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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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부임하신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욱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최만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방금 소개 받은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애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종천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시공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건설, 체육시설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문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건설본부장입니다. 박문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권옥주 개발처장입니다. 강승원 건축처장입니다. 박청우 골프장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 경영목표, 2011년 사업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1등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1년도도 도시공사에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 하는 고객 서비스, 그리고 업무에 최선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부채가 감소했어요. 160억 정도 감소했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부채가 감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정도로 업무보고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8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부채가 줄어든 것은 매립장이 300억인데 작년에 86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2,400억 부채 중에서 61억원 보상채권을 상환해서 147억, 일부는 예수금이라든가 선수금, 퇴직금,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표로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이면 한 집안으로 보면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이면 부채라든가 자산의 규모, 자산도 지금 8,593억에서 8,444억, 부채가 주니까 자산 규모도 줄었고, 부채도 6,183억에서 6,030억으로 줄었고 그래서 153억이 감소되었고, 자본은 4억이 증가되었지요. 그런 부분들을 쭉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등산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엊그제 뉴스 보셨지요? 뉴스 보시면 토지매입비 230억이 연체되었다라고 해서 2월 18일까지 230억에 대한 연체료 12%로 해서 납부하기로 되어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회사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회사에서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2월 17일까지는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등산 관련해서는 삼능에서 금광으로, 금광에서 광주관광으로, 또 모아건설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쭉 있어온 여타의 과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발탄이라는 하나의 면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핑계거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불발탄 제거 작업이 덜 되어서 지지부진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쭉 있어왔는데, 아무튼 구설수에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거든요. 사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향후계획 같은 데서도 원래는 특급호텔 유치 등 전체사업 완료가 작년 업무보고 때 2014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올 업무보고에는 2015년 12월로 1년간 연기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듯 민간업자도 변경이 자주 되어있고 사업도 지지부진되어있고 거기에다가 토지매입비 230억까지도 2010년 12월달까지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납부도 안 되고, 이래서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계속 답변하시는데 정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나요? 본부장이 한번.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등산은 사실 알다시피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원래 삼능에서 어등산리조트를 특별법인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예기치 않은 불발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발탄 자체가 작년 11월까지 제거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능이 부도가 나고 금광이, 우리 광주·전남 지역의 제일 큰 회사 아닙니까? 금광도 워크아웃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을 조속히 해야 한다, 시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우리가 다 받을 때는 원칙은 개인 같으면 등기가 다 되어야지요. 그러나 불발탄도 아직 안 되어있는 곳이고, 이런 상황에서 완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체이자까지 기어이 받으면서 땅값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 줬습니다만, 그러나 공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도면 설명) 현재 진행이 저수지도 하고 전부 지형을 깎아가지고, 51대의 장비가 현재 투입되었습니다. 어제도 갔습니다만, 이것이 골프장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진이 언제 치예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번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산 너머에서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도 빨리 공사를 해서 골프장을 회원권을 팔아서 자금확보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기 전에 빨리 잔디를 해서 원형복구하기 위해서 공사 촉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에 대해서 17일까지 자기들이 납부를 한다고 하고 은행권에서 대출 받아서 저당설정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1년 연기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1년 연기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불가피 연기가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우려스러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그쪽에 사시는 광산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어등산 개발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구설수도 많이 나오고요.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지도감독을 정확히 하셔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쪽에 보면 도시재생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서가 나왔나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용역결과서가 아직은 안 나오고, 6월에…….

오섭

조오섭위원

6월달에 나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우선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양림동하고 동명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기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거나…….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조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양림2구역, 동명2구역에 토지를 다 매입해서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 그래서 분양을 하겠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양림2구역과 동명2구역의 사업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당초에 거점시범 합산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2007년에 발표를 했어요. 재개발을 다 할 수는 없으니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해 가지고 그 성공여부를 봐서 계속 확산해 가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국토부에서도 일부 자금을,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를 각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확정을 한 거예요.

오섭

조오섭위원

국토부에서는 일단 사업내용만 잡은 것이고 양림2구역과 동명2구역 선정은 시에서 한 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 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냐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각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2007년 10월에 국토부에서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토부에서 직접 양림2구역과 동명2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해라라고 직접 지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지금 있는 현 상태를 어떻게 철거를 하고 아파트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하는 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2010년도 8월달에 용역만 줬을 뿐이지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은 강운태 시장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인 2007년도 10월달에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이 두 구역은 지정이 되었지요, 국토부에서 확정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2007년도 10월달에 국토부에서 두 개 구역을 지정했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쭉 추진해 오는 과정인데 강운태 시장이 들어와서 2010년 8월달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LH에서 사업을 하도록 지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LH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성이 결여가 되니까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치구에다가, 구청에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자치구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주라,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한 사항입니다. LH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바로 지정을 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사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2007년도 10월달에 국토부에서 해서 LH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LH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중단을 시켰지요. 중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고 이것을 자치구에서 시로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라…….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해라라고 분담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양림2구역과 동명2구역은,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이 광주시 전반적인 동구 쪽과 북구 쪽, 남구 쪽,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양림2구역과 동명2구역, 작년 업무보고 때도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초기에는 없었지요. 후반기에 구에서 우리한테 사업을 추진해 주라고 협조요청이…….

