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환경도시위원장님께서는 서귀포 행사에 참석하셔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 경인년이 가고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백토끼 해라고 하여 행운의 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국제적 경제 위기로 올해도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적·환경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느 해보다 산적할 것이라는 예상과 우리 지역 사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과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도약의 기회가 있고 불안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의 상징인 토끼의 지혜로운 명민함과 신뢰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극복, 변화, 꿈, 희망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 성실함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민과의 지혜로운 소통, 도민에 대한 무한 신뢰, 이러한 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러한 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제9대 의정 비전인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묘년 제279회 첫 임시회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환경도시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및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주입니다. 1월 19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 정기 인사 시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다시 개원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건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인숙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현근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수정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이창환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송상택 토양화학과장입니다.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양철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답변 추진 상황에 이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53년 제주도립위생시험소에서 발족한 이후에 1991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2008년도 3월에는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 1월 19일 자 직제 개편으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구는 1팀, 7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3명이며, 현재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인력으로 무기계약직 등 8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행정지원팀 및 각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으로 신종 감염병 발생 차단 및 식품, 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위해물질 정밀조사, 생태계 건강성 회복,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청정 대기환경 및 정온 환경 조성, 청정 지하수 보전과 경제성 있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수질 연구·관리를 전략 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10대 추진 과제로는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감시망 운영을 하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검사 및 특작물의 발효 가공식품 개발 가능성 연구 등 10개 과제에 중심을 두어 창조적인 사고와 창의성에 포커스를 맞춰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국내외 여행객 증가 및 아열대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로 외래 유입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체 확진 기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신종 감염병 등 이에 대한 검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을 운영하여 청정 이미지의 강화로 관광 활성화 안전도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둘째 계절 인플루엔자 및 급성 호흡기질환 감시망 운영을 통하여 원인 병원체에 대한 신속·정확한 확인 진단 정보를 제공, 확산 방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5개소, 위탁급식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대학교병원 등 도내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성 설사질환의 감시사업을 실시하여 병원체 유행 양상 및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역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개의 종합병원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에이즈 조기 확인 진단으로 개인 및 지역 사회의 질병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여섯 번째, 일본뇌염 매개 모기에 대한 밀도조사 및 바이러스 활동 감시를 위하여 일본뇌염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결핵 면역학적 진단 검사 업무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결핵연구원에서 실시하던 결핵면역도 검사를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환류해 줌으로써 결핵이 임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대응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위기상황 발생 시 생물테러 의심검체 및 병원체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정도 관리 및 주요 행사장 병원체의 감시를 통해 진단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양탄저균 환경감시 사업을 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생물테러 실험실 대응 사업을 확대하여 탄저, 페스트 등 유전자 검사 및 진단 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부 정도관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차단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제조·가공·유통·판매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로 도민의 신뢰성 확보와 신속·정확한 유해물질 분석체계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 다소비 200대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감사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서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내 특작물 발효 가공식품 개발 가능성 연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한 청정 농산물의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고 도내 생산 특작물의 웰빙식품 개발 가능성 연구로 향토산업의 육성과 아울러 제주산 양배추의 발효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라대학과의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통하여 성분 분석 및 제품 기능성 및 안전성 품질 검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거쳐 2012년도에는 상품화하는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약품 검사입니다. 의약품 기준성분 검사를 통해 불량 약품의 유통 차단을 위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화장품 검사 및 마약수사 협조 차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가 지방에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의약품 120건을 검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품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검사 사업입니다.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및 농산물 유통으로 소비자 보건 증진을 기하고 도내 농산물의 품질 인증 및 경쟁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다소비 200대 식품 및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와 201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농산물에 대해서 신속 정밀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태하천 관리 및 청정 해변 수질조사 사업입니다. 주요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친수 공간 확보 및 생태하천을 위한 수자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해변 수질 조사를 통해서 청정해양 수질 보전 확보 및 쾌적한 해양 수질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지, 외도 등 생태하천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분기당 1회 조사하고, 이호 해변 등 15개에 대해서 해수욕장 개장 전후 각각 2회에 걸쳐서 청정 해변 수질조사를 통하여 해수욕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태독성시험 및 관리제도 도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화학적 검사로는 한계를 보이는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판단에 물벼룩을 이용한 수생태 건강성 관리 중심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생태독성 실험을 위한 독립 실험실, 기자재 등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전담인력은 공무원 정원 관계로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실험실은 연구원 부지 내 실험동 증축 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관련 분석 장비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담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분뇨 중의 암모니아가스 제거기술 연구입니다. 가축분뇨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스 제거로 고질적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악취저감 시설 보급으로 영세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악취제거 장치 특허 취득에 따른 확대 방안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나 확보된 예산이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장 실증시험을 통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건축물 석면 실태조사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10～30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석면 위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올해 도내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 활동과 공공기관 및 농어촌지역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입니다.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감시로 주민의 위해성을 해소하고 허용 농약의 환경 잔류량 조사를 통하여 농약 사용량 감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라골프장 등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13종 등 총 42종의 농약에 대해서 올해 4월에서 9월 중 불시에 조사할 예정이며 최소 반기 1회 이상 점검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정토양 유지를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 사전예방 및 정화·복원 등 토양보전대책 수립 시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공업 및 공장 밀집지역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카드뮴 등 11종 유해물질에 대하여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연휴양림의 대기 중 피톤치드 물질 특성연구 사업입니다. 산림지역의 곰솔, 삼나무 등에서 배출되는 피톤치드는 면역기능 회복 및 질병 예방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이를 조사한 후 이에 대한 분포지도를 작성하면 산림욕 효과 증진은 물론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서 자연휴양림의 피톤치드 성분의 계절별 및 주야간 분포 특성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정 대기환경 및 정온 환경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용도지역별 환경 측정망 운영을 통해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도민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미래의 제주 대기 질 향상 및 정온환경조성을 위한 대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연중 상시 측정하고, 소음측정망을 통하여 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환경 소음도를 측정하며, 산성비 측정망을 통하여 연중 강우 시 실시간으로 강우의 산도를 측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제성 있는 바나듐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연구 사업입니다. 세포성장의 필수 극미량원소로서 제2형 당뇨병에 효능이 확인된 바나듐수의 용출 특성을 파악하고, 원하는 농도의 바나듐수 개발을 위한 용출 메커니즘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광물학적 특성조사 및 바나듐 전 함량조사를 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내년 12월까지 산화환원 상태에 따른 용출특성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법 제314조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측정망 설치·운영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갈수기, 풍수기, 만수기에 22개 조사항목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동아리 신설·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 검사 및 피동적인 연구에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 연구체계로 전환하고자 업무 스터디 그룹인 연구동아리를 신설·운영함에 있어 전 연구원이 희망하는 연구과제에 지원, 참여로 활성화된 연구 활동으로 누구나 연구하고 싶은 선진연구기관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올해 1월에 자체 연구과제 워크숍을 통해 8개 과제를 선정하고, 2월 중 연구 동아리팀을 구성하여 각 동아리 팀장이 주도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결과를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우수 연구 동아리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고과점수 반영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건환경 연구실험실 확충 사업입니다. 현행 실험실은 식물검역소가 쓰던 일반사무실에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어 소정의 기준에 불부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상회담과 국제규모의 행사 시 생물테러에 대비한 생물안전 실험실 등 중요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현 청사 부지에 국비 6억, 도비 14억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50평 규모의 별관 실험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축을 위한 설계실시용역 중간 검토결과, 현 건물 옥상에 임시 마련된 약품보관실 및 일부 연구장비실 이전을 위해서는 추가 청사증축예산 약 5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추경 때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정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5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새롭게 다시 개원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원장님께서 서두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롭게 개원된 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보니까 한 집안 식구가 다시 뭉쳤습니다. 아마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주관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우려되는 것은 집안 식구만 모이다 보면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떨쳐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고생을 했다, 이제야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업무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업무보고 자료도 작성이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후적인 일을 많이 했거든요. 비전에 보니까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글로벌 연구기관’이라고 했는데 도민의 건강에 사전적인 일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적 일과 사후적인 일에 대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80%는 사전적 일이 되겠다,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정도는 사후의 일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질병 예방이라든지 조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의미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사전적인 일을 80%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적인 업무가 다 사후적인 업무가 되어서 사후적인 일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80%를 사전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4쪽에 보면 청정토양 유지를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염 실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토양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을 갖고 농사짓는 데만 하고 있거든요.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농사를 짓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진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내죠. 지금 제주도 동부 지역, 특히 성산읍 지역은 화산토로 검은 흙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토양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과 얘기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진흙보다는 검은 화산토를 이용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면 아주 좋다. 그런데 이 진흙은 몇만 년 동안―제가 학술적인 표현을 잘못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분해가 아주 잘되어 있다, 자기 스스로 해 가지고. 그런데 검은 흙은 미세하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분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뭘 만들어서 발랐을 때 느낄 수는 없지만―곰보 형태가 되기 때문에―아주 미세하게 있어도 안 되거든요. 이것만 잘되면 검은 흙이 여성분의 화장품의 최고라고 본다. 제가 성산읍이기 때문에 저한테 조언을 하던데 검은 흙을 갖고 있으면 몇 년 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한테 자문을 한 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에다가,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토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접근하는 것이 어떤지,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토양화학과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오염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작해서 기능성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원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누구 들어본 분 없어요? 검은 흙 화산토에 대해서…….

