍ3지원을 받으려면 다섯 농가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지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작목반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초기에. 그때에 다섯 명 중에 특정품목 토마토라든지 오미자라든지 한우는 다섯 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여타 작목들 올망졸망한 것들은 한명이나 두 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옆의 이웃을 끌고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재만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담당계장님 입장에서는 4,060명중에 금년도에 1,800농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거의 오미자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10대전략작목이다 4대전략작목이다 하는 것은 거의 허수가 10%로 안 됩니다, 참여농가가. 근데 복합영농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려내려고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이 통계, 우리 장수 농가인구가 6,644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조사 해보니까 농사만 지어서 먹고사는 사람이 4,712호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2,000농가 정도는 2종 겸업이라고 그래서 은퇴 후 이전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그거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인.

오재만의원

사각지대거든요, 바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영세농이고 소농이에요.

오재만의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아까 비가입자 2,584농가 포함시켜서 같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린 게 이 5ㆍ3에 참여한 농가 중에도 지원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 농가도.

오재만의원

반절이 돼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반절까지. 한번 저희가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영세농이거나 고령농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을.

오재만의원

구성원의 욕구를 달성을 해주기위해서 작목반으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비작목반이나 똑같기 때문에 아까 사각지대 요원으로써 분류를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끌고나가서 지원책을 해줘야한다는 얘기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건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 우리 4,060농가로 해가지고, 이건 딱 제쳐두고 나머지 비작목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과수원에 수정벌 있죠. 작년도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렇게 죽어있죠? 그러면 금년도에 개화기, 수정기에 대해서 농가에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게 저희들은 단순하게 과수원에 매개곤충 벌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야산이나 산에 자생식물들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토리도 있고 산딸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다섯 명 연구직들한테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수정이 되는 식물은 뭐고, 벌이 가서 꼭 붙어야 열매가 맺는 것이 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산림청보면 우리 군락지를 알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벌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는 식물들이 우리 장수군에 많이 있다면 산과 들에 있는 새부터 들짐승들이 농장이 달려들 것이다. 그것부터 걱정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과수는 몇 년 전부터 우리군에서 지원한 인공수분꽃가루, 그것이 한 3년 돼가지고 상당히 정착화단계입니다. 일단은 그걸로 하고 2단계는 야생벌이라고 콩벌이라고 추위에도 강한 벌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자체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개곤충들을 저희들이 자체로 증식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방사를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년에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재만의원

이것은 단기적은 얘기가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당장에 금년 4~5월에 개화기를 기해가지고 농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양농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죠. 하고 있는데, 잘 알고계시지만, 비싸죠, 이게. 수정하는 시기는 3~4일정도면 된다고 하도라고요. 근데 이게 10일 정도는 빌려와야 한데요. 10일정도 빌려다 놓는다면 그게 4만원에서 7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양봉농가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한 6만원에서 8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 양봉 딸 때 그시기에 아카시아 꿀 따려고 차에다 실고 움직인다. 근데 사과밭에다 갖다 놔라. 이게 실제 갖다놓으면 1ha에 3통 갖다놓으면 한 보름정도 두면 2칸씩 내려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양봉협회에다가 제시했어요.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것을 사전파악해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착오가 없도록, 주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이걸 확보를 하기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행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가 어떤 조합이던지 작목반을 교육을 한다든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 사과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양봉을 갖다놨을 경우에 좀 한봉 보다. 한봉은 이론적으로 2km정도를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봉은 8km까지인가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4배정도를 많이 다니니까.

오재만의원

한봉, 양봉 갖다놓을 거 같으면 저희들끼리 싸우나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한봉은 거의 멸종.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피해만 간단 말이에요, 한봉 구입한 사람들이.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한봉은 지금 구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 양봉으로만 한다든가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계시고 만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데 죄송합니다만 2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13쪽 저온저장고. 금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신청량이 200동인데, 사업지원물량이 20동이라고요. 그런가요, 담당계장님. 누가 담당이신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202동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02동인데 사업물량이 예산서를 보면 20동이에요. 그러다보면 상당히 농가로부터 불만이 있겠지만 선정하는데 지원대상자확정은 실무자들도 많을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그리고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질의할 때 70% 지원하는 걸로 질의가 되던데, 70%가 아니잖아요.40% 지원이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군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40%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부분은 20평, 100평 그래요.

도형

이도형의원

20평짜리요? 그러니까 5평짜리잖아요. 그게 40%지원 아닙니까? 근데 아까 질의가 70%라고 그래서. 잠깐 그것은 차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물량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왜 이렇게 신청양이 늘어나는가. 매년 늘어나잖아요, 소규모저온저장고가. 그러면 그만큼 작목도 바뀌었지만 농가단위 생활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말하자만 좀 더 자기들이 생산한 각종 물량 등을 자기 스스로 조금씩은 저장하면서 생활을 하고 영농하는 생활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수립과 관련해서 물량을 좀 더 늘리는 예산확보가 준비가 돼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우리가 수효조사를 매년해요. 또 여기 5ㆍ3프로젝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신청량 만큼 예산요구를 하는데, 군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 같으면.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도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좀 조그만 대규모 농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소규모, 조금씩 기반을 닦고 오라서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왕에, 이렇게 요구물량의 10%도 충족을 못한다고 보면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가 됐든지, 결재권자가 됐든지 간에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물량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특화품목을 우리가 쌈채소, 토마토, 오미자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읍면이 있는가요? 특화품목 육성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소외돼지 않고 균형 있는 소득 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에다 접목시키고자 해서 특화품목을 육성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특화품목을 3가지를 우리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한다는 내용인데, 3가지 품목에 한 가지라도 안 들어간 읍면이 혹시라도 있냐고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없습니다, 지금.

도형

이도형의원

없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산서는 지금 토마토가.

도형

이도형의원

토마토 한 농가?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니, 몇 농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토마토가 몇 농가로 되어 있는가? 아니, 자료가 미약해서. 토마토만 많으면 3~4농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백운일원에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쌈채소하고 토마토, 오미자는.

도형

이도형의원

읍면별 말하자면 소득작목지원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균형 있게 하는 방법을 더 관심을 갖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18페이지 보시면 거점산지유통센터에도 오미자복합가공시설조합이라고 선도클러스터사업에도 오미자관련 가공식품지원이 나오는데, 우리 전라북도동부권발전지원사업하고 이거 연계된 사업인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거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까 정영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홍수출하조정용 저온저장고를 분산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런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APC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 집적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지는 아까 정영모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산서에 작년에 농협협동조합지원을 받아가지고 양파단지를 모처럼 단리작 소득차원에서 자구책으로 조금 한 10ha정도 육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니까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품목이더라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더만요. 종자대도 비싸지만.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지원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지금. 농협에서 손을 떼버리니까. 그래서 실무담당부서에다가 금년에도 한 20ha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되던데,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양파단지 우리 산서에다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계 소관으로 된다고 보는가요? 센터소관이 아닌지, 말하자면 기술지원과인지 농업소득과로 업무분장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어찌됐던 나중에라도 담당부서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파종시기가 하반기 아닙니까, 양파라는 것은.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별 균형을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한 20ha단지를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때요?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추경예산과 연계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참여농가들이 5~6월중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셨는데 부드러운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지금 직원들이 있죠. 밑에 담당들부터 있는데, 본의원이 2010년도 연가실시현황을 보니까 제일 적게 연가를 낸 데가 재난안전과 직원들하고 우리 농업소득과 직원이에요. 그래 농업소득과의 경우 김성수 담당이 3.5일, 이종철 담당이 3일, 그 다음에 조장호 담당이 하루 이정도 사용했는데, 실제 좀 직원사기진작 복지측면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지 이런 것 좀 챙겨주셔서 기왕 일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습니다. 그 사실 직원들이 연가를 10일 이상 안하면 제 고가평가가 깎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라고 그러는데 일 많은 지 안 가요. 장려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항상 얘기하듯이 워낙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딴 부서는 한두 가지만 하는데, 여기는 좀 더 해야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폴란드가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전부 다 시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가 성장속도를 늦추게 하는 정도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데, 그거 보니까 결국 경제적 붕괴파탄이 일어나더라고요. 복지에 너무 치중을 해서 국가정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래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의료보험을 전부 다 국가에서 책임진다하는 그런 이슈가 되가지고 여야 간에 굉장히 논리대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은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성장과 복지가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인데, 우리 장수군을 예로 들어본다면, 일단 다른 데보다 관광이라든가 또 어떤 기업유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참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삶의 길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가장, 산지를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한명소도 없기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 산지활용을 어떻게든지 우리 사는데 에너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장수군의 약초영농조합이 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있는데 회원분포도를 보니까 북사개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의 경우는 신만옥씨가 같이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계북이랑 다 있는데, 이분들이 산지를 활용해가지고 약초재배를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상당히 소득도 올리고 본인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 내지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행정은 행정이고 이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차 기했던 친환경농산물약초를 생산하는데도 이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행정하고 파트너가 돼서 간다면 산지활용을 한 약초재배로 해가지고 짭짤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관심 좀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신과장님 안 나왔어요. 왜냐면 시간이 나열만 하고 확인이 못 받았는데,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봐가지고 균형의 형평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보실건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보조금 관리규정이 보조금결정을 한 후에 모든 일 이뤄지는 사항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거 아까 한 얘기를 또 하면 답변이 아니죠. 직파를 하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파할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균형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사과과원 조성할 수 있는 유불 리가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구분을 해보면. 왜를 들어서 그런데는 대체작목으로 인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삼이 많이 해요, 사과를 많이 안한 읍면단위로 구분해보면. 그러면 그분들도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맞다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파프리카, 토마토도 농가들이 종자대를 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그러면 앞으로 인삼.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파프리카하고 그건 내가 볼 땐 특용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이것은 대중적인 그런 사업이고, 그런 구분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특별한 경우를 갖다가 들이 대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런 대답이 되면 되겠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근시군 인삼주산지인 진안도 그렇게 인삼종자대는 지원 안하고 있거든요. 철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목재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도록 바뀌어져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율무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왜 엄한 타시군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만이라도 균형을 맞춰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만약에 2011년도에 봄에 파종이 되가지고 그 행위가 모든 것이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전에 어떤 행위가 이뤄진 그런 사항도 인정을 해주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뭐가 법이 있고 뭐가 법이요. 그러면 사과는 묘목을 넣는 것은 법이고, 인삼을 종자대를 넣어주는 것은 법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관계는 시행시점이 보조금 결정하는 그 시점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데.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답답하네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을 위반하면은.

홍기

김홍기위원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말이에요. 소장님. 그 우리가 영농기반조성 취약한 지역이 있고 경지정리라든가 밭기반정비 사업 이런 거 잘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요. 그런 것도 전부 한번 대충파악을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취약한 지역에는 영농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니 지금 현재 벼작물에서 타작물로 전환시키면 평당 1천 원씩 주죠? 1천 원씩 줘요. 그런 돈을 주니까 타작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그리고 쌀생산 소득단가보다도 타작물에서 소득단가 높아진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예를 들어서 그럼 약초재배를 하면 안 되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됩니다. 인삼 같은 것은 1년만 한해서 지원해주고 지원을 안 해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약초 같은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안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도라지가 본의원이 파악을 해봤더니 2년차 생산을 하는데 평당 2만 원정도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거리도 많지 않고, 풀만 메주면 되고, 그리고 도라지를 지금은 심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쭉 도라지를 식재를 해가지고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하나 1km,2km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농작물 타작목으로 전환시켜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같이 과업으로 안고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점심시간도 지나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지 않은 내용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남성혼인지원 사업이요.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혼인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어디하고. 국제로타리클럽인가? 3670인가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었는데 그건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지원하는 8명 빼고, 다시 하는 건가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거기서 금액을 보태가지고 더 추가로, 우리가 500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500만원해주고 있고 거기서 4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더 지원을 해서 9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거기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500만원 갖고 지원을 해주고, 로타리에 별도로 400만원을 추가지원.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농촌 총각장가 보내는데, 내실 있게 또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9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죠. 지금 4명이 신청이 돼있어 가지고 그분들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8명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몇 번 읍면에 하고 또 이장협의회에 넣고 그러는데 4명이 돼가지고 4명이라도 좀 성사시킬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소비자들과의 대화에서 요즘에는 전부 다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마트가도 다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은 못 믿고 유기농 농산물을 짓는 농가가 있으면 소비자단체에 유기농단체에다가 납품을 좀 해달라는 제의를 제가 받았어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은 작목반 일부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농가가 들어 와가지고 하는 작목반이 몇 군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유기농작목반이 돼 있단 말이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유기농이 42.5ha가 있어요.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생협과 농협공판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부의장

아, 생협하고. 그 단체도 몇 농가가 있는지 조사해서 본의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55농가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55농가에 대해서요. 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작물 보상해주는 거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300만원.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1ha당 300만원.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까지는 논농사를 지었고 귀농자가 그 농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올해 다른 타작물을 콩을 심는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가능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아, 올해부터는 돼요? 그러면 그 농가가 임대를 받아서 타작물을 재배를 하면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어, 1월 달에도 안 된다고 얘기기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됩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이건 그럼 빨리 각 면사무소에다가 홍보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도 확인을 한 결과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귀농자가 그걸 임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빨리 홍보를 해서, 지금 영농철 다 다가왔습니다. 해동기가 되고.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아, 며칠 전에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농외소득 3,700만원이상.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체험관광. 우리 담당자님 계시는데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가 정말 잘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농촌에. 또 우리 장수는 농업도시고 그런데 우리 체험관광담당자. 조계장님. 우리 체험마을들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수학여행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수학여행이 바뀌어서 단체로 한 학급이 다 가는 게 아니래요. 말하자면 6학년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두 차 정도씩 이렇게 다녀오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쪽에 수학여행을 담당한 여행사에서 본의원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매치가. 그래 이번에 24일쯤 코엑스에서 여행박람회가 개최가 된데요. 그때 전라북도관에서 체험학습, 수학여행관련해서, 그쪽으로 서울교육청관계자분들을 모시고와서 홍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게 뭐냐면 무주ㆍ장수ㆍ진안ㆍ임실 2박3일이래요,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에 숙박하고 체험하고 농촌에서 그런 학습수학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치를 시키고 싶은데 누구랑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냐, 면담을 했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농촌체험담당이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그쪽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우리 어디에서 숙박을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조계장님께서 정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과 또 체험학습 그런 분야를 잘 관리를 해서 소비자들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업관련해서 보조금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조기집행, 보조금도 조기지원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몇%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죠, 소장님,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업이 부실한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기집행보다는 정말 사업이 확실하게 완료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행정적으로 조기집행실적을 파악하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항상 질책을 받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농가소득지원사업이라서 사업진도를 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해야지 조기집행실적 올리겠다고 집행을 해가지고 사업 흐지부지되면 결국 손해는 농가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기집행의 참여를 합니다만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대신 농가들이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걸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철저하고 실적급으로 사업비를 집행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 원칙대로 잘 꼼꼼히 따져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전북향토산업 마을가꾸기사업. 이번에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고 알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선정은 언제?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기존마을 한 개 마을하고, 그 다음에 신규마을 한 개가 해가지고 2개를 두 개를 금년도에 사업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근게 도에서 우리가 추천을 기존마을 2개를 하고 신규마을 하나를 했는데, 심사해가지고 곧 내려올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3개를 도에 신청을 올렸고 만요.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원래 4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럼 지금 거기 신청올린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아십니까?

