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조재윤 감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6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봉주 감사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우리 시는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시 중 1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중 청렴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작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방화 시대의 자체감사기구의 참 역할”이라는 기고를 하셨대요. 거기 보면 감사관님께서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시고 또 전략적 시스템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중심의 협력적 조직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몇 명인지?
재윤
조재윤감사관
현원이 26명인데 한 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그래서 지금 25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취직 중에 있다고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휴직, 질병으로…….
인화
홍인화위원
4쪽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자체감사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이 기고하신 내용에 맞게 예방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상감사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정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상시모니터링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7월 1일부터 일상감사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말에 시장님께 이런 감사환경변화에 대해서, 조직인력확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 인력이 충원되고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상감사는 실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은 시장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100대 사업이나 주요현안사업, 공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감사 차원에서, 사후적발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현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바로 감사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현재 25명 인원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일정이 종합감사, 특별감사 일정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스템을 구축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직원들한테 부담감을 더 안겨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관님의 의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다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작년 7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작년 7월 1일날 제정이 되었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도 되고 1년이 지나가지고 2011년 7월 1일에는 꼭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재윤
조재윤감사관
일상감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일상감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일상감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히 계약이나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시모니터링도 기존 업무 외에 하는 것이고 일상감사까지 하니까 인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데 인원은 필요한데 정원이 26명인데 정원도 못 지키시면서 인원 요청을 하면…….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아마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우리 행자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감사관실에 대한 인원은 없던데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이번에 반영은 안 되었는데요, 오늘 언론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의결이 된 것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일상감사 기준이나 제도는 감사원에서 마련 중에 있고 그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주면서 인력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별도의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 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에 제정이 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미 예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일상감사, 정부감사, 자체감사, 기본적인 업무가 있는데 이미 법률이 통과되었고 시행한다고 했고 또 우리 감사관님의 의지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현재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재윤
조재윤감사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조직개편 하는 부서에도 다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도 인원이 적고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이 마련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도와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차원이고 일상 시스템화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꼭 이대로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비리로 달리는 광주버스준공영제, 회사 대표가 가족 명의로 허위서류 인건비 빼돌려”, 그리고 “광주시가 4년간 1천억원 지원하고도 감독은 뒷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혹시 하셨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때 특정 언론보도가 난 것이 특정버스회사에 대해서 거기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회사비용으로 지급되는 것하고 버스회사 사장 인척들이 특별상여금을 많이 받아갔다는 두 건에 대해서 언론에 났는데 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문제된 특정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결과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회수할 것은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버스준공영제를 다섯 개 시에서 하고 있나요? 몇 개 시에서 준공영제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다섯 군데.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광주 버스회사는 몇 곳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10개 회사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볼 때마다 자체적인 감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회사이긴 하지만 신문보도에 나온 것처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까지는, 좀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허술함이 없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인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제일 밑에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기종합감사 참관만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윤
조재윤감사관
시민감사관이 참가하므로써 감사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써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간혹 감사관하면 직접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민간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감사관이 전문성을 배양해서 감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행정을 시민감사관들이 지켜보도록 하면서 감사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라고 하면 그것은 함께가 아니라 그냥 관망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거나 감사관으로 참관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이나 비리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 달라고 하고…….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보를 한다거나…….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가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감사라고 하면 시민이 감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의 판단이 저는 잘 안 서서요. 그래서 시민이 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보를 한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 정도이지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감사, 이것은 왠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고 30명이었는데 50명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모집은 다 끝났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어제 10일까지 모집기간이고요. 일부 우편으로 오는 경우에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60명이 지원을 했고 우편까지 접수될 것을 보면 2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50명을 뽑는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리 홍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2011년부터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가 실시되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하시리라 믿고요. 13쪽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감사라고 하셨어요. 주요업무계획에 잘하시겠다, 일련의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 자리인데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취지에서 부설주차장 실태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시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시청 앞을 보더라도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지 요인을 따져보면 일정건축물 이상은 얼마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차장은 우리가 건설할 때는 주차장으로 했다가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 불편을 감소하는 차원도 있고 비리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감사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치구별로 건축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한다고 해서, 아까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인력부족이라든지 더더군다나 올해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해이고 이러는데 굳이 이것까지 하실 여력이 있을까 싶어서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자치구에 이러한 부분을 독려해서, 광산구 같은 경우도 수완·신창·신가지구 전수조사를 하겠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과연 5개구 상대로 해서 19일간 4명이 하신다 그러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19일 동안 하셔가지고 이게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문제는 항상 형평성의 논란이 됩니다. “왜 나만 그러느냐, 저기도 불법이 있는데”. 저도 구의원을 4년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취지로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차후에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한 특별감사 착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업체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업체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해당 과에서 2월 22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되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문제점 있는 것이 혹시 나타나면 그런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해당 과에 줘서 우선 해당 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점검하도록 하면서, 저희가 계속 감사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잘 되는가.