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25페이지, 기록물 광화일 D/B 구축 6차 사업 추진입니다.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종이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건설방재과와 건축과 문서 및 도면 20만면을 사업비 1억원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대상 기록물 재분류, 스캐닝, 색인어입력 및 시스템업로드, DB완료 원본기록물의 보존상자 편성 후 서가 배치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범시민 친절운동추진과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2011 범시민 친절운동 적극추진을 위해 새문경아카데미를 3월부터 10회 운영하고 『친절 UP 문경!!』달성을 위해 기관·단체·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추진협의회 , 시민 친절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맑은 미소 정감이 넘치는 친절도시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향상 및 강화를 위해 공무원 글로벌마인드향상 및 행정서비스 교육추진과 전국 제일의 친절공무원 발굴양성, 편안한 친절청사 만들기를 위해 친절방송, 음악방송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열린 시정구현 및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시정주요업무 T/F팀 보고회 개최,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포상, 시정모니터, 반상회 운영 활성화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추진, 국내·외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7 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입니다.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성과중심 적재적소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순환 및 고충해소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개편을 통해 통폐합 및 신설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소규모 담당 통폐합 등 조직진단 개편으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 교육운영을 위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상시학습 활성화 및 직급별 최저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 페이지, 직원사기앙양 및 교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기반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동호인 클럽 활동지원, 직원 상조회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후생복지의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1억3,60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에 3억500만원,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10명을 채용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육성을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개최, 상근인력 노사협의회 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교육인프라 체계적 구축을 위해 학교교육 여건개선에 10억2천만원, 생활관 증축에 10억, 문경대학육성지원금 5억, 발전기금 장학생 선발에 6억1천만원,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에 8,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 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현황은 지역민방위대 3,815명, 직장민방위대 242명, 기술지원대 100명으로 일반대원교육 1,614명, 민방위대장 245명 등 민방위 기본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비상소집훈련 1회 ,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예비군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의 날 실기 경연대회 실비보조에 1천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7천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원에 1억3,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본청 구내통신선로공사에 3천만원, 무정전전원장비 구축을 7,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해 네트웍장비 이중화구축에 1억5천만원, 워크그룹 스위치구입에 3천만원, 마을무선방송 시스템구축에 2,100만원, 읍면회 의실 방송시설 개선에 3,6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해 KT하계휴양소 운영지원과 민·관 정보통신 업무담당자 간담회 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방전자정부 기반구현입니다. 지방전자정부구현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에 3억 4,2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7천만원, 디스크백업시스템 증설에 1억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2,900백만원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경시 웹 사이트 개편에 1억원, 외국어 웹 사이트 자료를 정비하고 행복일등 농촌을 위한 시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관리자배치 6개소 시민 정보화교육 1,050명 정보화 마을 2개 마을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정보보호강화로 24시간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서버 접근통제를 위한 서버보안 S/W 구입에 2,100만원,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문경문화제,경상감사교인식과 도임행차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기회 제공과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 하겠으며, 문경문화원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 32개 단체에 9억 4,400만원 지원하여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전시관 외 3개소의 전시ㆍ체험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문화ㆍ 관광도시 문경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화유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대승사 목각탱부 관계문서 외 1건을 국보 및 보물로 승격신청을 하고 동로 간송리 노고산성 외 5건을 도 지정문화재로 신규 신청 하겠으며, 14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4건, 전통사찰인 혜국사 관음전 단청을 하고 2억원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문화유산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의 사업비로 유곡역 복원사업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2억2,200만원으로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근암서원 중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가장 전통성 있는 유교문화의 맥을 살려 시민과 청소년의 전통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30억원의 사업비로 산북면 서중리 일원에 중건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통서원 건축물 10동을 건립하게 되며 현재 7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박물관 기념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로 석탄박물관 탄광촌 전시물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광원사택 리모델링 및 생활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천만원의 사업비로 석탄박물관과 운강기념관 주변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고품격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개발과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홍보활동 강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의 지속추진 계절별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철로자전거, 한지공예, 도자기빚기, 오미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역량 집중의 일환으로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관광박람회 참가, 체험 경북 가족여행 행사 유치, 여행 작가협회 및 한국관광기자협회 초청 팸 투어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있는 전통 찻사발축제를 내실화하여 경쟁력 있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11 문경전통 찻사발축제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문경새재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기획전시행사, 특별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가 5월중 문경활공장에서 개최되며, 2011 문경산악체전이 10월 중에 사과축제와 병행하여 전국등산대회 , 주흘산 산행대회 , 맨발걷기대회 등의 내용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 산악자전거대회 , 전국 클레이 사격대회 ,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가 개최되어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5페이지 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전통도자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문경읍 진�회 �에 있는 도자기전시관 1,2층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망댕이가마 체험장을 신축하여 전통성을 부각시키고 체험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전통망댕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리에 국내유일의 망댕이가마터를 정비하고 전시관을 신축하여 대외 홍보 관광자원을 확대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6페이지 문경 철로관광사업 추진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투입하여 하내리 간이역사 및 가은역사를 신축하고 관광열차운행을 위한 문경선, 가은선 기반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문경읍 하초리에 펜션4동, 실내바베큐장1동 및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으로 불정자연휴양림내에 통나무펜션 5동, 진입도로,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집중화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충족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핵심 콘텐츠와 문경시의 이미지를 접목한 녹색에너지를 활용하여 영상문화관광콘텐츠를 결합한 생태, 에너지, 환경테마의 휴양문화공간으로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 7,800만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용역비 42억5,4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월 이후에 착공하여 체험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이 조성되어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에 부응하고 지역발전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8 페이지 백두대간불교문화역사길 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과 뛰어난 자연풍광에 체험중심 불교문화 콘텐츠를 부여함으로써 관광자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문경읍 각서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14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용역비 6억3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1월 이후에 착공하여 불교대중 문화체험촌, 생활사 문화촌, 연계탐방로가 조성되어 불교문화 관광테마의 확장 및 문화생태관광지로서의 문경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49페이지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충청북도 제천시 등 6개 시군을 연계한 중부내륙산악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테마 숲 조성 및 경관특화를 통한 녹색문화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경새재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3억 1,600만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용역비 3억 7천만원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으로 건국대학교 대행 용역을 시행하며 내년 1월 이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6개시군의 공동브랜드 숲 관광메가시티 구성으로 광역경제권 형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경 평천 1리 소교량 개체공사 등 30건에 14억 4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주민편익사업은 80개소에 21억5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통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은 산북면과 마성면등 2개면에 13억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복지회 관 및 면민회 관 건립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가은 복지회 관 건립은 가은 왕릉리에 사무실 등 31억 5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 38%로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영순면민회 관 건립은 영순 의곡리에 사무실 등 10억7천만원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 48%로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실적은 총 244개 마을회 관 중 30개소가 신축되었고, 52개소가 보수되었습니다. 2011년도 신축 및 보수 계획은 신축계획은 3억5천만원, 보수계획은 1억원으로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2011년도 주요 체육행사는 35개 대회 로 국제대회 1개, 전국대회 25개, 도대회 6개, 시 대회 3개 등입니다.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통하여 연간 실질소득효과는 180억원이며, 문경시 이미지제고 등 기타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2011년 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국제대회 는 세계복싱 타이틀매치 등 35개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육성 및 운영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스포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구 2개팀과 육상 1개팀에 2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육상 및 정구선수권대회 를 대비한 계약만료 선수 교체 및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선수단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론볼 경기장 설치를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흥덕 건널목에서 공원 간 진입로 개설은 실시설계를 통해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분수대 및 문화 탐방로 부대시설 설치는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광특사업비 및 복권기금 등 국비를 지원 받았으며, 소요예산은 96억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본부석, 트랙, 스텐드, 선수대기실 등 메인스타디움 보수 및 준비운동장, 씨름장, 진출입도로 등 이설이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읍면동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가은 왕능 게이트볼장 설치는 3월에 보상완료 예정이며, 모전동 테니스장 및 족구장 설치는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원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성공적인 이전 지원을 위한 관광사격장 구내도로 이설은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 9월에 준공예정이며 체육부대 주변 소하천 정비공사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부대 후문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348억8,100만원으로 도세가 178억8,100만원, 시세가 170억원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6페이지 세목별 목표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2만2천호이며 국비 1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2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3억1,500만원입니다.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페이지 세목별 체납세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금고계약입니다. 일반회 계 세외수입 목표액은 각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8억4,700만원과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421억9,600만원으로 총 540억 4,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체납액 정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적절한 자금배정 등으로 세외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시금고를 지정예약이 만료되어 관내지점을 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방법으로 금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회 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시에는 관내생산 자재를 우선구매 사용토록 권유하고 2,000만원 이상 공사 등은 전자입찰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대금도 3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약업무는 국가조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연간사업 발주계획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의 50%이상을 선금 지급하고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의 긴급입찰 실시로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은 총 2만 7,737필지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은 1,252필지로 2억9,4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6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청사정비 및 의회 청사 냉난방기를 설치하겠으며,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 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54세대 4,948명에 108억7,100만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기준은 1인당 최저생계비 월532,583원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등록 장애인은 6,444명이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장애인은 1,281명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1,250명, 장애아동수당 1,404명 연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10억3,4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9억2,900만원, 장애인 5개 단체행사 경비 7천만원 등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보조용구 구입 및 편의시설에 1,500만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17대 사용료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외 5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 선양사업 지원계획으로 전적지 및 국립묘지참배에 9백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1,600만원, 민순호의사 사당에 5천만원, 은성광업소 산업전사의 탑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으로 업종별 년 1회 이상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 홍보용 복합찬기를 제작, 보급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의 육성 홍보를 위해 음식박람회 참가업소 6개소에 6백만원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의 홍보, 안내를 위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요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80개소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 행정지도 위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 구현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문경종합사회 복지관 사업 등에 4억6,600만원 지원하고, 맞춤형 현장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사회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1억2,100만원과,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2억2,100만원,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9,500만원으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954세대 4,948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진료비, 건강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저소득층 건강보험금에 152억5,600만원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철저로 방문상담을 적극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54세대 4,948명을 비롯한 사회 복지통합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사회 복지 통합관리망 적극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생활보장과 저소득층 노인지원사업에 기초노령연금 14,835명 139억9,9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개소 8,700만원, 저소득독거노인 식사 및 건강음료배달 6,6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억1,100만원,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1억5,4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3억3,1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1억2,10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지원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5억7천만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7억3,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5억3백만원으로 노인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노인교육 및 사회 참여 확대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 7개소, 이동노인대학 3개소, 실버자원봉사단, 노인놀이터관리 일자리사업에 1억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장기요양기관 33개소 32억9백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5천만원, 시설종사자 수당과 공공요금, 문경시니어클럽운영비 1억3천만원,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 7억7,400만원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토록 하겠으며 화장장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아동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73억4,700만원을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마성어린이집 신축, 저소득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을 통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보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운영 8억, 지역아동센터 13개소 5억2,3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등에 9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받는 가정과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너지자립화 사업을 위해 2011년 2월에 용역발주예정이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시범 실시입니다. 2012년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점촌5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종량제 전면 도입 시 예상되는 혼란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입니다. 지난 공평동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금으로 6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기간연장에 따른 2009년부터 매년 10억원씩 15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 5개소, 이동화장실 1동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과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립장 관리와 재활용품 선별철저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하여 깨끗한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의원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규정에 대한 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법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되고,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예.

