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안개발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제2차 정례회 시 제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인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군정수행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남해안개발과 기본현황, 2010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남해안개발과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과 정원은 13명이며, 그 중 1명이 결원된 12명이 현원입니다. 개인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로는 5월 확정된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우리군은 에코센터 건립 등 총 12건의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그 중에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과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와 선블루리조트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지원 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는 15,000평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세계 박람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등의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지난해 초에 대우조선해양과 토지분양 20만평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실수요자인 오리엔탈정공, 선보공업 등과 토지분양 계약을 추가로 완료하고 지난해 연말까지는 신규 시공사 명의로 해서 PF자금까지 확보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국내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PF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에는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납부와 함께 우량 시공사 추가 계약 PF자금 반영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산업단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011년 실천계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 남해안개발과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2011년 남해안개발과 비전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창조 1번지 하동 지향 뉴 경제블록 구축”으로 정하고 남해안개발 본격 착수, 21세기 글로벌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조성, 완벽한 남해안 경제자유구역 보상을 등 4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14개의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1년 전략과제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개발 본격 착수에 따른 실천계획입니다.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어업생산 급감에 따른 어촌 주민의 어업 외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노량리, 송원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 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 5월부터 매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해양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광양시와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스토리텔링 테마로드를 조성하여 동서화합 기반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하동 송림공원에서 화개면 화개장터까지 총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해안경관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구노량 마을경관의 역사적 자원 복원과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통해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구노량마을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경관 개선, 해안경관 개선, 문화경관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양 에코센터 남해안권 발전 개발구역 지정용역입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해양 에코센터 건립사업은 남해안의 우수한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을 통하여 생태관광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먼저 개발구역 지정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용역비 1억원으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구역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국토해양부의 개발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는 “관람은 여수에서 하고 관광은 하동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년 올해부터 약 3개월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로서 약 100개국에서 관광객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박람회 기간 내에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2010년 1월 박람회 추진계획단을 이미 구성해서 보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코스 등 관광 코스별 활성화와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행사에 걸맞는 우리군 관광 품격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 행사장 내 지자체 홍보관 설치, 특산품 판매장 운영, 지자체의 날 문화예술 공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우리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조성계획입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동안 우리군 홍보 및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구 역할을 위해서 박람회 행사장 내에 면적 11평 규모의 부스를 설치해서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각종 정보검색, 영상소프트웨어, 전시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에는 우리군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해양시대 미래비전 제시 및 박람회 주제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자체관을 조성하여 우리군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1C 글로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의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에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추가 실수요자인 선보공업, 오리엔탈정공 등 실수요자 추가 계약이나 두산건설, KCC건설 등 1군 건설사를 시공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여 지난해 연말까지는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계약금을 수령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부득불 또 금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PF자금 확보를 위해서 금융권인 KB국민은행과 HMC증권 등과는 PF 조건을 완전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관 시공사만 영입되면 공동사업 협약 약정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관 시공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KCC건설과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 시공사의 회사 내의 부실이나 이사회, 그룹사 보고 등 각종 법률검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는 이 절차를 끝내고 1군 회사 영입과 PF단 구성을 완료해서 공동사업 협약서를 마무리 짓고 그 동시에 110억원의 대우조선해양 계약금을 수령하고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지급 보증금 받아서 PF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제도 KCC건설을 방문해서 KCC건설 본사에서 저희 팀과 밤 11시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데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2월 중에 대주단 구성을 완료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정이 2월 중으로 KCC 시공사하고 (청취불능) 그래서 2월 중에 KCC 자체 투자심의가 끝나면 바로 금융권과 대주단 구성이 완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대주단이 구성되면 대우조선해양 계약금 110억을 수령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분양 20만평에 대한 1,320억원의 PF자금 지급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PF자금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육지부 보상에 착수하고 보상과 함께 해면부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일정을 잡아서 실수요자, 시공사와 일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업체의 내부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일을 꼭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현 단계에 와서는 정말 가시적인 단계에 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KCC의 투융자 심의가 끝나고 대주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내용입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2년까지 총 19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액 사업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14억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24억원을 확보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입니다.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20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덕천 배수지에서 갈사만 조선산단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간선도로 지원사업입니다. 갈사산단 내에 간선도로 5.1㎞에 498억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내에 간선도로 3.9㎞에 372억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우선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국도19호선과 59호선을 연계한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것으로써 총 4개 노선 14.21㎞에 총 사업비 1,78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호선과 3호선은 공사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1월 현재 1호선은 8.7%, 3호선은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개 노선 모두 2012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노선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으로 약 42만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2,383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치 업종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가 들어설 계획이며, 현재 사업 시행자는 우리군과 대송산업개발(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영농 손실액 지급을 보상 완료하고 11월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우량시공사 추가영입 협의와 실수요자 확보 및 PF자금을 확보하여서 보상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본격 착수하여서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 앞 국유지 약 44,000평 부지에 4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2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시행자는 BN금성개발 주식회사로 여기에도 조선기자재 업체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지난 2009년 10월에 경상남도의 지방산단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2009년 12월에 농공단지 지정 최종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개설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진입도로는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서 농공단지까지 약 1.26㎞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현장사무실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월 내에 현장사무실 건축을 완료하고 해안부 도로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해양플랜트 핵심 원천기술 확보 위험물 평가 연구소 건립입니다. 갈사조선산단 내에 2016년까지 5만평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473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11월 우리군과 부산대, 영국 로이드선급 회사와 함께 연구소 설립 양해 각성을 체결하고 지난 9월에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 연구기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토목공사를 동시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준공을 하고 201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계획입니다. 목표 년도는 2030년으로 배후 신도시가 들어설 금성 중심 생활권에 약 5개소, 344만평 규모로 인구 7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보고에 따르면 갈사만 조선산단이 2014년에 준공이 되면 초기 인구유입 시점이 2015년을 감안해서 덕천배후단지 사업 시기가 당초에 3단계 2015년부터 2018년에서 2단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 시기가 당겨짐으로 인해서 덕천배후단지를 신도시 지역 우선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인 덕천배후단지는 도시개발 구역지정이나 지구단의 계획 없이 아파트 건축이나 신도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 시행자 공모나 사업추진이 원활하기 때문에 덕천지구를 우선 개발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덕천지구를 금년도에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고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 덕천지구부터 우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계천지구는 도시계획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금년도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군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서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두우배후단지 조성입니다. 갈사만 조선산단 내에 대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된 주거,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일원으로 약 80만평 규모에 1,397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당초 관광, 위락, 레저 등에서 현재 아파트 등 주거단지와 산악 레포츠, 골프장 등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발방향을 최종 확정하여서 개발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2012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본격 개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덕천배후단지 조성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단지는 당초 3단계에서 2단계로 조기개발로 앞당겨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도시 개발차원에서 덕천지구를 우선 개발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이 부분도 사업시행자를 공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남해안개발과 2011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의원님이 질문하신 16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이 사항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난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도 그랬고 그때 나오셔서 답변하신 하승철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PF자금이 확정되면 대우해양에 계약금 110억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한다고 하는 것도 아직 안 됐고 그때 답변한 것이 2011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KCC건설과 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상반기까지는 전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주단이 구성되고 PF자금이 나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적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는 이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이 사업에 희망을 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들 하동군이 10만평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5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설명 당시 도에서 10만평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갈사만 조선산단 내에 해양 육상 플랜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토지가 필수적이다, 공공용지 토지가 확보되어야 이런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서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중차대한 의미를 아시고 우리군의 10만평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역시 지난해 9월17일 도지사님 방문 시에 도지사님께 10만평을 사 주실 것을 건의 드렸고 또 금년 1월12일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관계 실국장을 전체 동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10만평을 도에서 사라고 언질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또 우리 도내에서도 일반 산단이나 여러 국가산단이 있는데 아직까지 경남도에서는 이런 부지를 사준 예가 없다고 다른 방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통보받고 있는 부분은 경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김두관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0억을 하동군에 우선해서 갈사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양 플랜트, 육상 플랜트 단지의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땅 사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시군간 형평성 문제, 또 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하동군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해서 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안이 나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자이크 프로젝트 200억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토지매입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0만평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과장님께서 이왕 건의를 해서 방법이야 어떻든 간에 10만평이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해양플랜트 핵심 원천기술 확보 위험물 평가 연구소 건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49,913평이니까 5만평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럼 10만평 중에서 5만평은 이 연구소를 건립하는데 쓰여 질 것이고.....

