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사항은 최백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카페골목과 2030거리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안역 광장에서 시작하여 2030거리, 카페골목으로 이어지고,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카페골목 번영회 임원진과 지난해 11월에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결과 카페골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해 달라는 사항과 걷고 싶은 거리 사업진행 시 카페골목 구간포함, 골목구간내 전지작업, 가로등 및 보도블럭 정비사항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카페골목에 대한 특색음식거리 지정은 관련부서인 위생과에서 검토한 결과 카페골목은 주점위주로 형성돼 있고 주간영업을 하지 않아서 특색음식거리 지정은 곤란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업종변경 조정시 재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골목 가로수전지작업 공사추진은 지난해 12월 도시경관과에서 조치한 바 있고, 거리 조성사업 구간연장 및 가로등 및 보도블록 정비 사항는 건설과에서 행정안전부 201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후보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3건이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이 현재 6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시장이용 주민 및 상인편의를 위해서 국ㆍ시비 예산확보를 통해 추가 설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 이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용현시장 화장실 2개소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관내 활성화된 재래시장 중에 화장실이 미확보된 시장이 용남시장인데 현재 인근 용남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경로당 측에서 불편을 제기해서 현재 시장이용주민 및 상인의 화장실 이용이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간 용남시장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기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해서 그동안 용남시장 상인회와 부지확보를 추진했습니다만 매도 이설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어린이공원에 경로당 가정복지과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일단 경로당 화장실 이용협의 및 관리청소인력 확보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화장실 이용을 추진하고요. 이와 더불어 시장주민의 적정부지를 확보한 후 시에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남구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의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판매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므로 남구 주도의 홍보 및 이벤트 행사를 병행하여 인천대 산학협력단 및 해당 중소기업과의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탁기관이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달 판매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점업체의 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한 판매전시관 운영활성화 및 판매증대 방안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석유판매업소 등 유류취급 업소의 현장점검 시 취약시간 때인 야간에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석유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시 과거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 및 주말에 추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원제보 및 의심업소에 대해서도 자체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야간, 주말 등에서 수시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주요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쪽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은 토지금고시장, 신기ㆍ남부시장이 주차장 설치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은 신규주차장 설치사업이고, 신기ㆍ남부시장은 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부지를 금년 4월까지 선정완료하여 토지 및 신기ㆍ남부시장의 세부추진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기ㆍ남부시장의 경우는 당초 214면 규모의 3층 4단규모의 주차타워를 당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고려를 반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분석 한 후 합리적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3월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서 3월에 구비를 확보한 후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가능하면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내년초에는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LPG가스 보수공사 사업, 소방, 전기, LED 조명 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LPG가스 보수공사는 용현시장 외 6개소에 270포 점포를 대상으로 1억3천여만원을 소요해서 공사추진을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방, 전기, LED 조명 공사의 경우 용현시장은 LED 램프교체사업, 내부공간 조명사업이 실시되겠고, 석바위시장은 소방, 전기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체계적인 물가관리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물가관리추진을 위해서 물가조사로 모니터요원을 5명 확보해서 물가조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분기별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가격조사를 통해서 구홈페이지 게재하여 주민에 대한 물가정보를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예거리 조성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의 공실을 저희가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내의 공실을 공예인들에게 작업(판매), 전시, 이벤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하상가 내 공예인과 지역주민의 만남을 통한 문화복지 확충과 침체된 주안시민지하상가의 활성화를 등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상가임대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3월 중에 공예거리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 95개소 석유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유사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불법제조 판매행위나 불건전한 유통질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가스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저희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ㆍ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관내 어린이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LED 조경 등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주민참여를 위해서 도시가스 사용절감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10% 목표관리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사회적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증진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LP가스 취약시설 개선사업 도시가스시설 설치사업, 연탄보조금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중소기업 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남구 중소기업 판매전시관을 연중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로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아이템 보유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미추홀 창업경진대회를 금년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융기관 융자협약을 지난 1월에 신한, 기업, 씨티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특례보증 확대를 통해서 보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소기업 경영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남구경영자 포럼을 금년 4회를 실시해서 경영인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또한 자랑스러운 남구기업인상 시상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남구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소기업ㆍ소상공인 워크숍 개최, 그리고 하반기에 경영혁신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남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관내 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지역주민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구부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소를 실시하고 또한 금년 상반기 문화행사, 금년 하반기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국제교류 활성화추진입니다. 금년도는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교류 네트워크를 보다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몽골 준모드시에 대해서는 학생 통학용 25인승 버스를 지원해서 몽골에 대한 교류확대를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도 학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요청대상인 27개소, 국공립보육 5개소,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1만7,50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금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1학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2학기는 1학년에서 2학년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학교급식대 분담비율이 교육청 30%, 시 30%, 구가 40%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부족사항으로 현재 20%만 편성된 실정입니다. 다소 구비 20%를 시 부담으로 해달라는 예산건의도 했지만 아직까지 20% 추가 시 부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시 부담으로 20%를 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일 어려울 시에는 추경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지난해 동물등록제 시행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내 동물 반려목적의 개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해서 보다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지난 달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민간위탁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 시가 3개월분 예산이 미확보된 관계로 저희가 현재 3개월치 위탁관리비를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시가 추경에 확보된 이후에 다시 3개월을 확보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서 작년도 5월에 기초 핵심인프라 시설인 남구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사업비를 3억9,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 구비 2억, 기타임대료사업을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센터운영의 안정화 지구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입주기업 서비스를 고급화시키고, 관내 진흥지구에 5개 이상의 콘텐츠기업을 진흥지구에 이전토록 할 계획이고요. 지구활성화에 대한 사업발굴 및 기업간의 최고시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안콘텐츠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구 및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상용화 제품개발지원 및 특화콘텐츠 개발을 보다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10% 이상을 신장토록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내기업 및 이전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남구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다 입점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현재 신기ㆍ남부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남부시장으로 해서 주차장 예산이 세워졌던 거지요? 최초에.

