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소관 부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제167회 임시회 기간중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청사운영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을 야간 및 공휴일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료로 개방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실 등 청사시설을 구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당초에 있는 3층 상황실과 5층 중회의실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3층 상황실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3층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와 회의실 등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청사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실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을 상반기중에 마무리해서 회의실 또는 행사의 질도 높이고 구민들이 청사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사항입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조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롭게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님들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2월중에 워크숍 시기라든지 장소, 교육프로그램, 기타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훈련 대상자는 신규임용자와 우리 구 전입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각 부서별로 그리고 직급별로도 적정하게 분배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활용하여 내부강사로 양성, 실제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서 직원들의 직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예산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강사 양성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강사 요원들은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 강의기법 등에 대해서 교육한 후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700만 원으로 개인별 배정복지점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200포인트를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출산장려포인트를 신설하여 셋째아 이상은 가족포인트에 100점을 가산하여 배정하였고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던 복지점수를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사용항목을 확대함에 따라서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서 3월 초에 하반기분 잔여포인트도 모두 추가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자치를 위한 핵심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전국의 우수주민자치센터와 박람회를 비교 견학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세미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의 휴일 및 야간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경연대회, 홍보책자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참여계층을 확대하고 연말에는 22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인력 또는 재정적 문제 등으로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44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 소관 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36쪽 방범용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 3,400여만 원으로 신규추가설치비 2억 2,500만 원, 모니터요원 인건비 등 운영비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설치는 장소선정과 설치장소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등을 거쳐서 7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용CCTV 관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설치된 모든 CCTV에 대해서 비상벨 작동여부라든지 마이크 및 오디오 작동여부 등 작동상태의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소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현장에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정비하였고 기술적 정비가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제공하는 KT측과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51개소에 대해서는 구의 시정팀장하고 정보통신팀장,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 그다음에 KT부평지사 등 관련기관간의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인터넷회선을 교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39개소는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개소는 부품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활용해서 3월 초까지는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인 점을 고려해서 관할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월 2회 이상 CCTV 작동 이상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이상 있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CCTV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을 각별히 유념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일영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실시하여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또한 4월, 9월을 체납액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액ㆍ고질체납자 및 재개발 공영사업부지 내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국공유토지 및 불용차량 물품 등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외수입 증대와 토지활용도 제고 및 무단점유자 시효취득 방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동주민센터 청사를 현대식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지역정보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중이고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4,691㎡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8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기존 동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다목적 기능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고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동주민센터와 다목적 문화강단, 작은도서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설치되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으로 1,995㎡이고 총사업비는 4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3쪽 부평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 706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굴착 후 지하철공사로 인한 구청사의 연관성 및 구조적 안전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용역부문은 구본청과 의회동을 포함한 연면적 3만 1,259㎡로 예산액은 9,0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구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구 세입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및 구세 부과징수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재산세를 제외한 구세목표액은 153억 7,40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8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무관분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납세 편의시책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께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재산세목표액은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어 전년 대비 20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6월 30일까지 소유권 등 권리변동사항과 토지의 지번합병, 분할,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 감면사항 등 각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월부터 9월 납기까지 구정홍보지인 부평사람들과 케이블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고액납세자에 대하여 담당자별 책임전담제를 운영하는 등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특성조사 후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재원 확보와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 실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7,155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기간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 및 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해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수확충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 체납액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14% 증가한 21억 7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운영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보고는 2011년도 지방세목표액 등 모두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 2011년도 지방세목표액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목표액은 2010년도 목표액보다 366억 원이 감소한 3,046억이며 이중 시세는 2010년도 목표액보다 667억 원이 감소한 2,386억 원, 구세는 300억 원이 증가한 660억 원입니다. 