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우선 경제과, 청소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호남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011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경제과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팀의 엄창호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업지원팀의 박광식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13개 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사업내용은 고객쉼터 조성사업, 화장실 개보수, 화재감시용 CCTV 설치, 가스안전공사 등을 4억 89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 시장의 안전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며 미등록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및 전기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시설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에 가스안전시설 및 CCTV 설치사업을 7900만원으로 실시하고 진흥종합시장과 부평역 종합상가, 시장로터리지하상가 등의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1억 8000만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의식 및 서비스 향상 등 선진마케팅 기법의 확산을 통한 고객 확보로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인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전통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인의식을 향상시키며 기 설치된 시장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이용을 넓히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 이용고객을 증가시키며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를 활성화하여 설, 추석 등에 집중 홍보와 판매로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에 기여토록 하며 시장경영진흥원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패션쇼 등을 통한 공동마케팅사업, 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 이벤트사업을 실시토록 하며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사항으로 해외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관내 기업의 수출 촉진 및 기술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베트남과의 경제통상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 5월 풍물축제 기간 중에 호치민시 기업교류 관련 기관을 초청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의를 다져 이를 기반으로 우호도시 체결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며 베트남을 거점도시로 한 인도 시장 등 새로운 해외시장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에 자매도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와의 경제․문화교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물가안정 도모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책에 힘쓰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동결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격동향 모니터링, 물가안정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며 가격동향 감시기능 체계를 강화하여 특히 생활필수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으로 물가조사를 실시 월 1회 지방 물가정보를 공시토록 하며 설, 추석 등에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며 민간주도로 물가감시활동을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주민 홍보와 더불어 경제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사항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소에 대한 엄격한 축산물 위생 및 유통 감시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물 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492개소에 대해 부정불량축산물 위생검사 및 쇠고기이력관리제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 등을 홍보할 계획으로 특히 설, 추석, 하절기 등 성수기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쇠고기를 포장처리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에서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미표시, 허위표시 등 부정행위를 직접 점검하며 축산물가공기준에 따른 축산물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명한 축산물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사항입니다. 부평구 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기업사랑운동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단독으로 해외마케팅을 하기 힘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잠재시장위주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등에 노력하며 무료번역․작문 서비스 지원사업도 예산 범위 내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시스템인증 획득 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금형개발 지원사업, 특허․실용신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기업사랑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인상 시상을 상하반기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키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겠지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범 구민적인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약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며 가스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에 의거 오랜 시간 점등되고 소비전력이 많은 직관형형광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데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명요양원 태양열설비 지원사업으로 408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 추석,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유사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주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유가 및 LPG가격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며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탄소포인트정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남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생활 주변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연립주택 등을 위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서울 도봉구청, 양천구청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남구청을 견학해서 우수한 사례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지 실태 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유지 및 국공유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자진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를 하겠습니다. 테마별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지도점검과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청소차량 운영 활성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 해소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단속과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취약지 관리대상으로는 186개소입니다. 2010년도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파악해본 결과 새올전자민원 접수 처리상황이 490건, 그 중에서 단속요구, 쓰레기 처리요구, CCTV 설치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립주택 위주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주 2회 이상 낮에 순찰을 하고 저녁에는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활동 운영사업으로는 동에서 월 1회 이상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2인 1조 10개 반을 편성해서 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은 39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대를 이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물건을 담아 사용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 대상은 현재 25개소입니다. 대형마트 4개소, 중소형마트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4개소만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를 공급 확대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13만매를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만매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매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광고계획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3만 1432톤으로 2009년도 대비 4.5%를 감량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0가구 이상 183개소에 대해서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캠페인을 분기별 1회 나눔의 장터나 풍물대축제 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원리콜제를 운영해서 음식물 관련 민원이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배출용기 세척 관리는 344개소 4700개에 대해서 순환식으로 지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과 문전수거실태 점검, 2917개소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177개소에 대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내실 있는 각종 재활용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 분리를 위한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서 보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현황은 현재 106개소입니다.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도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미신고 재활용사업자 현황조사에 관련해서는 2011년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사업장이 전부 다 신고제로 전환될 계획에 있습니다. 일명 고물상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 1월에 기 조사한 결과 74개소 정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작품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15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폐소형가전 재활용 활성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휴대폰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저희들이 1만 2297대 폐휴대폰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폐소형가전 수거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폐소형가전 대상품목은 전기밥솥, 다리미, 비디오, 선풍기 등 전자 관련제품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이런 제품을 버릴 때는 스티커를 사서 버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소형가전 수거함 비치는 1월 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약 34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다 더 확대해서 2월 중에 수거함을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거방법으로는 수거소에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거해놓으면 구에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매월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관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과, 청소과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호남 경제과장님, 윤동환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니까 명시이월 23개 중에서 6개 사업이 경제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었거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저희가 이월된 사업 중에서 부평종합시장에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애당초에 화장실 신축하는 부지에 토지 소유주하고의 토지 보상 관계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간에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토지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가격하고 토지주가 제시하는 가격의 갭 때문에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당초에는 캐노피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캐노피를 설치할 때 지상에 있는 주변 상점가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캐노피 사업을 접고 에스컬레이터로 설치하는 걸로 사업 변경을 중앙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에스컬레이터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두 가지네요. 토지보상하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거죠?

