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재무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32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참석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우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청장님께서는 교육자 출신입니다.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좋은 인재가 결국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청장님 취임 후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차별화 된 교육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내용은 현 황재관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교육정책이 타 구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요즘 기초자치단체, 지방이 잘되려면 교육문화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 안 하는 원어민어학교실이라든지 또한 희망교육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교육정보 알림 홈페이지 등 예산을 적게 들이거나 안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가 살기 좋고 인구 유입을 유인할 수 있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학에 많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결국 명문 학교가 많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타 구에서 전입해 옵니다. 서울 강남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 강남에는 좋은 교육 환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교육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2-7페이지 중간에 고교논술 지원으로 9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학교에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논술 지원은 저희들 북구 지역에 인문계 반이 있는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른 구 사례도 도입을 하고 이랬는데 다 만족은 못합니다. 일부 학교는 학교별로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통합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논술 전담 교사가 없으니까 교사를 지원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확정한 게 9개 학교 전 학생들이 다 참여하면서 장소는, 너무 많은 장소를 하게 되면 인건비와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문 분야는 금곡고등학교, 그 다음에 수리 분야는 백양고등학교에서 하되 참여 학생은 9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하고,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학교하고 기본방향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저희들은 비전문가기 때문에 학교 의견을 존중해서 강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낙동고등학교에 1억을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내용은 뭡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할 당시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조건을 수용해서 점수제로 해서 교육청에서 점수가 높은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때 지정된 학교가 북구에 있는 낙동고등학교, 사상에 있는 사상고등학교 이래가지고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부산을 우선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많은 학교로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우리 구에서 조건을 제시한 게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4년 동안에 1년에 1억씩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1억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당시 4년 동안 교육청에 11억인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승진이라든지 전보의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씩 지원하고, 돈은 단순히 지원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가 맞다고 판단될 때 그 금액을 지원하고 또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가 두 번째인데 4년 동안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셔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북구지역의 학부모들이 낙동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관심의 대상이 종전하고 다릅니다. 좋은 학교 갔네, 앞으로 잘되겠다. 그 이유는 교사진의 우수교사와 또 시설을 안에 소위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시설이라든지 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새것으로 바꾸고 고급화함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을 유발하게 되었고 또 실제 이 사람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보를 듣기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왕 지원해 주시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훌륭한 인재가 발굴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직원 취미클럽-제일 밑에 보면-16개 클럽에 385명인데 축구, 등산, 탁구, 테니스, 스케이트, 바둑-광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이것 바둑도 채택된 이런 부분이 있고-배드민턴 이런 것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그룹을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안 그래도 광범위하게 구청의 업무가 제일 많은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이렇게 그룹까지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 문화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구 산하 공무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직원, 또 기간제 직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액을 들여서 취미클럽을 조성해 운영함으로 인해서 구정에 더 관심을-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지만-가지고 건전 취미생활을 통해서 공사 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축구회나 등산회 같은 데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어떤 방법으로 16개 클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 16개 클럽에 총 지원액은 1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단체의 회원수, 또 그 다음에 그 취미클럽을 운영하면서 사실 돈을 필요치 않는 그런 취미클럽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끼리 심의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안배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그룹단체에 대해서는 기구 같은 것도 지원합니까?

