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2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p 2011년도 예산총액 7억 3,68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및 영상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3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사유는 2004년도에 구입한 빔프로젝트에 내장되어 있는 렌즈를 교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의실 천장에 설치되어 사고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장비 전체를 방송실로 이동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회의용 방송장비 구입비로 중계기 한 대 250만원과 무선마이크 12대 75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사유는 3층 간부회의실에 설치된 방송장비가 구형과 신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구형마이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용 3층 간부실이 시장님실 맞은 편 거기 얘기하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를 보면 1년에 웬만한 회의가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관련 뭐…….

1주일에 평균 2회 내지 3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루어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중계기 마이크도 필요한데 향후적으로 거기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노트북 시설이 돼 있어야 페이퍼로 하는 여러 가지 입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트북시설이나 컴퓨터 시설이 들어가면 회의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만큼 뭉치를 갖고 매번 회의하는 것을 보고 일회성으로 되는데 거기다 향후적으로 1년에 쓰는 것을 생각하면 한 1, 2년이면 비용은 다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예산에 관련된 것은 강명권 위원께서 지금 하셔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광판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방영이 되는 겁니까? 여기 우리 새로 옮긴 데 말입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그럼 관광과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보조내시가 변경 되었습니다. 107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7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인부임으로 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부정리 인부임 34만 7,000원, 안내책자 제작 100만원, 안내팜플릿 제작 600만원, 공청회 개최 및 주민홍보 현수막 50만원, 안내 팜플릿 우편발송료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남녀학사 운영에 따라서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도배 및 방수시설 1식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총무과가 3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주민새마을담당이 오는 관계로 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쪽 교육기관 지원에서 대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2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현초, 예성초, 국원초, 연수초 해서 전자도서관에 8,000만원을 의원재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초 체육관 배드민턴장 냉·온풍기 설치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해서 1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에서 지현동 새마을에 비품구입으로 500만원, 호암직동 새마을부녀회 물품구입비로 1,100만원 재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용산동협의회 물품구입비도 재량사업비로, 달천동새마을협의회 물품구입비도 재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쪽 바르게살기 지원부터 예산서 62p 주민숙원사업까지는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새마을담당이 당초예산에서 이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두련마을 정자설치 1,500만원 재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도비는 한 4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북도 시·군이 동일하게 40%씩 적용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는 더 확보할 수가 없는 거네요, 앞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40 대 60으로 해서 나눈 거니까.

40 대 60으로?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p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과 지방교부세 5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p 세출예산입니다. 시정기획 공약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으로 착오로 중복 편성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간부분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에 청소년 미8군 영어캠프행사 운영비로 486만원과 고문변호사 추가요청에 따라 수당 19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운영 예산운영 기관공통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해당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p 예비비로 32억 1,900만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는 12억 감액하여 환경정책과로 편성하였으며, 67쪽 재해대책업무추진에 따라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이십니까?

기존에 홍성배 변호사님이 계셨는데요. 올해 추가로 배경환 변호사님 한 분을 추가 위촉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동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p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종전의 자치정보과 예산에서 총무과로 이채되는 주민새마을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본예산 37억 2,648만 9,000원에서 14억 2,283만원이 증액된 51억 4,9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 중에 총무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로 감액되는 73쪽부터 76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7쪽 정보통신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하고 지리정보업무 이관에 따라서 급식비를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정보통신업무추진 관련돼서 전산개발 등에 따른 출장이 많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정보통신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새올행정시스템 단일로그 프로그램 관계인데 지금 현재 각종 시스템에서 단일로그로 해서 들어가는 게 37개 업무가 있는데, 현재 단일로그로 안 들어가는 게 10개 업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한번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10개를 추가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업무 추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30대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임차비하고 지주대 설치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추진 중에서 POE스위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무실을 보면 파워하고 속도를, 네트워크 관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48포트가 필요해서 840만원 계상하고 예산작업실에 24포트짜리를 해서 4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20개 지역에 20대를 설치하는데요. 그 중에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시설 안전을 위해서 CCTV 60대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 5,000만원 중에서 국비 3억 7,500만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대체 되는 것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방범,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 돼 있는데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p 행정운영비에 사무관리급량비는 자치정보과 종전에 23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증가되므로 거기에 따른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2명 증원에 따른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 등에 관한 겁니다. 2010년도 예비조사할 때 당초에 100,000건으로 보고됐는데 고지대상이 점유자하고 소유자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건수가 20만 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00만원 추가 소요가 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인데요. 리통장 등을 활용해서 방문고지 하게 돼 있는데 당초 50세대 미만은 2일로 보고 50세대 이상은 4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방문해서 고지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씩 더 증가해서 50세대 미만은 3일로 50세대 이상은 5일로 편성해서 1,52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 업무에 지금 사회단체지원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 이런 업무하고, 업무 구분이