26조에 보면 1년이상은 근무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건 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라든가 수의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의 거쳐서...

특별한 경우가 우리시의회 를 예를 들자면 지금 동장으로 나가신 전문위원께서 시의회 에 오자마자 교육을 가가지고 또 공석이었고 와서 또 채 3개월도 안돼서 동장으로 나가셨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1년 기준이 있습니다만 1년 내에 자리가 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은...인사위원은 누구시죠?

인사위원은,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인사위원은 몇 분 있습니다.

적절하게 인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인사가 잦아서 그 업무에 습득도 하기 전에 다시 인사가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들 와서 일에 대해서 불안정한 감을 사실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서 도라든지 타 시도에 근무지를 바꿔서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지요?

문경시에서...

도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인 인원은 파악은 안됐습니다.

제가 대충 한 50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의 각종 발전을 위해서 고급정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도청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문경시 출신 공무원들이 요소에 많이 계셔야 되는데, 문경시에서는 그런 것에 배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라든지 이런 쪽에 기회 가 생기면 젊은 공무원들을 자아발전도 시키고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친절운동, 시기적으로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시가지를 걸어서 골목골목 다녀봐요. 이런 시가지가 있는가? 청결운동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 청결운동이... 이런 상황에서 뭐 국제대회 를 유치하고... 이런 것보다도 청결운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렴운동, 이런 쪽에도 앞으로 시정목표를 잡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이응천의원이 인사관리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인사관리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의회 에서 하는 답변은 지켜줘야 돼요. 의회 직 전문위원이나 일반직들의 잦은 인사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속기록 보면 답변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의회 는 인사가... 보리요. 근래에만 해도 윤장식씨, 이욱진씨, 김인갑씨 이런 상태를 해가지고 6개월씩 빈자리 메우기라요. 특히 전문위원직은 문자 그대로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 면장 나간 사람은 3년 동안도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의회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자리바꿈 자리라요. 자리바꿈...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봐요. 왜 이렇게 잦은 인사가 있어야 되느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요인에 따라가지고 또 전문위원 오신 분들이 읍면동장이라든가 실과소장 나가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사이동을 할 때는 사전에 다음 근무년도나 봐서 이동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사람을 배치해서 얼마기간 있다가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6개월마다 하면 뭔 전문이 됩니까? 공석으로 놔뒀다가... 그래서 의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를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5대부터 문경시의회 에 전문위원을 비롯한 일반공무원 인사이동 조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예.

5대때 부터 의회 에 인사이동된 기록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KT연수 하계휴양소가 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대부분 우리 주차장 좌측에 그늘 하천에 여름철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요. KT직원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은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라. 결국은 여객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어째가지고 이것도 금년 하절기에는 제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일반인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갱도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30억 정도 되는데 확보된 사업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공사를 끝낸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현장에 여러번 다녀 봤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금년도에 이렇게 앞으로 추가 59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도 그 부분은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금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사업비를 무리하게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전체사업을 크게 하다보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재원자체가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또 몇 십억의 사업비를 들이고 또 이 부분에 인해서 다른 부분에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좀 있을 듯하고 어차피 시작한 마당에 공기는 또 무리하게 당겨서 하는 부분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균형을 봐서 조기에 하는 부분도 좋겠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 부분을 사업비 편성이나 사업진행관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에 문화재가 비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비지정문화재는 도문화재나 아니면 국가문화재나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관리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로써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돼서 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 하면 이 부분이 확 끝납니다. 예산 2억 가지고 비지정문화재 관리한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앞으로는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처방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비지정문화재는 사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산 2억 가지고 어떻게 참... 갖다 될 때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든가, 메뉴를 만들어서 추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비 예산확보에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문화재라 하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석탄박물관 전시물 공사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광원사택을 한 동 해가지고 전시장으로 약간 활용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공사를 해서 전시물을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정말로“아! 이것이 옛날의 광산촌의 생활상이다.”이런 부분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마음에 와 닿도록 전시물이나 아니면 외부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만들어 놓은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지금 외장공사는 다 했기 때문에 안에 내부공사를 시설물을 갖다 넣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앞으로 옛날의 광산촌의 생활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138쪽을 보면 근암서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사실 이런 시설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소방시설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거기에 소방시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하에 엔진을 매설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입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현장에 가보아도 그런 문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생각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석탄박물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광산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면 기존의 광산촌을 우리시에서 개발을 명분해서 다 없앴거든요. 없애고 다시 광산촌을 새로 복원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 같은 곳에도 옛날에 사택이 지금 한 칸도 없고 대통령이 왔다 갔던 그런 자리마저도 한 칸도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회 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이런 것을 잘 관찰해 주셔가지고 보존을 해 놨다가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롤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게끔 그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좋은 지적이십니다. 쌍용양회 하고 논의를 해서 보존이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입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내·외국인 함께 문경에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측에서 외국어 해설 가용인원을 육성하는데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육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해설 가용인원을 어떻게 육성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서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광해설사를 운영할 때 해설사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가 그래 연계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과소에 계획이 나왔을 때는 그 사전에 어떤 서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문경도시를 지양하고 있는데 외국어 가용해설사를 많이 좀 육성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좀 중점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144페이지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에 2011년 문경전통찻사발축제에 대해가지고 말입니다. 올해도 소요 예산이 9억4천만원 서있는데 지난해 찻사발 축제가 반쪽 축제였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것은 양쪽, 잘 아시겠지만 전통 쪽하고 현대 쪽하고 서로 신년교례회 도 화합도 하고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에 모든 행사, 축제 사무국을 만들었다가 금년 예산편성에 전부 삭제를 해가지고 사무국이 없어졌지요?

예.

그럼 앞으로 혹시 행사에 대해가지고 사무국을 다시 복원 할 그런 검토는 해본 적 있는지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우리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꼭 축제 사무국이 필요하면 조기에 해가지고 금년도 모든 축제가 우리 문경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요. 문경새재테마파크 조성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집에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한 10명 정도 방이 2, 3개, 거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4동이 있었고 추가로 4동을 더 짓는데 많이 하면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렇게 조성은 많이 하는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실은 문경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약을 할려고 해봐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문경시민들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거의 인터넷으로 받거든요. 1분, 2분만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하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좀 어폐가 있지 않겠나?