5만평은 조선산단이 조성되면 해면부가 대부분 대우조선해양이나 선보공업이나 이런 조선업체에 분양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부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나 협력 업체가 들어오면 반드시 공용 부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동군 소유의 공용 부두가 있어야 육지에 있는 각종 기자재나 이런 부분을 하역하고 수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차로 화재 폭발연구소에 5만평이 필요합니다마는 2단계에는 더 많은 국책 관련 연구기관들이 들어오려면 플랜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책연구 기관을 유치하는 데는 제일 먼저 선결 과제가 부지 확보이며, 그 지자체의 부지확보가 관건이 되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유치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만평도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하승철 부군수께서 “여기에 연구소를 건립하면서 5만평을 제공하겠다.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5만평에 대한 지분 설정을 받겠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화재 폭발연구소에 우선 참여하기로 한 기관이 부산대학교, 영국 로이드선급, 그리고 우리 하동군입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해양플랜트 자체가 우리 조선업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서 조선 3사가 참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참여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참여 결정이 되어지고 또 현물이든 현금이든 인력이든 장비든 출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부지 5만평을 출자 지분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발연구소가 가동되면 수입금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수입금 배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업체나 기업이 법인을 구성해서 공동사업체로 지분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5만평을 현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275억원의 분양가격에 대한 것은 우리 지분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을 그렇게 확보를 하겠다고 MOU 체결할 때, 계약서 쓸 때 계약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면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사업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산업기반 국가기술사업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면서 전체 총액 사업비만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 참여자의 실시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이 되면 참여기관이 다 같이 실시협약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관계라든지 수입금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약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협약할 때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계약에 이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공중에 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진실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550억원을 투자해서 10만평 매입을 하면 그 부분의 토지는 전체 우리 하동군의 소유로 등기를 할 것입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그리고 해양플랜트에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형식이 되든 출자형식이 되든 우리가 지분을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이쪽에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임대 얘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사업운영 부분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그런 협약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참여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협약 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연구소 건립을 하고 국비 예산이 책정되어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립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협약은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착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사업을 착수하고 협약을 한다고요?

착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협약을 하고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착수하고 협약을 한다고요?

지금 지식경제부 금년도 사업은 금년 5월 경에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 간담회 때라도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사업단 구성 관계하고 앞으로 협약관계 부분도 상세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하고 질의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 갈사만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산단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외 군민 50만이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감 속에서 거기에 임하시는 남해안개발과장님 신상의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고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노고가 많으시다고 인정하면서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허가 승인이나 대우조선해양하고 계약되어 있는 계약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2014년까지지요?

실시설계 기간은 2013년까지이고 대우조선해양의 양도 시기는 2014년 말입니다.

2013년까지 실시설계라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당시 사업기간을 승인받은 기간이......

부지조성 기간이 2013년 말까지입니까?

예.

2013년 말까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착공한다고 해도 2년이 남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단을 매립을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기간을 적어도 2년이나 3년을 보지 않습니까? 맞지요? 2년이나 3년을 계속 말씀해 오셨지요?

예.

그렇게 보면 아무리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되면 좋지만 올해에는 착공을 해야 다른 대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역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든 올해에는 실제로 착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기업체와 관련된 일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반기 내에는 조선산단 공사가 본격 착수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까지 실제로 PF자금을 조성해서 착공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게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해양플랜트 원천기술 확보에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문제는 안 되었지만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공유수면 내의 공유재산 취득관계 말씀입니까?

예,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

번지수나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이라고 할지라고 지방재정법상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질의 답변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처음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 반영 시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10만평 부분을 해양플랜트 원천 기술에 부지를 지분출자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까?

지분 관계는 출자범위가 지분의 몇 %까지 가능한지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향후계획에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수립 매립도 안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 실제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물론, 의지는 의지이겠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해양플랜트 부지가 실제 해면부에서 육지부로 변경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원래 육지부로 하다가 해양부로 나갔다가 다시 육지부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면적이 추가로 2단계 사업이나 확장 여력을 봤을 때에는 육지부로 대체해야 되는 사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기대를 걸고 홍보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10만평을 사면서 해면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면적이 필요할 때 제공하는 부분 때문에 해면부를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플랜트 자체의 사업이 시기적으로 해면부에 오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1단계 5만평은 육지부를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5만평은 해면부의 공용 부두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2차부지 매입 예정지는 지금 매립 예정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2차는 전체 육지부로 보면 됩니다.

원래 산단 조성 예정지에 육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정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육지부를 부지 조성해서 한다는 얘기인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아니, 산단 내에, 지난번에 현지실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산단 내에 하동화력 쪽으로 연접된 부분, 또 그 인근에 있는 민가나 다른 산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산단 부지조성이 올 상반기까지, 늦어도 연말까지는 삽을 떠서 실제 공사를 한다, 그게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한다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6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은 20만평 그대로 했는데 오리엔탈하고 선보는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본 계약은 못했습니다.

이게 빨리 성과가 나와야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면부에 비해서 육지부 토지보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육지부는 감정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완료해 놓았습니까?

예.

그럼 평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금 평당 10만원 정도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지부가 74만평이지요?

약 800억 정도 됩니다.

10만원 해서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주민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 주민의 성향에 따라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예.

16페이지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계약금은 아직 안 받았지요?

예.

어쨌든 계약금 부분으로 오리엔탈이나 선보나 평사 시에 서울에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하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량 시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KCC건설하고 두산건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1군 회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만간에 협약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CC나 두산 업체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착공되려면 우량 시공사가 서로 계약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21페이지에 육지부에 먼저 공사를 착수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해양플랜트 이 부분 때문에 육지부를 먼저 착공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조선산단 공사는 해면부부터 착수를 하는데 해양플랜트 부분 5만평은 육지부에 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면부가 96만평입니까?

예, 96만평입니다.

그대로 매립공사를 하고 우선적으로 65만평을 공사를 해서 해양플랜트부터 먼저 착공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산단조성공사는 해면부부터 공사를 하는데 화재 폭발연구소 5만평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사업 일정이 5월 경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만평 정도는 육지부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74만평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5월 안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육지부 보상부터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육지부 토지 보상은 2월이나 3월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3, 4월경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 토지 보상을 하려면 돈이 800억에서 1천억 정도 들 것인데 무엇으로 지급하려고 합니까?

PF자금이 대우조선해양 지급 보증액이 1,720억 정도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 분양 계약을 하는 지급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동 군민이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사업이고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되어야 하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먼저 질문을 해서 해면부 구입하는 10만평 중에 5만평은 연구소 건립하는데 쓴다고 했고, 나머지 5만평은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공용 부두를 만들 계획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75만평에 대한 지분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셔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끝냈는데 그러면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지매입 및 토목공사가 들어있는데 2011년 3월에 부지매입은 473억원 안에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군비 41억 중에서 20억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 20억이 별도로 된 금액입니까? 20억이면 육지부 부지매입은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 지경부에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 민자하고 매칭을 하면서 국비 330억하고 도비 41억, 우리 군비 4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군은 토지를 제공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 매입비 2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토지 매입비는 5만평에 대해서 275억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출자 형식으로 제공하고.......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들었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부지 10만평을 구입하는데 우선 계약금 55억을 확보하면서 10만평의 활용도를 물었을 때 분명히 해면부에 연구소를 한다고 했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을 때 육지부, 해면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또 뭔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전에 답을 해 주셔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육지부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답은 안 맞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10만평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그 당시에 해면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해면부 5만평을 받고 5만평을 준다고 보고 답변을 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불과 1, 2분도 안 되어서 육지부로 옮겨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앞에 질문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해면부 5만평을 오늘 질문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해면부 5만평 해양플랜트가 들어가는 게 해면부 5만평, 육지부 5만평을 사서 육지부 5만평은 해양플랜트를 유치하고 해면부 5만평은 공용 부두 등으로 활용을 하겠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물었습니다. 해면부 10만평 중에 5만평은 연구소에 제공을 하고 나머지 5만평은 어디에 쓸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의 이야기는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면부 5만평을 연구소 건립하는데 제공한다고 했지 육지부에 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전 동료의원인 이홍곤의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부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육지부로 보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추진 여건상 해면부가 사업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니, 그 곤란한 사항이 이제 방금 답변하시면서 그 사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문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해면부 10만평 중에 5만평은 연구소 건립하는데 쓰고 나머지 5만평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10만평 구입하는 것 중에 5만평을 플랜트를 하고 나머지 5만평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만평이 평가연구소가 육지부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불가피하게 육지부 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과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가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홍곤의원님!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질의에서 토지보상비를 800억으로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1차 감정해 놓은 부분이 800억입니다.