인식

신인식농업소득과장

장계 주촌하고 천천 구신이 기존마을로 신청을 했고, 신규마을로는 계남 음신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정말 장시간동안 1시까지 이렇게 과장님들, 또 심도 있게 질의해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장님, 또 우리 담당계장님, 특별히 챙기셔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장수의 농업소득에 관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농업소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세부실천계획의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일정으로 계획된 농업소득과 소관 청취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13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소개도 해주시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김진홍 계장님, 축산위생담당 최화식 계장님, 한우유전자담당 최재원입니다. 마사담당 구선서.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축산과 소관>;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의원 입니다. 아무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겨우내내 구제역방제에 전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축산과는 또 압박감이 심적 부담이 훨씬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고요. 최근에 백신을 접종을 했죠. 백신접종에 송아지폐사사례가 상당히 나와 있어요. 현재 집계된 건 대체로 몇 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소는 지금 현재 69두로 해서, 접종 후 2주까지 폐사한 경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69두가 폐사된 걸로 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돼지는 36두 폐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폐사 송아지에 대한 보상이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시가의 80%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폐사요인도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사를 합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현재 공수의들이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사인들 한번 보고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택

임정택의원

2차 접종도 할 계획인데 그때도 폐사하는 소가 또 나오리라고 봅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좋습니다. 근데 접종할 때 혹시 접종인원들이 부상을 당한 사례도 더러 있었죠? 많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민간은 한 6,7명 정도 다쳤고, 우리 공직자들도 서너 명 정도 다쳤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저도 그 소한테 채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문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보존잠금장치를, 문병을 갔더니, 거론을 하더라고요. 브루셀라 채혈 때도 그렇고. 이 사실은 보존잠금장치가 그런 용도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능이나 목적도 있는 겁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잠금장치 이것이 아까 얘기한 각종 사향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에 아까 금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금장치를 하는 우리 유전자뱅크 같은 경우는 507정도를 주사를 했는데 한 마리도 폐사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희 뱅크는 다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런 각종 질병관리 사향관리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람들이 접종을 하면서 다치고 보정작업하고 하는데 쳐다보면 그것은 전 농가가 참 개인 돈 됐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건 간에 이건 절대적으로 있어야할 사업이다. 이번 구제역을 추진하면서 느껴봤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지금 능력있는 분들이 개인들이 장착한 곳도 많죠? 그런 경우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계속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 못할 위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이 문병을 가서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한 번 더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장수군에서 5ㆍ3프로젝트 또는 소득증대사업, 우리 장수의 활력이라 할 만한 축산, 특히 소하고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사업내용을 쭉 볼 때 1차 산업으로써의 축산, 소를 잘 키워서 1등급 고기로 출하하는 거기까지만 이라고만 보여 지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4대 한우브랜드가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뭐 있는데 가까운데도 그렇고 타지역에서는 키우는 것 말고도 그 다음에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그 지역의 특성소를 맛볼 수 있는 코너, 이런 것들이 참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수는 장수한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마음 놓고 시식을 해본다거나 즐길만한 곳이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 축산과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아닐 수는 있지만 같이 고민해서 정말 우리 장수한우를 무항생제 인증도 받고 1등급 출연률도 높고 육질도 좋아서 한다면 이 지역에 와서 자신 있게 권하기도 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을 병행해야 된다. 또 가공할 수 있으면 식품화도 해서 병행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아까 얘기한 고급육저장시설을 보고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앞으로 우리 장수에 와서 정말 우리장수의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육류는 숙성이 가장 중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갖춰놓음으로 인해서 역시 우리 장수에 와서 좋은 식당들이 들어설 것이고 거기에 공급체계가 구축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장수에 오면 장수의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쪽 5ㆍ3프로젝트 축사지원사업하고 관계입니다. 아직도 지원농가는 엄청나게 많고 우리 20개소 외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신청을 받는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건 농업소득과에서 신청 받은 건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축사 관계하는 것은 지금 주민소득 5ㆍ3프로젝트 시스템에, 지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6농가라고 해서 그것은 그 농가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농업소득과에서 어떻게 5ㆍ3쪽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다가서 저희들한테. 작년에도 조금 이렇게 일부 축산 쪽으로.

정택

임정택의원

양쪽에 부서에서 작년에 수량이 제법 됐었는데.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배려를 해서 저희 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뭐 객관적 자료를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해가지고 하고 전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면 산업담당에서 하더라도 선정자 말고, 탈락자들이요. 비선정자들 위로차원에서라도 꼭 통보를 해줘요.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쉬워하거나 서운해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서 그런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일일이 다 각 읍면에 하기 어렵다면 우리 산업담당들한테라도 해서 반드시 탈락자한테도 위로가 될 만한 탈락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년도 신청했고, 선정되고 탈락자가 있고, 금년도 또 신청자를 받고, 그러면 전년도 탈락자가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자로 남아있는 겁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전에 이미 탈락된 사람들, 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작년에 신청했다고 아무 의사가 없는데 신청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 다시 재등록을 해라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 166명이 나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게 맞다 생각이 돼서요. 한번 신청해 놓고, 이 신청으로 언제까지 후순위로 해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듯해서 그걸 확실히 해놔야지 신청자들이 적정한 시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우리 풀사료 수확은 종자에서부터 경영체까지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아주 신풍경이에요. 공룡알이라고 속칭하기도 하는데 이게 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가에 집 가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지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보기 좋게라든가, 안전하게라든가 이렇게 적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도로주변에 무질서하게 해놓아 가지고 차량 통행할 때 시야를 불량하게 하기도 하고 또 비스듬히 넘어와서 위태롭기도 하고 이런데. 적치장소나 적치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소 좀 지도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해마다 작업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축산농가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도로변에 미관상 좋지 않게, 무질서하게 해놓은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경영체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경영체가 있으니까 좀 강화해서 요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올해 또 경영체 회의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7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군비 없이 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축재해종류 혹시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보상을 받는 재해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제역을 재해 아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법정전염병으로 등록돼서 보상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기타 나머지 무슨 갑자기 어쩌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죽는다든가, 사료를 잘못 먹어가지고 죽는다든가 이런 소들을, 말하자면 가축들을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법정전염병으로 된 것은, 이번에 구제역같이 되는 것은, 브루셀라 이런 것은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 납입금액하고 우리 수혜금액, 보상받은 금액 훨씬 초과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은 분석을 안 해봤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직 집계해 본 거는 없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보험을 이렇게 내고 그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수혜사례가 없다면 괜히 보험 내는 것일 수 도 있어요. 어차피 보험에 특성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그런 사고를 대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번 집계를 해보셔서 참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 명칭이 신규 사업처럼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가축공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명칭이 거의 내용은 비슷하고 가축공제라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면 저희 뱅크 같은 경우도 가축공제를 다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된 금액만큼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라면 상당히 관리가 잘못된 경우겠죠. 만의하나에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80%는 저희들이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하고 관련해서 여기에서 수입산 톱밥, 이것은 돼지, 닭, 오리 등의 사육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톱밥을 수입산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요즘은 대체로 축산농가들의 전염병 감염경로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곡물이나 수입사료, 건초 이런 것들을 통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은 없다고 보십니까? 수입산 톱밥에 전염병이 같이 유입되거나 그럴 위험성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럴 위험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수입 톱밥을 수급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일부 톱밥은 지금 다른 가져오는 톱밥들이 좀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톱밥의 질도 지금 현재 낙엽송 같은 그런 톱밥이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가축들한테 안 좋은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양질의 톱밥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공급해볼 것인가. 아까 얘기대로 수입을 하게되다보면 거기에 각종 전염병도 옮길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그쪽에서 살균을 통해서 가져오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확인을 하고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검토 중이라니까 검토항목에 그거를 꼭 같이 검토항목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13쪽 에는요. 무항생제 한우 신규인증이 이번에 20농가, 지금까지 65농가였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85농가가 되는데 다소에 사업비가 든다하더라도 아까 1등급 출연률이 전국에서 상위랭크인데, 그렇다면 더 첨원해서 무항생제화를 우리 장수 축산 전농가로 좀 빠른 속도를 파급을 시켜볼 수는 없는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앞으로의 축산은 무항생제나 HAPPC인증을 받지 않고는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것이 축산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전 축산농가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한 층 더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7쪽입니다. 17쪽에 우리 통합관리시스템인데, 11쪽에 보면 이표를 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4쪽에는 한우등록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전자칩을 달기도 하고 다소 이게 종류가 상이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합해서 세트화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표예산 따로 또 기록 따로, 또 한우등록 이런데. 이걸 막 한꺼번에 통합해서 세트화 할 수는 없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기존 장수한우관리시스템과 연동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지금 현재 이표부착은 수기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전자를 통해서 전산화시켜서 움직이는 사업이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표는 별도로 장착하고 그런 것 없이, 이걸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뭐. 18쪽에는 수정난 이식이 있는데, 이것 역시 14쪽에 우량정액공급하고 다소에 중첩성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건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우량정액공급,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정난 이식. 이게 좀 다른 긴 하죠. 근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 우량정액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수정 시키는 것이고요. 수정난은 아까 얘기한 이미 체내가 됐건, 체외가 됐건 난을 체취해서 거기다가 수정을 해서 난을 생산해서 이식시켜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난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소에서 1년에 난을 15개에서 20개까지 이렇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소는 인공수정을 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좋은 소에서 15~2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난을 이식시켜주는 사업이고, 근게 인공수정이 아니라 이미 수정되어 있는 난을 접속시켜주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니, 알기는 하는데, 수정난 이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좋고 그렇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보면 정액은 우리나라의 정액은 통일되다 시피 해가지고 말하자면 소로 따져보면 아버지가 거의 한 두 분 밖에 없다. 근데 말하자면 어머니가 각각이 다른데 좋은 어머니에 난자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있는 소가 대리모가 되가지고 거기에다 심어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 좋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물보관창고는 전년도 예결위위원장 때 많이 얘기가 됐는데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때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혹시 개인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역시 그건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20쪽에 고능력 번식우 유전자확보사업은 관내에서 능력이 좋은 소를 사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고능력을 판정하려면 그래도 몇 번 정도 출산한 소라야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 때쯤은 너무 노령우가 아니겠느냐 염려가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관내의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3산을 하게 되면 비육을 시켜서 출하를 시켜버립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3산정도.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3산정도 하게 되면. 근데 그 중에는 정말 능력이 좋은 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출하를 시켜 도태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10배까지도 무난하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3산까지는 지켜보겠다. 3산체까지 지켜보면 1산체가 아까 수소 거세우 같으면 출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검증도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선형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소가 정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소에 대해서 토대시키지 말고 뱅크로 들어와서 계속 생산해서 고능력 소로 관리하면서 움직여야겠다는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보시면 지금 5·3프로젝트 축사지원 사업 1월중에 추진하기위해 농가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으로 구제역확산 농가방문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해놨는데 어떻게 실태조사는 마쳤어요? 방문은 완료를 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장수·계북·장계는 이미 조사가 다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직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이런 직접방문이 어려우면 가능하면 축사는 절대로 조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지 말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화로 상담한다든가 축사외의 부분들은 밖에서 조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동안에 예를 보면 축사지원 사업이 상당히 대상자를 확정해놓고도 또 굳이 용도변경이라든지 기타 선형이라든지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매번 연말까지 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6월에 사업완료하고 정산을 상반기에 완료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해놨기에 그래도 의문인지 더군다나 이놈의 구제역 때문에 농가실태조사단계에서부터 늦어지는데 과연 상반기에 완료에 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에요. 가능할는지 모르겠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6월로 목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해도 작년에도 빨리하려고 해도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아니할는지 싶어서 좀 촉박하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채찍질도 가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까지가 조사료, 풀사료 관련 업무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영을 들여다보면 조사료생산지원체계가 너무 과다하고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세부적이다. 종자공급지원에서부터 수확단계까지 단계별로 다 지원이 되고 심지어는 생산장려금까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조사료생산 사업을 우리 군의 주요한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게 그렇겠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거 저희 군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국비까지 다 지원이 되면서 정부에서부터 조사료생산은 가장 중요한 축산의.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군에서 그 시책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종자공급을 80% 지원하고, 거기다가 장비지원 50~60% 지원하고, 또 마지막단계 수확제조비 90%가까이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도 생산장려금을 톤당 2만원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야말로 의지가 있는 농가들은 해볼 만한 사업이고 또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총 합쳐보니까 얼마나 되는 보여요. 조사료생산에 관련된 우리 소요예산이, 집행계획이. 제가 어림셈을 잡아보면 3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1,800ha고만요. 우리 조사료 생산면적이. 그러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억 이상이라고 봤을 때 조사료 1ha생산하는데 160만 원 이상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다고 보면 제가 작년연말에 군정질의하면서 우리 산서지역 특성상, 다른 군도 마찬가지만 어차피 금년도에 타작물재배사업과 병행해서 총체사료벼 생산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기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조사료 생산장비, 조사료생산사업과 연계를 해보자고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군수께서도 답하셨고, 그런데 그때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것이, 어차피 타작물재배로해서 수확사업비만 그래도 쌀 생산하는 것하고 차이가 생기니까 그것을 조금 보존해서 사업 참여를 좀 끌어들기 위해서 조사료생산사업으로 한 100만 원 정도만 수확제조비에 지원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관련부서하고 축산부서하고 서로 간에 중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1ha의 조사료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180만원, 우리 장수군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알곡 총체벼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102만 원정도의 예산투자를 할 의향이 없냐고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지한 답변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인 것은 지금까지 그 계획이 실현이 되려면 종자공급에서부터 지금 점검이 이뤄져가지고 늦어도 3월중에는 희망농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4월중에 사업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 아까도 제가 농업소득과할 때 잠깐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시 이의를 제시를 하는 것은 풀사료장비관련 사업을 보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더 해야 할 사업이다. 풀사료·조사료생산비가 ha당 16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기왕 투자를 한다고 보면 102만원만 투자해가지고 그야말로 국가 쌀 생산량을 감소하려고 하는 그 식량정책에도 부합이 되고 그야말로 일거양득이고 또 농가소득도 창출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왜 굳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가,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때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침이 아마 저희 군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데 그중에 사료작물, 아까 얘기한 총체벼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할 때 축발기금에서 종자대하고 싸일리 제조비를 지원하는데, 종자대금은 30%까지 지원을 해주고, 싸일리 제조비는 지금 현재 톤당 3만원씩 90%, 보조비율은 똑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톤당 3만원씩 90%를.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현행 6만원 지원안한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동계작물이 6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하계작물이.

