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지난해 우리 교통건설국에 보내 주셨던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저희 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17만원씩 해서 택시카드결제기 그것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되었나요?

지금 지원해 주고 정산이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5,793대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다 준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전 차량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고래콜, 태화강콜은 제외하고…….

1,60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부 개인이 장착한 게 한 200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달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제일 애로사항이 개인택시를 가진 고령의 운전자들이 기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고령운전자가?

예, 사용방법도 익히는데 힘들고 어설프니까 완강하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아마 200여명 정도는 끝까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되면 그 부분이 또 일부 누락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결국 운행되지도 않는 차량도 등록만 되어서 다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택시운행 대수가 자료에 보니까 5,795대로 되어 있는데 2대가 그러면 정지를 먹었거나 취소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맞나요? 계산할 때 개인택시가 두 대가 없어진 것 같은데…….

개인택시 두 대 맞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고된 자료에 보면 5,793대인데 2대는 개인택시가 없어진 것이 맞고?

예, 맞습니다.

울산택시 적정대수 해서 총량제 저번에 시행을 했었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나왔던 인구대비 필요 택시수가 5,706대가 나왔었죠. 우리 울산이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87대가 많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93대.

아, 93대가 되나요? 계산 잘못 했나 아, 두 대가 취소되었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감차가 필요한 것 맞고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법인택시가 2,159대고 빼보니까 나머지가 개인택시인데 3,634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인회사 수는 울산에 44개 맞나요?

예.

그다음에 연료지원금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시에서 ℓ당 39원 가스겠죠. 정부에서는 ℓ당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택시가스요금 36.42원인데 금년도 1월1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197.97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정부 지원관계 없이 ℓ당 197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해보다는 많이 다운되었네요?

작년보다는 5배 정도 인상이 된 거죠. 작년에 36.42원이고 금년도에는 197.97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단가 자체는 매년 정부에서 인상률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상이고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차량을 법인택시,를 폐차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휴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맞죠? 넘버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폐차하고 이것을 휴업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안 하면 계속 살아 있는 거니까.

예, 대․폐차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가능하게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에 면허취소가 된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휴지신고대수가 5,795대 중에 2대만 휴지신고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하지도 않고 운행했다고 이렇게 허위보고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연말부터 시작해서 운행을 안 하는 차량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끝나면 거기서 운행하지 않은 차량은 법에 따라서 청원을 하고 감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지적하려는 그 내용인데 지난해 10월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개 중에서 전부는 아닌데 4 , 5개 업체가 보면 ‘3년에서 1년 이상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절반이 넘는 차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경영난과 택시기사고용이 어렵고 연료값도 비싸고 해서 안 한다.’ 이렇게 주로 답변을 항변하고 있던데 실제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조합에 가서 물어보면 감차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 의견이지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내가 얼마 전에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희한한, 그것하고 맞아 떨어지는 자료가 있어요. 법인택시 회사의 택시 수 보다는 운전기사가 훨씬 적은 데가 많아요. 몇 군데가 있어요. 대 여섯 군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게 택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2교대를 한다면 차가 20대가 있으면 운전기사가 40명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차가 20대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10명밖에 없다라면 10명이 쉬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많이 있었고 한두 명이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빼더라도 5군데, 1개 이화유통은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은데 6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현상을 보면 사장이 같은 회사, 사장이 같은 회사가 또 보니까 그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장이 다른 데는 전부다 사람이 다 오버되거나 거의 적정한 수준에 모집되어 있는데 이 사장은 한 분의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택시회사가 2, 3개가 되는데 이분은 모두 거의 차량대수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경영난이나 고용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44개 업체 중에 대 여섯 개만 고용난이 힘들고 나머지는 고용난이 힘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4개 중에서 4개는 고용난에 허덕인다면서 사람 반은 모집 못하고 차를 세워놓고 있고 나머지는 사람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결론은 37대 정도가 저희들한테 휴지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시점에서 차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조사하면 그때 당시에 운전자수급문제가 기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냐 하면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이 워낙 자유스럽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계속 항변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지속되어야 된다 싶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말 고용이냐 아니면 경영문제냐 아니면 지금 현재 편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숨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적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제가 혹시 그 부분을 방치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운행이 되지 않는 대수는 분명히 조치를 해야죠. 차량을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개인택시를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택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울산에 전체 적정대수가 5,706대 같으면 현재 90대 가까이를 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자기 차량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필히 하시고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17만원을 지금 지원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운행이 되지 않은 차량에 지불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택시라는 부분들이 워낙 인력 수급자체가 어렵고 하니까 수시로 들어왔다가 수시로 나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느 차는 해 주고 어느 차는 못해 주고 하는 부분들 보다는 일단 전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운전주가 채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결제기가 또 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용 혼란 쪽에서 예방을 하고자 지금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급되었다라면요, 그 전에 인력 수급문제는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110%, 120% 운전기사를 모집해서 운행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성실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자기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운전기사들이 어렵게 해서 여기 보면 3분의2가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이런 편법을 이용하면서 ‘아, 인력수급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논리가 안 맞다고 봐지는 거고, 들락날락 하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들락날락 해 가지고 반도 안 채워진 회사를 차를 그냥 놀리면서 이익이 없다면 국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사업을 안 하죠. 차를 팔아야죠. 그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고 적정대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배 이상을 그냥 방치해 놓고 뭔가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방치해 놓고 놀리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봐지는 것이고 17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자비 부담률을 갖다놓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니 이왕 줄 거면 우리 예산을 빼보고 바로 주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지금 17만원이 아까 감사결과자료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지불했다면 이것 또한 지불도 제대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지불이 안 되었으면 확인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다 지불이 된 상태라면 휴지되어 있는 이 부분 차량이나 반납한 차량은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전체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확실히 챙겨서 안 된 데는…….

