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2010년 대비 68억 원이 늘어난 889억 8,000만 원으로 12명의 정원이 함께 증원되어 시정역점시책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에 충원하여 격무해소와 사기진작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350명에서 1,362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3쪽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5급 1명, 6급 이하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이 증원된 요인으로는 정부시책 지원인력 반영에 따른 통합조사팀 인력보강 인센티브로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4명이 증원되었고, 꾸준한 인구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분 8명이 함께 증원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인구증가 반영 시군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모두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2월 7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소요예산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은 각 부서별 증원에 관한 요구내역이 주였다면 좀더 군살을 빼야 될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이나 조직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행정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백종수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백종수 인사) 기획행정과 김억수 과장입니다.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인사) 징수과 박성근 과장입니다. (징수과장 박성근 인사) 회계과 유영민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유영민 인사) 정보통신과 최문규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의 주요성과 및 보람부터 금년의 주요업무계획까지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2010년 주요성과 및 보람입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작년 7월 1일 제5기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원주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사업부서를 중시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이 운영되었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주요 수상현황입니다. 총무·기획행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전국 대상을 차지하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지방청사 에너지절감에서는 전국 우수, 건전한 노사협력 부분에서도 전국 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종합평가 등 5건의 상을 수상했으며, 세무·징수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강원도 우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강원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에서 전국 우수,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서는 3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지원부서입니다. 따라서 지원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기획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회계과, 정보통신과 6개 과는 본래의 고유기능을 다하면서, 총무과에서는 조직과 인사, 기획행정과에서는 예산과 평가, 세무과와 징수과는 본래의 자주재원 확보, 회계과는 계약과 지출업무, 정보통신과는 소통수단 이런 업무를 지원하면서 사업부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의 목표를 실현하고 최종으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조직의 활성화,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하위직 공직자의 소통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1단계 인사발령을 지난 1월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업부서를 전면 배치하고, 그다음에 6급 이하 직원의 전보권을 기존의 시장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소속 부서장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힘 있다고 생각되던 행정국의 지원업무를 지원부서 중심에서 인사를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의 경우에 행정국 내의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부 사업부서로 전보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또 기존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명칭변경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부서의 명칭을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제2단계 인사는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소관 업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발탁하고 승진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공직에 들어오는 8급, 9급 공무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 차례대로 간단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원 및 조직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공무원 정원조례를 다루실 때 일부 설명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조정돼서 내려왔는데요. 금년은 지난해보다 금액상으로는 68억 5,000만 원이 늘어난 88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난해보다 12명이 늘어난 1,368명의 인건비는 78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시는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무리 없이 추진하면서 인건비 절감 7억 원, 인력감축에서 25억 원 등 교부세에서 인센티브를 32억 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보강입니다. 금년에는 감사관이 현재 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감사관의 자격이 있는 감사관 자격소지자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관을 다시 임용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 시정 여러 가지 현안해결과 국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5급 1명을 지난 2월 7일자로 파견명령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행정지원실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 정원으로 5급 1명을 3월 중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중에는 새주소부여사업담당을 신설해서 6급 1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보직관리가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서 균형 있게 인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진과 전보기준 등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평정을 연공서열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난 6개월간 실제 근무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 평정방법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먼저 시청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18시에 정시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의 날, 그리고 월 1회 하루씩 휴가를 할 수 있는 개인휴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동호회 활동과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등을 개최해서 직장 분위기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기 1회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선발이 되면 표창과 포상금 지급은 물론,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님이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에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월 1회 매주 수요일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15회에 걸쳐 35개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건의사항은 3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사 보궐선거 종료 후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수양관, 하계휴양소 등을 계속 운영하고, 탁구장을 지난 11월에 지하 2층에 만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구장 설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4급 이상은 연간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의 학습을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인재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과 같이 공공위탁교육은 2년 내에 50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이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정책관리 아카데미, 사이버연수원 등을 개설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5급에게는 전략리더과정, 6급은 팀리더과정, 7급 이하는 셀프리더과정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700개 과정에 15,200명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총선대비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되었던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최소 10만 4,000명, 최고 31만 2,000명이었습니다.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는 기한인 금년도 9월까지는 저희들 인구목표를 32만 명으로 정하고 32만 명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대학생 중에서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는 게 5개 대학 6,000명이 되겠고요. 기숙사 입주생 주소이전에 따른 지원방안을 2월 중에 확정하고, 관련 지원조례를 3월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인구 늘리기 촉진시책이나 자연증가분을 매월 300명으로 잡아서 9개월 동안 2,700명이 늘어난다면 9월까지는 32만 3,000명 정도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본예산에 5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총력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입 중에서 일반회계는 5,20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주재원은 1,599억 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30.