환경조사과장 이창환입니다. 제가 이번 인사 발령 이전에 약품분석과장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계통을 조금 알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화장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송이를 아실 겁니다. 화산재인 송이를 가지고 화장품으로 생산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송이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흙과 달라서 날카롭기 때문에, 그것을 미세하게 볼밀로 가공해서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피부에 거친 느낌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1㎏ 단위로 포장해서 대형 화장품 제조업체, 국내 유명한 데라든가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만 송이 조달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조례라도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받침이 되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송이이고, 저는 검은 흙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산읍이나 이런 데 가면 검은 흙 있지 않습니까? 그 검은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양에 관한 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뭐가 없어 가지고 대화를 많이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 쪽에 마인드를 돌려야 되겠다. 원장님,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이보다는 화산토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송이가 되고 있는데, 진흙이 더 좋지 않습니까? 화산토가 더 좋을 거란 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기후변화 환경 변화에 따른 열대성 감염질환 및 고위험병원체 발생 감시 강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매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균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대표적인 질환이 그렇습니다. 제가 미생물과장으로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조사했는데, 서귀포 지역에 12월에도 댕기열 모기 유충이 있다는 겁니다. 댕기열 모기가 있다는 것은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감염된 분이 제주도에 와 있을 때에는 그 모기에서 제3자한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국내에서 걸린 게 아니고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왔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개 모기가 있고 환자가 있을 때에는 제3의 환자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사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댕기열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만 그 모기가 혹시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댕기열 모기 유충만 발견되고 다른 것은 발견 사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기가 일본뇌염모기도 있고…….

아니, 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다른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없고요?

예, 우리 제주도는 없고, 제일 먼저 매개 곤충인 댕기열 모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의심하고 그쪽에 조사를 하고 있고…….

댕기열 모기가 번식은 안 되어 있고, 아까 2개 발견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자하고…….

그럼 토착화는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토착화가 안 됐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어떤 감염 매체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깊은 관심을 갖고 감시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하고 계시죠?

예.

4월에서 9월 중에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냥 검사해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은 다른 데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검사를 한 결과 총 7종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3개의 골프장 토양에서 메타락실이 검출됐는데 이게 2004년도 9월 8일에 쓰지 못하도록 제주도고시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고시이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저희들은 행정처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수자원본부, 환경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하는 것으로만 끝나죠?

예, 아직까지 저희들은 행정처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면 통보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동시에 하지는 못합니까?

한계가…….

그렇게 이중으로 하다보면 가서 검사하는 데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에…….

왜냐하면 제주도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약 사용하는 것을 감시를 잘 못하거든요. 사후에 검사하는 입장인데,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어서 불시에 간다면 그쪽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사후에 가서 해서 통보만 하면……. 힘이 실리지 않은 검사가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까지 이쪽을 조사했던 경험이 있는 과장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질연구과장 양철신입니다. 제가 골프장 농약 검사를 쭉 해 봤는데 사전 불시에 검사하는 차원은 모르게 뿌렸으면 그 흔적과 증거가 토양과 물에 남습니다. 그리고 검사한 결과에 혹시 사용이 금지된 농약,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락실 같은 게 발견되면 즉시 통보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하수 기본조례를 운영하는 수자원본부로 하여금 바로 문서를 통보하도록 하고 좀 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수자원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에 보면 피톤치드, 식물성 살균물질이죠. 그쪽은 조림한 삼나무가 많아서 그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얼핏 들은 얘기가 물론 피톤치드 이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천식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삼나무에도 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타 지방에서 와서 천식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개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삼나무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주도에도 천식환자가 많거든요. 소아천식이라든가 나중에는 성인까지도 가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삼나무에서 나온 매개체로 인해서 천식을 유발하는 그런 것은 확인 못 해 보셨죠?

저희들 영역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연구과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자연휴양림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찾고 있는데 막연하게 찾아가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특히 자연휴양림은 서귀포 휴양림하고 절물 휴양림, 또 하나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서귀포휴양림 같은 경우는 활엽수도 많고 한데 만약 절물휴양림에 그런 매개체가 있다면 경고라든지 알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연구하면서…….