일단 정산보고를 할 때 잘못된 차나 지금 폐차장에 가 있거나 1년 동안 방치된 것 회수해야 됩니다. 주면 안 되죠. 실제로 운행되는 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거기에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쓰지도 않을 것 1, 2년 방치할 것을 스페어로 가지고 있으라고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것도 실태조사를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 17만원 이게 혈세가 이미 지불되었던 세금으로 기계가 지불되었던 부분들이 잘못 집행된 것은 지금 어차피 정산이 안 끝난 상태이니까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해 보면 아까도 이 부분하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보고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하시고 저도 조사를 해 보겠는데 지금 차가, 아침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 데도 있는데 지금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 난 차가 방치를 시켜 놓고 찾지를 않고 그냥 방치되었거나 아니면 뽀얗게 덮어 놓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까지 조사를 섬세하게 해서 실제로 택시를 운행해야 될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한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나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선바위～굴화간 혹시 하천정비도면 갖고 온 것 있으면 설치해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공자전거 도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서면질문하신 내용을 담당과장이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실제 공공자전거 도입시스템 관련해서 시기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자전거라는 부분들이 전체 시행착오를 거쳐 온 도시들이 대개가 기본적인 도시인프라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인프라 쪽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도입을 대부분 다 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태화강 동천은 자전거전용도로망 그리고 나머지 간선도로 쪽은 태화강하고 동천을 연계시키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1차년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망이 갖추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자전거 도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하나는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유도 하지 않고 단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제도다보니까 대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이라든지 자체에 브랜드화 된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지 일부 창원, 대전 같은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각자 개별적으로 그 보관시스템이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표준화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작년부터는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전행 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측면에서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012년말 정도부터는 관련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표준시스템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록킹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전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면 2개소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 나머지는 없다면 그 2개소에 또 이동해서 설치한다면 포터블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보면 자전거관련해서 많은 예산과 국책이나 여기에 따라서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2010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350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올해도 100개소를 설치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조하지 않을까 그게 결국 분실 우려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표준시스템을 갖추고 각 구․군에 똑같은 것을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울산의 어떤 공공자전거 도입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말로 준공예정인 선바위～굴화 간이 준공되면 실질적으로 동천강까지 연계가 다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여기만이라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일단 실시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것이 대안책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공공자전거의 도입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하천정비를 하면서 선바위～굴화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천정비를 하면서 처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시공사 사무실을 한 두 차례 방문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은 제가 언론기자한테도 분명히 이것은 어필을 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흐르는 물들이 강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주위에 사실은 잡초나 잡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제거를 하고 그리고 강이라 하면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 된다, 지금은 보니까 물이 많이 빠져서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 강바닥에 어떤 고를 알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빼는 그런 거라던데 하여튼 평소에도 유지수가 고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에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가보시면 물이 없으면 사실은 강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기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이 얼마얼마 됩니까?