목표액에서 시세는 전체 78.3%, 구세는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세목별로 보면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통합된 취득세목표액은 1,255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3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레저세와 자동차세 목표액은 2010년도 수준으로 각각 47억 원, 297억 원입니다. 취득무관분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된 등록면허세의 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83억 원이 증가한 90억 원이며 시세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포함된 재산세 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215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이 되겠고 지방소득세 종업원세 목표액은 2010년도 수준인 55억 원입니다. 과년도분 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00만 원이며 이중 시세는 9억 9,500만 원, 구세는 1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환급금 업무추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액 과오납금이 지방세환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환급금 미지급액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의 환급대상자는 2009년 이전 미환급자를 포함하여 7만 5,121건에 37억 7,741만 원이며 2010년도에는 36억 2,785만 원을 환급하였고 2010년 11월 31일 현재 미환급금은 3만 288건에 1억 4,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미환급금 중 50%에 해당하는 7,400만 원 이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4월과 10월에 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환급금 미수령자에 대하여 통지서를 매월 발송하며 60만 원 이상 고액수령자 177명에 대하여는 담당제를 실시하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계좌와 가족계획증명서 등 공부를 활용하여 지급 또는 안내하고 5년이 경과되어 시효가 소멸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조사 강화로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철저한 세무관리로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무조사 후 추진목표액은 2010년도 대비 9.0% 증가한 13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규모아파트 신축 분양 시 취득세 자진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 전에 문자메시지를 안내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납부활동을 강화하고 건축과, 지적과 등 타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부동산취득과표 6억 원 이상인 법인,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영리단체와 아파트형공장 등 감면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하겠으며 과점주주특별조사,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조사, 사치성재산,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1년도 시세목표액은 2,376억 원입니다. 2010년도 시세목표액은 2,774억 원으로 2010년 11월 30일 현재 1,789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64.5%입니다. 이중 취등록세 징수율은 59.8%로 부동산경기 등의 침체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은 61.6%이며 2011년 정기분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신고납부 세목의 철저한 대사로 미신고납부자에 대해 수시로 부과하여 누락세원의 발생을 억제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하여는 감면추진규정안내문, 사망자 소유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는 상속이전안내문과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 시 과세예고문과 함께 조기확정 납부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쪽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및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담당공무원의 마인드 개선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민원행정을 추진하며 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민원실 운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도모로 민원행정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여권만료 예고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해당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수요일 연장근무를 정착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21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며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안전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제3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SMS문자 통보 신청접수를 통한 신고를 실시하며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지정 운영토록 하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 가족관계자료 정비 및 행정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민원서류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자료 정비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고객감동행정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2011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관내 모든 도로구간 및 건물 등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이 동시에 모든 주소 이용자에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등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고지대상자는 약 38만 명으로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결과를 보면 현재 약 60% 정도 방문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40%는 등기우편을 통한 고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지는 고시가 완료된 후인 7월 29일 전국이 동시에 고시할 계획으로 고시 이후에는 모든 공적장부 주소전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도로명주소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00년간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다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널리 알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퇴직한 교사들로 구성된 홍보서포터즈를 결성하여 관내 학교 및 기관 등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각종 집회, 민방위교육, 풍물축제 시 홍보부스 등을 활용하고 보도자료 배포,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을 활용한 홍보현수막 및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홍보비용으로 약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처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1,2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 접수받아 별도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처리 개선사항으로 중개업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세무서에 이송함으로써 별도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사항을 생략 이의 처리로 중개업폐업과 사업자등록폐업을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21일 북인천세무소와 업무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부평구지회에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회 방문을 통한 원스톱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0쪽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리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업무로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대상토지는 4만 5,002필지이며 7월 1일 대상토지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이며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5월 20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에 결정 공시하고 과세부서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는데 자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출근거가 되는 필지별 토지특성 등 가격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가격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바 소유자가 직접 토지특성을 확인함으로써 권리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쪽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과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토지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공적장부로 실제현황과 부합하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공공용재산을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69쪽 보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처리 있잖아요. 원스톱처리인데 보니까 다른 업종은 해당 안 되나요? 부동산 업종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생업종도 아마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계획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많이 있잖아요, 음식업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실시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아마 위생쪽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까지도 확대되면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다른 업종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 71쪽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 운영해서 보면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해서 지가를 산정하잖아요.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임헌수입니다.

