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하여 제안설명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1년 이내 금연 홍보판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안의 취지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1년 이내에 이 기간을 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1년이니까 공포가 되어서 시행된다고 하면 금년 3월 내지 3월 중순 이후로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안 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차원에서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에 정상적으로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2012년도 2월에 연도폐쇄기가 되고 나면 3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1년 정도 하면 아마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 예산 소요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달서구의 재정상황상 1억5,000만 원 같으면 많은 예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파급효과라든지 미래에 어떤 사회적 비용을 미리 홍보차원에서 예방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의학적인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망률의 거의 20% 이상이 흡연과 관계된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지금 홍보를 보면 담배에 그냥 단순히 ‘흡연은 건강에 위해다.’하는 그런 표시를 했는데, 영국 같은 저런 나라에서는 담배의 각종 이런, 이번 이런 조례안에 홍보판이 설치되는 담배의 폐해상황, 암의 어떤 발전 이런 상황을 홍보함으로써 흡연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통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공원에 이런 홍보판을 설치하는 발의가 된 배경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금연홍보는 사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인이 된 후에는 금연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아무래도 도시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학교에서 배운 사실들이 자기가 어린이공원에서 한번 놀 때 이런 홍보물을 한 번 더 봄으로 해서 한 번 더 각인시킴으로서, 청소년, 어린이시절에 각인된 금연의 피해는 자기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어린시절에 봤던 그런 것이 학교에서 듣고 공원에서도 볼 경우에는 흡연 연령 때 되면 조심을 하고 그런 피해상황을 어린이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성인이 되어서 금연율을 흡연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실상 변상 책임도 주고 했지만 한번 제작하면 거의 영구하다시피 할 그런 안의 내용을 교체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비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좀 심도 있는 의미로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예산만 확보되면 그것은 좋은 취지로, 또 전국에서 최초로 홍보판 설치가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