전체가 밑에서는 5.5잖아요. 6m이고 전체적으로 6m 올라오면서 자전거도로가 2.5m고 산책로가 3.5m입니다. 올라오다가 단지…….

그래서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가 왜 2.5m로 되었는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행자도로보다 자전거도로 폭이 더 커야 되지 않느냐 서로 교행을 생각한다면.

그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항상 태화강 하류구간도 거기에 상충이 되는 부분들인데 자전거가 왕복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2.4m입니다.

1.2m씩 해서 2.4m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이 법을, 지금 이게 너무 좁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밤에 태화강을 현장모니터링 때문에 갑니다마는 대개 산책하는 것이 봄철에서 가을철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보행자도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적은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하는데 자전거가 추월하기에는 2.5m도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자전거가 서로 교행을 할 경우에 사람이 교행하는 것보다 자전거가 교행한다고 보면 자전거가 사람보다 더 많은 폭을 차지하는 거죠.

지금 현재 태화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화강도 지금 현재 밤에 가보면 저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점유공간 자체를 완전한 자유수준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폭 내에서 교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자전거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행공간이 왜 그렇게 크냐고 하는데 보행공간도 실제 다녀보면 보행공간도 어깨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물론 6m 내에서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2.5m, 3.5m가 나오는데 아니면 3m, 3m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사람들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자전거가 오면 피하는데 서로 자전거끼리 교행하는데 실제로 물론 법상에 1.2m 이게 좁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1.5m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이래 본다면 추후에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진다면 자전거끼리 추월도 되고 서로 교행도 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 3m, 3m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울산하류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8월에 위원님 사전 시정질문 할 때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지난 8월말에 방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전거 교통량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탄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울산의 자체는 전체 통학자는 없었습니다. 통근자가 97%, 레저용이 3%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보고 밀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보행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좁힌다는 자체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태화강구간에는 보행이 불편하다고, 위험하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들을 제시를 하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대개 이 턱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계석을 5㎝ 올려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 침범 같은 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자전거 서툰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많은 폭을 차지하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교행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턱을 거의 낮춰 버렸습니다. 보행자 쪽으로 침범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해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렇게 넓혀 놓고 밑에 좁아진다면 지금 현재 위에는 넓은데 밑에는 좁냐고 해서 한쪽의 반발들이 또 기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부분들은 저희들이 턱을 낮춤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향후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낮에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들이 많을 수 있고 또 아침, 저녁이나 주말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지금 이게 선바위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게 석남사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하천정비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를 계속 만든다고 보면 그만한 이용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폭 관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3m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6m 같으면 반반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또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지수 관련해서 기존에도 항상 물이 고여있는 그런 하천으로 개발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태화강 물이 많이 맑아지면서 사실 범서지역 이 하천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종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X와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 가는 리무진버스와 일반대중버스 간에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차피 6개월 후에 조정을 하실 때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보면 일반버스가 거의다 KTX역사로 들어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언양에 바로 볼일 보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리무진버스가 한 노선은 구영리를 경유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천상주민들이 내릴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영리로 경유하지 않은 두 노선 중에 한 노선이라도 범서읍사무소나 이렇게 정차를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노선조정 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KTX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인가요?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언론에 한번 나왔던 것이 있었죠? 역에 쌓아놓은 폐기물,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쌓아 놓은 부분.

역에는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안 찍어와서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네. 거기 지금 혹시 역 주변에 콘크리트 산업폐기물 쌓여있는 부분 모르십니까?

KTX역에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다시 사진을 찍어 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2월9일 17시부터 17시30분까지 포크레인 한 대가 쌓여있던 콘크리트 더미를 퍼가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평탄작업 정도로 이렇게 밀어내고 한 예가 있었는데…….

우리 울산역 구간 말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줄 테니까 그것은 처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제가 직접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긴급하게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나갔다 왔는데.

물론 위원님 저희들은 미처 파악을 못했다손 치더라도 위원님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위해요소라면 그것은 당연히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은 위험요소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사 비산먼지때문에 심어놨던 소나무가 이미 하얗게 변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씻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장이 참 간 크다 산업폐기물을 저렇게 덮으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들인데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