육지부만 800억입니까?

예.

그럼 해면부는요?

해면부는 어업권 보상 용역을 해야 됩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200억 정도로 봅니다.

그럼 1천억을 보상비로 봐야 되네요?

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분양계획을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체 말씀입니까?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얼마로 말씀하셨습니까?

전체 160만평 중에서 120만평 정도가 분양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120만평을 분양했을 때 4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4,800억이네요?

예.

그렇게 됩니까?

당초에 실시설계할 때 평당 40만원 되어 있지만 2차 분양은 평당 76만원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고도 그렇고 너무 허술한 느낌이 드는데 이래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해야 믿을 수 있는 부분이고 모든 게 걸려있다고 보고 늦어도 연말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한 550억에 대한 해면부 10만평을 계약금 조로 55억원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 10만평이 해면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지요? 그럼 10만평을 우리군에서 매입할 때 10만평 용도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해양플랜트 1단계와 2단계 사업까지 .......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내놓은 것은 육지부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내놓으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플랜트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하게 육지부로 5만평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참 어렵게 해서 아까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PF자금이 형성되면 상반기 중에 55억을 쓴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만평에 대한 55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대답하고 여기에 와서 아무 말씀도 없다가 육지부로 옮긴다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해양플랜트의 총괄적인 사업진행 스케줄하고 앞으로 운영관계, 협약 약정문제, 이런 부분을 다시 총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지부를 불가피하게 옮기는 것은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여건상 우선 1단계 5만평은 육지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물론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집행부와 마찰이 심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자꾸 신뢰만 깨집니다.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해면부라고 해 놓고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육지부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10만평 토지매입비 550억이 확보가 되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해양플랜트는 조선산업단지 내에, 또 설명하실 때는 10만평 매립한 가운데 5만평은 해양플랜트가 건립이 되고 5만평은 해양 운송하는데 부두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승인해 준 지 불과 석 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조선산업단지 내에 해양플랜트가 들어간다면 저희 의원들은 10만평 해면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10% 계약금이 550억이면 55억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6개월 전에 간담회할 때는 매립하면 산단에 보통 분양가가 120여만원 되는데 손해가 없다고 저희들이 알았고 예산심의할 때는 “사실상은 그냥 주는 것이다”, “우리가 땅을 제공해야 된다” 우리 속기록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제공한다고 하면 550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냐, 아무리 참여기관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분을 분배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언제 55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의 목적하고 돈이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가 예산계상을 해 준 것이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고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100년을 보는 하동군정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그 당시의 계획이 3년도 아니고 3개월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느냐 또 설명 중에 참여기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들도 중심이 안 잡힙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3개월도 안 되어서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예산심의 때 해면부라고 설명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도 사실상 해양플랜트 1단계는 육지부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금년도에 당장 폭발연구소 착수해야 하는 마당에 해면부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착수할 것 같으면 계획이 이미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더 됩니까? 급하니까 육지부에 할 것을 해면부에 할 것이라고 하고 국비 10억도 가내시가 안 된 것을 좋은 이야기 했다는 자료 하나 갖고 저희들이 믿고 해 줬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속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토지매입 10만평을 육지부, 해면부 이렇게 구분 없이 산단 내의 토지 10만평을 사서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초지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해면부를......