59쪽을 보면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여기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집합교육 2회, 온라인교육 2회. 그런데 집합교육 내용이 뭐지요? 어디서 실시하는 거지요?

대회의실에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정신교육식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정신교육입니까? 이게.

예.

예를 들어 직무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교육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예. 같은 온라인교육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 집합교육 그것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몇 시간 정도 하지요?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1시간씩 해서 내용이 집약될 수 있나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합하는 시간도 1시간, 전체교육을 한다 하시면 한 서너 시간은 해야 그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지 유명강사분을 1시간 모셔서, 1시간 정도면 너무 형신적인 것 아닌가,

몇 년 전에 4회도 실시했는데 직원들이 부담도 많이 느끼고 해서 2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36쪽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방범용CCTV 관련해서 근자에 삼산경찰서나 부평경찰서에서 혹시 협조 온 것 없습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아니 혹시 협조 온 내용이 없는가 질의드리는 겁니까?

협조내용은 지금 남구에서 작년도에 관제센터하고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결해서 관제센터에 있는 것을 경찰서 상황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요청하고 삼산경찰서장이 청장님을 면담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범죄현장에 경찰관들이 1분이라도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얘기인데 그 업무도 잘 파악하셔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구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문제인데요 3억 정도, 2억 얼마, 3억 정도 듭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내용,

그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일 건데 잘 파악하셔서 중요한 내용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이영훈 과장님,

예, 이영훈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부강사 양성 및 활용에 대해서 이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보고하셨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회가 날로날로 발전해가고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시대로 세계화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의 업무도 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전문성을 양성시키시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그런 인재를 발탁해서 그분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해서 전문성을 넓혀가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무공통역량이라든지 직무전문역량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그 부분에 대한 강사를 발굴하는데, 인재를 발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은 일단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저기는 교육훈련법이 개정돼서요 직급별로 해서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이상을 1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외부교육기관에 대부분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시간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위탁기관에 교육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외부에 가서 교육받는 것들이 현장하고는 떨어진 교육도 될 수 있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제적인 사례위주로 교육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팀장이라든지 실무담당자 위주로 본인이 신청하든지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직원이 그 방면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런 사항 중에서 저희가 추천해서, 또 강의하려면 업무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강자한테 전달한다든지 이런 기법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강의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교육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추진해 보려고,

예. 아주 좋은 마인드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 우리 공무원의 역량이라든지, 사실 숨은 인재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 현장에서 경험도 많이 하셨고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행정업무를 관장하면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것, 거기서 느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교육으로 이어졌을 때 정말 공무원들의 질적인 업무가 많이 향상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 대학원에서는 의회정치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장세강 국장님께서 정말 이 교육이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좋은 결실이 오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36쪽에 우리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설치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현장까지 나가서 하고 잘못된 부분 제가 이영훈 과장님한테 지적도 심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보고해 주시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39개소는 정비를 다 완료하셨다 하셨고 지금 12개소를 부품교환 작업중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 12개소가 3월까지는 완공이 되신다고 하셨지요?

예. 올해로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돼서 저희가 부품비를 시설장비유지비를 이용해서 부품을 사서 유지보수업체한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월까지 완료되시면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다 보수가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12개소가 아직 부품교환이라든지 정비하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던 그 장소는 다 정비됐나요?

장소 그것은,

십정2동 동암중학교 있는데 하고 부평6동인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 시정팀장이셨던 한철웅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이승근 팀장님이 오셨는데 정말 한철웅 팀장한테 인계 잘 받으셨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CCTV 금년도 방범용CCTV 새롭게 설치하는 게 30대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쿨존 내에 45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과에서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10대 설치하게 돼서 지금 금년도에 총 85대가 신설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 예산은 별도로 각 국비에서 조금 보조되고 시비 보조되고 이렇게 해서 설치는 되는데 관제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통합해서 관제업무를 같이 하고요 모니터링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는 대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반기에 아마 모니터요원을 증원해야 될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추가되는 계획은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의회에 상정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민생에, 정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윤일영입니다.

