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들어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우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덕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 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차재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로써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소규모 장애인 생활시설관련해서 법인전환 현황하고 그리고 실제 법인전환하면 운영비나 지원비를 줘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규모 장애인 생활시설 법인전환문제는 저도 현장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복지부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조금 기간도 유예를 시켜준 것도 같고, 아무튼 저희들은 전환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별 전환 대상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전환하는데 애로를 살펴서 시에서 거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답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 해 주라”고 했더니 “법인전환 안 했는데 뭐 지원해 주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인전환 했어요. 당장 법인전환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능력에 맞지 않은 인력들을 다 썼을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해서 인력을 썼는데, 그래 놓고는 지원비나 이런 것은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인전환 하라고 했을 때부터 법인 전환되면 지원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서 법인 전환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안 전혀 없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가 법인전환 되었습니까?

아직은 전환 대상시설이 전환된 것은 없고요.

서류 넣어 놓은 곳도 없습니까?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남구에서 한 건이, 그런 조건을 갖추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인전환을 자꾸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법인 되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힘들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법인 전환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가 두 배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법 조건은 갖추되 실제로 법인이면 다 지원 해주는데 너희는 나중에 갖추었으니까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인건비 때문에 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환만 되면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해서 그런 것에 더 적극적으로, 그냥 추후에 예산확보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법인전환 되는대로 그런 지원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 확보시기를 비슷하게 맞춰가는 그런 노력도 하면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때문에 밖에서 피켓시위하고 기자회견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마련한 방안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다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예산이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90억에서 금년 150억으로 늘고, 또 순 시비 보조서비스도 8억에서 11억으로 늘었습니다만, 저 분들이 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순 시비 사업이 8억에서 11억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워낙 수요자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홍보되어서 요구가 많고 그러니까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보니까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적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를 판단해 보니까 5억에서 6억 정도는 순 시비를 더 확보해야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다음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분들도 바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 또 앞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이용자들도 참여해달라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 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곧 가실 것입니다만, 하여튼 활동보조는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복위에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위원님이 두 분 계시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 이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 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것인데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피켓까지 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어차피 해 줄 것이면 그런 것이 있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한계 때문에 예산확보도 충분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저 분들이 와서 한 번씩 시위를 하는 것도 다음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 도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장님실에서도 전갈이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대처를 하고 보완책도 강구하도록 통화를 했거든요. 저 분들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저희들 능력이든 어떻든 재원의 한계든간에 그것을 절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내에, 집행부 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재원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작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적어도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노인,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무료급식하는 부분이 실제 5년 동안2천원으로 동결되다시피 해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과 먹는 질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급식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거든요. 대개 보면 타 시ㆍ도 어떻게 하는가, 다른 시ㆍ도에서도 우리 시를 물어보고 하거든요. 대개 보면 2천원, 많이 한 데는 2,300원, 대구 같은 경우는 1,800원으로 급식단가를 매겨 놓고 있는데 2천원단가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급식 질은 - 저도 직접 한번 봤거든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급식단가도 조금씩 올려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 설전에도 급식 질을 봤거든요. 배식하는 식판에 차려놓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의 하루 필요한 칼로리 양도 감안해서 식단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후원받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아무튼 2천원 가지고는 전국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 단가를 높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 급식은 3천원짜리가 있고 4천원짜리가 있잖아요. 거기다 문제는 전에는 경기형편이 좋아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나마도 없어서 많이 힘들다는 것과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은 110명분밖에 안주는데 기본 보통 130명에서 많이 먹는 데는 140명이 넘어서 먹으니까 실제로 30명분을 거기에서 더 쪼개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당장 올리지 못하더라도 다만 10명분이나 20명분이라도 올려서 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현안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예산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 관장님들 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문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또 지난해에 이어서 상당히 쉽고도 어렵고, 가깝고도 먼 지역복지문제, 시민건강문제를 앞으로 추구해 나가시면서 최선의 시민 행복체감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늘상 업무계획표 보거나 자료들을 보면 “맞춤형 복지 희망과 감동을 주는 복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국장님께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시민이 행복한 희망과 감동을 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으셨다면 지난해와 달라진 무엇이, 어떤 부분이 특화된 사업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철학적인 질의인 것도 같고,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설전에 독거노인 1만 1천분에게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 20명이 전화기 10대를 설치해서 전부다 안부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부 자료를 내서 홍보도 되었습니다만, 1만 1천분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300여분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냈습니다만, 대다수 어르신들이 전화를 받은 느낌이 객지에 있는 이녁 자식들 보다 훨씬 낫다하면서 정말로 시청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챙기냐,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300분한테 저희들이 밑반찬 제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달라든가, 일자리를 달라든가 그런 민원을 접했거든요. 한 가지 시책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살피는 그런 노력을 금년에 작년보다 더 배가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도 발굴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금년에 그렇게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현재 특화되게 계획된 것은 아직은 예산과 함께 프로젝트로 준비하거나 계획된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서 예산도 늘려 주셨기 때문에 수혜가 많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신규시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기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구체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돈이라고 하는 이유로 뒤처지기도 하고 밀쳐지기도 하는데 사실 예산의 효과적 조정작업을 거쳐서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대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방안들까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할 것인데 왜 지지부진 밀춰가지고 그러한 요구라든지 표현이 있을 때 끌려가는 식의 행정이 되어야 하는가, 실제로 저 밖에서 자기 소리를 내고 있는 저 분들은 지난해 약속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는 지난 해 담당계장한테 하겠다고 이야기를 다 받아놓은 것인데 생뚱맞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체가 무엇이냐. 하루에 16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8시간을 추가시간으로 할애했다 그것이거든요. 하루에 16분 곱하기 30일하니까 8시간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위 추가시간의 개념에 해당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시간이고 예산의 틀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독거특례의 준용을 못 받는 장애인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독거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분명히 했고, 담당계장은 그것 얼마든지 하는데 왜 이제 와 그런 소리하느냐고 이상하게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즉각 처리되고 조치될 것으로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조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 계장 다른 데로 가셨지요? 계십니까?