최초에는 남부시장 주차장으로 했었는데요. 당초 남부시장선정 부지가 중기청뿐만 아니라 시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사업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새로운 대체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시장근처에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중기청 및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신기ㆍ남부시장 이렇게 두 시장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해서 작년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몇 개나 되지요?

68면입니다.

그러면 68면에다 사업비 38억700만원을 투입해서 214면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시를 통해서 중기청 사업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밑에 남부시장에 상인들이 반발 있는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워로 하는데 몇 층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당초 214면 규모로 해서 3층 4단으로 된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신기시장, 남부시장 이용률을 보면 생각보다 이용률이 예상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번 회기에 교통행정과에서 개정해서 최초 30분은 면제하는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용률이 제고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해 봤을 때는 총 214면 규모에서 3층 4단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또 3층 4단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시야를 가리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타당성 내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석해 보고 충분하게 그정도 규모가 필요치 않다면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적정한 규모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있지요. 그건 몇 면이나 되는 겁니까?

노상주차장은 정확히 면수는 기억은 안 나고요. 다만 저희과에서 시장주차장으로 한 것은 68면인데요.

노상주차장과 기존에 있는게 부족해서 더 하시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남부시장 상인회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부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현재 사실상 신기ㆍ남부시장 두 시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시장인데 위치가 신기시장 쪽에 많다 보니까 남부시장 상인회분들이 불만이 많긴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신기시장이나 남부시장이 관내시장 중에서는 많이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또 향후에 봤을 때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이 좀더 활성화된다면 주차수요가 분명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부시장 입장에서는 그쪽에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당초에 선정된 부지도 저희가 중기청이나 시의 승인을 못 받는 바가 있었고 당초 이 사업은 신기시장 남부시장이 같이 쓰는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때도 그런 성격으로 해서 받았던 사업입니다. 따로 저희가 남부시장에 새로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신기시장과 남부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신기촌시장을 사용하는게 거기를 다니는게 소비자들은 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이루어진 형성으로 봤을 때 남부시장은 골목골목 돌아야 되는 상황이고 신기촌시장은 쭉 되어 있어서 쇼핑하기 좋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은 신기촌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해 봤나봐요. 조사해 보니까 위에 주차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남부시장으로 내려오는 손님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나 조사를 이틀동안 해 봤더니 하루종일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 그렇게 밖에 남부시장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신기촌시장만 생각해서 주차장을 그쪽에 만든거 아니냐 전에는 자수정 자리를 얘기 했던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수정 자리 보다 지금 주차장 만든 자리가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갔지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애초에는 자수정자리로 해서 주차장을 타워로 하려고 했던건데 지역 내에서 상인회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 내에서 누가 그쪽 신기촌시장 쪽으로 조그만 권력이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현재 주차장을 3층으로 한다 했을 때는 남부시장 상인회 측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게 반발하더라고요. 지금도 길건너 가스충전소나 통일시장 있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자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초 신기시장ㆍ남부시장 변경승인을 받을 때 당초 남부시장으로 사업부지한 것은 맞습니다. 자수정 자리를 중기청과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부적정하다고 판정돼서 대체부지로 해서 갔던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할 때 중기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 다시 남부시장의 주차장 부지를 따로 사업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당초 신기ㆍ남부시장 같이 해서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 에 별도의 중기청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비나 시비를 별도로 해서 인근에 남부시장만을 위하는 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따로 중기청사업으로 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가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을 같이 쓰는 걸로 중기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사전에 남부시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떠한 방안이 나은지는 심사숙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과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 당초 신기ㆍ남부시장 부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중에 작년에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보상 끝나고 작년에 준공한 바 있는데요. 물론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지 확보하는데서는 크게 문제는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 옆에 부지는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매입했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부지나 또 다른 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소송까지 가는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일정부분 감정평가에 그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은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공중화장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전자에는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셨지요?