43쪽 봐주시겠습니까? 윤일영 과장님께서는 사실 업무에 아주 정말 인정을 받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해성 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던 사항이고 우리가 또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7호선이 우리 구청 앞 청사까지 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완공, 거의다 돼가지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내년 12월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제가 전해 들어서 안다고.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037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주어서 우리 청사건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 문제점이 있다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 예산이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셔서 이 9,000만 원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하시는 거니까 아주 세밀한 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해성 과장님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47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거기 구세입 증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김해성 과장님께서 세무1과장으로 가셔서 체납액 관리에 사실 심각성이 굉장히 큰 사항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장경제가 너무 어렵고 모든 상황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액이 날로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느끼지시지요? 그래서 그동안 체납액을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파악되셨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런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겠는데요 납부할 능력은 있는데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 납세 납부회피자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조세저항, 불만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납세자의 생각보다 부과액이 더 많다든가 이럴 때 불만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러면 확인해볼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랄지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과표적용 같은 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것들은 대화의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오해라든지 이런 게 저항감이 해소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과가 되고 나서 납부하려다 보니까 사업실패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할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납세의무를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화독려라든지 현장방문독려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원인을 분석해 보면 체납액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사유가 납세자에 대한 채권,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일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압류에 대한 공매처분이라든지 토지나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등등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 결손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나 활동 등이 있습니다. 부분결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징수하고 부득이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체납자가 능력이 다시 발생될 때까지 압류처분과 또 징수유예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 체납액이 자꾸 증가되는 원인분석을 우리 과장님이 하잖아요. 지금 저한테 설명주신대로 납세자의 이해라든지 납세자의 불만이라든지 납세의 정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대책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질적인 물론 고의적으로 고의적인 체납자들은 사실상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계시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시고 또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이 지금 무상급식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외수입, 돈이 있어야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정말 체납액만 잘 관리하면 그 세외수입도 상당히 큰 퍼센티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시할, 앞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예산에 많은 보충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책임감을 통감하시지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원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체납액 징수라든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평구가 인천시 8개 구 중에 체납액징수율은 가장 높다는 것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작년도 대비 금년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되시기 때문에 일단 그 비율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이영훈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관제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현재 12명의 모니터요원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 반으로 운영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8시간씩?

예.

그러면 30대 설치하면 4명이 또 모니터요원도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그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방범용CCTV는 30대가 추가로 설치되는데요 여성과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10대가 신설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에 대해서 관제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럼 총 16명이 되겠네?

만일 올해 신설되는 CCTV가 전부 증설되면 16명,

예, 16명. 그럼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6시간씩 24시간 교대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모니터 대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모니터 대수가 늘어나면 인원도 더 늘어난다면서요?

예.

그럼 16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방식은 지금,

지금 기존 4명씩 하루에 1일 24시간이잖아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나요?

3명씩 4개로 운영이 됩니다.

6시간씩?

아니 6시간이 아니고요 야간근무하는 사람이 휴무를 하기 때문에,

몇 시간씩 근무하냐고요?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근무유형에 대해서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사업비에 보면 이게 7,500만 원씩인가요? 1대에.

750만 원.

750만 원씩 30대 2억 2,500만 원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전기, 통신, 보안장비 유지보수해서 한 2억 1,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2010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2010년도요?

예, 전년도 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이 통신비,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많이 들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대부분이 통신비입니다, 전기료하고.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2억 8,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2명 인건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명 인건비면 1인당 월 한 200만 원씩 정도 되는데 모니터요원들이 200만 원씩 지급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사업이란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요원 근무하는 형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주간의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요 야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12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건 주간하고 야간근무한 사람들은 비번으로 해서 그다음에 휴무가 하루 있고 해서 3명씩 4개 조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수가 늘어나게 되면 4명으로 해서 1개 조가 더 근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늘어서요. 지금도 현재 1명이 한 80대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은 60대 가장 적정한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늘릴 수는 없고요 1명 정도만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근무 파악 못해서요,

경찰관은 4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계시나요?

경찰관도 같은,

12시간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야비휴해서,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이 거의 12시간씩 근무하잖아요.

예, 12시간.

아, 경찰관님도 4명인데 12시간씩 한다?

예. 경찰관 1명에 모니터요원 3명이 해서 4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예,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53쪽에 보면 2011년도 지방세목표액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레저세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가 한 47억 정도 목표액을 잡았네요?

예. 금년도에 47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전년도는 45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어떻게 레저하는 사업체가 늘어난 건가요?

레저세는 관내에 있는 마사회 거기서,

마사회가 약 33억 정도 되지요? 거기 평균치가.

대부분 다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레저세를 내는 업체가.

저희 부평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딱 그것 하나?

예.

마사회 하나?

그렇습니다. 이 시세목표액은 사실 그렇게 있지만 시에서 각 구로 일괄적으로 정해서 매년 초에 시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연 한 33억 정도 세수가 잡힌다고 그러는데 이건 47억이네?

예. 금년도에 47억,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인가요?

2010년도에도 징수액은 42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한 3% 정도 주지요?