예.

올해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올 사업은 계획하신 대로 이월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금년도 사업은 연내에 100% 다 현재까지 별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모시고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우수시장에 대해서 판매마케팅이라든가 운영사항을 견학을 하고 또 이런 시장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2010년도 계획서 혹시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하고 결과물 있죠?

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보면 내실있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서 베트남 및 인도와 교류 추진을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인도도 이전에 교류 추진한 예가 있습니까?

베트남은 작년에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올해에는 인도를 문을 두드려볼까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도와 교류를 했을 때 상황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국제교류라는 게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도시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는데 일단 인도 쪽을 한번 노크를 해가지고 그쪽 우리 구하고의 그런, 특히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주 목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와 경제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노크를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 계획서는 혹시 잡으셨어요?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이 있잖아요. 작년 2010년에 했습니까?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혹시 파견했을 때 활동보고서 같은 것 있나요?

예. 그렇죠.

주기적으로 받나요? 보고서를.

활동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받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그 사항을 게재해가지고 다른 직원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는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력확보에도 문제도 있으시고 또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청소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거라든지 또 타단체보다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먼저 타자치단체보다 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음식물수거용기종량제를 도입한 게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라 해서 2011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종량제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지자체별로 예산도 어렵고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고 개선할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평구 지역이 열악한 주택가가 많다보니까 사실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도로변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청결이 유지되고 있는데 뒷골목이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저뿐이 아니라 인천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걸 가지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결국은 또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뒷골목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잘 한 사항이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골목 쓰레기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장 민원이 저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얼마 전에 쓰레기 우수정책 관련해서 영등포인가 도봉구 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예요! 혹시 그 구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등포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최근에 했는데 거기는 알에프아이디라 해가지고 전주에서 시범으로 한 것을 영등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하고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 차이점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외에는 서울도 쓰레기 정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그러다보니까 크게 서울시 내에서 타구끼리는 별 차이 없습니다. 단지 영등포가 음식물 이것을 가장 먼저 서울에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구가 혹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연구해보셨어요?

음식물 관련해가지고는 몇 군데에서 제가 청소과장 하기 전에 와서 견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혹시 다른 지자체 견학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서울 2군데하고 지방공개경쟁입찰 되고 있다는 지자체를 한 두세 군데 정도 2월 중에 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평깡시장에 보면 CCTV하고 DVR하고 있는데 이것 설치가 되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상인회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상인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네.

향후 관리계획은 상인회가 아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예. 상인회에다, 거기 깡시장 같은 데에서 기 설치된 게 있는데 이번에 더 증설을 하는 건데 기 설치된 것도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평역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하고 수신기, 방송앰프 부분이 이 사업비가 다른 시장보다는 월등히 많은 사유는 뭐죠?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로 해서 면적이 작은 데는 사업비가 작은 거고요. 면적이 큰 거는 그것에 비례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화재수신기라든가 방송앰프 교체 같은 거는 수량이 다른 데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평종합시장이나 깡시장 같은 데 화장실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부평지하상가하고 깡시장하고 차이는 클 텐데! 낙후된 데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 선정이 조금.

이 사업비 자체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각 상인회별로 나온 사업계획서를 위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각 상인연합회에서 나온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에서는 검토를 해봤나요?

그렇죠.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까지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서면 제출로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가지고 148페이지 보면 기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업체 선정을 할 때에는 각 기업체에다 애니팩스라고 해갖고 저희 경제과에 각 기업체 팩스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전 기업체에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관심 있고 지원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접수기간을 받아가지고 그 접수기간에 접수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인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심사기준이 있어가지고 우리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오. 우리 경제과 내에서.

경제과 내에서! 기업체 선정에 형평성을 좀,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지 또 얼마 안 되셨잖아?

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업체에서의 어떠한 사업실적인 양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실적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수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서 내실있고 이런 업체들이 어떠한 저기를 몰라서 못 하는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앞으로 그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가 자원순환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청소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명칭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는 주로 청소.

자원순환과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기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청소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시점 아니에요?

하여간 인천시는 주로 ‘청소’자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청소행정과’ 이런 식이고 ‘청소과’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 부평은 ‘자원순환과’로 바뀔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서 조금 난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라는 용어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우리가 청소를 치우고 버리고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쓰레기도 자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선진국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이것 자원순환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무슨 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청소과’ 그러는 것이 좋지 “자원순환과, 그게 뭐야” 얘기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는 이번에 의견수렴안 제출하셨죠? 구에다가.

