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반갑습니다. 평소 행복한 북구 만들기를 위해 열과 성으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김승덕 과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 주민들의-청소년, 노인들의-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13-3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진다는 부분이?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출산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현을.

잘 알겠습니다.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보육교사 인센티브 제공 이것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조금 용어가 적절치 않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출산후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적에 ‘아, 우리 북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입에 꿀 발린 그런 용어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에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5월 중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을 해서 참여인원이 약 2000여명 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참여하는 2000여명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주로 대상이 우리 북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평소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러한 참여대상 학생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행사할 때 각 동을 통해서 참여토록 홍보를 해서 누구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은 1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1000만 원 다 지출하는 것이죠?

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예,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당일 날 지출함으로 해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마친 이후에 이분들이 아, 정말 북구청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를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북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예를 들어서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 행사 이후에 취합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하루에 지출해서 이 학생들이 ‘내가 북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우리 북구에는 이러한 행사를 해주구나.’ 라는 여론 조사라든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저가 1월 달에 발령이 나서 이 부분을 실제로 검토를 못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덕2동 동사무소 3, 4층을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하루,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들더라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우리 북구에 삶 자체가 자기네들이 자랑스럽다 라는 그러한 말이라도 좀 나오면 행사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1회성의 행사가, 평소에 2000여명이 관리가 안 되고 각 동에 동원 형식으로 이 행사를 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행사 같으면 학생들한테는 사실 부작용이 심하다는 차원에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해서 13-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해서 보육시설 인건비 등 25개소, 그 다음에 교재, 영아보육 전문도우미 배치, 이래 돼 있는데 전문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에 전문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에 지원하고 원에서 도우미를 채용하는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아니고 도우미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교사는 유자격자가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3-3쪽에 여성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저출산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대부분 요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물론 아이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낳는 여성, 물론 가장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세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둘째 낳으면 얼마 줄게, 셋째 낳으면 얼마 줄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 줄게, 그러면 너희 아이 낳아라.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는 숫자에 따라서 다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물론 돈으로 환산하지 않았던 예전에 비해서 그나마 참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내가 낳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난번 어느 일간지에서,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순영위원 신문 들어 보임) ‘아이 낳으면 다 키워 준다고 모르는 소리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남성들이 주로 있었던 관료주의 사회에서 정책과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여성들의 입장은 이렇게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유아보육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보육환경조성 해놨는데 영유아보육교사, 그 다음에 여성이 행복한 정책이라고 해 놨는데 여성이 행복한 정책은 일하는 여성, 이런 부분에만 돼 있고 가임여성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지 이 여성의 심리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고, 제가 지금 부산시 전체 정책을 봐도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라도 또 지금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가임여성에 대해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산후, 산전 이런 굉장히 불안한, 그리고 산후우울증도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은 예상을 안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방금 업무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구포지역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12세 미만의 저소득아동뿐만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임산부들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좋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번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사업 내용 중에서도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구 예산의 상당한 금액이, 한 26% 차지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과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노인과 보육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지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부분과 보육부분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주요업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틀에 짜여진 부분들이 많고 국·시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다만 주요 역점사업 부분을 보면 다른 과도 제가 보면서 느낀,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역점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그 과의 본연의 업무와는 다른 것이 역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 또 주민복지과 역점시책을 보면 세 개 다 하나의 이벤트행사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어울마당은 본래 하던 것이고 앞에 두 개는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이런 형태의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실버 문화라든지 다문화가족의날 행사는 실제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보니까 다문화가족 초청을 해서 상을 주고 하는, 그 행사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자랑인가요?

제가 동장을 할 때 부녀회인가 그쪽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노래자랑을 했나요?