예. 3%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지요? (“예.” 하는 이 많음) 첫 의회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서두에는 칭찬을 들으셨는데 저도 이춘우 위원님과 같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도로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를 완결해야 되는데 그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더군다나 저도 도로명주소 위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홍순호 과장님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보안등 표찰하고 병행실시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도로명,

도로명주소하고 보안등표찰을 하는데 같이 적용해서 하겠다라고 홍순호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협력을 잘 하셔서 그 표찰까지도 다 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학교 방문수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를 한다고 돼 있고 여기도 67쪽에 하반기부터 학교에 교육한다고 돼 있는데 신청 받아서, 신청학교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신청 받아서 할 예정이시지요?

이것도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일부 학교만 가서 저희가 새주소담당팀장이 가서 교육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퇴직하신 선생님들하고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물론 신청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 계획은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 기억을 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어떠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신청학교, 신청받는다고 돼 있어서. 신청 받으려고 그러시나 하고 전체학교를 일단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은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직원들이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윤일영입니다.

39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 그래서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이렇게 해서 무단점유율이 63필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5년 소급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유도 이랬는데 혹시 파악이 되신 것 있으신가요? 무단점유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리고 대부계약 체결유도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소급부과했을 때 부과하는 %가 얼마나 되는지? 5년 동안 소급부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무단점유자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과거 5년치를 부과합니다, 파악해서.

그런데 부과했을 때 돈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일단은 낮습니다.

낮지요?

예.

그리고 점유자들이 혹시 진짜 없는 사람들인지, 있는데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담점유를 하는지 그게 조금,

지금 공유지 주거용 같은 경우에 유상대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무단점유자들 보면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유지는 10필지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 재산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도 수익도 있을 수 있고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단점유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하게 됩니다.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계약도 중요하고 또 무단점유 할 수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필지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방법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이요?

예.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납액징수까지요. 체납을 했는데 체납액징수도 몇 %나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팀장님들, 명절 잘 보내셨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있지요. 여기 보면 참고자료 대사 후 매월 신고대상자에게 부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행정의 편의라든가 아니면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납을, 미리 받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구청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선납을 요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신규대상자에게는 어떤 등록할 때면 면허등록을 할 때 나중에 혹시 부과를 못 해서, 부과통보를 했는데 고지서를 못 해서 안 내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미리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창구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를 할 때 말씀하시는데요,

신규, 신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면허세는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거든요. 수시분이라는 것은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바로 즉시 수시분이라 해서 납부를 받습니다. 다만 정기분은 그 사람들이 물론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는데 면허증서 교부받을 때 그게 1년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가 넘어가서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분 면허세를 바로 미리 납부는 못 하겠지요. 수시분은 바로 납부받는데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니까. 정기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기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차위반해서 미리 내면, 미리 납부하면 20%인가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자동차세도 연납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신규대상자는, 물론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도입의 필요성이,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세액이 많은 게 아니고 정기분 면허세 같은 경우는 세입이 최고 많은 게 4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예,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53쪽 보시면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세가 5억 6,7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해마다 자동차 구입대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한 집에 예전에는 1대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데 가면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그런 형국인데 자동차세가 줄었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목표액이 2010년도 대비해서 한 5억 6,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자동차세 그것 할 때 차량경감이 있습니다. 1년에 5%씩 줄어드는,

그건 알지요.

그 경감 때문에 자동차세가 소폭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5년 이상 경과하면 얼마,

3년 이상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또 신규차량 구입대수가 증가하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은 부분이 이해가 덜 간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세무과 주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업무보고하시면서 체납액징수를 강화하겠다, 제가 징수방안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지방세 환급금 업무추진 이 부분은 사실은 최소화돼야 된다, 환급업무는. 왜냐면 주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환급금 발생 후 5년 경과분에 대한 즉각적인 잡수입 조치, 시효소멸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됨. 물론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환급금이 제도적으로 지금 사유별로 잠시 분석해 보면 3만 200건 중에 행정기관이 잘못한 부분이 한 7%, 대부분이 제도적으로 차량소유권 이전했을 때 일할 계산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구세쪽에서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감액해서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국세경정에 따른 그런 제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가 할 일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금년도에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통신사가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인데 제가 거기에 한 달에 한 10여만 원 나가니까, 통신비용이. 멤버십카드를 거기서 발급해줘요. OK캐쉬백, 그런데 제가 분실을 해서 114에 문의해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분실했으니까 재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부평구 부평대로, 몇 번지지요, 우리가?

168번지.