도형

이도형의원

하계작물로 봐가지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보면 동계작물은 우리 장수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 동계작물은 ha당 2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 하계작물은 정부에서는 60톤이 생산되는 걸로 보는데, 저희 군에서는 평균 따져보면, 동계는 15톤밖에 안 나오고, 하계가 한 20~3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농사 잘 지어, 30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한다면 90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는 그런 효과가.

도형

이도형의원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제조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이미 지침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는 기대를 6만원 동계비로 했더니, 3만원까지는 계획이 서있고 만요. 아무튼 잘됐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기왕이면 금년도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기대했던 6만원치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참여농가를 확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하고 읍면에 시달하고 바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파 안 되었겠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있고 지금 아까 참고로 드리면 사료작물이 청보리, 총체벼, 옥수수, 귀리 이런 것들을.

도형

이도형의원

오전에 농업소득과에셔 타작물재배 우리 141ha중에서 50%밖에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것인데 충분하겠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풀사료관련 장비지원하면 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했던 시기에 지원은 보조가 없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융자만 있다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융자요요?

도형

이도형의원

예.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융자는 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제가 누구한테인가 물어봤는데, 누구하나 지원해달라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내년사업에다 이런 사업도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없는 걸로 알았더니. 근데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있어요? 어디에? 예산서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9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풀사료종자공급 사업 예산이 4억3,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풀사료종자공급예산서를 보면 1억4,600만원이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제조비지원도 우리 업무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페이지 보조예산 23억2,2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지금 19억4,400만원이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생산장려금도 예산서에는 3억6,000만원인데, 지금 설명서에는 6억4,8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준단가가 예산서에는 톤당 만원인데, 여기는 2만원으로 또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 도비보조분으로 되어있는 거, 지금 두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도. 두 개를 나중에 저희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합쳐놔서 그렇고요. 아까 도비보조분이 kg당 10원,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10원해가지고 20원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를 보태놓은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두 개를 보태면 금액이 맞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만요.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가축방역약품은 우리가 거의 82%를 국비로 보조를 하고 또 방역단에다가 방제단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1억1,300만원 운영비를, 재료비말고도. 그러면 그야말로 가축방역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축산농가의 방역의지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판단할 때 우리 관련부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 방역이 이번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가축전염병발생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야말로 국가재난으로 까지 인식되어가지고 인제 방역체계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당면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첫째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지를 더해서 해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농가들도 의지를 같이해주고 최대한 같이 동참해줘야 그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방역약품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80%이상이 국가예산으로 무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혹 안 그러겠지만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산농가들이 그야말로 방역 이것을 순전히 행정관서에서, 정부해서 해야 하는 일로 치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염려가 되어서. 이것은 저 혼자만의 우려가 되는 것인지 관련부서에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은데.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방역에 관한 부분은 현재 최근에 있는 구제역으로 보면 발생이 되면 자기 농가만 몰락이 하는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 100%를 실비보상해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제대로 말하자면 방역을 수행을 안 하게 되면 차등해서 최고 40%까지 감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번 구제역을 통해서 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제역을 지켜보면서 저희 장수군은 나름대로 그래도 시스템은. 축산농가는 개별적으로 자기 농가를 위조로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방역초소를 운영해서. 축산농가는 자기 농가, 우리는 경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 군은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간이 보면 말하자면 이건 행정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하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많이 사고를 바꿔야할 부분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때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추진을 하면서.

도형

이도형의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사태의 고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도둑을 백날 지키려고 노력하면 뭐 하냐고 했다가 그야말로 농민단체로 숫하게 질타를 당하고 있는 그런 보도사례를 봤는데. 저희 판단도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은 축산업이 농가존립에 직결돼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방역체계를 강구해야하지만 축산 농가들의 의식의 전환도 우리 촉구할 필요가 있고, 또 요구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견해를 같이 한다고 싶으면 앞으로 그런 인식의 전환이 되도록 방향전환을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깔짚용 수분조절이라든지 톱밥지원관계를 갖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톱밥 왕겨에 대한 예산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한 10억 가까이. 그거 공급처는 어디서 공급을 받고 있는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 도정공장에서 왕겨받기도 하고, 톱밥은 축협하고 산림조합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제재소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군이 어차피 산림이 주자원이고, 산림과 업무보고를 접해보면 바이오맥스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부산물을 체취해서 이런 작업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억 매출이라고 보면 상당한 것인데, 관내에서 이것이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이런 체계가, 이번 매년 반복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축산업이 존속하는 한은 계속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톱밥이나 왕겨가 소요되는 것은. 그런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유도해가지고 공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까운데서 공급을 받으면서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 장수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입톱밥도 검토하겠다고 해놨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톱밥의 질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낙엽송 같은 것 들어가 버리면 소에 기관지에 이상이 오고 여러 가지 소화기계통에 이상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은 톱밥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수분조절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아,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물론 우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왜 그런가 하니 벌써 이걸 보니까 10억 원 이상이 되니까.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라면 소상공인의 매출액으로 봐서는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우리 관내에다가 발을 붙이게 하는 방법도 한번은 염두에 둬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17페이지, 아까 한우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른 의원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통합관리시스템관리부서가 어디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유전자뱅크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최계장이 담당계장이시네. 관리인력이 누구에요? 우리 일반행정직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 인력이 와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것은 아직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인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앞으로 계획이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것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한우등록관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열어준 것은 농·축협을 열어 줬거든요. 축협에 주로 관리시스템을 열어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전산화해서 연동시켰야 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상당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 최계장 파트에서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의문이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인력도 확보해야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아까 임정택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표하고 전자칩하고, 이표 붙이는 비용으로 전자칩을 붙이면 되거든요. 그건 아까 얘기한 개인농가에서도 장착기만 있으면 다 붙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전산만 관리해주면 그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관리하고 그런 체계로.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제가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남들보다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생명일 것이고,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운영되는 것은 우리 축산업의 성패하고 직결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력까지 과연 우리 유전자뱅크에 충분한가. 조금은 죄송스런 얘기지만 의문이 들어서 확인 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력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원만하니 계획·추진될 수 있도록,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인력이 필요하면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작년 연말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로 서술을 해놨는데, 저는 의문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TMR사료공장운영으로 인해서 자체에서 소요되는, 장수군에서 소요되는 사료를 얼마만큼 공급을 커버하는지. 공급률 얼마를 계획을 하고 이 큰 업무를 착안해가지고 운영되게 됐던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하는데, 여기를 보면 일일생산량만 나와 있지, 월 1,540톤. 과연 이것가지고 우리 장수군 소요량의 몇%나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 40%.지금 9,000두 분이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한 3만3천두 된가요, 소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현재 백신 접종하니까 2만9,460두가 나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인구나 뭐 비슷하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럼 현재 이것 9,000두 정도를 커버를 할 능력이거든요. 7시간 가동했을 때.

도형

이도형의원

1/3은 커버하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어요. 상당한 양이고 만요. 그런 인원이 11명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인건비 1억7,900만 원이고만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1인당 2,2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로 충분히 이사람들이 장기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계속 종사할까요. 왜 그런가 하니 계속 종사함으로 인해서 노하우와 경험이 생기고, 기술력이 향상되고 양질의 제품생산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2,200만원상당이 인건비를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종사한다고 기대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게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막 가동이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노동력을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끔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기업 쪽으로 해서 별도의 움직이는 체계를 갖춰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이, 열심히 한만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는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주무부서장으로써 어떤 한 일 년, 섣부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축소한다든지 숨기지 말고, 다소 노출을 시키면서 인력, 자금, 여러 분야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공기업에게 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면 그것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출발해서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우리 한 5분간 휴식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15명입니다.

오재만의원

축산직이 몇 명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3명인가 4명.

오재만의원

원래 T.O는 축산과에 축산직이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T.O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뭐로 복수직이 되어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뭐, 농업, 축산, 행정, 행축.

오재만의원

3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여러 가지 복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재만의원

기술직분야에 복수직으로 되어있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술직이 있어서 축산전문직에 거기에 종사를 했으면, 종사보다는 근무를 해야 더 기술적인 문제에 부합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직을 제외해두고. 전문직이 없다는 얘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저희 과에 보면.

오재만의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기술을 요하는 쪽에는 계약직을 그때도 얘기가 나왔고, 전문직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축산과에나 어떤 기술이 전적으로 요하는 부서에는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을 임용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지 않느냐. 또 안 되면 특채라도 해서 기술보강을 해야 맞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하기는, 조직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오재만의원

물론 그래야하는데, 그게 문제를 안고서 하고 있으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아까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축산과라고 해서 전부 다 축산직이 있다는 것도 모순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유전자뱅크에 전문직 보강한다고 그랬었죠? 계약직. 업무시책보고 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당초 얘기될 때 전문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수정사가 2명이 되어 있고.

오재만의원

수정사는 우리 공무원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뇨.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수의사.

오재만의원

기간제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건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 수의사가 배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수의사 하나, 수정사 2명.

오재만의원

다른 기술직은 필요 없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거기는 그렇게 하고 나면 대부분 우리 축산농가에 움직이듯이 소 먹이주고 관찰하고.

오재만의원

축산위생직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것도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챙겨서, 물론 우리 축산과 뿐만 아니라 혼합복수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혼합복수가 되어야하지, 행정직을 축산직자리에 갔다고 할 거 같으면, 좀 능률이 떨어질 거 아니냐.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그 자리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많이 봤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봤더라도. 지금 제 위치에서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요.

오재만의원

야튼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기술적 행정서비스 제공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경영체장비지원이 5개소, 그 다음에 여러 장비지원, 장비지원은 지금 경영체라 할 것 같으면 조직이 되어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관내 몇 군데로 되어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안 들어간 면이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계북이 지금 현재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안 들어간 천천이 안 들어있고요., 올해 천천은 장비가 들어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앞으로 몇 군데나 경영체가 육성이 되어야 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몇 군데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최하 30ha이상은 자기가 재배하거나 계약재배를 해야 운영이 됩니다.

오재만의원

1세트가 들어가는데?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래서 보통 2개내지 3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오재만의원

우리가 지금 몇 ha 정도 돼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우리 전체가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종자나간 것이 지금 동계작물만 1,500ha를 계획했는데, 1,440ha분이 지금 종자가 이미 공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럼 정상적으로 수확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많은 기자재가 필요하겠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풀가동되면, 원만하니 수확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래도 보자라는 형편 쪽이 되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금까지는 즉흥적으로 사육한 지역에 생산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경영체장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다 되어가고 있고, 아까 계북하고 천천이 장비가 들어간다는데, 이런 경영체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작물 같은 것을 재배를 못 하는 데가 있었는데,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배합급여비는 축산농가한테 이게 뭐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축사에 들어가면 레일이 쭉 깔려가지고 배합기가 딱 있어요. 그것이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TMR공장가면 배합기 있듯이 소규모로 된 배합기가 있어요.

오재만의원

동그라마니 해가지고 거기에 부어 넣는 겁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바로 아까 얘기한 볏짚 같은 것도 거기에 넣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부하가 걸려서 조심스럽게 하고, 대부분 썰어진 조사료하고 농사료하고 이렇게 배합시켜서. 주로 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지금 자동급여는 아니지만. 중간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럼 여기에서 바로 배합급여기가 들어가면서 소먹이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자동급여기가 똑같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뇨. 자동급여기는 자기가 알아서. 배합급여기는 중간 중간.

오재만의원

반자동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측산농가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이 배합기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축사시설도.

오재만의원

몇 두 이상?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적어도 한 100두이상은 키우는 시설이어야지 투자가치가 있고.

오재만의원

100두이상이면 현재 몇 농가나 되요, 우리 장수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35농가입니다.

오재만의원

상당히 규모이상이 되겠네요. 옥수수수확장비가 모자라는 편이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지금.

오재만의원

작년에 큰 피해를 봤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하계작물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아까 부기상에는 하비스타로 되어 있는데 하비스타를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영체에다가 줬을 때, 네트하는 장비까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몇 억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도하고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식으로 지가 결속하는 것 까지도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재배된 농가는 가서 할수 있는 식으로 해야 된다.

오재만의원

서소장님. 지금 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계가 몇 대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조 있는데, 금년에 한조를 더.

오재만의원

그러면 축산과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기술센터에서 소유를 해가지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오재만의원

현재 2조가 있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단체에다 줄 거 같으면 그 부분만 이분들이 활용만 하고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지금 이걸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용도처럼 센터소유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연계를 시켜서.