만약 매개체가 있다면 알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소아라든가 천식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은 출입을 삼가게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려줘야만 그분들도 아이들 출입을 안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랄까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직제를 갖고 있거든요. 아까 갖다놓은 모양인데 한번 보십시오.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에 맞는 과장님들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질병조사과, 식품분석과는 보건직이 가야 될 거고, 환경조사과하고 수질연구과는 환경직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인사……. 직렬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맞으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십시오. 누가 봐도 웃기는 직렬……. 과장님들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직렬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인사부서가 인사를 진짜 잘못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바는 못 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문제가 있고요. 원장님께서 문제가 있다면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이제 원장님이 됐으니까 인사부서든 지사님한테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나 뭐가 있을 때까지 원위치로 갖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렬이 필요 없어요. 없애버려서 단일화로 가든지 일반행정직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직렬의 배치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목소리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준비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식품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보니까 해마다 부적합이 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게 늘어나면서도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지만,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신속하게 교류가 되어서 이런 게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청정지역에서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생태하천 관리 및 청정해변 수질조사입니다. 지금 하천관리계에서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만도 하귀 쪽의 하천, 서귀포 쪽의 하천 두 군데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오염도를 확인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옛 정서상 해수욕장에서만 수영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포구에서도 많이 합니다. 포구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구수질도 조사하고 생태계 변화되는 것들도 조사했으면 좋겠고요. 24페이지, 아까 토양오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송이로 해서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연구관님, 상당히 고가로 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상품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송상태 연구관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저는 화장품 관련해서 답변을 했던 거고…….

만들어내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만들어 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관광상품으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 분석을 해야지…….

그 부분까지는…….

앞으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서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상품으로 판매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모른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공업지역, 공장밀집지역, 고철야적장 몇 군데 선정해서 토지오염 실태조사 할 게 아니고 전 지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 몇 군데만 해서 심각성……. 사후관리 계획,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만 하고 결과 보고만 해서 뭐합니까? 이런 것이 실지 정착되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청정토양 유지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파악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 업무영역은 어쩌면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환경오염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검사 개소가 특정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관련부서 자료에도 보면 오염치가 오버돼요. 오버되는데도 계속 그게 방치되고 있다 이거죠. 토양오염이 됐으면 연구원에서 사후 조치계획까지 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바꿔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똑같이 오염도가 있고 그러는데도 보고자료에는 계속 그 자료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게 정착이 되게끔 연구원에서도 해 주시고요. 26페이지, 청정 대기환경 및 정온 환경조성을 위한 측정망을 운영하는데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기구가 개편되어서 이전에 예산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 할 때나 계속 주문했습니다. 주문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조치가 없어요. 대기환경과의 오상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기망 측정을 하는데 대기 중에 분진 분석해 본 적은 없죠?

대기환경과장 오상실입니다. 분진까지 분석을 다 했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분진 중에 있는 것이라든가 대기 중에 있는 것의 납 농도 하나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분석을 해 놓고도 이것에 대해서 평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기준이 먼저 마련되고 나야 검사를 하면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감사 때는 분진 분석한 것은 없다고 했거든요.

5년 전에 제가 대기과에 근무할 때 양지공원에 있는 분진까지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자료보관 기간이 3년이 넘다 보니까 폐기되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서 결과통보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작년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없다고 했거든요. 5년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황사 시라든가 그런 때는 먼지를 포집해서 그 안에 있는 중금속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자료로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신뢰성 강화, 실용적인 연구활동에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사 발령받은 한라산연구소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 환경자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라산연구소는 제주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방안 연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녹지 환경 및 휴양문화 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환경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라산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시험과 고정군 과장입니다. 한라산연구과 현승철 과장입니다. 식물자원과 양영환 과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7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한라산의 생태계 변화 관측조사와 미래 자연자원의 가치보전을 위한 제주식물 종 보존 및 적응모델 개발을 위해 2008년도부터 수목분포, 식물의 생육상황, 식물종다양성 등 공간자료를 8개 지역 8ha를 구축하였으며, 기후변화 취약 지표식물종의 변화조사를 위하여 한라산 고지대에 자라는 시로미 등 7종 2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장기생태연구지내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장기생태연구지 내 식물종다양성, 수목동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한라산 생태계 영향분석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 곶자왈 생태환경자원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곶자왈 지대의 독특한 생태환경조사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곶자왈에 분포하는 제주한정 생물자원의 탐색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애월, 조천～함덕, 구좌～성산 곶자왈지대 생물상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는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생물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2012년에는 곶자왈지대 보존과 활용방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존 적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산림청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의 조사로 향후 기후변화 예측자료 구축으로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에 대한 적응시험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한라산 영실과 1100도로, 강정천 등 5개소에 기후변화 취약종 116종 122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올해에는 기후변화 영향 지표식물의 개화·개엽 시기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 증식 및 현지 내 복원 적응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이산화탄소 저감수종의 선별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수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관련 연구를 통한 자원적, 학술적 가치 제고와 식물자원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난해에 처음으로 산림수종인 참나무류 10여 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수종 선별시험을 거친 결과 상수리나무와 참가시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제주자생 및 공원 녹지대 식재 수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수종 선별시험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 습지 등 국제보호지역 내 생물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올해부터 2개년에 거쳐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실태 및 환경정보 자료, 국제보호지역별 통합 GIS 체계와 생물종다양성 DB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식물의 보전 및 자원화 연구입니다. 제주식물의 조사연구 및 보전을 통한 향토자원의 가치 제고와 희귀·특산식물의 연구 및 증식을 통한 유전자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제주지역 자생식물의 보전방안 연구를 위하여 희귀·특산식물 수집 및 모니터링, 고산식물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증식방법 개발, 제주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DB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식물의 자원화 방안 연구를 위하여 제주 민속식물 DB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제주 민속식물의 고소득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약리작용 탐색, 귀화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효과에 관한 실증실험, 제주 조릿대 신산업 창출사업을 협력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야생동물 서식상황 조사입니다. 곶자왈 등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멸종위기 및 고유종 등의 서식현황, 분포와 생태 연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제주 노루의 겨울철 행동권 조사연구, 곶자왈지역 동물상 조사, 외래동물 생태계 위해성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라산 토양특성 연구입니다. 식생유형별, 해발고도별 및 계절별에 따른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지 내 토양특성 비교연구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2008년도부터 백록담 담수지역 토양의 광물학적 특성 연구,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구간의 토양특성 연구, 각종 학회 등에 연구 결과보고서 10편을 발표하였으며, 올해에는 식생유형별, 해발고도별, 계절별에 따른 토층간의 토양특성 비교, 방사능 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분포 조사, GPS 및 GIS를 이용한 토양분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식물유전 자원의 수집·증식·전시 및 보존으로 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탐방객의 정서와 건강을 위하여 수목원의 공익기능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라수목원은 총 21만여 ㎡이며, 주요시설로는 임업시험연구실, 난전시실, 온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다목적 휴게공간 등이 있으며, 식물자원은 1,100여 종에 10만여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정자 설치, 산책로 공사 등 조경시설공사, 차선도색 등 도장공사, 시험연구실 화장실 시설보완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입니다. 도민·관광객 자연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자연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20회, 기획사진전 5회, 시청각실 환경교육 등 운영 7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연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실 사진전 개최, 시청각실을 시민·환경단체 등에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수목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의 조기발견으로 초기에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 조경수 등 수목의 식재·관리 방법과 병해충 및 생리적 피해를 진단 처방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진단 연 500여 건,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연 180여 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목관리 및 병해충 상담은 지금까지 2,23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조사를 철저히 하며 도 녹지환경과와 협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솔나방 등 돌발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수목관리 및 병해충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5페이지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연구소가 새로 신설되어서 얼마 전에 인사도 했고 의회에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권한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앞전에는 위에 원장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장님이 모든 권한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명심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장님이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진짜 책임을 갖고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현원을 보니까 5급에 일반직이 한 분 있는데 무슨 직입니까?