정보통신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글쎄 그 이관이 잘 된 것인지 제가, 정보통신과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사회단체지원하고 여기에 마을안길포장 주민숙원사업하고…….

위원님, 옛날 자치정보과에 있을 때는 새마을 업무가 거기 있었는데 정보통신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주민숙원사업하고 새마을 업무가 총무과로 계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고가 들어와서…….

이상정 삭감해서 총무과로 이관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서면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정보능력 관련해서 교육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한 150회 이상 해서 한 6,000명 정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도 지리정보시스템이나 또 보안시스템, 멀티미디어 방송 이런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사용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회하고 서로 상통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 경우는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 시간에 맞춰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 짜는 데 반영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연중 그런 계획서가 없나요?

연중계획은 일반인 대상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 시간에 와서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하시면…….

별도 시민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한 6,000명 정도 끼어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요, 위원님들 하신다면 별도로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하셔서 의회와 집행부하고도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p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800만원으로 1,6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정운영 공공운영비에 신용카드 ARS 결제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료로 19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00만원으로 지방세 수납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 휴대폰 ARS 결제시스템 신규도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납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회계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396만원이 증액된 63억 3,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로 시유재산 건물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착장 1층 바닥이 균열돼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칸막이 설치 내지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9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방시설의 하나인 통로 유도 등을 점등식으로 교체하고자 총 483개 중에서 복도에 있는 유도등만 137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본관동 양쪽에 있는 비상계단이 노후해서 벽면 천장 도색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쪽에서 매입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1년에 2,470만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p 국가보훈관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2,0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동량면에서 건립한 6·25 참전기념비가 건물 등에 가려져서 번지마을에 위치한 체육공원 등 몇 가지 부지를 선정해 놓고 이전 보수를 할 계획인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목행용탄동 풀뿌리봉사에 비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도비보조금 2억 300만원해서 총 9억 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34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억 8,100만원이 증액된 840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지원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내시에 의해서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소득지원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4,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5쪽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칠금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윤성옥 도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살미면 경로당 비품지원부터 금가면 경로당 비품지원까지 3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신축사업 12억 계상하였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소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기자 위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위탁금에 있는 운영비를 과목경정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37쪽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비 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운영지원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2,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138쪽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 내시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에 운영비를 88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시간제와 아이돌보미 영아종일 사업비를 감해서 139쪽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통합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에 YWCA 물품구입 지원사업으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윤성옥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단지원계좌 지원으로 6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관리비로 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내시에 의해서 2,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6,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31쪽 민간자본보조에 앙성지역 아동센터 비품지원 사업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이재문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척면 열린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윤성옥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엄정면 지역아동센터 비품지원으로 안희균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지원에 장애인근로자등 보수에 장애인복지일자리 7,000만원 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신장장애인협회 물품구입 지원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양승모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45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증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지원 문제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원되는 내용이 뭐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원래 당초에 두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3명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억원 이상이 됐는데 인건비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킨 건데 내시가 된 근본원인을 찾아보니까 인건비 하 나가 증액되면서 2,800만원이 결국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쪽 제가 잘 몰라서요.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여기 지금 해바라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해바라기 아동센터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에 질문할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다문화가정 두 부부에 대한 성교육 내용이 있습니까? 성교육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사업 중에서 성교육이요? 성교육이 저희 사업비에서 나가는 성교육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성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성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 1,100만원은 관아갤러리에 대한 충주예총 임대수입과 문화회관에 대한 연예협회 임대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200만원은 택견전수관 생활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2억 7,500만원은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6억 7,500만원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비 6억원입니다. 기금 576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9억 6,715만원은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추가내시분과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1,500만원은 천문과학관 진입로 양쪽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에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은 향토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 1억원은 우륵문화제 행사비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41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륵문화제가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5억 7,142만 9,000원은 전시관 건립비 도비 추가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유지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택견전수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관아공원에 충주목사와 육방 그리고 수문장 밀랍인형으로 재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47쪽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조정선수단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관사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은 해당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48쪽 일반체육행사에 민간자본보조 450만원은 수중시계 구입예산으로 도의원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 500만원은 칠금체육단지 마스터플랜 용역 조감도 제작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5,000만원은 2012년 도민체전대비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2,997만 6,000원은 탄금대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에 시설비 9억원은 국비 추가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이원입니다. 145p에 있는 우륵문화제 행사 보조요. 1억이 다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작년 2010년도 우륵문화제 행사했던 결산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다 결산이 끝난 건가요?