기구보다는 돈을 지원해서 거기서 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2-4페이지, 모범·유공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인데-하반기에-몇 박 며칠 예정이고, 1500만 원 예상이 되는데 10명 정도 가면 배낭을 메고 가도 유스호스텔이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장소가 어디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모양인데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확정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이 일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상을 받는 것은 돈을 받아오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있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업무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돈이고,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금액이 많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은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2, 3백만 원까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식사라든지 간담회 형식 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로 연말이라든지 연중에 보면 시라든지 중앙 이런 데 상급기관에서 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로 그 부서의 회식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단합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돈들의, 그런 분야는 소액만 쓰고 일부를 적립해서 공무원들이 일정금액이 모여지면 또 정말 연중 공적이 많은 직원들을 선발해서 해외도 한번 보내서 생산성 있는 사기를 진작해서 그해에 끝나지 않고 우리 북구 발전에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다든지 어디가 정해졌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기가 있으면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자는 그런 사고의 전환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나는 질의 마치려고 했는데 이선주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선진지 간다면 비행기 삯도 안 됩니다, 150만 원 같으면. 그 점에 착안해서 방금 이선주위원님 하시는 이 질의에 같이 접목돼서 자가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배려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대개 화기애애해 지는 것 같습니다. 쓴 소리 또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기를 바라고 계속 질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만 잘하면 그 조직이 정말 제대로 굴러가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봤을 때 5급 이상의 인사발령자들을 보면 정년퇴직 6개월 그 다음에 1년 전후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발령이 돼 있거든요?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가서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을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업무파악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인사정책이 아니다 이래 봐지고요. 마지막 남은 그 부서에서 마지막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다른 부서에 가서 그 부서의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1년 남은 분이 과연 얼마나 업무파악을 할 것이고 거기서 얼마나 그 직원들하고 같이 그 부서의 어떤 그것을 나름대로 청사진을 그려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인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 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참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를 폐지하고 우수 직원을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구정질문에서 화명3동의 정현영 씨를 언급했는데도 지금 현재 정현영 씨가 그 부서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안 주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만 보고 있으면 그 누가 이 내용을 정말 참 좋은 안이라고 믿겠느냐 이거에요. 전국 스피치대회에서 최우수를 했으면, 영어실력이 그 정도 되면 어느 일을 맡겨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거든요. 꼭 영어만 국한해서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재들이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물론 인사를 해서 승진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승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지만 부서 이동을 하면서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인사고 또 최우수를 받았던, 실제로 우수한 것을 인정받았던 직원이 인사에서 배제된 것도 잘못된 인사다, 본 위원은 그래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중에서 먼저 정년이라든지 1년 이하 남은 간부에 대해서 전보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때 전보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반 남은 사람을 전보하려고 하니까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하니까 1년 남은 사람이나 1년 반 남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다. 또 1년까지로 하려고 하니까 1년 남은 것이나 6개월 남은 것이나 그게 그거다,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이랬었는데 또 지금 전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정말 6개월이나 1년 남은 그 공무원이 얼마나 그 부서에 가서 연찬해서 업무를 잘 발전을 시키겠느냐 하는 그것도 사실 회의적인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많은 의견교류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특별한 경우-문제가 돼서 한다든지, 특별한 고충이 있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그 부서에 가면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앞으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끼쳐드리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현영 씨 등 소위 우수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정현영 씨는 언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탁월한 인재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도 구청의 업무 관련부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당시 구청으로 전보를 하게 되면 시에서 개입을 할 소지가 있는 게, 시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시로 발령 낸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보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이런 말도 표현했는데 우리 기업은 돈으로써 모든 이윤을 추구하고 경영을 해야 되지만 관공서 국가기관은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타 기관 관련문제 이런 것하고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소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를 인식하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그것은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식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인사할 때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뭡니까. 화명 보건소, 아, 북구 보건소에요? 북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님이, 저 북구 보건소는 결론적으로 정년퇴임자 정년퇴임식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만 되어 지는 거에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6개월, 6개월, 1년 이런 사람들만 자꾸 보건소 쪽으로 보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음에 인사발령 할 때 상당히,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사무소는 계속 정년퇴임만 시켜 줘요. 1년 남은 사람들만 계속 보내고 이 사람 정년퇴임 하면 그 다음에 1년짜리 보내고 1년짜리 보내고 매년 정년퇴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인사 앞으로 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쪽에서 작년에 정년퇴임 했으면 여기는 몇 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통장 이야기를 했는데 통장 표준안을 만든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화명2동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학력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력이 고학력이 있어서 점수를 계속 높여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능력은 떨어지더라도 고학력일수록 학력은 높으니까 심사위원이 10명이면 10점 차이 나면 100점이 차이 나 버리는 거에요. 벌써 100점 차이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다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력하고 통장은, 물론 글을 모르는 사람이면 안 되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 중·고등 정도는 그래도 나왔으니까 학력 문제는 거기 표준안에 안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명2동에 이번에 통장 하면서 학력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누가 또 여기에 대해서 정규학력이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시비 거리가 되고, 본인은 정규를 받았든 비정규를 받았든 거기에서 준한 학력을 했는데 이것을 인정하니 못하니 이런 여지도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넣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보건소에 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소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AI니, 구제역이니 난리굿인데도 보건소에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은 분을 보건소에 보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세무행정을 잘하셔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우수구로 선정도 되고 했는데 그분을 여기에서 보내셔야지, 지금 6개월 남은 분을 그리로 보내서 전체가 난리굿인데, 아니, 손바닥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고민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보건소에는 그냥-우리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흘러가는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뭔가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거기에 앉혀 놓으셔야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지, 가셔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래 국가가 난리굿인데도 보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정말 진취적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건 가지고 부구청장을 불러올려서 사실 여기서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지금 이것 각 동사무소에도 남녀 직원, 