녹지직입니다. 옛날 임업직.

비전 및 목표에 보면 비전이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창출과 지속가능한 보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가치창출’을 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곶자왈지대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따른 생물종이라든가 한라산의 희귀 및 특산식물 중에 세계에서 제주도에만 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약리작용을 탐색한다든가 해서 대량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비전에 대해서는 소장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전 직원이 비전이 뭣이라고 어디 가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속가능한 보존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가치창출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분야가 있다는 것을 분명 직원들이 숙지해서 그것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창출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지만 BT분야가 될 것 같은데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식물자원과에서 합니다.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아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8대 때 지식산업진흥원을 관장했었는데 IT하고 BT가 있었는데……. 한라산연구소가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이 생물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BT에 관심을 가져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제 국립수목원에 희귀·특산식물 수집, 증식, 보존원 조성하는 데 1억 3,000만 원을 공모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당첨되면 연구사업을 그쪽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분석을 바로 알려주는, 약리가 좋다거나 화장품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대량 증식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치중하다 보면 지속가능한 보존에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지속가능한 보존을 하면서 가치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비전을 딱 보니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비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여건 조성해 주는 데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한라수목원도 운영하고 있고 자연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자연생태체험은 초·중생하고 학부모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곶자왈지대라든가 오름, 또는…….

이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료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연적으로 된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만장굴, 일출봉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입장료 받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인위적인 시설에 대해서 “무료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면 됩니까?

신제주권 시내 가까운 곳에 공원처럼 되어 있어서…….

아는데,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관광지도 입장료를 받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왜 그냥 이용만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전국의 수목원 중에서 일반 수목원의 경우는 입장료를 안 받고 산림박물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입장료만…….

소장님! 제가 취지나 목적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 모 일간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 해서 계속 연재되고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를 산림청장이…….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입장료를 받고 잘 운영되어야 진짜 잘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시설 예산, 관리 예산 들이면서 당당하게 “무료입이다.” 신제주 사람들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민들 예산으로 조성한 겁니까? 제가 그것을 그렇게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지금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세원 발굴할 게 있습니까? 각 분야에서 세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되었을 때 당당히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면서도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로 개방하면서, 시설비·운영비를 들이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녕 잘되고 있다고 당당하게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을 단 시간 내에 어떻게 하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어디서 벌어졌느냐 하면, 과 간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다보니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해야 하니까 중앙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놓고 저렇게 갖다놓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거기다 쏟아 붓는 사례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이제는 심각하게 토론해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태체험학습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은 환경정책과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보면, 나중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계산 안 하고 시설만 하는 거예요. 국비 얼마에 지방비 매칭 얼마 해서 해 놓고 나중에 운영비는 엄청나게 들고……. 우리 제주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돌문화 박물관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앙 일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로 드는 겁니다. 그 예산낭비 사례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봤고요. 저희들이 유료화 관계를 ’97년도에 여론조사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반대해서…….

그것이 여론조사할 사항입니까? 결정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여론조사하면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무상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비 상승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해서 시설비는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고, 인건비는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절충해서 갖고 왔습니다, 일부나마.

어떻든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하니까 연구검토할 사항이다,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방치라고밖에 안 봅니다. 우리 돈 들어가는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이라도 다 하지. 시설비, 운영비 다 들어가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한라산을 통째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노루피해는 다른 데서 합니까?

저희들이 재작년에 조사해서 작년에…….

어디서 그 업무를 합니까?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합니다. 이달 22일 환경자산보전과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알겠습니다. 노루 피해 관계는 환경정책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일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직원들과 미팅도 자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한라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한라산연구소로 분리되어 나오니까 김철수 소장님의 책임감도 막중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한라산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나오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제가 도정질문 때 했던 것은 추진 중이네요. 제주 식물자원 발굴조사 등. 한라산 연구하는데 한라산연구소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무공해살충제 개발이라든가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같은 것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데는 없고요?

희귀·특산식물이라든가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 116종 해서 그것은 국립수목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2011년도 사업비가 3,1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2011년도 조직 개편하기 전에 그때 올라 있던 예산입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3,100만 원을 갖고 통합프로그램개발을 할 수 있는가. 한라산 같은 경우 생물종도 7,000여 종 있으나 국제보호지역별 정보제공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3,1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올해는 기초조사하고 내년에는 프로그램 1억 2,000만 원을 해서 2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3,100만 원으로 올해는 기초조사만 한다?

예.

생물권보전지역은 매해 모니터링 조사하고 10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세계자연유산추진단에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가고, 또 세계자연유산지역도 매해 모니터링하고 6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람사르습지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매해 조사하는데 별도보고서가 따로따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식물의 경우 2,000종, 생물종 7,000이다 하면 별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연계지역, 또는 돈내코 지역에서 섶섬·문섬까지 조사하고, 작년에 거문오름 생태계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해 2월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전무했다는 거죠?

예, DB 구축이 별도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겨우살이 종류는 3종을 채집해서 테크노파크에 의뢰해 놨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자체에서는 연구가 안 됩니까?

분포 조사라든가 수집, 증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행하고요. 분석하는 것은 워낙 장비나 그런 것들이…….

장비가 미비해 가지고?

직원도 그렇게 되어서, 추출물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면 건당 5,000만 원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의뢰만 하는 거죠?

예.