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 1,158억 원과 세외수입 4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주재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예산확보전략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현안사업 소관 국·소·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 1∼3월까지는 정부예산 신청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서별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2단계 4∼5월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부처별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 6∼9월까지는 각 부처의 예산안이 제출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 주요 인맥과 협조하고 또 시 간부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최대한 예산이 각 부처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2월까지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조하고 또 일단 부처에서 확보된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 11월 27일 관련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5%에서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5%였던 것을 금년에 7%를 시작으로 매년 1%씩 상향조정돼서 2014년 이후에는 10%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7%인 78억 8,500만 원은 일단 심의를 통해서 26건 72억 원이 심의가 됐고요. 지금 심의 유보액은 6억 4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및 시정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정부합동평가 지표 76개를 포함해서 원주시 주요업무 438개와 공통지표 10개 과제를 평가해서, 우수부서는 시상하고, 4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에 반영하고, 5급 이하에는 성과상여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세목이 금년부터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드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이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 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1개 세목으로 바뀌게 되는데, 저희 시 자체 세입목표액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6억 원이 늘어난 1,5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받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기한 연장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4항에 의해서 별도로 차기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현재 지방세 감면은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바뀌기 전에 3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다시 뽑아보니까 1,700만 원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290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290억 원 중 목표를 20%,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39억 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30%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잘 하는 읍면동에는 연 2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표준수납 시스템 시행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고지하는 OCR고지서가 있어야 은행에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년 3월 2일부터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의사만 있다면 은행에 가셔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관외 지역에서는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요. 일부 신용카드만 사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토록 제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신축입니다. 우선 중앙도서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만,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위치를 수정하는 단구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지난해 11월부터 공원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및 공유재산계획 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고요. 4월에 토지매입과 건축물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10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2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지금 270억 원 중에서 금년에 확보된 것은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이것은 4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1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6월에 건축물 설계공모, 9월에는 건축물 실시설계를 해서 1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앞으로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초과면적이 6,971㎡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 2월 7일 청사 기준면적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971㎡를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타 기관 임대와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해서 금년 7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이나 신한은행 또는 문구점, 매점, 식당 등은 저희 기준면적에서 제외됐습니다만, 2월 7일 기준이 변경돼서 1,50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900㎡의 면적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와 본 청사의 열 공급을 지금 RDF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주간에만 가동을 하고 야간에는 가동은 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이옥신 배출억제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가동하면서 남는 열을 신축예정으로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원주교도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협의가 진전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RDF시설에서 교도소까지의 구간이 한 0.5km 정도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협의한 결과는 원주교도소에서 상당한 호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유지가 21,000필지에 1억 6,500만㎡라고 돼 있는데요. 한 5,000만 평 됩니다. 그런데 치악산국립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한 48%, 2,400만 평 되고요.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게 2,600만 평 됩니다. 필지수가 21,000필지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의 각종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대부, 매각 또는 교환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전부 9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62개, 그다음에 건강도시 등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게 34개 해서 96개인데요. 96개의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정보화 교육인데요. 일산동 시민정보화 교육장에 40석의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설치돼 있는 장비가 2005년과 2006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를 전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에는 귀래와 신림 2개소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림 송계마을에는 작년에 받은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활용해서 특산품판매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저희 공직 내부와 외부의 정보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등의 각종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전산화는 지난해까지는 460만 면의 각종 기록물을 전산화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조직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의 정성을 모으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은 이 두 가지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교육 중이시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72∼73쪽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장님이 전문가세요? ⃝ 법무담당 김재수 전문가는 아닙니다.

계장님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나요? ⃝ 법무담당 김재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를 상대로 법률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는 법제처나 아니면 저희 고문변호사님을 활용해서 법률교육을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전화상으로도 바로바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감사관실이 별도로 생겼으니까 하다못해 6급 정도 선에서라도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한 분 계셔서… 그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사무관까지는 된다고 했거든요. 계약직을 두든가 해서 그런 공직자 분이 한 분 계셔서 마음 편하게 뒤에… 아니, 하다못해 부모님이 힘을 못 쓰시더라도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것하고 틀리듯이, 뭔가 그래도 법률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분이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화기상으로라도 바로바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데 계획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 법무담당 김재수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어떤 판례라든가 법률해석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분들이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고문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항상 전화라든가 문서로 해서… 전화로도 자세하게 응대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자문료 얼마씩 줘요? 2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 법무담당 김재수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입장을 바꿔놓고 1건 하면 진짜 돈 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을 신경 쓰겠어요. 그 변호사들 전화통 붙들고 있을 새가 없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간부들도 아니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나는 감사관이 생기면서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서 결국에는 분리가 돼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민들한테 행정력의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게 앞서가야 되고, 툭하면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하고 하면 져.”라는 의미가 내포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러 행정소송을 해서 관이 패소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공직자 정도 되고 최고의 직업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옛날보다는 사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예방측면에서, 우리가 행정력의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더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법리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