168번지해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니까 “아, 부개2동에 소재하고 있는 곳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부평4동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가 참 지난하겠다. 참 지난하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통신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구가 물론 지적과에서 지적과장님이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급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왜냐면 우리 구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쪽에서는. 중앙정부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민간인 어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한다 하면 그쪽에서 들을 거예요. 왜냐면 통신이 지금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그런 시스템 하나 못만들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적극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가 도로명주소 업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홍보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 100년 동안 사용하다가 하루아침에 도로명주소가 생겨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건 도로명주소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가장 우선 솔선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구청에서도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SK라든지 일반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면 이전까지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리한데 그것을 쉽게 아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전에 쓰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그동안 중앙정부라든지 빨리 일반기업체에서도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위원회 말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 공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부득이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구의회도 보면 제가 5대 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그런 식물위원회는 폐지하라. 또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력 낭비를 막아라라는 취지로 5대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잘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 부분은 후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각 국의 국장님들하고 아니면 관련된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각종 위원회에 1개 위원회에 의원님이 두 분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고 보통 2명씩 참여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위원이 업무와 연관된 위원회는 배제시키잖아요, 지침에. 배제시키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구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의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각 단체가 오죽 많습니까?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구민이야. 그렇지요? 다 구민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구에 와서 활동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다 우리 구민들이야. 다 우리 구민들인데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각 단체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거기에 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을 심의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왜냐면 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떤 단체에서는 의원들이 우리 단체에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항의도 들어오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두고 보자 이렇게 항의도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 어떤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싫어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이,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의 개입여지가 있는, 주민의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의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줘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거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각종 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이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상위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하시고 그다음에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그런 안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결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 아니면 불이익이나 불편이라 하면 이런 것도 감수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일반단체나 주민들보다는 의원님들이 각종 경험과 좋은 말씀을 기대하고 위원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이건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건 우리 구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도움이나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취지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지요.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위원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것이 있어요, 정부보조금을 받는. 참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재향군인회 이사도 했어요, 사퇴를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가 뭐겠어요. 위원은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의회 할 부분은 할 겁니다.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국장님들과 부서장들께서 불합리한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위원회는 한 번 서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검토할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할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서로 조율해서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 저희가 서두에 말씀하신 불필요하거나 또 아니면 회의 개최 없이 운영이 안 된 위원회 재정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위원회 성격상 또 거기에서 말씀하시기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위원회 이런 경우는 첫째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리될 수가 있겠고 둘째는 저희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위에다가 위원으로 위촉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판단하셔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활동하시기가 적당한지 그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일은 의회에서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금년도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짜서 정리해서 배분해서 심의위원회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올릴 대략적인 안을 짤 때는 각 단체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전년도 사업달성도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심의위원회 참여해 봤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안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심의가. 왜냐면, 그러면 자,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안을 따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안을 믿고 싶어. 사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와서 그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원들이 누구한테 부탁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삭감도 하고, 어느 단체는 증액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금년도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방대한 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그날 1시간 하면서 다 검토할 수가 없어요,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 방대한 자료를.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에 그 1시간이 너무 부족해. 또 사전에 심의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그 1시간 내에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가 참 어렵다,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심의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에 배부해서 심의가 2월 17일 한다고 그랬어요?

예. 2월 17일입니다.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안을 짜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다 나왔지요? 금액 다 정리가 됐지요? 각 단체별로.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오늘 중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자료를 유인하려고 그러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각 단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 부분은 현재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예산이 작년도에 3억이었고 금년도에 5,000만 원이 줄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 작년도 사업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제대로 시행 안 했는지 이런 사항도 보고요 저희가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할 때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조례상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요 지금도 5,000만 원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법률상의 운영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에서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억이었는데 거기가 1억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개 단체 예산 지원한 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40%가 넘는데요 3개 단체에서.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44개 단체가 신청하고요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44개 단체가 작년도에 신청한, 지원한 단체들이 대부분이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1,000만 원 이상되는 게 그런 단체가 대여섯 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줄일 수밖에 없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는 최소한도로 조정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이런 기준을 잡아서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안은 오늘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각 42개 단체라고 그랬나요?

44개 단체 신청했습니다.