과 명칭에 대해서요?

예. 그런 것 안 했어요?

그것은 입법예고랄까 의견을 할 때 의견이 있는 분들만 개진하는 것.

제출 안 하셨고?

네.

그런데 이 과 명칭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의견수렴안 같은 것 안 받았어요.?

그거는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은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청소 하면 버리고 치우고 이런 개념인데 앞으로는 정말 폐기물도 재활용하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도 30% 재활용하자, 심지어는 폐토사도 재활용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지역의 어르신들이지, 부모님들이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개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과, 자원순환과? 그냥 글자 그대로 청소과가 낫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질의하라니까 큰 틀에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네.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2011년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 경제가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부평에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부평구가 큰 대기업이 없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미력하나마 경제과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상권은 거의 문을 닫았어요, 동네 상권 안에 들어가보시면. 과거에는 정말로 동네 지역에 보면 상권들이 동네에서도 정말 생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1층에 있는 상가들도 거의 문을 닫고 세도 안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순환구조가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평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과거에 권리금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붙었어요. 1억, 2억씩 적게는 몇 천만원. 그런데 요즘은 권리금 없는 데가 무지 많습니다. 부평시장에 저도 한 25년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구민들이 특히,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도 작은 기업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 자체도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 부평 인천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부평구청에서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밑에서라도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경제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는 것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하여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장님, 얘기를 하면 우리 청소과장님이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밖에 일어나는 부분도 많이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데 어울리는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대화가 굉장히 잘 되시는 과장님이시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여기 저기 정말 지역에도 가보고 서울에도 가서 우리 부평 구민들이 청소문제, 지금 자원순환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선진국형,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이 아니라 묻어서 정말로 자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쓰레기가 자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평구의 예산을 청소과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20%, 30%라도 줄어든다라면 부평 구민이 그 외적인 돈으로 복지라든가 다른 이외의 사업을 할 수 부분이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번 다른 데처럼 공개입찰이라든가 다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 고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더 새로운 청소 부분이 앞서가는 우리 부평구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노인정이 굉장히 지원받는 것도 이전보다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님과 상의해서, 한 달에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 달에 대여섯 장이면 노인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 되죠?

네.

그 정도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쓰레기봉투 노인정마다 한 댓 장씩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 것은 아마 선거법이나 이런 데도 저촉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데가 통장, 반장님들하고 국가보훈 대상자 이런 분들인데 해당되는 과 조례로 명시가 돼야만 최소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노인정 어르신들이 그 주위에 청소를 할 수 있게 동사무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용봉투가 있는데요 공공용봉투도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공공용봉투를 관에서 쓰니까 그냥 무료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동에도 보면 굳이 공공용봉투를 그런, 자생단체들이랄까 어르신들이 청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슈퍼 가면 흰봉투가 있습니다, 하얀봉투. 그건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나눠줘서 청소를 하고 주워 모아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해가지고 공공용봉투에다 담아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공공용봉투가 처음보다 굉장히 절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까 하는 게 상당히 초점이고 노인정은 일반 쓰레기봉투 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동장, 동사무소에 나가는 쓰레기봉투도 있죠?

예. 우리가 환경미화원들하고 동장 주관하에서 대청소 같은 때.

그러니까 대청소 목적으로, 그 주위에 노인정마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노인정이 중간 중간 있기 때문에 대청소용으로 노인정에 지급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노인정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주위에 청소도, 노시니까 노인정에 놀러 오시니까 그 동네 청소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부평구 관내 경로당이 한 190개 정도 많이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어느 특정한 경로당이 그런 자원보호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동하고 협조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동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꼭 필요로 하시는 어려운 노인정 몇 군데라도 골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그런데 주민들 건의사항은, 경로회장님들은 뭐냐면 상시적으로 아예 그냥 월 쓰레기봉투를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에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그분들이 하루에 열댓 명, 이십 명씩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가보면. 많은 데가 한 30명이지 거의 20명 이하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쓰는 게 봉투 한 3장 정도, 20리터 한 3장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그건 사실은 많은 돈도 아닌데 그분들이 사서 쓰셔도 되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회장님들께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요 사회복지과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와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조례랄까 이런 것을 경로당 지원에 관한 데다 삽입을 시켜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주는 것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사회복지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게 있죠?

예.

그게 뭐, 뭐죠?

지금 업무보고상에서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가스안전관리 이게 에너지팀에서 저희가 하는 업무거든요. 이 업무 자체가 타부서로 이관되는 걸로 조직개편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 안 됐고요?

기후변화대응과인가 그쪽 부서로 가는 걸로.

이것하고 또 뭐 있죠?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예요! 학교급식 평생학습과로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 지금 평생학습과로는 우리 과에서 우수농축산물 학교 지원하는 게 이 조직개편 전에 벌써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금년 1월부터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같이 그쪽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동조합 관리하는 거는 그대로 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지금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것만 나와 있어서 내용이 근로자 복리증진이나 이런 관련돼서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노동조합 관련은 저희 과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그것은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는 거고요?