사실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상인회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관리할 때 요금을 받고 했는데 왜 공중화장실을 요금을 받아서 하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고요. 물론 운영비는 기타 필요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고요. 앞으로 사실상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의 인력지원이 어렵다면 상인회가 사실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인력부분에서 저희가 공공근로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봤을 때 앞으로 화장실은 차라리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점을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화장실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인력에 대한 지원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상인회가 관리를 했었어도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보다 시장의 공중화장실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이 돼야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관리할 때는 관리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화장실 다녀보면 청결할때가 한 번도 없었고, 유지하려면 용품이 화장지 같은 것도 항상 비치되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사실 비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가 없어요. 전통시장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화장지가 비치돼 있는 곳을 본적이 없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 이런 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는 걸 따지려면 위탁해서 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가는데 어느 게 더 나을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있지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주유소가 적발된 적이있었지요. 남구내에서.

지난해 유사석유해서 3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사업정지 1개월한 1개소가 있고요. 2개소는 과징금해서 5천만원 부과한 2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하고 계신분이 전화가 들어왔어요. 주유소에 이런 것을 법령이라든가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면 영업을 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법을 꿰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계도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위법인지 알면서도 첨가제 같은 것을 밤에 늦게 받는다고 그래요. 2- 3시쯤 받아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벌칙금을 내더라도 영업정지만 맞지않으면 유사품을 파는게 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칙금을 3천만원, 5천만원 내보내도 영업정지를 1개월, 3개월 맞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별로 타격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런점을 우려해서 금년부터는 유사석유 관련해서 1회 적발돼도 금년부터는 과징금 부과 안 하고 사업정지를 하려고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계획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개월이다, 3개월이다 하는게 판매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판매량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1차 적발시에는 1개월

물론 횟수도 있고요.

그 주유소에서 자기는 법을 지켜가면서 판매를 하니까 오히려 변칙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손해가 더 난다고 얘기하면서 계도는 맞지 않다고 만약에 적발시에는 벌금 보다는 영업정지를 내려 주는게 소비자들한테도 홍보되고 그게 더 나은 거다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전경애 위원님의 신기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감사를 주안7동 동사무소에 나갔더니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주차장 입구가 저쪽 끝으로 되어 있지요?

신기시장 쪽으로

출입구요. 주차장 출입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한쪽으로 되어 있어서 노상주차 한 면을 줄이더라도 신기시장 주차장 끝으로 가야 되는데 입구를 하나 내달라는 거예요. 출입구를 그쪽으로 하고 나가는 쪽을 저쪽으로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법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재 위치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쪽이 사업부지에 또 특성상 그렇고 바로 도로와 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도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사업추진 할 때 감안을 많이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위치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리가 멀어요. 신기시장과 거리가 멀어요. 몇 십미터 차이 안 나는데도 거기 안 가고 급지를 바꿨는데도 옛날보다는 낫지요?

급지가 1급에서 2급지로 받고 난 다음에 이용률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가보면 아직도 물론 주차스티커를 안 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입구에다 노상주차 이중주차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쪽에도 대고 있는데 그쪽 얘기는 입구를 그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주차타워를 2층으로 할지 1층으로 할지, 3층으로 할지 아직 결정된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해 주는게 조례에 올라 왔잖습니까? 상인회에 용현시장과 두 군데는. 그런데 남부시장과 신기시장만 합의가 안 돼서

현재 저희가 이번 조례로 교통행정과에서 시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끝나면 현재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협의중에 있고요. 다만 신기와 남부시장은 두 시장의 상인회가 마찰이 많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전체적인 증축부분 사업을 포함해서 차후에 위탁하는 방안을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을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협의를 통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30분 감면해 줬던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30분 무료를 했는데 어떻게

조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주차요금 30분을 어떻게 할건지 구폰제로 할건지 상인회에 전적으로 위임을 할건지

그런 부분들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최초 30분 면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는 더 활성화 되도록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 남발만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쿠폰을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고 자기들도 일부를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쿠폰을 남발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

어차피 상인회에서 상가를 갖고 있는 분이 일부라도 내게하면 남발하는게 적지 않냐 30분 무료쿠폰을 주는게.

그 부분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8쪽 보시면 주안지하상가 공실활용에 공예거리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건데 어떻게 언제 추진할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주안시민 인부실업하고 임대료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해서 반영이 됐었고 위원님들이 특혜얘기를 하셔서 임대료 부분과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공예인협회와 협의해서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추진하려고

어떤걸 일부 반영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비요.