과장님! 이 부분은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일정하고 앞으로 운영관계, 협약문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몸도 온전치 못하면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과 우리군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군민이 거는 기대도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고 잘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볼 때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답변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사업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게 하는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진정성 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 김종보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였던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수산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면장으로 근무하다 본청으로 들어와 업무를 파악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 경제수산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개인별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 관리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4개의 의원회가 있는데 군수가 위원장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부군수가 위원장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하동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현황으로 하동화력발전소 직원은 645명이고 시설 용량은 총 50만㎾ 8기로 총 4백만㎾이며,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지역 업체에서 2,973건에 약 67억원의 물품구매를 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 우리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14억9천만원입니다. 4페이지, 공장 등록은 123개소에 1,173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는 3개소로 고전, 적량, 진교농공단지가 있고 태양광발전소는 10개소가 허가되어 있으며, 재래시장은 7개소, 주유소는 35개소, LPG 판매소는 2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해양수산 현황입니다. 해안선은 84㎞로 경남도의 약 4%이며, 도서는 30개인데 유인도는 2개, 무인도는 28개이고 어선은 949척, 어장은 49건에 829천㏊, 어항은 14개소, 수협은 1개소, 어촌계 28개, 수산물 생산은 225만7천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내수면 현황은 하천 42개소, 저수지 132개소가 있으며, 연도별 재첩 계통 판매현황은 매년 염분과 강수량 그리고 생태환경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나며 내수면 면허·허가·신고어업은 364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2010 성과와 반성은 주요성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디딤돌을 마련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노력을 하였고 미래형 해양산업 육성으로 변화되는 해양여건에 신속한 대응을 하였으며, 침체된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반성으로 하동공설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 정비공사 지연과 섬진강 재첩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통합한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0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으로 지역경제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4개 분야에 36,480명을 고용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그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옥종 월횡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투자유치 분야는 기업 사랑하기 운동의 실천으로 투자유치 기업의 인프라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지역인력 채용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해외품질 규격 인증획득 사업지원 등을 하였고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하동골프장의 조성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안개발 분야는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국가어항 노량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술상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마리나항 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어업생산 분야는 하동 수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섬진강 재첩 특화마을 운영을 추진하였고 12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 명품보전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였으며 연안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13페이지, 수산업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업 생력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산증·양식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산자원 증강 및 양식어장 개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11 비전과 핵심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11년 비전과 핵심전략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와 특성 살린 균형개발을 위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최적의 기업 환경 조성, 미래형 해양산업 육성, 생동감 넘치는 복지어촌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5개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과의 상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하동공설시장의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고 계천공설시장은 화장실 신축을 하겠습니다. 하동사랑 상품권은 15억원을 목표로 관내 전 유관기관 및 기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관내 10인 이상 기업체를 직접 방문함과 동시에 재외 하동향우회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관내 물품 이용하기는 전통시장 장보기 지속 추진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장날에 장보는 날로 지정 시행하고 관내 업체 물품 사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전통시장의 다양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군정추진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 걱정 없는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 구현에 총력 집주하여 나가겠습니다. 2011년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등 3개의 사업이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일자리 공시제 적극 추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지역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인·구직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을 하겠으나 실제로 예년과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모든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으로 그린에너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그린홈 1,000호 보급을 목표로 2011년에는 200세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지식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여건이 취약하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수요 충족 및 만족도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전부 850건이며, 특허 114건, 실용신안 44건, 디자인 62건, 상표권 63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1위는 충북도가 1위이고 지자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군이 2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군이 지식재산 도시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식재산 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11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8억원이며, 3개 면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현안사항으로 명덕마을과 광포마을에서 집단이주 및 분진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될 시에는 제2의 하동화력을 유치하여 이주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중앙의 관계 부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진달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업사랑 시책추진입니다. 투자유치 기업의 각종 인프라 지원 및 애로사항의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기업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지역인력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해외 품질 규격 인증 획득사업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지 개발입니다. 민간자본의 투자로 규모 이상의 공장 용지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교면 진교리 88,000㎡ 부지에 민간기업인 보상산업개발에서 130억원을 투자하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시설하는 것으로 2011년 말경 부지정리 및 공장 건축을 추진하겠으나 문제점으로 반출처 미확보 및 자격요건 미비로 토석채취 허가에 애로가 있고 암반 지형의 과다한 절토로 공사기간 장기화 및 비용이 많이 들어 자금조달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는데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토석 반출량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사금액을 절감하여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개요와 추진상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과학관 보완 및 시범 운영을 하고 야생화 단지조성 완료 후 과학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과학관 전시는 전체 공간 활용 및 지리산 특색의 표현이 미흡하여 전체 공간을 활용한 패널 등 각종 자료를 삽입 보완하겠으며, 야생화 단지는 지리산의 생태 및 대표 수종 등의 반영이 미흡하여 지리산, 특히 하동의 대표 수종인 특산종 수종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입니다. 개요와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골프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골프장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애로 및 추가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진입도로 부지 승낙 애로에 대해서는 원만한 협의 독려 및 협의 불가 시 진입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대단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민간인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도시형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신규 투자 및 전략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개의 농공단지와 개별 기업체에 대하여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농공단지 등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기업체의 활력과 지원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농공단지 및 기업의 활력화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농공단지 등 기업활력화 사업 및 기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공단지 및 개별 기업에 적극적인 활력화 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3개 농공단지 및 개별 기업체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공단지 등 기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기업체 활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국가어항 노량항 본격 개발사업입니다. 수산,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우리군 기본구상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 노량리 노량항에 500억원을 투입하여 크루즈 접안장과 문화, 관광시설 등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방안은 주변여건과 연계 개발, 공유수면 매립 활용 강화, 역사적 아이템 접목에 노력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외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수산, 해양관광, 역사, 문화, 유통 등 복합적인 다기능 어항을 개발하여 관광기반 확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전국의 명품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하동항의 무역항 지정입니다. 항만운영에 따른 세외수입이 연간 30억에서 40억원이 예상되고 외항선의 입출항으로 갈사만 조선산업 외 다양한 업종의 기업유치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항만시설을 국비로 할 수 있어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금성면 갈사리 조선산업단지 및 가덕리 하동화력발전소 일원 해역에 하동항으로 2010년 12월7일에 지정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와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32페이지, 술상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남해안 프로젝트 선도사업인 다기능 어항의 효율적인 개발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진교면 술상항에 80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물량장, 등대, 갯벌 체험시설, 산책로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삶에 편리하면서 관광 편의시설을 접목하여 멋진 항으로 개발하여 어선 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여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마는 2월22일 의원간담회 시 술상항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리나 항만 개발 기본계획입니다. 금남면 대치리 일원에 8,173억원을 투입하여 요트 접안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월27일에 마리나 항만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19년까지 43개소의 마리나 선정에 우리군이 선정되었으나 워낙 규모가 큰 민자사업으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민자가 유치되어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개장입니다. 어촌 어항이 예전의 어패류의 (청취불능)이 아니고 이제는 관광자원화와 연안 생태계의 가치 증진, 지역 특산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으로 어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어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군 어항 수는 14개소로 국가어항이 1개소, 지방어항이 2개소, 어촌 정주어항 11개소이며, 연안정비사업 7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해안변의 해양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해양변 조성을 위하여 3건에 3억4,1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어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2건에 5천만원의 사업을 함과 동시에 바다의 날 및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안환경의 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대적인 바다의 날 행사 실시로 파급효과를 유도하여 어업의 부산물로 발생된 패각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와 연안환경 및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회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재첩을 안정적인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재첩양식 기술개발 사업은 불완전 재첩양식에서 완전 양식화로 재첩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재첩의 자원양 감소에 따른 재첩양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 특산물인 재첩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09년 10월부터 4년간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하동군, 민간사업자가 채롱수하식 및 육상수조식으로 실험군 및 대조군의 생존율 및 성장도를 조사한 사업입니다. 기초 환경조사와 성장도 및 생존율 조사 분석, 바다 살포식과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을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특산품종인 재첩의 다양한 양식기술 연구 개발로 안정적인 고소득 주력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재첩 자원관리 인근 시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하구의 바다화로 재첩서식지가 상류로 이동하여 섬진강 양안에 있는 우리군과 광양시가 공동으로 재첩 서식지의 확대를 통한 양 시군의 상생발전과 명품인 섬진강 재첩의 보존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섬진강 수계 중에서 두곡 상류지역의 바위가 있는 곳에 어린 재첩 30톤을 살포하여 재첩의 생산을 확대하는데 드는 예산은 5천만원으로 우리군이 반을 내고 광양시가 반을 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4개년에 걸쳐 6회에 약 1억의 예산으로 재첩 50톤을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과 광양시가 공동으로 섬진강 재첩 이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섬진강 환경조사 및 방류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여 나가면 우리군과 광양시간 재첩 서식지의 공동 확대 노력을 통해 반복적인 폐사와 남획으로부터 재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함으로써 양 시군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림과 동시에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재첩 집산마을을 특화마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지역특산 수산물인 재첩취급 식당가의 명성 유지를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재첩특화마을 조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재첩 홍보 시설물을 7개소에 설치하는데 재첩 집산마을인 고전면 신방마을에 홍보용 입간판 2개를 설치하고 재첩특화마을 규격 간판 및 LED 등 안내홍보 시설물 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공공 디자인 협의를 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섬진강만이 가지고 있는 명품 재첩의 홍보로 외래 방문객의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내수면어업을 주요 농외 소득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역특산 토속어류 및 지역주민의 선호 어종을 적극적으로 방류하고 관리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농어민의 주요 농외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전 내수면에 어린 고기 325천미를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방류하기 위하여 유휴수면 서식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자원의 유지관리와 소득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며 방류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과 동시에 이 사업으로 인하여 유휴수면에 적합한 참게, 우렁이, 다슬기 등의 인위적인 자원조성으로 내수면 자원의 증강 및 주민들의 주요 돈벌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동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운영입니다. 재첩특화마을을 만든 것은 지역특산물의 대외적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과 그간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관리계획으로 2011년 상반기 중 업소 정상 운영을 추진하고 시설물의 관리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 후 제시의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우수업체 벤치마킹을 통한 시설관리 노하우를 습득하여 정상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바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최근 남해안에 갯녹음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군 연안에도 해조류의 감소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해역에 대한 바다 숲 가꾸기를 통하여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이용 및 관리 유도로 CO2 저감 및 연안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남면 대도리 연안에 3억원을 들여 해조류 바다 숲 3㏊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하여 해조류의 광합성 과정에서 CO2 흡수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와 청정한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당 소득 유발효과 5억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4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업인의 주인의식 결여로 경쟁적 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이 수산자원을 스스로 조정 관리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도록 하는 의식 전환을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남면과 진교면 일원 3개소에 사업비 2억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생산관리를 하는 것으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수산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활성화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어업인간의 합의로 인한 과도한 어획 경쟁력 완화로 어업 비용을 절감시키겠습니다. 45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바다 숲 조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으로 어업생산력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250만 마리의 치어방류와 해조류 숲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해면종묘 방류, 내수면 종묘 방류, 연안 바다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연안어장 및 내수면 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로 어업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페이지, 100년 하동을 생각하는 하동 배다구 명품화 사업입니다. 향토 수산식품의 정체성 확립과 위생성 및 가공 표준화를 확립하고 민어와 녹차 참숭어를 접목한 부가가치 향상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로 하동 지역 향토 수산식품의 웰빙식품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 안동의 간고등어보다 품질과 맛에 있어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일원에서 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배다구 개발 및 유통시설 지원, 포장재 제작 설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하동 향토식품 명품화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기관 중 검토 개선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문가 및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과 민간사업 투자자의 사업공모를 통해 하동 배다구 명품화를 위한 현대식 가공 시설 등을 확충하여 용역 완료에 따른 배다구 사업 대상자 공모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다구 가공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향토 수산 먹을거리인 하동 배다구의 정체성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이미지 창출과 특화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동군을 위하고 하동군을 생각하고 하동군이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0년 성과와 반성 중 반성 부분에 하동공설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 정비공사 지연이 되어서 2011년 1/4분기 중에 조기 마무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아케이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천장이 밝지 않습니다. 그 위에 천장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군수님을 모시고 둘러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천장에다가 슬레이트를 얹어 놓아서 빛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를 뜯어내고 중간 부분에 밝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볕이 들어오게 하는 밝은 슬레이트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동 재래시장 입구에다가 아치형 간판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도 이번 사업인 아케이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명 슬레이트 교체하는 것 하고 아치 세우는 것하고 합쳐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아치형 간판이라고 할까 아치형 간판을 세우고 또 그 부분에 돈이 5억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동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연구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아치형 간판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의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여론조사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차례 설명을 하고 시장번영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저도 내일모레 읍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읍장하고 시장 문제는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되시면 의원장님도 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때 자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는 중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사업이고 시설 정비공사가 지연되어서 조기 마무리를 2011년도까지 하신다니까 제가 들은 여론에 의하면 시장활성화 방법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치를 세운다고 해서 하동시장을 몰라서 들어오는 곳에 그런 간판을 붙일 것이 아니라 정말 활성화를 다른 부분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상인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고 또 저희 주부들이 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동에 가서 살 물건을 구례시장에 가서 사면 한 가지만 사도 기름값이 떨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이 그냥 구례에 가서 시장 봐오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고 도대체 왜 하동의 가격이 그러는지 모르겠답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스요금까지도 이야기를 합디다. 저는 43,000원을 주고 가스를 한 통 넣었는데 구례는 가면 엄청나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구례에서 하동 사람들에게는 가스를 판매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담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려운 사업이지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조금 전에 재첩 홍보도 재첩 홍보탑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탑을 세워서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겨울에 재첩이 필요해서 갔더니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재첩 채취를 못했다고 재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탑을 세워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재첩 수요가 되고 많은 판로가 개척될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이런 가시적인 홍보보다는 좀더 내실 있는 홍보를 통해서 재첩이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 재첩을 하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수산과라고 해서 많은 업무가 과장님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지난 번 직제인 환경수산과에 있을 때 지금은 경제수산과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아마 본청에서는 산림과하고 환경수산과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것 말고 경제수산과에는 더 있겠지요? 더 많은 부분의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정말 이게 민간자본보조답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군의 재원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한번 더 과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재첩 계통판매 현황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연도마다 계속 줄어든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염분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생태환경에 따라서 재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염분이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댐을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 담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게 사실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현재 광양에 용수하는 것에 대해서 재첩하는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재첩하는 어민들이 주암댐 물을 방류해 달라고 해서 방류를 하고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실정이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어민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생계와 밀접한 것인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관내 물품 이용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구내식당 운영하는 곳이 학교는 급식을 하고 있고, 하동화력에 구내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지 저희 군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장을 어디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시장을 어디에서 볼까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 서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이용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든지 경제가 살든지 할텐데 그 사람들은 시장을 어디에서 보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소규모는 저희 시장을 이용하는데 대규모로는 다른 곳에서 시장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가 차이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동을 살린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홍보를 해서 바로 잡으면 또 전통시장 살리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이정훈위원장님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셨지만 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경찰서에서는 하동군 공설시장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 물품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좀더 하겠습니다. 기관단체 회의도 소집하고 홍보도 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동경찰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확대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재첩특화마을입니다. 재첩특화마을 식당 5동 중에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입점한 곳이 3군데이고 미 입점이 2군데인데 곧 입점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게실 입점도 안 되어 있지요?