네.

148쪽에서요 기업사랑운동 추진사업에서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업 관련해서 각 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장등록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상담 오게 되면 저희 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도 계속 경제과에서 관장하시는 거죠?

예.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153쪽에 사유지 및 국․공유지 방치폐기물을 정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부평2동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사유지에 방치폐기물이 된 경우 절차상 일단 저희들 돈을 들여서 치워줄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고 또 예산도 낭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집주인한테 기간을 둬서 자진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웠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우고 나서 대집행이라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부평2동 같은 경우는 특히 저도 순찰 돌 때마다 꼭 가보는데 거기는 정말 집주인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정말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이다 해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집주인을 최대한 설득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하고 한 36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하다가 한두 군데 정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어느 일정 기간 흐르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 절차를 밟으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문을 구에서도 보내고 동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조그만한 면적에 한 사람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몰라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지역은 굉장히 치우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동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 주변을 정말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이쪽으로는 문도 다 달아놓고 못 가게 하고 해서 아주 주변만큼은 정말 깨끗합니다. 거기는 제가 순찰 나갈 때마다 돌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그나마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3월 지나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악취나 벌레가 나오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그 전에 그거는 어떻게 좀 해결해주셔야지! 그리고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가 그게 풀렸어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한데 제가 주차관리과장한테도 거기를 그럼 구에서 매입을 해서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건 한번 서로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클린로드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부평구 관내 도로가 너무 많은데 전체 도로를 할 수가 없고 해서 부평대로, 장제로, 부평문화로, 길주로, 경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섯 군데 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요 취약지 선정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를 10대를 상반기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3월 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산곡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느 통장님 한 분이 말씀하셨죠?

예.

가능하다면 거기 좀 고려해주십시오.

거기는 제가 사실 세 번 가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단속을 해서라도 주민이 청장님과의 대화 때 건의한 사항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CCTV를 못 달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재사용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참여업체 대상이 현재 어디, 어디 돼 있나요?

현재 롯데마트 세 군데하고요 이마트가 하고 있는데 이마트는 일회용 장바구니 사용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롯데쇼핑 부평점, 삼산점, 부평역점 이렇게 세 군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큰 대형마트뿐이 아니라 중소형마트도 확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요. 집단급식소 대상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학교도 해당이 돼요?

예. 학교도 해당됩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가보면 물론 식단을 짜는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겠지만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떤 데 가면 산더미 같이 쌓아놔가지고 질질질 흘러내릴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음식물 감량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보통 영양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식단 짤 때 관심 갖고 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급식소가 많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출장 나가서 독려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CD도 제작해서 2010년도는 반영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루 식단이 짜지면 인원수 곱하기 음식물 식자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날 하루에 다 소비를 시켜야 된대요. 양이 많다고 덜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 음식을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이게 소화가 제대로 다 안 됐을 경우에 그게 다 음식물쓰레기가 돼버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금 급식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로 담당하죠?

예.

그럼 거기서 그쪽으로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음식물쓰레기가 줄 수 있게끔 같이 협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권성 과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16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0년도에는 얼마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저희가 11만 4636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61억원을 부과해서 건수는 8만 8000건을 징수하였고 금액으로는 47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얼마나 되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특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저희가 징수를 해서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 중에서 징수교부금으로 10%를 지방자치단체가 받게 되는데 시가 1%를 가져가고 저희 구에 9%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9000 정도가 구에 배정이 됐고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92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체납액은 213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를 한 다음에 또 독촉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주민감시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128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 연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운영실적 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실적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권 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71쪽에 식품접객 문화 조성 추진계획 중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거는 사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갖고 7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올해가 33제곱미터 미만 97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우선 977개소 전수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전 업소를 다 다녀갖고 거기서 특히 조리장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거는 1차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행정지도를 한 후에 이분들이 그걸 고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다음에, 이러면 대부분 다 고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계도를 했는데도 안 고치면 그다음에는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개선사업입니다.

하여튼 소규모 영업소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계몽을 통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3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기계․기구류 사용업소 지도점검 내용은 어떤 거죠?