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 하는 문제는 차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감사 일정이 다 짜여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감사 주기를 일부 출자·출연에 대한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좀 늘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보조금감사를 금년에 한달 간 우리 가용인력 전부를 동원해서 처음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달 간 민간이전 보조금 그것을 빼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감사관님,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심지어는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수년 동안 지도감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시 관련 부서에 이러한 부분을 맡기겠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제대로 해 보고 또 해당 과에서 하는 것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더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9쪽에 시정활동 성과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방향을 성과감사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우리가 합법성 감사라고 하면 법의 잣대로, 규정의 잣대로 이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실적보다도 그것을 위주로 오늘의 감사는 그랬는데 성과감사는 특정사업에 대한 경제성·효율성·능률성 등을 따져봐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감사중점을 보면 거의 합법성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성과감사를 위주로 한다면 감사중점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물론 여기에는 전부 다 표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감사를 하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포함해서 성과감사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시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 업무에 이미 이 성과평가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는데 감사실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하시면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 저희는 감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는 부분은 피할 예정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우려들이 되는데 기획실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배분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 감사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에 감사실이 따로 있는데 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권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중앙이라고 그러면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이야기하는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재윤
조재윤감사관
이번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제정된 취지 가운데 하나도 중복감사를 없앤다는 것이거든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행안부가 감사를 하고 자체감사를 하고 이런 중복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중복감사를 가급적 방지를 해서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 감사계획을 연초에 마련하면 감사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복부분은 최대한 줄어듭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행정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도개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현안이 생겼을 때, 아까와 같이 시내버스 문제와 같이 현안이 생겼을 때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처분이나 사법권이라든지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지?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관실은 중앙이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형사벌을 취할 성격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가 고발할 수 있고 행정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징계조치를 하고 기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기소의견이나 이런 것도 낼 수 있는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아니, 우리는 못하지요. 만약 위법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면 사법기관에,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여부는 판단을 하겠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검찰에 고발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안이 생겼을 때 개입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기준은 뭔지? 단순히 인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개입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안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개입을 하시는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 개입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감사 외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감사를 지시하거나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 언론 상에 보도됐을 때 ―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부시장님 내지는 감사실에서 자체 판단해가지고 사안이 크면 개입하고 사안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규칙이라든지 매뉴얼이나 기준을 정해서 언론에 아무리 크게 보도되더라도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체감사를 해당 과에서 해 보고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까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혼란이 빚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재윤
조재윤감사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기준이라는 것이 어차피 문서로써 기준이 짜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게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됩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아까 김민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인허가 건축물 주차대수 산정이 적정한지가 중점인데, 이것이 현재 지어져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어질 예정으로 있는 건물도 하는 것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현재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감사 범위가 있고 기간이 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계획하고 특별하게 차이 나는 계획이 어떤 것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2010년도 감사 특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주기를 일부 2년에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3년으로 줄여가지고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고자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해서 가용인력 전부 다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그 부분 금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상시모니터링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적이 많이 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중점적이지는 않지만 몇 가지 해 놓으셔서, 이미 조사가 되어가지고 사법기관의 조사까지 거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한다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민간이전보조금 집행실태나 이런 것들은 그 동안에 감시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보도된 언론보도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금년도 계획이 확정되었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지난 해에 부족했던 점들을 최대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은데 수고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나왔고 이번에 시내버스문제도 나왔는데 사법기관에서도 이 문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겠죠? 감사관님. 시내버스 관계되어서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글쎄, 그것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미 감사에 착수하셨죠?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해당 부서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물론 해당 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감사의 착수순서가 버스회사보다는 우리 시 부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런데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났던 사항만 가지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부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여부는 한번 해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확대를 해 볼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위원들도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체육정책실
15시 12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왕기 실장께서 보고 해야 될 시간이나 시간관계상 책자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까지만 하시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일 문화수도지원과장입니다. 정여배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염방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 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입니다. 정반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유종성 문화예술관장입니다. 문승빈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김동률 빛고을시민문화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정원이 258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현원도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6쪽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전당권 기반시설확충, 이게 별관의 문제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현재 전당 내에 5개 개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교류원은 지상에 있는 과거 5·18사적지들입니다. 이것을 리모델링 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도 별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지하 4층, 지상 1층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요. 