인원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죽 해보니까 이 자체도 공무원 배열도 지금 7급 공무원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신규 인원이 없는 동도 있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딱 보면 보이는데 이것을 갖다가 골고루 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정회를 하겠는데 여기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지금 인사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단단히 더 많은 준비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업무보고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인사행정에 인사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해마다 똑같은 보고가 들어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때와 같이 이렇게 투명하고 원칙을 가진 인사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만덕1동·2동·3동을 보면 7급 공무원이 세 분씩 이렇게 있는데 편중돼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애로사항을 간단히 하소연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건 같으면 나누어서라도 가르고 언제든지 위치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을 나눌 수도 없고 또 위치이동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7급 1명, 8급 2명 있다가 8급이 고참이 돼서 한꺼번에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는 7급이 3명 되고, 또 기존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음에 신규가 왔다고 해서 그 직원을 다른 동으로 보내면 동간 수평이동은 별로 직원들이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전체 인원 편제를 보면 여성, 남성 구분을 해보면 각 동의 인구비례라든지 공무원의 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지금 동장 한 분을 빼버리면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 한 분이 남자고 전원 7명이 여성분입니다. 동 업무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동 업무는 각 단체의 행사라든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민원인들과-여성분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만 내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보니까 동에서 직원들이 3명, 4명이 7시, 8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만덕 같은 데는,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던데 ‘땡 처리인가’ 땡 하면 나갈 수 있는 동이 있고 늦게까지 하는 동이 있고 이런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만덕1동·2동·3동은 민원이 진짜 행정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녀 이런 문제, 그리고 직급에 대한 편제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공무원 사무관도 6개월 남은 사람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골고루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동에도 이렇게 남자가 한 사람뿐인 곳은 조금 직원을 이동시켜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왕 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구포동에서 올라온 동사무소 업무보고에 보면 1일 호프 및 찻집 또 각 단체가 물품판매라든지 이게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가 뭐 하고 이런 것은 파악 안 됐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동 안에 각종 호프집 이런 것을 빈번하게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 개최했던 단체도 불만이 있고 이래서 갈등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1회 하든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단체가 호프를 하고 특히 청년회는 각 동이 호프집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찻집 개최, 복지관에서 뭐 하고 뭐 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총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권장해서, 다 지원받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권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 각 단체의 동에 1일 호프, 1일 찻집, 무슨 농산물 직거래센터 등등 사실 폐단을 주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단위 단체장들 만나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은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동에 가면 자기단체도 말도 안 듣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제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동의 직원들 성비분포, 직급분포 이런 게 앞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를 잠시 요청을 합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논의드릴 게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구포1동 그리고 덕천3동, 덕천2동 그리고 또 구포3동도 헬스를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향후 자꾸 이런 것들이,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문제점이 구포1동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마냥 확장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보험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도 뒷받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오늘도 아마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를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를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쓸 때가 됐다는 것을 직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모 동에서 헬스장과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 동하고 헬스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관공서는 주민편의에 따라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규정이 완벽하게 운영해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운영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각 동에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보험가입이라든지 운영의, 우리가 명예적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 직원의 보수를 주도록 하고, 보험 등에 가입되도록 하고,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받도록 그렇게 기본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관리가 완벽할 때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헬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사고 당사자들이-가족들이-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돌적인 분들이 있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관공서 건물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침이나 뭐든 확실하게 뭔가 로드백을 마련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에 구정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데 같이 하는 중복된 프로그램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협의 중인지 업무보고에는 무슨 동에서 무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적시가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김명석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동별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라는 것은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데는 지속적으로 몇 개월 이상 지연되면 폐지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접 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어느 동에는 잘 되고 있는데 그 동에 넘겨줘라’, 구두로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것도 방안의 하나겠지만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가 볼 때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금곡동도 가보고 화명2동도 가서 제가 참석을 하는데 거기는 보면 서로가 어떤 안을 만들어내기보다 그냥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한두 명이서 ‘이것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안이 그냥 올라와서 그것도 브레이크 걸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통과된 게 허다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집단이나 수준 이런 걸 봐서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나씩 정도는 우리가 맡길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권역별로 구포, 덕천, 만덕, 금곡·화명 이 네 개 권역으로 해서 회원수가 적으면서 반드시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건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회원수가 적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폐지토록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동에서 응해 주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상 절차에는 우리 말을 안 들어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하는 방법은 나름대로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예산을 삭감해 버립니다, 지원 예산을. 예산을 자체적으로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나쁜 내용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금곡·화명지역 같으면 파워워킹 해서 건강걷기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화명지역에 보면 풍물단을 1, 2, 3동에 동별로 운영 못 하도록 하고 통합운영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2-3에 중간관리자 직무역량 강화에 6급 담당 실무업무 분장 이래 갖고 실무인력 증원효과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담당 이래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계장이라고 이 조례에 직위가 있었습니다. 직위를 없애게 된 과정이 각 계별로 직원이 적게는 2명, 많게는 5, 6명이 되는데 계장들이 업무는 안 하고 결재권만 행사한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래서 중앙에서 계장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담당이라는 용어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고 일부 담당들이 업무를 사실 하지 않고 계원들의 관리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한 것을 갖다가 자료도 받고 또 실제로 업무에 임하게 함으로 해서 인력낭비 요인도 줄이고 또 업무의 성과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올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중간관리자 직무역량 강화를 그러면 이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명석위원.