일단 정산검사는 마쳤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나요?

전체 17건 한 6,000만원에 대해서 소명 요청을 했고요. 소명을 받아서 그 중에 한 400만원 정도는 반납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반납을 400만원 정도 했다고요?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식비 부분이라든가 식권 발행하는 거요. 1,000매를 발행했는데 결산자료에는 1,300 몇 개로 계산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체크 하셨나요?

예, 그것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크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결산서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관광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며,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 60만원은 중앙탑 초가집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앙성온천관광지 시설비 1억원은 앙성면 소재 차만호 직판장 부근 인도교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비입니다. 수안보 온천관광지 조성 시설비 1억 7,000만원은 지난 1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안보개발담당이 지역개발과로 부서가 이관 되면서 이체하였던 예산을 지역개발과에서 삭감하고 관광과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154쪽 무술엑스포 및 국제기구유치추진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은 무술엑스포 추진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제천시 한방엑스포를 비롯해서 축제를 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일정일수 축제를 한 후에는 엑스포를 개최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들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확충하고 또 축제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상품화하는 등 축제를 브랜드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영역은 2014년에 계획하고 있는 무술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국제행사의 유치 계획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필수절차인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만큼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축제지원의 민간행사보조 10억원은 금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참가국 증가, 참신한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특히 금년 무술축제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인 가칭 무예원 유치를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체험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해서 국제적인 무술도시로써의 충주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제 추진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과 앙성온천제 추진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은 지난 6년간 동결됐던 온천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제3회 충주시장배 전국치어리딩 페스티벌 추진사업비는 수안보온천제 사업비에 포함돼서 1,500만원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7,000만원 삭감은 국제 TSG 국제무예심포지엄 개최 도비지원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답변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저번에 153쪽 수안보 루미나리에가 제가 생각하기에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감한 것인데 다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인데요. 수안보개발담당이 지역개발과로 조직개편해서 부서이관이 돼서 이체했던 것인데 그쪽에서 그만큼 삭감하고 관광과 예산 과목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가 문화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업무는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감하고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거기 전부 이체해 놓은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무술엑스포 추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안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 국장님 아실 겁니다. 지금 세계무술축제에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오고 여론조사에 대한 것도 왔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충주세계무술엑스포 개최안이라고 공식 서류를 받은 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해 12월 달인가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은 잠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나머지도 무술축제의 그냥 연장선으로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담회를 디테일하게 하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수립돼서 전체적으로 나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모든 행사마다 다 ‘14년도에 하신다고 못을 박아놓고 뒤에 와서 이렇게 추진용역으로 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4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 시에 돌아오는 생산적인 것이나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술축제가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돼야지,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한번 하면 전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조금 더 인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어쨌든 지금 이 계획안이 제대로 되려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사실 기본여론조성도 제대로 몇 년 전부터 되고 이래야지 되는데, 사실 지금 ’13년도에 조정선수권대회도 같이 있고 이러면서 그게 어찌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반대로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지도가 많은 상태에서 세계무술엑스포를 하면 시간상으로 작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3년도에 충주라는 게 우리나라 전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다음 브랜드는 같이 가면서 장점도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런 좋은 점도 찾아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 주면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좋은 묘수를 찾아야 되는 방안에 집행부나 저희나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간담회나 이런 것을 좀 날을 잡아서 구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계획한 것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도민체전 또 2013년도에 조정선수권대회 이렇게 연장선으로 해서 하면 더 홍보효과가 더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조정선수권대회 할 때, 도민체전할 때 우리 ‘14년도에는 세계무술엑스포를 한다.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은 ’14년도로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4년도에 하려면 지금부터 용역을 줘야지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그래야지 ’14년도에 개최가 되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문제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 첫 단추가 잘못 꼬여져서 여기까지 자꾸 스멀스멀 넘어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간담회나 이런 안에 대해서 의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님도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시장님이나 이런 데에서 계획안이 막 다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아는 사람들도 무술축제 하고 또 문제가 그전에 논란이 됐던 무술올림픽에 대한 것들이 다 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툭 튀어나온 게 무술엑스포니까 사람들이 혼란해 한다는 얘깁니다. 집행부는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끌고가시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제대로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장점이나 이런 것도 의회가 끝난 다음에도 일정을 다시 한 번 잡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상의를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상의를 다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53p에 있는 수안보 중원회관 용도변경 시설물 철거요. 이게 하이스파 내부에 있는, 3층인가요? 2층.