예, 지하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예,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다 그죠?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버축제 같은 거라든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각 지역별로는, 제가 있는 화명지역에서도 보면 부녀회 주체로 해서 실버노래자랑도 하고 있고 아마 각 지역에서 각종 행사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동주택이 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경로당의 지원금액도 많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경로잔치라든지, 어떻게 보면 요즘 참 어르신들 대접 잘 받는다고, 행사 때마다 떡국 갖다드리고, 충분히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굳이 이렇게 관 주도형의 축제를 또 만들게 되면, 이게 한번 만들면 축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회가 되면 2회가 있어야 되고 2회가 있어야 되면 3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각 지역별로 현재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우리 청에서 만들어서 이런 이벤트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각 동 동장님들, 관변단체 쪽에서 이런 분들이 동원되어서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자생적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아기자기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주요 역점사업에 행사만 세 개 올라와 있다는 것이 좀 그렇다. 왜냐 하면 이 많은 예산 자체를 노인복지 보육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틀에 짜였다 하더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부분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역점시책 중에 설문을 한다든지 다시 해서, 특히 중복성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역점시책을 추진하도록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재검토 해주시고 추가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특히 노령인구와 연관해서 지금 요양병원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쪽에서는 그런 요양병원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도 심지어 베드가 100베드만 되면 식당운영권을 파는데 그 금액이 1년에 5000만 원, 1억씩 주고 업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한 끼 노인식사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병원에는 비싸다고 하던데?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 23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듣기로 이런 요양병원들이 100베드만 되면 식당운영권 넘겨주는 데도 권리금이 1억씩 되는 걸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복지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악용해서 한쪽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버리고 있는, 불법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서 드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드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부분이라든지 노인복지부분 파트가 자꾸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나가는 급여부분.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작년에 보육시설을 돌아봤을 때도 지금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이 사실상 우리 구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총회할 때 가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해서 눈물도 흘리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방향적으로 보면 조금 더 시설이 좋은 데서 아이들이 커야 되는데 우리가 보육료는 계속해서 많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설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도 어떤 순기능적으로 좀 시설의 보강이라든지 시설을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쪽의 유도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보육료는 똑같이 들어가고 아주 A클래스 예를 들어서 숲속은성의집 아주 잘 돼 있는데도 30만 원 준다 그러면 가정에서 조그마한 2, 3십 평짜리 집에서 보육 받는 애들도 30만 원 지원해주고. 똑같은 돈을 주는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책들을 우리 구에서 기획을 하셔서 장기 과제로써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감 조치사항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행감 때 주요지적사항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반영이 됐다는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행감 지적사항은 행감 지적사항대로 그냥 넘어가고 업무보고는 그냥 통상적 업무보고로 넘어가고. 너무 이것이 연계가 많지 않다. 최소한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은 올해는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업무에 반영이 됐다는 그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감은 행감대로 책자 하나 만들면 끝나는 것이고 올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작년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행감과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행감 지적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적사항들이 업무에 보고가 되어야만 올해 업무가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00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법인, 민간, 가정 다 합쳐서 198개인가 그렇습니다.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저가 모르는 사항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실지로 198개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은 비용 또 더 좋은 시설에 자녀를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은 작년 10월 달에 책자화 해서 나온 부분도 있고 저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 기금부분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감사항을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간사님과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중에서 13-7에 함께하는 다문화가족의날 행사에 지금 추경예산 1000만 원 확보 예정인데 혹시 계획서라도 나중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 원짜리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서라도,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주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돼 있는데 지원센터가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단체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에 여성개발원 건물 안에 있습니다.

여성개발원 그쪽은 시 소속 아니에요?