시민...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문경시에 보면 사실은 폐교 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관이 좋은데도. 그래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문경시민 휴양소를 크게 건립을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할 수 없겠습니까?

너무 큰 계획이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무슨 설계를 하실 때 정말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정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관광개발에 관해서 도자기에 관해서 제 뜻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예.

망뎅이가마를 체험한다고 신축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시네요.그지요?

예.

현대식가마와 망뎅이가마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지요? 대충 몇 개나 있지요?

망뎅이가마가 16개소에서 20개소... 왔다 갔다 합니다.

새로이 이런 것을 만들기보다는 제가 망뎅이가마 하시는 총무님한테 “저하고 식사를 언제 같이 합시다. 제가 그쪽에 축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듣고 아니면 제가 가진 생각도 좀 전달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망뎅이 가마 아니면 현대식 가마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1년내내 그분들은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불 때는 기간이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 오면 언제 누가 도자기 가마에 불을 붙이고, 언제는 도자기를 꺼내고 이런 일정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시사철 문경에 가면 “언제 누구 집에 가면 도자기 가마에 불을 붙인다.” 아니면“불을 다 땐 곳은 꺼낸다하더라”그런 정보들이 손쉽게 접할 수만 있다면 항상 관광객이 문경의 가마를 찾아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장은 설치를 하더라도 일정 인원이상 와서 도자기를 손수 만들어서 넣고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조율 하셔가지고 항상 불 때는 곳과 가마를 개방하는 곳 이런 것을 정보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자기담당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으니까 각 도예인들의 불 때고 하는 일정을 도자기담당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기간에도 축제기간 중에 어느 집에 오늘 불 때고, 어느 집에 가마를 열고 이런 일정이 쭉 나오면 도자기 행사장에 왔다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갈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 줌으로써 관광객이 늘어 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반짝하고 물건을 팔기 위한 것보다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광객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로자전거에 관해서 작년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2011년까지 예산이 15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 한거는 제가... 앞으로 할 계획만...

그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역사복원이라든지, 주차장조성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예산자체가 지금 50억이 12월에 저한테 준 자료보다 줄었어요. 특별한 변동이 있는가? 아니면 올해 기간은 또 2013년까지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서 이것이 좀 어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불정 별빛촌을 조성한다고 하셨네요. 그지요?

예.

불정은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짚라인을 타신다든지, 그래서 이왕이면 불정동 주민들하고 같이 생계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개발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올해 소하천을 복원을 하고 이러면 체험농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테마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10월말 현재가 징수액이 19억1,7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목표액이 37억5,500만원이 있는데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목표액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것을 주셔가지고 2011년도에도 작년에 징수액보다 더 낮게 측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17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상적세외수입.

전년대비 5억5,300만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이자수입이 감소가 많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시금고로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비를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금고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어차피 조기집행을 똑같이 했고 항목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보면 목표액이 62억6,600만원이 늘었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는 그대로 목표액을 다 징수한 것 같고 사용료 수입이 63억5,900만원 약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금액은 더 많이 줄었고 준 것도 보면 이자수입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줄어서 작년에 어차피 조기발주를 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작년대비 예산관련해서 따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2009년도 징수액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2010년도 보다는 한 10억 가까이가 줄었는 그런 경우인데, 조기발주로 인해서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도급금액이 10억 같으면 거의 50억을 바로 선급금으로 줍니다. 자금 운영하는데 여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낮아지는 거고 선금 지급 많이 나가고 조기집행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줄었는데 사실은 돈이 10억 이상 준다고 하는 거는 작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 의원입니다. 국장님! 회 계과 소관인데 시공유지 재산임대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임대면적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면적은 상관없고요.

예.

그러면 기존 시부지로 편입되기 전에 농지로 활용했던 것이 시부지로 편입된 그런 시부지는 임대를 사용하고자하는 시민이 요청을 하면 어느 규정에 맞으면 임대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 문경시 관내, 문경읍 관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도 시부지가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지로 활용하고자하는 시민들이 임대를 필요로 할 때는 신청을 하면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절차를 회 계과에 신청하는 겁니까?

예.

면적도 제한받지 않고요?

면적은... 원칙은 전부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도 경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면적이 기준에 필요할 경우 수의임대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규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공시지가나 지가의 몇 분의 몇 그래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한 10내지...

신청절차를 각 읍면 산업계라든가 이런데 거쳐 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면 산업계나 이런데 가면 시공유지재산임대 신청을 시민들이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어렵습니다. 잘 안됩니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는데 읍면에 담당부서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공유재산이지만 사용이 가능한 거는 임대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공유지 재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영상문화복합단지 재산은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산입니까? 재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던데...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입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에 관한 건데, 대부에 관해서 정책기획단에서 설명한 것 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대부를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의회 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사실상 재산도 관리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총무국에 회 계과에서는 주로 잡종재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행정재산 그쪽에 용도가 뭡니까?

잘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대부를 할라 그러면 회 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 부서가 어디지요? 죄송하지만... (뒷자리에서 “도시과...”하고 답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이응천의원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어제 정책기획단에서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을 당초에 매각으로 하다가 의회 에 부결된 이후에 의회 의 결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상대부 임대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재 유희시설부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회 계과 소관 같은데요. 기간을 20년간 대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회 계과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정책기획단하고.

아직 구체화는 안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보고가 들어오고,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난 대부터 했습니다만 시장이 직접 나오셔서 어떤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모든 민감한 사항은 장롱 밑에 숨어 있어요. 시장은... 전부 직원들 앞세워가지고 만들어 내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년으로 했는데 어디 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은.

폐광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적용된 걸로...

법률조항을 부탁드리고

예.

대부에 대해서 민법에 보면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여기는 30년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 해놨거든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석조, 석회 조, 연와조와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항의 기간 30년보다 전항의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에는 전항기간을 연장한다.” 결국 뭔가 하면, 문경시는 복원을 20년 다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민법에 보면 10년을 의무연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느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광법에는 2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법은 적용안하고, 민법은 적용안하고...

특별법으로...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폐광법으로... 이러한 사항이 어떠한 시민이나 의회 의 여러 가지 사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 계속 입에 말 한번 꺼내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러한 행정행태는 우리 문경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폐특법을 정했어요? 그럼 또 그 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에 대해서 국장님! 사실은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도 높고 겨울철에 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노인들 관련된 사업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분야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보수신축 있는데, 특히 보수 부분이 333개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보수해야 되겠다고 요구사항들이 아마 많이 있지요?

예.

금년도에 보면 30개소 해가지고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로당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7천만원 가지고는 어디 붙일 때도 없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획들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화장장 관리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장 이용료하고 외지에서 이용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 얼마로 되어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15세 이상 일반사체는 관내는 2만1천원이고 관외는 30만원입니다.

관내는 시민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인근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용료가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데는 50만원, 60만원, 70만원도하고 이정도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올린거지만 다른데 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례 개정을 조기에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화장장이 아무리 화장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내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입니다. 188쪽, 지난번 시정보고회 때 독거노인 공동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내용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의회 때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독거노인 공동 주거제를 할라하면 그 지역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거노인들이 원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되어 있는데요. 처음 사실은 시작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노인만족도도 높아지고 여기에 있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건강음료배달, 생활관리사파견사업,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여러 가지 예산 관계에서 상당히 절약되고 만족도는 높다고 합니다. 시작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쪽에서 이것은 급히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제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18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근로소득만큼의 지급액을 제합니까?

기준에 따라가지고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굉장히 포퓰리즘에 의한 그런 걸로 실제로는 빈곤 장기화 예방을 막는 거는 전혀 아니고 주는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국가적인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중복투자 되고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새고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줄로 알로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반적인 검토는 사실 우리시 차원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복지란 포퓰리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지고 수혜 주자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

예, 그거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큼 그대로 받아줘야 되지 그것을 제한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더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증·개축사업 1개소 해가지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추진에...

신망애육원입니다.

예...

신망애육원.

신망애육원입니까?

예.

그럼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요?

19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끝에요.

저소득아동 돌보미지원사업...

어디서 합니까?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가 확대지원 하는 차원에서 전부다 시설이나 인건비 쪽으로 지금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예...

무슨 이야긴가 하면, 양육의 질이 먼저 따라와야 되는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소모성 예산으로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문경시 예산 편성 중에서 주민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국장님!

정확한 거는 잘 모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한 28%정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담당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본청하고 읍면동까지 복지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아니 시청에...

시청에요?

예.