3층이죠. 정보화 교실인데 그게 있던 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증금이 들어온 건가요? 2,000만원이요.

아닙니다. 그냥 시비로 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를 시비로 했다고요?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던 겁니다.

시에서요? 임대료를 줬던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안보 쪽 말씀을 조금 들었더니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쪽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그럼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다른 분들이 임대를 들어올 수는 없는가요? 매번 이럴 때마다 시예산이 철거하는 데 2,000만원 들어가면 수입을 얼마를 잡아서…….

그러니까 철거도 하고 리모델링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용도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철거하는 건가요?

우선 지금 거기가 비어 있어서 아주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아직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에 비해서 너무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음번에 어떤 용도로, 대개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도 아이스크림 가게나 이런 데도 그 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장사하고 그러는 용도로 리모델링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

사무실 용도로요?

예.

임대를 항상 주지는 않고 우리 충주시에서 계속…….

계속 시에서 사용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안보 루미나리에 먼저 1억 8,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9,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고 이게 부서이관이 아닌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광과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 있어요?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체가 1억 7,000만원?

예, 그게 수안보 개발사업소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개발사업소 자체가 관광과 소관이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 이체가 1억 7,000만원이다?

예. 거기 있는 전부 이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술엑스포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도민체전, 2013 조정선수권대회 등등해서 2014에 안 되면 2015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맞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또 문체부, 기획재정부, 유네스코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강명권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었고 전혀 시장님께서 행사에 가셔서 2014년도에 무술엑스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계획이라든가 용역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뭣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무술에 관계되는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정말 우리가 시민이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된 후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 의견은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도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정책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정책결정은 시장이 하는데 하면서 앞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도 용역을 줘서 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모든 사안이 전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민과 또 우리 의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술축제가 저희 의원들 간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랬으면 그 여론조사 한다는 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다 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 간의 약속은 의원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집어던져놓고 이렇게 통과가 되겠지,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무술축제도 있는데 여기다 무술엑스포를 또 얹어서 지금 강명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무술엑스포는 좀더, 뭐 좋습니다. 1년간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에 만약에 안 되면 2016년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무슨 용역을 준다, 안 준다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 하시지 말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정말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한 후에 용역도 주고 해서, 용역 줬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 2억 5,00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어때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용역을 줘서 연도는 승인 받는데 혹시 변경이 될 수 있을 진 몰라도 그 개최가 무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도를 2014년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하고 있는데 ‘1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더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면 ’15년에 