이것도 제목만 보면 궁금하셨을 겁니다. 기계, 기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즉석판매업소에 보면 저희가 1년이면 수거검사를 한 800건 정도 합니다. 그런데 800건 정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압착기를 많이 쓰고 있는 기름집 같은 데서는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리놀렌산이라든가 프로필렌이라든가 이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기계, 기구를 청소를 잘 안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업주들은 원료도 좋고 자기네들이 최대한 깨끗이 하는데 왜 부적합이 나오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기계․기구류를 조금 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위반사항이 좀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을 거고 최대한 위반사항을 작게 줄이기 위해서 기계․기구류 사용업소만 특별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불량식품이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과에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74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학교 주변에 가보면 저질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위생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저희 관내에 학교가 87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42개, 중학교가 21개, 고등학교가 20개, 특수학교가 4개소 이렇게 해갖고 87개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교는 한일초교랑 세일고, 명신여고랑 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같은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개 구역을 사실은 그린푸드존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전담관리원도 지정을 하고 매월 2차례 이상은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학교 주변에 고열량․저영양식품이 있는 건,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변에 그린푸드존을 지정을 해서 업소를 파악을 해보니까 500개소 정도 됩니다. 물론 식품업소뿐만 아니라 문구점, 슈퍼, 편의점, 매점, 자판기까지 이런 데서도 고열량․저영양식품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이걸 역점사업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학교 주변에서 이런 저질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식품 면역에 제일 약한 사람들인만큼 우리 위생과에서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한 부분에 민감해 있어요. 물론 우리 구만 열심히 그런 부분에 함으로써 영향력이 인천시 전체가 궤도 안에 들어 있지만 우리가 또 환경개선기반을 구축해야만 그래도 인천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추진개요는 저희가 사업비를 전부 다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추진계획대로 하나하나 결과물이 아주 잘 나올 수 있도록 1년 후에 행정감사할 때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대효과 이렇게 나왔듯이 지금 책자대로만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 지적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지적사항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대로, 추진계획대로만 잘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우리 부평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위생과든 무슨 과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공무원 인원수에 비해서 구민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상대하는 부분이. 또 위생과 같은 경우도 업소 이렇게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이상 일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고생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식품은 백 번 강조해도 정말로 또 얘기할 부분이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영세업자도 물론 계몽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을 계몽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고 집단급식소라든가 집단 판매업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원인은 거기거든요. 집단 판매하는 데하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일어나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먹거리로 인해서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161쪽에 생활자전거 마일리지 확산을 통한 CO₂감축운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학교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아직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시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저희가 학교까지도 해볼 계획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부평 관내에 각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 사고 우려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자제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못 타게 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학교는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는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교통 편의로 이용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고 우려 때문에 또는 선생님들 본인들 책임성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못 타게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인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북부교육청과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전거 강사들이나 이런 분을 활용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돼 있는데요. 수시점검으로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 설 연휴 때도 점검한 게 있나요?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 내용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방화장실, 이것 개인이 신청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으로 화장실이 밖에서 출입이 돼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말 그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인이 관리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구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취지는 우리 구민들이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급하게 볼 일을 볼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에 개방되지 않은 화장실 같은 데는 주민들이 우리 구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개방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당장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취지가 됩니다.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건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큰 건물들 가보면 화장실을 많이 잠가놔요.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잠궈놓는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런 데도 그게 가능하다면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가령 개인이 소유한 5층, 6층 건물이라든가 1층에 상가도 있고 의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적극 협의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조직개편이 현행 안대로 확정이 되면 보건소로 위생과가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보건소로 이관이 됐을 때 해결해야 될 부분들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의견을, 저희 보건직들은 위생과 업무를 9급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 업무를 굉장히, 저희도 위생과 업무고 또 위생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부분에서 우선, 이것은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희 위생과는 인허가를 1년이면 4500건 정도 합니다. 4500건을 하는데 이게 위생법만으로 처리가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타부서랑 협의될 게 많습니다. 옆에 있는 환경보전과하고도 정화조라든가 세무 관련, 하수 관련, 건축 관련 굉장히 협의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로 간다고 하면 민원불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구청에 그럼 남아 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민원인에게도 친절하려면 내부적으로 모든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국장님 의견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은 어디 가나 고객만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만족감을 주려면 사실은, 예전에는 외부고객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절하려면 내부고객만족부터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는 이런 타부서 협의할 게 많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도 편리함을 주고 저희 공무원들도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저는 보건소로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금 평가하신 분들께서는 업무 연관이 보건소랑 위생과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업무 연관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직이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는 거의 다 보건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직으로만 보면 모르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질병 예방, 치료, 사후 관리 또 성인병 관련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병 관련을 많이 할 수뿐이 없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또 위생 관련 위법업소에 대한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지도단속, 또 유통식품 관련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허가 처리를 합니다. 저희 과는 특히나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허가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위생과 업무가 자꾸 예전보다, 예전에는 범죄와의 전쟁하고 그럴 때는 저희 위생과에서 전 직원 동원해서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희 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됐는데 지금은 또 자꾸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식품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불량만두 파동 났을 때, 광우병 최근에 매몰되고 있는 구제역도 현재는 축산물이지만 결국에는 전부 식품으로 내려옵니다. 살아있을 때 축산물이지 이게 가공되면 전부 음식점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 위생업무가. 멜라닌 과자 파동 났을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사후처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이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나 이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청내에 있으면서 신속하게 모든 조치가 돼야지 이게 산하부서로 내려간다는 거는 신속성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 불편하고 업무 연관도 같이 하는데 과연 득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거리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리가 우선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 불편은 그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과는 그대로 본청에 두고 조직개편만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님이 결재 부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또 문제점이 있나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셔도 ‘아,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민원인에게 친절, 친절 누구나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공무원도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실무자 때보다, 저희 실무자 때는 민원인들은 가르치고 끌고 갔습니다. 요즘 민원인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 건, 한 건 조그만 불편도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사항을 물론 민원인에게도 편리해야 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럼 임시방편으로 구청에서 있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쉽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줄 수뿐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불편하면 민원인에게 친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거는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위촉이 10분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연중 상시 하는 거죠?