의뢰만 하고 연구는 한라산연구소에서 하고?

예.

아까 말씀했지만 산업화나 자원화해서 제주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빨리 구축해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자원화를 시키고, 보전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자료 보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야생화를 갖고 자원화를 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핏 봤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도 예쁜 꽃이라든가 아니면 버섯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용할 수 있는 버섯뿐만 아니고 독버섯들도 보면 예쁜 버섯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관상용으로 자원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한라산에 보면 자원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 또는 버섯까지 열심히 자원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자원화만 할 게 아니고 재원이 필요하면 요청해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후도 변화하고 사라지는 식생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전하고 자원화도 하려면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제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 상황 조사, 본 위원이 얼핏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멧돼지부터 사향노루까지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던데, 뭐죠?

대륙사슴.

예, 붉은사슴, 꽃사슴. 이제야 피해 조사를 할 겁니까? 그전에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작년부터 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멧돼지는 환경부 서식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1.1마리인데 남쪽에는 괜찮은데 북쪽 어승생에서부터 5·16도로 그 사이가 2～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장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470여 마리가 있습니다.

숫자가 대략 나오고 있습니까? 파악은 되고 있네요?

예.

파악이 되고 있으면 한라산 식생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도토리라든가 마 같은 것을 좋아하는데 올해같이 눈이 많이 쏟아졌을 때는 저지대로 내려와 가지고 멧돼지가 좋아하는 식물들이 많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와 국립공원에 문서를 보내서 잡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붉은 사슴 같은 경우는 크대요. 붉은 사슴은 크니까 노루가 먹는 단계 위까지 먹어 버려서 식물도 식생의 타격이 심하다…….

예, 잡식성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 발생한 데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다, 단지 개체 수만 파악되고 있고 한라산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앞으로 위해성을 계속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 나무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물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포획은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그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할 소관입니까?

외래동물은 유해성이 있다고 나타나면 바로 유해동물로 해 가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잡을 수 있게끔…….

토종동물이 아닌 경우는 그렇습니까?

예.

한라산에 피해만 안 준다면 관계가 없는데, 빨리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 및 수목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이나 산림병해충 같은 것은 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도 같은 경우에는 녹지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병해충 예찰 조사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 방제작업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재선충 같은 경우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발생하는 빈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조천과 애월까지만 있었는데 최근에 구좌, 김녕, 덕천, 그다음…….

점점 퍼져 나가는 실정입니까?

예, 모슬포 쪽 동일리와 상·하모리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적으로 다 퍼져 있네요?

올해 한 달 동안 2월 말까지 집중 예찰 조사를 해서 녹지환경과와 합동으로 해서 적극 방제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재선충이 전도적으로 다 퍼져 있는 상태다?

예. 서귀포시 쪽에서는 대정읍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발생한 후에 아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사전에는 알 수 없고요. 죽게 되면 소나무 이파리가 처집니다, 우산처럼.

처지고 색깔이 노랗게 변하던데…….

그때…….

그때 아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예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공 예찰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죽은…….

아뇨. 만약에 이 나무에 재선충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선충인 경우는.

예찰한다는 것은 재선충이 있어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예찰을 합니까?

다른 일반 병해충들은 피해가 가기 전에 나타날 수가 있어서 방제할 수 있는데, 재선충병인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야…….

사후에 안다는…….

속의 목질부를 뜯어내서 검증해서 재선충병이 있을 때는…….

예찰한다고 해 봐야 병 걸려 가지고 죽은 후에 잘라 가지고 운반도 못 하게 하는, 쉬운 말로 사전 예찰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재선충 같은 경우에? 과학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방제약을 주사 놓게 되면 2년에서 3년간은 발생 안 합니다.

그러면 전도적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그게 주간주사입니까? 수간주사라고 합니까? 그것을 전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가 가까운 데라든가 사찰 주변, 또는 관광지 주변에서는 수간주사를 하고 산림과 연계된 데는 솔수염하늘소만 잡는 약을 별도로 따로 항공 살포해서 방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라산 지키는 데, 또 연구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내리면서 한번 합시다 해 가지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과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총 시설비하고, 2010년도 실적과 2011년도 계획을 나눠서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와 시설관리비를 세분화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한라수목원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사업비 29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국비 12억 원, 지방비 12억 원, 도비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지방비는 어디 거예요?

시설비에 따른, 예를 들어 국비 50%, 지방비 50% 하고 도비는 따로 화장실 관리비라든가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소장님만 아는 내용이지,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이런 보고 자료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회기 내에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소장님께서는 한영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화 연구에 보면 겨우살이가 있습니다. 겨우살이가 나무에 기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나무에 기생…….

나무에 기생하면 그 나무가 서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일부 지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즙액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수간부 위를 덮게 되면 상부는 고사하게 됩니다.

상부만 합니까, 전부 다 고사합니까?

상부 쪽에만 그렇고, 밑의 쪽은 아무래도 나무 생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겨우살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인지 서식하는 나무에 피해가 가는 게 우선인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백은 밑에 사니까 하는데 한라산에 사는 겨우살이는 기생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성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것을 더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한라수목원에서 연구하면서 암매를……. 암매 알죠?

예, 돌매화나무.

암매를 중간에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록담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통 상온에서 증식을 한 게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백록담 정상 온도를 측정해서 15도 이내만 놔두면 된다 해 가지고 저온생장기를 구입해서 했더니 지금 발아가 잘되고 있습니다. 무균 상태에서…….

성장한 후에는 날씨가 춥든 덥든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온생장기에서는 증식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나 온실 같은 데 온도가 25도나 20도 넘으면 생육이 불량해서 거의 죽게 됩니다.

성장한 후에는, 발아된 이후에는 온도에 관계없이 잘 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온도가 20도 넘으면 생육이 불량합니다.

20도 넘으면 생육이 불량합니까?

예.

여름에 한라산 고지대는 몇 도 됩니까?

여름철에 평균 온도가 15도인데 최고 오를 때 백록담 정상 온도가 18도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매를 상품화해서, 한라산의 한란 식으로 배양해서 상품화할 수 있지 않는가?