예.

입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 이걸 할 때 재첩이 비수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봄이 오면 성수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되면 입점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성수기가 제대로 되면 살아나지 않을까 보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입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입점이 3군데 되고 2군데는 안 된 입장입니다. 또 자기들 이야기로는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미래 사업성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비수기보다 성수기를 한번 거쳐봐야 어떤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성수기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기가 되면 입점도 할 것이고 좀 달라지지 않겠나, 예의 주시하면서 살리려고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65억을 투자했는데 성수기라 하면 하동에는 매화축제부터 벚꽃축제 때까지가 성수기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많은 투자를 한 만큼 입점을 해서 하동재첩을 많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천 애치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들은 이야기로는 프로테지가 0.7%이 되다 보니까 추진하던 사람들이 실제(청취불능)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말할 때 산을 개발할 때는 0.7%이고 들판은 1.0%이고 건물 같은 것을 할 때는 1.5%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자세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문제이고 태양광시설을 보급하는 부분,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오히려 경제수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조사했을 때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화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서 태양광을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부분과 연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제 저희들이 남부발전하고 우리 하동군하고 KC코트렐하고 MOU 체결한 것이 현재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체결한 것은 공유지라든지 건물라든지 이런 곳에 태양광 건물이나 대지를 제공해 주면 시설은 남부발전에서 돈을 대고 시설은 코트렐에서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개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와 줄 근거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법이 바뀌면서 실패한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 책임성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지만 우리군에서 거기에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하동화력에서 그런 부지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나름대로 다른 조건을 완화시킨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전에 도시건축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정상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하고 좀 달라서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은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개인을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군민들을 놓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훼손시켜 놓은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고 복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이런 걸 안고 가주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큰 틀 속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고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홈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105세대입니까?

작년에 금성에 한 것만 해도 3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것이 584개소 정도 됩니다.

추진 성과에 105세대는 뭡니까?

2010년도 그린 홈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그렇게 되고 금성면에서 시행한 사업은 국비와 자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담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자담이 있는데 그린 홈 사업은 도비 5%, 군비 5% 들여서 60%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금성에서 한 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바로 해서 50% 국비에 자담 50% 그렇게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우리군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이 들어간 게 105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세대는 우리군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1억7천만원이 군비입니까? 1억7천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비 5%, 도비 5% 그렇습니다.

군·도비 합해서 1억7천만원입니까?

예,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 5%, 군비 5% 그린 홈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한 것이고, 금성에서 한 것은 국비 50%를 주고 바로 자담 50%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1억7천만원이고 밑에 것도 200세대가 3억3천만원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타당성 용역하고 뒤에 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업 주체가 있습니까?

사업 주체가 실제로 도에서 주체가 되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보고를 마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목재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제일 좋은 것은 대나무하고 갈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군에 올 수 있다면 추진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용역은 납품을 받은 것입니까?

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타당성이 충분히 맞습니까?

예, 대나무하고 갈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하고 갈대요?

예, 신재생 에너지 몇 가지 중에서도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대나무도 많고 갈대숲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럼 경제성 부분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가 물론 계획이긴 한데 올해 계획으로 일단 5년간 되어 있는데 민자가 있는 것은 사업 주체가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도에서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아직은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엊그제 도에서 방송에 보도자료를 내서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해서 기회가 되면......

일단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군청 신축 별관에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동 뒤에 있는 것이 원래 신축 별관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밑으로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추진성과를 실시한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내수면어업을 주요 농외 소득원으로 개발한다는 내용 중 기대효과에 유휴수면에 적합한 참게, 우렁이, 다슬기 등의 인위적인 자원조성 내용이 있는데 왜 우렁이가 들어갑니까?

각종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어종을 같이 넣을 것인가 협의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우렁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좋은 어종, 그러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을 택하기 때문에 우렁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렁이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돈이 됩니까?

실제로 뱀장어도 넣고 쏘가리도 넣고 다 넣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지역에 맞는 참게라든지 우렁이라든지 다슬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한번 더 해서 맞는 어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우렁이 관계도 일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단은 넣어 놓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더 전문가의 의견과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통로가 있습니까?

저희들 매년 넣고 나서 설문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넣고 나서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하는 협의구조가 있느냐고요.

일단 읍면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이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특히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겨울을 난다고 해서 파격적인 어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검토되는 구조 속에서 나왔으면 문제가 다른데 혹시라도 다른 업자가 개입되어 나온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섣불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1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은 시대의 변화라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활성화 대책강구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취해 줄 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잘 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최대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형마트로 가는 이유는 대량 구입해서 할인판매, 아니면 신선도, 가격이나 그런 것을 보고 사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들이 냉동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아치형으로 한다, 라이트 들어오는 슬레이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 두 사람의 소수 의견보다는, 물론 다수의 의견도 행정하고 동떨어진다라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신선도를 지켜 줌으로써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안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치를 세운다, 물론 겨울철에는 문제가 좀 다르지만 여름철에는 재래시장에 냉동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얼음을 띄워 오는데 그런 부분도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강구대책을 개선해서 농촌의 시장을 찾게 하는 시설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개장된 시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7곳입니다.