연중 상시 인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이거는 법적인 사안입니다. 공중위생법에 있는 사안이고 이거는 공무원들을 보조해서 이분들이 현황도 파악하고 또 지금은 이것도 몇 년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체단속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 구에서 추천을 하고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전부 공중위생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들로만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174쪽에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요즘에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 학원 이런 데 보면 아이들 급식을 위탁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업소 같은 경우도 현황을 구에 갖고 있나요?

저희가 유치원 같은 데는 특히나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현장을 봅니다. 현장을 다 보고 있고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는데요. 각종 친목회나 산악회나 아니면 기업체 체육대회나 이런 것 관련해서 보면 시장 내에서 그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예를 들어서 밥이나 반찬, 국 이런 부분들을 해서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맨 끝에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에서 합리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가요?

따로 데이터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예를 들면 일반식당에서 테이크아웃할 수 있는 음식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 밥을 맞춰서 간다든가 그다음에 즉석판매식품업소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간다든가 이거는 법상 위반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시장은 전통시장이 항상 위생에 취약지역입니다.

시장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업소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름철 되고 그러면 각종 위생 관련해서 사고들이 터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점검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환경보전과 164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점검 실시가 있고요. 위생과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위생지도가 있는데 물론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상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과별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시설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기질 측정하는 거는 같습니다만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위원회에서 실내공기질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주셨기 때문에 올 2월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기준치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도 특히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측정을 해서 실내공기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데 지도를 나가서 부적합 판정이 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저희는 일차적으로 고발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생과는요?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재검을 하고 그래서 자꾸 개선하는 데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시설면에서 구에서 지원해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저희 위생과에는 없습니다.

시설별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해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는 군․구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구가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끝으로 환경보전과 저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 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업체 관리나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잘 해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는요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생활자전거 마일리지 CO₂감축운동 대상입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자전거를 탄 것들을 기재하고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갖고 지속적인 노력인데 아까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팀과 연계를 해서 교육과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랑도 같이 하고 있고 가정이랑도 같이 하고 있고 학교랑도 같이 하게 된다라면 부평이 좀더 환경이라든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연계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 했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존치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내에 그대로.

아니, 건물은 그대로 있고요. 어차피 조직개편이 지금 논의할 계제는 아니지만 사안이 나와 있다라면 부서 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느냐 이런 말씀이죠.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여튼……, 구청 소속으로 있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더 위에 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있다면 일단은 의견도 개진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하겠지만 그 전에 요즘은 당사자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사안에 가장 민감하신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조성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삼산어린이 교통교육장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3택지개발지구 제1호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조성하여 교통의 행정과 체험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엘에치공사에서 연면적 1503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추경에 구비 3억을 확보하고 5월에 전시․체험시설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6월에서 10월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년도 본예산에 7억의 예산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경에 구비 3억이 확보되어 어린이교통교육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다음, 178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10억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확보하여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CCTV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특수학교 3개소,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10개소로 3월, 4월에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비 2억원으로 부평구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선유도시설, 안전펜스, 반사경, 무단횡단금지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민원 발생지역, 경찰서에서 파악한 사고 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0쪽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건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을 정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점검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해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차량 무단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실시하여 사건 송치로 법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노후승강대, 버스정차선 등의 시설물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시키고 자율적인 질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주택가 등에 불법 주박차하는 영업용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간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를 실천해왔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홈페이지나 자동차종합민원안내 자동번호 입력을 통해 자동차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검사기간이 지연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별 균형 및 주차수급 실태를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감은 물론 기존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영주차장 4개소를 준공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4층 5단 130면 규모의 건축식주차장인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지평식으로 108면이 조성될 청천동 공영주차장 사업도 금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십정동 576-9번지 일원 제일고등학교 앞 약 70면의 공영주차장과 25면 규모의 부개동 120-74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도 금년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8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특색사업으로 현재 무인 유료주차장 6개소 8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유료화 대상 공영주차장은 청천동, 십정동, 깡시장 등 대형주차장 3개소 308면과 무인화주차장 7개소 244면 등 총 10개소 552면이 되겠습니다. 무인유료주차장에 대한 메인서버는 지난 해 기 설치된 부평시장 안에 위치한 대정공영주차장에 추가 구축하고 주택가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주차장 5개소에 대하여는 월정기 무인주차장으로, 주차수요가 많고 상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백운남부1차 등 주차장 2개소에는 개방형 플랩방식의 시간제 무인주차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비 및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주택, 아파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개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 1면에 최대 550만원이 지원되는 그린파킹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91가구에 121면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20면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 이전 사업 승인되어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 1면당 50만원이 지원되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25개소 535면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5개소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005년도부터 개시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10개소 433면을 조성했으며 금년에도 3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및 동 방문 주민설명회, 아파트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0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구 전역에 지정된 191개소 176킬로미터의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상습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단속의 효율화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선진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현재 차량 8대로 인력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형CCTV 21대, 이동형CCTV 3대 등 총 24대의 CCTV 단속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야간단속 및 휴일단속을 연장 실시토록 하되 부평역 및 민원 다발지역 등 교통혼잡지역 위주로 한정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업다운(Up & Down)제 운영사항입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지난해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다운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20여 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112억까지 줄이고 2013년도까지는 체납액 100억 이하를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별 총 체납액에 대한 고지를 하여 우편료 절감 및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부동산 및 채권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자의 편의를 위한 체납액문자조회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부 시 20% 감경 사항과 납부기간 경과 시 5년간 최대 77%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진안 교통행정과장님,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재래시장 요즘 말하면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있잖아요, 지금 대정이나 여기 이런 것마냥. 이게 전통시장에서 10%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해준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그것은 일부 시설 시장 내에 직접 상인회하고 관계되는 사업들, 물론 주차장도 관계는 되는데요 경제과에서 하는 일부 사업은 10%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65억 중에서 국비 22억 2000을이 저희가 배정 받았습니다. 경제과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싶으면 땅값이 비싸가지고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10%면 몇 억 되는 것 어떻게 모아?