오섭

조오섭위원

구에서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자치구, 남구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해 주라라고 했단 이야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북구청은 안 했었어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북구청은 안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왜 북구청에서는 안 했을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애당초에 제가 다시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있지요? 2007년도 10월 국토부부터 시작을 해서 LH에서 그만 두고 그 다음에 추진했던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과정까지, 양림2구역과 동명2구역에 대한 선정과정까지 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 봤자 서로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U대회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입주동의각서는 90% 이상 다 냈지요, 화정주공이든 염주주공이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건설회사 협상을 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협상하는 것 아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단에서 협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협상이 되고 난 다음에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도시공사에서 담당인 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만 되어있지, 여기에 대한 건설회사가 누구로 되어있고 그 부분은 전혀 없네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직 그것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다만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건설회사의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제출하셨던 절대공기라고 혹시 아세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절대공기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까지 꼭 마무리지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면 절대공기가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건설회사 선정도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의 부분들이 계속 밀쳐지고 있어요. 밀쳐지다 보면 어떤 우려가 발생될 수 있냐면 공사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2014년도말까지는 최대한 다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2015년 U대회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2014년도까지 선수촌을 다 지어야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간을 단축해서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해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우려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물론 건설회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책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올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들도 U대회추진단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 관련해서 되는 것으로 항간에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건설이든 삼성물산이든 한양이든 대림이든 어디든 간에 만약에 들어와서 아파트공사를 중단을 하고 다시 물밑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 버리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떠안는 건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삼자간에 MOU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할 사항, 시공자가 할 사항, 우리는 인허가라든가 각종 지원에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되 근본적으로는 조합과 시공사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해서 언제까지 안 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한다. 정 안 되면 우리 도시공사가 인수를 해서 직접 시행을 한다든가, 이것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협약에 다 들어가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자칫 잘못하면 광주시가 딸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약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14쪽, 여기까지만 일단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사택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혁신도시 안에 아파트단지로 2만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2만 세대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건립 예정에 있고 그런데 갑자기 사택건립 사업이 나오거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우리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비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기관이 수요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이전기관에 사택을 공급 예정으로써 이전기관이 입주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땅을 팔 수도 있고 공동주택에 땅도 팔고 또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상가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분양에 이롭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전기관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계획이기 때문에 이전기관과 당초에 한번 책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사택하면 좋겠다고, 자기들 혼자는 안 되니까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회의도 해서 구체적인…….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혁신도시 사업계획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주신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도 그렇고요. 원래 이 사업 내용에는 사택 건립 사업이 안 들어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이라든가 그 분들은 아파트라든가 그 옆에 한옥마을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 주택에 되어 있지요. 계획이 다 되어있는데 갑자기 사택건립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거든요, 도시공사에서. 물론 사장님 말씀처럼 시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한 택지를 팔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까 계획했던 2만, 그 내용에 우리 것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것을 거기를 먼저 우리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고 사택을 따로 건립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에 다 들어가지요. 그 세대에 다 들어간 겁니다. 공동주택 부지에다 하니까요. 당초계획지에 하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계획지에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따로 떼어나와서 혁신도시이전기관 사택건립 사업이라고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혁신도시 사업, 그대로 아닌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지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까지는 보고를 않다가 이를테면 6쪽에 나와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이 사업 자체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우리가 조성한 부지 내에 이전기관을 지원하고 아까 같이 공동주택 부지가 안 팔립니다. 분양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시키면서 또 이전기관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우리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시공사의 방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저는 선뜻 잘 이해가, 설명을 쭉 해 주시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11년도 업무보고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2011년도 사업에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이것이 왜 따로 떨어져 나와있을까, 왜 이것이 별개의 사업으로 따로 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혁신도시 택지개발은 별개고 아파트 건설은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본 것처럼 1,745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이 세대를 짓겠다, 그래서 짓고 난 다음에 임차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 택지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을 사지는 않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그 사람들의…….

오섭

조오섭위원

2가구 주택이 돼요. 1가구 2주택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이사를 아예 오지 않는 이상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임대주택으로, 사옥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회사에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회사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한전이나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나주에다가 이것을 조성하는 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한전 사옥 바로 옆에다 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부족한가 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우리 부지 조성하는 데다가.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사용하고 계시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결산은 하셨는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결산을 않고 2월달에 회계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결산 검사를 받게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월말에 결산하신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2010년 3/4분기의 재무구조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등산 문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주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워크아웃 중에 있는 금광기업이 모기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2월 18일까지 해서, 그것도 연체료를 12%를 1할 계산해 가지고 230억에 대한 부분을 토지매입비에 납부를 하겠다, 이것이 될까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으로 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모아에서 자금을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는 하고 은행권에 설정을 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납부하면 관계 없는데 안 냈어, 그러면 계속 자기들이 채무부담은 늘어나겠지요, 연체이자는 늘어날테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를 안 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국민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협약에 대한 처분은 해약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체이자까지 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한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지금 만약에 해약을 해 가지고 이 마당에서 재공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또 누가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체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또 그 사람들과 소송이 걸립니다. 자기들은 포탄 관계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래도 연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시키는 것이 더 합목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아주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주 어려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골프장은 골프장이지만 나머지 이런 것이 나중에 실제로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만큼 일이 잘 될 거냐하는 것도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2015년 U대회 선수촌 관련해 가지고 정확히 도시공사의 역할이 뭡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자가 되면, 제안서가 들어오면 행정절차를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또 조합이 사업주체거든요. 시공자와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끌고 가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가, 인허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허가를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또 철거하는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합과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해 주고 또 시공자에 대해서도 아까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중간에 안 되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감독해 가면서, 공정도 체크해 가면서 거기에 협약을 넣어가지고 안 되면 1차 촉구를 해서 또 안 되면 어떤 조치를 하고 또 정 안 되면 우리가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도시공사에서 해야지요. 사실상 이것도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공사가 어려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려우면 도시공사에다가 하라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시에서 100% 출자했는데 시에서 정식적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추진해야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U대회 선수촌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도시공사가 조합원의 동의서라든가 이런 쪽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딱 실체는 없지만 감독하는 것 같이 이런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조합이 져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안고 가면서 참 묘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의 U대회 선수촌 부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되고 묘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시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를 설득하고 미분양 문제라든가 평형 문제라든가 기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 그런 것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평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는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U대회 선수촌 문제가 향후에 도심 공동화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의 하나의 케이스라는 측면에서 선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좋지 않는 선례. 예를 들어서 용적률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법 해석을 확대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떠안는 형태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만 해주냐, 그런 예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운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 쪽에서는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에 여건들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세대 수가 550세대인데 444세대는 평으로 따지면 34평형입니다. 그 다음에 106세대는 33평형인데 이것이 지금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평형하고는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 중산층 이상 사는 평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4평이나 이런 형태로 평형을 중대형 평보다는 소형 평 정도의 상황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10년 임대에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5만원에서 40만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증금 6,000만원에다가 올 임대료를 약 35만에서 40만원이면 이것이 잘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그 앞쪽에 있는 건데 첫째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계획한대로 34평 정도로 광산2캠퍼스 정도의 여건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건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세 대란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 해 가지고 이런 쪽이 임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택지지구로써는 별로 각광을 받기가 어려운데 평형도 크고 또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작은 국민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주안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중형의 임대가 아주 부족해요. 왜냐하면 민간이 투자를 안 합니다. 민간인들이 장기간 임대를 하면 사업투자하고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땅을 매입하고 추진했습니다, 한 3년 전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대 앞에 선운지구, LH에서 조성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승인까지 나고 또 기금까지 주택기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운지구가 외곽지다 보니까 임대나 이런 것이 잘 안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도 큰 평형은 전부 조사해 보니까 임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형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이동하는 임대, 이런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마침 선수촌이 연루가 되다 보니까 시의 방침이나 모든 것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하고. 그래서 시기는 최대한 연말까지 늦춰볼 계획입니다. 선수촌이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사업추진은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단계에서 승인까지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서민들의 주택이나 아파트의 선호도 조사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어느 측면에서 조사를 하셔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택시장의 현장, 이런 것은 중대형평에서 선호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핵가족이고 또 세대 수 자체가 적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공적인 성격에 의해서 택지를 사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33평, 34평형은 제가 볼 때는 큽니다. 더구나 임대 개념에서 이것은 크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택기금 기준이 25.7평이거든요. 그런데 25.7평에다 맞췄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용면적까지 다 합친 것이 33평형인데 전용면적이 25.7평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것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이 이것을 하다가 중지를 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임대는 투자해 가지고 사업 회수가 장기간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되길래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현 시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차원이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들었고요. 염주동에 모아골프연습장이 있어요. 그것이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당초에 임대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한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봐 주시겠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모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염주골프장만 저희들이 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아, 골프장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모아는 저희들이 않고 민간투자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간투자로 넘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체육시설 분야, 체육지원과.

종천

나종천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 모든 분야가 도시공사…….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염주 골프장만 저희들이 위탁관리합니다, 시에서 추진했던 것.