시 소속이고 우리 북구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이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이 부분 예산계획서 안하고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곡동에 있습니다. 금곡동에서도 차에서 내려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문화여성들이 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덜하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성가족개발원에 다문화 지원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활동도 미미하고 또 만덕이나, 물론 우리 구 자체가 지형적으로 금곡과 만덕이 접근성이 어렵지만 그래도 만덕이나 이런 쪽에 사는 다문화여성들이 금곡 쪽에 가서 다문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다문화여성들이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에도 어둡고, 운전도 안 되고, 말도 어눌하고 이런 상황인데 물어물어 깊이 들어 있는 여성가족개발원, 또 차에서 내려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은 장소가 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명동 쪽이라든지 덕천로터리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당겨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의 접근성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가 볼 때도 접근성이 안 좋다는 부분을, 화명 금곡에서는 좋지만 만덕이라든지 구포에 계시는, 덕천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동에 전입신고라든지 이분들이 오시면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돕기 위해서 금곡동에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실지로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곡동 여성가족개발원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번에 전년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실적도 없고 여러 가지 운영적 측면에서, 오늘 과장님 가셔서 시의회 속기록을 보시면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듣고 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개발원장님도 여성가족개발원 안에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적절치 않다. 우리도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2011년도 부산시에서 다문화가족 생활공감 시책으로 15가지를 내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다른 담당께서 답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다문화가족 생활공감 시책 15가지, 1월 12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따로 받은 것이 없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상민 간사님도 그렇고 고관호위원님도 그렇고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의날 해서 9월 중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계획에 보면 이번 5월 달에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문화 모두모아라는 축제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예산도 65억이 편성돼 있고. 다문화모두모아의 이름이 ‘다모아’라는 축제로 5월 달에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따로 축제를 하고 또 시에서도 5월 달에 따로 축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냥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가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도 아끼고 그리고 우리 구 사람들만 이렇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보다 부산시 전체에 많은 다른 곳에 살고 계시는 고향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문을 미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챙겨봐야 되는데. 시가 5월 달에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행사를 하면 그 이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고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이냐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경비를 들여서 하고자 했던 행사를 부산시 축제에 엎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부산시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여기에 함께 편성해서 축제는 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 구에서도 여력이 되면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예, 다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부산 축제행사 내용 중에 미처 경제적 여건으로 결혼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도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나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부부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 축제에 해당이 되는지? 30쌍이라고 하면 한도가 안 있겠습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부가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대입니다. 2011년 신묘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71회 임시회에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대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지역풀뿌리형 마을기업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용효과도 노리고 그래 함으로써 마을을 잘 살기 위한 일종의 시민단체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만 그 기반을 닦아서 2년 이후에는 그 기업 자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고자 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든지 그런 게 있어야 일자리가 생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유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사업유형은 지역자원활용형 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특산품, 자연자원활용사업 이것은 관광이라든지 체험활동 이런 것이 들어 있고,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축제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학교급식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쓰레기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태양열 자전거 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자원 복지형 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 복지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아이돌보미 이런 사업도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하다 그렇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소 우리 구의 살기 좋은 또 잘 사는 북구의 경제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새로 지정이 되었을 때의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기획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정책을,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은 현재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했고 문화관광형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좀 더 즐기고 볼 것도 있고 하는 이런 사업 쪽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사업을 먼저 보시면 장터놀이 재현, 그 다음에 감동진 별신굿, 장타령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낙동민속예술제를 좀 더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토요구포장터, 야시장, 사진전, 미술전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는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안내소 설치,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좀 크진 않지만 소규모로 시장도서관 운영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트센터 그 다음에 박물관도 저희들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문이라든지 목로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를 해서 청소년, 젊은 층, 성인들 골고루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오늘 부산시 관계자하고 저희 직원하고 상인회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워크샵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되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토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사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과 관련된 그런 것도 부모와 함께 와서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시장, 학습이 함께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경제를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벼룩시장이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시에 한 십여년 전에 한양프라자 앞에서 벼룩시장이 열려서 제가 어제 거제1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서 벼룩시장이 요즘도 열리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행사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 즈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연초에 또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토요일이 놀토 따로 지정이 안 되고 토요일마다 다 노는 걸로 돼 있으니까 구포장이 열리는 휴일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제캠프의 일환으로 어린이 벼룩시장, 그래서 여기 보면 장난감 수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팔수도 있고. 또 장난감 수리는 또 자립지원과에서 수리를 해서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경제진흥과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벼룩시장 같은 것도 하나 넣어봄직도 한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사업들은 귀담아 들어서 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 반드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 김용대 과장님, 14-1부터 14-10까지 업무보고 감사드리고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우리 북구가 훨씬 살기 좋은 북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나라당 박민식 국회의원님이 전통시장대책위원장 맞습니까?