문화창조원은 지하 4층 지상 1층인데 지하 4층도 3층까지 골조공사는 완료했고 지하 2층부터 1층까지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예술극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 및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지식문화원은 도청별관하고 바로 붙어 있는 시설입니다만, 거기는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전체의 21%이고 향후 올해 안으로, 문화창조원예술극장은 6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아시아문화정보원은 금년 7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지식문화원은 지난번에 별관 보존관계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상황에 있어서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화교류원은 금년 12월까지 설계완료하고 기존 건물에 일부 천연구조물을 상반기에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한참 논란이 되었던 별관 활용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철거되는 건물 24m와 연결 통로를 강하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첨단소재로 강관으로 해 주라, 그것은 문광부에서 받아들였고요. 또 30m 뒷건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4층을 투명하게 디자인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해라, 그래서 최첨단디자인으로 한다는 것도 문광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보존되는 별관건물 30m 중에 우측 일부분이라도 가장 최근에 준공되어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록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구조물을 봐야 한다, 문광부에서 그것만 유보적인 상황이고 나머지 두 개는 해결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계시고 문광부에서는 아직 답을 안 내린 상태네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죠. 그 안을 정밀진단을 해 봐야, 설계나 뭘 하려면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활용부분만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대책위하고 대치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실장님을 비롯해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슬기롭게 풀어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밑에 보면 근현대건축물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인권담당관실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카톨릭센터나 교도소, 이런 부분 전혀 언급이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 인권담당관실하고 소통이 잘 되어 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인권담당관이라면 첫째는 도심재생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근현대건축물 보존이나 문화재 보전은 우리 문화수도과 업무소관입니다. 이것을 사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까지는 우리 소관이고요. 그 안에 5·18 기록물을 보관한다, 이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기 때문에 현재 부지매입비 일부 주고 올해 설계나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의견을 나눠가면서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내느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각미디어문화권 활성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7대 문화지구에 대한 시의 입장이 어떤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7대 문화권의 계획을 보면 약 절반 정도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반절계획이라고 하고 그래서 올해 7대 문화권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5개년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내년 정부의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시각미디어권이라든가 첨단에 있는 그런 존들의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의견도 받고 해서 내년에는 정부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각미디어문화권으로 지정된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교육청 부지 가지고 논란이 되었고, 내용을 보면 용역까지 실시했는데 예산반영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땅이 필요하면 땅을 사야 되고, 또 거기에 그 다음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 용역할 것은 용역해야 되고, 현재 용역만 해 놨지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시각문화권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 도교육청까지를 전체로 보는데 비엔날레 주변에 대한 것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건물도 지어지고 중외공원 내 문화시설네트워크 보행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 언론에 나왔던 도교육청 부지 문제만 협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도 교육감이 취임을 하면 협의하기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땅값을 200억원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 도교육청은 공용청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은 아파트 파는 업자들한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팔면 314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314억원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가 도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 느닷없이 교육감이 시 교육청을 옮긴다고, 언론보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시 교육청이 우리한테 와서 그것을 물어봐서 우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200억원이면 우리가 사겠다. 다만 우리가 올해 용역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겠다 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각미디어문화권이 너무나 많이 축소되어버려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7대 문화권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실시설계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12쪽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연계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준비, 사서, 장비 등등이 필요한데 계속 도서관을 짓는 것만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나머지의 방안들까지 고민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도서관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도 도서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법률은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 안 하고 2년간 거의 현상유지도 못한 상황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2월달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해 주고 조직도 사서직이 굉장히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 늘리고 3차년 계획으로 해서 18명 늘리는 것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직 개편해 가면서 조금씩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통합시스템도 되고 사람도 늘어나고 또 대표도서관도 지정하면서 각 구나 교육청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시스템까지 2, 3년만 노력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인구 5만명에 도서관 하나씩 하다 보면 현재 16개 도서관을 31개로 확충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우리 시 방침은 이미 확고히 섰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내실화 부분들,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있는 문화바우처사업에 공연·영화관람권 제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1인당 연 5만원 수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작년까지 문진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재단으로 바꿔졌습니다만, 거기에서 일일이 체크를 해 가면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많이 확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평생에 남을 만한 좋은 공연, 과연 소외계층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공연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큰 욕심일까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또한 소외계층하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본다면 직장인 같은 경우 여유는 돼도 시간이 없어서 문화소외계층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외국을 보면 오늘은 전시장 가는 날, 오늘은 오페라 보는 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데 전반적인 문화의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16쪽, 사실 문화유산보존 관리부분에 있어서 신창동 유적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는 문화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광주가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실 신창동 유적, 이것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할 사유토지매입은 올해까지 하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몇 필지 남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고 올해만 지나면 발굴조사사업 위주로 가야 합니다. 올해는 발굴조사사업이 2억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발굴조사사업 위주로 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부분은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동안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상비가 국가에서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44쪽 시립도서관, 아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이 작년에 되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12월에 됐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이 다 세워져 있는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대표도서관 지정을 해 주었고요. 조직은 앞으로 기획실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직 요구까지는 해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1년에 다 늘려줄 수 없으니까 3개년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했고, 예산부분은 수시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시립도서관에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도서관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반표
정반표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정반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해 12월 21일날 대표도서관으로 진행되어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대표도서관 운영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16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의 협력사업,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문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지원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순회사서사업을 금년에 문화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사서지원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차질 없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 잘하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 활용할 수 있는지 꼼꼼히 잘 찾아보시고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표