종천

나종천위원

골프장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 모아연습장은 민간이 하고 염주연습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염주연습장은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아골프연습장은 민간위탁으로 해졌다 그 말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지원과에서 일을 보고 있다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로 요구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금방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운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현 추세에 비해서 결국에는 분양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시책이 되었든 시 시책으로 보아서는 조금 평수가 큽니다. 그러나 선호도는 여기가 가장 좋다는 것은 우리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임대적인 요건을 만들어주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민간위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건설업자들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내용이기 때문에 이 평수로 보면 112㎡나 111㎡나 둘 다 34평형에 가까운 그런 여건들이거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전용면적 25.7평이고 공용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아파트들이 분양을 할 때 전용면적으로 따져지 않고 공용면적을 다 따져서 몇 평형 그래요. 이것이 34평형에 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주선을 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평수를 낮춰야 아무래도 우리가 혜택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말 행정사무감사로 또 예산심의로 여러 가지로 바쁘게 하고 또 연초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고 2011년 들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피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쪽에 진곡산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총 면적이 191만 1천평인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당초부터 그렇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처음부터 계속 이 면적을 해 오는 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완공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공단 부지가 하남이 다 찼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부분 준공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구간을 조성해서 공급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그 안에 주택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부분 준공을 하면 토지매입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다 하고 공사만 이렇게, 왜냐하면 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3,185억원인데 여기에서 국·시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국비는 없습니다. 이 사업비를 대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대물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 유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공사를 해 놓고 조성한 다음에 일부 부지를…….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부지를 팔아가지고 공사비로…….

경종

송경종위원

시공사에 준다는 얘기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경종

송경종위원

팔아서 우리가 돈으로 준다는 얘깁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땅으로 줍니다. 공장부지 용지를 땅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분준공을 하고 토지매입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부분준공을 하고 부분준공을 하는데 땅을 대물로 기업체에 주면 뭣이 안 맞잖아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보상비는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물변제 입찰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페이프를 일으킵니다, 은행권하고. 그 대신 우리가 이자는 부담을 해 주지요. 그래서 그 보상비를 우리 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1천억을 납부를 하면 우리가 보상부지를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100% 대물 사항입니다. 그 대신 2년 내에 땅이 안 팔리거나 할 때는, 준공 후 2년 후에 안 팔리면 다시 시에서 매수해 가고, 다시 우리가 사는 가격으로, 원가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땅으로 줬다가, 현재 대물은 땅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지로 대물을 한다는 얘긴데 그것이 지금 산정 기준입니까? 아니면 조성 이후의 산정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원가라는 것은 금융부담금,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평당으로 나눠서 분양가가 형성이 되면 그것을 가격을 쳐 가지고 대물로 하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가격이 아니고 모든 조성이 끝났을 때, 그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대물로 변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런 방식이 그렇게 흔히 있는 방식은 아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런 투자업체라도 선정이 됐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조달청으로 우리가 입찰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조달청을 보고 투자업체들이…….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입찰을 해야 합니다, 조건을 붙여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조건을 붙여서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어디가 될지 모릅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모르지요, 물어보기는 하지만.

경종

송경종위원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윤곽도 드러났다는 얘기도 하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 관계는 입찰이 끝나봐야 알지 지금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언제까지 입찰이 만료가 되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놨으니까 그것을 공고를 하면 3월, 4월경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대물변제 실시협약 체결이 2월까지 되어있기는 한데, 지금 2월인데 방금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 4월로 늦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이 다 늦어지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지요. 조달청 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만약에 안 되면 기채를 내서 투자를 해야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연말에 사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최근에 혁신도시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런 부분을 시 위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겠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드렸던 질의가 2014년 6월까지 이것이 계획기간 안에 진곡산단 조성이 완공이 되는지 여쭤본 것은 대물변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흔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 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만, 이것이 예정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은, 수용을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개인 재산이 묵혀있단 말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켜보겠습니다만, 잘 하셔서 이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여쭤봤기 때문에요. 영락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영락공원 현황은 최고 수준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다른 데 비해서 친절도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그래도 상당히 만족을 갖고 계십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동안 불편했던 것은 화장로가 적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요.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고 도합해서 4억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두 기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두 기 합해서 4억 4천이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1억 3천 정도면 두 기가 증설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에 많이 안 해 주고 연차별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업비 확보가, 이것은 시에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경종

송경종위원

노력은 했지만 국비 반영이 쉽게 안 되어서 미뤄졌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전국적으로 배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이 두 기를 증설하면 앞으로 적체현상은 해소될 수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러지요. 많이 해소가 됩니다. 거의 해소가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에 언론자료를 보면 영락공원에 대한 것을 많이 개방을 하시대요. 우리 광주시민에게는 저렴하게 하고 전남도민에게는 조금 비싸게 하고 다른 시·도는 좀더 비싸게 하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던데, 어떻습니까?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피시설이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시설인데 토지는 유한하고 또 주변에서는 다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시설은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우리 시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많이 떠안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현재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우선이지 외지에 있는 분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충분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경종

송경종위원

몇 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합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1년 동안은 충분하겠지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 사회과에서……. 한 15년 내에서 25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네요?

상문

심상문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대요. 저희들도 보면 과연 그 정책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광주에서 오랫동안 살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지를 옮기겠구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려져서 광주시민 중심으로, 그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시 반복입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정책인가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선 연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등산 관광단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230억, 2월 18일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16쪽 빛고을고객센터 관련해서 전년도 행감 때 자료에 비해서 상주인원들이 많이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 관리해서 왜 그런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체력단련실 시설을 도시공사만 이용합니까? 전체 다 이용한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같이 전체가 이용하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 가 보셨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조그만 공간에 다섯 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지요?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것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안 할려면 안 해야지, 항상 그 말씀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면 다 들어오면 여론을 모아가지고 좋은 방안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염주골프연습장 있지요? 현재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대로…….

영우

김영우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 다시 오기 싫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화장실 개·보수만 들어있지, 연습장 관련해 가지고 개·보수해야 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위탁이라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상무골프장은 우리 자체사업이라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주차장 관리인데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볼 때 개·보수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도심공동화는 이루어지는데 시내 한번씩 나올 때마다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빈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개·보수도 필요하되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요금 차원에서 줄이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제가 말한 자료들을 따로 챙겨 주십시오.

김영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공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건설본부

14시 10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 1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재흥 기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계획기간을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온 이후로도 일부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하려면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광역시내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과정 속에서도 매 5년마다 수정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현재 2호선이 도심순환형으로 27.4㎞로 기 2002년도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도심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개발됨에 따라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욕구도 있었고 해서 확대순환형으로 노선을 다시 주민들 의견, 이런 관계를 설명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변경을 받고자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에 예비타당성 통과한 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조건 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겁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확대순환선으로 해서 예타를 통보 받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고가방식이나 경전철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의 방식은 기 2002년도에도 지상고가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있고요. 현재의 변경 사항도 지상고가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이 시장님께서는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변동의 여지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앞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도상에서 어떤 수요예측과 예정된 추정사업비 등으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과연 국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냐, 없냐 하는 이것을 판단하는 거고요. 예타 지침에도 보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마 국토해양부나 또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20%가 넘는 경우에 한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0% 내에서는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10% 내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도…….