국회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전통시장 쪽의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대책위원장으로 알고 있으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비는 우리 구포시장이 사실은 부전시장이나 자갈치시장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 문화관광형 시장 25억 예산부분은 아마 대책위원장인데 구포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박민식 국회의원님께서 조금 중소기업청장한테 ‘대책위원장한테 뭐 주는 것 없나?’라고 해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25억 예산이 구포시장에서는 1회성으로 약간 소비의 분위기를 편성한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와 관광이 자원을 결합해서 조금 전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매일은 안 되더라도 구포장날만큼이라도 구포에 가면 문화를 느낄 수 있고 그 문화를 즐기면서 온 김에 시장상품 하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성화하여 재래시장 육성도 돼 있는데요. 사실 구포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주차장 문제는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주차장에서 시장 접근해서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주차장까지 옮기는 부분에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 요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쓰고 있는 무슨, 렉카가 있죠. 그 부분은 혹시 이 사업에 구포시장에 접목시켜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제가 오기 전입니다만-작년에도 한번 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지고 올해도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시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물론 서류심사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브리핑도 듣고 해서 저희들 어렵게-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도 많고 해서-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신 1회성에 그친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흐를 경향들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회성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은 작년에 선어부에 있는 임시건물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올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올 초가 되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하는 데 들고 다니는 그 문제는 카트-제가 듣기로는-라고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 하고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리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기존 전국 재래시장에서 카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왜냐 하면 그 카트 없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한다면 시장을 보다가 무슨 볼거리 있을 적에 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리보다는 아마 좀 신경만 쓰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무등록시장이 일곱 곳 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만덕, 덕천, 화명 쪽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 무등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 무등록 시장이 지금 시장이 아니고 상가로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무등록 시장이라고 하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0개 정도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가 그런 점포 수를 충족을 못한다든지 또는 위치 자체가 도로라든지 복개된 하천 위에 점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등록하기 곤란한 이런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등록이 되어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덕천시장도 등록돼 있습니다만 상인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은 못하고 대신에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덕천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3500만 원 지원을 받아놓고 있고 화명 동원시장은 4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올해 위에 천막도 교체도 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도 교체를 하고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포장이 엉망입니다. 도로포장도 좀 하고 안에 가면 화장실도 개선을 하고 돈 여력이 된다면 건물 도색도 같이 해서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상. 사실은 명절 날 다녀보면 구포시장만 지원이 되고 기타 시장에 가면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좀 홍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이런 환경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해명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고 향후 국·시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상인회에서 이러한 무등록에서 등록시장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2월 달에 선정된 것인가요?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25억 중에서 국·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2억 5000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 자부담은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5억이라는 것은 한 해에,

2년간 집행할 금액입니다.

25억이 2년간? 12억 5000씩,

금액은 반씩 이렇게 쪼개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많이 집행하는 부분은 많이 집행해서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2년간 2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지정을, 1회성으로 예산이,

예, 중기청에서도 전국에 많은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시장에 50억씩 이래 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 25억을 받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면 문화와 관광을 접목하라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25억을 들여서 22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행사들, 풍물놀이든 어떤 볼거리를 만들었다 말이죠.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데, 이벤트를 만들든지 하면. 그걸 유지를 하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재현하는 행사 쪽으로 저희들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옛날 풍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현해서 살리는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은 만들어놓으면 오래 가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소금융출장소 유치 해서 구청 본관 1층에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예, 미소금융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용불량자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노점하시는 분들, 사실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점포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자금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자기 점포를 못 얻는다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아예 은행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0등급인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아주 저리로, 최하가 연 2% 정도이고 그 다음에 거치기간이 있는데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부에서 각 출연기관,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미소금융 재단을 만들어서 너희가 어려운 사람들 좀 지원을 해라 그런 취지로. 제가 알기로 작년에 서울에서 100호점이 개점이 되어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축하말씀을 하시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부산에서는 여덟 개 미소금융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데가 3개 정도로 알고 있고 구청에는 지금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설치하게 되는 이유는 저소득자, 서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구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문의도 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은 미소 거기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스 하나만 내주면 되네요?

직원을 채용해서, 두 명이 채용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미소금융을 하는 주체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저희들은 현대차미소금융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만든 재단이 현대차미소금융입니다.

그것은 파격적으로 신용이 없더라도 많이 해줍니까?