오재만의원

이원화가 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인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얼고 서리 맞고 고사가 됐어요, 적기에 수확을 못해가지고. 자금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는 게 연결체에 기존에 랩핑하고 하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연결체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사실 군에서 다 흡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직영으로 한조만 더하고 나머지는 연결체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자. 근데 인제 아까 차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당초에서 우리 센터에서 보유한 수준에 수확작업기, 아까 하비스트라고 했는데, 그건 장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뒤에 트랙터가 한200만 원짜리가 한 대나 두 대 또 따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연결체에서 기피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콤바인형의, 소규모의 농장들, 큰 기계 못 들어가는 데에는 이 연결체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만 하고, 본격적으로 옥수수를 수확하는 철이 되면 이 연결체들이 옥수수에 붙지 않고 볏짚으로 가서 붙어버립니다. 옥수수는 돈이 안돼요. 연결체에 업체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볏짚은 하루에 300논을 묶으면, 이건 잘해야 100개 밖에 못 묶어요, 옥수수는. 우리 장수에서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직영 옥수수수확장비하고 축산과에서 연결체에 지원하는 수확장비를 똑같은 기종이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 옥수수재배면적이 늘어난다면.

오재만의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만일에 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사업하고, 그것은 직영을 하고 이것은 생산단체에다 줬을 때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민한테 안 간다는 얘기죠. 특별한 생산단체에만 줘가지고 그쪽으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론 이렇게 대형기계, 소형기계, 중소형기계 해가지고 나눠서. 그렇죠. 원래 600평 규모이상 지어야 이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00평 미만이라도 충분히 들어가서 작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센터에서 직영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를 다.

오재만의원

전체 다 커버가 되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오재만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아직 안됐잖아요. 1월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고, 이것은 대형기계라서 어차피 소형기계를 준비를 했어야 돼요, 지금.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단체에다 주기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가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똑같이 직영하면서 600평 이상과 이하 했을 때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오재만의원

좋은 쪽으로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7개면 읍면 전체대상자로 해가지고 우선순위 따라서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산단체에다 줄 것 같으면, 아무리 옆 사람 것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분야.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조율이 다른 농업부분보다 높아요? 왜 그러죠, 이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40%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오재만의원

대형기계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수확작업비도 작년도에 100%하다가 90%까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놨으니까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낮춰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전체 전액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관내농민이면서 어느 것은 70~90%의 보조율, 어느 것은 40%. 좀 이것은 앞으로라도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구할 수는 없는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얘기한 풀사료.

오재만의원

본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문제라면 고가장비나 고가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부담들이 많으니까 덜어주기 위해서 한 80~90% 보조율이 정부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일정수준미만이랄 것 같으면 우리 일반보조율하고 거의 맞춰줄 수 있는,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대부분 다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보면 이건 80~90.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발기금이 포함돼서 정부에서부터 80%해라, 90%해라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하고 있다든가 정부에서 40%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해서.

오재만의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많이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한정적인 재원문제가 있고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검토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11쪽에 보면 축산농가위생관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할 거예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건 지금 HACCP 이라고 해가지고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3개 농장 정도해서 이것도 일정규모이상이 대상이 되도록.

오재만의원

대상이 누구?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산농가들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HACCP설치를 뭣 때문에 하는 거죠?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러니까 위해요소.

오재만의원

위해요소라고 하면 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항생제가 됐건, 오·남용되는 약이 됐건, 아까 얘기한 위생적으로 관리 못한 축분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그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싹 제거를 시켜라. 그래야만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선진국들의 예거든요. 그 수준에 가깝게 사육을 해라. 이 사업들을 HACCP인증농가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재원은 어떻게 돼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광특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광특이라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게 지금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 자담이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거의 지방비네 전부 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HACCP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안 가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 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위생관리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선적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할 거 같으면 원료에서부터 아까 모든 의약품, 짐승이 먹는 먹을거리에서부터 HACCP가 되어서 그쪽으로 받아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다면 너무나 사업범위가 광대해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기농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 유기농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료에서부터 키우는 땅에서부터 유기농이냐 이 얘기를 따지면 정말로 이게 HACCP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치 이상이 되면,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근데 기준치라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 축사막에 들어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뇨. 사료는 어떤 것을 먹이느냐, 항생제가 안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이는 것이냐 이 기준에 합당한 사료를 먹이는 것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그것의 기준에서.

오재만의원

이력제관리는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단 말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이력제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원료이력제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원료도 어느 것을 먹었다. 어느 회사 것을 어떤 원료가 첨가된 이런 사료를 먹였다는 것까지 다 검증을 받아야 이것이 HACCP으로 등록이 되는.

오재만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HACCP 설치제도를 했을 때에 어떠한 과정이 이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어디요?

오재만의원

설치를 했어요, 지금.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설치는 아니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HACCP제도를 받아 들였을 때 어느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소 먹는 사료부터.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보면요. 축사시설부터 일정기준을 적합하니 시설을 되어야하고요. 먹는 것도 기준에서 그 시설이 되어야하고, 사향관리도.

오재만의원

축사신규시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기존시설도 말하자면 그 기준에 맞게 되어있으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하나 예를 든다면?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까 얘기한 소를 조그마하니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동물학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키운다는 이런 것도 안 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기준적으로 소 한 마리당 3.3평방미터 이상을 하는 것까지도.

오재만의원

이미 그 기준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까지 다해서, 일분 기존에 키우고 있는 농가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겁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근데 그 기준을 축사를 설치할 때 설계에 다 반영되면서 보조금에 적정하도록 건축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나가는 거잖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건축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오재만의원

아니, 운영은 왜냐면.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니, 제가 왜 그 얘길 드리느냐하면. 내가 지금 100평을 지어가지고 30마리를 키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마리당 3.3평을 계산을 잡았는데, 실제 키우다보면 사람들이 50마리도 키우기도 하고, 욕심껏 이래버리면 기준에 탈락이 되는 거죠. 시설을 그렇게 되어있는데 키울 때 운영할 때.

오재만의원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3개 농가를 할 것 같으면, 3개 농가만 해서 우리 전체축산농가에 큰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아까 몇 농가라고 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우가 1,450농가.

오재만의원

그러면 1,450농가를 목표로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장수에서 나오는 한우는 이런 HACCP설치기준에 적정한 모든 사육한우다.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축산이 추구해야할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건 현재 일부 영세한 축사농가들은 이런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시설되는 부분들도 정말 이쪽을 맞춰나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 결론을 짓겠는데요. 이건 만일에 지원을 해준다고 할 거 같으면 영세농가위주로 먼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규모이상의 농가는 자생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은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행정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보조도 해서 HACCP설치를 하고,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전체를 1,450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맞는다고 보고, 했을 때는 저소득층에서부터 실시를 해서 대규모이상은 자력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본의원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쪽부터, 자생능력이 없는 쪽부터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5시부터 행정부지사님하고 영상회의가 있답니다, 축산과에. 그래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방금 축산농가가 1,450농가라고 했나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한우만.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나오는가요? 우리가 농가수가 한 6,300정도 되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6,644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장수군에서 마을별 숫자를 보면 200마을, 그 중에 1,400농가 같으면 약 마을별로 7농가가 평균된다고 보는데, 방금 생각해보니까, 7개 농가가 축산농가가 되겠는가. 거의 장계면 쪽에 보면 7농가가 되는 마을 없을 겁니다. 수치가 제대로 나왔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2쪽에 보면 축사신축관련해서요. 우리 조례가 보면 사실은 절대금지구역은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0m면 소, 말 등 있고, 그 다음에 400m거리를 두고 닭, 오리. 주택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축사를 신청하는 보면, 마을 한가운데도 신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축사를 신축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지역에다 축사가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사업장예정지를 실태조사 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군의 가축사육금지조례에서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절대금지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작년에 한 농가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 조례에 설정되어 있는데서 대상자선정 할 때부터 사업장 예정지를 따져서, 아까 얘기한 제한금지조례 내에 있는 것들은, 아까 절대 감을 시켜서 유도해나가는, 별도로 인가하고 좀 떨어지게 축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기존에 축사 있는 것도 옆에 분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항의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 신축한다고 하는데, 마을에 그냥 딱 정면 앞에다 축사가 지어지고, 참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이 조례에 의한 통제를 하고 사업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또 왜 이게 중요한 게 하니요. 사실은 보호 받아야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누구든지. 그런데 축산농가가 대충 보면 마을에 몇 농가로 인해가지고 환경피해를 본다하는 시각에서도 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진안 같은 곳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어려가지 테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체험을 왔던 분들이라든가 아토피한방치료를 왔던 분이라든가, 주위에 축사라든가 가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남의 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종 소재의 다양화, 여러 가지가 지역에 만들어져가지고 선택적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소재를 갈 때, 가장 건강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축사로 인해가지고 관광이라든가 레저·연구단지, 첨단기업 등이 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건 우리가 체계적인 축사신축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차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말하자면 작년부터 축사를 선정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환경하고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까 얘기한 사업장예정지까지 다 미리 내라고 해가지고, 거주지에 가까운 곳은 좀 배제시키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않고, 어느 마을이라고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왕왕 있어요.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17쪽에 한우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하면 도축, 가공, 판매장에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얘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한 5년 정도 되는고 만요. 그때 우리 축산 농가들이 계속해서 우리 축산관련해서는 군에서 지원이 적다. 좀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관절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야지 그분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횡성의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횡성에는 한 8가지 지원사업이, 목이 붙었고, 그때당시 본의원이 우리가 각종 부기가 달린 지원사업을 해서 공공, 개인 전체를 합치니까 27가지 부기가 붙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참 정말 해줄건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횡성에서 생산되는, 횡성에 있는 한우는 횡성에서만 거래가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시종거래가격에 장려금으로 해서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차과장님,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송아지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된 가운데 송아지하고 거래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축산과장단지가 한 2년 됐는데, 제가 지켜본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 우시장을 통해서 우리 관내의 좋은 소들이 일부 나가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경매를 통해서 나가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좋은 소를 사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제역을 거치면서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점염병방역차원에서도 정말 외지에서 들어오는 송아지들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관내의 소를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 유통이 돼서, 여기에서 장수한우라는 이름을 걸로 도축장에 갈 때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몇 군데 자료도 수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수급은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우리 장수군에서 구입되는 숫자하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전체 지금 가임암소가 한 13,000두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70%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년이면 우리 관내에서 한 9천두 정도의 송아지가 생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규모로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로 일부 40~60%는 충당가능 할 걸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임암소를 늘려간다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가지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100%로 하기는 좀 어려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 조절이 가능한 숫자고 만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려면, 첫째는 가축시장이 폐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지역 내 생산되는 송아지가 우리 지역 내로 공급이 되가지고 장수혈통보전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던 우량정액 또 수정란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내는데, 그걸 일반 시중거래가격하고 같이 거래가 된다면 그건 그만큼 노력한 결과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거래되면, 좀 예산을 만들더라도, 우리 장수한우를 브랜드화 시키고 고급화시키고, 또 그것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가려면 그 방법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장려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번 유도하는 쪽으로 충분히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부터해서, 몇 군데에 몇 사람들한테 자료 분석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뤄지게 되면,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9쪽에 나와 있는, 장수한우 지리적표시상품개발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죠? 한우협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여기는 가능하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려고 그래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들 별도 현재 한우사업단 쪽으로 검토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한우사업단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지리적표시제를 잘못 애먼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 군에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가 통제 가능한 조건을 부여해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만들려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리적 표시니까, 장수라는 용어를 아무데서나 쓰지 못하도록.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요. 이름이 있어야할 거 아닌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장수.

홍기

김홍기의원

장수한우는 지금 무진장축협으로 브랜드이름이 넘어 갔잖아요. 이중을 이름을 사용해도 돼요? 지리적표시제까지 만들어가지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앞으론 아까 얘기한 우리장수한우, 순수하니 장수에서 생산된 한우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 지금 현재 무진장축협에서 얼마나 소시모에서 체크한 적이 있어요. 소시모에서 이력제를 딱 찍어보니까, 장수소가 아니라 무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장수한우냐, 거짓말했지 않냐, 이렇게 오해도 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장수에서 생산된 것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차과장님, 이름이 장수한우지 지리적표시제 안됐으니까 장수에서만 한우만이 장수한우로 그렇게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봐야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러니까 무주에서 생산된 소 같은 것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홍기

김홍기의원

문제가 되니까 지리적표시제가 꼭 돼가지고 만약에 그게 됐다면, 지금도 무진장으로 갔어도 장수에서 생산된 한우에 한해서만 장수한우를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리적표시표장특허등록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사과는 현재 특허등록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도 계획은 8월중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산자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리적표시표장 특허등록이 된 상표나 품질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합니다. 그걸 담보로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등록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배타적 독점사용권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축협에서 장수한우라는 의장등록이나 상표등록이 됐더라도, 등록이 되는 순간 이 관리되는 단체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이게 최상위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장수한우도 지리적표시 특허등록이 되면, 물론 무진장축협에서도 사용권한은 문은 열어 놓되, 이 관리하는 단체에서 품질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무주나 진안소가 장수한우를 달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야 된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요. 장수한우 브랜드가 사실은 인증돼서 등록되기까지는 어디만큼 노력과 대가를 치러가지고 이 성상을 이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을 정말 그렇게 무진장축협으로 해서, 그게 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은 장수한우만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24쪽에 경주마를 승마체험장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2세마라고 하는 것은 2년이 된 말을 말하는 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근데 5두를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탁사육이라든가 개인이 사업을 하든 간에 망아지가 태어나면 경주마육성목장에서 소를 매입을 해가지고 훈련을 18개월 내기 24개월을 시켜가지고 경주를 할 수 있게끔 출전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훈련이 된 말이라는 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 장수목장에서 그것을 24개월까지 훈련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체계는 말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2세까지 나름대로 관리하고 키웁니다. 그렇게 되면 마주들이 대부분 1세마를 사기도 하고, 2세마도 사기도 하는데, 2세마가 대부분 많이.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차과장님, 6개월 후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별도로 시키는 것이지, 육성목장에 들어와서 내가 내 망아지를 관리비를 주고 내가 6개월 후부터 훈련을 시키건 일 년 후 부터 훈련을 시키건, 그것은 말주인들의 의사고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경마장에 입사할 수 있는 것은 경마장에 위탁이 되가지고 3개월만 관리가 되면 뭐 저쪽 제주에서 키웠건 한라에서 키웠건 간에, 입사돼서 3개월만 훈련받게 되면 얼마든지 출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24개월을 한다, 6개월부터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2세마 5두가 훈련이 된 말이냐는 얘기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어느 정도는 순치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 때부터 순치도 되고 저희가 구입할 때부터 말의 형태도 보고, 이런 접근했을 때 말이 어느 정도 순응 하는가 이런 것 까지도 체크를 해서 가져오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야생마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홍기

김홍기의원

아, 근데 이 말을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경주할 수 있게끔 출전을 시킬 거 아닌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구입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특히나 우리 장수에서 생산된 말이 경주에 가가지고 성과를 낸다면, 장수 말에 대한 앞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말의 메카로 만드는데, 큰 자원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에서 본겁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릴 때부터 축구선수를 훈련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말을 사서 그때부터 훈련을, 2세가 거의 다 충분히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들이 2세말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전부터 사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서, 지금 조련사 있고 조교사 있고 그래요. 저희가 현재 육성목장이 조련사들이 와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서 아까 얘기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고 다시 또 말하자면 경마장에 입사를 시키게 되면 거기서 또 한 3개월 정도 몇 번 테스트를 해서 출주를 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거기 가서 훈련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씨름단이 설날대회라든가 추석대회 가서 1등을 해서 장수한우가 얼마나 큰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왕 장수에 승마체험장에서 출전하는 경주마는 가서 그래도 1등을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첫 단추를 꿰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바라는 바이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그 가능성이 있겠는가.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한 가지 간략하게 더 할게요. 깔짚용 수분제가 50% 보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타 가축에 대해서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똑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4만원 단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우에 대해서는 그냥 양이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 똑같아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똑같습니다. 왕겨도 한우도 kg당 숫자를 이정도 예측을 했는데, 아까 여기 기준을.