이번에 장애인계장님들이 새로이 좋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해 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약속은 나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추가시간에 관한 문제는 현재 추경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시더라도 독거특례있지 않습니까? 2급 장애인과 결혼한 1급 장애인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아시지요? 이것 빨리 즉각 조치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아니 즉각 해 주셔야 하는데.

바로 의회 끝나는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려운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져 버렸단 이야기에요. 누가 도와줘야 밥을 먹는데 밥숟가락을 들어줄 사람이 밥 때 되어서 올 수가 없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행복이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예.

즉각 조치해 주시고요.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숫자가 매우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추가경정예산으로 6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가지고 안 되거든요. 계속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시니까 이 방안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 장애인단체 예산이나 노인사회복지단체 예산들을 막 써 놓으셨어요. 보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단체지원이나 행사지원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자립생활이라든지 지적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고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행사비나 단체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나가셔야 하고요. 그러한 예산들이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이러한 인간다운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쪽 보시면 장애인복지 소통체계 구축해 가지고 3,000만원 써졌네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체 행사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정산, 평가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도 또는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산평가 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소통체계 구축은 저희들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견수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복지협의체요?

예.

구체적으로 뭐하는 곳입니까?

각종 장애인단체 해가지고 간담회 한다든가 또는 의견청취를 한다든가 또는 장애인정책 관련해서 그런 체계 구축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서 주도하는 것인가요?

(관계직원에게) 이것이 우리 보조금으로 육성했나요? (관계직원과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 지원해서 운영토록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만들어지지도 않은 복지협의체의 운영보조금 예산이라 그것인가요?

예. 우리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하고 각종 단체하고…….

그러한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민관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이 모든 예산의 집행 주체가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민관거버넌스의 구축, 구성에 관련된 사전조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절차, 경과가 있어야지요. 차별철폐연대가 자꾸 와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러니까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미명하에 거기에 보조금예산을 교부하고…….

차별철폐연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꾸준히 협의하고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누구하고 함께 모였어요?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무실에 각종 장애인단체대표들 하고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모인 단체 대표들하고 회의록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보는 것인데 여기저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귀찮고 성가시면 이렇게 단체 아우르기식이에요. 단체 무서워서 당장 집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서 8시간이, 16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체성도 모호한 이런 협의체에 운영예산을 주고 소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미명을 달고 3,000만원씩이나 소진해요.

아무튼 협의체 구성 자체는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여럿이 모아놓고 서로 난상토론을 해가면서 우리시 정책이나…….

난상토론의 주체가 행정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체에서 같이 우리시…….