하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14년으로 용역을 해서 승인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연구검토해서 지금 스타트를 그러니까 시작을 지금 용역 주면 시작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조금 늦춰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고 우리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시는 게 어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또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번 추경에만 올라오고 간담회를 안 했었다면 저희들 불찰인데 간담회도 하고 또 당초예산도 그렇고 거론 됐던 사안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무술축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술축제 어디다 맡겼어요? 이거 맡긴 데가. 시도를 했었잖아요. 어디다 맡겼습니까?

한국갤럽에 했습니다.

갤럽조사연구소에…….

거기다 계약을 그럼 지난달에 하셨나요?

예, 1월 12일 날 계약했다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18일 자로 중단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계약을 했다고 저는 전혀 그저께 저녁에 뉴스보고 알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가지고 부시장님하고 상의가 됐었는데 그 내용은 차지해 놓고라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론조사 때문에 자꾸만 말씀이 계시는데요. 여론조사를 시장님이 지난해 오셔서 하겠다.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공청회하고.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존폐여부를 묻는 거냐, 발전방향을 묻는 거냐. 그거 그 차이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해 9월 16일 날 공청회하고 시민여론조사도 했고 또 축제 기간 동안에도 용역회사에서 했고 또 11월 2일 날 기획감사과에서 지난해 무술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 때도 여론조사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열두 번씩 했는데 지금 와서 존폐여부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의견이 다르다.

국장님,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죠, 했는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신다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발전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존폐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발전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실 거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해놨습니다. 구제역이 잠잠해 지면 할 겁니다. 그리고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2000년도에 3회를 개최하고 의회에서 또 존폐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존폐여부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설명이 됐으니까요. 저희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후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약속이 됐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아홉 분이서 여론조사 후에 한다는 것을 갖다가 전부 아홉 분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안을 만든 존폐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여론조사를 이 기관에 맡겼는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이게 좋지 않으니 이것을 딜레이 시켜서 앞으로 언제쯤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 1월 18일 날 의원감담회할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구제역만 가지고 안건으로 하자. 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사적으로 총무위원장님한테는 이러 이러해서 여론조사를 계약했다가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지금 무술축제를 금년에 한번 멋지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무술엑스포는 1년간 준비해서 내년에 용역주고 해서 시작을 하시고 또 만약에 2015년도에 안 되면 2016년에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무술축제를 봄에 할 겁니까? 가을에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단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가, 대략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도저히 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을로 연기하는데 9월이나 10월 달로 날짜 협의는 의원님들하고 다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날짜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봄에는 못할 가능성이 많아졌네요?

예, 전혀 지금 상황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우리가 10억을 세워줬잖아요. 10억이면 작년도 전체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10억에 요구한대로 다해도 10억이 남았는데 그거 갖고 이번에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예산 가지고 계속 찬반이 엇갈리는데 저희들이 이벤트사에 계약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해도 20억에 해야 됩니까, 10억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직원들이 무슨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벤트사에 계약을 해도 10억짜리를 계약할 수도 없고 20억짜리 했다가 또 안 되면 그건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약도 못하고 지금 직원들이 무슨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전체 예산을 다 쓰고도 안 된다? 작년 행사만치도 안 된다? 뭐 그건 그렇다 쳐요.