정반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실장님, 사업부서이긴 하지만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업무보고가 반 쪽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업무파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시립미술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장님 인선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고 또 3개월 동안이나 연장까지 했잖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원래 3개월 연장을 해 줘서 내일까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 시는 기본방향을 그렇게 짰습니다. 과거에 미술관장이 우리 지역 내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미술도 알고 그런 사람을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가 하든지 겸직발령이라도 내서 우선 당장 공백을 메우고 지금 찾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사실 시립미술관 관장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리서치나 시민들이 원하는 미술관장, 아니면 미술 전문인이 원하는 미술관장, 그 다음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미술관장, 이런 공통분모에 대한 리서치는 혹시 해보셨는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추천도 두어 사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정에 맡겨주시면 지금은 공개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가부간에 곧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실장님, 어떻게 보면 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3개월 연장 기간에. 거기에 대한 리서치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어쩔 수 없이 공석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리서치까지 하시면서 같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긴 하지만 미술관 내 중외공원을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미술관에서 이 역할을 해야 맞는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또 그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조직개편이 과거 시·도 조직에 대한 통폐합 작업의 일환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녹지과 소관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가 과연 거기에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없애고 청원경찰만 남아가지고 미술관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술관에 관리 기능까지 붙여준 것입니다. 그 조직을 하나 없앰으로써 나름대로 인력도 축소시키고 경영 정상화를 했다고 판단해서 몇 년 전에 한 것인데 이 시점에서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맞냐 틀리냐의 부분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이 공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원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느냐 부분, 여기 앞에 있는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평수가 미술관이 있는 중외공원 부지하고 비교할 때 거기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다만 문예회관이라든가 별도로 청원경찰이 다 있습니다. 다만 미술관에서 그 안에 관리하는 공원인력, 청원경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부분 그래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늘릴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48쪽 민속박물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민속박물관, 시각미디어문화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시각미디어문화권이었을 때 시립박물관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민속박물관이 20년이 넘었지요?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과 광주역사관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지역 인근에 살고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민원에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그냥 시장님의 특단의, 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립민속박물관 고유의 기능도 살릴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시각미디어문화권에 대한 그런 검토…….
제가 와서 보니까 민선5기 들어가면서 재정이 악화되어서 일부는 중단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연기를 해 놨더라고요. 당장 민속박물관 뒤쪽으로 도로를 내야겠더라고요. 그런 도로같은 것은 시각미디어권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아마 올해 민속박물관 뒤로 도로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서 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몇 십억원인가 들여서 최첨단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보완을 올해 중에 하겠습니다. 다만 시립박물관 안에 것을 고치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시장님이 바뀌셔서 그런 방침도 있지만 이건 설계까지 다 끝난 부분들이어서 더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운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현재는 조직 그대로 있고요. 아마 이번에 행자위에서 조직개편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왔을 것이니까 그때 보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자료를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투명한 공연장 대관 및 기획상설공연 개최 해가지고 화려한 휴가 뮤지컬 등 공연 50회, 81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반영시킨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공연들을 상설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사절단이 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먼저 우리 빛고을시민문화관장 이야기 좀 들어 보시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많이 추진해주시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광주 야구장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동에 사시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에 관계된 부분들이 기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주변지역 연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 그 동 주민들 만나고 간담회 하고 공청회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반영해서 국도 1호선을 서림로 부분들 반영해 주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오늘 임동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지역 연계발전에 대한 건의서도 받아보셨지요? 그것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금 야구장은 1천억 가지고 하는데 주변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문화수도지원과 13쪽, 공공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시설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구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부분부터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몇 개소, 이렇게 본다면 동구에 4개, 서구에 3개, 남구에 3개, 북구에 2개, 광산구에 4개,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람석 당 학생 수로 구분을 했을 때는 서구가 열람석 한 석당 학생수가 41.4명입니다. 광산구가 33.4명, 북구가 20.7명, 남구가 13.1명, 동구는 열람석 수당 3.8명입니다. 동구는 가장 양호한데 이게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산수도서관까지 위치하다 보니까 동구는 가장 양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장 열악한 서구하고 광산구에 도서관을 짓고 북구하고 남구하고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 10억원 서 있고 부지 등 세부건립 계획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장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들의 경우를 보니까 구비가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광산구 장덕도서관은 18억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하루아침에 이 불균형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균형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서구에 공공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구립으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시립으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또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론적인 것은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짓는 문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16개가 있는데 시립과 구립 간에, 또 시 교육청 관계랑,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각 구별로 한 개씩은 도서관 사각지대에 도서관을 짓는 정책이 이미 재작년부터 결정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모든 것을, 땅이나 건물값을 구청에 줄테니까 위치나 모든 것을 잡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면 돈을 준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도시계획결정 변경이라든가 위치를 빨리 선정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됐고, 서구는 작년 말까지도 위치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광주시 책임이 아니라 구청장 책임입니다. 결국 한다고 온 것이 현 서구 보건소에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간에 기준을 정해줍니다. 구립도서관을 지으려면 땅이나 건물에 얼마를 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 줘야 하는데 기준보다 한 열 배나 큰 땅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사달라 이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대로 내려줄테니까 거기에 따라 주라. 그래서 지금 서구는 늘어지고 있고요. 광산의 경우에는 구비라고 17억원 있는 것은 사실상 시 돈입니다. 시 교부세로 구청에서 우리가 장덕도서관을 지을 테니까 교부세를 주시오 해서 가져간 17억이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덕도서관은 38억밖에 안 되는데 55억원 짜리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이 교부세로 갔다는 말을 추가로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지요.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5개 구청 구청장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운영비는 줄 수 없으니까 지원은 하겠다. 짓는데 일정부분 시비를 지원하겠다. 그렇지만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 또 우리 특히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나 광산구는 시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지어달라.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은 결국 운영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정부분 시와 자치구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견이라기보다도 어차피 도서관 정책의 큰 틀은 시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김민종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다만 시가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광주시가 도서관 정책을 인구 5만 명당 1개 꼴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공표를 했을 때는 정책적 의지는 있고 다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동구 같은 데는 도시가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었고, 광산구는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 도서관 관련 법령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면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 30%, 이렇게 매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건립비, 국비가 40%, ―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를 제한다는, 건물에 관한 것이니까 ― 시가 30%, 자치구가 30%, 자치구 30%는 부지매입비를 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떻게 보면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지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도서관법」상…….