경종

송경종위원

예비타당성, 별도 조사 받고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계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구조물이라든가 모든 형식,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의 추정 사업비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변동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20% 이상 증가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또 타당성 재조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7쪽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당초계획하고 변경계획안, 도심순환선하고 확대순환선의 비교를 보면 수송인원에 있어서 변경안이 당초 안보다 더 적고요. 또 수송분담률도 적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에는 수요 분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하고 수요를 예측하게 되는데 2002년도 그 당시에는 지표를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지표를 써서, 아마 그때는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지표를 썼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표를 사용하자 해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도 옛날에는 도시기본계획상 180만으로 했습니다만, 현재의 인구도 146만 7천 정도, 2011년 계획이. 이런 정도로 현실과 부합되게 해서 수요를 산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길이는 30%가 증가하고 그리고 인구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길이가 30%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송인원은 오히려 30%가 감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하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니까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6%도 많다고 할텐데 플러스마이너스하면 길이는 더 늘어난데 비해서 수송인원은 더 줄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당초계획이 엉터리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지 의심스럽고 사실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서도 다 지적하는 것이 파급효과는 부풀리고 투자비용은 줄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만만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에는 1호선에도 자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기존에 많이 이용하는 결절점을 통과하지 않고 기존 도심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용인구나 이런 것이 조금 적어서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또 수요예측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이용하는 것도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실적인 인구지표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전문기관에서도 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KDI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과연 우리 시가 산정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한가 하는 관계를 검증을 받아서 타당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해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연장은 늘어났는데 수송인원도 줄었고 수송분담률도 당초에 19.6%인데 9.4%로 줄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납득이 잘 가지를 않는데 현재 수송분담률이 약 2% 정도 된다 그럽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2009년도 기준 2.24%.

경종

송경종위원

2호선하면 9.4% 될 것이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6쪽 보면 지선 계획이 있지요? 시청에서 광주역 구간이 있고 또 수완지구에서 송정공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도시철도를 건설하려고 보면 보통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호선, 이것이 하나기 때문에 2호선을 갖고 보면 계획기간이 12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적으로 2호선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수요나 이런 관계가 되면 다시 그런 쪽에는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3호선이나 4호선 개념에서 봐야 됩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선 계획입니다. 우리 2호선을 연결해 주는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 예산을 받으려면 그런 절차를 받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쭤보는 것 봐서 빠진 것이 있으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방 송경종 위원께서 말한 내용 중에 관계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도표로 만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수월하게 되어있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제 금방 상세하게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연장선상으로 가는 내용이 30% 이상, 말하자면 길이가 길어지면서 보기에는 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도 북구라든가 첨단기지로 돌면서 더 많은 인구들을 접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일 수송인원이 당초에 1만 2,400명에서 5,900명…….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당 인원으로 산정했고…….

종천

나종천위원

㎞당 1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2쪽에 보시면…….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다 하고요. 그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1만 2,400명 중에서 5,900명으로 줄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오른쪽에 보면 증감이, 그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9만 5천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고 총체적으로 그냥 1일 ㎞를 총 합산해 놓은 겁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송인원이 당초 계획에는 1일 34만 1천명에서 변경은 24만 6천, 그 차이를…….

종천

나종천위원

그 차이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역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곳을 북구 지역, 첨단지역, 수완지구, 이렇게 돌아오는데 뭐가 잘못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당초의 것이 너무 잘못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 계획이 그때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때는 지금 같이 국가교통DB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연관된 지표들을 갖다 쓰는데 그때는 대부분 기본계획 지표라든가…….