들어오는 사람도 일부 내게 한다는 건가요?

네.

월세부분도

월세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월세부분을 어느 선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예인협회에서 부담이 어렵다면 인부실업에 공예인들 부담부분을 감해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면 공예인들이 부담하는 월세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면 그건 차라리 지하상가 관리소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월세부분도 일정부분을 지하상가 차원에서 일부를 부담해 준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확정되지 못하면 이 사업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10개 업종이 딱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남구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장사 잘 되고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공예거리가 돼야지 특정인한테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은 그런건 아니고요. 남구공예인협회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문적인 공예인협회들과 얘기가 돼있고 향후에 이 사업을 평가를 해 봤을 때 보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겠지만 먼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특별하게 공예인협회에 있는 공예인들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주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잖아요. 협회뿐만 아니라 협회에다 준다면 어떤 특혜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참여돼서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야만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보다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럴때는 일반인도 참가시켜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고요. 다만 금년도 사업의 경우는 좀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판단하에서 했던 사업이지 특별하게 공예인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만 참가해라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얼마나 됐든 세금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실패해서 안 되면 그 질타는 청장님한테 가고 과장님한테 갈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들인데 통과를 시켜 줬잖아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구 의원들이 잘 관리 감독해야 될 입장이니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이런데서 예산보다 더 찬란하게 밑그림은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멋지게 기업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멋지게 꾸려본다든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전경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13쪽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보면 구에서는 예산확보가 불과 몇 백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두 가지 아니에요. 추경으로 거의 예산확보가 많이 계획잡고 있어요.

당초 사실상 매칭사업비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구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 할 때 구재정이 그만큼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는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추경에 확보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추경도 좋고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데 구 재정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만드냐는 거지요. 그런데 추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경제지원과 추경예산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보면 추경에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 사업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추경때 확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경확보가 안 돼서 구비 반영이 안 된다면 국ㆍ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사실상 시장상인회 측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기청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추진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 충분하게 구비가 확보되도록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주차장 많이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은데 없는 예산으로 그림만 그려놓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밑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근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전에 저희가 위탁관리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요금을 받고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걸 시장상인회와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많이 사업이 축소됐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건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를 해 놓고 상인회에서 기금을 해서 상인회가 화장실을 해서 일반이용객들한테 돈 받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은 본인들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모든걸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한테 화장실을 관리를 해라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화장실이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측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면 충분하게 되는데 어느 시장상인회든 적극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상인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처하는 상인회가 드뭅니다.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 다 맡겨놓고 하기에는 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금까지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상인회 기금으로나 관리를 하면서 큰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시민상가 공실이용한 공예거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단 똑같은 품목이 공예가 들어 와서 공예의 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 가면 공예 전문상가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백규 위원님 말씀은 일반인이 들어오게 하면 만약에 일반인이 들어 와서 품목이 달라지면 전문공예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먼저 성공적으로 하는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의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품목인데 공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두가 쭉 들어와 있어야 시장이 깨끗해지고 이용객들이 거기가면 전통공예를 구입할 수 있는 공예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품목이 들어 와서 중구난방이 된다면 상가의 전통거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금년사업을

잘못해서 일반공개해서 품목 다른게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우리 130쪽에 보시면 무상급식이 있잖습니까? 지금 그걸 하반기에도 1, 2학년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 놨어요.

시와 교육청과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자꾸 하게끔 되면 안 되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도 구재정 때문에 20% 확보 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가 더 확보해야 3학년 6학년도 할 수 있는데 재정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저희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밖에 반영을 못하고 20% 분담비율을 시에서 비율을 조정해서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요.

시에서 조정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20% 부담을 더 해 주겠다는 확실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20%도 어떻게 구해야만 3학년 6학년 무상급식을 하냐, 못하냐 하는데 또 하반기에는 1, 2학년 무상급식 확대실시 한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세워 놓고 그림만 그려놓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뭔가 뚜렷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실한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지요. 보면 여러 가지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추경, 추경하는데 신중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시에서 어느 정도 확답이 됐을 때 20%, 하반기에 1, 2학년하면 자신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호화 찬란하게 좋다니까요. 1, 2학년까지. 다니면서 1, 2학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 구는 공식적으로 금년도 1학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하고, 2학기 1- 2학년까지 실시하는 여부를 확실히 남구는 그렇게 실시하겠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습니다. 구재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저희 구가 재정여건이 어떻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진 확보가 어렵다면 40% 무상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 20%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그런 어려움을 시에 지난달에 건의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20%밖에 무상급식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시의 답변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식적으로 구가 금년도에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원래 다른 구에도 30%, 30%, 40% 시에서 책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와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20%을 더 지원해 준다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구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시에서 2학기부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한다면 각 군ㆍ구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반기 1, 2학년 그런데 신경쓸 것이 아니라 20% 확보에 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행해야 지요. 다 공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무상급식 하겠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 20% 확보도 우리한테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과장께서는 최선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지금 20%를 우리가 감당 못해서 20%를 시에 달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확대해서 1, 2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면 시에서 남구에 돈이 있다고 보지 없다고 보겠어요? 논리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자꾸 돈이 없어서 실행불가능한 것을 자꾸 발표하면 주민들 기대심리가 높아지잖습니까? 붕띄워 놓고 실천 못하면 과연 누가 지탄받습니까. 과장님이 지탄받습니까, 구청장이 지탄받습니까. 구 의원 지탄받습니까. 왜 이런 정책들을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냐고요.