시청에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복지담당이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청 직원이 850명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균형된 그런 복지운영에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거고, 또 예산은 막대한데 직원들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복지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모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지원에 비해가지고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시민들을 보면 소외된 계층도 많고 또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는 왜 그런가 하면, 홍보가 덜 되고 어떤 특정한곳만 지원사업이 많이 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에 비교를 해가지고 소외된 계층이나 음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구석구석 현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많이 필요하니까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예산에 걸맞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190페이지 보육 질적 수준향상 및 아동 서비스 확대인데, 아동중심 보육환경조성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지원 있는데 38개소라 되어 있는데 시립과 민간 전부합해가지고 38개소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립에만 보육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곳에 지원되고 민간에는 별로 안 되는 걸로 전체 민간숫자를 다 넣어가지고 38개소라 이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받는 것 같고, 특히 김대순의원이 질의했다시피 학교도 전부 지식 쪽으로만 교육을 시키고 전부 학부모들이 학원 쪽으로 얘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이라는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이 아주 어릴 때 인성교육이 거의 다 되는데 너무 질적 서비스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서 잠깐 봤더니 김대순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38개소에 15억을 운영비로 시설을 해주는데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사업이라 그러는데 아동양육시설 운영시설은 1개소라 되어 있거든요. 밑에 아동양육시설 및 증·개축사업 1개소 이것이 보니까 서로 연관된데 같은데, 이것이 한군데이지 싶어요. 제 생각에요. 한군데 8억하고, 21억하고 하면 30억이라요. 이래가지고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가지고 쓰나미현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데로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하는데도 시민들이 구석구석에서 알게 모르게 불평도 나올 수 있고 불만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계층간이라든가 전체시설에 염두 해서 균형적으로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처음부터 one point system에서 시작하세요. 항상 특혜를 받는 쪽에서만 계속 특혜를 받도록 하지 마시고요. 특히 저소득아동 돌보미지원 이것도 1개소 있는데 이것도 자꾸 띄워 놓아서 그렇지 한군데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에...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사립까지 합쳐서 38개소인데 사실상 예산지원은 국·공립이 많이 되고 사립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보세요. 1개소에 30억씩 투자하면서 아동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동양육시설 증·개축사업 해가지고 양육시설 해가지고 ...

시설비가 그렇게 들었을 것...

아니 그래 시설비가 금년예산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시설... 의장님! 아동중심 보육환경 조성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하고요. 1개소 어딘가? 아동양육시설 증·개축하고 작년도하고 금년에 예산계획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액이 보니까 108억으로써 구성비가 국비가 80%, 도비 7%, 시비 1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181쪽에 있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3,000세대 정도에 한5천 몇 명인데, 구성비로 봤을 때, 예산이 제가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에 구성비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어떤 예산에서 보면 시비가 국비, 도비에 한 200%, 300%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이런 복지에 관한 부분에 문경시가 너무 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떤 사업하고 달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더 포함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전부 통일된 지원금으로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소득층 말고 법에서 소외되는 조손, 조부하고 같이 살면서 법상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손가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내보다도 읍면에 가면 더 많은데 그런 어린아이에 대한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무상공급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 말씀까지는 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각종 사회 단체에서 학교에 중식비지원을 모금해서 주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미담으로. 상당히 훈훈한데 집행부에서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경신문에 보고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비에 대해서 시장님 장모님께서 수령하셨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주셨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보다도 한시적 생계는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일정요건이 되는 사람은 많이 발굴해서 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중에 누구를 떠나서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겠지만 선정과정에서 인원이 많아서 선정 못 받으신 분도 많지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문 사설에는 보니까 빠진 걸로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복지부에서 내려오기를 한 10억 좀 넘게 내려 왔는데 다 못 썼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다 못 썼습니까?

예.

조건이 돼서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정도는 줄 때 직계가족들하고 결심을 한번 받아보고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냥 직원이 준다고 해서 줄 일이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가지고 요건이 맞으면 다 주도록 되어...