종천

나종천위원

짧게 말해서 이번에 우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것과 과거에 세워놨던 것에서 미스가 있었다면 어디입니까? 아마 지난 번 것이었다고 보겠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구예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인구예측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에 인구가 더 많은 쪽을 돌게 되어있고, 그리고 또 정거장 역도 훨씬 더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4만명에서 24만 6천명으로 줄어지면서 이것이 1/3이 줄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1/3, 숫자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줄어갈 수 있는 것이 뭔가 당초의 계획이든지 지금 계획이든지 차질이 있었다. 그럼 당초계획이 차질이 있었다 한다면 인구예측이 잘못 되어서 그랬다, 그랬을는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 요인은 인구가 많아지면 이것을 이용하는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기본계획 인구라든가 이것을 적용한 것이 조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1년도 도시기본계획 그때 목표인구가…….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1일 이용숫자가 30% 정도가 예전보다 덜 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여건이 인구예측을 잘못해서 그랬다셈 치더라도 너무 심하게 편차가 난다. 그리고 예전에 인구 예측을 잘못 했다는 그 자체도 우리 부서라든가 알만하신 분들이 해왔을텐데 이렇게 착오가 나도록 업무가 되겠는가,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닌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용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러겠어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2001년도에 이것을 용역했는데 지금은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교통DB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지 않고 관련된 지표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추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그때는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됐을 때고 지금은 거의 정체되거나 아니면 조금 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앞으로 교통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국가가 구축해 놓은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전부 적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갈 수가 있고 편차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10년이라는 계획 속에서 시간은 많이 흐른 것 같아도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린 것은 당시에 업무를 봤던 내용이든지 전문가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조예있게 해 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나 심해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는 이런 용역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표를 사용하도록, 대부분 우리 광주시 뿐만이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전부 그런 지표를 활용해서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예측한 것하고 10년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그때 당시에 장래 추정을 하면서 그 지표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추정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인구가 줄어지면서 그런 감소현상이 보여진다는 것은 그렇다셈치고 수송분담률을 보면 수송분담률과 인구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구에 대한 비례로 볼테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절반으로 줄어져버린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인구가 많을 때는 많을 때대로, 그때는 자가용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다가 이번에는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차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반으로 줄어져버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표로 해서 인식을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2호선이 전체 개통을 했을 때 기준을 보면 지금 승용차와 택시의 분담률이 55.2%, 통행량으로 따지면 연간 144만 6천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봤고요. 버스가 29.8%에 78만, 그 다음에 도시철도로 하는 것이 1, 2호선을 합해서 15% 정도로 추정을 해 가지고 39만 2천, 그러니까 1호선이 약 5.6%, 그 다음에 2호선이 9.4%,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신뢰성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송분담률이 10년 전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앞으로도 10년 후라고 생각한다면 2022년에 완공 단계인데 그때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변해질는지, 그때 볼 때는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니까 9.4%짜리가 5%로 줄어져버리는 건지, 이런다 한다면 할 필요가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을 짐작을 할 때 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도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국가DB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 또 광주권역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활용해서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객관적으로 우리가 짐작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확대순환형으로 바꿔지면서 이용객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고 확대순환형으로 되면서 전철 2호선을 이용하지 못할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다 한다면 이용하는 숫자도 아무리 인구가 변했다 할지라도, 인구수가 줄어가는, 감소 추세로 나타나서 조사됐다 할지라도 이용하는 1일 내용이 감소되어서는 안 될 일이고, 당초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송분담률 역시 아무리 차량이 늘어나더라도 자기 집에 있는 차량이 밖에 나가가지고 움직이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시간과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을 타게 되면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효과가 크다, 그렇게 우리가 지레짐작을 해 본다고 하면 분명히 수송분담률도 확대형으로 해 놓았을 때 다소라도 늘어난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툭툭 떨어져서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1호선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선의 이용이 일 평균 4만 7,800명 정도가 작년 말, 잠정적으로 이 정도 되는데요. 2023년도에 전체 41.7㎞가 연결이 되어서 1호선하고 환승되었을 때는 추정이 24만 6천명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1일?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예측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말하는 4만 7천 정도, 현재 수준이, 그런데 2023년도에 41.7㎞를 다 했을 때 여기에 제시한 것이 1일 24만 6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수송분담률로 생각을 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이용은 그 숫자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송분담률이 9.4%처럼 적게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19.6%로 이용했을 때는 자가용이라든가 일반택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서 할 수 없이 전철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것이 완공되고 나니까 그때 볼 때는 그런 차량대수가 많아서 구태여 전철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텐데 어떻든 19.6% 수송분담률에서 9.4%로 늘어난 것이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과 연관시켜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점차 이 내용이 10년 정도 더 가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텐데 그때는 우리의 자가용 현실이라든가 일반차량의 여건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다 한다면 수송분담률은 더 줄어지지 않겠느냐.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예측을 하면서 2023년도도 현재의 인구보다 줄어든 것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국가교통DB를 보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사자 수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수준보다도 조금 더 줄어든 것, 이런 쪽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 자료를 입력을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십시다. 얘기해봐야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표로 해서 정리된 내용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타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자꾸 합당하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과정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국토해양부로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국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별도로 수요예측부터 타당성을 검증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에서 다시 검증을 해서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넣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와가지고 2호선 철도를 해야 하느냐 마냐 이런 내용이 확정지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또 다른 면으로보면 약간의 그런 기류라든가 기로에 서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료들이 이와 같이 별로 밝지 못한 전망으로 표시되고 있는 내용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파악해서 해 놓았지만 이런 추세대로 이 내용을 보면서 가게 된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안 보이겠느냐,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예측했던 내용이. 그런데 1일 감소량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져버리고 수송분담률 역시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인구와 집성촌이 되어있는 그쪽을 지나고 있는데도 수송분담률이 좋아져야 할 터인데 뚝 떨어져 버리고 이런 자료 자체가 지금 건설하는 것이 맞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속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질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송분담률 이야기를 했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계신 분들한테 위원의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설계하고 예측을 하는 것은 2010년, 2011년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개통을 해 가지고 시민의 발이 되는 것은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단계에서부터 2022년의 우리 시의 10년 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시대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본부장님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 도시철도가 차지하고 있는 수송분담률을 아십니까? 서울은 어느 정도 되지요? 자료 없으면…….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왜 분담률을 질의를 드렸냐면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이 차지하고 있는 수송분담률이 2.2%입니다, 현재 우리 시 대중교통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제시하는 업무보고 7쪽에 9.4%가 대중교통체계에서 도시철도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을 표시한 거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9.4%입니다. 2호선을 건설하는데는 1조 7천억, 1조 8천억,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지만 향후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2조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데 지금 변경계획안에서 수송분담률이 차지한 것이 9.4%다, 그러면 2022년까지 우리 시가 약 2조 내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대중교통체계에서 철도가 분담하는 비율이 9.4%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걱정이 되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5%, 20%를 여기에서 차지한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의견보다는 흔쾌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는데…….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재의 기준 당시에 했을 때, 현재 1호선만 가졌을 때 2.24%고요. 앞으로 2023년도에 2호선이 개통하면 15% 정도 분담률이 올라갑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서울하고 수도권은 어느 정도냐, 되어 있습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09년도 6대 도시 수송분담률을 보면 지하철이 차지하는 것이 부산이 13.3%, 그 다음에 대구가 7.1%, 그 다음에 대전이 4%, 그 다음에 인천이 14.3%, 이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2023년도까지 2호선 41.7㎞가 개통이 되고 나면 15%대로 올라간다고 현재 추정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추계 자체가 맞는 지수로 2022년에 한다고 그러면 저도 생각에 15% 이상은 부담을 해줘야지 1조 7천억이든지 2조 정도 투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 조금 전에 지선 1호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에 지선 1번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연결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기계획으로 현재 실현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없어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왜 현재 여러분들이 지선1을 계획된 노선에다가 포함을 시켰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순환형의 상태에서 지선 1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을 시켰던 것 같은데, 실제로 숨은 속뜻은 뭐냐면 지금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2002년에 2호선을 계획하던 당시에 지선1번 선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은 형태의 순환고리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선 1번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확대하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도시철도 2호선 계획노선을 발표하고 그럴 때는 꼭 지선1번하고 그 다음에 지선2번을 이렇게 그려넣거든요, 계획도 없으면서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마치 지선1번 쪽에 있는 광주역에서 종합터미널, 상무지구에 해당되는, 과거에 어떤 지하철 노선을 끼고 있는 시민들을 약간 회유책으로 이것을 그려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원래 당초에 첨단 이쪽으로, 북구 저쪽으로 가기 전에 현재 지선1번에서 밑으로 순환하는 것이 원래 그림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면서 원래의 지선1번 선은 빠진 거예요. 실제로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도시철도 2호선을 이야기할 때는 꼭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마치 지금 2호선 건설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약간 현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원이 억지 부리는 것으로는 들리지 않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내부 도심 순환형에서 확대순환형으로 변경을 할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곳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낫겠냐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의 자문, 토론, 또 물론 시의회, 전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확대순환형, 지금 결정된 이 노선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 받지 않으면 사실상 시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그에 따르는 교통수요나 이런 것에 따라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만 국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현재 결정되어있는 확대순환형으로 해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해서 지금 올려서 타당성을 입증 받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개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이용인구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지선, 이런 관계도 수요나 이런 관계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단구간으로 해서 예타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도시철도」 3조2에 보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10개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고 매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을 해 나가면서 그쪽의 수요가 되면 그때는 비단 2호선을 하면서도 수요가 있고 한다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관계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 자체는 답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항상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당초에 도시철도 2호선에 해당됐었는데 정책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자기 집, 또는 자기 사는 쪽으로 도시철도가 건설될 것으로 이미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팽창이나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확대순환형으로 바꿔가지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앞에서 결정되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다든가 변경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선은 이렇게 지선으로 되어있지만 시는 솔직히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확대형으로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과거에 이런 형태로 해서 도시철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항상 도시철도 그림을 보면 지선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물어보면 전혀 지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제 지적이지요. 왜,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도시철도를 건설한다고 광주광역시행정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꿔졌으면 최소한 처음에 원안을 가지고 변경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쪽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새로 확대순환형을 하면서 같이 대안을 가지고 가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물론 위원님이 제시하는 당초의 노선까지를 함께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확대순환형을 갖고 기획재정부의 어떤 협의과정 속에서도, 또 타당성 조사 과정 속에서도 거의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선 약간 상회해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입증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었다면 충분하게 그런 노선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다만 현재의 확대순환형 중에서 광주역과 우리 시청 간에 이것이 개설이 되고 나면 광주역에서 시청으로 오는 이쪽 수요도 더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여건이나.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당초에 내부순환 때 들어있던 구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입증되면 그런 관계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앞으로 장래에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선1번 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대안을 가져주시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도 확대순환형에서 지선1번 선이 연결됨으로써 반쪽짜리의 지하철 노선에서 벗어나서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선1번에 대한 대안,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본부장님께서 경량전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전반적인 건설 관련 규정이 중량전철 위주로 되어있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수도권에는 수요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중량전철하면 차량이 6량에서 10량을 한꺼번에 달고 운행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 중량전철 같은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는 것이 1일 2만 이하 정도,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중량전철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방향이 2만 내지 4만명, 그 다음에 경량전철은 1만 내지 2만명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현재 건설 관련 규정 자체가 중량전철로 되어있어서 경량전철을 쓰는 우리 시라든가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 관련규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하철 건설을 해 가지고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가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국토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향후에 2호선 문제도 그렇고 지금 1호선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는 모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가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전부 지하에 중량전철로 대부분 건설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방재정의 부채는 증가가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99년도에 도시철도건설개선방향이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등 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대한 공사비 조달의 어려움, 또 지자체의 재정 큰 부담 작용, 이런 것이 있어서 시공 중인 노선은 계획대로 하되 계획 중인 노선은 교통수요라든가 미흡한 노선은 경량전철로 건설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7월에 광역시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합의문을 작성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의 국고보조비율이 40%에서 50% 상향되어서 지원을 해 주다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채의 발행도 10%까지만 허용을 해 주고 그 대신 국가가 재원을 10%를 더 올려서 6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를 해서 그때부터 경량전철 사업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획되는 광역시급 쪽에는 대부분 경량전철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 문제, 그 다음에 현재의 수요가 다량을 수송해서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외에는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전체적인 건설관련규정 자체가 대부분 중량전철을 하는 형태로 대개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경량전철을 응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설계가 오히려 과다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제성이 오히려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토해양부장관이 예규로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현재 모든 예타나 이런 관계를, 또 기본계획 승인이나 이런 관계를 전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스스로 그런 방식을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요나 재정, 이런 여건에 따라서 비용이 예를 들면 중량전철로 이것을 하게 되면 ㎞당 1천억에서 1,200억 듭니다. 그런데 경량전철로 하게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면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관계가 절대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받을 수 없으면 자체 예산으로는 도시철도를 확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거기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경량전철이 LRT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002년도 기본계획도 그때 국토해양부 지침이라든가 재정운영방향에 따라서 현재의 지상고가, 경량전철 방식으로 2002년도에도 승인이 됐었고 현재도 그 방식에 의한…….