일단은 업무보고에도

의지를 보이는거와 차원이 다르잖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의지를 보여야 될 것은 시에서 20%를 더해라 남구는 돈이 없으니까 무상급식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야지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가 돈 없다는 것을 인정하냐고요.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관부처과장님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이론이 어느 정도까지 정립돼 있어서 여기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와 교육청이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비율이 남구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비율에 비해서 적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구에 예산 40% 분담중 20%가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40%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로 했을 때 무상급식 했을 때는 왜 남구가 할당비율이 적은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전체 군ㆍ구비율은 40% 다 똑같습니다.

잠깐 시교육청 각각 예산이 17억7천여만원 시와 교육청이 그렇게 돼있고요. 우리 남구는 11억8천여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130페이지.

구가 반영한게 20%밖에 안 돼서 적습니다.

원래 30%, 30%, 40%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저희 구는 당초 40% 해야 되는데 구 재정 때문에 20%밖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네. 무상급식이 지금 중앙에서부터 2011년 초 벽두부터 정치공방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무상급식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무상급식 자체가 여러 가지 이론상이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학교급식도 무상교육의 일환이다 하는 부분에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도 있다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전ㅇㅇ 변호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TV에 자주 나오는데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주장하는 글을 보면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에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OECD국가 중 국민총생산이 한국이 세계 15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5천만 이상 국민 개인소득이 2만 달러 수준에서 7위라고 이렇게 강대국이 잘 사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1달러 수준 선진국사례에 보면 10%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라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 적어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진국 사례를 대가면서 연구하고 대상으로 삼지요. 그런데 OECD국가 복지가 2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인데 8.3% 이 정도로 보면 정치권의 공방이라기 보다 의지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 왜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가 초등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듯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언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지쟁점에 대한 사항의 처방중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교육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 없이 눈칫밥 먹지 않고 어린 아이들한테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길러주자는 거예요. 취지가. 공평한 식사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취지에서 복지에 대한 처방 중 하나라고 언론에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에 대한 것이 너무 돈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선진사례를 비교하듯이 우리가 이런 것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때 됐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정도선에서 있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께서 OECD국가 말씀하셨는데 다른데와 우리나라는 틀립니다. 남북이 대치상태에서 거기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무상급식 좋지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다 예산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에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상급식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무상급식 좋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저출산으로 해서 고령화되면서 지금 출산을 안 하잖습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원이 들어가잖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떤건지 따져서 그쪽으로 가야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이 돈을 여기다 하면 되지 나눠서 두 개를 동시에 한다면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만 따로 먹는 사람 있고, 보편적 무상급식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다. 25% 자부담금 내가면서 먹는 사람들은 따로 대접받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거 초등학교 12개에서 신청하면 다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 상관 없이. 전 초등학교에서 다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또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12개교지만 많은 학교가 해서 예산범위를 벗어난다면 다 친환경 관련 급식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부족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가면 되지 갑자기 전학년 초등학교 밥도 안 먹고 학교 11시 되면 끝나서 가요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하는 업자만 배불려 준다고요.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도시락 싸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빼서라도 해줘야 지요.

물론 친환경급식제도 부분을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 자체가 별개 사항이 있고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제도는 초등학교만 실시하는게 아니고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지 않지만 초등학교만 대상이아니고 중ㆍ고등학교, 보육원, 유치원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대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은 그거예요. 무상급식도 좋은데 어떤게 더 우선순위이고 보육이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보육이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상급식도 좋지요. 해 주면 좋은데 아직 예산이 없는 상태에 처음부터 갑자기 전 학교를 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해 본 바로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굳이 아직까지 밥 못 먹는 이런 사람은 없지 않냐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시에서 내려 와서 하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이 문제니까 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부른다고해서 달라지나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했겠지요. 기획감사실장이 단독으로 했겠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십시오.