홍기

김홍기의원

50%인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50%보조인데, 지금 양돈농가는 말이에요. 사육농가를 가서 파악을 해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톱밥이 더 필요합니다. 한우보다는. 그리고 하림에서 위탁을 해서 사육을 하는데 3/1이 폐수처리비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와 견주어서 축사에 들어가는 톱밥은 우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까 50%라고 하니까 많이 준거 같은데요. 사실 소가 1년에 3루베 정도가 한 마리당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 선 걸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0.9루베정도의 50%로. 근게 말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양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데, 나머지부분은 자력으로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소로 따져봤을 때는 한 마리당 3루베가 필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1루베 정도,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소 마리수로 해서 양을 배분합니까? 축사면적으로 합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마리수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때 파악하실 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작년 12월말 통계숫자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자가처리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요? 축협에서는 수거 안 해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는 수거 못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자체에서만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가소비를 한다는 얘깁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뭐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경종농가한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분을 생산해내는 것을 가져다가 또 이해관계에서 거기에서 그걸 판매한다든가 하면 안 되고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공공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보셔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미미하게.

홍기

김홍기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사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 저희 뱅크에서 나오는 것도 농가가 필요로 하면 5톤당 18만원씩 받고 팝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될지는 몰라도. 양돈을 하는 분들은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1이 들어가요. 이 한우를 하는 분들은 그만큼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분을 또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이런 것 하고 비교를 해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양돈이나 닭, 오리 사육농가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똑같이 한우가 됐건, 돼지가 됐건, 닭이 됐건, 오리가 됐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경종농가에서 바라는 것이 돈분 보다 우분을 더 선호하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구제역예방에 노고가 많은데,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혹시 구제역 방역의 야간근무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책이 지금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시간외근무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보수규정에 나온 대로 해가지고 주고 있고 만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진작을 시켜주시고요. 우리 김진홍 담당은 2010년도에 연가를 하루도 안 썼던데, 그냥 그 업무에 바빠서 그러신 거 같아요. 하루도 안 쉬고 근무했다는 것이, 하여튼 건강 챙기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때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쪽에 풀사료종자공급인데, 작년의 경우에 옥수수의 축산과에서 종자내서 재배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재배하고 호밀의 경우는 농업소득과에서도 나가고 그랬죠? 올해는 종자공급이 일원화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농업소득과 쪽에서 다른 것도 나갑니까, 사료용으로?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녹비작물하고 사료작물하고 따로, 저희가 사료작물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 사료작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은 녹비작물로 퇴비용으로만 나가고, 근데 가축농가에서 그것을 또 해가지고 사료로 쓰기도 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게 관리해가지고는 사료로써의 가치가.

정영모의원

거의 없고,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일원화되어 있다 이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아까도 금방 모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센터에 옥수수파쇄기 예산 서 있죠? 그게 국내산이 아니고 외제에서 들여와야 하잖아요. 그걸 빨리 들여와 가지고 하여튼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합니다. 나중에 기술지원과할 적에 말씀 드릴 테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12쪽요. 축사환경조절장치지원 사업인데, 지금 우리 이 보고서를 전체를 훑어볼 거 같으면 우리 축산정책이 한우위주 축산과에 한해 있다. 사실상 양돈농가나 지금 오리, 닭, 이쪽에는 사실상 지원액도 찾아보기 상당히 힘들어요. 양돈농가의 경우 지금 종자갱신비 2,700만원인가 있죠? 예산 서 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돈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주세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양돈이 47농가입니다.

정영모의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마리수가 지금 현재 작년연말통계로 42,902두가 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42,000두면, 우리가 소가 29,000두 가까이 되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양돈농가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지, 지금 한우 때문에는 없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좀 적습니다.

정영모의원

자, 그런데 우리가 한우에 경우에는 축사지원부터 환풍기 환기장치부터, 잠금장치부터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조정장치나 이런 쪽은 상당히 등한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실례로 그때 우리가 현지 확인도 했지만 지금 천천 고금마을 뒤에 갔을 경우 모 양돈농가 할 때 본인이 바이오필터를 시설을 해가지고 하니까 악취가 상당히 줄어가지고 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러다가 그것이 끊길 정도로 그 냄새가 밖으로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지원책이 없는가. 그러면 한우 쪽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양돈농가는 아예 떠나라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긴지. 좀 형평성을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다 나열을 하기로 말하면 여러 장 되니까.

정영모의원

그래 간단간단하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양돈농가에다. 아까 축사환경조절장치는 한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리도 하고.

정영모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 4,900만원은 전부 한우 꺼 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뇨. 작년에도 말하자면 오리까지 다 지급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딱 한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풍기 얘기됐던 거 그거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작년에 오리농가도 지원이 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오리농가하고 한우농가가 지원이 됐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축산 농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양돈기자재 지원 사업에서 아까 축사에서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돈사내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미생물발효기, 미네랄급여기 구입등 해가지고 현재 예산이 서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미생물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어차피 각 농가별로 배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이오필터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나가요. 상당히 설치비가 비쌉니다. 근데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 해줘야지, 그 미생물발효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우도 양돈도 나가고 닭도 나가고 오리도 나가고 싹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양돈농가에서도 그거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더 많이 좀 갔다가 악취가 덜 나도록 해주시오 해가지고 많이 써 가지고 그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환경문제로 해가지고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원인발생은 축산과에서 해놓고 일은 환경위생과보고 족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길 했지만 소 배설물이 뱃속에 들어 있을 때는 축산과소관인데, 땅에 떨어지면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해서 예산이 가령 축산과에서 어려우면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해서 악취문제인데, 실제 우리가 여기 장수 쪽은 못 느끼는데 장계나 계남 쪽에 느끼는 데는요. 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지금 심합니다. 그거 당해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예산할 적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추경에라도 양돈농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돈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3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걸 한번 아까 얘기한 공기청정기, 지금 도에서 지침으로 서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미생물발효기, 미네랄급여기 이런 구입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서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정영모의원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한우, 양돈, 닭 해가지고 지원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같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한 가지 22쪽. 장수승마장하고 승마체험장 운영인데, 지금 월곡승마장 있죠? 거기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17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거 지금 연 3~5차례 경기만 하고 나면 끝이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렇고. 지금 여기 승마체험장 관리는 3명. 교관 한명, 마필관리 2명 있다는 게 노하리에 있는 거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월곡리에 있는 장수승마장이 170몇 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경기 세 번 내지 다섯 번하고 완전히 방치를 해뒀는데, 지금 우리 승마장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위탁관리도 있잖습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거기고 마사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건물을 비워두고 관리 안하면 안 지은 것 만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특구를 지정을 하면서 그쪽에 관리 방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특구지정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수승마장, 명칭이 장수승마장입니다. 장수승마장이 어느 정도 적정하니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데 아까 얘기한 위탁관리 규정을 둔 것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기관을 찾던가 해서 그쪽으로 위탁관리 하려고 하고 있고, 특구지정을 통해서 또 같이 모색하는.

정영모의원

그래요. 하여튼 모색 좀 해보셔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그 정도로 관리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월곡리 장수승마장에서 지금 노하리승마장까지 컨트리코너 해가지고 도로 내놨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 지금 사용한 일 있습니까? 없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2만불 시대는 골프고, 3만불 시대는 승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을 아직은 그런 체감이 안 와요. 그런데 그 도로를 내면서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영모의원

거기 지금 사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 관리도 하고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보시면 의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작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 준공됨과 동시에 수해가 나가지고 이동을 못합니다. 저도 한번 승마교관하고 해서 말을 끌고 거기를 가봤는데,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말을 타기는 어렵다. 복구가 완료되어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거기를 상당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곳인데, 진짜 그 코스를 살릴 거 같으면 관광명소도 될 수 있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냥 시설하는 데만 급급했지 운영측면은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좀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하나 19쪽에 금방 김홍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리적표시제문제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무진장축협에서도 지리적표시제등록하려고 움직임이 있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없었고, 지금 장수한우상표등록을 하려고 움직였던 건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 게 장수한우로 등록하려고 했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무주소도 장수 거고, 진안소도 장수 거로 해가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진장축협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세요. 절대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우리 장수한우를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지리적표시제하고 어쩌다 보면 무진장축협하고도 갈등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래 사전에 이런 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원만하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의원이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방제단이요. 10페이지 방제만 보면. 방제단 32개 반 131명인데. 그 131명이 농가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농가에서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방제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자율방제를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축산 농가들을.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자율방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비하고 재료비를 다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규모농가들을 방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자체 방제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1억4,500만원이네 되는데요. 운영비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3천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방제단이 한 농가 소독해주로 갈 때마다 한 농가에 3천 원씩을 계산해서 줍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아, 농가에다가.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아뇨. 방제단한테. 한 농가 소독하는데 3천원.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3천원이면 간식비예요? 아니면 뭐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희들 아까 얘기한 약이고 장비고 다 지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아무튼 방제단은 봉사단이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일부 말하자면 봉사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여기 운영비해가지고 사업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은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천원이니까, 한 농가당 지원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16시 5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술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담당 김현철, 과수원예담당 허광윤, 생활자원담당 정미자, 지금 농업기계담당은 공석이기 때문에 농기계교관인 곽동기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인력담당 하은심, 그 다음에 연구개발담당 조준성 이상으로 6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기술지원과 소관>;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산 심의할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까 기술센터의 예산구조가 특히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각 농가에 대한 보조관련 예산 과목이 많다. 특히 자본적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각종 시범사업이라는 명제 하에 하는 것이 거의 다 특정 농가를 지정해서 자본적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또 여기 보면 시스템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어떤 특정 농가를 지정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말하자면 지원되는 사업들일 것이고, 또 여성소득지원사업도 결국은 특정인데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자본적보조로 시행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근데 그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야 맞는 것이고, 행정관서에 미리부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된다면 그 본질자체가 지탄받게 되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변에서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가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은 안겠지만 염려스런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자칫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시행된단 말이에요. 시범사업도 십 수 년에 걸쳐서 매번 시범사업이 품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어차피 업무본질상 사업영역이 자꾸 창출이 돼야 되고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불가피성을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서 그냥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선정하느라 얘 쓰신 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그야말로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돼야겠다는 것을 먼저 주문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네, 의원님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니고, 인제 염려스런 마음에서 더 짚고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하단의 실천계획 중에 읍면특성화상시교육을 14회 읍면별로 2회씩 있는데, 특성화상시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산서면에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볼 계획이신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생강, 양파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읍면에 특성 있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도형