조건들은 다 있습니다.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라민은행이죠. 그라민은행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왜냐 하면 복지행정과 같은 데도 생활안정기금이 있어요. 그게 아주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활용하면 좋긴 좋겠지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구청의 전시효과만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미소금용 자체는 저희 국·시·구비가 일절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돈 많은 대기업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 자체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10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 추진,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신청했던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듣긴 들었는데, 내용은 지금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창출 의미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역점해서 앞으로 경제적 효과를 노리겠다. 한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개념이, 적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이야긴데 머리에 딱 떠오르는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매칭으로 해서 1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을 해서 돈을 1억씩 들여서 또 그만한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어떤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지식재산도시라고 하면 전에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기업체 같은 경우는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문을 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자문도 하고 부산에 발명진흥회가 있습니다. 특허청과 매칭 된 그런 기관인데 그런 쪽과 연계를 해서 특허라든지 출원이라든지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지원을 하고.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어쨌든 지금은 한 사람의 머리가 100만 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뇌를 개발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도 개념이 안 떠오릅니다만. 이것 하실 때 안, 우리 구에서 제출한 안이 있습니까? 계획안.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그것은 있습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4-3, 14-7 역점시책에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같은 것이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뒤에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구포시장에 대해서 13억 돼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국비 7억 8000만 원, 시비 3억 2500만 원, 구비 6500만 원 해서 11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은 구포시장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장 시설 환경개선에 덕천시장, 화명 동원시장 해서 8000만 원. 뒤에 전통시장 활성화 역점시책에 보면 무등록시장 등록지원 해서 만덕2동 백양시장과 화명1동 동원시장이 돼 있다 말이죠.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동원시장 하고 14-7페이지에 있는 동원시장은 같은 시장일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덕천시장은 역점시책은 빠지고 백양시장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있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이고 14-7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등록시장을 저희들이 등록을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양시장도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시장 등록을 해서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화명1동 동원시장도 현재 무등록시장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등록을 해서 상인회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대규모 시장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국·시비나 구비나 많은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 시장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물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무등록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소규모 무등록시장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보면 이것도 본예산에는 375명에 8억 7200만 원인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400명에 9억 4700만 원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인원도 증가가 되었고 사업비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무등록시장 지원 건은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무등록시장이 대다수가 구포 구남시장처럼 복개 위에 설치가 돼 있다든지 또는 도로 위에 무등록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을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위법한 데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측에서도 그런 쪽은 좀 지원을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을 제외하고는 만덕시장이라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런 시장들은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소규모 시장들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추계된 숫자로 계상을 했고 명시이월비가 750만 원 추가되어서 조금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가스 및 석유류 안전성 향상 유통질서, 경로당 등 노후가스시설 개선 해놨는데 경로당 시설개선은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고무호스들이 오래 되고 노후하면 가스가 새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3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간단한 것들은 저희들이, 고무호스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들이 너무 사업하는 내용이 단순하지 않느냐. 단순한 청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 올해는-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다양한 공공근로 부분이라든지 혹은 청년실업 부분도 업종이 다양해졌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하고 대동소이한가요?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독단으로 하지는 않고 사업시행부서가 각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 실·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내라고, 참 참신한 사업들을 내라고 해서 취합을 하는데 우리 고관호위원님도 심의위원입니다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크게 혁신적인 이런 사업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사업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관리가. 그래서 올해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저희들 105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145명이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각 실 과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일이 힘드니까 나가는 분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혹시 공공근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파트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1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입니다. (업무보고)

윤여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윤여성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청소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업무가 좀 비슷한 업무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와 환경업무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역점과제에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청경한 오수·폐기물 관리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청소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민이 신뢰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라는 것은 단절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정한 청소행정업무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업무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신뢰를 못 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15-8페이지에 지금 폐자전거 나눔사업을 올해 운영할 계획인데 폐자전거 수거 현황이 혹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비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확한 물량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우리 계획을 수립하면 물량이 대충 나올 겁니다. 수십 대 정도는 각 아파트별로 있는 걸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폐기물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자전거가 수거된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있기는 있습니까? 현황이 없어서 그렇지.