정회할 거까지 없고요. 특혜가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쪽에 보시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성장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2011년에는 2건이거든요. 두 군데만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두 군데된 건 지역에 주유소가 설치가 거의 다 돼서 그런가요?

2008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0년도까지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2011년도 두 군데는 설치할 예정으로

2008년부터 9개, 11개, 17개, 꾸준히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설치한 곳이.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2011년도 두 군데만 하기 때문에 이미 수가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다해서 그런가 이제 할 곳이 없어서 두 군데 돼 있는지 예산 때문에 두 군데 했는지

총 대상이 52군데인데 이미 2010년도까지 합해보니까 37개를 이미 설치했고요. 나머지가 13군데인데 두 군데만 금년에 하고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두 군데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보조금 미신청하신 11군데도 이미 설치대상수 5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이미 설치해서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있지요. 거기에 우수아파트를 공모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거예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몇 가지 항목이나 됩니까?

전기, 수도, 음식물 쓰레기,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평가합니다.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데이터가 관련 기관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개 아파트가 신청해서 선정된 아파트가 몇 군데 되지요?

작년도에는 15개 아파트가 참여했고요. 우리가 15개 아파트를 다 서열은 매겨놨지만 15개 아파트를 나름대로 다 시상했습니다. 5개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15개군데 신청했는데 5군데가 선정된 거지요?

그게 아니고

15군데를 다 예를 들어서 순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15개 아파트 참여했고요. 그 중에서 5군데를 선정해서 5군데만 인센티브를 줬다고 말씀드립니다.

15군데가 신청됐기 때문에 거기서 5군데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줬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고 100만원까지고요. 적은데는 10만원 정도 이게 당초에는 감축실적이 높으면 많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돼서 감축실적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아파트단지로 1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인데 이 정도로 지급해 줬습니다.

이분들이 100만원을 받아다 어떻게 쓰든지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터치할 그런게 없는 겁니까?

당초 목적은 적정규모로 인센티브를 줘서 에너지절감 시책사업비로 쓰도록 명목을 만들어 줬는데 단위가 100만원, 10만원 정도 주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쓰든지간에. 그러면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점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여기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는데요. 노후된 아파트에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노후된 아파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가 본데 그런 것도 있긴한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건데 요즘 유류값이 비싸서 유사석유 제품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묻고 싶고요.

유사유류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주유소 쪽에서 들려오는게 기름을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경유 50, 디젤차량에는 그걸 섞에서 그게 폭발력이나 그런게 세서 위험성도 있고 사회에서는 대두돼 있거든요.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일반차량에서는 안 하는데 화물차량에서 운반비와 맞지 않다 보니까 주유소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게 민원이나 접해서 들어온게 있는지요.

환경보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 유증기회수 시설 그것만 요구하고요. 주유소니까 토양오염만 취급하고요.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지원과에서 주유소 관리하니까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미정사에 화장실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야간에는 전기를 수미정사에서 끌어다 놓더라고요.

전기 수미정사에서.

그건 구 관리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공공요금과 소모품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군요.