민종
김민종위원
「도서관법」상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장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가 부지매입비 30%를 부담하면 국비가 40% 내려와야 되고 우리 시는 의무적으로 30%를 매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민종 위원님만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공개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러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어서, 이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나중에 일정부분 일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문제를…….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제가 말하는 것은 구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구하고 광산구는 열람석 당 학생수, 아까 비교분석했던 내용, 소관 부서에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준 자료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서구와 광산구에 시립도서관을 짓는 부분,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시 고민도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각지대에 짓는 부분들은 구립도서관으로 채워져서 구립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해결할 것이고 시립도서관을, 서구하고 광산구의 열악한 도서관 현황을, 아까 열람석당 학생 수를 비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북구에 비해서 서구는 2배나, 41명 대 20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고, 또 구청장 의견도 들어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은 시가 책임을 지고 운영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고 나중에 구가 사각지대에 있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도 시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셔야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기존의 시설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의 정책적인 판단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구와 잘 협의하셔서 일을 진행해주시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문화예술산업과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가내시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부분들이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당초예산에서 지난 해 예산을 통과할 때는 문화예술팀이 문화산업과에 속해 있었습니다. 올해 문화수도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도과로 옮겨갔고 그 기능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업과 예산도 적고 전체적으로 물량도 적지만 앞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보니까 웹메이션페스티벌에서 5,000만원이 감 되었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에 1억여원이 추경에 반영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1억원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물론 가내시 받고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 중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신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예술산업과장
국비가 내시 오면서 가내시 올 때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확정내시 온 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매칭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보겠습니다. 작은 것입니다만, 28쪽요. 중국인 노인관광유치 관련해서 당초에 1인당 1만원으로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1인당 5천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조금 올리는 걸로 되었을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렬
염방렬관광진흥과장
당초 예산편성하고 성립 당시에는 1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결재 과정에서 5천원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행사에는 원래 1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1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방렬
염방렬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절반을 부담해서 학교시설, 운동장 및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시가 절반하고 교육청이 절반해서 총액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300개 학교를 개방하는 걸로, 300개 학교면 전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인들한테, 일반시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학교체육시설, 똑같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체육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를 받고 구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기세, 물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혹은 개선방안 갖고 계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잘 아시다시피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하려면 광주시내에 약 300개소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상 교육청하고 여러 번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절반 부담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절반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교육감하고 저하고 마지막 협상을 해서 7억원 예산을 세우자, 해서 세워서 학교 문제를 해결해 놓으니까 다른 문제가 조금씩 나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회 이사회 할 때도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새로운 정책을 가져가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들이 조금씩 도출됩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보완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대해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도 결국 재정문제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정을 확보하면 그만큼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재정 확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을 세금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재정확보 시의원들이 안 해줘서 그랬단 말씀하지 마시고. 체육지원과, 이 질의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야구장 건립과 진월동 운동장, 북구의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해서 건립비를 올리셨습니다. 이 외에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여기에 공개된 것 외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옛날 구동실내체육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이 광주시내에 10개가 있는데 남구 것은 구동에 하나 있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우리 지역구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신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된 부분이라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완수영장, 어등종합체육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완수영장, 어등종합체육관이라고 설계용역을 맡기셨어요. 당초에 7,500만원 정도에 용역을 맡기셔가지고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U대회조직위원회로 사업을 넘기셨지요? 경기장 신설 부분에 대해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근에 자료를 요구해서 용역이 나왔다 해서 가져와 보십시오 해서 봤더니 중단되었던 용역이 남구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용역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588만 2천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계약금액이 4,900만원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예전에 이런 용역을 맡기셨을 때, 행정사무감사장 같습니다. 애초에 이 용역과업을 내리실 때 구체적으로 어등종합체육관, 수완수영장,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시면서는 그냥 다목적체육관 해가지고 일곱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용역결과에 전부 다 남구만 선정을 하셔가지고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약 이삼백억원 들여서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구에 이러한 다목적체육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관련한, 문화 관련한, 이런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것인지, 뭔가 예산을 정해 줄 때 명칭이 분명히 어등종합체육관, 수완수영장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또 U대회조직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어등하고 수완이 빠져버렸어요, 용역을 넘기면서. 자료를 주신게 수완수영장 및 타당성용역 관련해가지고 이게 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위로 넘어가면서 실내수영장, 종합체육관, 광주시 일원 전체, 이렇게 해서 가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갑자기, 일언반구도 없이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으시고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4,900만원 용역을 해 버리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절차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를 달라. 관련 부서에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별도의 조직위원회라 과업지시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직위원회, 종합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 용역과업지시서를 정식으로 서면자료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제가 지난 해 8월 5일자로 발령이 나서 와 보니까 용역을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특정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을 그대로 하면 100% 시비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규모의 체육관을 지으려면 U대회 종합계획에 들어가고 거기 규격에 맞고 FISU하고 협의하고 문광부하고 협의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중간타설을 했습니다. 중간타설을 하고 그 용역비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구동실내체육관이 없어졌으니까 생활체육으로,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이 국제규모의 체육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도 하나 짓고 각 구에 하나씩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자고 해서 남구에 거론이 된 것이지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고. 보니까 12월 말에 어디어디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정책으로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북구에 다목적체육관 지을 때도 우리가 용역을 해 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결정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할 것이고. 다만 조직위원회에 넘어간 것은 신설과 증개축을 포함해서 전체를 가져가고 있고 그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에 나오고 8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예.