현재 7곳 중에서는 장날 주차해소라든지 불편한 건의는 없습니까?

돈을 들여 읍에 주차장을 해 놓고 아무래도 장날은 사람이 많이 붐비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크게 많이 불편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가 이웃끼리 만나고 친구끼리 약속을 해도 자기 부인들이 시장을 보니까 약속을 장날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친정집에 제사고기도 사 들고 갔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아마 시장이 개장되는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농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운기나 차량,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이 사는 옥종도 장날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요구한다면 주차장 해소난을 추진할 의향은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보완해서 농촌에는 그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스티커 끊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계도를 해야 되지만 행정이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사랑 상품권 인쇄비가 연간 1,80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도내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전 시군에 자기들 상품권은 다 있습니다. 거제가 상품권 발행액이 제일 많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도 하동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은 지역에 다 씁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농협에 가서 바꾸다가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소리가 다릅니다. 희망근로도 일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공무원들이 다 바꿔줍니다.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경제 활성화는 안 됩니다. 좀 벌어서 어려운 자식 있으면 줘야 되고 손주도 줘야 하고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해 두는데 이 부분을 한번 군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1,800만원이라도 꼭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1,800만원도 10년이면 1억8천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탈바꿈해서 쓰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장 장보기 추진사항에 보면 부서별 담당 공무원들이 2만원씩 구매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동읍에서 살 걸 옥종에서 사 오더라도 배로 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옥종에 장날이라서 담당공무원이 2만원 어치 사왔는데 읍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안 사먹어도 될 걸 사 먹는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추진방안에 거의 간담회, 분기별 공문발송, 홍보 강화인데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과연 살아나느냐, 과거에는 이벤트를 해서 잔치도 했는데 물론 먹고 노는 잔치의 날로 경제 활성화는 되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볼 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간담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가진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인지 과연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느냐, 다른 업무와 달리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해도 경비가 포함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하나부터 바꿔가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사더라도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누가 사 가겠습니까? 시장 활성화 문제는 좀더 대책강구를 개선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연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골프장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우리 진입도로 부지 승낙 보상 협의 애로, 원만한 협의 독려 및 협의 불가 시 진입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진입도로 예산이 완벽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지요? 전년도 추경에 2억이 아마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주의 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주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골프장이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포기를 했다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의지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실행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삭감을 시켜 놨습니다. 언제든지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돈도 거액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여기 골프장하고 마리나 리조트 2개를 민자 유치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도 추진상황이 만약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관계도 현재 사업주 자체가 투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 유치부서에서도 사실은 독촉도 하고 개발하자는 쪽이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진교면이나 양보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100% 되었습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외에는 주민들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입도로 공사를 올해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없으면 착공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렵지만 이런 확실치 않을 사업을 가지고 예산만 계상시킬 것이 아니라서 추경에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담보를 잡히든지 자금을 활용한다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그 분들도 어렵지만 판단을 빨리 하셔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게 해결됨으로 해서 성과로 볼 수도 있고 과에 일도 하나 줄어드는데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든 안 하든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계속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금성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경제수산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텐데 경제수산과장을 하시려면 물때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과의 추진업무계획에 보면 어민들 보조사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농민들을 보면 크게 양의 차이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악양 대봉감, 딸기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을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경제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부농만부촌 사업에 농민들과 어업인들을 같이 보조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농업 쪽으로 보조를 하고 어업인들한테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는 오늘로 계획을 잡았다가 의회 일정 때문에 내일 수협과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어민들이 천부농만부촌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보조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농공단지 기업 활력화 사업도 참 좋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어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조사업을 찾아서 강구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한형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성과와 반성,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지역여건을 반영한 군 관리계획 수립과 경전선 복선화사업을 토공형에서 일부 교량형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지역발전 저해 요소를 해소했으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 하동 해양파크빌 아파트 진입로 변경 승인 등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종사원 주거대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횡천 태양광 발전사업과 예인촌 사업 등은 사업자의 투자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본격 개발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기본계획을 수립,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체계적인 이용계획을 추구하기 위해 2007년 9월 당초 계획 입안 시 기준 연도를 2003년, 목표 연도를 2025년도로 하고 계획 인구를 98천명으로 조정하여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기준 연도 2003년이 현 시점과 거리가 멀고 갈사만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 통보가 있어 2010년 5월 변경계획의 기준 연도와 변경 연도를 5년씩 늘리고 갈사만 공유수면 매립대상지 반영과 계획인구를 15만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계획으로 공청회 개최, 군의회 의견 수렴,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5월까지 마치고 6월에 기본계획을 경남도에 신청하고 10월까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지역 재정비를 통해 2010년 5월31일 현재 도시지역 7.187㎢를 목표 연도인 2020년에는 8.254㎢로 1.067㎢ 확대 조정하고 2009년 2월1일 현재 계획, 생산, 보존, 미세분 관리지역 전체 면적 203.856㎢를 2010년 5월17일 경남도와 협의과정에서 1.889㎢ 증가한 205.745㎢로 확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에서 10월까지 공람공고 및 관련 실과 협의, 2009년 12월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0년 2월에 경남도에 신청하였으나 6월에 보완요구가 있었으며, 2010년 9월까지 재공람 공고하고 2010년 12월까지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월 초까지 경남도에 신청하고 4월까지 경남도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너뱅이들 제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경전선 하동 역사 이전이 결정된 너뱅이들 일원 555,000㎡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변경 면적 300,000㎡ 이상일 때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착수 보고회를 2월까지 마치고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실과 협의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건은 앞에 보고 드린 군 관리계획이 경남도에서 심의하여 고시가 완료되면 의회 의견 청취,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경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화개, 청암의 지리산국립공원과 금남의 한려해상국립공원 1,567,612㎡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농림 또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월까지 용역시행 및 기초조사를 마치고 4월까지 경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토록 하여 국립공원 구역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만족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4건으로 26억원이며, 2011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3건 7억원과 생활도로 사업 1건 3억원의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보상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탑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길이 605m에 폭 10m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름다움과 건강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블록 정비, 군청에서 비파간 군도변 정비, 시가지 가로등 등 시가지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림공원과 섬진강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인부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물 지붕개량사업으로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2010년부터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24동을 도·군비 50%, 자부담 50%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건축물 31,293동 중 35.6%인 11,128동이 슬레이트 지붕이지만 지원되는 1천만원 중 50%를 자부담으로 하게 됨에 따라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주택개량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모두 816동이 조사되어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공된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 중 40동을 선정하여 동당 224만원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도 동당 300만원을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불량 주택 개량을 위해 주택 개량 100동에 대하여 5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슬레이트 지붕 주택 25동에 300만원을 보조, 일반 지붕인 경우 600만원을 보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이 주택신축 시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5동에 한하여 동당 군비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 상·하수도시설, 담장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동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관내 20세대 이상 17개 단지 중 2010년에 사업이 마무리된 무지개 아파트, 미진 아파트, 흥한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단지에 사업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3월까지 선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시범실시입니다. 공공 건축물인 하동군 보건소의 옥상에 조경 등으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비 2,750만원, 군비 3,850만원 등 모두 6,600만원을 투입하여 2월까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1번 현황 도표의 계수가 착오가 있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생 건수 계란에 165건을 166건으로 수정해 주시고 2010년 발생 건수 30건을 31건으로, 옆 란의 조치완료 계란에 131건을 133건으로, 2008년도 계란의 14건을 16건으로 수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수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66건이 발생하여 조치 완료가 133건, 조치 중에 있는 건수가 33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84건에 1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82건 1억원을 징수하고, 2건 1,300만원을 미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 5월9일 건축법 개정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신고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7년도 불법건축물 발생 건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상설 단속반 편성 등 위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은 물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을 통한 내 집 마련 사이트 운영입니다. 군민 또는 외지인이 주택 매입이나 전세 등을 구하고자 할 경우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어 군 홈페이지에 내 집 마련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빈집정보, 주택매물, 분양정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각종 자료조사를 마치고 3월 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건축 100년의 미학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에 맞춰 건축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우리의 삶과 역사가 녹아있는 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유명 건축가의 강연회 실시, 국내 공모전 우수작 전시, 하동군의 과거·현재·미래 사진전 개최, 우수건축 지역 답사 등을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월까지 유명 건축가 강연 섭외, 하동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여 10월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명품도시 하동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입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을 허가 전에 미리 주민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종의 건축물에 한해 건축 예정지로부터 50m 이내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축사의 경우 건축 예정지로부터 500m 이내에 속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25일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규정을 발령한 후 지금까지 41건을 시행하고 그 중에서 7건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 불가처리 3건, 이의신청 1건, 건축허가 3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관련 및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의 알권리 제공으로 행정의 불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건축물 무료설계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업용 창고나 축사를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함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나 농막,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나 작물 재배사를 무료설계 지원함으로써 군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167건 정도가 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축사 설계대상 신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고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에 대한 무료설계는 공무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이 무료 설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속칭 기획 부동산 업자가 임야를 바둑판처럼 분할하여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매물을 강요하여 소액 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발생이 우려됩니다. 종전의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무차별 분할해 오던 것을 개발과 영리목적으로만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도 1필지당 최소 면적을 2,000㎡ 이상으로 분할토록 함에 따라 토지분할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과 연계하여 무등록업자가 무차별적 토지분할의 제한과 영리목적의 토지분할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균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2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시범실시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에 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2월 중에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크게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닌데 도시하고 다르게 굳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함으로 단열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잔디나 넝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간단하게 텃밭용 상자를 보급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옥상 위에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해 주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꼭 옥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고 포장된 마당이 많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녹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소통을 통한 내 집 마련 사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은 안하고 있지요?