구성도 되지 않은 협의체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 말이지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런 과정에서 예산은 참가하시는 분들 식대나 이 정도로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로 줄 것입니다. 협의체 운영하는 예산으로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념, 방향, 특성, 유형, 이런 것으로 해서 단체가 난립되고 있고, 물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또 다른 발전을 견인하고 많은 부분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갈등의 양상으로 비쳐지는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행정의 난맥상으로 이어지는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하시고요. 본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책정이 되어서 소통체계구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단체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절대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단체가 행사성 경비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편성하고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협의체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공개적으로 서로 공감하는 선에서 이런 예산도 조절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교부기준에 있어서 그런 자문도 할 수 있고 서로간에 이렇게 공감대를 통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또는 그런 예산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요. 긍정적인 측면 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큰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의해서 한번 살피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시고요. 본위원에게 모든 결과들, 과정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확충부분에 보면 19페이지에 재활병원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정이 20%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병원의 향후의 목적성과 관련해서 또 기능에 당초 목적과의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분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재활병원계획 대비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대병원하고 시하고 협약해서 공증까지 마쳤는데 그 협약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 공증내용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차질없이 잘 챙겨서 해 주시고. 그러면 준공시점은 언제쯤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지난번에도 밑에 보시면 복지관건립과 시설기능보강에 총 사업비를 350억을 기장을 해 놓으셨어요. 리모델링 지금 TF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 7년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여기 남구복지관 150억으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남구복지관은 하나의 추정치이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TF팀에서 사업규모나 또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당초 계획서 그대로 옮겨만 놓으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되면…….

무엇이 우려가 되냐면, 확정되면이 아니라 시에서는 150억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TF에서 이것을 50억이나 40억 수준으로 깎으면 TF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TF팀 운영과정을 남구하고도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아니 현재 누차에 당사자들 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구별 복지관의 형평성과 합리성,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40억에서 50억 수준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1차적으로 마쳐졌다면 이런 계수들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계속 이 자료들이 150억인데 왜 갑자기 40억으로 줄었냐라고 한다면…….

늦어도 3, 4월경에 TF팀 활동과정에서 저희들이 종결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 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친화적 도시환경구축에서 누차 여러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고령친화체험관 건립비가 국ㆍ시비 합쳐서 183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34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도시고령친화적, 도시환경이라고 붙이기는 그렇지요. 도시환경이 아니라 고령 친화적 기반구축 한다면 이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비용이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인데 반해서 내용에 들어가면 전시장이거든요. 전시장이고 교육장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친화제품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해가지고 기업하고 연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기업이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고 판촉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산을 대가지고 홍보관을 내야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것은 고령친화제품 선진도시라든가 선진국의 제품을 많이 임시 체험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견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다 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키우면 수요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기업을 창업하시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김대중 센터에서 실버박람회 많이 했고 또 고령친화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전시하기도하고, 저는 대구도 가보고 킨텍스도 가보고 다 가봤거든요. 심지어 일본에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광주하고는 수준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지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대비 효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느냐,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업홍보 역할을 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의, 그리고 우리지역에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 거의 다.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외국의 제품사들이 전시하는 형태만 취하는 그런 것 외에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34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고령친화 체험관이 경기도 성남에 357억짜리가 하나있고요. 대구에도 155억 들여서 진행중에 있고 그런데우리시도, 수도권하고 영남권하고 호남권에 하나 들어서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시간을 해서 위원님들 고령친화체험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쪽에, 저도 친화체험관 완성된 모습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쪽에 책임자로부터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미 추진하고 계시지요?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진 제품전시, 정보제공, 교육훈련, 이런 단편적이고 기초적 수준에서의 기능만을 담게 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고령친화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컨텐츠, 안에 담길 컨텐츠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원에서 주관기관이 되어가지고. 기회 닿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도 한번 가서 과학기술원 사업추진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도 살피고 저희들도 코멘트 할 부분은 코멘트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여기서도 기술했습니다만, 금년도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시설, 기관 단체들,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항상 엄격하게 하시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의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선행정에서 봐 주기식이라든지 또는 이해를 너무 크게 하시든지, 소위 보조금집행이라든지 후원금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유연하게 대충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문제가 적발되면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패널티를 주신다든지 문제제기를 하셔서 다른 기관들이 또는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원초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회의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걸립니까?