이도형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읍면에서 일단 신청접수를 받아서 읍면에다 교육계획을 내려줘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서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 농업소득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소장님한테도 당부 드렸는데, 우리 산서가 소득 작목 발굴이 안 되니까 기왕에 작년에 농협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양파단지, 올해는 한 10~20ha 정도를 하도록 다행히 파종시기가 하반기이니까 추경에라도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요. 가능하시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또 그 시기에 가가지고 농업소득과 소관이니 기술센터 소관이니 서로 핑퐁하다 보면 예산작업시기를 넘기다 보니까 다음에는 꼭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소장님하고 지침을 상의를 하셔 가시고 부서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주셔 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H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4H 적정연령은 어느 정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2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9세까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근데 여기 보면 동부권4H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7월 중순에. 그런데 지금 동부권4H한마음대회 개최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근거는 이 사람들은 역대 현역4H가 아니고요. 옛날에 4H 활동했던 나이 드신 분들, OB라고 봐야죠. 그분들의 무진장동부산악권 하나의 친목을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말씀한 게 제가 좀. 제가 이거 현장을 가봤어요. 그 점을 제가 이해를 못했고 만요. 가서보니까 50대, 60대 후반사람들을, 말하자면 옛날 회상하는 잔치밖에 안돼요. 2,000만원 지원하죠? 예산서를 보면. 행사운영비도 1천만 원, 자본적보조 1천만. 2천만이라는 돈을 들여서 뭐하려고 4H회원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옛날 회포 풀라고, 그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지만, 물론 옛날에 그분들이 상록수, 그야말로 농업을 주창하신 그런 시기에 우리 농촌지역에서 흘렸던 땀과 열정을 생각한다면 어떤 위로는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현 시기에 과연 동부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중앙단위 대회가 있고 그러는데, 또 학생4H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미 지나신 분들의 연령대를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대회를 열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숙고를 더 하셔가지고 이 대회를 존치할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진정검토가 있기를 주문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올해는 저희 장수가 주관행사기 때문에, 전년도는 임실서 처음으로 행사를 했어요. 동부산악권 행사를. 예전에는 무진장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임·순·남하고, 우리 무·진·장하고 이렇게 엮어져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좀 행사도 축소를 시키고, 좀 내용도 알차게 하면서 한번 동부산악권으로 하면 어떠하냐. 그렇기 때문에 6개 시군이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각종 지역 내 다른 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동안에 지방자치를 한 20년 해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사회단체들도 많아졌고, 지역 내 갈등, 단체행사 등도 많아졌다. 이것을 이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 실효성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 그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지방정치의 흐름과 무관치 않는 이런 원인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용기 있게 때어낼 것은 때어내고, 줄일 것은 줄이고, 지원도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개선의 필요성 있다고 보면 그걸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물꼬를 바꿔놔야 하느냐. 어차피 우리 자치체하고 거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선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의회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같이 고민과 숙제로 알고 검토되어 지길 주문을 드리고자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농업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체납액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아까 53명 4억7천만 원이고 만요. 그러면 농업경영회생사업이 그 동안 66억4,600만원이 156명에 대해서 융자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4년부터 했다고 보면 우리가 3년 거치 7년 상환이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다고 보면 적어도 상환시기가 도래된 사람은 2004년부터 4개년동안 2008년부터는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 안됐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안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명 중에 54명이 체납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30%이상이, 전체 156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30% 비율이 나오는데, 상환기회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나면 그 체납비율은 높아질 것 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얼마만큼 체납자가 발생할 것이고 사업부실자가 발생할 것인지 참 우리 장수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그야말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야말로 앞으로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가면서 두드려가면서 이 사업이 집행되어져야겠다. 대상자선정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액 재산압류확정 및 압류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앞으로 실제 재산압류까지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도감사나 이런 때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은 못 넘어 가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는 결단을 해야 농가들도 경각심을 주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런 의지들이 자꾸 표명이 되고, 농가들한테 보여 지면서 이뿐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들이, 융자금형태로 지원된 보조금들에 대한 상환의지가 농가들 스스로부터 갖게 된다. 그래서 젤로 많은 액수고 젤로 중요하고 우리 장수군의 역점사업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출발했던 사업이 농업경영회생사업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려는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저는 세무업무담당을 십 수 년 했습니다만, 재산압류 한번 못 하고 지나왔어요. 해야겠다고 맘먹어 놓고도 가서 보면 현실이 극복을 못해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어려움을 저도 겪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각오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반기에 볼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다음은 7페이지.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이 나왔는데, 도시민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인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서 그런다고 봐야겠죠? 귀농인 육성도 마찬가지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이해한다고 보면, 과연 우리 귀농정책이 결국은 앞으로도 우리 장수군의 농업인력이 지속적인 양성에 밑받침이 될 것인지, 밑거름이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관내에 노동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그래도 귀농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농현장에 많은 젊은 영농인으로서 활력의 주체가 되어갈 것인가. 지금 점검해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주변에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초반까지 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이것이 맞는 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경영인연합회를 주체로 하는 그런 그룹들, 그 다음에 농민회를 주축으로 하는 그룹들, 그 다음에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산서를 예를 봐도 2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농인들 끼리도 그룹이 형성되어가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한 10년 뒤에는 우리 장수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농의 주체들이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분포될 것인가를 봤을 때에, 이제 그런 세 가지로 분류 했을 때, 의식수준이 특히 귀농인들의 의식수준이, 현재 여기서 성장해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의식수준과는 약간 상반되고, 추구하는 바도 상반되면서 영농형태도 약간 상이해요. 특색이 있으면서. 그 의식수준은 관내농업인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어찌 보면 많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는 의식수준은 조금 지적인 면에서, 경험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좀 우수하단 말이에요. 우수하달까 그런 학술적인 말하자면 토론 같은데. 과연 10년 뒤에 어느 세력이 과연 지방의 영농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런 문제를 기왕 추구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문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견해를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의문이 든다고 보면 지금부터 그야말로 귀농정책에 어떤 개량적으로 숫자달성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앞으로 한 십년 뒤에 이 사람들이 우리 장수군 농업현장에서 주체세력으로서, 주체인력으로서 기존 토박이들과 어떻게 융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나갔으면 싶다는 의견을 가지고자 주문을 드렸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참 같이 고민할 부분인데요. 우리 장수에서 일부 귀농하신 분들이 독자적인 세력형성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홍보되어 있는 우리 인근 지역에 귀농정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개인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성공했던 지역에 귀농단체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주인행세를 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차 싶으니까 이걸 조금 줄이고 중단하니까 이게 인제 행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원주민하고 이 세력하고 완전히 골이 파여 있어요. 근데 행정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민하고 행정하고 귀농인하고 이 세 개가 맞물려가지고 서로 네 탓, 내 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장수군의 귀농인 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출범을 했는데, 이게 출범을 하면서.

도형

이도형의원

거기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출범을 했는데, 저희들이 임원진을 불러다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 행정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귀농 하신 분들이나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장수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사과재배기술을 익히는 것도 아니고, 한우를 키우는 기술도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동기화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굴러온 돌이, 죄송합니다. 이런 현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솔직히 우리 지역주민들보다 머릿속에 들은 것이 조금 많습니다. 생각도 많고. 또 어떤 분들 보면 억대의 연봉을 받던 회사의 중역도 있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CEO를 했던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접근하다가 안 되면 그냥 딱 제쳐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을 하면서, 하여간 면담할 때도 그것부터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저와 같은 견해를 밝혀주셔서 대단히 좀 안심이 되고, 좀 위로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의 문제로 서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좀 인식을 같이 해나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농기계사업단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소요된 예산이 무려 21억9,5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농기계사업단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21억9,500만원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실익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물론 행정이란 것이 어떤 수지타산을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농가들이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그것을 떠나서 재정집행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효율성을 올리고 있느냐, 안 그래도 현장에서 애쓰신 우리 동료직업들, 관련 종사자한테 미안한 소립니다만, 그야말로 소요된 예산만큼 농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겠다. 물론 지금도 잘합니다만 얼핏 듣기로는 대형농기계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대형농기계가 작업율을 향상시키려면 그만한 기반이, 다랑이들이 좋아야 하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작업형태가 좋은 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장수군은 더군다나 그 여건이 상반되죠? 농기계는 좋은 것을 사봐야 현장에 가서며보면 접근하기는 어렵고 기계만 고장 나고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형기계를 일반인들이 못사니까 우리 장수군에는 축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도 5개경영체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보면 연결체사업단 자기 스스로 최소한의 영농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경영체 담보로 운영할 때에는 7,8명의 전문가들이 싹 따라붙죠. 작업단이 자기들 스스로 조직을 해가지고 11시에 12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자기들 이익이 창출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장수군은 농기계만 사서 보유를 해놓고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런 경영체에 임대료를 받고 기계를 줘가지고 우리 농기계사업단이 하는 사업영역을 거기다가 위탁내지는 그 영역을 내주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도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고 빠르다. 아직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도 장수군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까지 겨우 정착하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새 그런 점검하기는 이른 단계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1~2년 더 운영하면서 이런 것도 검토는 한번 되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예산부분에서 저희가 21억9,500만원 예산평성을.

도형

이도형의원

장비구입 들어간 거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비 지원하고요. 북사계면에 12억5천만 원까지 합쳐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농기계사업단의 운영예산은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를 조사료사업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분산임대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저희들도 그렇게 가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들도 편리하고 농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농기계를 임대를 했을 때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할 것이냐.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임대를 하면 트랙터나 로터리작업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하루 쓰고 나면 로터리 날을 다시 갈아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기계의 속성이 내줬을 때 다 모든 것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끼질 않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일단 문제만 제기하고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13페이지, 사과경쟁력제고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산서면 사과식재현황에 대해선 내용을 아시죠, 센터에도 소장님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찌 면적을 더 확대해볼 욕심이나 판단은 안 서셨어요? 사과조합에서 우리 산서에다가 사과를 면적을 확충해보자는 제안이 있고 그래서 나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센터에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그랬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산서가 후지의 적지라고 판단하고 소장님이 과장님시절 때부터 적극적으로 산서 쪽에 후지를 단지를 조성해봐야겠다. 그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산서가 고향입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산서에다가 시범적으로 군에서 단지조성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희망자도 없고.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소장님. 산서도 드셔보셨죠? 품종을 제가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아무튼 입에서 느끼는 맛은 장수치나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대가 원체 높다보니까. 근데 그 뒤에 지금 한 몇ha를 인삼밭을 내놨어요, 그거 한 2~3년 되면 끝이 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과원조성을 해놨으니까 위로 갈수록 더 좋겠죠, 지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앞으로 사과재배를 확대를 시킬 의욕을 갖도록 더 좀 지도도 해주고 접근을 해줘라. 선서 나가실 때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미리부터해가지고 인삼재배 경작이 끝나는 2~3년 뒤가 되면 사과과원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걸 주문을 할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다 보면 다른 백운리든지 산 능선이라든지 희망농가가 나올 거예요. 농가들은 돈벌이 된다고 자기 눈으로 보면 참여하기 마련 아닙니까. 다음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가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다른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내용들이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업장위치하고는 저희 기술센터 내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안 나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농가기술보급을 위해서 많이들 애쓰시고 또 보고서내용도 보니까 할 일도 참 많은 거 같은데, 질문하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6쪽이요. 농업경영회생사업이요. 이사업은 장수군 역대사업 중 상당히 효과도 있고 장수군을 알리는 이름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나 운용측면에는 약간의 착오도 있었다는 것은 뭐 인정안할 수가 없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10농가 5억을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심사평가표 있죠? 그중에 볼 거 같으면 지금 점수가 나온 게 부채종류에 있어서 그게 애매모한데 실제 영농 빚인가, 또 엉뚱한 탕진한 빚인가 모르고 해서 빚만 많으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층에서 50대 후반하고 60대로 갈수록 점수가 적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 좀 보완할 필요성이 왜 있냐. 사실상 50대 후반 60대들이 그분들은 별로 빚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몸과 땀으로 진짜 영농하신 분들인데,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때 못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심사표도 한번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정영모 의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체납자현황에 보면 부실자 현황이 11명이고, 체납자가 53명이잖아요. 지금 부실자 11명에 체납자인원이 들어가 있는 현황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중에 면책 3명은 완전히 안 받기로 해줘가지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면책한 사람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경영회생사업을 그 사람들은 그 빚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예를 들어 한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놈을 가지고 그 삶을 영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참 머리가 좋은 것이고요. 면책 세분 같은 경우는 경영회생사업 싹 같이 넣어서 면책을 받아 버린 거죠.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어요. 행정에서 욕먹을 것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해가지고, 회생사업 그 자체, 말 그대로 회생시켜주고 우리 장수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는가는, 지켜보시고 의원님들 그때 가서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8쪽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지금 100세대에 294억이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1주택 당으로 하면 2억씩이에요. 단순하게 따지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정영모의원

근데 맨 밑에 문제점으로 가서, 세부설계에 따른 공사비증가, 이래 놨어요. 그 세부설계내용이 뭡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근데 당초에 농림부에서 표준사업비로 해줬던 것을, 39억을 표준사업비로 잡았어요, 이분들이.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국비를 70%를 해줘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표준사업비를 국비를 39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보니까, 역전이 된 거에요. 물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때 일정을 잡았다가 못 드리고 말았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빼고, 어차피 294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주택 당 따질 때 보통 29평, 30평으로 잡을 때, 지금 2억이면 잘 지어요. 뭐 딱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2억이면, 2억짜리 집 가진 사람 드물어요, 개인주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비 증가하고 자꾸 얘기도 하지 말고. 궁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학골지구 오직 좋습니까. 그중에서 자연과 조화되면서 실제 내가 살고 싶은데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지면서 그 속에 살고 싶어서 이리 오는 것이지, 궁궐 같은 집을 바라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 핵심을 알고 우리가 공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사업비 증가 이러지 맙시다. 하여튼 이 돈 내에서 최대한 작품하나 만드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뉴타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영모의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13쪽이요. 장수사과경쟁력제고사업인데, 지금 5·3프로젝트로서 금년에도 25ha가 증가돼요. 근데 우리 장수사과가 자꾸 침식당해서 무주 반딧불, 또 특히 진안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창에서 서상 쪽, 이쪽에도 상당히 번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생종 홍로가 70%고, 만생종이 30%해서 살짝 변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진안이나 무주는 조생종을 30%하고, 만생종을 70% 정도 유도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조마조마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진안이나 무주, 거창 서상 쪽하고 경쟁력 대처계획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홍로사과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생종이. 그래서 저희가 25ha, 2011년도 지원계획에서 현재 17ha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신청접수가. 그래서 후지중심으로 일정 공급하고.

정영모의원

만생종 중심으로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결할 부분이 거점 사이버팜, 저희가 4년 정도 해서 10만주까지 확대시켜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2011년도 계획으로 2만5천주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군청 전 산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그 조생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나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거점 사이버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게 관점이에요. 이거 조정해주셔야 해요. 진짜로. 조생종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박스제작비 지원하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없어요? 그러면 사과영농조합하고 지금 농협하고 할 때, 그냥 자체에서 전부 박스하고, 우리가 농가는 해주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 규격화해서 30%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이 끊겼어요.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근데 그럼 박스관리체계는 담당부서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농업소득과로? 그러면 소장님이, 박스문제를 왜하는고 하니, 이게 무차별공급 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스제작사가 만들어 내는 것은 어쩔 수는 없잖습니까. 100개 만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200개 찍어버리면. 근데 이걸 인해가지고 장수이미지에 큰 타격이 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소장이 좀 해서, 제작사하고 할 적에도, 가령 농협이나 우리 사과영농조합도 같이 협조공문도 내고 그래서 관리측면을 신경을 써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통일, 참 경쟁력은 브랜드인데,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개발·연구·보급이니까 그 브랜드통일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20쪽요. 여성소득활동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이바지하고 고유 식품도 만들어 내고 했는데,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원래 여성일자를 갖자고 하는 건데, 실제 그 사업장가보면 여성일손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가족끼리 하고 끝나버리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유 식품도 개발하고 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 이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고, 사유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뭐 누가해도. 그래서 올해 사업장 현지 확인할 때는, 이런 시설도 저희들이 둘러 볼 겁니다. 둘러 볼 텐데, 지도를 해서 기왕 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그랬을 것 같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여성일자리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좀 해주십사. 왜 그런가하니 시설보완도 해주고, 위생시설도 개선해주고, 쭉 해주면서 그냥 개인한테만 혜택이 가는 식으로 되어 버릴 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마을단위 부녀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개인한테, 남자건 여자건, 가공사업 쪽에서 지원하는데, 왜 ‘여성’자를 못 뺐냐면, 솔직히 빼고 싶습니다. 그냥 남자건 여자건 능력 있는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창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성’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중앙에 여성농외소득증대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을 달고 가면서, 대표자를 여성으로 해놓고, 개인이건 단체건 가공사업 쪽에서 지원하니까 그런 것을.