관리만 수미정사에서 하고

전기대와 소모품비는 여기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전기를 새로 달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 금년겨울에 별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영하 십 몇도 내려가는데도 동파라든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주안 2030거리 호객행위 근절 방안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업소 총 116개소에 대하여 계도문을 발송하고 주안 2030거리 호객행위단속을 남부경찰서와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144개소를 점검하고 7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5개 업소를 호객행위 영업정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호객행위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간담회 및 유관기관과 공조협력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생기동반을 상주하여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지역구이고 사무실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2030거리에. 눈만 뜨면 항상 제가 있는데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 점검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할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한다고 될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그런데 방법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생과와 관계없지만 거기가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보행해서 굉장히 공사를 착수했거든요. 2030거리를 그쪽으로 거리 조성이 되면 다 지하로 통신이 들어가고 거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발전돼서 영업이 잘되면 호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데 일주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게 없는 거예요. 너무 영업이 안 되니까 단속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나가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 길을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안 되요. 강력하게 단속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경제지원과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이런데와 같이 토론하시면 거기가 우리가 살리는 방법 그 지역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단속이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오랫동안 그 지역을 30년 이상 그 쪽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방향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손님이 너무 없고 가계를 지금 원가조차 잘 안 되니까 호객행위 단속은 불가항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고리의 악순환이 되거든요. 손님을 잡아끄니까 손님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가지 않는 현장의 악순환이 돼서 1차적으로 계도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호객행위가 심해지면 손님이 더 없어지니까 나름대로 참아보자 그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이쪽에 제물포역 부근이라든가 그 뒤에 법원쪽에 비어있는 그 시설에 관공서가 들어오면 내년이나 나름대로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2, 3년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러면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당장 민원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그리고 단속을 안 할 수 없는게 또 손님이 불편하면 문제되고 악순환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근절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벌을 주는 것보다 계몽계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남구에 오셔서 특색 있는 뭔가를 창조식으로 만들고 싶어하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것을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무조건 주안역에 미용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질 좋은 서비스와 관광객과 요즘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중구에만 뺏길게 아니라 남구에도 흡수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과장님의 의지가. 그리고 지금 너무나 2030거리가 젊음의 거리지만 변화 없이 자꾸 젊은 친구들도 새로운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몰려드는 2030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뜻이지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인천의 고위층 여성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아마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시는건 아닌데. 단 이것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위원장 말씀에 협회 측이나 영세미용실에서 불만을 표시하니까 그런게 들어오면 주변에 우리는 죽지 않느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긴박한 고충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변화는 해야 된다. 그러면 영세미용실이나 협회에서도 이제는 그동안 묵은 것을 그대로 끌고 왔던 것을 변화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자기들도 만들어야 된다 자기네들도 뭔가 눈뜨고 협회 측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협회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 지금 보면 헤어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를 가봤다면 그분들이 참석을 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했다면 그런 특화거리가 생긴다면 아마 자기들도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협회 측이나 영세미용실에 더욱더 견고하게 교육을 시키든가 이해를 시키든가, 추경이 아직은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쪽과 많은 미팅을 하셔서 이해를 시키고 그 주변분들 왜냐면 그런게 들어와서 그사람들을 따라 갈 수 있는게 안 됐을 때는 불안합니다. 영세상인들은. 그러면 그사람들도 1대 1로 과장님이 만나셔서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구역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미용실 보면 17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고 그렇잖아요. 부분별로 만들어 주면 그런 특화거리에. 비싼 것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시려면 무조건 하겠다는 내 의지보다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내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이해시킬 때는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30거리 호객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거기를 가봤는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2030거리 번영회 자체에서도 번영회 총무가 주안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동장과 같이 협의해서 번영회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어차피 먹고살아야 되는데 호객행위를 했을 때 나름대로 번영회에서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었던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단속만으로 되는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날씨 추운데 항상 위생과 고생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다보면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조심하고요. 손님 불편하지 않게끔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학익적환장이 용현ㆍ학익도시개발구역내에 유치함에 따라 이전에 대비해서 적정한 부지확보 등의 사전노력을 통하여 향후 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처분이 있었습니다. 54쪽입니다. 현재 학익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의 부지를 물색한 결과 인천대교 연결 비류교 하부에 약 1만여㎡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동고가도로 화재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협의해서 반드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를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206쪽에 신고포상금이 300만원인가요?

네.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요?

네.

그 금액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25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주안3동 같은데는 약사회관이 있지요? 주안3동 약사회관 앞에는 밤중만 되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약사회관에 청소하시는 분이 힘들다고 늘상 본 위원한테 그쪽에 CCTV를 달아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CCTV 설치가 5월까지 꽉 차 있다고 하던데 지금 이미 대수가 넘었다고 그래요.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계획은 없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단속효과가 없습니다. 야간에 투기하는 것은 CCTV로 잡지 못합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3, 4일은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그래요. 그 쓰레기를 도로에 그냥 갖다 버려요. 약사회관 앞에 버리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청소하는 구역인데 거기다 동네사람들이 갖다 버리니까 그걸 도로에 갖다 버리면 나중에 할 수 없이 동사무소에서 치우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물을 뜯어봐도 누가 버렸는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CCTV가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사람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야간단속을 했는데요.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과 취약지에 거의 매복하다시피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밤중에요?

네.

밤중에 매복해서 적발한 지역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매복을 시켜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어제도 찾아 오셨더라고요. 일주일이면 3, 4일은 거기다 버린다는 거예요. 밤중에.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복해서 성과는 있었겠지만 옛말에 있잖아요. 도둑하나 잡기 위해서 수 십명이 해도 지킬 수 없다고 그건 좀 긴 얘기는 아니고 그건 순간적인 거고 어떤 취약지구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매복보다는 발상을 해서 취약지구를 지킬 수 있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안을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가는 길이지 매복해서 도둑하나 지키기 힘듭니다. 혹 가다가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지요. 그리고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각 동에 보면 취약지구가 있어요. 한 동에 한 두 군데씩 취약지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전에 CCTV를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잖아요. 실패로 끝나서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또 다른 청소과에서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봅시다.