폐자전거 부분만 별도로 해서 수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사진전, 참 좋은 역점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쓰레기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까지 사진공모 외에 무단투기와 관련된 사업들은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습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39대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감시도 단순히 필름을 돌려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저희 청소행정과 오시면 알지만-전체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39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누가 투기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바로 청소행정과에서 투기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시설이 돼 있어서 굳이 이 사진전을 안 해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순회하면서 이런 사진전을 다중집합장소에서 개최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무단투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제안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전시장소가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 다중집합장소 돼 있는데 다중집합장소에는 사진전을 하더라도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는 물론 사진전도 겸한 그쪽에 좀 디자인이 곁들여진 획일화 된, 각이 진 안내문이 아니고 그곳에 디자인이 곁들여지면서 그 곳의 특징도 살리면서 이러한 사진전도 옆에 같이 홍보를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겠지만. 얼마 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안내하는 홍보광고물도, 해운대 쪽 광고물과 우리 북구 광고물이 차이가 난다. 북구 광고물은 촌스럽게 생겼다고 구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등산로만 가더라도 그렇다. 어떻게 같은 산인데 동래에서 넘어오는 등산로 안내간판하고 우리 북구 쪽 것이 왜 이렇게 차이나 나느냐 하니까. 이런 전시를 하실 적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5-4쪽에 쓰레기처리비용 절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수집 증대 인센티브제 해서 수집장려금 지급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가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많이 정착화 되어 있는 재활용수집을 해서 그것을 끼워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가져가야만 쓰레기를 받아준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재활용수집은 이미 많이 일반화 돼 있고 이제는 재활용은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이고 돈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특히 공동주택 있는 주민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그 재활용을 다시 사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끼워서 생곡쓰레기장에 갖다 줘야 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재활용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좀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곡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완전하게 업무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지만 생곡쓰레기매립장 처음에 만들 때-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그쪽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시에서 그러면 주민을 대책위원회로 하는 재활용 관계를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전체 쓰레기가 거기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재활용쓰레기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꼭 거기만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이왕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을 위한 쓰레기처리장이 개설돼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수익사업이니까 이왕이면 거기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지 굳이 100% 거기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곡 재활용 관계는 시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물론 주체지만 부산시와 민간인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은 공익적인 그런 단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09군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 감량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50%의 수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표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전표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50% 해당하는 돈 대신 우리 전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곡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와 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치면 우리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든 무조건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쓰레기 재활용은 이미 많이 재활용이 돈이 된다는 것은 아파트마다 헌옷수집함이라든지 우리가 마대 같은 것도 지급을 하지만 최소한 이런 것 외 재활용 수집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이런 제도는 이제는 좀 개선, 우리 구에서 다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은 데서도 재활용 쓰레기를 자기들이 처리를 하거나 하면 자기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제도를 계속하면서 굳이 활성화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사항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책정돼 있다는 것에 본 위원의 질의 맥락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4에 보면 재활용수집 증대 인센티브제 해서 수집장려금이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수집장려금이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구입비용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올해 업무보고에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수집장려금 5000만 원이 맞습니까? 2000만 원이 예산서에 돼 있는데?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집장려금이 3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50%는 시비고 50%는 구비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금액이 조금 적게 책정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집장려금은 품목별로-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당 10원에서 얼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걸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데 이에 대한 금액인데 5000만 원은 연말까지 예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00만 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결산을 해봐야 알기는 아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3500만 원이니까 이 수준 이상은 안 되겠나 해서 일단 업무계획에는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예산서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전체 예산이 8900만 원에서 구비가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50 대 50이 아니고.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일반 마대구입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순수한 수집장려금은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 예산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0%, 50% 말씀도 2011년도 예산서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처음 오셔서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센티브,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팔아서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독자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인센티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인센티브가 나간,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아파트든 지역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다 빼고 나면 일반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금액이 예산서 하고도 맞지 않고, 예산서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1700만 원은 시비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작년 10월 전에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시비 들어있는데요? 여기 예산서 보면 총 8900만 원에서 국비가 1600만 원, 시비가 2200만 원, 구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그렇습니다. 수집활성화 부분은 그렇는데 밑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수집장려금이라고 해서,

그게 2000만 원 돼 있네요.