아니,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부담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주택가 그린파킹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몇 대 분의 예산이 돼 있습니까?

2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몇 면이 됐죠?

작년도에 나중에 추가로 더 신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근린파킹사업을 4면을 조성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개소 19면을 해줬습니다.

19개면요!

예산이 미처 추가 확보되지가 않아서요. 올해도 그래서 20면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몇 대 분을 못 했어요?

10명 정도가 작년 연말에 추가 신청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9분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요. 올해 그러니까 11분이 추가로 더.

주택가 주차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가건물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원사업 계획이 없나봐요?

상가건물은 사실은 상가를 지을 당시에 건축과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건축법에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택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 이제 주택가 그린파킹사업도 건축허가 내줄 적에는 주차장이 일정부분 건축허가 내용에 돼 있잖아요?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주차장까지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차장시설이 없죠.

왜 주택 짓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지. 건축법에.

일부 지금 신규로 건축허가 되는.

옛날.

상가건물은.

지금은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주택 짓는데 주차장 확보가 필수요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는 그런 지원사업은 없죠? 계획이.

상가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의 건축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일반한테 개방할 경우에 한 면당 최대 20면씩 지원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요.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부개동 120-74번지 공영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자리가, 장소가.

골목으로 얘기하면 부개2동입니다.

부개2동 어디쯤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뒤편쪽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뒤편쪽에서 한 100미터 정도 대로변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사무소보다는 웅진플레이도시 라인 쪽 그 주차장 라인하고 도로에서 더 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죠.

유용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7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초등학교 2개소, 특수학교 3개소, 유치원 10개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요. 대략적인 학교나 이건 나왔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라고요?

예.

이게 그러면 언제 확정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 확인해가지고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확정되면 세부 현황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요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단이고 그냥 방치차량이 되는 거예요?

일반 도로에다가 계속 그냥, 주인은 있는데 실제 며칠씩 방치해가지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이게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동네 골목이나 특히 상가지역이 밀집돼 있는 앞 도로 그런 데 보면 골목 같은 데는 물론 그 동네 사시는 주민들 차겠지만 도로가 골목길이 협소한데 거기다 차를 한 달에 두 번 세 번 움직일까 말까 한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내내 방치해놓는 거예요. 자기네 집과 관련이 없는 장소인데도. 그런 차들이 종종 보면 골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상가밀집지역 앞에 보면 배달용 오토바이가 상당수 있는데 특히 여기 주차관리과장님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주차라인이 표시가 돼 있는 지역에 보면 대개 자기네 상가 앞에는 오토바이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차들이 대려고 하면 못 대게 하고 또 상가 홍보를 위한 풍선기둥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세워놓고 해가지고 거의 어떤 데 가보면 주차라인 그려놨어도 그냥 무용지물인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써가지고 단속이 힘들다면 주차관리과하고 협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도나 홍보 같은 것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버스승강장에 보면 요즘에 차량도착시간 표지판 많이 설치돼 있죠.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더 설치해달라 이런 요청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보면 차라리 시간 표시를 하지 말든가! 보면 시간이 전혀 안 맞아요. 차가 금방 지나갔는데 “5분 후에 도착 중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설치해놓고 어느 일정 기간 시험가동중이라 하면 가능한데, 그런 건 이해하는데 보면 설치해놓고도 한 달이 넘도록 그때까지도 시험가동중으로 돼 있고 그런 건 시 해당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부평역 앞에요. 그것도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이상한 것 갖다 설치해놨데요, 그 끊어진 부분에. 아주 미관상 보기 싫고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일체 다 철거하고 다시 실용적인 걸 설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시하고 협조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시정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2동, 팀장님! 횡단보도 설치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속보다도요 주말이나 공원 입구에 각종 동 순시 때 건의사항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부영공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 라인 공원이다보니까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하면 인도에 개구리주차한 차들이 많아요. 펜스 쳐 놓은 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성아파트 입구까지 그런 게 보면 많은데 어떤 때는 일괄적으로 주차딱지를 붙여가지고 민원이 쇄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도로과장님하고 여기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사를 빨리 하시고 나서 안전펜스를 쳐주시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개 과 과장님이 협조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인도 설치가 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인도 설치가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이 해지가 되니까요.