남구에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에 그런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초에 용역계약금액이 중단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쓰시면서, 분명히 단순히 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해 가지고 이 당초 계약서에 수완수영장, 어등종합체육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다음에 하실 때는요, 용역변경계약 체결입니다. 거기에는 남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되어있는 예산을 쓰시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항시 열려져 있는 부분이고 왜 이런 것들을 안 하시냐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은 법에,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정확히 다뤄 보겠습니다. 수영장하고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는 보좌관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중간보고서가 한번 들어올 것입니다. 중간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중간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용역이라는 것이 체육지원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에 표기는 안 하셨지만 남구에 하면 좋겠다, 남구에 없기 때문에 남구에 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셔서 진행을 할 때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맡긴단 말입니다.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조직위로 넘기실 때 최소한 우리 광주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장소를 정하지 않고 넘기신 것입니까?
과장님, 유치를 하실 때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그럴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공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산구에서는 당연히 종합체육관이 광산구로 오고 수영장은 수완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두루뭉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도 아무 말씀 없이 하시는데 시민들 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신 내용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광산구에서는 다 올 줄 알고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아무도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용역을 진행해 보고 중간보고라도 해야 상황을 알고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이지 제가 알면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조직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8쪽에 글로벌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는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제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는 예산 규모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시급하게 만드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혹시 타 시·도와 비교해서 광주에 문화예술행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국비예산·자체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행사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전체 행사를 말이죠?
주연
전주연위원
국제규모 행사와 전국규모의 행사가 각 시·도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국제규모 행사나 전체 규모 행사.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47쪽 문화예술회관이 최근에 제가 가기도 하고 공연보신 분들이 한두 분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예전에 대극장 올라가는 데 왼쪽을 보면 찻집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가요?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유종성입니다. 미술관 건물 속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2월에 인계를 했다가 이번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르네상스가 그 전에는 경양식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용도법이 바꾸어져가지고 지금은 단순한 찻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서 어떤 조치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그 전처럼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인계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도변경이 안 맞으면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활성화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는 시립미술관 건물이었습니다, 그 아래가. 구 시립미술관이 있다가 미술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사 가니까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활성화가 되나요?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인계 받았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지금은 조리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뽑는 것도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북구청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임대를 내놔도 안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경양식까지 가능하도록 협의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쾌적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찾으신 분들이 예전에는 공사 때문에 어수선했다고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꼭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49쪽에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있는데 공연장 대관 및 기획상설공연을 50회, 81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상반기에 50회 81일을 한다는 내용이신가요?
동률
김동률빛고을시민문화회관장
빛고을시민문화관장 김동률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50회 81일로 되어 있는데 2월 10일 현재 기준으로서는 65회 109일, 상반기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직제가 개편되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문화재단으로 위탁관리가 되면 접수문제를 문화재단에서 하반기 것은 접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화려한 휴가” 뮤지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간부회의 때도 강운태 시장께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가요?