키가 5㎝ 이내가 되고 해서, 대량 증식은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키우는 데 여름철에 에어컨 상태에서 계속 키워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증식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는 많은 식물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라수목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연구한 것을 판매해 가지고, 입장료 못 받아도 판매 수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는가. 암매가 예전에 국립공원에 있다 보니까 불법 채취해 가지고 한 촉당 10만 원 이상 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발아가 잘되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합니다.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 상황 조사를 하는데, 겨울철에 상당히 한파가 와서 노루가 밑으로 많이 내려 왔는데, 한라산 어리목에 보면 노루 먹이로 송악을 많이 해다 주지 않습니까? 송악이 몇 고지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지금 1,000고지까지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500고지, 700고지, 1,000고지까지, 조릿대는 다른 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것을 노루 먹이로 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

송악은 저지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지만 저지대에 내려오지 않고 눈이 많이 오더라도 고지대 1,000고지까지 서식을 한다니까 그것을 많이 심어 가지고 노루들이 밑에 안 내려와도 먹을 수 있게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라산의 노루는 거의 1,100～1,200마리 수준입니다. 올라가 있는 것들은 내려와도 올라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00고지 이내에 한 5,000마리쯤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농가에서는 잡아 달라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2～3년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 기간에 저희 직원이 발표도 하는데, 절충안을 마련해서 1년에 500마리라든가 1,000마리 정도만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악나무가 노루 먹이로도 중요하지만 산소 배출도 상당히 좋다고 많이…….

저지대에서 팽나무 같은 데 위로 많이 자라면 광합성을 못 해 가지고 도리어 도태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은 제주지역 생태환경 자원의 가치 창출은 물론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2011년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연구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영근 환경도시위원회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성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수자원개발부장 겸임입니다. 홍복남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이정부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김동철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오대효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는 3부, 10과, 2지역사업소의 조직으로 정·현원은 정규직이 정원 257명에 현원은 245명이며, 기타직으로 청원경찰 31명과 무기계약직 142명을 포함하여 총 현원은 418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상하수도회계 운영 및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수자원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 중장기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상수도 분야 706억 원, 하수도 분야 853억 원, 지하수 분야 160억 원으로 총 1,719억 원입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등을 포함한 자산은 총 6,315억 원이며, 채무는 2,162억 원으로 상수도 분야 790억 원, 하수도 분야 1,145억 원, 지하수 분야 227억 원으로 매년 상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 현황 및 8쪽의 하수도 보급 현황, 지하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우리 도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이며, 저희 수자원본부 비전은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실현’으로, 이를 위하여 최고의 수돗물 생산 및 유수율 제고로 물 복지 향상,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관리체계 구축,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 목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최고의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으로 물 복지 향상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질검사 항목을 지난해 75개 항목에서 금년에는 85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분석 장비를 도입하여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천수원 수생태 복원사업은 외도, 금산 등 용천수원 4개소에 2013년까지 286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금산수원부터 정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관 개량으로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저하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6억 원을 투자하여 48㎞를 교체하고, 향후에도 연차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및 물 다량 사용 시기 급수 취약지역의 해소를 위해 11억 원을 투자하여 도두봉 주변 등 6개소 6.7㎞의 수도관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유수율 향상으로 원가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급수구역 블록화 및 블록별 감시제어를 통해 최적의 관망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유수율을 제고하고 물 수요 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한 후, 실시설계 및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추자도의 먹는 물 수질기준 유지와 안정적인 급수원 확보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담수화 시설을 증설하고 대단위 용수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추자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금년에는 공사 착수 및 담수화시설을 증설하고, 내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매일 급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서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및 대체 취수원 개발로 대단위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6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대체수원 개발 및 지하수 18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6억 원을 투자하여 해안 용천수 등 대체 취수원 개발 및 지하수 4공을 개발하겠습니다. 16쪽,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고지대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산간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광역상수도와 연계 시설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사업은 2012년까지 총 518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시설 50만 톤, 정수시설 1만 톤 시설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공정률은 41%이며, 금년에는 208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토공 23만㎥, 댐체 15만㎥, 도·송수관로 2.6㎞의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시설 확충은 읍·면 지역 22개 지구에 2013년까지 424억 원을 투입, 배수지 19지, 관로 92.5㎞를 시설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정률은 67%입니다. 금년에는 안덕, 한동 등 3개 지구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3지, 9.2㎞의 관로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수자원관리 및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도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자원 관련 기초조사 및 제주의 물산업 육성 방안과 지하수 개발이용체계 개선 및 대체수자원 개발, 수자원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하수 보전관리계획 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12월 중간보고회 개최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과학적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입니다. 지하수의 지속 이용성 확보 및 자원화를 위한 기초·응용 연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지하수 인공함양 시범 연구사업과 곶자왈 지역의 수문지질 특성 연구, 지하수위 및 해수침투 등 지하수 환경변화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한천 저류지에 함양정 20공, 관측정 5공을 설치하여 하천 유출수 인공함양 연구를 추진하고, 곶자왈 지역 113㎢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전역에 250개소의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인공함양 효과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구좌～성산 구간 곶자왈 조사 완료 및 한경～안덕 구간 44.8㎢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침투 관측망 2개소 설치 등 도 전역에 실시간 관측체계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용천수 용출 특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의 주기적 이용실태 점검·정비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지하수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관정 중 양수능력 1일 500톤 이상인 지하수 1,561공은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지사에 의한 관리 대상 3,274공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하수관정 3,274공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용도를 상실한 관정 20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하겠으며, 방치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입니다. 지하수에만 의존하는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은 성읍지구 공정률 49%, 옹포지구 공정률 33%를 추진하였고,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 대상인 골프장 27개소에 375만 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권장 대상인 비닐하우스 등 143개소에 1만 8,000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성읍, 옹포, 함덕지구 저수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림지구가 신규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의무 대상인 골프장 2개소에 19만 톤, 권장 대상 40개소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입니다. 생활하수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우·오수 분류사업 시행으로 지하수 및 해안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4,674㎞ 정비 목표로 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 상황으로는 재정사업은 지금까지 8,876억 원을 투자하여 3,105㎞를 정비하고, BTL사업은 ’06, ’08 BTL에 1,968억 원을 투자하여 306㎞를 정비하였으며, ’09, ’10 BTL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정사업은 89억 원을 투자하여 13㎞를 정비하고, BTL사업은 701억 원을 투자하여 93㎞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통행 불편 등 민원 불편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행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처리장 증설사업을 진솔한 대화와 소통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판포·색달·대정처리장 3개소에 2만 5,000톤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난해 12월 판포·색달처리장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판포·색달처리장 증설사업은 1/4분기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대정처리장 증설은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꼭 필요한 주민친화시설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원순환·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에 BIO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정·판포하수처리장 2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였고, 금년에는 성산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입니다. 판포처리장은 ’09년도에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완료하여 인근 농경지 210헥타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월정처리장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월정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색달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두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친 후 3월 이후에는 하루 57톤의 하수슬러지를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개정조례안 심사 시 요구사항 조치계획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자원본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수자원본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던 수자원연구과가 우리 수자원본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본부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께서 올해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인상할 계획입니까?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조례에는 5월 물 사용료 고지분부터 평균 9% 올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서, 물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상반기 내에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을 동결했습니다. 1월 13일 자 정부부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해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7월부터 쓰는 물이기 때문에 7월에 물 사용하면 8월 초부터 일부분 해서 8월 말까지 고지가 되는데 8월 고지분부터 해야 하는 것을 별도 2월에 준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인상하겠다?