정영모의원

예. 알았어요. 애로사항은 알았습니다. 지도 좀 관리를 해줘서 같은 값이면 부녀회가 같이 참여를 하던지 하도록 해주시고요. 21쪽이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 이 문제도 위치는 지금 472.25평방미터를 지금 센터 내에 짓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거기 볼 거 같으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그때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농업소득과 농식품 클러스터사업 육성문제하고 지금 S-APC에 오미자가공시설 또 다시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게 중복가능성이 많다. 이걸 좀 교모하게 믹스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그것은 우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하고 APC 오미자가공시설하고, 그 시설하고 이거 같이 비료를 하면 안 되고요.

정영모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오미자계통에 음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도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단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창업하기 이전에 거기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농가들이 공장을 못 짓고 식품허가나 위생허가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제조하고 가공해서 식품허가는 저희가 제조하는 센터가 되고 판매는 농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로 해서 판매를 해라.

정영모의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 2개가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본의원 얘기는. S-APC도 가령 오미자로 따질 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현상은 오미자 가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S-APC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건조·세척·냉동·포장 내지는 원액추출까지만 갑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공업품을 생산하기에는 1단계 가공만 해서 대형공장에 납품한다든지 하는 거고, 농작물창업보유센터는 오미자도 있지만 사과라든지 다른 토마토라든지 아까 잼도 있고 분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교육받으면서 하는데,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런 게 농업소득과 쪽 손님들이 오면, 거기서도 생산도 하게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믹스를 잘해서, 이중투자,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해달란 얘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25쪽요. 첨단시설원예단지인데, 여기가 두산리 일원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가지고 280억 원인데, 기대효과 보면 농어촌뉴타운지구는 송천리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근데 뭐 송천리해서 거기까지 한참 먼데, 뭐 인근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놓았는데, 지금 두산리에 테마공원이 한 4만평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첨단온실시설원예단지가 한 3만평돼요. 그러면 농촌테마공원 때 문제점도 지금 농가들로부터 토지매입저항이 있어요. 근데 이 두산리 쪽으로 총괄 몰아기지고 할 때 두산리 분들은 전부 땅만 팔아먹고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꼭 한곳으로 밀집된 이유가 뭡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 지금 들어간 곳은 당초에 장수농공단지를 하려고 부지를 상당히 매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수변구역 때문에 안 되고, 그 뒤쪽으로 밀고, 저희들이 송천리하고 대성리 쪽 해서 한 3만평 정도 유리온실을 앉힐 데를 지적도를 다 떼어봤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한 3만평.

정영모의원

개정리도 좋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리 같은 데는 우리 센터가 들어가면서 땅을 거의 다 차지해서, 용계 쪽은 있는데 지하수위가 높아가지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제 했고, 첨단유리온실사업은 이 뉴타운을 넣어놓은 것은 일반농업인들한테는 이런 대형유리온실지원프로그램이 없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 간척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 도시민유치하고 뉴타운하고 엮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링크를 시키고, 외부자본도 끌어들이고, 여기는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본의원이 이걸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할 때 농가들로부터 토지매입 때 저항이 있을 거 같으면 사업은 원만한데 사실상 자꾸 시기만 끌 경우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절차이행을 안 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미 승낙을 받아놓고 있는데, 왜 땅 안 사가냐고 자꾸 그럽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저항 같은 것은 피해주시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농업홍보전시관 운영에 6천만 원이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금년부터는 그 6천만 원을 들여서 전시대짜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어차피 홍보관은 기왕 지어 진 것 아닙니까. 그래 전시대 짜면 그거 다음부터 재활용 할 준비하셔서 예산절감 해주셔야 해요. 매년 6천만 원씩 돌리지 말고, 전시대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 좀 해주실 수 있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또 하나는 지금 장수농업홍보관 이번에 예산이 조금 깎였지만 1억 있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네.

정영모의원

1억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농촌테마공원사업하고 절대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홍보관하고 중북이 좀 안되게, 진짜 이쪽에 별도로 차별성 있게, 홍보관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같이 좀 협의 좀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기술지원과 업무가 좀 바뀌어야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 뭐 탑프루트 사업이니 등등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사실은 기존 농가들 그것도 대규모 과수를 하는 농가들한테 가는 사업들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거기서 해가지고,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된 기술을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충 보면 센터에서 무슨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실제 농가들한테 소득이 직접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에서 좀 바뀌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농가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을 신청을 해야지, 센터 내에다 하는 사업을 하는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탑푸르트단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요.

홍기

김홍기의원

사업은 물론 센터에서 하기가 여건이 안 맞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런 사업 같으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진안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농가들한테 다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줄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거기 보면, 북사계면 농기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12억5천만원 중에 부지매입비도 시설비등까지 포함해서, 또 농기계구입비까지 해서 이런 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 부지매입비는 실제 필요가 없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왜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부지는 가축위생시험소 자리에 짓기 때문에, 이미 설계까지 현재 들어가서 다음 주 중에 설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 누차 장례식장이 거기에 들어서는데 좁으니까 부지매입을 별도로 해서 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럼 장례식장은 안 하는 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례식장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농기계임대사업장.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장례식장이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내에다가 하는 것은 장례식장도 그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좁았으면 좁았지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별도로 그 인근에다가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주문을 했는데, 그 상황이 농기계사업장을 만드는데 왜 이러냐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해야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제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별도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장례식장이 확정이 되면 장례식장 앞에 땅 있잖아요.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작으니까 앞에 땅을 사서 주차장까지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그 뒤쪽에 가축위생사업소 쓰지 않는 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 짓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그런데 안 맞아요. 왜냐면 장례식장이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농기계임대사업장하고 장례식장하고 거리가 없이 그렇게 해서 맞습니까? 소리도 나고 그럴 텐데, 장례를 치를 때 농기계가 들락날락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에요? 이거 문제가 있고 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례식장을 하려고 하는 구축산연구소 내에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장례식장이 그 장소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대사업장을 거기다 할 수 없어요. 현장에 가봤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현장 가가지고, 제가 누차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렸고요. 거기 보면 위생시험소 앞쪽으로 보면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어요. 나무 심어지고 땅이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 있는 건 알지만, 장례식장 운영하는데도 주차장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지, 그 조금 남는 땅, 거기다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갔다가 그 부지 내에서 같이 운영이 되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장례식장 부터 먼저 할 걸로 해가지고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마을에서 지금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거기다가 임대사업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부지 별도로 매입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에 15쪽에 보면, 인삼내재성철재해가림시설. 진안은 진작 철재로 하고 있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근데 철재를 나무로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철재로 하는 데만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진흥청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시범사업을 갖고 와서 장수군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고요. 우리 소장님하고 농업소득과할 때 애기를 다 했어요. 이게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게 아니고. 하우스로 합니다, 비가림하우스. 진안은 그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진작 이렇게 했다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때 임상 비가림하우스를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농가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진안은 2010년도에 4천 평방미터, 2011년도에 2천 평방미터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그 인삼을 비가림을 어느 농가를 해줬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북도 들어갔고, 계남도 들어갔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최종욱씨는 전국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인삼특작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최종욱씨한테 상당히.

홍기

김홍기의원

어떻든 간에 소득이 다른 병해충이 안 생기고 하는 것은 다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빼고요. 136%가 늘어났습니다. 비가림을 한 후에. 그렇게만 아시고, 빨리 비가림으로 바꿀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친환경버섯재배단지, 이것도 센터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럼, 뭐예요? 출하관리사까지 신축을 하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게 지금 버섯재배단지를 저희가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홍기

김홍기의원

송천리.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어촌뉴타운 내에. 저희가 톱밥배지시설을 짓잖아요, 저희가 해가지고 톱밥을 배지를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서 그 단지를 형성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요? 이해를 잘 못했고요. 대충 개괄적인 측면 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로 해서 마무릴 할게요. 소장님, 그러면 산림관광과에다가 직원을 한명 파견을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산림소득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러 얘깁니까. 아주 퍽 다행스런 일이고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 보면, 13품목. 버섯류 7개, 산나물류 13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17개. 이런 품목에 따라서 다 소득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지로 활용해서 , 금 진안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고요. 이게 장려삼은 진안은 삼이라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알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보면 능이, 싸리, 호도, 천마, 하수오 이런 등등 산지에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진안만 해도. 진작 참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공모사업으로 많이 따와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산지를 활용한 소득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셔야 하겠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개인, 단체 이렇게 지원하도록.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어쨌든 간에 85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산지를 활용한 소득작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사과, 오미자, 몇 가지 인삼 등등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장려를 해왔는데, 그걸 못하는 농가의 숫자가 엄청나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이 된다면 그 품목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이 소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대규모한우농가라든가 사과농가라든가 이런 곳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자생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공모사업을 지금 현재 소외되어 있는 곳에, 골고루 소득이 아직까지 5·3프로젝트라든가 어느 기준에 못 오른 농가들을 좀 소득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소득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소장한테 나중에 산림관광과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3천만 원 농가소득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높게나왔다고 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아요. 사과라든가 한우농가든가 대농가들이 소득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우리 농가수로 해가지고 평균점을 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니냐. 골고루 소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장수군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파악해보면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업무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순서가 되니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목으로 해서 좋습니다. 임정택 의원입니다. 혹시 기술지원과장님은 오전에 했던 농업소득과나 축산과를 모니터 하셨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축산과는 모니터를 봤고요. 농업소득과는 일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아니, 못 봤으면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서요. 또 중복되는 얘기가 더러 있기도 해서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 간에 주요관심사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은 대답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접근관점이나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거론 하곤 합니다. 6쪽 농업경영회생자금, 사실은 농촌소득지원 사업하고도 거의 맥락을 거의 엇비슷하게 같이 하는 거라서 오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원인적으로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사후지도관리가 잘 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한만한 사람 선정해서 회생을 시키고 사후지도관리 잘해서 5천만 원으로 그걸 뿌리로 해서 잘 됐다면 이것도 같고 소득도 정상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 여기에는 정말 안 되는 풍조가 하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이런데도 체납액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부 돈은 먼저 버는 사람이 임자고, 또 대충하다가 의도적파산도 하기도 하기, 그래도 그런 사람들 유명브랜드 옷만 입고 다니고 이런 풍조들이 있죠. 그래서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피해가지고 또 어느 때쯤 탕감의 기회가 오지는 않을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한다거나 이런 풍조를 아예 불식시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재산압류라든가, 뭐 이런 압류재산 매각이라든가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혹하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상처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풍조를 좀 불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임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올해 현황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한우가 매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현재 체납현황이 많은데, 이건 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가들이 처음에 아무런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분들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지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나이 드신 분들을 잡아들일 것이냐. 저희들은 형사처벌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하신 분 5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선의에, 잘 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도 이 경영회생자금을 받았다. 어떤 모인이. 약간 좀 고개를 갸웃했고, 소를 10마리 샀다.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5마리 팔았다, 5마리 남았다. 그러더니 좀 있다 2마리 남았다. 없어졌다. 그러더니 요즘은 그 사람 모습이 안 보인다. 뭐 이런 게 단기간에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7쪽하고 관련해서요.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인근 타 시군에서도 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봐선 우리 장수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권입니까? 중위권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상위권이라고 봅니다. 사실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시군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농어촌뉴타운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은, 저희나 고창, 진안, 남원 몇 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귀농인들이 장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우리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면 장수를 선택합니다. 첫째, 사과라든가, 한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CEO라든가 이런 분들 또 우리 임정택 의원님 계시는 서성용씨 같은 분들, 그 양반도 CEO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와가지고 소를 상당히 많이 키워서 확실하게 경영능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분들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그 사람들이 우리 토착민들보다 머리에 들은 것도 많고,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좀 그중에는 밖으로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에 들은 건 많은데, 삐뚤어진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그분들만 잘 관리하고 가면 상당히 많이 귀농인들이 장수를 찾을 것이다.