아니, 다되었습니다. 벽두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기대와 희망을 항상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새해인데 여러 가지 부분 우려되고 걱정되고, 잘 될까 하는 조바심이 많이 나는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해 말씀그대로 희망을 주는 복지, 감동을 주는 복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낌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복지문제를 시작할 때부터 느꼈지만 이게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자꾸 지방정부로 부담을 넘기다보니까, 또 우리 지방정부 재원들은 여러 가지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형영화되면서 지방정부 재원은 줄어들고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사무를 자꾸 지방정부로 이관하다보니까 지방정부재정은 악화되고 충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못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국회에서는 대폭 상임위에서 증액했던 예산들마다 전액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전년도 국회예산 삭감문제로 우리시에서 장애가 생긴 분야는 없을까요?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아동급식이라든가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ㆍ도지사협의회 통해서 강력히 건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문제만 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태가 나은 데에서는 국비예산 아니더라도 자기 재원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2007년도만 해도 연간 112개소를 신설했는데 금년계획이 전국에 10개소밖에 허가가 안나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서구에도 있더라고요, 수요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전체 5개 구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수요들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문제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랄지 당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능동적으로 챙겨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적정한 수준의 복지예산 규모, 복지서비스 확대랄지 또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대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미리, 꼭 무슨 신규사업만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지분야는 그런 예산규모나 수준들을 예결위에 들어가는 의원들이나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것은 지방정부차원의 연대도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부담문제는 계속 누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설정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4개년간 할 그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국공립어린이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수요를 저희들이 구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삭감된 예산 중에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복지상임위 쪽에서는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예산증액을 했으나 그것이 다시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 이런 산모ㆍ신생아도우미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에서 65%이하로 확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문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령친화체험관, 이것은 상식적으로 100% 기업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이 있다면 이런 체험관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시에 전무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생산법인들이. 그래서 저는 시가 하나의 기준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 절대 복지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원이 늦게 된 것이 굉장히 한탄스러울 정도로 우리시에서 그런 이벤트성 복지사업 때문에 그런데 대개 이런 이벤트성복지사업들이 예산도 커요. 방금 말씀하신 고령친화체험관 같은 경우 국비 49억에 시비 134억입니다. 이러면 우리시가 예산 없다고, 재정이 없어서 아까 밖에서 피켓 드신 분들에게 할말이 있겠습니까? 복지는 절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벤트성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문제제기 했던 노대동도 58억씩 1년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도 금년에 더 확실한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회복지시설, 법인, 위탁시설들의 관리ㆍ감독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관님 만나서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었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는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하겠다고 그럽니다. 법인 관리ㆍ감독문제에 대해서 저는 몇 개 층으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실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 우리시가 직접 해야 할 부분, 구나 산하기관에 이관시켜서 관리ㆍ감독해야 할 파트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의회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이랄지 우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을 사전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법인 관리ㆍ감독 상호역할분담과 협조체계에 관한 대안들을 수립해서 의회에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복지국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짚어주셨던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위탁법인들을 철저히 관리ㆍ감독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감사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몇 년 주기라든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회복지재원의 마련, 그 다음에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개발,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소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문제가 어찌 보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법인감독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감사관실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금년부터는 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는 일정 부분 새로운 시도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차질 없도록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1월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개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민원이 경로당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 각 구별로 경로당 시설의 보완이랄지 경로당 신설요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설은 자치구 소관이고요.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10억 예산 확보해 주셨거든요. 매년 200개소씩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장판ㆍ도배ㆍ수도꼭지ㆍ가스 이런 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곳에 했고 올해도 200군데 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그런 경로당 관련 민원들도 구별로 파악을 적절하게 안배도 하고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로 업무파악 정확하게 못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대강은 알지요.