고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어제 단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는데 무단투기 얘기하니까 문학동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얘기해서 나가서 밝히세요. 문학동에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가는데 다리가 하나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 굿당이라고 있는데가 거기다 저녁이면 차들대고 못 된 짓하는 장소예요. 외진덴데 간판있잖아요. 지금은 숲이 없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제가 갖다 버린지 1주일된 것 같아요. 간판을 산등성에 버렸어요. 동네가 보이는 쪽에. 뒤는 고속도고 앞에는 야산도 아니고 등선 쪽에 그런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발할 수 있지요? 보니까 말끔하더라고요. 간판도.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매복해서 지키고만 있으면 뭘해요. 그런걸 찾아서 과태료를 하든지 처벌하든지 외진데 안 다녀 보셨지요?

저녁에 야간순찰 뿐만 아니라 매일아침 두 명씩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된 것을 적발하면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수색합니다.

수색했을 때는 동네만 다닐게 아니라 외진데 다녀야 적발이 되지 내가 지적하는게 그거 아니에요. 어제 추운데 가서 고생했지만 그런걸 지적 못 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이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기왕에 고생하신거 적발해서 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문학동 담당한테 해서 거기가 25번지 정도 될 거예요. 문학동 25번지 될텐데 거기에 보면 간판을 큰 차로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간판같은 건 어디서 나온 거 아니까 적발이 쉬울 거 아니에요. 거기가 간판갖다 버리는 곳이더라고 그리고 고속도로 다리에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그런 것도 떼어서 바로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항상 그쪽은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중에 재활용업체 문제가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재활용을 하지요. 그 업자 쪽에서 자기 혼자니까 과장님도 답변중에 애로사항 있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먼저 과장님 있을 때 재활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었지요?

네.

그게 왜 안 돼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개를 봐서 힘이 들어도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지 업자횡포에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업자가 건방지게 계속 단독적으로 하고 있다고 요구대로 안 해 주면 안 치워가고 왜 우리 구에서 끌려가야 됩니까?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 보고 드렸듯이 학익적환장 이전하는 부지에 같이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게 나는 그게 해결이 된지 알았어요. 보고에서 잠깐 어필하시길래 업체횡포를 우리 관공서에서 받아야 된다니 되레 야단쳐야 될 입장에서 끌려가는 형태가 되고 있잖습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우리 자체적인 것으로 해서 남구청 지하라도 파서 지하에라도 선별장을 만들던지 부지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신껏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시나리오를 장식해 보시지요.

정말 기가막힌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더구나 사회적 기업이 바로 그 사업이남구 자활 거기서 잡병 같은 거 수집해서 조그만 소규모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되팔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거든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도 보시고 자원을 현대자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모해 본들 단독으로 들어오니까 가격이 적다, 많다 그리고 타구청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유찰되고 다시 재공고하고 서너번까지 올라가게 생겼어요. 연수구 같은데는 3만원대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학익동 적환장도 나가야 됩니다. 3년내로 그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인천대교로 나가는 다리밑이 가장 적절한 장소인데 거기밖에 없는데 도로공사에서 안 줘요. 부천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컨테이너에 잔뜩 갖다 놓고 설치돼 있지만 그걸 우리가 정비해서라도 쓰마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일 부구청장님 지시로 영종지사에서 담당팀장이 내일 갈겁니다. 적극적으로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자리만 확보되면 바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10개 구ㆍ군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10개 구ㆍ군이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시에다 강력한 요구를 해서 시에서 부지 확보를 하든지 공동으로 투자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어떻게 업자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횡포에 휘말려서 끌려가야 됩니까ㆍ 우리 자존심 상해서 되겠어요ㆍ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일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ㆍ 그들의 횡포 보다 우리가 시에다 10개 구ㆍ군이 또 박우섭 청장이 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하니까 강력하게 시에다 요구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10개 구ㆍ군이 공동투자해서 만들어 놓던지 방안을 모색해야 지요 몇 년 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거의 4년 동안 저 횡포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시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있는 LNG기지 옆에 시유지를 달라고 했더니 공동으로 연수구, 남구, 중구 같이 합동으로 사용하겠다 했더니 내년 6월까지 다른데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라도 시쪽에 강력히 해서 부지확보는 해야 됩니다. 구에는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시에는 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개 구ㆍ군이 됐든, 중구, 남동구 등해서 투자해서 선별장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끌려 다닐 거예요.

연합으로 시에다 요구하는 건 요구했고요. 학익적환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청라매립지 구별로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건 그당시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놓고 가기 전에 썩지 않은 것만 선별하는 1차 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장이 있었고 이것은 실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데 있어서 현대자원이라고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쟁이 안 되니까 단독이니까 독점식으로 배짱이라고요.

주안5동 공단에 우리 구에 운영하는가요?

도화동 음식물처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연휴를 연휴가 길다 보니까 쓰레기를 내놓고 쓰레기 치우는 업체에서 일을 안 하니까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구정이라고 고향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친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남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 주시고 홍보를 구정연휴라든지 연휴가 길때는 쓰레기를 집안에서 배출하지 않도록 통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