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우리 의회에서는 미래를 위하여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교육과 공공재원의 배분을 통한 보편적 권리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그동안 심화되어 있었던 농산물 유통체계 문제를 변화시키고자 천만 시민의 뜻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populism), 표에 눈이 먼 정책으로 왜곡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무상급식의 실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만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서울시장에게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결과와 같이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