동률
김동률빛고을시민문화회관장
그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화려한 휴가” 문제가 아니라 각 장르별로 과연 광주에 가면 무엇이 대표적인 것이냐, 물론 “화려한 휴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만. 발레가 되었든지 국악이 되었든지 집중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휴가”만을 대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5·18 30주년이라고 해서 국비도 많이 가고 시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주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다만 광주시의 의지는 전세계에 내놓을 만한 것이 나오면 더 좋고 그런 대표작품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이 한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30주년이기 때문에 문광부 국비가 좀 더 내려왔는데 올해는 광주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대신에 이 공연 자체도 작년에는 아무래도 30주년이니까 서울에서도 공연을 했으니까 좀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된 반면에 이번에는 31주년이니까 광주에서만 공연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한 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대표적인 공연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대표적인 공연들은 본인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얼마나 시키느냐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요. 하반기 공연작품도 접수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빛고을시민회관만 위탁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추가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줄 계획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은 상황논리입니다만,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라는 세월이 갑니다. 문화재단은 23명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그래야 위탁이니 뭐니 말이 나오지, 빛고을시민문화관은 문화재단이 거기에 있고 당초부터 위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1, 2년 소화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을 검토해야지 지금은 다른 것을 검토할 상황이 안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으로서는 추가로 위탁할 상황이 아니라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전혀 할 수가, 왜냐하면 23명이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16시 43분
춘문
이춘문위원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서구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구나 지역민들이 요청할 때는 도지사 관사 뒤쪽에 간략하게 짓는 것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당초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책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실장님 말씀은 구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오면 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당연히 해줄 여건은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서구가 위치를 못 잡고 있다가 처음에는 도지사 공관에 조그맣게 구 도서관으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승낙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구 보건소 그 큰 땅을 시에서 사서 해 주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도서관을 지으려면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를 서구에서 부담해라, 어차피 서구청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표준금액만 줄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것도 아니고.
춘문
이춘문위원
기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보통 30억원.
춘문
이춘문위원
30억원에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땅값만 해도 10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춘문
이춘문위원
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30억으로 보고 있는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죠.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아시아창작교류센터를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금 땅도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그 계획을 가져와야 협의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거의 다 짜가니까 협의를 해야 3년 간 그냥 쓰고 분할상환하자, 이런 조건에서 매입을 해야,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시간이 상당히 갑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독자적인 위치를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율성 음악제 관련해서, 중국 하얼빈하고 광주시가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중국에서 한번, 한국에서 한번, 원칙적인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하얼빈으로 간 이유는 정율성 기념관을 하얼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오픈하면서 7월에 세계적인 박람회를 한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측 문화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 7월달에는 하얼빈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우리 시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데가 광쩌우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광쩌우가 있고 우호협력도시가 있고 그럽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광쩌우에는 우리 시에서 파견된 인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연관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광쩌우 시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 인력도 있고 15년 정도 교류관계를 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동안 교류 협력관계를 보니까 단순하게 방문해서 서로 만찬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교류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간에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번의 하얼빈 경우에는 중국정부 문화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하시더라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내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첨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리고 U대회 관련해서 선수촌 관계,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거의 계약 직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선 선수촌 사업 시공자 정하는 것,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저도 공무원 조금은 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일이고 대기업들이 오늘까지 한다고 했다가 내일 자빠져버리고, 우여곡절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현대건설이 깃발을 올리고 의향서를 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에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양 전망을 좋게 보고. 2월달에 주민들의, 조합의 총회가 끝나고 결정이 된다면 우리 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도시공사하고 종합지원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사 가는 부분, 보상, 이런 것을 올해 중점적으로 지원해가면서 주변까지도 같이 할 계획으로, 오늘내일 시장님 결재 나면 지원본부를 차릴 계획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질의가 중복될 수 밖에 없는 게 하계 U대회 관련해가지고 종합체육관, 좀전에 김민종 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 이전에 박광태 시장님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서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1월 21일날 광산구청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들 참석하고 윤봉근, 김민종, 송경종, 허문수, 광산구청장, 전부 참석 해가지고 이 어등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도 어등체육관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모두 그쪽으로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난 이야기를 되풀이 합니다만, 당초에 광주시가 모든 시비를 들여서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국비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국제규모의 규정에 따르려면 FISU와도 협의하고 중앙의 문광부와도 협의를 하고 그래야만 이 계획이 성립한다고 해서 용역을 중단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체육관이 그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동네 체육관 짓는 것이고 국제규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지역에 관계되는 그 문제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신설이 세 가지라고 간담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국제수영장, 하나는 국제다목적체육관, 국제다목적체육관도 아까 용역보고서에서 했다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가장 크고 넓은 규모로 해야 하고, 또 최근에 하나 더 하자고 한 것이 축구타운에 양궁장을 넣는 것, 크게 보면 신설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아직 중간보고회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계제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걸 이전이라든가 혹시 우리가 그 동안 기대를 가졌던 부분이 백지화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한테 협의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내가 애를 배지도 않았는데 답 내놓으라고 하니까 저도 갑갑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 이미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계획했던 부분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셔야 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중간보고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갔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다른 쪽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또 한편으로는 균형발전도 참고해 달라고 도서관 할 때도 내 이야기를 했고, 또 어디는 어디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말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정책결정하는 과정도 아니고 아직은 그 단계도 이르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자꾸 답변을 요구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말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 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각 구별로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수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소규모,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다목적체육관 남구에 이리저리 검토했다는 것은 남구에 다목적체육관이 하나도 없고 구동체육관이 없어져서 동네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명확히, 내 업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업무추진하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대부분의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도 드렸고 말씀들은 걸로 판단하시고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박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부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되신 분들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 글로벌 문화예술축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재단으로 가더라도 정율성 음악제면 정율성 음악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갑니다, 문화재단 안에. 