앞으로 10억을 더 해달라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더 사업을 내실 있게, 축제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초청국도 17개국인가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37개국을 다 초청할 계획이고 또 37개국에 42개 단체를 할 계획이고 또 지난해 안 했던 마상무술이니 또 전국무술대회를 확대한다든지 무술영상대전을 한다든지 전국단위 홍보를 하는 것도 LED차량을 확보해서 홍보하고 이런 내실 있게 하려면 10억가지고는 안 되죠. 10억 가지고 하면 전에도 18억 1,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11년 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주신 것, 의회차원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적극찬성, 찬성하는 편이다 합쳐서 46.1%예요. 자료 주신 것에. 그다음에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가 44.5%예요. 그러면 3회 째해서 그 당시 찬성, 반대가 2% 정도 차이에요, 2% 차이. 그럼 지금은 그 후에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고 그 뒤에 모든 수치가 나타난 것을 보면 제가 보고서를 보면 한 반 7회, 8회 여기서부터는 하향곡선이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자료는. 세월이 그만큼 변하고 또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식상해 가고 또 출연자들까지도 거의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보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것이고 그 결과는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결정은 시장님의 어느 정도 폭이 있어요. 폭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런 2% 차이고 몇 % 차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단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논외로 치고 지금 류호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8일 날 여론조사를 계약 했으면 제가 새로운 과장님한테도 이 일련의 과정을 의회로 오시라고 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한다고 했어요. 여론조사를 하면 그 진행과정을 가끔 통보를, 얘기를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회를 보는 시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 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들한테 더 관심 있는 의원한테라도 최소한도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저도 지금 류호담 위원님 말씀따나 기자회견 한 것 보고, 신문에 난 것 보고 알았어요. 용역 계약했다는 것을. 그럼 이런 정도의 소통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 찾아와서 만날 생각 말고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체의회 간담회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그때 1월 18일 날 간담회 자료로 사실은 엑스포하고 무술축제 여론조사 또 축제시기를 연기하는 문제 이것을 와서 보고 드리려고 만들었다가 사실은 의회에서 구제역에만 대해서 와서 보고하라. 그래서 못했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했으면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우리 관광과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2000년도에 3회를 치르고 나서 여론조사를 의회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생각을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한두 번 해서 이런 시민여론이 엇갈린다면 그때는 할 수가 있지만 여론조사를 존폐여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열두 번씩 하고 각국 37개국이 무술연맹에 가입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무술축제가 계속 열리고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새삼스럽게 존폐여부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TSG무예원이요. 무예원 유치를 왜 해야 되고 무예원을 우리 충주에 사무실을 둬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혁현 관광과 이번에 엑스포 및 TSG 유치관련 담당계장 권혁현입니다. 저도 1월 5일부터 와서 모든 업무를 파악해본 결과 지금 유네스코 국제 TSG 무예원 유치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제기구로써 이것은 유네스코에서도 산하기관으로 카테고리Ⅱ라고 돼 있습니다. 카테고리Ⅱ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하고 유네스코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나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주고 그 자문기구로 인정을 해주지만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떠안고 가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당시에 우리가 작년도 무술축제 관련해서 출장을 가서 유네스코에 주최 주관하는 것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다섯 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평화와 발전을 위한 스포츠, 두 번째가 체육소양 이게 바로 IOC입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와 놀이라는 TSG 다시 말해서 Traditional Sports and Game 이라는 이런 TSG 분야를 중심사항으로 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성과 스포츠 그다음에 반도핏이라는 이런 다섯 가지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유치가 안 된 게 지금 유네스코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TSG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 유네스코에 체육청소년담당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그러면 한국에 유치하는 것, 그것도 충주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설립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와서 저희들이 바로 세계무술연맹과 시에서 연합해서 공문도 문화체육과 내지는 외통부, 한국유네스코본부까지 해서 협의를 거의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한 일 중에는 저희들이 건의문하고 설치유치확인서를 갖고 문화체육과 도를 경유해서 유치건의문을 냈고 그다음에 바로 설립신청서를 작년 5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무술축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켜본 결과 어려운 사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탐내는 여러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 단체가 뭐냐 하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유치하려고 지금 끼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담당국장님 이하 저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게 유치가 되면 다시 말해서 지금 IOC가 갖고 있는 엘리트 체육을 제외한 모든 전통과 스포츠 그리고 게임 같은 것은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국내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유일한 세계무술공원에 만약에 사무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국제적으로 학술회이나 내지는 무술 관련된 무술인들이 국내를 찾아오는 데 바로 충주를 찾아오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마이스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나, 컨벤션 내지는 전람회 같은 게 바로 충주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방으로써 세계로 갈 수 있는 지방화 세계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의 세계화나 글로벌화할 수 있는 충주시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TSG유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세계무술엑스포를 하는 데도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중국이나 이란이나 그런 타국에서도 넘보는 데가 없습니까?