오섭

조오섭위원

그 방식대로 했는데 경량전철 차량시스템 도입 추진을 하신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계속 냈던 것이 지상고가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량으로 되어 있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량은 아니지요. 경량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 할 때도 경량으로 되어있었나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경량으로 하고 고가방식으로?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제 이해가 됐네요. LRT 방식이면 굳이 고가로 하지 않아도 되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면에 해서 차랑 같이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로 갔을 때는 일반교통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하철이라는 것은 정시성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또 지금 계획된 것은 무인운전 방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 관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한 방식인데 이것을 지상으로 내렸을 때는 현재의 교차로마다, 현재 노선이 기존 도로를 대부분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내렸을 때는 대부분 차로수가 주행차로 두 개 차선 정도는 이쪽으로 흡입을 해줘야 되고 정거장이 있는 구간에는 3개 차로까지도 흡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육상교통에 찾아와있는 이 교통을 현재대로 유지를 해 주려면 차로수를 더 확장해 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승용차 이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환승하고 이런 쪽으로 시민들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법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전부 있기 마련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서 버스 통행하고 함께 했을 때는 무인운전은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 유인운전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강운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타의 방법들을 고려해서 다 열어놓고 보겠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총사업비 규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그 비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상고가에서 밑으로 내렸을 때는 건설비가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그러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불어난 경우에도 전부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하게 되면 되고 다만 20%가 더 추가되었을 때는 다시 예타 재조사부터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명품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들어와서 명품 도시철도 2호선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전개의 흐름을 보면, 당선자 시절부터 쭉 흐름을 보면 불필요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 미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다방면으로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최근에는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 기사에 보면 지상고가 방식은 소음과 일조권 침해, 도시미관 문제 등으로 대도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단언하셨고, 따라서 노면 전철 방식, 약전철 방식, 모노레일 방식 중 어떤 것을 도입할지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후에 3월, 4월, 5월 공청회를 하고 쭉 여러 가지 시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 U대회 이전에 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도 아마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7쪽에 다른 위원님들 쭉 말씀하신 것, 우려스러운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02년도 계획에 34만 1천명, 수송분담률 19.6%였는데 이때 목표인구 지표가 몇 명이었어요, 광주시?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170만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때 170만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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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2021년 목표가…….

오섭

조오섭위원

2021년 목표가 170만명, 그리고 변경계획안은 145만을 잡고 있는 거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23년도가 143만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145만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도시철도본부의 업무보고에 보면 145만명 인구를 놓고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인구 170만으로 놓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인구지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2020 도시계획할 때 180만으로 인구 추정해 놓은 것을 현실화시키자, 145만으로 하자, 지하철 1호선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도 목표인구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되고 2순환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구지표가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잘못되니까 모든 지표가 다 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본부장님, 만약에 지금 1호선을 다시 놓으라면 본부장님은 어디로 놓으시겠습니까? 현재 용산차량기지에서부터 광주송정역까지 1호선이 놓아져 있는데 지금 1호선을 설계하라 하면.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이용인구라든가 교통수요를 다시 검토해서 적정에 맞는 노선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1월달에 교통전문가하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분한테 여쭤 보니까 현재 1호선을 놓으라 하면 저쪽 수완지구, 첨단, 그 쪽에서 상무지구로 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을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 문제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1호선 노선 문제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 2년 내에 되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상 앞으로 10년, 20년, 한번 만들어지면 최소한 100년 이후까지의 도시계획 속에서 건설되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선 만들어진 지가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노선 자체가 전문가가 평가하기를 이 노선이 잘못 되었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노선이거든요, 현재 1호선 노선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송분담률도 원래 1호선 수송분담률 예측이 제가 알기로 10%인가, 10% 정도, 아무튼 그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24%잖아요. 그리고 1, 2호선 다 합치면 15%, 2호선까지 완전히 개통이 되면 15%의 수송분담률 예측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버스노선과의 개편문제, 연계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서 장래를 예측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인구도 우리가 여기에 쓰는 것은 국가교통DB 자료를 썼는데 아까 2011년도에는 146만 7천, 2021년도에는 145만 2천, 그 다음에 2031년도에는 140만 5천, 이렇게 추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의 2020 도시계획 보면 18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광주시 목표인구를. 그 보고서 안 보셨어요? 도시계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안에 도시철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작년에 토론회에 간 적이 있는데 토론회에서 얻었던 결과, 지하철에 관련된 토론회였는데, 얻었던 저의 소감을 끝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할지 안할지 결정부터 잘 해야 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 버리면 후대에게 정말로 빚으로 짐을 안겨줄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왕 강운태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된 바에야 다 흐트러놓고 결정을 정말 잘 해야겠다,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1, 2년 빨리 건설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1, 2년 뒤로 늦추더라도 결정할 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를 하나 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예타 결과 나왔잖아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예타 결과가 발표를 하고 KDI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보고서를, 이것은 우리가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내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최종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때는 위원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진행…….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숫자로만 BC 몇…….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이렇게 신청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섭