정택

임정택의원

귀농인들이 우리 장수가 지원이 적극적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수를 선택했노라.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별거 아니네 하고 실망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기대심리를 크게 갖고 온 사람들도 있고, 무작정 오기만하면 다 육성해주고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착시현상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가족계획이나 인구 여기 많아서 무작정상경이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군의 인구를 늘이려고. 그래서 뭐 다산정책도하고 귀농인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정착실패 또 성공사례, 이런 걸 잘 모델별로 표본별로 분류하고 분석해서 귀농인들을 받을 때부터 귀농인들로 여기도 보면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잘 분석해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뉴타운에 집중되겠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올해는 뉴타운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이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바로 뒤쪽인데 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이라고 하는데, 위탁은 어디까지 입니까? 시설이나 기반조성까지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반, 건축까지 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그 이후에 인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할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본의원은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걱정이죠. 지금 24쪽이나 25쪽이 유리온실이나 버섯단지가 결국은 농어촌뉴타운입주민들은 어쩌면 목표로 하는 것 일수도 있죠? 그 다음에 100세대 나오는데, 이 100세대들이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뉴타운으로 공기 좋은 곳을 딱 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둑이나 두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면 먹고살아야 하는데 소득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다는 정말 좋은 취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행정절차 이행 및 농지매입도 있단 말이죠. 그 밑에 첨단 유리온실이나 이거는 그건데, 농지는 매입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자꾸 농지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소득기반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실 거냐? 이게 궁금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첫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첨단유리온실, 10ha규모면 상당히 많이 10호 이상은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버섯이라든지, 한우나 사과, 근데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이 지금 군에서 매입한다면 팔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뉴타운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뭐 더 잘 깊이 생각하시겠지만, 좀 본의원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사전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될 것이다. 또 실패사례가 나오고 빈집이 속출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니까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하고는 관련해서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직접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한데, 번암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명 인원이 배치돼가지고 농번기, 이앙기나 수확기, 양대철에는 뭐 밀려가지고 며칠씩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농협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만 인력을 보충해 달라. 근데 이게 고급기술인력이라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그 인력이 한시적으로 그때만 보고 와서 일을 할 수는 없다. 고용을 해서 막 이런 어려움이 있던데, 우리 10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왜냐면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전체 전반적인 것이 지금 농기계사업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거기가 손을 쓰기가 등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계공고하고 센터하고 합동으로 농한기 때 마을순회하면서 고장 난 기계를 사전에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중요할 게 같은 게 딱 모내기철 시작되면 마당에 가득하도록 내오는데, 미리 수리해놓으면 보존상태도 좋을 거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11쪽은, 아까 점심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의 사이버팜은 우리 사과시험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을 확대하고 하는 것은 아까 사과유통과정에서 난립이나 잘못되는 걸 바로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하고 이게 난립하다 보면 상호가격이 다르다든가 문제가 있다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사이버팜에 와서 사과수학이나 할 때 뭐 다른 신뢰도상의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소장님은 그거 이미 계획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이버팜이 인제 지역도 여기저기하고,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자칫 잘못하면, 좀 많아지면서 관리가 잘못되면 아까 말한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그럴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통합관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4년간 계획에 10만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011년도 계획은 50농가에 2만5천주 정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받아 오니까 25농가에 1만1천주 정도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 2차 신청접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가를 통합관리를 센터에 지도사 4명을 임시로 뽑아놨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왜 그러나면 접근성이라든가, 그래야 소비자들이 와서 거기 접근도 해야 되고, 교통도 되지 않는 저 산골짜기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농가는 일단 제척을 하고 또 관리품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을에 가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 농가들을 수확시기에 가서, 그래서 만약에 그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품질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관리사 채용 4명까지 있고 뭐 계획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려를 불식시켜줄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15쪽하고도 관련입니다. 15쪽에 보면 신기술보급시범사업해서 시설채소투영관리시범도 한 개소가 있어요. 2천만 원이고요. 연작장해 극복기술투입, 밀기울이나 전기발열체, 또 하단부에 보면 쌈채류 종합방제 기술시범사업도 한 개소 1천만 원, 천적이나 친환경자재.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한 개소씩.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거 단지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금액이 상당한 게 이게 만약에 밀기울이나 전기발열체해가지고 이게 1회로 끝나는 겁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1회면 상당기간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글죠. 1회.

정택

임정택의원

1회 실시하면 그 효과를 몇 년간 가지고 갈수 있는 거네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연작장해는 막을 수가 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한 단지나 한 농가에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소득지원과에서 보조율 40%든 50%든 아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반농가지원 사업을 하기위한 하나의 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아들어요. 이거 보고하기위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놓은 건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렇게 했을 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3년 갈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3년 주기로 또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도 많이 됐고, 한 5분정도 남았는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제가 사실 방금 얘기했던 장례식장 그 문제는 이게 사실 북사계면 의원들이 3명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2004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겨우 되나 했더니 또 문제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냥 억대기로 하서 장례식장을 안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장계농협 창고를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의도인지 장례식장 하려고하는 그쪽에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분을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장례식장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축산연구소를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북사계면을 통틀어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마을에서도 몇 사람 지금 반대를 해요. 그런데 언제 그런 반대가 된다고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추진 못하는 것이 본의원이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반대가 엄청나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득해서 지금까지 사업 다 해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농기계사업장을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뭔 말인가요? 장례식장 포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거 본의원이 있는 한 어떤 경우든 부지매입을 그 주위에다 사가지고 임대사업장을 유치를 안 하면 이 부분은 끝까지 투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그렇고. 우리 서과장님 말이에요. 그거 안에다가 유치할 생각 마시고 다시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렇게 역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주민생활과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됐었고, 또 장계면장님하고 수차례 현지도 나가도 상의를 했었고 또 우리군 간부군영조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협의가 됐는데, 그 반대하는 소수의 인력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장계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근마을에서 이런 저런 것이 있는데, 장계면하고 협의할 때는 이것도 지역개발사업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쪽 안 쓰는 부지 삼각형으로 되가지고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짓고 차후에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거 어차피 거기 가서 실측해보니까 구 가축위생소위생시험소에 남쪽에 앞에 주차장은 장례식장으로 들어간다면 주차 20대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하든, 아니면 다 허물고 다시 장례식장.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어느 쪽이요? 임대사업장이 장례식장내에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느 쪽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계 송천 쪽으로 쭉 삼각형으로 빠지는 데 있죠. 그 뒤쪽으로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통로가 장례식하고 같이 통로가 되는 거 압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역으로.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면하고 상의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관계부서하고 했는데, 장례식장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좁다. 우리가 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정책건의를 했어요. 장례식장 용도로 하면 그 뒤에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앞에 땅이 3,400평인가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은 아마 조경수를 심어서 공원화 하더라도 그쪽을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 요 부분은 농기계사업장 전용진입로로 쓰고, 이쪽 농공단지 앞에 도로하고 있는 그건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장례식장 진입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례식장은 포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바꿔서 하나의 이것도 지역을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장례식장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예. 이제 그 정도 설명하면 됐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장례식장이 사실은 중심이 돼서 먼저 장례식장이 딱 들어서고 나서 농기계사업장은 그 뒤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부대적 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장례를 치루는 데, 농기계가 소리를 내서 거기로 지나가고 말이에요. 그게 맞느냐는 얘기고 첫째. 그래서 처음부터 본의원은 왜 그쪽으로 가느냐. 그게 안 맞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 사업설명 하는데 이러이러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해주어야지. 행정 맘대로 설명할 때는 장례식장하고 그쪽에 뒤에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사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그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한번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었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때 의원님 있잖아요. 그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하고.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어요.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때 업무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송천리 아까 버섯단지 한다고 했죠? 송천리 일원에다. 그런데 참 이런 것은 지역의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서 소장께서 보는 시각에서는 농업기반 농업소득이 가장 약한 데가 산서하고 장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산서는 뭐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작을 위주로만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장계는 북사계면이나 전체적으로 산서를 뺀, 장수군으로 통틀어놓고 봐서 유·불리 측면에서 불리할 것도 그렇게 큰 조건이 없고 유리할 것도 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반이 약한데, 지금 각 종목에서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장계는 한 품목도 없죠? 아니, 어떤 생산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기가 어렵기 되어있다. 그런 얘깁니다. 어느 품목에 대해서 집단으로 조성이 되어있다든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든가 하는 품목이 없다는 얘깁니다, 바꿔 말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기대가 가고요. 동기부여가 소득관련해서 약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용한 것은 소득의 분배가 그래도 형평에 맞아야지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참 빈익빈부익부를 읍면 간에도 너무나 심하게 자꾸 하는데, 어떤 일을 해서도 단지나 이런 것은 다 어느 한 특정지역에 치중되어 있고. 이를 테면 어느 면은 한 개도 그런 단지화 하는 것은 안 오고, 그리고 또 소득성향분석으로 봐서도 약한 지역은 그런 거라도 왔을 때 사업을 해서 좀 농가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홍기

김홍기의원

한번 쳐다는 보냐는 얘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센터에서 지금까지 장계에다가 시범사업 한 가지라도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장계중심의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쌈채소, 상추라든가 쌈배추가 들어가는데, 거기 일반비가림하우스만 지원해 줬어요. 근데 장계는 특별히 장계면 시범사업으로 적외선전등도 해줬고. 가시오가피는 어차피 지원했지만 농가들이 붕괴가 됐고.

홍기

김홍기의원

가시오가피야 그거 지난. 왜 10년 전 얘기는 지금 하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해서 이렇게.

홍기

김홍기의원

아무튼 간에 본의원이 보는 시각은 본의원도 소상히 잘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쳐 내서 자료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를 머리에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장계 챙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균형을 맞추는 데는 여기는 이런 작목이 성장이 되고 농가들이 소득이 많이 올라가니까, 소득이 좀 약한데 찾아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좀 그렇게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기 의원님, 저희가 2011년도 현재 시범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홍기

김홍기의원

아, 그 얘기는 수차례 들었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 한 사람 딱 들어왔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이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았거든요. 장계 딱 한 사람 들어 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억지로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주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동기부여가 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럼 동기부여를 어떤 방법으로 시켜줘야 되겠느냐, 본의원도 노력할 것이고,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얘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임정택 의원님, 또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의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에 농촌체험형주택 리모델링 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뭐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마을에 있는 빈집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2개소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와서 거주할 때도 없고 그래서 장수에 와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달 정도는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러면 이 2개소가 2억 원에서 하는 거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민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요. 그런데 보면 다른 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안은 잘하고 있다. 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뉴타운 조성 이거 말고는 아마 이제 여기에 보면 기술지원 쪽이지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없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귀농한 사람들이 귀농을 결정하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귀농정책을 하는 지자체를 다 들락거립니다. 그래가지고 특수한 것들 하나씩 말이에요. 진안은 뭐 정착금을 2천만 원 준다더라. 왜 당신은 안 주냐. 그럼 진안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당신 진안으로 가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주민하고 형평성 때문에 너희가 와서 한다면 사과단지조성하면 40% 보조해주마. 우리가 맞춤형 컨설팅해주겠다. 백지상태에서 사과상품설계해가지고 소득 만들어 주겠다. 토마토해주겠다. 우리는 이런 거 입니다. 원주민하고 똑같은 조건을 지원해 주겠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자, 이제 그런 홍보 때문에 귀농귀촌활성화센터가 빨리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요. 그 부분은 저도 분명이 그때 그쪽에다가 장례식하고 임대사업장이 들어가는 걸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산 때도 그렇게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옆에 농공단지 옆으로 더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화시켜서 그쪽에를 조금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그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다니는 길 따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현재 건물 들어가는 도로 말고 그 밑으로 도로선이 하나 있습니다. 송천선이요. 정 안되면 그 밑에 산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거라도 사서 우리가 별도 진입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방안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네. 우리 김의원님은 노파심에서 그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농기계보관창고가 먼저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되고나서 농기계구입을 해야지. 농기계 구입 먼저 해놓고, 보관창고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설계가요. 다음 주에 납품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 농기계창고 있잖아요. 창고를 지금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4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마무리 지어서 농번기 때까지는 농기계가 그 안에 싹 배치가 되고 또 활용이 될 겁니다. 의원님이 걱정한대로 저희들도 그 순서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거 분명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콤바인이 한 대가 한 5천만 원 갑니다. 그런 거 그냥 길바닥에 덮지도 않고 내쳐두고 있어요. 그렇게 비싼 농기계를 갖다가 내쳐두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조지원을 얼마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농가들도 정말 큰 자산이에요. 집 한 채 값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농가들까지 자기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왈가불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임대한 공유재산을 그렇게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그건 좀 안 되겠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창고를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창고를 분명히 조기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박고구마단지를 지난번에 어디하고계약을 했는데 물고구마호박고무마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롯데.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근데 토질이 산서 쪽은 반고구마고, 계남 쪽은 물고구마호박고구마인데. 그런 쪽이라면 계남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을 계남농가에 롯데쇼핑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호박고구마를 심었는데, 토질이 사질토다 보니까 물고구마가 된 거에요. 그런데 롯데마트 그 측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재배를 할 수가 없냐. 그 얘깁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래서 단지를 애초에는 산서에다가 고구마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계북하고 2군데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러면 계남은 어떻게 할 거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인제 계남도 들어오면 같이 할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다양하게 서로 분포돼서 단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소득활동지원에서요. 인제 이것은 아까 충분한 설명을 받았고, 어쨌든 여성소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장수군에 여성CEO가 탄생을 하고 지금 정말 전국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지원 사업을 받아놓고도 이제 좀 활용가치가 없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기존 사업장시설보완정도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하고 있는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더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지원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현재 가공공장이 돌아가면서요. 저희가 더 좋게 시설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아, 그분야로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가지고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줬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추가지원은 한번 해주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한 번에 지원하고 다음은 안 하고. 타 지원을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미안합니다. 방금 이종성면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놈의 구상이 그런 놈의 구상이 있냐고 깜짝 놀라요. 이종성면장도. 그게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거기다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해야지 굳이 지금 현재 장례식장으로 구)축산위생연구소는 장례식장엣 진입로가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를, 거기다가 농기계사업장은 하고 뒤에 땅 부지 매입한데다가 왜 진입로를 별도로 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종성면장도 내 얘기하고 딱 맞아요. 그 뒤땅을 농공단지 있는 쪽으로 사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그쪽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설명을.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축산위생연구소경로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종성면장도 서소장이 와서 설명하는데, 새로 매입한데다가 임대사업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팔짝 뛰어요. 그리고 그게 말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노림수가 있는가요, 속임수가 있는가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설명할 때도 녹음된 거 한번 발췌 해봐요. 설명을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게 구상이 그렇게 되면 현실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거 확실히 새로 사업구상을 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그렇게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지매입비가 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땅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까지도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데 부지매입비 세우지도 않았어요. 거기서도 생각지도 않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근데 장례식장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왜 장례식장 유치하려고 하는 곳에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그쪽으로 가려고 한 의도부터 왜 그렇냐는 얘기에요. 말썽이 되게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말씀하면 왜 안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때요. 장계에서 뭔가 집약을 하고 해서 장례식장 반대를 하니까, 그 농기계사업장이라든가 기타 사업, 공원화를 시켜나가자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기

김홍기의원

장계에서 누가 그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장계농협에다가 저희들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장계에서 누가 제안을 했냐는 얘기에요? 왜 자꾸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얼렁뚱땅 하려고 그래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의원님,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장계농협에다 정해진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왜 그리 옮기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 왜 옮기려고 하냐는 얘기에요. 그쪽에다 하던가. 그 많은 장계 내에 있는 땅 중에 하필 왜 그쪽으로 누가 발상을 해가지고 그리 가려고 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근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때 분명히 주민생활과 앉고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예산 설명 때 분명히 그 자리에 짓는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세부설계까지 들어갔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기억나요? 구 축산위생연구소 내에다가 장례식장을 유치한다고 하는 설명 들었어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 안쪽에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니까 한 대가 한 50평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서 그 부지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홍기

김홍기의원

나는 최의원하고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애기를 하셨어요?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저쪽에서. 설명을 하기를, 그럼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 안쪽에다 그렇게 짓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공원화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그쪽주변을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장례식장하고 임대사업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 좀 이해를 갈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센터소장님께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해서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