지금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는 들어가 있는데 주택매물이나 분양정보는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홈페이지 3월 자료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자료조사해서 입력을 한다고 하는데 매매정보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데 그때그때 수시로 매도를 원하는 자나 매입을 원하는 자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보가 교환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자료조사해서 입력해 놓으면 그때는 이미 죽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자가 서로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매도자나 매수자가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법적인 부분이 어떤지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료를 2월까지 모아서 올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일단 첫 자료는 받고 매도자나 매수자가 자기 매물이나 건축물을 내놨을 때는 자기가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갖추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신고대상 건축물 무료설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요에서 건축사 설계대상 신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업무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건축민원을 접수하면 그걸 건축사가 보고 판단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검사업무를 공무원이 했는데 건축사가 대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한다고요? 방식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건축사 지정은 군에서 합니까?

이것은 앞에 저희들이 공문도 내보냈습니다마는 하동군에 건축사가 6명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대신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연면적 200㎡ 이하 농막이나 창고, 400㎡ 이하 축사나 작물재배사, 이것은 대신에 공무원이 무료설계를 해 주고 밑에 보시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건축사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건축을 희망하는 군민이 건축 허가나 신고를 접수했을 때 군에서 건축사를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사에 가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건축사가 모든 것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그 처리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류성임입니다. 신고 건도 전체 다 무료설계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건축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신고를 하고 준공 검사할 때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대신 해 오면 우리가 현장에 안 나가고 허가권처럼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허가권은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고 바로 준공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을 줄여서 그 남는 시간을 무료 설계하는데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료 설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무료 설계에 관한 홍보물이 2월에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토목 설계가 수반되지 않은 축사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상담을 해서 건축주가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경계가 명확할 때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상담을 해서 설계를 바로 해 줍니다. 설계를 해서 행위절차를 우리가 다 밟아드릴 겁니다.

경계측량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 신고와 접수가 되었을 때 그 부분만 확인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를 30평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짓겠다, 어떤 구조로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고 상담을 해서 우리가 설계도면을 그려서 건축자에게 도면도 주고 신고처리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담당주사 얘기 중에 창고와 농막을 200㎡ 이하인 경우에 설계를 해 준다는 말씀인데 토목설계가 수반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부분만 설계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축 조례에 지난번에 가설건축물을 확대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명시적으로 마을 정자 부분이 들어 있지요? 마을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라든지 행정에서 지원되는 마을 정자가 일반적으로 마을별로 하나씩 목표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마을정자는 정해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북천에 있을 때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정자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군유지에 (청취불능)가 있으면 전부 교환을 해서 하는데 어려움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정자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중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자가 가장 합당한 자리라고 인정되는 자리가 사실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고 보면 주민들의 휴식이라든지 모이는 장소라든지 적정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내지는 도로에 계속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에 물론 가설건축물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완화시켜서 적정한 곳에 가서 제대로 활용되게 하자는 의미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다른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라 소유로 따지면 마을 주민들 것이니까 개인 건물이 아닌 이상 이것은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자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비껴서라도 짓게 해 주자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북천에 있을 때 사평마을에 가면 옛날 논을 운동장처럼 닦아놓고 가운데 정자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꼭 정자를 짓도록 해 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상 못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은 지금 위치를 선정 중에 있는데 공원 관련한 시설물은 공원시설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공원이 아닌 외의 부분은 건축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도로는 가능하지요? 도로부지에 가설 건축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도로부지는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점사용을 받아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소극적으로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특히 도로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완화시켜 주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농촌건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걸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있고 디자인계도 있는데 과 이름도 도시 이름이고 군민이 도시 사람으로 변할는지 모르지만 도시 건축, 디자인 부분은 원조가 서울시의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 맞는 정책을 우리 하동에 같이 연계한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용어상으로는 서울에서 사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물만 전체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구역된 곳만 합니까? 아니면 하동군 전체에 다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한다면 사유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유시설도 지난번 전도에 간판 정비를 작년에 했는데 일부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앞으로는 디자인 건물도 그렇고 간판 하나 다는 것도 그렇고 전부 디자인 개념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는 좋은데 건축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과거에 슬레이트집, 아니면 건축물 3층, 2층, 단층 세입자가 많은 곳은 간판을 달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4대 때인가 계천에 한 예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했지만 승인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 건물은 본 의원이 이해가 가는데 50%를 보조해 주고 사업자 중에서 간판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제외시킵니까?

본인이 꼭 반대하는 경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의견 수렴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온 용역팀이 전 읍면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회를 2월25일에 계획하고 왔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디자인을 간판에만 집중시키고 있는데 물론 공공 건물도 포함되겠지요. 앞으로 하다 보면 사유 건축물도 유도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시작하면 겁이 나서 경사지붕 등등 지원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걸로 군민들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으레 바라는 게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우리 인구가 15만명 되어서 도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대에 모든 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걱정이 됩니다. 우리 행정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면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용역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팀하고 직원들하고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면에서 유지들을 모아놓고 뭐든 좋으니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가 2월25일 중간보고회 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두뇌로 합니다. 사실 거의 박사들이 30대 초반 아닙니까? 사실상 사회 경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식보다는 경륜이 앞서간다고 봅니다. 과거에 산림녹지과에서 용역한 것이 하동군 관내 가로수 녹색지구라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북천면장으로 재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용역이 아니고 현황파악 보고서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요. ‘아, 북천은 꽃축제가 맞더라, 옥종에서 북천에 가는 데는 해송이 맞더라’ 그 사람은 눈이 작다고 봐요. 산 밑에 소나무 심는 게 가로수로 어째서 맞습니까? 그것은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런 푸르름이 있는 가운데 단풍나무라든가 꽃이 피는 나무가 있으면 더 아름다울 것인데 소나무 밭에다 소나무를 심는 그런 용역을 해 놨더라고요. 디자인 용역이 참 걱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00년 건축의 미학, 100년의 미래를 보는 군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옥상에 녹화사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 옥상에 하는 녹화사업 말씀하시지요?

녹화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 미관을 살리는 데 목적에 있습니까?