조오섭위원

결과만 나온 것이고 내용은 전혀 안 준 건가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 보고서가 새로 책자로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은 승인까지 나면 승인 과정 속에서도 보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전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시기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도 9개 부처를 협의해야 되고 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국토해양부에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으로는 작년에 발표되어서 바로 이것이 넘어왔으면 좋은데 아마 4월경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월 8일날 국토해양부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10쪽 보면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있어요. 이것은 요청사항입니다. 09년도에 3회, 그리고 2010년도에 1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자문 내용들을 받으셨는데 09년도에 3회하는 동안 비공개로 두 번을 하셨고요. 작년에 자문위원회 한 번 하셨는데 그것도 비공개로 개최를 하셨거든요. 비공개로 올해 자문위원회 계속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들인데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들은 공개해서 합니다. 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계속 비공개를 해 오셔서…….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위원들이 와서 자기의 의사를 충분하게 논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회의결과는 어느 개인이 뭘 이렇게 했다는 이것 말고 논의된 내용들은 전부 공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지만, 본부장님, 의견이 약간 다른데 뭐냐면 자문을 하실 때,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 회의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해서,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자문을 할 때 본인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자문을 하는 건데 자기가 어떤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문의 성격상 맞지 않는 거라고 보입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문한 결과를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의 과정 속에서 보면 서로 지역적인 문제로 되어있는 사항들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의과정을 공개했을 때는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 비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전부 공개해서 추진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세 번 자문위원회를 하셨는데 두 번을 비공개로 하셨고요. 작년에 한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비공개로 하셨어요. 그럼 작년에는 100% 비공개로 하신 거고요. 2009년도에는 거의 67%를 비공개로 하신 거예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기지라든가 주박기지, 이런 장소를 어느 쪽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공개해 놓고 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론적인 개념이 아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비공개를 했지,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갖고 비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하시고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어떤 위치가 선정되고 이렇게 검토되고 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과물은 이왕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는 공개를 해야지요. 자문을 구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를테면 역을 어디로 선정하겠다, 그 이야기가 자문회의에서 이야기된다 한들 그것이 공개가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회의결과물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라 하면 어느 개인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시를 하면 전체 위원들과 공감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이런 쪽에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아무튼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어진 질의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자문위원회를 대폭 교체를 했습니다. 당연직 빼고 57명 중에서 49명을 교체했어요.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고 나서 시장님께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데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고가방식은 안 된다, 노면전철방식, 약전철 방식, 약전철 방식 중에서도 모노레일 방식, 이렇게 해서 정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려스러운 것은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지금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설들이 많았었는데, 도시철도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자문위원들이 거의 90% 정도 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까지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시민의 의견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추진방법 문제, 방식 문제, 그 다음에 정부 승인이 나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는 전문가,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충분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놔두고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시민교통국에서 이런 관계를 나름대로 준비해 나갈 것으로, 시장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로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런 쪽에 자문으로 보시면 가장 합당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광주여건에 맞는 경량전철 차량시스템 도입 추진, 12쪽 마지막에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있어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고 또 차량시스템 선정 관리 기초자료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설의 방식이 아니라 기본계획까지도 다루겠다, 이런 것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입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그 방식에 따른 장·단점,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함께 토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비용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가 가장 적합하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설계 과정 속에서도 어차피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시민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것을 전부 공개해서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한지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5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임 본부장님이 계실 때도 우리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신임 심정보 본부장님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시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과정들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부수적으로 자문위원 선임 현황 자료,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보

심정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창출지원관실

15시 46분

다음은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곽현미 일자리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조만호 취업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진석 희망일자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언급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전혀 그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하고 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둬가지고 일자리공시제 추진하고 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자리공시제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일자리 목표와 정책들을 시민, 언론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광역단체가 불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1월 중에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일자리 10만개 창출과 고용률을 60%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크게 보면 다섯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문하고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부문, 그 다음에 직업훈련 부문이 있고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정보 연구 일자리공시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일자리공시제에 참여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도 동구하고 광산구는 일자리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남구, 북구, 서구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북구를 제외하고는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그 공시를 안한 부분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참여를 안 한 상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자치단체장의 여러 가지 판단, 이를테면 자치구 단위에서 정책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없으니까, 또 거기서 추출할만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남구, 동구보다도 그래도 좀더 환경이 낫다고 보는 것이 북구인데, 실질적으로 공단들도 있고, 그리고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치구는 그래도 북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책이 10만개 일자리고 또 전체적인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일자리, 현재 우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또 일자리 유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특히 인구의 정체성을 띠고 있는데, 인구 1/3이고 공단을 가지고 있고 첨단과학단지 쪽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북구가 일자리공시제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지도하고 뭔가 그럴 필요성이 있어보이기는 한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시책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북구가 일자리공시제에 참여를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참여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왜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이 강제사항도 아니고요. 이를테면 공시제에 참여하든 안 하든 결국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단지 공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시한다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굳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사업에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 시정질문 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들을 지적했던 것을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부문별 일자리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약간 수정을 한 것은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봐도 임시적 일자리가 전체 10만 일자리 중에서 약 5만 1,334개, 50%가 넘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물론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임시적 일자리가 전체 10만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상용적인 쪽이나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결국은 임시적 일자리를 줄이면서 상용직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경제구조를 탄탄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작년 한 해 동안 61개 기업, 1조 가까이 기업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쪽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임시직이 주로 공공부문에서 많이 있고 그러는데 공공부문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현재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상용직 쪽으로 돌릴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차원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면서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부분도 좀더 여러분들이 주무부서에서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미스매치 문제, 12쪽에 여러분들이 미스매치의 해소 대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과거부터 계속해 왔던 방식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고민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미스매치가 해소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정말 문제점이 해결될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스매치 문제는.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하고도 크게 보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또 다른 방법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창출되는 것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일을 잘 마무리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많이 담긴 담았는데 사회적 기업 문제라든가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구태의연하고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가지고는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들을 현실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저희가 사실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보면 정보부재에 따른 미스매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는 저희가 보다 강력한 취업알선을 통해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인식 차이에 따른 미스매치 문제는 결국은 교육제도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차원 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까지 같이 함께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고 당부사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있으시지요?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하는 부분, 그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지금 계획되는 것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차적으로는 고용우수기업인증제도 시행을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이를테면 일정 기간에 비해서 고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들에 대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지침에 의해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를테면 5% 이상 증가했다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이차보전을 우대해 준다든지 한도액을 늘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를테면 작년에 도로 주변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 예산에 청년 창업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창업에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에도 물론 나와서 설명이 되었지만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청에 비정규직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여쭤보냐면 13쪽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비정규직도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공무원들 말고, 우리 시청 말고, 우리 시 전체. 취업자들 수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통계상으로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18만 6천 정도인가요?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는 아직 모르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방법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제도적 장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를테면 고용창출 금융지원제도하고 연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상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계획 중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기업지원과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사람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목숨까지 버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들,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장려하신다고 그랬으면 장려에 대한 금융상 지원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각 기업들이 정규직화로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금호고속 노사 문제 담당이 일자리창출지원관 담당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에 따라서 각 실·과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금호고속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금호고속 노사 문제는 어디서 담당하신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는 저번에 시장님이 중재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오섭