대강만 알고 계시잖아요.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쌍방이 있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쌍방에서 또 그것가지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다르게 자꾸 계속 대답을 하셔 가지고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이사이거나 이사였던 사람이 납품을 하면서 그 납품가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서 이문도 조금밖에 안 남겨먹는 것 같지만 시중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조금 더 비싸게 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가격을 낮췄다고 듣긴 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타 시ㆍ도 도 조사하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적어도 시민들이, 나는 그런 것을 유치한 곳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반대로 다른 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또 시민들이 밖에서 살 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사면 더 비싸게 산다거나 이것은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을 주실 때 그런 것이 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도매가, 원가, 소매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적어도 영농법인에서도 폭리를 취하거나 또는 시중가격보다 비싸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관련해서 제가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 반영해서 모집공고를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5년 이상 보육시설운영 경력과 보육시설연합회 활동경력을 가진 시설장이에요. 실제 시설장 중에 연합회 활동경력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설장 중에서도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제한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본 위원과 문상필 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외모, 성별, 학력, 지연 등에 의해 개인과 집단간에 가혹한 차별을 가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정신ㆍ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등의 사례도 제기 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ㆍ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권,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조례 미 제정으로 기능이 미비하고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 강구를 뒷받침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참여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책개발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로 시장은 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 뿐만 아니라 시 및 자치구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등으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본 위원과 문상필 위원 중심이 되어 장애인 당사자ㆍ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인권관련 단체들과 우리시 집행기관인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인 중심의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입니다. 7조에 기본계획수립절차 1항에 보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공고하게 되면 기본 며칠 전 공고 이런 것이 대부분 조례에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에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 인권이고 어떤 것이 장애인에게 차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행정을 펼치는 분들이 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관계된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일반 행정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에 관계가 되는데 실제로 모르고 있고 잘 파악하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거나 이런 경우가 실은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이나 단체종사자한테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지만 적어도 시장이 시 소속 기관 공무원들에게는 1년에 한 시간, 1년에 두 시간 해서 교육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지가 보여야 실제로 제대로 된 「인권조례」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권도시를 표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예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각 교육청마다 준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학생들에게 2시간 교육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차별해소가 안돼요. 이것 선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직무교육이나 연수 있을 때 그 연수에서도 일정부분을 학생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 다 직무연수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짧게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몇 개월로 들어가는 것이나 오랫동안 들어가는 그런 직무연수에 실제 집어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들으면 달라집니다. 오히려 배려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장애인을 불편하게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 듣고 공유한다고 하면 정말 나는 우리의 인권지수가 실제로 장애인 차별이 대표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인권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속기관 공무원과 연수 이런 것이 있을 때 교육하겠다라는 선언을, 2시간 한다 이렇게 선언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조례와는 상관없이 교육원에서도 인권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시장님께서 인권도시지정과 관련해서 인권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 얼마 전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복지건강국에서 인권지수개발에 제일 앞장서가지고 무려 90건을 내놨거든요. 저희들이 실천하려면 땀나게 많이 뛰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솔선해서 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전부다 어떤 용역이면 용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기본계획안에, 시행계획안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은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연 2시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외에 2항으로 해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게 굳이의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두 분 위원님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면 또 진행될 수 있고, 또 현 시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의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은 일 바쁘고 뭐바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 시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실천 중에 있고 장애인인권에 대해서, 또 포괄적 인권에 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과장님이 교육원에서 오셨는데 교육원에서 그 교육을 하고 왔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덕찬입니다.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이면 8천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하고, 인권교육을 포함시켜서 두 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고 있는 것을 문구에 넣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도저히 못할 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문구에 명시해 놓는 것은 자랑할 일이지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강행규정으로 안 해서 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라고…….

저도 이 문제는, 최근에 저희들이 인권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도시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상위적인 교육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이 들어갈 것 같고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중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장애인 등 우리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무원교육문제를 반드시 넣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굳이 조례하고, 만약에 1, 2년 조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는 강제조항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저는 굳이 이게, 왜냐하면 인권도시선언하고 인권교육문제하고 약간의 내용 중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도시선언을 보고 합시다. 인권도시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교육 관련 조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보고 그 규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 규정에서 강제하면 되잖아요, 인권도시 관련 조례에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놔두고 나중에 불편하면, 대신 국장님이 그 문제를 약속하신 것이고, 기본계획수립에 반드시 공무원교육문제를 못 박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속기하셨지요?

정병문 위원님도 동의하시고요?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에 그 이야기, 기간을…….

예.

기본적으로 모든 용역하고 그러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은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사전에 이 이야기를 대략 20일전, 30일전 이렇게 안 넣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시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간다고요?

예. 아니, “사전에”란 말을 그대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20일, 30일이 아니라 “사전에”, 원안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전제 조건은 의견수렴.

실은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요. 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만나는 기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남을 통해서 의견수렴은 그 사람에 한정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것은 실은 조직되어있지 않은 많은 다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구체적으로 적어도 며칠 전에는 공고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1주일 전에 공고해도 공고한 것이고 10일전에 해도 공고한 것이잖아요.

공고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공고 등을 거치고” 했기 때문에 공고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단체 간담회라든가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은 시행규칙에 센터가 생기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