예, 8월 고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BTL로 우·오수분리사업을 하면서 정화조가 많이 없어졌죠?

예.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분뇨수거료를 인상시키는 결정을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거죠?

예,

몇 퍼센트 인상시켰습니까?

31%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시책이 물가인상 억제죠. 그래서 공공요금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인상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물론 BTL사업으로 우·오수 분리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많지 않아서 분뇨 수거하는 업자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31%씩이나 인상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언밸런스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인상시켜도 되는데. 업자들한테 압력 받은 겁니까?

지금 이게…….

충분히 압니다. 10년 동안 인상도 안 했었고…….

15년 동안.

예, 15년 동안. 그것도 좋지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31% 인상하면 도민적 저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모든 요금을 올리는 데는 다 도민적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31% 인상……. 본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라는 게 10원짜리 10원 올리면 100%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퍼센티지를 따지면 요금을 하나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1ℓ도 아니고 100ℓ당 350원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350원이든 10원이든 금액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인상이라는 것은 다 퍼센티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1%를 인상시킨다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100원짜리를 31% 올리면 31원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퍼센티지로 물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자들의 경영난이라든가 재정에 허덕이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속된 말로 “폭탄이다.”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맞춰가는 것은 앞으로 우·오수 분리사업을 해서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물론 위원님이 도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맞는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사용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도 최저단가로 맞춰 놓았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단가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단지 퍼센티지가 31원을 올려도 31%니까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냐!”는 식으로 거부감이 오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나 우근민 도정도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올리는 것 같아도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엄청나게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알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없지만 분뇨수거료는 일반 상하수도요금하고 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예를 들어 적자를 도민이…….

본부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데…….

본부장님!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제가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두에 본부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늦추었느냐고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시책이나 우근민 도정도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31%라는 퍼센티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단계적으로 올려서 내년에 또 올려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31% 올려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었는데 인공함양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1년 3월에 종합 분석한다고 되어 있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까? 종합분석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하수 인공함양 시범연구 기간이 ’07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입니다. 금년 3월이면 현재 시범으로 하는 인공함양에 대해서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당시 환경자원연구원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공함양이라는 게 위험성이 많다. 그 내용을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죠?

유입수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이용실태나 오염물질 관계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강력히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효과분석이나 기법을 개발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시행하게끔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종합분석이라고 하니까 계획이나 분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종합 분석하는 것은 지하수의 상승량, 이동시간 등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 발언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하는 것인지, 어떤 종합분석입니까?

쉽게 말해서 저도 연구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 현장은 가 봤습니다. 감시정도 있고 하던데, 종합분석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들어가니까 지하수위가 상승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함양된 데서부터 하류까지 지하수 이동거리가 얼마나 걸린다든가…….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는 지하수 수위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염물일이나 이런 것의 검증은…….

그것도 검증할 겁니다.

수자원본부로 이관되었죠?

이번에 왔는데, 현재 그런 수질의 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 이내에 결과가 다는 안 나올 겁니다. 거기 시험공이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 시범사업은 끝났지만 하고 있고, 현재 수질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탁도 아닙니까? 탁도를 예를 들어 100으로 봤을 경우 감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약성분 같은 것이 검출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천에 비 내릴 때 초기 유출수에 대해서 봤는데 초기 유출수가 현재 인공함양되는 저류지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 초기 유출수가 일부 지나가버린 다음에 물량이 많아질 때 저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유출수만 지나가버리면 지금까지는…….

그것은 추측 아닙니까?

그것은 수질검사를 하니까 현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시범사업이 3월에 끝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것은 계속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3월에 종합적으로 지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인공함양할 때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염물질이 투수된다든가 이렇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해서 인공함양을 시켜야 되겠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김경진 위원님 대신에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인데 노후관 교체입니다. 누수율 관계 때문에. 14페이지 보십시오. 추진계획을 보면 블록별 최적관리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블록별도 좋지만 관 연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쉬운 말로 노후관 교체했던 곳과 안 한 곳, 몇 년 지난 곳 이런 것이 데이터로 쭉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블록별로 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블록별로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블록별로 했을 때 그 블록을 한꺼번에 노후관 교체가 가능합니까?

블록별로 했을 때는 가능해서 블록별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하는 것은 현재 시범적으로 신제주 쪽에 11개 블록, 서귀포 쪽에…….

블록 전체가 노후관이라면 블록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요금 나온 것과 우리가 보낸 물량을 체크했을 때 그게 90% 이상만 되어도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최적관리시스템 중에 수량하고 수압 같은 게 같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블록화에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일부 발주하고 있는데 거기도 블륵화할 것을 대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라. 그래야 내년에 여기를 한다면 노후관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만 해서, 유량계과 수압계를 통해서 블록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역의 자료, 만약에 노후관 교체했다면 그 자료를 몇 년 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DB화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 안 하면 위원장님이 본부장님하고 자주 만나는 것으로 얘기하실까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과부족입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7급과 8급에서 11명이 부족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과부족 현상은 작년부터 쭉 있었고, 이번에 수자원본부로 되는 일부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7·8급 기술직 마련이 안 되어서 인사부서에…….

본부장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 5급은 남아돌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일반직 7·8급은 11명이나 부족하고, 무기계약직140여 명인데 이것은 읍·면 직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수자원본부만입니다.

어디 근무합니까?

거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책임이 따릅니까? 옛날에는 보면 상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검침하고 하는 것. 그것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 가서 검침을 해야 하는데, 책임 없는 분들이 현장에 근무해서 문제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근무를 잘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일당을 주는 일용잡급이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제는 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갖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일수록 정직원이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 바닷물, 특히 해수 원수대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그런 예가 없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되죠. 시·군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담당할 때 원수대를 왜 징수 안 했습니까! 징수를 했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원수대, 하수대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어물쩍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계속 대답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뭔가 내놓으십시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확실히 해야지 어물쩍 어물쩍 계속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도의원이 뭐 하러 여기에서……. 지금 본부장님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의 하수대와 원수대 관련 질의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지켜봤는데 끊고 맺음이 있어야지, 좀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보고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확실히 매듭을 지으십시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하고 와서 보고를 해 버리면 일반적으로 다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질질 끄니까 오늘날까지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왜 대답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안 듣겠는데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저도 이것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수대 관련은 신영근 위원님, 원수대 관련은 손유원 위원님이 몇 번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상당히 이유가 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계속 비켜 나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비켜나가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 그 정도 이유를 가지고 도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받아라 안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그렇다는 거죠.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는 집행부 측에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도관 노후로 누수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상수도관 연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르는 모양인데. 그러면 누수율 관련 보고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누수율이 높다고 하는데 누수 되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있습니까? 고작 해 봐야 신고가 들어오고 해야 찾아내는 거죠?