예, 2000만 원 돼 있죠. 이 부분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비율대로 하면 시비가 2000만 원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50 대 50으로 맞춰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3천 몇백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도 1800만 원 돼 있는데 다음에 자료를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다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고. 어쨌든 이순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닌가? 안 줘도 될 부분인데, 자기들이 팔아서 다 돈이 되는데. 공동주택이 8십 몇 퍼센트 아닙니까? 공동주택 다 빼고 나서 개인주택만 해서 재활용품 다 팔아도 5000만 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처음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 다섯 군데 정도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개인이 음식쓰레기를 많이 내더라도 전체로 하니까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가정 단독주택처럼 세대별로 내는 종량제로 전환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용기를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예,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자가 그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누가 잽니까? 방식이, 서면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서.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1회용 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기도 하고 현재 일단 세대는 전표를 위에 붙여서 가져갑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지금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고 또 주부들이 예민하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파트 대표자들이나 혹은 부녀회장들이나, 보통 부녀회에서 아파트 재활용을 많이 하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혼란이 와서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들이, 구청에도 시끄럽고 지역에 의원들도 시끄럽고. 가능하면 타 지역의 사례를 잘 연구하셔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5-1쪽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에 정원, 현원, 일반직, 기능직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25명, 현원에 25명 이래 돼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보면 기능직에 10명이 있어야 될 정원에 8명이 있고 일반직으로 늘어나 있고 어떤 것은 그 반대인 현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왜 정원과 현원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가기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 직원을 행정지원과에서 배치하고 관리하는데 정원 배정을 먼저 합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원을 배정해야 되는데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100%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행히 우리 과는 정원, 현원 숫자는 맞아졌는데 직급간에 정원도 전체 숫자는 나와 있는데 부족현상이, 예를 들어서 7급이 10명 있어야 되는데 8명이 될 수 있고 8급이 8명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과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현원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맞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체 인력 수급상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은 알겠는데 일반직은 어떤 경우를 일반직이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일반적인 공채시험을 통해서-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들어온 것을 보통 일반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안에는 토목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직도,

아니 청소행정과 관련한 일반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일반직은,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입니까?