요건이 맞으면 주지만 그래도 상대자가 일반인이 아니고 시장님이라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까지는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슬러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코커스를 만들어서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시설을 하고 있고 슬러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래...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시설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저렴하게 쓸 수 있고, 그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관한 사항이 결부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96페이지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위반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징수한 작년도의 실적이나 제도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실적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환경부분에 대해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점검할 때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사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강력한 처분을 명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나 이런 부분에 시에서 점검을 나간다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배출업소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재발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 의원입니다. 국장님! 혹여나 물론 가은도 그럴 거고 산지마을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 중에 콘크리트나 벽돌로 쌓지 않고 옛날에 웅덩이 파서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장실을 조사...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마다 다녀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평생 화장실을 안쳐도 된데요. 자연식으로 빠져 나가는가 봐요. 특히 사질토나 자갈토가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일부 젊은 세대는 집을 신축하고 개축을 해서 괜찮은데, 화장실 옛날 어르신들 사시는 분들 숫자가 많지는 안겠지만 평생을 화장실 친 적이 없는 분이 있어요. 좀 번거럽겠지만 읍면에 조사를 부탁드리고 수량도 같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평생 화장실을 안쳤다면 특히 상수원지역에 사시는 분들 물 오염에 대단한 치명타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번거럽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203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위조 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교육과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은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신흥시장, 문경시장 주차장 조성 등에 35억 9천만원을 들여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 확대추진을 위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를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소상공인 지원융자금에 대한 5년간의 이자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2천여 가구에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100가구에 대하여 노후가스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 석유류 판매시설을 위한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4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시 청사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신망애육원 지열발전시설설치에 6억4,200만원을 지원하며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보급에 2억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건전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 호환 교통카드제가 6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해 18억7,400만원을 버스업체에 재정지원 하겠으며,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요금보전금으로 6억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 콜택시 사업에 4억2,400만원을 지원하고러닝문경 및 농·특산물 홍보료로 4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향상을 위하여 시민기회 교육과 운수종사자 지도 관리 및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조성을 위하여 구 문경관광부지 등 3개소의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또한 14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과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도색,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시민교통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차량관리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현황은 작년 12월말 기준 29,710대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관련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 기업체 및 공장 적극 유치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2010년도에 유치 결정 및 추진된 기업 중 4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나머지 2개 업체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보조금 지급현황은 표와 같으며, 지속적으로 국내 우수기업 방문 등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제일케이블에서 마성면 외어리 산 105번지 일원에 409,782㎡ 규모에 사업비 442억원을 투입하여 봉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25%이며 올해 12월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기업체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투자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억1천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10년도 신청접수 및 지원계획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기업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개별입지를 포함해서 총171개 업체에 2,6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증설투자보조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일자리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및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50명 10억2백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10명 5억3천만원, 사회 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5개 업체에 1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실업난 해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늦어졌으나,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총 11필지 중 9필지가 분양되고 잔여 2필지도 상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로 3월중 공기 내에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양 및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월에 공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폐광지구 내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10년 동안 34개 사업에 669억1,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신기 제2산업단지, 가은종합휴양단지, 문경새재3주차장조성 등 5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22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선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한편, 경쟁력 있는 선도농가 육성을 위하여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과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2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농가경영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작업 사고보상을 위한 안전공제비 4억원과 농업인의 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에 6,4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안전망과 새로운 소득원 발굴육성을 위한 소득자원 육성에 2억8천만원, 결혼이민자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동로 수평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문경 쌀 우수공동체 육성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우수공동체 육성에 2억원, 약돌 쌀 재배단지 500ha에 1억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약제, 종자재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지원 확대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한 육묘공장 설치 및 상토지원에 7억9,400만원을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4억6천만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장비지원에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정부양곡의 효율적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재고는 19,439톤이며 보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활한 양곡매입을 위하여 산물 벼 건조료 및 RPC현대화사업 등에 6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인증미 200톤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벼 대체작목육성으로 소득구조재편입니다. 쌀 과잉생산구조에 따른 작부체계 조정과 소득작목 확대보급을 위한 벼 대체작목 육성 120ha에 13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광역방제기 공급지원입니다. 대량의 공동방제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광역방제기 공급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235페이지 유통시설확충 및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시설개선에 9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판매촉진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우수 식재료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수출기반구축을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 홍보에 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촉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사료작물재배에 소요되는 종자대와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문경축협에서 추진하는 TMR사료가공시설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에 9억4,700만원을 지원하여 구제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약제, 기계, 장비 등에 6억7,1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가축전염 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 병예방접종 및 공동방제단 운영에 6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약돌한우 생산농가 확대 및 문경약돌 한우축제에 3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약돌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별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실을 운영해서 5개반 5명으로 매일 근무를 하고 있고 방역통제소를 18개소 설치하여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16개소를 폐쇄조치하였고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자금으로 농·축협에 협조를 받아서 317호 62억5,7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7호에 206두, 돼지가 3호에 337두, 총 합해서 10호에 543두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소, 돼지 2차 백신접종은 소는 2월 17일 돼지는 2월 27일 예정으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제한지역 돼지수매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돼지에 한해서 군위 도축장에서 2월10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우리시에 2,000두 11농가에 2,000두가 배정이 되어서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축매몰 범위 수매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이 어제 새롭게 바꿔서 바뀐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농장에 가축매몰기준은 감염된 개체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돼지는 종돈모돈 후보모돈은 감염된 개체를 하고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자돈은 자돈 중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자돈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육도는 예방접종의 14일 경과시에는 돈방단위로 하고 14일 미경과시에는 돈사 또는 돈방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수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에 한해서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실시해가지고 우리시에 2,000두가 수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이동제한해제 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부 반경 10km내 경계지역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출하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밑에 대비표에 보면 개선안 밑에 첫 번째 보면 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은 위험지역이나 3km내 위험지역이나 10km내 경계지역 구분하지 않고 시군단위로 임상검사 후 관찰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살처분 한 것이 소는 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딱 2주입니다. 2주까지는 현재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주 1주일만 잘 넘기면 전체가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어서 소의 이동과 출하가 자유롭게 될 걸로 봅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47페이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재배단지를 확대하고 동로 적성지구를 친환경 농업지구로 조성하며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을 설치하고 유기질비료를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친환경농자재 공급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사과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문경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과원신규조성 확대와 생산, 저장, 포장, 홍보 및 판매행사에 총 28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문경사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친환경 오미자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오미자생산을 위하여 오미자재배단지 조성 등에 12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종자재 및 기자재구입에 2억4,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용작물 생산농가에도 2억4,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문경사과축제 개최입니다. 10월 달에 개최예정인 사과축제는 전년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경사과 이미지 향상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4억원을 들여서 알찬내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문경오미자 축제입니다. 9월 달에 개최예정인 오미자축제를 통하여 문경오미자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서 경쟁력확보 및 브랜드가치증대를 도모하고자 2억원을 들여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57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1,700ha에 사업비 20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사회 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조림 및 사후관리입니다. 113ha에 사업비 3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등 다양한 조림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17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과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 조성에 12㎞, 13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임업생산성향상 및 기존임도 유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입니다.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 방제를 하기 위하여 320ha에 3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예찰,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 숲, 가로수 조성 등에 사업비 2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소공원 및 꽃길조성입니다. 소공원, 꽃길조성 등에 사업비 7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체험형 산림테마시설 조성입니다. 동로면 석항리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체험형 산림테마시설인 어린이 산림목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등산로조성 및 정비입니다. 주흘산 외 12개소에 7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조성 및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관리입니다. 7천만원의 예산으로 보호수정비 및 유전자원보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입니다. 농암 고모치 광산과 동로 벌재에 43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및 마루금 생태축 연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사업 5개 분야 23개소에 4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산림작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2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임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백두대간지역 주민 소득지원입니다.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3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산림소득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및 산림조합특화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으로19,100필지의 국유재산관리와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건설공사보상추진 및 노점상을 지속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33지구에 총 사업비 96억9,800만원을 투자하고 현재 16지구는 용역설계중이고 17개 지구는 발주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지역별 추진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56지구에 48억3백만원입니다. 현재 37개 지구는 발주하였고 19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으며 영농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로 사업내용은 뒷페이지에 있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22개 지구에 105억6,300만원이며 현재 1개 지구는 착공하였고 21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으며 우수기 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종합시스템구축, 종합상황실운영, 재난대비훈련 및 홍보강화를 통해서 재난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지역자율 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지역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문경읍과 산북면을 연결하는 단산터널개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변경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영신동에서 호계면 견탄리까지 3.5km의 영강천을 총사업비 79억원으로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물과 다양한 레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7억원의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막곡리와 창동을 연결하는 협동교 개체공사는 총사업비 77억원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타 부처 시행사업입니다. 국도 34호선 건설공사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6월 3일 착수하여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진도는 8%입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2호선 무운터널 개선사업은 경상북도에서 2월말 발주하여 5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저수지와 농암저수지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촌공사문경지사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9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문경시보건소와 점촌1동 주민센터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여 공공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국립공원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월악산 및 속리산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여 사유재산권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40개 지구 289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하여 착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306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우지～공평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29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우지～공평간 도로개설을 완공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완공을 위해서 부족분 5억5천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문경소도읍 걷고 싶은 거리 및 경관조성공사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 온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작년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문경읍을 문화, 관광 기반의 경쟁력 있는 소도읍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시설물설치 및 조경수 식재를 금년 8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문경지역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57억원의 예산으로 문경지역간 도로를 마성면에 개설하여 교통소통 및 농산물수송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비 740억원으로 신기동 일원에 2013년 준공예정으로 약 44만㎡의 공업용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재발굴조사,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보상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46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점촌동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부족한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모전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사업으로 모전동 제일병원 주변일대 178,000㎡의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도로명 주소전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고시하고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온천수의 공급 및 관리입니다. 온천공 9개에서 300,000㎥를 공급할 계획이며 양질의 온천수 공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27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는 21억2천만원으로 주택개량 50동, 화장실 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은 동로면 생달리 적성리 지구에 2015년까지 53억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에 17억8천만원으로 28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모전 중앙아파트 외 15개단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점촌5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사업비 45억원으로써 금년에는 3억원으로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옥외광고물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5,400만원으로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게시판을 정비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요. 국장님! 먼저 구제역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불미스럽게도 방제이후에 구제역이 터져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축제를 연계해서 시 경기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전통시장 마케팅투어라고 도시민들을 여행사하고협약을 맺어서 여행사에서 도시민들을 우리 축제 기간 중에 와가지고 재래사장과 축제장, 관광지를 순회 하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하고 관광도 활성화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짤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 아파트라든지 차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줄 것을 당부 했는데 예산이 차 10대 정도, 예산 500만원정도 뿐이 예산이 안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뿐이 없습니다.

1천만원요?

예.

500만원에서 1천만원 상향 조정이 되었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지역하고 관계될 수 있도록 올 연말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시청사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태양광... 요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청 옥상에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것이고 신망애육원에 지열발전시설 땅속에 지열을 그러니까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일반주택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1개 마을 통틀어서하는 그린 빌리지,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광... 태양광은 모듈을 말하는 거고 태양열은 온수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시고, 출발을 하셨으니까 태양광 같은 거는 문경새재지역 이런 곳에 야간에 비추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들을 굳이 전기선을 안 깔고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중에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것이라는 건데, 우리 문경에는 농업에 관계해서 뒷장에 나오는데 난방비라든지 이런 기후조건 때문에 하우스농가가 예천이나 상주에 비하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가에도 단위별로 개발시켜줘서 하우스농가가 많이 생겨나서 농업에 큰 이익이 되도록 앞으로 지원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으로도...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버스요금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예.

타 시군에 버스요금이 얼마 정도하는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시내버스요금 말입니까?

예.

시내버스요금 상주가 저희들과 같이 지금 1,500원, 1,000원 하는 걸로...

대구나 김천은 이런 곳은 얼마 정도하는지 아십니까?.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대구가 1,500원을 하는데 지금 적자가 나서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김천도 아마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경은 1,000원, 1,500원 하는데 아직 인상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적자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났는지는 모르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는 타 시군이 지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더 작게 받고 있는 문경시에 있는 업체는 가만히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상주도 과거에 요금을 거리별로 받다가 저희 시처럼 농촌지역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요금을 단일화를 했습니다. 좌석버스와 일반버스로 각 시군별로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주민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대도시와 또 농촌지역과는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구미, 김천도 같거든요. 더 작게 받는데 지금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각자 사정이 다르고 방침이 다른데 우리시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오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적자를 우리시의 재정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것을 반대로 되짚어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적자가 났는데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건지?

문경여객에 말입니까?

그렇지요.

여객에 대한 승객 이용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운송수익금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데... 잠깐만요.

전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지간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하기로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왜 문경여객에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는 것이라요. 적자가 난 것 같으면...

문경여객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인상을 해 돌라고 요구를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단일요금으로 해서 적자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문경여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시에서 보존해주고해서 의원님 질문같이 나오는 그런 것을 외부에서 인상을 받기가 싫겠지요. 그래서 정당한 요금을 받고 싶지만 또 우리시 차원에서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일화 요금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저는 다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측정된 보조금이 과다하지 않았나?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보조금은 매년 유류대가 상승을 하고 각종 운영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상승요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여객에서는 또 더 지원을 해달라고 더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안 되면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버스운송 요금을 올려서 정상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버스운송 요금인상은 주민들의 손발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손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인상은...

정상적인 기업행위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버스요금 단일화하는 이유가 서민들의 애환 때문에 단일화 하는 거지요?

예.