권혁현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한 결과 무술 강국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하고 일본, 이란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반뿐이 못 가져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역할을 위원님들도 깊이 인식해 주셔서 같이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우리가 선두주자이고 그것도 충주시가 유네스코에 가장 먼저 바로 세계무술연맹이라는 자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손을 뻗은 것이고 그 뻗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보류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테나로 안 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우리 충주가 도와주지 않고 주변사람들이 충주를 아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타 국가로 가고 만다는 것을 참 안타까운 지경까지 왔는데 가능하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엑스포를 떠나서 무술축제를 떠나서 무예원만큼은 꼭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술축제를 담당했던 직원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또 관광과에 엑스포내지는 축제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무술축제를 통해서 부산을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내지는 대도시를 갔을 때도 충주 홍보효과의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무술축제였습니다. 충주의 명품으로 말하는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주를 인식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무술축제가 가슴 에 아로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오는 무술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초청해서 오는 거예요? 무술축제 때 세계에서 무술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상국 또 무술연맹에 회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태권도하면 서울 본산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그것은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총 본산 여기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도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청돼서 오면 항공료 싹 대주죠?

항공료 10개국 정도는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그렇답니다.

자부담 빼고…….

점차 차츰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올해 항공료, 체재비 갈 때 선물 사주고 그런 것을 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갈 때 선물은 공식적으로 안 사줬고요.

읍면동 맡은 거기에서 뭐라도 사줘요.

그런 것은 저희 파악이 안 될 테죠.

뭐라도 사주는데 그러면 항공료, 체재비에 들어가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그것은 저희들 정산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론조사를 하실 거죠?

예.

그럼 문안부터 우리 의회와 합의하에 좀 작성해 주면 안 되겠어요?

하여간 저희들은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안 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한국갤럽하고 계약을 해놨는데…….

그런 문구부터 정확하게 우리랑 합의하에 하면 저희들도 믿고 그러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만 살그머니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전에 여론조사하는 지도 모르고…….

살그머니 한다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존폐여부에 대해서만 묻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그냥 별도로 발전방향으로만 한 겁니다.

저희와 합의하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무술축제에 관련된 안을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간에 설전도 하고 주장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의원답게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무술축제 관련해서 5분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의원으로서 참 참담하기도 하고 의원들의 소양에 의심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윤범로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회의를 잘 진행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그날 그 모든 일련을 보면서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제 원고에 다 있었습니다. 듣지 않고 나가신 의원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에 참 창피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술축제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꼭 이슈가 돼서 시민이 이분화되고 의원과 의원이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형극을 보면서 어디에 맞춰서 이것을 정해야 할 것인가. 지금 관광과 직원이 나와서 TSG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주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방향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 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늘어지는 모습은 참으로 서로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 중하면 남 것도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간에 의원이, 상대의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는 위원 있음』

정리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무술축제에 관련 됐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토론이 안 되는 데에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발언제제 하시는 겁니까?

발언제지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가 발언 중지하겠습니다. 하고 정회 후에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제 얘기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과 공약평가단 참석수당 등 5건에 12억 5,56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