조오섭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주무 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주무부서는 맞는데 현재는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사협력증진,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쭉 말씀드린 건데 노사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 노사 문제가 들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계로 해서 노사담당,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일자리창출지원관에 사무관 세 분이 계시는데 노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신 전담 부서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다른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광주에 기업이 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를,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강성노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왜곡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저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광주 이미지가 그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이미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인원을 더 채우신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에 대해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금호고속을 여쭤봤던 거예요. 금호고속 관련해서 가운데서 중재하고 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무부서가 여기일 것 같은데 거기에 힘을 별로 못 쓰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일자리창출지원관실 내에서도 전담기구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 쪽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상황파악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못 하시고 그럴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상황이 이런 상황에 있고 어디서 집회를 한다더라 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 정도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14쪽 보면 수제공방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왜 디자인센터일까 했는데 15쪽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그런데 올 초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쭉 인사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수제공방을 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흥동과 우산동, 우리 지역에. 작년 예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공방이 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전혀 금시초문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아는 사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광주시민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수제공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를테면 수제공방 10개소를 지원하겠다, 공방 5개소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정할 거냐,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당신 하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하시오, 당신 하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 보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고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못 했던 사항이고, 결국은 현재 하고 있는 수제공방들이 산업화가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서 밖으로 나오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물이고 브랜드 만든다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그것은 하나의 결과물일 것이고 그 결과물로 가기 이전의 과정이 홍보해서 공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로 해서 광주시 전체로 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와야 될텐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광주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공표가 되고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정보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치 않는가 싶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창출지원관이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 일자리창출지원관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의 주요업무가 통계 내는 곳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고 어디 국에서 몇 개 만들었고 통계 내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수제공방 나와서요,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창조마을 등 작업장 5개소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각 구별로 창조마을 선택된 동에다 하나씩 준다는 말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의무적으로, 시혜적으로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창조마을에서도 공모를 신청하게 된다면…….

영우

김영우위원

우선순위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여러 가지 여건을 정해서, 꼭 반드시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각 구별로 창조마을이 동에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동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영우

김영우위원

가급적이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10억이었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2억을…….

영우

김영우위원

2억이었는데 10군데면 2,000만원씩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공방을 선정하더라도 간접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를테면 브랜드 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 지원, 이런 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직접비 지원은 가급적 적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 이런 수준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500 정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공방별로 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공방을 창업을 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창업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새롭게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창조마을로 옮겼어요. 옮겼을 때 일자리 창출은 늘어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거기에 브랜딩 작업을 잘 해서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는 늘어나지요.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창업부터 이윤을 창출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어차피 한 군데서 하시다가 옮겼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옮기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그 공방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력을 배워서 뭔가 이윤이 들어와야 될 건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건데, 그만큼 지속된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관심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하거든요. 이것이 1년차 사업도 아니고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일자리공시제 종합추진계획을 보면 대부분 민간부문 일자리보다는 공공일자리 부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여성일자리는 그것이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민간일자리 부분을 어려운지는 아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릴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어제 채용박람회, 아까 담당관님께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제 많이 왔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어제 많이 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몇 분이나 다녀가셨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거의 400명 정도 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원래 당초 목표가 SK통신하고 라이나생명에서 350명이 채용인원이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한 350명에서 400명까지 이렇게…….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채용인원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데 채용박람회라는 것은…….

영우

김영우위원

보도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 아닌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원래 35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을 만든 것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400명 정도 왔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고객센터 합동채용박람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특히 여성들이 옛날 콜센터라고 불렀습니다만, 고객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차원도 있고요. 알림으로써 고객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 보통 채용박람회하면 현장에서 채용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와서 관심을 갖고 면접을 보고 이력서 내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주변에 일자리 찾는 분이 많아서 제가 여기를 어제 가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약간의 걱정을 했는데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업에서 지금 특별시, 광역시 평균 고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년도 고용률이 57.8%였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는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광주가 57%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러면 이번에 2만 752개 일자리 만들면 거기에 근접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57.5% 정도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면서 보니까, 시정연설하는 것 보니까 제일 처음에 강조한 것이 일자리창출이더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아마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만큼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역점 추진, 이렇게 해서 1만개를 해 놨는데 이것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를테면 공공부문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임시적 성격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생각되는 것들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일자리 창출 실적이 1만 5,368개였는데 1만 5,641개를 했어요. 이 중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1만 4천개 정도 되는 것으로……. 대부분 지난 반기 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비중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생계수단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과잉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한다거나 이것을 해소한다거나 원칙을 세운다거나 이런 계획은 더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결국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실직자라든가 실업자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공공부문이 역할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 왔는데 추세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비중을 낮춰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하면서도 그것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를테면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빈 일자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대략적으로 여쭤봤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표를 세운만큼 최선을 다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회적기업이 크게 보면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것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것, 그 두 개가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인증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그대로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원금을 계속 준다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가 하는 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정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자리창출지원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분이 관리를 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종

송경종위원

담당자가 계신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앞으로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우리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돌파구는 이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써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업무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현재 업무담당자 1명하고 계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사회적일자리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다소…….

경종

송경종위원

조직개편을 언제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번 3월부터 아마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회적기업팀을 만든다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제공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쭤보는데 저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자공예를 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연락을 받았더라고요. 첨단지역인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연락을 받고도 안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이 2년 하면 다시 나가야 된다면서요. 그런가요? 그 분들이 이사하고 어쩌고 이런 것이, 이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마련된 장소에 가서 하다가 다시 또 2년 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역을 정해서 거기다 밀집을 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여건상으로는 어떤 밀집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방, 그 자체를 놔두면서 그것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 수제공방을 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공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여러 가지 디자인 개발을 지원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분은 왜 그렇게 알고, 그것도 전파가 잘못된 건가요?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수제공방 사업 자체가 기존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론 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안도 하나의 안이었는데 그것이 전파가 된 상황이었구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뭔가 업무진행이 잘못 됐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했었고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걱정도 했었고 그런 사항이라서 관심들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도 보면 정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혼선이 없도록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 계획했던 성과들을 이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이 여쭸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창출관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무관 제외하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 저 빼고 11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번에 행자위에 올라와있는 안을 봤더니 2명을 보조를 해 준 것으로 되어있던데 2명 가면 일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인력은 항상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영표

조영표위원장

하나의 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2명으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의문시되어서 행자위에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