시내 소상공인들 생계형승용차, 자동차요. 폼으로 타는 것이 아니고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끌고 다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농촌의 어려운거는 해주고 시내 소상공인들 어려운거는 왜 대책을 안 해주고 있지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각종 융자금 이자보전이라든지 그러한 방면으로 하고 아직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혜택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가지고 차가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압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요.

예.

210페이지에 주차장조성계획요. 중앙시장 쪽은 주차타워도 있고 문경관광부지, 시대건업 했는데 지금 삼일극장 쪽은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쪽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가요?

삼일극장...

그 주변으로 해서 신호등에서부터 현대내과까지 그 쪽으로요? 농협중앙회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그 쪽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 삼일극장 쪽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여기 세 곳 외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통과한 삼일장 여관부지 그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들어가는데 신광제복사하고 삼일식당 그쪽으로 복자하거든요.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좀 살펴서 봐 주시길...

예, 그쪽으로도 계속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앙시장 그쪽보다 이쪽이 더 혼잡스럽거든요.

맞습니다. 농협시지부하고 나하나예식장 쪽으로 복잡합니다.

그쪽으로 신경써가지고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시내에 보면 대형차들의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차들은 차고지 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차고지가 증명이 안 되면 차를 못 소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형 주차 차고지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참에 우리 시에서 대형차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매봉이라든지 대동 이쪽으로 가면 큰길가에 대형차들 덤프차들 이런 것이 서 있어서 사실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좌우에 사람이 나타나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들이 잘 안되면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줘서 차들이 그쪽으로 입고를 하고 소형차를 타고 왔다 같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안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지금 시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반차량 주차장도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판에 대형 중기들 넓은 면적을 요하는 그런 중기들 주차장을 어느 한 지역에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시내를 좀 벗어나서 약간 외곽지에도 될 걸로...

외곽지에도 해도 되는데 그런 중기는 자기들이 법상에 차고지를 의무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마련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시내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하고 맞서서 차에 대해서 경고장을 붙이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집행부에서 해주신다. 그러면 시민으로서 참 좋은 일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분들도 또 민생을 걸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원만히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주공아파트, 대동아파트, 영풍아파트 그쪽라인이 보면 주차난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통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5동에 단체장 회 의라든지 참석 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래서 교통정체를 없애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일방통행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시내에도 일방통행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도 많습니다. 도로현실에 비춰서 그래서 한 도로를 일방통행 했을 때에 교행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한거는 화재를 대비해서 큰 차들이 교행을 할 수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모전 쪽에는 소방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함창에서 아니면 영강 쪽에서 119가 출동하게 되면 고층아파트 작업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전소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의장님!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캐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캐프는 지금 부지정지가 되가지고 2월말이나 3월초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곧...

예, 곧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산업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신산업에 작년에 저한테 주신 업무소관 설명할 때 보면 고용인원이 8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올해 준 것이 불과 2달 전에 일인데 60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사업계획하고 바꿔 나가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신은 우리 문경시에 고용인원이 16명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경시에 거주하면서 의료보험비를 납부한다든지 이런 쪽에 인원은 실제 고용인원이 이정도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오전에 세무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어떤 수치를 자꾸 부풀리는 거는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부풀려가지고 득 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 해났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줄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 볼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것도 실제상에 표기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표가 작년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고용인원이 60명이고 80명 이런 것이 추정한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제일케이블에 대해가지고 고용인원 1,000명 정도로 했는데 제일케이블에 지금 현재 사업 하시는 그쪽에서 1년에 순이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으며 현재 인력은 어느 정도 고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충북에서 하는 본사에요?

예.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봉룡일반산업단지도 제일케이블에서 하고 있는데 442억에 124,000평 있는 조성원가가 36만원 정도 들거든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 외에도. 이런 것을 하는 업체인데 과연... 제가 제일케이블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봤는데 1,000명 정도를 고용할 공장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봉룡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제일케이블 본사뿐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또 관련연관업체들 또 일반업체도 유치를 해가지고 일반산업단지 전체의 기업에 1,000여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시에서 물론 신경써서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MOU를 체결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보를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그만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혈세를 갖다 주는데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풀려서 그냥 시에 보고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요. 유통축산과하고 상관된 질문인데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인데 좋은 쌀 암만 생산해내도 출하할 때 농협에 출하를 많이 하는데 포장재가 수준이 낮은 그런 포장재더라고요. 포장재를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내용이 암만 좋아도 포장재가 모양이 안 좋으면 안나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농협하고 부담계획을 조정하더라도 고급스러운 포장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 의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방제 하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는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방역구역이 18개 구역이 있지요? 자체적으로 축산농가 작목반구성이 되었든 마을단위가 되었든 자체적으로...

저... 박병두의원님!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가셔서 답변하세요.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구역이 몇 군데나 있나요? 시 관내에.

시내에요?

아니, 시 관내 전체적으로.

3군데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마을단위가 되었든 작목반이 되었든 거기에 그분들이 24시간 3교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 불편사항이 야간에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기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가요?

예, 검토는 하고 있고요. 문경읍 쪽은 제가 얘기를... 문경읍사무소에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초소문제는 아시다시피 백신접종이 2차까지 곧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점차 철수하는 추세로 접어들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국장님 보고 말씀에 보면, 2차방역이 끝나면 거래도 가능하고 한다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본인들의 자체경비를 거둬가지고 경비 지출을 해가면서 했는데 이 작목반의 요구사항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 인력 용역이나 이런 거는 지원이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공간 확보를 하다보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공급대책하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소운영자체는 구제역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그걸 막을려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하가 되고 매매가 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초소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좀 정당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 운영한다고 할지는 저희 쪽에서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곧 초소 같은 거는 철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질의의 내용은 만약에 방역이 2011년도 연말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또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고 했을 때 갑자기 그걸 요구를 하니까 원래편성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라... 지금 그래서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할려고하면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하고 또 시간을 흘려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한 적이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산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예산내역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반영 시켜야 또 7개월 뒤에 2011년 11월달 되면 또 발생 안한다하는 그런 보장 없잖아요. 용역도 들이고 18개소 초소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다행스러운데 두수가 500두수 이상 되고 한 마을이, 500두 이상 되고 이렇게 단지화 되어 있는 마을에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곳은 용역을 도와 줄 것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내년도 대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휘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박병두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서 부족한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용직과장님은 철수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답변이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구제역 관계 군위에 돼지2,000두 도살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현재 처해있는 난관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철수를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하고 질의하고 틀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정말로 애쓰시는 공무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이 정말로 공무원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을 언론보도에 통해서도 나왔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물러갈 때 까지 업무량이라든지 근무여건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농가에 249두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매몰지는 몇 곳 입니까?

매몰지는 7곳입니다.

예, 7곳이면 지금까지 별문제는 없지요?

저희들로 봐서는 어느 시군보다 저희들은 FM대로 새벽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사후관리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매몰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만...

저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구제역 방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8페이지 TMR가공시설지원에 30억 예산이 서있는데 사업대상지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이네요?

예, 예.

국비, 도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을려고 오늘도 축협장과 저희 축산계장이 도에 가서 관계국과장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위해서 우선 도에 심사를 거쳐서 다시 농림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어야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이미 봉정리에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럼 30억이라는 것이 사업규모 전체예산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30억을 해준다는 건지?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30억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국비 9억, 지방비 9억, 자부담이 12억입니다. 40%자부담 60% 국·도비, 지방비, 보조 그렇습니다.

양축농가를 위해서 조속히 되서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 대해가지고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차별화를 좀 해줄 것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스가 따로 설치 된 곳이 없지요?

어디에 말....

우리 관내...

친환경 부스라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

예, 예.

지금 시청이나 정부 정책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농산물하고 차별화를 좀 해줘서 가격에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농민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못해 고속도로 직판장 농업경인직판장에서라도 친환경 부스를 따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내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거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행선은 친환경 진열하는데 있어서 따로 구분을 지우든지 그런 방안도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지금 소 값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소 값 파동에 대한 염려를 안 하시는데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곡물시세도 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사료에 대한 생산기반에 들어간 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겨울에 노는 땅 없이 조사료를 좀 심도록 장려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사료 심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수매 되서 다시 농가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TMR이 지금 30억인데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 축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소에 대한 영양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인력을 채용하실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전문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인력을 대충 해놨다가는 소에 대한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적자원을 좀 좋은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2010년도 12월10일 도에서 온 공문 보셨는가요?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지시 협조사항 통보해가지고...

작년....

예, 12월 10일자요.

못 봤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와 관련 다음사항을 지시 협조요청하오니 구제역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가지고 “업무관련 각종 소집회 의금지 및 각종모임행사자제”그런데 우리 문경시는 구제역이 한창 안동, 영주 떠들 때, 우리 문경시는 행사를 다 했습니다. 관에서 민간이 하는 거는 자제를 하라고 해놓고 시에서 하는 거는 모전근린공원 1차 준공식 올 8월 달에 2차하는데 그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굳이 구제역이 한창 위험할 시기에 했지요.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준공식 또 했지요. 읍면동장들 취임식 다했지요. 얼마 전에 단장의미아리고개 읍면에 다 동원해가지고 구제역을 우리가 막을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행사를 자제 했으면 안 되었는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급적 자제하라고 하는 거지 금지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금지는 아닌데...