2-5에 더불어 열어가는 자치구정 실현 이래 가지고 1단체 1특화사업, 우리마을 뿌리찾기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은 이게 우리 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단체 공모사업에,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동별 나름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특화적으로 열심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더 우리가 다른 타 동에 파급효과가 있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이러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주민 자율적으로 공한지 등 아주 불결지를 정비해서 화단을 조성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관리도 하고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조성하는 물자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불결지도 해소되고 주민의 공동체의식도 함양하고 여러 가지 득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선발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상급단체 공무사업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한 3월경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간단히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2-7, 5번에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실현, 타이틀은 이래 돼 있는데 1, 2, 3 죽 콘텐츠를 보면, 이것은 평생교육이 이게 아니고 교육청이 해야 될 학교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1번 참여와 나눔의 평생교육 추진 이것은 구청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런 교육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없는 예산을 찔끔 써봐야 큰 효과도 없을뿐더러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낙동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환경 이런 쪽으로 교육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가 우리 구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 교육경쟁력 제고 지원에서 맨 밑에 다문화가정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이 직접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과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가려서 적은 예산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시티 이런 데 많은,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 우리 행정지원과가 쓰는 예산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마저도 전부 다 그린시티 이런 데다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지적하지만 우리 경제 주체가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3주체로 나누는데 어쨌든가 소득 창출을 해야 돼. 예를 든다면 개인도 소득이 없는데 좋은 옷이나 사 입고, 명품가방이나 사고, 좋은 운동화나 사 신고 하는 것과 똑같애, 우리가 소득이 없는데 그린시티만 치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기업을 산업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기업이라고 하지 삼성산업이라고 안 하거든. 국가는 산업을 하는 거에요. 우리 구청은 산업을 육성하는 거라. 그런데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어느 한 페이지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데로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로나 가꾸고 나무나 심고 그것이 소득 창출은 아니거든. 이런 점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마인드를 기업마인드로 왜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가, 많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기업도 어떤 소득이 없는데 좋은 빌딩이나 짓고 이러면 망하죠. 그런데 우리 북구는 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는 산업단지, 단지도 개인기업은 자기 공장 땅이지만 국가는 산업단지-녹산산업단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산업을 육성할 생각을 해야 되지, 만날 이렇게 없는 동네에다가, 물론 그린시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같은 그린시티라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데 이렇게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태율입니다. 북구의회 제1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경리담당 신태영 계장님은 집안 사정으로 두 시까지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 청사 내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면 초기 교체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세가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LED는 전기 소모량이 적고 밝기도 밝아서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계획에 의회 청사도 포함됩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는 일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미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도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LED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사관리는 따로 하지만 공사할 때 같이 해서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연자위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일손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한테-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무단점유를 해서 쓰고 있는 시유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받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접수돼 있는데 물론 이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을 발굴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하나 줄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현황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보고서처럼 일목요연하게,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우리 공유지, 시유지가 있고 도로변이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테니까 현황파악을 정말 이렇게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세외수입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각오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재산을 우리 구 관내에 일괄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아마 저희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저희들에게도 정보를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 정보 주신 것에 보답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유지,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색출토록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 극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엄격하게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내 수의계약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자그마한 이런 업체들을 파악하셨다가 같은 값이면 관내 업체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특별히 우리 관내 업체에, 각 실·과에다가 이미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먼저 하고 꼭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 관내 업체를 하도록 이미 지시를 다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율 재무과장님하고 관계직원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6일 날 구정질문에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보험료, 보험가입 그것은 창구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유권에 대해서도 4-1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보면 주유전용카드 적극 활용으로 유류구입비를 절감하겠다고 이것은 돼 있는데 차량정비에 대해서, 작년도 1년 동안 관내에 한 부분 서너 번을 정비했는데 타 구에 다 하고 전부 다 투투정비인가 거기에 한 세 번인가 했고, 나머지 전체 9십 몇 퍼센트, 100% 가까이가 타 구에 했더라고. 