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도영환 의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방문해 주심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신 도시건설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 오신지가 한 달 정도 되었지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서먹서먹하고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좀 불민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기는 어떤 숫자 놀음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좀 잘 챙겨드리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2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영환 의원 외 4인 발의)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하여 제안설명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를 좀 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구정이 지난지가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인사말씀을 한번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옴)

지난달 11월 11일자로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은 홍용기입니다.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보건소장님 덕담 한 말씀하시지요.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덕담까지 말씀하시는데, 과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시고, 모든 면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원만하게 업무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그런 달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장님을 앞에 모시고 하니까……(웃으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고 베꼈습니까? 아니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

검토의견이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조례안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검토의견에 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제안설명서 내용이나 검토의견 내용이나 이렇게 똑같이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의견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질의를 발의자에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건설국장도 있고, 또 여러 분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질의는 도영환 발의자한테 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도시관리과하고 보건소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된 조례에 대한 것은 우리 발의자한테 물으시고, 제반 따르는 예산문제라든가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자 의장님께서는 좋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고, 예산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국장님, 나와 보세요. (홍용기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지요?

예,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60여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달서구에…….

달서구에 근린공원은 한 30개소가 되고, 어린이공원은 59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모양입니다. 근린공원이 28개, 어린이공원이 118개입니다.

예.

118개입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18일 의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5일, 집행부에 넘어가서 한 20일 정도 걸리면 3월 18일에서 3월말 안으로 시행령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시행이 되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안을 검토했습니까? 한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통과과 되면 시행령이 되면 몇 년 이내에 다 해야 됩니까?

1년 이내에요.

그러면 1년 이내에 하려면 지금 공원마다 약 147개가 있는데 1개 이상입니다. 1개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상세한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검토를 해봤습니다. 소형으로 가로가 90㎝이고, 세로 60㎝ 비교적 소형을 하게 되면 1개당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형인 세로가 150, 가로가 130짜리 규격을 했을 때에는 한 9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 어린이공원은 공원 1개당 하나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근린공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두 개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80개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홍보판 소형을 할 때는 약 1억3,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대형을 했을 때에는 한 1억6,000 내지 7,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1년 이내에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경과조치를 1년으로 두고,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예산에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내년 예산에 넣으면 안 되지요?

1년 이내에 해야 되니까…….

3월말 정도 되면, 금년 3월말부터 시행이 되면 1년 이내 같으면 내년 3월말까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되면 이것은 빨리 좀 제작을 해서 3월쯤 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

예.

지금 어떻게 내년이 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나, 올해 3월에 시행이 되면 바로 1년 이내 설치를 다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년에 무슨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

그러면 금년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내년에는 무슨 내년입니까?

예. 금년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되지요?

예, 이것은 구비로 투입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예.

열악한데 대충 계산되어도 1억5,000에서 2억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연장시키든지, 1년 이내에 규정을 박는 것보다도 금년에 반을 하든지, 또 2012년도에 반을 하든지 이렇게 조례에 어떤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금년 내로 다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신 우리 의장님한테 충분하게 찾아가셔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대해서는 조금 연장을 하자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밑바닥에서 70㎝, 그 홍보판까지 70㎝ 이상으로 해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소공원 같은 데는 전체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작으면 이런 홍보판은 누가 봐도 잘 보이는데 설치를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설치를 안 하고 한쪽 구석에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잘 보이는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 운동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간판대로 해서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위원장님, 좀 길어도 되겠지요?

예.

별표에 보면 바닥에 지주간판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주간판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공원 같은데 지주간판을 세워놓았을 때 이 홍보물간판에 대해서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공원 같은 데는 잘 보이는데 입구, 꼭 지주간판뿐만이 아니라 그 간판 다는 것이 있지요? 입구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치형으로 하든지, 눈에 잘 보이는, 지나가는 행인들도 구민들도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보이는 것 있데요. 꼭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아치형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달서구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에 금연 홍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해서 안에서 볼 수 있고 지나가면서 도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을 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우리 의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설치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공원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파고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흡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서 제작할 때에 설계에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격도 여기 별표에 표시한 가로 세로 규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직사각형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재령 위원님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예산 확보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1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시면 구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1년 이렇게 너무 촉박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예산문제도 있지만 좋은 제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좋은 제도는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짚어주시고, 지금 예산 확보문제나 또 제반 다른 문제 몇 가지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1년 이내에 과연 이것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질의 답변 속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해서 우리 토론을 하고 나중에 삽입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기는, 가능한가 안 한가 발의자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1년 이내 금연 홍보판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안의 취지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1년 이내에 이 기간을 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1년이니까 공포가 되어서 시행된다고 하면 금년 3월 내지 3월 중순 이후로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안 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차원에서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에 정상적으로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2012년도 2월에 연도폐쇄기가 되고 나면 3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1년 정도 하면 아마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 예산 소요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달서구의 재정상황상 1억5,000만 원 같으면 많은 예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파급효과라든지 미래에 어떤 사회적 비용을 미리 홍보차원에서 예방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인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망률의 거의 20% 이상이 흡연과 관계된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지금 홍보를 보면 담배에 그냥 단순히 ‘흡연은 건강에 위해다.’하는 그런 표시를 했는데, 영국 같은 저런 나라에서는 담배의 각종 이런, 이번 이런 조례안에 홍보판이 설치되는 담배의 폐해상황, 암의 어떤 발전 이런 상황을 홍보함으로써 흡연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통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공원에 이런 홍보판을 설치하는 발의가 된 배경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금연홍보는 사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인이 된 후에는 금연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아무래도 도시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학교에서 배운 사실들이 자기가 어린이공원에서 한번 놀 때 이런 홍보물을 한 번 더 봄으로 해서 한 번 더 각인시킴으로서, 청소년, 어린이시절에 각인된 금연의 피해는 자기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어린시절에 봤던 그런 것이 학교에서 듣고 공원에서도 볼 경우에는 흡연 연령 때 되면 조심을 하고 그런 피해상황을 어린이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성인이 되어서 금연율을 흡연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상 변상 책임도 주고 했지만 한번 제작하면 거의 영구하다시피 할 그런 안의 내용을 교체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비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좀 심도 있는 의미로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예산만 확보되면 그것은 좋은 취지로, 또 전국에서 최초로 홍보판 설치가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까지 마치고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거의 형태로 다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할 때 거의 다하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합시다.

아니오. 지금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해도…….

지금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