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4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나 민ㆍ관ㆍ학을 연결할 기구가 없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가 그동안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교육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와 평생교육에 한하고 있어서 교육발전에 대한 자문 및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맞는 으뜸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ㆍ관ㆍ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회의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달서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이것 하고 우리 교육청이나 여기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교육청에는 시 교육청에 위원회는 없고, 일단은 자기들 자문기구로서 시 교육청 단위에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남부교육청에는 이런 어떤 수렴기구 이런 게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나 여러 각계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공동 추진이라든지 협의를 바탕으로 함께 하는, 참여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 단위에서, 일부 자치단체에 몇 개 구에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 보려고 마련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부교육청이나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나오고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해 나왔지요?

지금은 실지로 교육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게 몇 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가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이 있고, 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교육법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때까지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사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어떤 교육 쪽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서 어떤 교육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 교육 발전에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보조 관련해 가지고 조례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 안에 교육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이 협의회 운영 조례안 역시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괄 통합 쪽에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 조례이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기관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조정이라든지 함께 참여하는 공동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어떤 사항을 우리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심의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가 심의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또 수집할 수 있고,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협의의 어떤 기능도 하고 어떤 의결기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교육 분야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추진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의견을 총 결집할 수 있고, 이런 기구가 있어야 그래도 추진하고 조정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물론 아주 넓게 생각하면 약간의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단지 선을 긋는다면 지금 현재 협의체는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줄 수 있고, 심의하는 데는 의결하는 조례가 있으니까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통합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얼마든지 통합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도 전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물어보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도봉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추진 기능상에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안에 보면 각계각층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되어 가지고 위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중복 위원 위촉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이야 따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교육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 한두 분…….

교육위원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나 전문가 분야도 그쪽에 또 교육 심의하는 그쪽의 분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따로따로 분야에 더 광범위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수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뭐 이중으로 한다고 저희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제안설명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의기구를 비교하는 자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기능은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신청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부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는 아까 전에 것은 9명은 지금 으뜸교육은 25명 이내가 되겠는데,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주요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 방향과 정책 제안 사항, 이런 게 큰 테두리 내에 정책 쪽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으뜸교육도시 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핵심 과제대로…, 우리 핵심과제라고 하면 인재육성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잘 적용이 되어서 추진이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교육의 어떤 백년대계를 본다면 이런 협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다른 구·군에 방문했을 때 여기에 특별한 예산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의견수렴하고,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개념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경비 그쪽에도 있고, 저희가 또 인재육성재단 쪽에도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에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단지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세부목적에 어떤 우리가 광범위하게 추진하다가 보면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예산 부분에 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7억인가 그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물론 그 비용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 조례안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협의에 의해서 이런 데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또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여기에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런 광범위한 얘기를 수렴해서…, 돈 지원하는 조례는 이쪽 편에 재정법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면…….

다른 시·군에 견학 방문하니까 그런 데에 별도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는 자체가 그게 이제 실지로는 지금은 현재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걸 무슨 분야는 얼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방향에 대해서 나오면 세부적인 그것은 안 하지만 ‘아!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쪽에 치우쳐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은 지금보다 훨씬 면밀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도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왜 이걸 명시해 놓았느냐 하면, 포함은 다 됩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방향이라든지 그 교육정책에 포함은 되는데, 이걸 굳이 해 놓은 이유는 그래도 그쪽 부분에 조금 명시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넣는 게 안 낫나 싶어서…,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교육경비는 환경개선분야뿐만 아니고 교육발전이라든지 급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한 대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게 여기 추진협의회에서 만약에 협의를 해서 이쪽 분야에 무슨무슨 사유로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학교에 대한 여러 분야 전반적인 의견이 환경개선 이쪽 분야에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경비 쪽에서 심의할 때 완전히 무시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 줄 것도 없습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그때 교육 규모라든지 실정을 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분야에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으뜸교육도시 육성추진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정책이 제안이 된다면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각 학교에 교육청의 공문을 시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교육위원…….

그런데 교육위원은 한 분이라도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이 물론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더라도 그것은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분이 우리 구의 교육 분야를 시에 가서 대표할 수 있는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해서 물론 당연직으로 이쪽저쪽 있다고 해도 위원회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별다른 것이 없지 싶은데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그리고 방과 후 교실 운영, 야간 자율학습, 그리고 학원 이용, 온라인 학습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서 청소년 공부방 이용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국비와 시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용도와 대체 학습 공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여섯 개 공부방 중 이용도가 낮고, 인근에 대체 학습 공간이 있는 네 개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중단되는 청소년공부방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1년 1월 3일부터 구립도서관과 해당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야간공부방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체시설 네 개소 활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대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달서육영학사 한 곳에만 일곱 명이 야간공부방 이용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시설을 이용한 학생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부방 이용자 중에 초등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주간 프로그램 이용자로 공부방 제공보다는 인근 복지관과 도서관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연계토록 안내를 하였으며, 폐쇄되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용산동 공부방은 녹색나눔 실천 사업 전시 판매장으로, 달서육영학사는 대구달서시니어클럽으로, 달비공부방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은 신당동공부방과 월성육영학사이며, 운영을 중단하는 공부방 4개소는 감삼동, 용산동, 달비공부방, 달서육영학사로 관련 조문인 안 [제2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공부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네 개 중에서 달서육영학사만 일곱 명 이렇게 신청을 했단 말씀이죠?