예, 주로 행정인데 환경직도 있습니다. 공업직도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 정원 이렇게 정해놓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능직에 청소행정과 관련된 기능직 업무를 하셔야 될 분이 일반 행정직으로 함으로 해서 청소행정, 실제로 청소를 담당하는 이런 분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수가 달라짐으로 해서 급료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기능직으로 8급에 4명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현원에 일반직으로 4명을 다시 옮기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과 예를 보면 기능직이 주로 운전기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요즘은 기능직이라고 해서 일반직과 특별하게 구분을 안 합니다. 기능직이 일반직 업무도 보고 필요할 때도 일반직이 기능직의 역할을 하는 현장근무도 하거든요. 실제 현장에 일반직도 가서 있습니다. 직별상 구분해 놓은 것이지 굳이 기능직은 어떤 업무를 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이래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봉급 차이는 안 나는 것이 어디 가 있든 그 직급에 예를 들어서 8급 10호봉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 봉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틀린다고 해서 봉급을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원과 현원이 똑같고 합계가 다 25명씩인데 이 안에 내용이 달라서 근무하는 장소가 달라서 급료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분명히 직급이 줄어들고 그 위에 직급이 늘어나고 했는데도 급료가 이렇게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청소인력 장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청소관련 장비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7명입니다. 물론 특수차량도 있고 있겠지만 운전원 한 명당 약 두 대의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차 한 대당, 그 차를 잘 아는 사람은, 계속 한 사람이 한 차를 관리를 하고 이래야 차량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싶은데, 한 사람이 두 대의 차를 관리하고 있다 라는 것은 조금 숫자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의 경우에는 재활용차량을 네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운전기사 두 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풀로 운영을 하면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차 두 대는 여유분으로, 차량의 용도가 약간 틀립니다. 재활용을 싣는 용도에 따라서 틀리니까 두 사람이 네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있으면 관리에 원활하겠지만 인력 수급상 두 대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5-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용인력 적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근무태만자 조치 이래서 경고, 취업정지, 해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지난해에 관련자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8명의 청소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물론 민간 신분입니다만 일단 공공업무를 보기 때문에 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새벽에 출근을 하고 오후 네 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 내 복무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언제든지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벽 6시에 복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새벽 6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이 공무원이 점검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기간에 정해서 저도 한 번 나가고 우리 계장도 나가고 담당 직원도 나가서 복무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해서 1차는 경고입니다. 처음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하면 경고를 하고 또 두 번 이상 하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횟수에 따라서. 이게 몇 번 누적되어서 심할 경우에는 해고까지 하도록 우리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고까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고 내지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10여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원하신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우리 구청이나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 북구 도로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지나가다가 격려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까지 주시지는 않아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고자나 업무를 방만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우리 성실하게 종사하시는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게 시민들의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15-3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목적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평가는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라든지 보면 의회에서 대행업체 문제 때문에 행감 때 상당히 많이,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감 지적사항을 보셨습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아직 못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행감이 작년에 끝나고, 물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오겠다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행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책자만 남겨서 이렇게 지적했다, 조치하겠다 하고. 그리고 조치하겠다 하면 올해 업무보서 상에 그 변화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반영돼 있지 않은, 과장님이 바뀐 부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원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행감에서는 시정조치하겠다 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반영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감독을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위탁업체든 대행업체든 어느 기관이든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셨는지?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제가 처음 왔습니다만 과거에는 특별한 평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질의가 수없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칙이 시달됐으니까 되면 자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준칙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예,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구 자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모범 안이라고 보면 됩니다.-우리 실정에 맞게 만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게 환경부를 통해서 시로 내려오고 준칙이, 또 시가 환경부 준칙에 따라서 구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꼭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대행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내려온 건가요?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이 실시되었습니까?

지금 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재무과에서 했는데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 행감 때도 용역기간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아서, 우리 예산하고. 실제로 예산은 1월 1일부터 되는데 용역은 3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1, 2, 3월 기간 자체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팀에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누군가 해야 되니까, 청소대행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간과 예산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꼭 해야 된다면 이것을 시기를 바꿔라, 연말에 하든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할 때도 업체간 계약기간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올해 새로 지침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상의 문제인데 용역을 어느 시점에 하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왕이면 모든 일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1월 1일부로 적용을 하려면 그 앞 년도 9월 달이나 몇 달 전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전 구나 일반적인 계약의 추세로 볼 때 연초에 거의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해서 4월 달에 단가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다시 하는데 그때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하느냐 하면 이 금액은 다음 계약시점까지 단가를 적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까지는 지난해 단가를 지급을 하고 새로 5월 1일부터는 새로운 단가로 적용하거든요. 보통 보면 단가가 낮아진 경우도 혹 있기는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봐서는 조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 보면 우리 구로 봐서는 손해는 아니다, 좀 늦게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고 다만 지난번 용역부분도 법규상 1회만 최초 용역을 해야 한다. 2회, 3회는 꼭 해라는 이야기는 없다 말이죠. 작년 행감 때 우리가 법규를 봤을 때. 앞으로 올해 업무를 보시면서 작년 행감 부분은 우리가 되짚어 보는 것이고 올해는 업무가 새로 시작되면서 우리 윤여성 과장님이 새로 과장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됐던 용역을 과연 해야 되느냐,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법률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형태, 지금은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변화가 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준다 하더라도 과연 용역업체 3개 업체에 변동을 준다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경직된 구조로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 자체가. 이 사람이 잘못하면 페널티를 줘서 중지를 시킨다거나 다른 업체를 넣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딱 경직된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에리어에 있는 것은 35억, 15억, 9억 딱 정해놓고 그 업체 안에서 용역을 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 아니냐, 이 정도만 용역을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특별히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용역의 형태 그 부분에서 담당자들하고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속기록도 한번 보시면서 용역형태에 대한 것도 한번 올해, 새로 또 과장님 되셨기 때문에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