누수탐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연장거리가 몇 미터고 계속하고 있다는데 몇 명이 탐사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했는데 그 때문에 저도 이번 조직개편에 양쪽 지역사업소에 누수방지계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그것을…….

어디 만들었어요?

누수방지계를 양쪽 지역사업소에, 그러니까 누수방지계가 옛날에 제주시만 조금 있다가 기구가 사라져버려서 누수조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누수방지계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가지고 몇 명이 근무합니까? 그리고 연장거리가 도대체……. 이제는 연장거리 얘기해 보십시오. 누수방지계가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는 얘기를 해 보십시오. 상수도관 연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누수방지계는 양쪽에 몇 명씩 근무합니까?

두 개 지역사업소에 약 19명이 근무합니다. 긴급수리까지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긴급수리까지 포함해서요?

예.

어떤 분들이 근무합니까? 전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격을 갖거나 이런 분들이 근무합니까?

지금 보통 다른 지방에도 보면 상수도협회에서 누수방지 관련해서 누수탐사반이라든가 유수율제고반 등 관련교육을 1년에 두세 차례 실시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거기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죠?

상하수도협회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씩 받고 있죠?

1년에 5～6명씩 받고 있는데 교육 실적이 작년만 해도 9명…….

그러면 누수방지계가 설치됐다는데 누수방지계 직원이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누수방지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자료 내놔보십시오.

이번에 인사로 바뀌어서 줄어들었을 겁니다마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수방지계에 앉아야 되거든요. 누수방지전문가나 아니면 누수방지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근무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계만 설립하면 뭐 합니까?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누수, 누수, 누수” 말은 계속하면서 어떻게 누수관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에게 질의하는데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누수율 얼마입니까?

15%입니다.

무슨 근거로 15%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때려 맞춘 거죠? 지금 누수방지계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로 누수율 내놔야 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15%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타 시도보다도 적게 해서 15% 한 겁니까, 뭡니까?

우리가 누수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누수율 15%인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급수량에는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이 있습니다.

제가 전혀 믿지 못하겠습니다. 조직이나 조직의 인원을 봐서는 누수율 완전 엉터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제야 누수방지계를 설치할 정도니까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뵈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색달하고 판포가 추진이 되고 대정은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판포와 색달은 주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돼서 민원해소가 된 겁니까?

예.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색달 같은 데서는 냄새 없는 탈수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포함됐고, 방류수재이용사업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하는 거 있고, 동에 오·우수분리를 빨리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지역특산품판매센터를 해 달라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잘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도 큰 문제는 없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원을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누수율은 누가 조사해서 발표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죠.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서 신빙성 있게 해야지, 아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누수율 15%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15%로 내놔서 얘기해서 쓰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본부장님, 누수율 있지 않습니까? 각 정수장별로 하면 어느 지역 누수율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몇 %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통계상 광역이 약 22만 3,000톤입니다.

몇 % 되어 있느냐 이거죠. 제주도 일원에 광역상수도 관이 몇 %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톤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톤수가 아니고 제주도 일원에 몇 %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양을 %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3.5%입니다.

그러면 해발 몇 고지 밑으로, 중산간지역에는 안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어승생도 현재 상수도로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중산간 이상도 광역에 포함됩니다.

어승생 제2수원지는 지하수로 합니까?

아닙니다. 표류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상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수원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2수원지 만들어 봐도 이런 기상변화가 있으면 똑같은 현상이 날 건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되는 어승생수원이 10만 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제2저수지는 50만 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풍수기 때 50만 톤 물을 받아서 저장한다면 겨울철에 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7만 톤 갖고 시작해서 4만 톤까지 줄었습니다마는 현재도 대체수원을 가동해서 하루에 200톤씩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2저수지가 내년 말 준공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얼어도…….

현재 물 전체가 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Y계속에서 들어오는 물이 100% 잘린 것이 아니고 1일 6,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 얼어도. 계속해서 20여 일째 6,00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50만 톤이 저장되어서 그 물이 들어오면 아마도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제2수원지가 된다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BTL사업구간에 보면 제주도의 고용인력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업이 상당히 엉망이다. 지금 우리 이 사업 완공되기 전까지는 하수관거 촬영한 내용도 검열을 안 해 봤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사하자면 상당히 힘듭니다. 1년 단위로 관 촬영한 것을 항상 검열해서 대비를 해야죠. 지하에 물 새는 것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진 가져온 것을 다 해서…….

그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전문가들 해서 민간인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량이 너무 많으면 검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받아서 전문팀들 해서 감리를 해야지, 물 새는데도 그냥 막 파묻어 버린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비 구성도 상당히 미흡하고 사업성도 없다 보면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전문감리팀한테 1년 단위로 의뢰하세요. 한꺼번에 하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또 하수관도 있지만 지반정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가다 언론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반시설이 다 된 데 아닙니까?

예.

그런 데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담당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기위 개발되어 있는 9개…….

9개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개발지구에 대해서…….

도시개발지구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우·오수관거가 분리된 데는 막바로 연결이 되고…….

정화조 설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오수분리관거가 그 지역만 됐을 때는 합류식관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차집관로까지 우·오수관로가 분리된 데는 현재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합류관에 연결시키지 말고 전용관까지 연결시켜라. 기반시설된 데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해야 되는데 합류관에 연결시키는 것을 하수 관련 부서에서 “안 된다. 전용관까지 연결시켜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대부분 외곽지입니다.

외곽지만이 아닙니다. 원래 외곽지보다 시내가 우선인데 시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외곽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도심권이나 개발이 안 된 지역, 도심지역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면적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놓고 전용관에 연결 안 시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오수분리관거 사업이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러한 미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나 시와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말구에 전용관 사업을 하십시오. 전용관 사업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 해 놓고 활용을 못 하면 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해수사용료를 제조하는 데는 받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식집이나 어류 판매하는 데는 제조입니까, 1차산업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염하수를 허가를 받지…….

염지하수만이 아니고…….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문제를 지난번…….

염지하수는 아까 얘기 많이 들었지만 하수에 대해서 제조공장은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염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1차산업…….

염지하수도 바닷물이고 해수도 바닷물입니다. 지하수 뽑아 올린 거하고 바닷물 쓰는 차이인데 물을 하수구에 버린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용역이라도 해서 사업해 보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제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닷물을 끌어다가 써놓고 그것을 하수관에 버리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연구해서 언제부터 시행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계속 그 답변이 반복된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