44개 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단체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 하는 일이 많은 단체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배분돼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전년도 사업달성도 그런 것 해서 우리가 보조금 배분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적은 단체를 많이 주고 하는 일이 많은 단체를 임의적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사업비에서 조정하고 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주로 조정한 거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어떤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법으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법으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만약에 지급을 못 받았을 경우에 항의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의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있다면 물론 그 부분도 가능할 텐데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적으면 줄일 수도 있어. 그런 부분의 사업들 말고 금방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위법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동안에 지급돼왔던 부분들이 위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치 인건비 지급하고 운영비 지급한 게 위법인 것처럼 매도해서 줄인다는 둥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다 이거지요, 분위기가. 그런 부분들 좀 잘 해시고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각 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길어졌는데요 지적과장한테 하나 놓친 게 있어. 우리 도로명주소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에 집중해서 추진계획 부분에 보면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부스 운영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축제예산 집행부에서 전에는 6억 얼마인가 됐어요, 작년도에는.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1억 얼마를 삭감하고 5억을 올렸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5억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억을 삭감했어, 3억 가지고 알아서 운영해 봐라 하고. 본 위원이 축제위원회 공교롭게도 제가 부위원장이고 우리 이재승 위원장님이 축제위원회 감사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축제위원회에서 저한테 위원님 결재 좀 해주십시오. 회의진행을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위원장이 계신데 무슨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냐?” 했더니 위원장님이 사퇴를 했다는 거야. 뭐 사퇴이유야 뻔하지 않겠어요. 의회나 집행부가 그런데 위원장이 축제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협조를 구하면 집행부 협조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괴감 속에서 그만 두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부스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축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축제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자, 이 부분이 3억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거리에 풍물부스를 쭉 설치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축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어. 그것을 보고한 연후에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때 축제관계자들 말 들어보면 홍보부스는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부스 운영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 참 노력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역행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풍물축제 두 번의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부평풍물대축제 규모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아마 홍보부스는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전에 계획을 찾아보니까 아마 계획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 풍물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을 할 수 없다니까 저희가 수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대체해서 그렇게 홍보방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예산안이라든가 주요업무보고 이런 것을 하나 유인하더라도 잘해야 되겠다. 한치 앞을 못 내다봐요, 어떤 때는 보면. 이것 업무보고서 유인이라든가 각종 서식 유인하는 건 기획조정실에서 하지요?

법무감사실에서 합니다.

법무감사실에서 합니까? 법무감사실이 뭡니까? 법무감사실도 각종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라든가 구의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그런 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공직자들끼리도 업무에 연계가 없어, 이렇게 보면.

이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축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세부적인 사항, 저희도 지금 내용이 파악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잡혀 있던 계획에 의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이라든지 기타 사업계획이 결정이 났거나 우리한테 사실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사항도 앞으로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예산액에 대한 사업계획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저희가 연초에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물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부위원장님 자격으로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저희는 아직 축제위원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됐거나 통보된 바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국장님, 뭐냐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서 국장님 방에 가서. 조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서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축제위원 관계자들하고 올라가서 국장님 5억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3억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축제를. 추경에서 세워준다는 말이 들리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냐. 옳은 말을 해주고 가야 될 것 아니냐. 떠나시는 마당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하고 떠나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청장님 뜻이 5억입니까, 3억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3억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회의하다가 추경에 가서 2억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우겠습니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축제가 5월인데 지금 안이 나와야, 축제 관련자들이 계획세우고 다하는 것이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3억이에요, 5억이에요? 청장님이 3억으로 하라고 그랬대요. 3억으로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벌써 안이 다 나와 있는데 국장님 말씀주시는 건 아우르기 위해서 하신 답변밖에 안 된다. 이미 3억이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3억 가지고 하는 거지. 이미 안은 뻔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축제규모를 맞추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 그때 제가 얘기한 게 한 달도 넘었는데요. 그럼 업무보고가 언제 유인됐습니까?

이 업무보고는 저희가 1월중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관계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이 계획서가 작성됐는데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다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홍보한다라고 아까 우리 지적과장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이 사항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지난 한해 구민을 위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손철운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해 주셔서 저도 자치행정과 이영훈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5,000만 원이 삭감돼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44개 단체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실히 계획이 나와 있어요?

신청은 44개 단체에서 7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청 들어온 금액이.