올해 새해 벽두에는 문서를 보내서 우리 관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다 했는데 혹시 보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올해 차량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관내에 업체를 한 두 개 정도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물론 지금 일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형차라든지 특수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소형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금 이미 덕천에 또 한 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비만 하고 대형 차량 1급 정비는 우리 관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참 좋은 게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이 내용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실시만 되면 작년보다 훨씬 나은 그런 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법에 보면 무슨 큰 공사도 ‘이런 이런 걸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법을 자꾸 악용하면서 용역을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술을 요하는 상태 같으면 전부 다를 개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까지 들어와서 견적을 내서 최저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안전장치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 이상 기준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도 용역 개발할 때 충분히 견적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제대로 된 용역도 나올 수 있다 이래 판단되어 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법상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쟁입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일반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전기·통신 공사는 8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 물품은 5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 원에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 이하로는 2000만 원 이상이면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 이하는 경쟁입찰 방식인데 방식은 경쟁입찰이랑 똑같습니다. 단, 견적입찰이라 해서 견적입찰을 해서 우리가 전자에 띄워서 하고, 그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 그 다음에 용역, 물품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이 전자입찰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것까지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입니까? 비전 2020 용역 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전부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을 최대한 우리가 볼 때는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문가니까 이쪽에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입찰에서 이런 이런 정도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갖춘 기업만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용역계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자꾸 수의계약을 이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경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몇 개 죽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것은 적용을 배제하고 앞으로는 입찰하는 방식으로, 꼭 거기에 적용을 안 하면 용역을 할 수 없다든지 하면 부득이하게 그 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해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 중간에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유휴재산 적정관리 이래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매각을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까지 필지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올해 안에 이 일을,

발굴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이게,

아마 하반기쯤 돼야,

하반기쯤 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예.

하여튼 제가 이야기할 것들이 대부분 다 벌써 구정 감사나 업무 질의 때 다 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놓으셔서 정말 흐뭇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업무 계획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관련부서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관리에 대해 4-6페이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가 놓쳤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위한 대형버스 구입 45인승 1대, 올해 구입하게 돼 있죠? 2011년도 예산이 지금 1억 7000인가 8000만 원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돼 있는 줄 아는데 지금 45인승 있는 저기 버스가 14년이 됐다 아닙니까. ’97년식이죠?

예.

어차피 폐차가 돼야 되고, 올해 해가 바뀌었는데 언제쯤 구입하실지, 조달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조달에서, 각 차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차들이 지금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부로 해서 조달계약이 종료가 됐는데-조달청에서-대형버스도 마찬가지고 소형이고 중형이고 승용이고 승합차고 다 마찬가지인데 올해 다시 갱신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이 지금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조달청에서 그 계약만 되면 빨리 차를 사고 싶은데 재정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계약이 언제 될지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조달청보고 하라, 하라 하지만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어떤 그게 안 되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조달청에서 이게 돼야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목표관리제 적극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냉·난방 운영기준 강화, 난방 18℃, 그 다음에 냉방 28℃. 난방 18℃는 옷을 좀 두툼히 입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 내복 입었던 세대들인데. 냉방 28℃ 이것은 그래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래도 좀 나은 여건에서 해야 되지, 땀을 줄줄 흘리고 우리나 박성희위원님 같이, 28℃면 일 못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난방은 좀 절약할 수 있는데 냉방 같은 경우, 물론 국가시책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떠들었지만 그래서 절감된 것도 별로 없고 의회 근무 분위기만, 불쾌지수만 높아졌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냉방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아까 박성희위원님하고 김명석위원님이 똑같은 사항을 놓고 본 위원장이 해석컨대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알았다, 알았다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박성희위원님은 똑같은 계약조건이라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다 해버리면 타 지역이 응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또 김명석위원님은 수의계약 조건이라도 같은 값이면 입찰을 붙여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최상의 선을 추구하는 거야. 물리과학은 정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두 분 말씀이 다 옳아요. 정의만 추구하다가, 공정성만 추구하다가 타 지역으로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예를 들어 LED 이것도 2억 7000만 원이나 되던데 그런 돈이 우리 구에 지출이 된다면 참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위원들 말씀을 잘 새기셔서 현명한 정책결정을 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정태율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화명도서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