대신에 주차관리과에서는 부영공원 내에 저쪽 정문 쪽으로 들어가서 오른 쪽 공터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거기 보면 주변에 있는 화물차나 버스, 주민들 승용차들 거기 점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승강대 비 맞지 않게 하는 것 올해 몇 개나 계획이 있습니까? 변두리 쪽으로 일신동이나 부개동 보면 부개동 농협 앞이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은데 거기도 없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12번 버스 현재 종점에도 그게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두 군데 좀 해주시고 올해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한 데가 몇 군데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업무보고 내용 유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팀장이 써요, 과장이 써요? 각 과 것. 교통행정과 누가 써요?

팀장들이 하고 제가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험프를 모른다고요? 험프가 초등학교 입구마다 넓게 방지턱 만들어놓은 걸 험프라고 그런다고,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들었거든요. 방지턱은 2미터 되고 험프는 초등학교 문이 있으면 양쪽으로 5미터, 6미터씩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차가 빨리 못 가도록 턱을 넓게 만든 걸 험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 책 누가 썼는지 그걸 모르고 썼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잘 하셔서 이것 몇 장 안 되는 것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교통행정과장님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 조성 건에서 예산이 전체가 10억으로 돼 있네요?

지금 현재는 7억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는 5억이 내려왔고요 저희들 본예산이 3억만 돼 가지고.

사업비가 10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 7억이 돼 있어요. 3억이 부족하죠?

예.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3억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이라고 돼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원 친절교육 실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차량등록팀 직원들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제가 내려가서 직원들하고 교육을 시키고요. 또 민원인들한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서류 같은 게 미비한 게 있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런 분들 오시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교육 목적이 뭡니까? 교육시키는 게.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하라는 내용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은 제가 알기로는 자유죠? 지금 각 단체별로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 구로.

아, 취등록세는 저쪽 계양구에서 했더라도 우리 구로 넘어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교육 실시했던 게 혹시 자료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구 살림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유용균 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신복사거리에서 이쪽 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중간 지점에 지하차도 개설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으세요?

예. 주민 대화 나가서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도시철도 담당자가 오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어차피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신복사거리하고 하나로마트 맞은편부터가 지하차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입구에다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요.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도로과장님하고도 같이 나갔었어요, 주민 대화할 때. 그런데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도 같이 협의하는 거죠?

예. 시하고 도철하고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부평2동 폐가 주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화 하는 것 어떻게 좀 검토해보셨나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부평관광호텔 앞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위탁인가요?

시 직영입니다. 아니,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텔 방향에서 들어가면 왼쪽에 좁은 공간은 아마 호텔에 임대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말에는 호텔에 임대를 내줘서 호텔에서 예식 관련해서 호텔 고객들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주차를 하려면 주차를 못 하게 한답니다. 저도 몇 번 당했는데 그것 위법 아닌가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실은 저도 거기를 결혼식 때 많이 가보는데 그런 사항이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제로 차 대기가 어려웠는데요. 파악을 해서 시정해야 된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보고와 별도로 제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업무차원에서요. 주차관리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현수막건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죠?

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에서 현수막을 하는데 현수막은 계도차원이죠. 그때 현수막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제가 지역주민들과 늘 대화하고 또 민원을 들어보면 단속도 중요한데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번 예산 때 현수막 건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덜 나왔나요? 그동안 해보시니까.

저희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유료화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도, 일례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신설됐거나 그런 데는 갑자기 하면 민원이 되니까요 일정기간 “언제부터는 단속이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가 필요하거든요. 100개 정도 플래카드 개수를 예산안에 올렸는데 반만 됐습니다. 그래서 써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 올리셔서 정말 필요한 데 게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