그래서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문경시에 구제역이 발생한 적도 없고 그러나 자제 분위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금지는 아닌데 자제하라는 건데 문경시에 공교롭게도 행사 다 한 다음에 1월말부터 퍼지기 시작했어요.

구제역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혹시나...

지방행정에서 꼭 해야 될 거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모전근린공원 1차 준공식을 했어야 되는가? 올 8월 달에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중요한 행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국장님!

예.

어제 우리가 본 회 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장소에서 구제역이 지금 다 왔는데 행사문제로 어제 안광일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질의를 마쳤어요. 왜 마쳤는가하면, 시내 각종행사를 총무국에서 하는 거를 실과소에다 우리가 묻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래서 어제 마쳤습니다. 오늘 안광일의원이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양해하시고 총무과에다 의사국에 이야기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이 아닌데 자꾸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잖느냐?

담당국이기 때문에 묻는 거라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묻는 이유가 우리시가 밑에 말단직원들은 구제역 때문에 애쓰고 있는데 위에서는 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방역초소에 일하시는 분들요. 용역협회 직원들 얼마씩 받는지 알고계신가요? 민간업체 용역 준 회 사에서...

용역에.. 아, 인부에?

예, 인부요.

일당 말입니까?

예, 일당요.

제가 세부적인 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평균 8만원 정도 급여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어떤 업체는 7만원, 어떤 업체는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한초소마다 3명씩 교대 같으면 하루에 6만원입니다. 한달하면 180만원 18개초소하면 3,240만원이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시내 건설용역자리도 용역소개소서 10%만 떼고 돈을 다 내주는데 용역업체가 너무 많이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닌가? 용역업체에서 최근에 사용내역을 받아보셨는가요?

저희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고 용역업체에서 인부임을 지급하는 거는 용역업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감독하는 시에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너무 과도한 이익이 생기면 좀...

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적게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

이국장님!

예.

유통과장이 담당과장이니까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안광일의원이 질의한 것.

과장님! 얼마 전에도 어떤 업체는 7만원 일당을, 어떤 업체는 6만원 차등금액을 지급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1만원이라는 금액이 하루면 작지만 한달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업체 지급내역 같은 거는 안 알아보셨는가요?

일단 평균적으로 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거구요. 그리고 3교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낮보다는 밤이나 새벽에 하는 인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8만원 측정했지만 인부한테 직접 지급되는 임금들은 약간 차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비라든지 또는 보험료 이런 것들이 산정 되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측정된 가격보다 낮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8만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일용직 노무자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6만원 같으면 8만원 지급했으면 7만원, 6만원 이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시민들이 어렵게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하는 우리 관에서 좀 노력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같은 일하는 사람끼리. 일하는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6만원씩 획일적으로 받아왔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챙겨서 어렵게 일하시는 노무자들한테 이득이 더 갈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TMR가공시설지원에 대해서 문경시가 3만두 정도 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시설을 하면 몇 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생산량이 말입니까?

예.

생산량은 지금...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3만두를 다 커버... 아니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료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한우가 3만두 있는데 한 1만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산규모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3만두 중에 비육우가 몇 두 정도 되는 거는 아십니까?

비육우가요?

예, 살을 찌워서 판매하는 소가...

한우중에... 여기는 통계가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중요한거는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앞으로 지어졌을 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느냐?부터 따져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보기에는 짓는데 급급하지 말고 정말로 TMR사료를 먹였을 때 문경한우가 브랜드 가치도가 올라갈 수 있는 TMR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준비도 안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가 몇 마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몇 마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문경축협에서 문경시에 사료 공급하는 량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계획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행정 자체가 너무 계획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을 못한다. 라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문경에 비육된 소가 판매 못하고 있는 소가 몇 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두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는 수매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0억 줬다고 그랬는데 120억 6개월 만에 갚아야 됩니다. 농가들이. 자금회 전에 압박이 올수도 있어요. 해줘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깊게 가져가지고 정말로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사업구상을 좀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요.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요. 농암 궁기 고모치 광산은 훼손주체가 원상복구하는 거 아닌가요? 광산지역에 복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고모치 광산 훼손주체가 원상복구 해야 되지 시에서 원상복구 해주는가요?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건기입니다. 이 사업은 기 광산에서 원인자복구가 끝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해서 저희들 산림청에 건의해도 산림청에서 복구대상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애초에 복구한 것이 부실하게 복구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후에 준공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년간 폭우로 인한 굴파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준공을 마쳤더라도 부실 준공 검사를 해줬기 때문에 훼손이 금방 되지, 설치하는데 배수로 빼고 다 빼놨으면 폭우가 얼마나 올지 몰라도 금방 훼손 될 수가 있는가요?

복구가 잘되어도 산사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숲길 등산로 정비 있는데 도심에 돈달산과 매봉산 있는데 목계단으로 참 잘해 놓으셨는데 야간에 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야간에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 돈달산, 매봉산은 기본적으로 관리주체가 도시공원이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수평길 흐름이 그렇습니다. 산지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지금 수평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원 관리하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은 협조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소공원 및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공원 조성사업에 17개소, 산북 대하 7억5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산양, 산북 이래가지고 7억5천이었습니다. 예산서에서 그런데 지금 보고에는 대하리 외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 개소수를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 예산확보 부서에서 외 몇 곳으로 묶어가지고 해야 되지 세세항으로 열군데면 열군데 그래해서는 도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도에 협의해서 그래 하고 사업은 예산 시점에 따라서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배정도 현지여건에 따라서 투입이 더 들어가는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설계할 때 반영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예산조서에 부기명하고 사업하고 이중표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한번 더... 265쪽에 보면 등산로 숲길 조성사업에 백두대산 등산로 사업량 1개소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주흘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던 사업은 잔여구간 계속사업으로 훼손된 부분에 복구가 필요해서...

지난해 하던 사업이예요?

지난해에도, 2010년도에도 주흘산 쪽에 일부분은 했습니다만 훼손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 잔유가가 계속사업으로...

과장님! 국비나 도비를 좀 욕심을 더 내셔 가지고 관문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숲속의 건강체험이라는 거 그런... 정확한 코드는 아닌데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관문에 오시는 분들이 도립공원 내에는 음식물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금지 구역이 되어 가지고, 제 생각인데 이왕하시는 김에 저는 잘 못 알았는데 관문 하초에서부터 관음리 가기 전에 관음리 정상이 뭐지요?

하늘재.

아, 하늘재. 그쯤에 임도형태가 되었던 숲길 조성이 되었던 큰 틀에서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그 관계는 백두대간 관계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타 계획에다 전체계획을 내는데 그 관계를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냈고 저희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지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계획에 반영하면 좋겠다. 해당부서에 의논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은 좋은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임기 중에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신지요?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설방재과장님 상임위 하실 때, 점촌 시내가 해동이 되고 나면 빙판 방제용으로 모래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도심이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모래 흡인기 장비구입을 예산편성해서 올리라 했더니 좀 힘들었든가 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하나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점촌시내에 문경의 얼굴인데 겨울 내내 빙판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나 심지어 골목에 연탄재도 뿌리지만 골목길은 못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봄바람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진이 일어나가지고 가게 유리창부터 보기가 흉물스러운데 여름 우기 때 가야 다 벗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공흡입차량을 임차를 해서 일단 시가지에 모래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또 진공흡인차량 도입문제도 앞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설차량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3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눈이 많이 왔는데 점촌시내에서부터 과곡 국도를 재설을 하고 나서 문경읍, 가은, 농암을 도는데 그때쯤 보면 문경읍이나 가은이나 저쪽 서부지역은 차량이 이미 많이 빠진 뒤라서 재설차량가지고 눈을 못쳐요. 밀어 내지도 못하고 예산이 많이 어렵겠지만 서부지역에도 재설차 한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하실 생각 있습니까?

예,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 와서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설차량이 3대라서 왔을 적에 읍면단위까지 출동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1대 추가 더 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시가 13개 읍면동인가요?

14개.

14개 읍면동, 지금 현재 점촌시내 동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읍면에는 소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설계... 근무자들 요구사항인데 1톤 화물차 따블캡이 꼭 필요하다. 마을 단위마다 모래라도 긴급 운반하고 하는데 눈이 온다든가 다른 작업용으로 일이 생길 때,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1톤 차량 가격을 한번 물어보니까 대당 한1,800정도 가요. 시내는 모전 몇 동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개 읍면을 예를 들어서 산북, 동로, 산양... 이렇게 10개 읍면을 지원한다 해도 한 10대 정도면 약 한 1억8천입니까? 이런 현황을 들어 보니까 각종 공공용... 뭡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다면 꼭 필요하다. 이것도 검토해보실 의향이 좀 있으신지?