아닙니다. 네 개 중에서 신당동하고 월성육영학사는 현재 폐쇄하고 나머지 남은…, 아!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육영학사를 제외한 세 군데 旣 이용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감삼동이 한 열 명 정도 되었고, 용산동은 한 열여섯 명, 달비는 열다섯 명 정도 되었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잖아요?

예.

과외 지도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학력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방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불평불만을 많이 받게 되어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주민센터 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관변단체 회의를 개최할 때 여론 수렴차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개별통화를 해 보았습니까? 차후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걸 활용하는 학생 중에서는 그걸 폐지하겠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달비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 부모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물론 소년소녀 가장은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마는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작정 운영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1대 1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수렴이 되어서 폐지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중단할 때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있어 가지고 제가 이 안을 설명할 때도 의회에 11월 12일하고 15일, 18일 2차에 걸쳐서 이걸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하려고 하면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가 안 오니까……. 현재 가장 우리 구 나름대로 최대한 조사를 해 보고 한 결과 두 개는 놔두고 나머지 네 개를 폐쇄해서 더 유용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사전조치로 저희가 많이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신청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까지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은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초등학생은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 드림센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지금 고등학생은 야간자습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학생이 문제인데, 중학생 정도 되어서 공부하러 온 학생이 집에 가서 폐쇄된다고 부모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한테 무슨 항의 전화가 들어오든지 민원이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걸 20일 동안에 공고문을 붙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는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 달서육영학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인터넷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완전히 결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을 알고 11일부터 시작해서, 공문 내려올 때 그때입니다. 그때 예산 중단하면 무조건 우리도 다 폐쇄할 수 없지 않느냐, 최대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해서 1차 11월 12일에 보고를 드리고, 또 12월 8일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예산 통과할 때도 그러면 좋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만 놔두고 네 개는 폐쇄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5,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조치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그런 저희 나름대로 의회 어떤 승인을 거쳤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수적인 안건으로 이걸 올렸는데 다시 오셔서 부모한테 물어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이 어려운 데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도서관에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후원해서 학원에 보내든지 그런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삼동에 열 명, 용산동, 달비, 열여섯 명, 열일곱 명 정도 해서 총 사오십 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이용해왔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참여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공부방을 설치한 결정은 저희가…, 현재 이 조례를 폐지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물론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제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최대한 세우겠습니다.

대체되고 나서 또 다시 공부방으로 다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면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육영학사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또 달비가 자활센터 계획 중에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이용하던 학생들의 어떤 마음, 그런 걸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조치를 하든지 하여튼 간에 제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폐쇄하는 공부방은 언제 설립한 것입니까?

연도별로 조금 다릅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보통 1994년, 1995년, 1999년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네요?

예. 옛날에 제일 처음에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이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실지로는 활용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 자녀들이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저소득계층이 많은 분야는 일반 주민이라도 저소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했지요.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상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신당동 관내에 모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했어요.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당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더 질 높게 영어교실을 운영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금을 매달 24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나왔어요. 지금 이런 것과 유사하게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던 게 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한 것도 아닌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24만 원씩 지원하다가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폐쇄시키면서 그것도 결정을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한거라. 아파트 대표들도 매달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해결 없이 뚝 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주민자치센터든지 어떻든 일단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관은 다 직접적으로 연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관이 연계가 조금 된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주민들은……. 그랬을 때 어제도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입장이 곤란해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 하며 잘 되고 있는 것을 줘서 해 나오다가, 한 1년 지원하다가 이걸 뚝 끊어버리니까 ‘그걸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잘 운영되고 있던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항의가 오는데, 이런 부분의 해법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그것 참! 제가 그걸 답변 드리기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하고는 조금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별개라고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당동에는 현재 공부방 이용 신청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다섯 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여섯 개 공부방 중에 네 개를 없애면 두 개 공부방에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요. 월성육영학사하고 신당동공부방하고…….

5,000만 원을 다 지원합니까?

신당동은 뒤에 대체 시설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좀 운영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옆에 도서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놔둔 겁니다. 예산이 들지만…….

2010년도에는 그러면 여섯 개 공부방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1억3,000입니다. 우리가 5,000만 원 구비 부담을 했지요. 순수한 구비로만…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 금액이 많이 늘어난 편이네요? 두 개만 운영하는데 1억3,000에서 여섯 개 공부방에…….

1억3,000에서 5,000만 원 되어버리지요.

공부방으로서는 금액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공부방 금액은 같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걸 우리가 구비로 부담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고 공부방이 주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공부방 개념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청소년공부방도 원래 설립한 게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설립했고,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데, 원래 취지는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거기서 오후 방과 후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데, 운영하는 것이 실지로 중학생은 공부시키기가 어려워서 많이 접수를 안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소득계층이 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해서 2년을 운영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는 개인들이 이 센터를 열어서 운영을 해서 2년 실적을 보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결정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방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것하고 그건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도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지역문화센터는…….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공부하기 위해서 애들이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조그마합니다.

이왕 2개소로 줄이니까 이 2개소도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이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려면 생활이 좀 넉넉지 못한 이런 아동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원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활성화 시켜서 전번에부터 계속…, 저희 사무 감사할 때도 김해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매번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적 추세가 그렇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운영할 계획인 곳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서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달서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과 삶을 알차고 풍요롭게 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달서구립 본리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명칭을 본리도서관으로 하고, 위치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25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립 본리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