또 마찬가지로 국제공연예술제면 국제공연예술제 안에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화재단 23명이 모든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주체가 바꿔졌다 그렇게 인식을 이해를 하시고 기존의 시스템들이 거의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기고도 했는데 팔걸이정책 정확하게 유지시켜주시면서 전문성과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저도 팔걸이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요새는 왜 간섭을 좀, 예술계에서는 문화재단도 간섭을 더하지 안 하느냐 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걸이가 꼭 정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조직과 업무량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단위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9쪽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부분에 있어서 방금 나와 있는 글로벌 예술문화축제와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광주가 관광상품을 일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양동시장하고 양동복개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품을, 광주시내 어디가 되었든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날을 정해서 야시장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집단화 시킬 수 있게 하고, 외국 관광객이 오면 반드시 그쪽을 들렀다 가는, 그러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이 지역의 물건도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축제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는 코스나 프로그램을 만드신다 그 말씀이시죠? 재래시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대인시장 활성화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대인시장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문화예술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인시장은 문화예술로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공간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사실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할 재래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예술의 전당과 가깝고요. 그런데 교통편이 재래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고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먹거리 문화가 활성화되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직 성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인시장은 그렇게 가고 양동이나 이런 재래시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광산의 기존 재래시장은 환승센터 만드는데 그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문화벨트를 하는 것도 구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재래시장은 물론 경제국 소관입니다만, 우리도 문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외부사람들이 광주에 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 “어디 갈 데 있어?”라고 하면 광주에 볼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택시기사님들을 별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운송의 수단이 되는 기사님들, 또 광주에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 홍보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올해 전 택시기사, 전 버스 운전사를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문화해설사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교통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2월 20일인가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문화에 대해서 택시기사나 버스운전사가 전혀 몰랐는데 택시기사가 그 정도, 문화해설사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하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매년 시상까지 하는 것으로 제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또 알아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구간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그렇고 서구와 광산구가 도서관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제가 여러 가지 통로로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립도서관 문제입니다. 서구·광산구, 반드시 시립도서관이 와야 합니다. 구립도서관은 구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최소한 3억원, 4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매칭 되더라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쾌적하고 인구밀집지역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일단 시립도서관이 먼저 들어오고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것은 이미 계획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서구만 보더라도 보건소 자리는 인구밀집이나 접근성으로 봤을 때 시립도서관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시립도서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서구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는 이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도서관 정책일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대표도서관 만들고 그 기능을 구·교육청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지난번에 어린이들한테 책을 사주는 문제도 점점 해 가고 있고, 16개를 31개로 늘려가는 과정에서 시립도서관도 종합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광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장
시립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립도서관 들어갈 자리에 구립도서관 들어가고 작은 도서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 반드시 서구·광산구에 들어와야 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거기까지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좌우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어요. 시 차원에서 계획이 나와 주고 그 계획대로 구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하고, 보건소 자리도, 사실 서구가 얼마나 예산이 열악합니까? 청사 짓는 데도 힘에 부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좀 남겨보려고 거기를 팔아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어달라고 떼쓴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인정할 수 없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구립도서관 자체는 구청장이 짓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시립도서관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내가 이 말만 해야지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남
김영남위원장
아주 합당한 자리를 저도 모색할 테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업무량도 많아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열심히 잘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송경종·허문수·임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17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송경종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경종
송경종의원
송경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허문수·임동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문화수도입니다. 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광주는 어느 도시보다도 문화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관광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우리 주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는 것은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관광산업을 확대·발전시킬 파수꾼으로 문화관광해설사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 교육과정 및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식을 발급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하는 등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이수자에 대한 평가,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시장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문화·관광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우리 시 관할 구역 안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1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문
이춘문위원
지금 이것하고 같지는 않습니다만, 남구같은 경우는 남구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송경종의원
예.
춘문
이춘문위원
거기 1일 활동비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경종
송경종의원
글쎄요, 그것은 각 구별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인데 각 구의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지고 있고 탄력적으로 이것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금·토·일, 상시 배치해서 근무시간을 10시부터 6시까지 해 가지고 8시간으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자원봉사 개념도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심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3만 5천원 잡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숲 해설가나 이런 경우 보면 두 시간, 세 시간 가면 10만원 단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 진행해도 될 것인지 이 문제가 조금 걸리는데 어떠신가요?
경종
송경종의원
이것은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지침이나 세부적인 것을 규정할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정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요.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관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그랬거든요. 이 박물관이 시가 관할하는 박물관은 시장의 권한이 미치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국립박물관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만 오해가 없다면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3만 5천원을 주고 남구는 1만 5천원을 주고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시가 할 때 구체적으로 금액 같은 것은 다시 정해서 시간과 요율은 별도로 지침을 만들든지 그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송경종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종
송경종의원
필요한 조례인 만큼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