예, 자꾸 그래다 보면, 차는 자꾸 많아지는데...

아니요. 기사는 자체읍면에서...

기사,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 그에 따른 보험 등 경비문제 그리고 활용도 등등 검토를 해야 되지, 이러한 사정은 저희 시 뿐만이겠습니까? 전국 각 시·군에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 다 똑같은데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있는 시·군은 없는 형평이고 하여튼 이문제도 검토하고 우선 특수분야인 진공차라든지 제설차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요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차량만 사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입니다. 275쪽에 보시면, 비고란에 보면 계속지구라고 붙여놓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차후에 사업비가 다시 얼마씩 더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완공하기위한 잔여사업비?

예.

제가 잘...

지금 제가 왜 묻는가하면, 계속사업이 아닌데도 계속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표기하실 때 제대로 하십시오. 과장님요. (뒷자리에서 건설방재과장“청취불능”)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도 분명히 들어 있고 한데 전부다 계속지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신규사업 아닌거 없습니까?

계속지구만 표기해 놓은 겁니다.

예?

계속하고 있는 지구 그것만 표시를 하고 신규사업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럼 영순 의곡 우회 도로 이거는 어디입니까?

영순 의곡 우회 도로는 영순에서 말응 가는 삼거리에서 영순 사근 가는 창고 그 우회 도로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착수를 해야지요.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표시를 안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계시지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행정직 국장이 되다보니...

아닙니다. 과장님!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구간이 몇 건이나 됩니까?

3년 이상 지금하고 있는 사업장이 5군데 있습니다.

5군데요?

예, 예.

그러면 그 외에는 2년차 되는 겁니까?

2008년도부터 2009년도 해가지고 3년 된 것이 5군데 지금현재 2년 이상 하고 있는 것이 12군데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금부족입니까?

예산이 도로사업은 1개구간 1㎞면 1㎞, 2㎞를 한 몫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이 지금현재 도로 같으면 1개 지구에 한 20억, 30억 들어가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개발을 해주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사를 단시간에 마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주시고 발주라 그런 거는 좋습니다. 각자의 동네마다 특성상 발주를 계속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모전지구에 모전천 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전천은 공평삼거리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모전천생태하천은 환경부인가 받은 거는 공평삼거리 교량에서 모전철교까지입니다. 2㎞구간입니다.

그 위에서 물이 유곡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동안 물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물이 내려 올 경우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시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보우수관분리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천... 몇 년 안 걸릴겁니다. 완료가 되는 동시에 이 사업이 내년도 착공해서 2013년도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같이 완료되기 때문에 오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BTL로 인해서 오수를 분리한다 치더라도 그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하천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물 수량이 적어서 하천이 오염되고 하니까 이 물 수량 확대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신기양수장에서 약 500m 달고해서 이쪽으로 펌핑을 해서 계속 물을 흘려 내리면 농업기간에는 농업용수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대고 나머지 물은 자연유화가 되서 깨끗하...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모전과 중앙동에 밀집된 인구가 많아서 모전천을 경유해서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구간을 되도록이면 시작하는 유곡에서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어서 이왕이면 생태공원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상류에는 그냥 방치해놓고 밑에만 깨끗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규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견탄교까지 하천 기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준설입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견탄교에서부터 영순 말응까지입니다. 13.5㎞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수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보수부지가 조금 조성이 필요한데 그런 곳을 보완하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런 거를 새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천 폭으로 봤을 때 우수가...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막곡교라든지 이런 곳이 범람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우량도 시우량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우리가 시우량 40m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범람할 수도 없고 시우량이 100m라든가 200m오면 범람한다고 판단되지요. 확신한 거는 말씀을 드리지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막곡교가 새로 건설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협동교.

예, 예. 그래서 제가 지역주변에 살기 때문에 약 한 80에서 100m정도가 오면 견탄교, 별암교, 막곡교가 다 범람합니다. 물이 넘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강공원이 오히려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수량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태라고 하지만 일단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되도록이면 준설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 사업은 준설에 주목적이 일부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준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해도 그런 부분은 준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재난을 대비한 어떤 사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7페이지요. 우지 공평간 도로, 나머지 예산확보하고 잔여액이 1차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럼 올해 또 해를 넘길 건가요?

지금 한 5억5천정도가 올해 마칠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가지고 좀 부족해서 5억5천 정도를 다음에 1회 추경할 적에 더 세워가지고...

1억5천을 지금 보니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2회 추경 이번에 직제... 친환경농업과 신설에 따라서 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고.

1회 추경에 한다더니 안 올라와 있길래...

다음 추경에 반영할테니까 ...

앞으로 체육부대가 완공되고 체육부대 아파트가 완공되면 우지 창리 시내를 잇는 도로가 꼭 필요한데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우지 창리 신기로 잇는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신기 쪽에 터널관계도 있고 이런데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2014년도 곧 완공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필요성이 점점...

체육부대가... 아파트가 완공되면 당장 그 쪽 통로로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아직 계획이 없어요. 조속하게 세워가지고 체육부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예, 노진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건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

아니 흥덕공원이 한 600평 금년에...

예,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고 돈달산 공원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돈달산 공원을 좀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는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어린이 공원을 하지 말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그것을 공용 주차장으로 하면 거기에 차를 많이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이미 사업계획이 서있는 것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혹시 가능하면 한번 검토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를 강구해야 되지 어린이공원을...

근방에 확보 할 대책이 없어요. 그곳이 제일 가까이 있는 부지...

우리 점촌시가지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확보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 할려고 애를 써도 현실상 그것이 부지 확보가 매입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문경시가 내년에 상무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또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진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내 땅값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급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로인해서 지금 저소득층들이 집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전세 들어갈려니까 전세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책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같은 거를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임대주택은 저희 시단위에서 할 수 없는 문제고 토지주택공사 과거에... 주택공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100조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근 상주시에도 임대주택 계획이 있다가 취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안되면 민간임대주택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저소득층... 안 그래도 인구 늘리기 해가지고 10만 인구 또 8만 인구 앞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를 못 구해서 상주로 이사를 가서 상주에서 점촌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미리 구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해당되는지 도시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호서남초등학교 앞에 말이지요. 옛날에 양조장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가 얼마 안 되는 것을 건축허가 낼 때 3등분을 허가 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차가 걸로 차가 다 빠지는 걸로 알았더니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요. 위에 두개는 건물을 짓고 그 중간에 옹벽을 쳐서 도로변에 있는 거는 하나만 빠져 나가게 하고 두개 정문이 호서남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고요. 학생들 양보 구역인데... 거기서 나와 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우회 전해서 두 동에서 내려 오더라도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쪽으로 들어갈라 그러면 매일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모든 차가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그 위에 4차선 있는데서 회 전해가지고 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하고 관련되는 분들 언제 한번 내보내셔서 그 좀 어떻게 미리 사고 안 나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도블럭 관계인데 지금 어디서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문경중학교 앞에서 기차역까지 오수관 BTL사업으로 그쪽으로는 전부 보도블럭을 다 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거는 몇 년 만큼 교체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울퉁불퉁 빠지고 양쪽에 사람들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 관계를 살펴 주시고 특히 신흥시장 입구에 보면 도로변에 거기에는 보도블럭이 빠지면 여름에 물이 막 고여 있고 시장에 주민들이 항상 시장 보러 아침저녁으로 나가는데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건 보도블럭 안 깔고 물 빠지는거 있잖아요. 우레탄인가요... 그걸로 그 얼만 안 되니까 해가지고 주부들이나 안 그러면 노인들이 항상 시장에 오는데 불편함이 좀 없도록 한번 더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인데요. 상당히 도시과하고 연계된 겁니다. 점촌서 문경간 철도가 지금 사실상 차는 안 다니지만 철도가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랑리에서 가은구간은 철도가 되지요. 그지요? 그런데 점촌에서 문경구간은 철로가 살아있다 보니까 철로주변 좌우 5m에 대해서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10m인가... 그래서 지금 대성계전... 크레이사격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바깥 불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동네에 집이라든지 신축을 하고 싶어도 철둑이 있어가지고 도로로 인정을 받을려면 차단기가 서야지만 도로로 인정을 받는답니다. 실제상 지금 사람들이 건너다니고 있고 차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로 노선을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건널목에 차단기를 설치해서라도 집을 새로이 짓고자 하는 사람이 집을 못 짓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계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4동사무실에서 민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저한테 주민들한테 진정서를 받아서 도장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서 그러는데 꼭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의 깊은 뜻임을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