여가공간이나 군민 휴식공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산성이 있는 시설 쪽으로 하자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부적인 목적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녹화사업은 대도시에 건물이 밀집된 곳에 한다고 봅니다. 눈만 뜨면 앞뒤가 나무이고 쉼터인데 이런 부분은 용역이 안 맞다고 봅니다. 하동의 농촌지역에, 대한민국의 70%가 산이라 하고 앞뒤로 식물들인데 목적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녹화사업이 우리 농촌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심지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취지나 목적이 분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도비 조금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면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특성에 맞는가, 녹화사업이 그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밀집된 곳에 거주지에 한다든지 그런 곳을 선별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쉼터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면 조경하는 내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물로 저촉을 안 받아요. 혹 마을에 가보면 들 가운데에 전용하기 쉬운 곳,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에 지어놓은 정자가 하동 군내에 있기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자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서 일하고 피곤할 때 쉬고, 아니면 이웃간에 대화를 나누고 잠시 머무는 장소가 아닌가, 좀 편하게 쉬자고 추진한 사업이 더 어렵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 어른들의 정자라고 하는 개념은 삼베나 모시옷 입고 부채 들고 동네 이웃간에 어른들이 앉아서 대화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운치가 있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는 곳에 지어놓으면 사람이 모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지를 찾아서 하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조경사업 중에는 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허가에 적용되지 않고 3배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쉼터로 한다는 것이지, 우리 하동 군내에도 있습니다. 진교 댐 밑에도 1억7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과거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큰 정자나무 밑에 지을 때 정자나무를 전정 가위로 자르면 조경수가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왜 부지를 꼭 대지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진짜 개울가나 놀기 좋은 데는 예산확보를 6천만원 정도 주면 됩니다. 3천만원으로 조경하고, 3천만원으로 정자 지으면 건축물로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편법을 하지 말고, 아니면 자연석 1천만원 어치 돌리고 영산홍 10포기 심으면 그것도 조경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동군의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되면 안 맞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자를 그 3배로 지어도 건축물로 안 잡아주고 쉽게 말해서 건축과 부서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건의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융통성을 갖고 병행해서, 아니면 소나무 50만원짜리 2그루만 심어도 조경수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실제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닌 말로 집행하고 불법건축물로 내버려 두라고까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 돈 안 떼먹고 지어서 잘 쉬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나올 수 있게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해서 지은 시설 내에서 편하게 쉴 수 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북천이나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땅을 사서 못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야 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협의를 해서 지역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두 분 의원님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서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도 충분히 기획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2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시행 건수가 41건입니다.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시행 건수라는 말입니까?

41건은 축사가.....

그것이 아니고 축사 36건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한 건수가 41건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건수를 이야기합니까?

사전예고를 한 건수입니다.

사전예고라는 것은 여론을 듣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50m 이내하고 500m 이내의 마을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한 건수가 41건입니까?

예.

그러면 41건 중에서 여론을 수렴 안 하고 시행한 것도 있습니까?

위에 보시면 대상건축물 13종에 대해 포함되는 것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13종 이것이 건축법상에 보면 하동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 말고는 거의 다 포함이 된 것인데 일반주택만 제외하고 나머지 41건은 사전예고를 다 해서 받았다는 말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해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사항 41건 중에 안건 심의한 것이 7건입니다.

그 중에서 7건을 심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1건 중에 7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협의가 되어서 정상처리가 되었고 협의가 안 된 것이 7건이라는 말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한 것이 7건인데 그 중에 불가가 3건이고 이의신청이 1건, 나머지 3건은 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해서 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불가 3건은 민원 때문에 불가가 되었고, 이의신청도 1건이 민원 협의가 안 되어서 불가 처리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건축허가 요건에 민원인들의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의해서 되고, 이의신청이나 불가로 되어서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행정심판에서 “이것은 해 줘라” 하면 그때는 도리없이 처리되는 겁니다.

건축주가 이의신청을 했거나 불가로 갔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승소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13종의 건축허가 요건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에 대한 협의사항이 건축허가 요건에 있는지 묻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아마 허가요건에 이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가요건 안에는 민원 협의사항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사항에 보면 성과 부분에 건축주 재산권 보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함으로써 건축주가 재산권 보호에 어떤 성과가 있다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건축 시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짓기 전에 사전에 허가 들어오면 의견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건축주가 재산권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도 이런 요건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물론 군에서 건축주를 보호하는 뜻이 되는지 모르지만 법에서 허가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 옛날에는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원사항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화할 때는 무엇인가 완화조건이 되기 때문에 해 줬는데 다시 군에서 사전예고제를 해서, 물론 여기에 불가 3건에 이의신청 1건이 그냥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이 허가 내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여론의 시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2011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고제를 하기 전에도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주민의 알 권리도 미리 예고가 되는 것도 아닌가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축원하오며, 늘 군정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의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써 도세 징수액 변화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38억9,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군세는 2010년도에 145억7,8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현황 총괄은 세외수입이 318억6,500만원, 지방세가 284억7,300만원을 합쳐서 603억3,800만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세목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267억원 중 12월말 현재 285억원으로 6.8%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도의 세정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과 시상금 3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반성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도 대비 1억8,900만원이 증가된 13억8,00백만원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각별한 징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노력 대비 성과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뉴 하동시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등 12가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녹색세정, 청렴회계 구현에 올인하겠습니다. 9페이지, 뉴 하동시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248억3,800만원으로써 세정업무는 납세 의무자를 우선에 두고 은닉·누락세금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택스 이용 활성화로 녹색세정 구현입니다. 위택스는 납세자가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서 위택스는 지난해에 개인 2,641세대, 법인 236개 업체가 가입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안내문 발송, 세대 방문, 기관단체 방문 등을 통해 위택스 회원가입을 확대하여 종이 없는 녹색세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집 제작 배부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개정된 지방세 해설집을 인쇄하여 2월 중에 군내 전 세대에 배부하여 자진신고 납부 유도 및 사전 홍보로 불이익 처분 예방 및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종전의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되었으며, 납세자의 세액부담액이나 부담률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행정의 전문화 및 투명화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해 공사 및 용역계약 시 처리절차 안내, 계약서류 우편접수, 준공기일 안내, 용역 대가 조기지급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및 지출계약 업무의 전산처리로 잠재적인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등 회계분야에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처리하여 청렴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연중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세자의 불만이 없도록 소유권 변동, 토지 이동사항,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멸실 등 가치자료를 성실히 조사 정리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 처리는 물론, 과세누락 방지로 건전재정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를 위해 전체 가구 16,434호에 대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조세형평 추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연말 현재 13억8,3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10억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추진계획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실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편의시책으로 지난해 카드 및 인터넷으로 납부를 실시하였으나 납세자의 인터넷 이용자가 적어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세외 수입 전산시스템을 현행 개별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통합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전국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통합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지방세 전산 및 e-호조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며 전자 납부,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각종 납부 편의시책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및 생산적 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50,922필지에 90,554천㎡로서 대부재산은 1,528필지에 795천㎡이며 연간 대부료는 약 1억원 정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재산은 매각을 확대 시행하고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입니다. 국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5% 절감 목표를 세우고 청사의 에너지손실 최소화를 위해 시설개선사업, 최대 전력 관리장치, 소등시간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에도 다소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정수 조정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 차량의 정수 조정으로 에너지절약과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93대로서 금년도에 13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은 금년도에 8대 매각처분하고 오지 지역의 소방차량은 재난관리과와 의용소방대에 무상 양여를 시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군정 주요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정성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공용지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번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재무과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은 압니다. 이걸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건설과 도로 부분, 유지 부분, 공공청사 부분, 이런 여러 분야의 미등기 부분에 있어서 민원과에서 특조법 시행하면서 수차례 각 실과에 미등기된 공공용지를 등기 조치해 달라고 공문 통보를 낸 것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화개면 우회도로를 하면서 소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 등기된 현황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촉구도 했는데 이 도로에 소송을 해서 아마 배상을 해 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동군의 총괄재산 관리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재산관리관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항에 보면 재산이 일반재산이 될 경우 여기도 저기도 아닐 경우에는 재무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각 실과에 있는 미등기 공유재산을 조사해서 2011년도에는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군재산으로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사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까지 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서임수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인근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0페이지 관용차량 정수 조정 및 효율적 관리에 보면 위탁관리 차량이 5대 있습니다. 오지지역 소방차량 무상 양여라고 하는데 이 차량이 면에 나가 있는 차입니까?

화개하고 적량, 고전, 금남, 청암에 있습니다.

이 차량을 의용소방대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총괄적인 관리는 오지지역 소방 차량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어차피 읍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예.

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통상교류과와 산림녹지과, 그리고 재난관리과, 건설과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