그러면 사업신청을 보면 중복된 사업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사업이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개중에는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하는 건 중복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은 한 단체에 기준을 잡아서 지원하면 집행부에서 힘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단체에 편중됐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말씀드렸던 단체들이 종전에는 정액으로 해서 월 얼마, 동의 조직까지, 동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정액으로 해서 사실은 지원이 됐었고요 그 사안이 정액보조가 아닌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정액으로 주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종전에 지원하던 금액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줄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라든지 이것을 심의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계속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도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해서 지원할 수 있고 한데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앞으로는 먼저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사업비 위주로 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새마을회관이 사실은 지금 시비로 구입을 해서 별도로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간에 시비나 구비나 다 구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월 임대료를 파악해 보니까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새마을이요?

예, 새마을의 경우. 그래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회관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 임대소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도 줄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치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서 사회단체에 봉사활동 한 사람의 입장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과장님 많은 마음고생 하신다는 것 저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44개 단체에서 3개 단체, 아까 말씀하셨지요? 3개 단체 중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그 3개 단체에서 운영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단체에 집중된 거고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결산이라든지 사업에 작년도에 시행한 것을 보고 다른 단체도 일부 금액을 삭감한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도 그렇고요 여성단체협의회도 그렇고 삭감은 했는데 금액이 그것은 사업비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게 줄은 건 아니고요 운영비 쪽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그만큼 많이 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저희가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하는 부분도 저희 임의적으로 삭감해서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 이렇게 부치는 건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요 3개 단체는 저희가 일단 설명은 사전에 저희 입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지 설명은 드렸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셨고요 물론 조금 더 너무 많은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얼마선까지 쓸 수가 있나요? 운영비. 금액은 안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근거는 없는 거고요 기준이나 이런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회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한 분 쓸 수도 있는 거고 두 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그건 예산 여건만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겠고요 CCTV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CCTV가 2억 2,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시의 지원받는 게 770만 원에 불과한데 정부나 시의 그 외에 지원받는 건 없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7,700만 원입니다, 770만 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시에서 적게 주지 않나 해서,

설치비가 총 저희 예산이 2억 2,5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시에서 11대, 설치비가 700만 원씩 해서 7,700만 원.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고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사안이라서, 오늘 또 마침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저는 이게 법령상에 이미 지정해서 지원받아오는 근거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원래 취지는 행정에서 모든 것, 모든 사업들을 다 수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공익적인 역할을 대행해서 하는 그런 의미로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사업이나 이런 의식개선사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공익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사업의 내용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동안에 어떤 특정 단체에 한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 이상으로 운영비, 그 단체의 가장 기본, 그 단체가 존속하는 자생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되는 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합리적인 방향에서 모든 단체들이 그런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기본안은 가지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라는 게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1시간 동안에 회의를 하는 건지는 몰랐네요.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동안 당일날 회의자료를 받아서 어떤 판단을 하기는 사실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미리 그 안을 심의위원분들이 상세하게 검토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미리 배부하고 그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심의위원 확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심의 이게 지금 민간심의위원을 확대 구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기존에 전년도까지 운영하던 위원회에서 공무원위원을 위원님을 한 분 줄였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할 때. 위원님들이 작년도에는 3분이었는데 위원님을 2분을 하고 민간위원을 1명 더 위촉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심의위원회 중에 민간위원은 몇 분 되시는 거지요?

민간위원 4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참고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토요일 및 공휴일 대관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부평구에 공공기관이나 아트센터,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주민들 단체나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녁시간대나 내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을 되게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주민들한테 대관하고 있는 데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 주민참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낮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지금 대관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이런 공휴일에 많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이렇게 제한을 둔 건 아마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공휴일이나 이런 때 주말에 대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대관제한은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는데요 아까 조례 제정하고 대관범위를 확대하고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제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한 가지 대관할 때요 특히 7층 회의실이나 이럴 때 대관할 때는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뒷마무리나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훼손하는 부분이라든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지 알고 있는데 제가 청사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는데 그때 의견이 나왔었어요. 저녁시간 대에 장소를 7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나서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쓰레기나 음식물, 그러니까 도시락을 그 안에서 먹고 이래서 그것들이 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들 가고 그게 그다음날 오셔서 그것을 혼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하시길래 제가 생각하기에 대관할 때 가장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또 안 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서를 받지만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런 일이 발생,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제가 알기로는 대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다시 토요일, 일요일 대관 제공하고 하는 것을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주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한 데는 다음에 대관하는 것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개별적인 질의를 나중에 할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